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과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평생교육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의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참석한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우 관장입니다. (인사) 보충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될 때부터 연간 세입세출 총괄표를 첨부해 주셨으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을 건데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번에 보충자료 주셨던 것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관련 보충설명 자료 4번 항목에 보면 “인건비 상승내역 및 수영장 요금 인상 시 수입증가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가장 강력한 인상 요인으로 요구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상승내역이 4,6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17년 세출항목에 보면 2017년의 인건비가 당월 급여지급으로 변경이 되어서 13개월 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시고 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어떤 부분에 말씀입니까?
김태형부위원장
2017년 세출 계산해 보면 인건비 항목을 보시면 이전까지와 다르게 13개월 치로 소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세출 파트…….
김태형부위원장
예, 13개월 치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 계산법이 좀 착오가 있는데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된 것이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김태형부위원장
이게 한 달 후에 지급하던 것을 당월 지급으로 지금 변경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월 치의 임금이 소급 적용되어서 13개월 치로 2017년도 회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까 2017년 대비 2018년 5대 보험 사업장 부담률 상승률을 1,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7년이 471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치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3개월 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 13, 곱하기 12 하면 정상적인 12개월 치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비용은 그 비용이 아니고 13개월 치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2018년이 1년 치가 5,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7년 4대 보험 상승률은 4,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얼마냐면 1,20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입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 임금 편재가 지금…….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임금 편재가 아니고 지금 5대 보험 사업장 보험 부담률 상승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20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이라고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2018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곱하기 2를 했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
김태형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대 보험 사업장 부담률이 5,109만9,139원입니다. 2017년 5대 보험 총 부담률이 4,946만8,080원입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 숫자를 제가…….
김태형부위원장
여기에 안 나오지요. 어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밤새 다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계산하니까 여기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5대 보험에 대한 상승분이 1,200만 원이 아니고 1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늦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소급부분에 대한 13개월분을 나누기를 다 해서 다시 곱하기를 해서 1년 치 평균을 다 내 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에 마찬가지로 2017년 대비 2018년 인건비 상승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습니다. 2017년에 13개월 치가 소급 비용 되었기 때문에 나누기 13, 곱하기 12 하면 되겠지요? 그럼 12개월분으로 2018년에 대한 상승분하고 똑같은 가중치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저희들 당초에 지난번에 드린 참고 자료에 보면 5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상승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4대 보험 이외에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 관계 그런 것 다 포함된 사항인데 그것은…….
김태형부위원장
퇴직금이요? 퇴직금 부분은 회계 상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왜 5대 보험에 들어가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을 할 때 어차피 그것은 퇴직 적립금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여기 주신 총괄표에 보험료 금액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갑자기 왜 들어가는데요. 퇴직금이라는 명분이 왜 갑자기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제가 계산…….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난번 자료할 때 2017년 자료와 1,200만 원 산출할 때…….
김태형부위원장
1,200만 원 산출분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다고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2018년 5대 보험 사업장에 있어, 4대 보험 이외에 퇴직 적립금 포함해서 산출할 때 1,200만 원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럼 계산이 또 달라지는데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김태형부위원장
2017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인건비 부분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보험료 있지요? 5,359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이 비용 아닙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
김태형부위원장
이 비용인데 지금 13개월 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5대 보험 사업장 부담률 해서 2017년 얼마입니까? 토탈 하면 4,946만8,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이 더 낮거든요.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돈이 훨씬 금액이 더 올라가지요. 1억이 넘는 금액인데 2개를 합치면 5대 보험 1억이 넘잖아요. 지금 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5대 보험에 퇴직금이 들어갑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잠깐만요. 저희들 2017년 자료…….. (자료 계산 중) 지난번 드린 자료에 보면 그게 5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상승분 해 가지고 1,200만 원 했는데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2018년 574만6,010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2017년 471만8,750원 곱하기 12달 했는데 거기에 2017년도에는 보면 곱하면 5,662만 원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2017년이 5,600.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471만8,750원 곱하기 12개월을 2017년도에 분담금 상승분 산출할 때 그렇게…….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아까 그 계산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치가 아니고 13개월 치를 계산했다니까요. 제가 12개월 치로 하면 412만2,340원이 된다고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여기에 12개월 산출했는데 여기에 오늘 배부해 드린 데 보니까 보험료가 13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들 2차 자료할 때 추정치는 12개월로 통상 저희들 인건비 산출이 12달이기 때문에 12개월로 산출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산출하신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23명에 대한 개별 인건비 줄 때 거기에 보면 4대 보험 인건비 기본급에서 4대 보험 산출하는 기초 금액 빼는 것 안 있습니까? 개별 당 얼마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3명이 과연 1개월 봉급 나갈 때 4대 보험이 비율이 안 있겠습니까? 비율에 곱해 가지고 산출한 것을 12달 곱한 그런 겁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합산은 다 하셨나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수에 따라서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비율로 산정해서 예측한 자료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 비율이 여기 총괄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여기 세출에는 실제로 저희들 하는 것은 지난번 준 자료에는 전체 비율적으로 23명에 대해서 보통 평균 인건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비율을 곱했을 때 4대 보험 비율이 얼마 되었기 때문에 고려해서 12달을 그렇게 곱한 것이고, 지금 오늘 드린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회계장부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저희들 예측 자료하고는 조금은…….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장부에 있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오늘 드린 이것은 저희들 수련관 자체 회계장부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측한 숫자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측이 저희들은 이제 비율 인원…, 물론 보면 거기에 개인 기본 보수가 경력에 따라 오차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감안이 안 된 사항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그 감안을 떠나서 회계장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이 인건비 상승 수영장 요금인상 요인에 있어서 이 자료 누가 준비한 겁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수련관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인원하고 해 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2차 자료할 때 여기에 회계장부 기준으로 해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2017년 대비하고 2018년 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 기초자료 작성할 때 이게…….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어제까지 미팅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때 지금 추정치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수련관에 보면 개별적으로 봉급이 얼마 이래 가지고 산출한 것이 아니고 월별 금액 안 있습니까? 월별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원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셨어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세부내역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때까지 이런 자료도 평생교육과에서 없었어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매년 정산 검사하는데 아직까지 2018년에는 정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어차피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파악을 해서 하면 어겠습니까?
김태형부위원장
예.
윤권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과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이번에 정회라든지 토론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부담하는 이용료를 인상, 인하 조정할 경우에는 집행부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또는 인건비가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하지마시고 향후에는 비용 대비 수익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좀 명확히 작성해서 최소한 한 3∼4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좀 배포하셔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올 초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해본 부분들인데 사실은 용도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신축할 때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던데 이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가 1,932개입니다. 전체 조사한 시설은 1,932개소 중에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84.3%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루어지고 나서 적정 설치율은 한 73%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특히 우리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현재 외벽 마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교부세 6억이고 구비 5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 15억9,000만 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6억500만 원으로 종결이 되고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 대곡2공공주택지구 내의 사업비 총 60억 중에 현재 40억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9억9,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게 6개월이나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반면에 구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진 성능 평가와 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 이 시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내진설계 평가는 괜찮게 나왔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성능평가 하고 나서 내진 보완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현장에 가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본계획하고 설계도면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그 뒤에 경로당 방역청소사업 특수시책으로 들어왔는데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그러면 시행업체가 파랑새백세그린 노인일자리…….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단입니다.
김화덕위원
사업단에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우리 경로당 유지운영비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파랑새백세그린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별로 구 소유 경로당 1번 청소하는데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경로당별로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청소하는 데 5만 원인데 왜 방역청소사업이라고…….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청소뿐만 아니라 소독까지, 옛날에 경로당에 보면 노후경로당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소독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소독 부분에 이 일자리사업단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파랑새백세그린은 방역과 소독 전문 일자리사업단입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모 동네에도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아니고 완전히 경로당에 투두두둑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 방역을 요청해서 대형방역을 내가 2번 했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는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아니고 과연 이 업체가 어른 일자리사업 예산을 주는데 벌레 퇴치하는 게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 의구심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 1회성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실 다 제거가 안 됩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 해야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 올해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사업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께서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내가 송현동 거기에 무슨 주공아파트입니까? 본동 주공 아파트 앞에 가면 시각장애인 인도블록이 제대로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복지관에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빨리 구청에 이야기해서 제대로 좀 설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입구 앞에서 끊겨버려서 복지관 앞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옛날에 선거할 때 장애인 투표 하러 가면 제대로 인도블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창식
정창식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보건과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라 번에 정신의료보건기관 지도점검이라 되어 있지요? 혹시 저희들 지역에 정신병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지금 그분들이 특히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잦은 외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위압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주변에는 입원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다닌다거나 인근에 마켓에 가가지고 술을 사먹는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가끔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 딱 부러지게 법률적으로 그것을 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단지 병원 관계자에게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점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회를 점검할 수 있는 실적만 내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2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냥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나가셔서 그분들하고 직접 미팅도 하시고 민원에 대한 애로점도 이야기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나가시는 횟수를 편성을 좀 더 하셔서 좀 더 많이 방문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2회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압감을 느낀 청소년 문제 또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음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소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지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본동도 병원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있는 것 아시지요? 그분들이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관여하셔서 제도적으로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6개를 설치하셨네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김화덕위원
207쪽 다에.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화덕위원
지금 미지급 세대는 몇 세대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현재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 아파트 다 설치했습니다. 그게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하 아파트 설치계획은…….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계획이 현재 각 동에 1대씩 추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반영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공공기관에도 1대씩 설치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은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여유가 되면 확대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도 적은 분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쪽은 계획을 잡아주시고 특수시책으로 210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아파트마다 설치를 해 놓았지만 교육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세대에 설치해 놓은 아파트에…….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하고 앞에서 말하는 심장충격기 보급시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관한 아파트는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따로 사용방법을 시키고 이것은 별개로 지역주민이나 직장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접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심장충격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맞붙여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충격기 설치해 놓은 아파트에 관리소 직원부터 먼저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붙이면서 동 대표 연락해서 주민들 교육을 아파트에 돌아가면서 해 주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무용지물을 만들지 말고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자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문을 내려서 홈페이지 말고 아파트에서 구청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여기 205쪽에 보면 달서구에 결핵환자 보고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205쪽 중간에 철저한 결핵관리를 건강달서 구현에서 결핵환자가 조기발견이 되어서 4,600건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달서구 결핵환자, 이 결핵이라는 것은 급속으로 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달서구에 결핵에 접수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현재 달서구 결핵환자가 한 2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있는 것이죠. 결핵에 대해서 이게 후진국 병인데 아직까지 결핵 환자가 200 몇 명씩 달서구에 있다는 것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를 제가 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데 강서소방서 같은 데에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저녁 7시 이렇게 미리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요. 각 기관단체에 연락을 하시면 소방서 직원들이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녁 7시에 와서 전 관리소 직원을 제가 했어요. 강서소방서 직원이 4명이나 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녁 7시에 와서 교육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각 지역의 소방서하고 연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도 훨씬 더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주셔서 심폐소생술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18년도 구정업무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들)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출산축하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행복나눔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에 한해서 산후조리원이 9개소가 있지요?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여기에서는 10% 할인해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 젊은 부모를 위해서 협약을 해서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할인을 얼마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어제 행복나눔과에서 위원님 관련 질문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달서구보건소에서 2011년 12월경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때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0% 할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참여기관이 한 11개소로 해 가지고 현재는 한 4개소 정도만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바뀌고 이래 가지고 지금 4개소 정도를 하고 있고 올해 사업실적 같으면 한 2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지금 산후조리원이 잘 안 되고 출생아 감소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한 2개소 정도가 보니까 김혜정 산후조리원하고 리엘이라는 데가 한 2회 이상 이용자는 10% 그리고 현금결제 시 5%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9개소 산후조리원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협조해 달라는 그런 MOU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이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우리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굳이 비용을 10%, 20% 이런 것보다도 5%라든가 아니면 일부분이라든가 사전 진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출산하시는 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성서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종윤입니다. 처음 하는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보고에 앞서 우리 성서보건지소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곽병련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서보건지소 2018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안대국위원
안 그래도 성서보건지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성서지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더 큰 봉사하시겠다고 또 성서보건지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특히 성서보건지소는 성서보건소 관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관계 자체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전에 병원을 운영하실 때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축하드립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229쪽에 갱년기 탈출, 아까 소위 말씀하셨듯이 여성분한테 아주…,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성서보건지소에 진행을 보시고 우리 보건소에도 한번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정유근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갱년기탈출 사업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보건지소는 한 20∼30명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에 제가 거기에 줌바댄스를 한다든지 아까도 말한 원예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웰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소에서는 상당히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박정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건강증진과 해당 팀장님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내년에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