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도시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12분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산근린공원 비상급수시설 비가림 설치 요청이 몇 번 있었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공원에 환경하고 좀 안 맞다 해서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김기열위원
환경과 어떻게, 무엇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공원에 자꾸 시설물을…….
김기열위원
거기에 반대 민원이 있나요? 여론조사를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여론조사는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에 맞지 않다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어떤 과장님의 뜻인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현실적으로 긴급사항도 아니고 예산적으로도 그 정도로, 필로티라고 보통 그러는데 필로티 설치가 환경에, 공원에 자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공원의 환경과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예산 사정으로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물론 긴급한 예산은 아닙니다. 긴급한 예산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공원 용도에 맞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제가 단수가 아닌 여러 복수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민원이 있는가 싶어서 혹시라도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로티가 공원에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자꾸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별로 공원하고 시설하고 안 맞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거기다가 필로티가 사실은 어떤 환경하고 사람에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용산근린공원이 유난히 빛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쪽이 남쪽 방향에 있으니까요.
김기열위원
똑같은 공원 중에서도 급수시설이 있음에도 이렇게 비가림 설치를 해달라는 곳이, 다른 공원은 또 없어요. 그 공원만 있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또 그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거기에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인 와룡공원에도 그것을 필요로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요. 거기는 빛이 유난히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함이 호소가 되는 자리거든요. 감안해 주시고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공원에 어떤 시설물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녹조가 많아서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358페이지에 보면 주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산동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골목이 있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남북로, 주도로가…….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마을회관 쪽에는 지금 없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위원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공원 안 쪽에는 어렵고요. 우방유쉘이 안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우방유쉘하고 옛날 기존도로 입니다. 그 입구에 거기 하나 내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유쉘 입구보다는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유쉘 입구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산 계단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감시되고 동네도 같이 되고…….
김기열위원
남북 두 개에 그 주 라인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양쪽 주 라인 중간에 하나 있는데…….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 쪽에 하나 있고요.
김기열위원
거기도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필요해서 설치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주민 체감은 또 큰 도로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창물놀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는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설치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를 보면 방탈출카페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하나에 칸막이를 해서 실지로 보면 하나의 게임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를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게임장인 유사형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법규에 신고나 허가를 받는 업소가 아니고 자유업종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데 점검을 나가서…….
김기열위원
이것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카페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청소년보다는 일반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방탈출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4개가 있는데 월성동에 조암남로 24에 하나 있고요. 서당로 51에 있고, 달구벌대로 하나 있고, 상인동 하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이용률은 사실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하고 항상 많은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수업이 끝나고 야간에 초저녁에 좀 있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실효성이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서 353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요양시설 한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방화사건을 설정하여 재난을 훈련을 하셨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크고 작은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무슨 건물의 2층에도 조그마하게 있고요. 이 모든 요양원에도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합동으로 공공 전체 기관 합동으로 해서…….
조복희위원
여기서 권하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훈련은 집중적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화재대비 소방훈련인데, 설정을 할 때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복희위원
권하고…….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권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요.
조복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장기동에 가면 실버요양원이라고 있지요? 실버요양원.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장기동 마을 안에 있습니다. 안 쪽에…….
조복희위원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한번씩 하더라고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조복희위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는 약간 규모가 있으니까 하는데, 작은 규모에는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번쯤 관심을 두시고 작은 요양원도 관심을 좀 두셔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35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집합교육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러한 뜻인 것 같은데, 1만4,704명 중 7,795명이 이수를 했다. 53%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달인데 그 나머지 47%는 언제 교육을 받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이 자료가 9월 말로 나온 것이고요. 이 자료 외에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차 보충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100%…….
박종길부위원장
언제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충교육을 해도 100% 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적인 처분,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태료 처분이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번 주 18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남은 인원에 대해서요.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이 통장 역할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언론에도 보면 교육통지서가 전달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교육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그 말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통지서를 본인이 안 받았을 때는, 수령이 통지 안 될 때는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전번에도 제가 그것을 물어봤었는데,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 대부분 본인한테 직접 전달되는 것보다는 보통 아직까지 대리, 쉽게 말하면 남편 같으면 아내, 배우자한테 전달이 많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 전달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받고 내가 멀리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지요. 그렇게 되면 엄격히 말하면 그것이 실제 같으면 행정처분, 대리 수령한 것으로 행정처분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애로 사항이 있지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통지서가 전달되어서 참석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달이 안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 사업비가 많아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5억2,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학교 안에 CCTV 설치한 것의 관제를 저희가 합니다. 자기들은 40%의 관제요원하고 거기에 운영비로 회선료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학교 쪽에 CCTV가 그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학교 안에 CCTV 353개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자율방재단 보조금 인상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상향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가 이번 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요구해 놓았는데 기획실의 입장은 올해도 방재단만, 전체 보조단체가 원체 많은데 방재단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좀 표하더라고요. 저희가 동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예.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런데 특별히 안전도시과에 방재단만 또 올리기가 좀 부담이, 예산도 그렇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창근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이는 올리기가 힘들면 소폭이라도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를 참작해서 좀 힘써 주세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359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이 건물 균열입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2차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다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균열,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보통 건물이 균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진 1도, 2도, 3도 이렇게 안 있습니까? 얼마 기준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기준은 내진성능평가 보통 지진 육 점 몇도 이하 일 때, 그 이상에 대비를 해서 옛날에는 5도이지만 지금은 6.5도 이상 될 때 피해가 안 되도록, 과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균열이 안 되도록 기초적인 기반조성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현재는 지진 몇 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6.5도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6.5도 정도로 보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평가가 됩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오래된 건물이 지금보다는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같은 경우에 그것 위탁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관제요원 자체를 지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겠고, 다들 비정규직이겠네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임금은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최저 임금…….
이영빈위원
무엇이라고요?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최저 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으로?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최하고, 최하 최저임금…….
이영빈위원
아, 예.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주고 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시대정신에 안 맞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논의 좀 해 보셨습니까?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실무팀에서 한번 했는데 전에 위원장님도 그때 분권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당장 어떤 민방 교육할 수 있는 것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부를 그런 영상으로 한번 해주면 안 되겠느냐?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한목에 다 바꾸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 민방위교육 통지서에 대해서 부연해서, 민방위훈련은 1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번, 4번 정도를 하거든요. 본 교육을 안 받으면 1차 보충, 2차 보충, 2차 보충 때도 안 나오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를 또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4번 정도, 통지서를 보통 전달하거든요. 그렇게 4번 정도로도 그 사람이 부재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민방위법으로 못하고 그 사람이 실지로 그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한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을 통장님이 가셔서 계속 통지서가 전달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11월달인데 자료주신데 여기에 보면 현재 교육받은 분들이 53%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재범
이재범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계속 보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나라에 국세와 지방세를 보게 되면 지금 8이 국세로 가고, 2가 지방세가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심각한 차별이지만, 또 제가 보니까 대구에 지방세 중에서도 구로 들어오는 것이 25%밖에 안 들어오고, 25%를 가지고 다시 7개 구가 또 나누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는 지금 예산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 법 체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의식이 있는 달서구민이라면 60만이 전부다 분연히 일어나서 이 중앙정부와 그리고 국회에 가서 정말 시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달성군하고 차이가 점점 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가 갈수록 보니까 이번에도 22일날 광역시와 도의원들은 가서 국가로부터 지방분권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우리는 또 대구시로부터 지방분권을 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정작 예속되어 있는 우리 구민들은, 구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시 의원들은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을 깨우치지 않으면 계속 지방은 발전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관한 것은 마침 민방위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가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44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이나 사거리 주위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거기에 보면 오래된 자전거를 치우기는 치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방치된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관 상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그 옆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 꼭지가 보면 옛날 꼭지라 쓰기가, 요새 자전거 타이어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옛날 것 그것은 짐 자전거라든지, 중간 정도 되는 타이어에는 맞는데 요즘 나오는 자전거를 보면 타이어가 완전 링같이 이래서, 그런 데는 넣어보니까 꼭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 바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니까 그 꼭지를 자전거방에 가면 어느 꼭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2개, 3개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를 좀 타기 때문에 늘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새는 자전거가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자전거 가진 사람이 자기 꼭지는 자기가 사고 있습니다. 그 꼭지를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빼가 가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씩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타이어 바람 넣는 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고장 난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려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많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 밸브도 빼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아마 돈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종에 절도가 아닙니까? 그것을 끊어 가버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전거 무상 점검 실시하는 것은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상 점검하는 데를 갖추어서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단 무상 점검은 저희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유천네거리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북구 쪽에 가면 성북교 있는 데 가면 자전거 고쳐주는데 자전거병원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은 아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디다. 저희도 만약에 유천교나 상인네거리 같은 데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요새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관련되어서 같이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이 한번 계셔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는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해서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4년 전에 자전거보험을 들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 달서구에서 예산이 한 2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물러섰습니다. 물러섰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는 상황이에요. 제가 추진할 때는 달성군은 추진 중이었고, 지금은 결정이 되었고, 그런데 달성군하고 비교하려고 하니 우리는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 두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것은 안 하려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런데 그 전에 울산이나 대전에서는 광역시에서 이미 그 시민 전체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달서구는 자전거보험을 들었는데, 저 북구나 남구는 안 들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구민이 와서 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구에서 사고가 나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데 간 경우는 남구에 가서 사고 났을 때 거기서 안 들어주면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2억이 들지만 대구시에서 다 들어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대구시에서 반을 해라. 반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반 정도 하라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달서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대구시가 전담해라. 지금 대구시는 우리한테 부채 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대구시 보고 대구시에서 좀 예산을 대서 전체 250만을 상대로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 교통정책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69페이지를 보면 우·오수 분류시설 확충으로 2020년까지 본리동, 본동, 성당동에 해서 240억 사업을 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진천동 일원에 126억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지요? 성서가 빠졌습니다. 성서에 지금 중앙집중식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성서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당시에 택지를 조성할 때 우·오수가 분류되었고 다만, 빠진 데가 있다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일부 있을지 몰라도…….
김기열위원
호산동이 빠졌습니다. 중앙집중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구도 제법 많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호산동요?
김기열위원
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호산동 그쪽에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열위원
호산동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습니까?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되어 있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다고 하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확인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역 4번 출구, 오늘 오전에 통화했었는데, 인도 블록 침하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침하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 침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보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침하내용을 보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수에서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침하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다시 똑같은 유형의 침하가 된다고 본다면 아마 많이 의심을 하고 불쾌해 할 겁니다. 제대로 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번, 3번이 우리 이곡동 지역에 인도정비사업인데요. 5억인데 100% 시비가 맞지요? 이곡동 국민은행.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00% 시비 맞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곡동 국민은행 이쪽은 저희 구비로 정비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시비 5억 받아서 1억2,000…, 원래 시에서 5억 받았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3억8,000 되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중에 1억2,000을…, 구비로 미리…….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1억2,000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것이 거의 인도블록 교체사업입니까? 기존에 1억2,000 사업한 것을 봤는데 주로 인도블록 교체사업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보통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라면 상가지역에 맞는 인도블록을…, 인도블록 종류가 많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인도블록 종류는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깔고 있는 인조, 지금 현재 깔고 있는 인조황석 그다음에 점토블록, 대리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특별히 색깔을 주문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상가지역이잖아요. 지금 계속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 좀 특색에 맞는, 상가지역에 맞는 인도블록을, 기존에 까는 그런 보통의 인도블록이 아니고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맞는 인도블록, 왜냐하면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서 유심히 한번 지켜보았는데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건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인도블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다음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이나 이렇게 용도가 달리 나오는 블록은 없습니다. 다만, 색상은 몇 가지의 색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색상으로 조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색상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합의를 “여기에는 어떤 색상을 깔아드리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일률적으로 인도블록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는, 이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창근 위원입니다. 와룡로 15길 91번지요. 보면 지역아동센터 앞인데 도로에 씽크홀현상 약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보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호산동에 방금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중앙처리가 안 되어 있다내요.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계대 그쪽은 제척지역이라서 대부분 안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계대 옆에 호산동 민간인 주택에…….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쪽은 제척지역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열위원
당연히 개발지역에는 도시계획선상으로 해서 다 되어 있지요. 당연히. 계명대학교 담 옆에 호산동 유쉘하고 계명대 사이에 그 동 전체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0억, 240억 공사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야지 예산도 세우고 시비도 좀 신청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것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수량이 어느 지역에 많이 나오는지, 다음에 처리장 효율이 어느 쪽이 위치가 좋은지 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밀집지역, 그다음에 오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쪽으로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 지역으로 갔는데, 장기적으로는 제척된 부분도…….
김기열위원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중앙처리로 다가야 되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입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창역 4번 출구 침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몇 년 전에 동산병원 한창 공사할 때 거기 중앙분리 때 쪽에 4번 출구에서 우회전 그쪽이 푹 꺼져있었어요. 물이 고여서 제1차선에요. 1차선이 많이 그래서 그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그때 보수를 했었는데도 지금 현재도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또 다른 침하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 할 때도 눈가림만 했다는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 전부 다 침하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동산병원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발파작업하고 이럴 때도 저희가 그 땅이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거기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도 저희가,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차가 그 자리를 가면 굴렁거리면서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보수했는지 몇 년 되었지만 조금 내려간 상태에요. 결국은 공사하실 때 위에만 그냥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침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보셔서 그냥 도로가 침하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보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월성·진천지역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20m 이상 되는, 넓이 20m 되는 시에서 해야 될 도로, 미개통 도로가 많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내년도 대구시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구시의 재정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서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화로에 지하입체도로 예타성이 통과되었다. 그런 소식이 있다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그 입체화도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타 통과가 되어서 지금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용역비는 제 기억으로는 한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통과되었으면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는 안은 고가로 띄우는 입체화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구시에서 인근 주민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하화를 요구해서 예타 통과는 입체로 되었지만 대구시에는 지금 현재 지하화로 검토를 해서 그 차액만큼은 대구시가 부담하겠다. 지금 기본입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타는 입체로 통과된 것이고, 다시 대구시에서는 지하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차액만큼은 대구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럼 전체 혹시 예산액은 지금 나온 것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이천팔구백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임을 알려왔기 때문에 우리 김진만 토지행정팀장께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토지행정팀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지적과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토지행정팀장님, 아주 능숙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21분
이영빈위원
예,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시지요.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이병호입니다.
이영빈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한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혹시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민원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작년, 재작년은 도로명을 좀 바꾸어달라고 온 민원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가 보통 큰 도로나 넓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교차로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나 도로명의 이름에 관해서 알기가 쉬운데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무슨 길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 구에도 보니까 보행자 눈높이에 맞춘형, 도로명 주소 확대 실시한다는 기사도 어느 특정 구·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던데, 우리 달서구는 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판 확충이라고 해서요.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 반, 특별교부세 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 비슷합니다.
이영빈위원
도로명 주소 표지판 확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자중심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현재 한 것을 보면 보행자용 238개, 차량용 같으면 교차로고, 차량용 7개, 보행자용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생활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길에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길을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무슨 길인지. 내 집 앞마당 같은 경우는 인지할 수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또 도로 아스팔트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적어놓기도 하던데, 도로명 주소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쁜 사업 같지는 않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도로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잘 지워지고 이래서, 사실 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좀 안 좋다 해서, 도로 바닥에 했는데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주로 벽면 같은 데 붙이고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 답변 자리로 나오세요.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 발언대로 나옴) 아까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의 도로명 명칭변경,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온다고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몇 년 전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은 안 들어옵니까?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명칭변경을 하면 상당한 주위 사람, 한 집만 해버리면 여러 집이 전부 변경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 주소, 면허증부터 한 30가지 정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문제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 큰 도로라기보다 이면도로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김인호위원
소방도로 동네 안에…….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김인호위원
거기에는 입구에 예를 들어 이것이 무슨 길이라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하다못해 아크릴판 조금 큰 것이라든지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세요. 솔직히 저도 한평생을 살면서 길 몰라요. 동네 길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은 아예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길은 큰 길대로 조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네 이면도로 예산이 없으면 확충해야지 확충해서 이쪽 진입로, 저쪽 진입로에서 양쪽 한 군데라도, 양쪽이라도 입구에 무슨 길하면서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김인호위원
출발 지점하고 반대지점, 대개 설치를 좋게는 못하겠지만 어디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 양해를 좀 얻어서 그것은 크게 반대를 안 할 것이라요. 주소, 길 가르쳐 주는데…….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벽면형 도로명판으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차로에는 달지만…….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보통 골목길을 가면 이쪽, 저쪽으로 화살표해서 벽면형으로 있습니다. 약 4만 원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계속 좀 많이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도로명주소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공시지가 담당팀장님!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성인 지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예, 지가관리팀장 정성인입니다.
김인호위원
지가 금년도에 이의나 재조사평가의견 몇 건 들어왔습니까?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금년도 이의 신청은 39필 들어왔습니다.
김인호위원
39건, 상향은 몇 건 입니까?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상향는 1건, 하향 38건입니다.
김인호위원
1건, 38건, 의견제출 처리결과 이것은 2018년 1월 기준한 것은 5월 31일인데,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향 9건, 하양 25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이것은 공시지가 처음에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내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있는지 먼저 의견 제출을 받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이후에 5월 31일 날 결정 공시를 하고, 결정공시 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상향 9건,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는 대부분 하향이 많이 오잖아요.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상향이 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상향 오는 것은 대개 도로부분, 도시계획부분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올려 달라. 나중에 보상받을 때 좀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상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상향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보면 하향해 달라고 하는데 상향할 때는 문제지, 이런 것은 물론 심의할 때 잘 하겠지만 신중히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성인
정성인지가관리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인 지가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희망자 실적이 좀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토지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준비를 올 초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저소득이라서 호응도도 좋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는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했고, 작년에 서구에서 했는데 서구도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구는 몇 건 실적이 있어서, 이상하게도 서구가 저소득주민이 많은데 실적은 없었고 수성구는 추진한 결과 실적은 대구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성구가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김인호위원
있는 사람이 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수성구에는 월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 특수시책으로써 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처음 1월달에 400쪽입니다. 1월달에 전체 동 위원장들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2월달에 희망 중개업소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통합검색란에 무료중개를 치면 거기에 사이트로 가게 되면 어느 동네 무슨 중개업소에 이렇게 한다. 이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했고, 또 달서구 소식지에 다달이 홍보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관 부서에서는 8월달, 10월달 이렇게 소식지에는 들어갔습니다. 저희 또한 홍보물로써 68만 원 들여서 이렇게 2만 장을 인쇄해서 동으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무료 중개업소 지정 스티커라든지 지정서를 발부하려다가 사업이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같아서 그것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5,500만 원이 이것이 대구시하고 통일된 것이에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5,500만 원 이것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중개사들은 손해 보는 것이 없는 것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좀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고, 이 5,500만 원을 정한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집주인한테는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저소득주민한테는 안 받는 대신에 이 서류를 갖추어서 중개협회에 보내면 중개협회에서 이 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으면 상향할, 상향하려면 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 금액을 올려주면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써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 금액을 안 올려주면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려면 구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싶어요.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상향해서 시행하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보증금 5,500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보증금 5,500만 원 이하로 사는 분들이 달서구에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느냐?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무료 중개업자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중개업소를,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당초 1월달에 이 사업을 중개업협회에 달서구지회에서 전부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1,000명 되는데 동 분회장이라고 동별로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오고해서 그때 간담회를 할 적에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 희망중개업소를 받는다는 그 내용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받았으며, 또한 구보에 홍보가 나가니까 추가로 하려는 중개업소가 보고 하면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 주고, 홈페이지에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은 제가 봐서는 중개업소에도 의지도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폐지해야 돼요. 이 사업, 없애버려야 돼요.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의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만 제대로 되면 이 혜택을 볼 사람 대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가 공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일수록 진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하려고 하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실제 달서구에 전세 보증금 5,500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의 실적이 아예 없다. 라는 말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것을 모르고 계실 걸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구보가 400쪽에 있습니다만 8월달, 10월달 이렇게 나갔고, 제가 두 달만 요청한 것은 아닌데 달달이 기획실에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도 보면 다른 실을 것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이것이 잘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8월, 9월하고 이번 달에도 다음 12월에 실어달라고 제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냈고,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공사 LH에서 자기네들이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해서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출도 해주고, 또 중개수수료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 그쪽에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손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시책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앞으로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인호위원
박종길 위원님도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요. 이것 전부 현실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7,000만 원 주고 더해 주는데 여기 뭐 옵니까? 그리고 홍보 그것 전단지해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박종길 위원님의 의도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요. 충분히 저소득층을 보살피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만큼은 현실성 없습니다. 거기서 돈 더 주고, 수수료 더해 주고 하는데, 구에서는 대출 이런 것 없잖아요. 단지, 수수료만 조금 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인호위원
예,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중개협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취지는 좋아요. 제가 취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실지 지적과에서 이런 것을 물론 홍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적과 본연의 의무는 있는데 홍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아예 그렇게 하니 우리 홍보물 소식지에 “LH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것이 아예 더 나아요. 솔직히. 서민들로서는 거기 가서 당장 필요한 돈도 융자도 할 수 있고, 빌려 쓸 수도 있는데 단지, 여기 수수료 조금 5,000이라고 수수료 일이십만 원, 법정으로 하면 몇 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것 혜택 보려고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아예 “저쪽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활용하십시오.”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나아요. 내라도 여기에 안 옵니다. 수수료 몇 만 원 득보려고 이것 하겠습니까? LH 거기에 가면 수수료 면제하고 돈 빌려주고 다하는데, 아닌 것은 과감히 잘라야 돼요. 그런다고 내가 저소득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 이상으로 나도 도와주고 그것은 복지 타 분야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보증금이 5,500만 원 같으면 수수료를 0.4%하면 22만 원을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LH공사에서 자기들은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을 해버리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거기 LH공사에 제도권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단, 10건이라도 있으면 더 강화하라고 하지요. 없는 것을 자꾸 한다고 특수시책, 특수시책, “특수”자 붙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때에 따라서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5,500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는데,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실제로 파악해서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만일 5,500 이하 전·월세 임대차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박종길 위원님처럼 많이 있다면 이것은 홍보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다면…….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저도 실적이 처음에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할 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한 중반쯤 되어서 별 실적이 없어서 두류1·2동에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보면 보통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집주인이 전주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의도대로와는 다르게 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서 홍보방법을 달리하든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정업무 달서구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데 실적도 없고, 잘못 생각하면 저는 부동산중개 하는 분들의 어떤 선전을 해준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선전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다.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구청 중요한 업무시책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하셔서 효과 있게 하든지 아니면 빼버리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처럼 홍보물에다가 LH 그것을 해주든지, 그러면 차라리 효과가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잠깐만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LH를 말씀하시는데 그 LH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극히 일부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개업소도 실질적으로 계약하러 오시는 분한테 그냥 돈 받는 것이 편하지, 그것도 서류 만들어서 중개협회에 올리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것 중개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로 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시책을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토지행정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지적과 알고 보니까 지적할 것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