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문화체육과장, 환경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주정노 문화체육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 등 9개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를 지역자원으로 적극 활용한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2대 축제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제8회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제18회 곡성 심청축제를 지난 5월과 10월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장미축제는 최초로 관광객이 3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1% 성장하였고 심청축제는 태풍으로 인해 하루 취소된 3일로 지정되었지만 평년 수준을 유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곡성 심청축제의 발전된 운영을 위한 축제 기본방향을 구성하여 내년에도 축제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도시지역의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지역 내 예술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센터, 동악아트홀 공연무대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제40회 남도국악제에서는 우리 군이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관한 곡성 작은 영화관은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이 3만 여명으로 새로운 가족단위 여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청 이야기마을 관리 운영입니다. 오곡면 송정리 심청이야기 마을은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어 관리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에 7억 6,5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에 앞서 시범적으로 국화3동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시범하우스를 바탕으로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요역을 마쳤으며 입찰을 거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 금년에도 지정문화재 48건 중 유형문화재 28건, 무형문화재 3건에 대해 사업비 2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3개 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발주하겠으며 시공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곡성군사 편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5년간 곡성군사 편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곡성군사는 총 5권으로 곡성역사, 곡성자랑, 곡성생활, 곡성인물, 곡성자료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곡성군사를 발간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자료와 문화콘텐츠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군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교류전,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와 각종 군수배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군 소속인 김현미 선수가 여성 6인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전에서 전남과학대학교 볼링팀이 2인조 은메달, 단체전 금메달, 마스터전 금메달, 동메달을 잇따라 획득해 여자 대학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스포츠 융복합시설 확대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레일바이크를 모티브로 가상현실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VR콘텐츠와 기기 2기를 설치하고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여 5월부터 VR체험존을 무료 체험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VR콘텐츠 기기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2019년 4월까지 완료하여 기차마을의 메인 체험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라이트 및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대황강 체육공원 라이트 및 전광판 설치사업은 조명시설을 확충하여 축구장과 야구장을 이용하는 지역민, 동호인, 엘리트 운동부에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체육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8월까지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자재선점심의위원회,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여 1차 유찰되고 2차로 11월 14일 낙찰되었습니다. 조달청 입찰관계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니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민과 스포츠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각종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성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곡성 생활체육공원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한 사업입니다. 2018년 1월 착공하여 관람데크 시설 개선,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그라운드 골프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체육시설 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등 5월 준공을 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곡성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심인식입니다. 지난번까지 관광, 문화, 체육까지 다 아울러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덧붙여서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4페이지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연속성에서 보시면 되는데 오산면 가곡리에 보물 있는 거 아시죠? ○

예, 가곡리 5층석탑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척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리 5층석탑은 작년 금년에 걸쳐서 공중화장실도 새로 신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곡리 5층석탑에 대한 세척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군비로만 합니까? 도비 포함된 거죠? 국ㆍ도비 포함? ○

보물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 도,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년 전엔가 그쪽에 잠깐 장비사업 한 곳을 간 이 있는데 도로접근성이 조금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

예.

차후에 예산을 혹시 반영하셨을 때 도로접근성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옥과 설산 내에 있는 성륜사 아시죠? ○

예.

잘 아실겁니다. 사찰은 비록 들어선지는 얼마 안됐거든요? 1988년도에 시작해서 1990년도 보시면 한 30년 가까이 밖에 안 됐는데, 원래 거기 터가 절터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

예, 예전에 옥과현에서 설산 밑에 사찰이 하나 있었고 그 사찰의 연속선상으로 해서 성륜사가 지난해에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는 등록문화재가 안심당과 육화당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앞으로 성륜사도 개보수사업을 하거나 문화재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갖췄습니다.

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안심당과 육화당. 육화당 같은 경우는 고택 관련해서 구례에서 옮겨와서 등록문화재로 인정을 받았고 안심당은 예전에 고려시대 사찰을 연계해서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했었고 그랬는데 일단 지정만 돼서 저는 조금 서운하거든요? 지금 저쪽 위에 보시면 미술관 있죠? ○

예.

아산 조방원 선생이 점유했던, 지금 저희 도립미술관이 순천으로 옮겨갔죠? ○

광양으로.

광양인가요, 그쪽 지역이? ○

예.

비록 도립미술관이 옮겨갔을지언정 지금 안심당이나 육화당이나 그리고 아산 조방원 선생이 우리 남종화의 대가인 건 아실 것이고. ○

예.

우리 군에서 꼭 도 사업비라고해서 기대하시지 말고 요즘 보면 좀 침체기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길목도 멋있고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대로 큰 그림을 그리셨을 때 거기에 포함을 해서 꼭 잊지마시고 옥과권, 서부권 쪽에 관광사업, 문화사업 꼭 좀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일단은 성륜사권은 이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화스님이 사실은 거기서 입적을 하셨기 때문이 청화스님 유적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장좌불와 수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선승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나가고 이제 옥과 도립미술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도립미술관이 광양으로 갔지만 그 운영체제를 도에서 계속 가지고 갈지 군으로 이관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사실은 옥과 도립미술관에 지역명칭을 따는 것도 좋지만 고유성을 가져서 아산 조방원 선생님 미술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바꾸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당초에 옥과미술관을 만들 때 아산 조방원 미술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명칭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옥과미술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미술관이 광양으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 우리 옥과 도립미술관은 지금 광주권 옆에 호남권에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굉장히 전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안 가봐서 그러는데 거의 한달, 두달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정해서 지금 이쪽 지역에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화가들이 거기서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륜들을 쌓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서 활용을 잘 하고 또 홍보해 나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제 문화과장님이 교육 끝나시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진행상황을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 관련해서 각 마을에 지금 저희 체육공원 있죠? ○

예, 각 마을에 운동기구가 들어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죠, 요즘 최근에 그 실태조사 하신 적 있나요? ○

저희가 현재 272개 마을 중에 144개 마을은 이미 운동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해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도 있고요. 가서 보면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치를 해보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을들은 빼서 다른 마을로 넣어보려고 계속 운동기구 설치해 주라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네에서는 그것이 자기들 재산인데 그걸 뺏기면 이장님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죽어도 못 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20개 정도는 보수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본예산에 보통 11개 정도, 그리고 추경에 재정이 되면 또 한번 더 해서 1년에 한 20개∼30개 정도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없애려고 하시지 말고 기름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셔서 동네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관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

예.

저는 1페이지에 곡성군 곡성세계 장미축제와 곡성 심청축제, 두 행사를 곡성군 기차마을 내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죠? ○

예.

그런데 본 의원은 곡성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현재도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곡성군을 위한 축제이지만 축제 2개 기간에는 곡성상권은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또 관광에 관심도 많고 축제를 진행하는 과장님으로서 곡성에서 세계장미축제는 장미축제원에서 하더라도 곡성 심청축제만이라도 곡성군에서 진행을 하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곡성 세계장미축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사실은 농번기철이 모내기철이 닥쳐가지고 주민들 사실은 오곡 주민들 그쪽 부근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불편하다고 하고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세계장미축제도 지금 주차문제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 주차장을 또 크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심청축제는 우리가 최근 몇 년동안 보니까 기차마을과 곡성읍을 잘 활용을 해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국노래자랑을 곡성읍 쪽에 붙여서 전국노래자랑하는 날은 아침 9시부터 노래자랑이 끝나는 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곡성읍에 머물다 갔고요. 사실은 장미축제도 로즈럭비 경기나 로즈미식축구나 아니면 컬러런 행사 같은 것들은 읍내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종착지가 기차마을로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쪽에 몰입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꾸 축제 자체가 가면 갈수록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미축제나 우리 심청축제도 곡성읍과 6070낭만거리나 아니면 읍내 아트갤러리 거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곡성읍으로도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축제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곡성읍과 그다음에 기차마을이 서로 윈윈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 죽곡에 토란마을행사 가서 같이 뵈었었죠? ○

예.

죽곡면민 젊은층에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소통 하에 그 행사를 치렀는데 저 또한 거기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곡성 심청축제를 곡성상권에서 하자는 의미는 말하자면 우리 곡성군의 잔디도 있고 코스마다 현재 주차장이 나름대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골목골목에, 사실 곡성이 담이 옛날 돌담으로 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합니다. 이것도 좀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곡성상권을 살리는 의미에서 한꺼번이 아니라 레저문화센터에서의 어떠한 행사, 군청 앞의 잔디공원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코스대로, 아니면 이 앞전에 죽곡에 간 것처럼, 어떠한 코스로 가면 죽곡면에서 나와서 토란으로 하는 행사를 해서 우리가 곡성군에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곡성 공공도서관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옥과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우리 곡성군에는 작은 도서관이 3개 정도 옥과, 죽곡에 있고 그다음에 입면에 있고, ○

작은도서관이 12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한 3군데∼4군데를 방문해봤는데 나름대로 곡성군 작은도서관이 곡성군 큰 틀에서 봤을 때 도서관에서 하지를 못하는 작은도서관에서 그 주민들하고 굉장히 소통하고 이 앞전에 입면에서 하는 행사 너무 어르신들하고의 좋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좀 해줘서 작은도서관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무엇보다 같은 윈윈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현재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정규적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곳이 4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산교회나 대안학교나 또 오산면사무소나 마을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마을문고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간들이 있는 곳들은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도 주민들이 행복한 삶,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좀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들도 우리가 4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원요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지원을 늘려도 크게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곡성군 체육대회, 제일 밑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곡성군 체육인의 밤 개최 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곡성군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곡성군 제1회 수월재 힐클라임대회를 제가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곡성군 산악연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가 현재 좀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곡성군 산악연맹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2회까지 추진을 해봤는데 이런 행사가 있지만 곡성군 체육인의 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금년도에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의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또 체육활동하시면 체육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얼만큼 알차게 잘 행사를 해서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에 관광문화과에 계셔서 거침없이 말씀해주셔서 팀장님한테 안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1쪽에 보면 로즈컬러런하고 미식축구 지난번에 추진하셨었죠? ○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일까요? ○

일단은 로즈컬러런이랑 미식축구는 최초로 읍내 쪽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내보자 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식축구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을 읍내로 끄집어내지 못했고요. 로즈컬러런 행사는 젊은 사람들이 레저문화센터에서 어울리면서, 처음에 집합장소를 레저문화센터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10시부터 들어오시더라고요. 10시부터 들어오셔서 거기가 하나의 문화광장처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읍내에 많이 다니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즈컬러런 대회는 화려하게 문화센터에서 출정식을 하고요. 그리고 곡성읍내를 통과해서 메타세콰이어길을 돌아서 장미공원으로,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죠? 미식축구랑 컬러런. ○

미식축구는 2,000만 원, 로즈컬러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질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

저도 봤습니다.

아시죠? ○

예.

더군다나 예산이 상당히 우리 군비잖아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도시의 대학로에서나 어울리는 축제로 시골정서에 안 맞는 것을 접목시키셨어요. 주민과 축제와의 갭이 너무 커서 지금 저게 뭐하는 건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재고해야 될 부분이고, 미식축구 역시 자기들만의 축제가 됐었어요. 아시죠? ○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전면 수정을 해서 다른 축제로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제가 봤을 때는 미식축구는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하긴 힘들 것 같고요. 로즈컬러런은 굉장히, 원래 색 축제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장미축제하고 잘 어울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거의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SNS으로 검색을 해봐도 로즈컬러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는 좋았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로즈컬러런은 우리가 최종 종착지를 장미축제장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곡성읍내 쪽으로 다시 변형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축제로 하나의 컨셉으로 끌고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로즈컬러런 자체를 도시스타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주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가고 주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을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

예.

이런 것들의 갭을 줄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깊게 생각해서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있는데 대상자가 1,8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발급이 1,485명이에요. 315명 갭은 어떻게 된 거죠? ○

지금 저희가 해마다 문화누리카드는 100% 발급에 99%를 썼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6만 원짜리 카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관련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시외로 나가는 교통비를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는 읍면에서 발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면, 아마 지금쯤에도 거의 다 발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독려를 해서 이게 거의 다 100%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푼이라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100% 발급, 100%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운영에 관련된 얘긴데 심청이야기마을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청이야기마을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숙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 자체가 조금 열악합니다. 지금 14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14실이면 딱,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14팀을 받으면 끝나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사실 심청이야기마을이 숙박뿐만 아니라 곡성의 심청을 알리는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또 그 마을이 단독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사업이 되게끔 숲해설가나 또 다른 어떤 문화체험사업들을 넣어서 그런 체험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관광지 겸 숙박시설, 그러니까 숙박도 할 수 있고 관광지로써의 곡성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심청이야기마을이 관광과도 떨어져 있고 주민 생활권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숙박을 하고 나오는데 계절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숙박을 한번 해봤는데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설치는 미비하게 되어 있지만 차 한 잔 끓여 마실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숙식, 잠은 잘 수 있지만 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동생활을 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준다든지 그 안에서는 식당이 안 되니까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음료를 마신다든가 커피, 라면 정도 끓여먹을 정도 시설만 되어 있고 겉은 되게 한옥 쪽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지만 실제 계속 리모델링만 계속 하는 경우잖아요? 이용률은 떨어지고 또 이용하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군비는 상당히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동선이 조금 떨어져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을, 거기에다 뭘 넣던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야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실은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군이 사업투자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중에 심청한옥마을은 경쟁력이 안 갖줘져서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편리한 시설로 만들고요. 그리고 현재 밑에 큰 기와집 부분들도 뭔가 활용방안을 찾아서 뭔가를 활성화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 내에 회의장이 있어요. ○

예.

회의장도 모든 게 불편한 사항이에요, 유치를 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회의만 하고 밥은 동네의 몇 분이 오셔서 식사하는 걸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미흡하고 우리가 와서 이걸 하자니 그것도 미흡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숙식이 가능한 곳이 돼야지만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시죠? ○

예.

언제까지죠? ○

지금 현재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겨울 동안에 손님이 적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식당을 이용해서 거기 가서 밥을 해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황강체육공원 지난 번 때 말씀드렸는데 태풍에 쓰러져서 전등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

예.

족구장, 배구장 펜스시설이라든지 풋살경기장 바닥자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뒤로 보고를 못 받아서. ○

대황강체육공원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천 건너편의 큰 운동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 풋살경기장이나 게이트볼장, 미니축구장이 있는 공간들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서 석곡권역 개발사업으로 해놓은 시설이거든요. 당초에 그 시설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관광사업 그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사업을,

어디에서 이걸 넘겨줘야 하나요? ○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 국비 받아온 것이 아직 8년이 안 됐대요. 그래서 기간이 넘을 때까지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요? ○

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체육시설 플러스 힐링시설 이런 쪽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보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계시죠? 그때는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했던 거 같거든요.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과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관광과장님이시죠? 이 앞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관광문화에 체육까지 다? ○

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서형규 과장님이 다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

예.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그것은 어제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기차플랫폼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분이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용성이 있게끔 잘 운영해서 그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3페이지에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운영은 방금 유남숙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주시고, 7억 6,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제대로 잡아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냐 공적자금 계속 투입해야 되냐, 어쩌냐를 빨리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도에서나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적인 효과 등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사실은 도 대회를 유치해 와도 저희가 그 대회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제적 효과나 홍보 차원에 큰 효과가 없다면 봤을 때 우리 회원들도 계획이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도에서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느낀다든가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면 하지만 무작위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대 의회에서 이재호 의원님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발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료’ 그렇게 돼 있어요. ‘완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압록참게, 은어거리 조성. 완료했으면 왜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무엇이 완료가 된 건가요? ○

참게거리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참게거리가 저도 모르는 참게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압록에 가 보시면, 요즘에 매운탕 드시려고 압록에 가보시면 압록에 참게거리라고 해서 조형물도 세워놨고, 간판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음식 문화사업이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원래는 보건의료원에 있었고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로 왔으니까 그동안은 위생적으로 풀어왔지만 문화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참게가 자리매김을 했습니까? ○

원래 '호롱불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오시면 곡성음식하면 참게매운탕, 은어회, 석곡숯불구이 이 정도는 쳐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제도 관광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관광이 볼거리는 충분히 돼 있고 먹거리, 쉴거리가 되어야지 외부관광객들이 오신다 했는데 참게거리라고 하니까 사실 먹거리 때문에 다른 외지인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참게거리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어떻게 주민 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인데, ‘완료’고 돼 있으니까 뭐 한 것도 없이 ‘완료’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요들음악회 올해 몇 월에 했죠? ○

8월 달에 했습니다.

비가 와서 좀 안 된 거 아십니까? ○

예.

여기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1억의 효과를, 국제요들음악회로써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2018년도 환경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 외 11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2016년 11월 7일 국가습지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환경을 지키고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에코센터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실습지가 생태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섬진강 침실습지 주민협의체인 침실습지 보존연구회를 창립하여 역량강화 및 포럼활동과 침실습지 주변 그늘목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탐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국비예산 70억 중 7억을 확보하여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2019년도 편입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곡성 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내실화입니다. 곡성 생태체험관은 입찰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3년 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외물놀이장 중앙부분에 막구조 보강설치와 노후시설 도장공사 및 야외시설물 수리를 통해 체험객들의 시설물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와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험객 5,414명, 숙박객 503명으로 총 5,917명의 방문객들이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이용하였고, 앞으로도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와 유지관리 등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2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및 포획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해 5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5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1대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무료 설치지원을 받아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곡성군청, 문화센터, 옥과면사무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위생매립장 관리 및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처리를 군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광주시와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재순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43동을 처리 완료하였고, 11월 중에는 마을주변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되어있는 폐슬레이트를 일제히 조사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방치폐기물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안전하고 지속적인 침출수 관리를 통해 주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위생매립장 사용연장 협약에 따라 매립장 주변 마을에 예년보다 3,000만 원 인상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맑고 깨끗한 곡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위법행위자에 대해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속안내판을 2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에 효과적인 감시용CCTV를 작년에 5대를 설치하여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금년에도 추경사업으로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별 추가 설치대상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대를 설치하여 상습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연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품 거점수거장 시범설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폐건전지ㆍ폐형광등ㆍ우유팩 등을 화장지로 보상해주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상반기와 같이 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품 수거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읍면 경진대회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등 위법행위 단속강화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축사 악취민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발생 축사에 대해서 악취개선지도 40건, 시설개선명령 1건을 하였으며 악취측정 6건 중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건은 부과예정입니다. 또한 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5건을 적발하여 3건은 고발, 2건은 고발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고질적인 악취민원 발생 축사에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축사는 드론 1대를 구입하여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등 위법행위 단속강화 및 축산농가 의식개혁 교육을 통해 깨끗한 곡성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사육규모의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전하고 기능성 단백질 공급으로 품질좋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한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 추진된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11월 말 연간 도축실적을 확인하여 도축 판정결과, 1++등급은 30만 원, 1+ 등급은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월 내에 마무리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 2019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공모하여 전남 2개소 선정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성실히 준비하여 내년에는 더욱 한우사업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허가 필요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항생대체제 및 악취저감 등은 계획대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목표량인 1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고, HACCP 농장도 52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축사민원이 많은 요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 민원해소 및 동물복지축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향상입니다. FTA에 능동적인 대응과 안전한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로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축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교부결정된 축종별 지원사업은 다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심각한 폭염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사업 예비비로 356농가에 4억 400만 원을 모두 지원 완료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폭염 대비 사업으로 상반기 미리 준비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작업률 향상을 위해 14개 조사료 경영체에서 1,464ha에 조사료를 파종하여 동계작물 1만 5,654톤 총 사업비 9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7대 6,800만 원, 종자대 1억 4,000만 원, 배합기 5대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추진사업에 대하여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하계작물 면적확대로 종자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AI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 간 AI 특별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삼기면 의암리 35-5번지에 농장 출입차량 소독을 위한 곡성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재래시장, 가금판매 사업소에 대하여 3개 공동방제단과 방역소독 차량을 이용, 축사 주변 진입로, 하천 주변에 소독을 실시하여 AI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환경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어제 회의를 못하고, 곡성 부산물자원화센터 팀장님과 표은하 주무관님과 군산 회현의 우리 부산물자원화센터 같은 곳과 광주의 위생처리장을 갔다 왔어요. 악취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의외로 군산 자체로 정리가 잘 됐지만 여전히 악취는 심했고,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매립장도 거의 1,000억 원을 들였는데 여전히 악취는 나더라고요. 그런데 7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 축분뇨, 퇴비, 액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유출을 현재 진행이 돼서 그분들한테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지금 하셨잖아요? ○

예.

또 감시용 드론을 사서 앞으로는 감시를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

예.

저 사실 오늘은 한우협회에서 현장방문을 해달라, 왜? 의원들도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축사에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것을 방금처럼 개인적으로 나가버리면 감독, 관리의 단속이 돼서 벌금까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냐? 이걸 직접 현장을 한번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관리감독보다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해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쌓여있는 축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셔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세워놔서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축산농가들이 행정에다만 미루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소를 키우면서 소득을 창출하면서 축분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퇴비사를 만들던가 해서 퇴비를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무료로 배급을 해준다든가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돈은 축산농가에서 벌고 처리는 행정에서 해줘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등한시는 하지 않는데 행정과 농가가 같이 상생, 협조해야 할 사항 같고요, 먼저 농가에서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우농가에 대한 축분은 우리 뭡니까?

부산물자원화센터. ○

예, 농정과 부산물자원화센터와 같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제가 알기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전량 농가에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전량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하면서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사에서 나오는 분과 뇨가 있습니다. 분은 부산물자원화센터로 옮겨서 퇴비를 만들 수 있지만 뇨 같은 경우는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하거든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을 국비사업으로 따오려고 용역을 같이 겸해서 이번에 맡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조사가 돼야만 나중에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앞으로 유치해서, 악취가 돈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에 용역할 때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보고 농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구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에다 전부 맡기고, 위탁하려고 의지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농가에서도 퇴비를 만들어서 뭡니까?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사를 버스 1대로 같이 갔는데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 퇴비에 대해서 남원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가 다 됐대요. 우리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생기면서 그 자체를 분뇨같은 것을 우리 곡성군에 주라고 사정을 해서 사실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했던 업체를 전부 자르고 현재 곡성부산물자원센터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20%도 가져가지 못해서 그 상황이…, 이분들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꾸준하게 기존의 그 업체를 선정해서 갔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곡성군에서 분뇨같은 것을 곡성군에 주라고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막상 지금은 집집마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몇 명에 불과하게 가져가는 거라서, 그리고 이거 사실 현재는 함부로 배출할 수 없는 거 아시죠? 2019년부터는 함부로 배출 못 하는 거 아시죠, 분뇨? ○

2020년 3월부터 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떠한 방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

그 부분은 물론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업무는 더 자세히 알겠지만 당초에 운영할 때는 아마 거의 곡성 관내에 있는 축분만 수거해다가, 또 농가에서 퇴비를 쓰더라도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80%라든가 하여튼 대다수 썼는데 지금은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돼서 만들어 놓고 소비가 안돼서 아마 수거를 다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도 노력해야지만 우리 군민들도 이왕이면 곡성퇴비를 많이 활용을 해줘야 서로 상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것은 농정과와 같이 축산단체와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에 계시다가 환경축산과로 가시면서 규제와 장려를 같이 하셔야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

당초에는 민간단체에서 환경과 지도, 환기, 축산업무가 같이 있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운영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조화로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앞으로 환경과 축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거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작년까지만 해도 악취저감제를 생물방제센터에서 보조를 해서 했는데 올해에 그걸 안 해 주신 이유가 있는가요? ○

아니, 해주기는 줬는데 많이는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그걸 주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취 관계는, 저도 축산업무라든가 환경으로 보면서 축사를 쭉 한번 지도점검을 해봤는데 농가의 의식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은 돈사라도 어떤 돈사는 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돈사는,

그것은 과장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나가실 때는 괜찮고 또 아닐 때는 좀 나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7대 의회에서 ‘도림사 축사 악취발생 관련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추진중’ 뭘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계를 실험적으로 한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저번에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전문회사에서 기계를 한번 시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갔다가, 우리가 미생물만 꼭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자체악취를 없애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를 한번 갖다 놔보고,

저기, 과장님. 과장님이 환경축산과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환경지도팀을 이렇게 해서 공무원 한 분을 상시적으로 그 업무만 계속 다니면서 냄새난 곳을 확인하고 안 되게끔. 공무원 나가면 조금 농장주 분들 긴장해서 치울 거 빨리 치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도단속, 물론 꼭 다 적발하는 것 보다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가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2번∼3번 갔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하죠,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지금 그쪽에도 한 농가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도 지도단속을 했는데도 행정에 부응하고 그래서 이번에 고발조치 1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씩 하고 나면 본인들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취저감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의식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도팀 만들었다고 해서 가서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다른 상황인데 지금 장미공원에 곤충체험관이 있지요? ○

예.

그거 환경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죠? ○

과거에 만든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과가 공모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는 관광과 기차마을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면서 읍에 저기 어디인가요? 방죽? 그쪽에 꼬마잠자리 서식지가 있어요. 애들이 거기를 체험을 오면 학습장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서식지만 있지 애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주라고 꼬마잠자리에 관련된 분들이 줄기차게 외쳐도 그것을 아니다고 하면서 지금 장미공원 쪽에다가 체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가봤는데 세 공간이 지금 비어있어요, 활용을 못하고. 그럼 환경과에서 해서 이제 관광과로 넘어갔으니까 관광과에도 저희들 문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환경 쪽에 꼬마잠자리를 생각하신다면 전국적으로 꼬마잠자리는 곡성에 브랜드마크입니다. 저기 생태체험관에도 조형물 크게 해놓으셨어요, 돈 엄청 들여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꼬마잠자리 서식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곡성의 메카로 갈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꼬마잠자리 침실습지 지정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 같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요. 습지 지정을 받으면 당연히 섬진강 침실습지 같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체험관이라든가 현장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또 지역도 좀 더 넓히고 그러려고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옆에 방문객들이 오면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랑 휴식공간을 이번에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둘러서 곡성의 꼬마잠자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물 피해예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주민이 모인 곳이면 무조건 민원이 생기는 곳이죠. 현재 야생물로 피해받는 농작물 보상이 어디까지 되죠? ○

보상은 멧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해서 피해면적을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농업재해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이 처음에 종자 파종비와 밭을 갈 수 있는 거 하고 종자비 외에는 농약 약간하고 주거든요? 아시죠? ○

예.

그런데 실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피해를 입힐 때에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수확을 앞두고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려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기준만 의존을 하면 저희들이 실제 소농인들, 대농인들도 물론 피해가 있지만 밭작물 같은 경우는 소농인들 많이 피해가 있어요. 다른 데 군비 많이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던데 왜 여기는 굳이 환경부에 대한 지침을 따르려고 하시나요?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이 물론 보상을 해주지만 농가들한테는 흡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른 시군,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 가격에 보상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지원대책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에서는 멜론, 토란, 감자, 양파 이런 농작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작물 중에 상품은 다 파시고 파품이 있어요, 파품. 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만 되는 부분. 환경적으로 이거 어디다 버리는지 혹시 환경과에서 알고 계세요? ○

그것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거의 본인들이 퇴비화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 안 하죠. 예를 들면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섬진강 주변에 많이 버려요. 차로 갖다가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아마 농가들이 하천에, 물론 간혹 저희들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거의,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팔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얼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무단으로 방출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환경과에서 모색을 해줘야 될 부분이어서, 깨끗한 우리 곡성 자연환경 청정 1번지 등등 외치면서 묘천리 시냇물 한쪽에 버리는 고정장소가 있어요, 섬진강변. 그다음에 고달 쪽에 가면 어떤 강변에 보면 차로 한 차씩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든 양성화를 시켜서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 고민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농정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비품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

비품 같은 경우는 비품도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상품화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다 내다팝니다. ○

원래는 그걸 퇴비화해야 맞죠, 그것은.

분명히 이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죠? ○

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

우리가 145개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로 다 운영하는데 책임자가 있으십니까? ○

예, 책임자가 있고 관리는 해당 실과 및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에어컨, 히터 있는 거 아시죠? ○

예, 일부 있는 데 있고, 없는 곳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있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있는 곳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면서 화장지 교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제,

실제 여름에 밤늦게 화장실 불켜져서 가보면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제로 타임제 못 합니까? 화장실에 굳이 에어컨이 공중화장실에 있어야 되나요? ○

글쎄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셔서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타임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봐서, 왜냐하면 일부 또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좀.

본인이 사용하고 잘 끄고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도 관리하시죠? ○

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환경미화원이 어디까지신가요?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소속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총 25명, 지금 현재 인원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지도도 하시고요? ○

예, 거기는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근무는? ○

매립장이……,

아, 그분이 재활용도? ○

예, 재활용까지 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우리와 건강검진을 똑같이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수한 직업에 계시잖아요.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건강검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

그렇지 않아도 어제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단체 건강보험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매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해서, 특히 이번에 순천에서 그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폐암 발생해서,

광주에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요, 순천에서 그랬습니다. 순천 환경미화원 2명이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상당히 어려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그런 부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곡성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법행위 단속현황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추 진 외에 18개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취약분야 사고예방을 위하여 민ㆍ관 협의체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중집합장소에서 민관합동 시기별 안전문화캠페인 7회 실시하였고, 세계장미축제와 심청축제기간에 즉석 안전퀴즈 등 안전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군민대상 안전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국민 안전문화홍보를 지속 추진, 안전곡성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위험지역 예방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점검 및 훈련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2명을 선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사고예방 순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취약시설물과 건축물, 시특법 대형시설물,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제18회 곡성심청축제장, 소규모 연립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20개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곡성 중앙초등학교에서 13개 협업부서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특법 대상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대 역량 제고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민방위 물자 일제정비,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점검, 음용수 비상시설 2개소 신설,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와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하여 비상대비 대응체제 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도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군도6호선 국도 15호선 노선 중 오산면 단사리에서 입면 매월리를 거쳐 국도 13호선을 연결하여 면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도6호선 미 개설구간인 입면 매월제～매월1구 사업구간의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매월저수지 부분 암반 절취와 옹벽, L형 측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편입토지 부지협의를 완료하고, 보강토 옹벽 설치구간 위치변경 공정을 마무리하여 내년 6월까지 포장공정을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기 개설된 군도 중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공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통행 편의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곡성읍 도림사 진입도로 재포장, 삼기 수산∼노치간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입면 창정∼합강교 확포장공사는 전석 쌓기 등 기초작업을 마무리하였고 8m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송정2∼3구간에 농경지 옹벽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2차선 도로를 확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과 농기계, 차량 통행 편의제공을 위해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를 확장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삼기 원등, 죽곡 화양∼기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 옥과 율사리, 삼기 월경, 겸면 대명∼백운간 확포장공사는 일부 편입토지 부지매입이 협의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이 협의되는대로 공사를 추진, 차량ㆍ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 정밀점검 결과, C등급 판정된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방재와 각종 농기계, 주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옥과 신수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석곡면 덕흥교, 옥과면 옥과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곡면에 4개면 소재지권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소재지별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곡면, 입면, 옥과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삼기면, 목사동면은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3억 원을 투입하여 석곡면 소재지는 복지회관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유정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입면소재지는 신바람문화센터, 귀농귀촌의 집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삼기면 소재지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옥과면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내년 6월까지 완료,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목사동면 소재지는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압록마을 등 7개 마을에 34억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압록, 초곡, 금예, 새터, 연동마을은 시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죽동마을은 10월에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마전마을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압록마을은 보행로 정비, 쉼터와 포토존을 조성하고 초곡마을은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쉼터 조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죽동마을은 죽동농악 전수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과 놀이길 정비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예마을은 공원조성과 마을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새터마을은 사랑방 신축, 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연동마을은 마을 숲 둘레길과 안길을 정비하고 마전마을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곡성군 창의사업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창의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방문객을 농촌관광으로 연계하여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5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구성과 가정, 두계, 돌실권역에 마을컨설팅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마을발전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역량강화사업과 현장포럼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이행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통합워크숍과 경진대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마을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입상 7개 마을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수립, 마을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죽곡면 대황강권역 등 4개 권역에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각 권역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권역 모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일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황강 권역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박사골오감만족관을 정비완료하였으며 기자재 창고 및 야영장 데크, 행복나눔쉼터 B동 신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오지봉권역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명산권역은 통명관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마을진입로 등 마을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신숭겸권역은 호국문화회관 신축을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죽마을 공동생활홈 조성 및 용바위 호국체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마을인 입면 만수1구, 삼기면 금반2구 마을에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만수1구는 마을회관 신축, 지붕개량, 집수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이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금반2구는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71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배수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영농편의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사업 729건 중 454건을 완료하였고, 2회 추경예산사업인 18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미완료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실시설계 중인 사업 또한 12월 말까지 완료,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편입토지소유자 승낙서와 기부체납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주민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달 가정천 3개소에 116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정천, 대곡2천은 원활한 공정진행으로 2019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월1천 및 죽림천은 현재 전라남도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하천 유역면적을 정비하여 가뭄시 충분한 하천수 확보, 원활한 용수공급에 기여하고 우기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지방하천 39개소에 대하여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실시설계 후 공사를 추진, 6월 말에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퇴적토 준설사업을 통하여 하천 유역면적 확보,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수립을 위한 내진성능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예산으로 곡성읍사무소를 비롯한 총 9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완료된 곡성읍사무소 등 건축물 7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진용역을 실시하여 12월 초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확보와 소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 지진에 안전한 공공시설물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 노후 CCTV 교체 및 마을동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8월 초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ㆍ경보 장비 노후서버 교체 및 재난안전상황실과 사무실 연계 통신공사를 완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주요지점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시설로 24시간 상시 관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은 통합관제센터 통신망 보안관리를 위한 비밀번호 관리시스템과 IP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수집 CCTV 교체 및 비상벨 설치사업 등 노후 CCTV 교체 및 증설사업을 9월 발주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설치 중인 노후 CCTV 교체 및 증설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되도록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난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195개 마을에 434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33개 마을에 65대의 CCTV를 10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44개 마을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와 현장조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곡성군의 모든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건은 서면 부탁드릴 건인데 옥과리 쪽에 도시재생사업인가요? 그 일환으로 향교 앞에 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 안전건설과 소관인가요? ○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조직이 바꿔지니까. 두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 업무신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주신 거 몇 건 있었죠? ○

예.

예전에 보면 농어촌공사에 관리감독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거 아마 간간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옥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에 유팽로장군 역사관 관광과에서 보고 하실 때 부지를 (구)면사무소 부지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서 과장님! ○

예.

(구)면사무소 위치가 터미널 앞 주차장 부지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복지센터 옆에 공원부지를 말씀하신가요? ○

터미널 앞에 택시부랑 같이 있던 그 부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 도시권에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혹시 대체부지 확정됐는가요? (구)면사무소 부지에 역사관이 들어서면? ○

아, 역사관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정비 사업이에요? ○

예.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어서 중심지활성화 관리센터 비슷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그쪽의 예정 부지는 어디로 돼 있나요? ○

현재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어집 있는 곳에 가운데 유휴부지,

지금 공원 있는 곳을 말씀하신가요? ○

예, 그쪽.

그러면 공원을 없앤다는 말씀인가요? ○

공원하고 그 사이에 거기다가,

하천과 공원 사이 유휴토지 말씀하신가요? ○

예.

그러면 그 면적이 나올 수 있나요?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가정 소하천 정비사업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 이번에 －ㆍ－－ㆍ－－ㆍ－－ㆍ－－ㆍ－－ㆍ－－ㆍ－－ㆍ－ 그래서 원청에서 인계인수를 전부 맡아서 지금 원활히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장님은 민원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민원제기 한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돼서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요새 이장님과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과적차량도 감독하시죠? ○

예.

차량 관련돼서 단속? ○

예.

고달면 상백에 가시면 상백마을에 남원에서 넘어오시면 길이, 상백 주민들이 거주하는 길이 상당히 좁아요? 아시죠? ○

예.

거기 남원에서 넘어오는 덤프트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거기서 과적단속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

저희들이 과적단속은 2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7호선, 순천국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나오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한번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상백있는 쪽은 남원에서 넘어온다기보다 거기가 뇌죽과 상백 사이에 옛날에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태양광으로 바꾸려고 정비하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올 여름까지 계속, ○

아니요, 지금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 하세요. ○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민원제시하겠습니다. 그 과적단속 좀 해주십시오. ○

저희가 한번 나가서 과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은 저희가 가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군, 면에다가 얘기하시는데 면에서는 듣고 마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적말고 과속도 단속하십니까? ○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협조를 해서 큰 도로에 같이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덤프트럭들의 과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 협조해서 같이 단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가정소하천 답변하실 때 －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삭제요청합니다. ○

다음부터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 원칙적으로 가야죠. ○

예.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2018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청년창업자 입점을 위한 챌린지숍 4개 동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통신가스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지식재산센터 공모사업으로 기차마을 전통시장 디자인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장방문객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옥과 전통시장은 지붕을 보수하고 어닝이라고 하는 햇빛가리개를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곡성과 석곡시장에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챌린지숍 운영 청년상인을 모집하여 청년의 열정과 함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 곡성심청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상품권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24억 5,900만 원을 판매하여 기차마을 입장객에게 제공하는 2,000원 권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보다 9.8% 판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맹점 관리와 상품권 사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심청상품권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75명에게 2억 9,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사업을 완료한 47명에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8명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7,900만 원을 출연하여 73건 17억 2,900만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내년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지원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보조율과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년에 개정하겠습니다. 4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추진입니다. 올해 2개 기업을 유치하여 18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4개 업체에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14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겸면 농공단지에 유휴부지 2만 6,000여㎡를 공장용지로 변경, 활용하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KTC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쪽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자금확보가 어려웠으나 금년 10월 도급순위 70위 대의 건실한 업체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PF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달 말이면 PF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PF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입니다. 2017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30일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전문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경에는 광주에 있는 호남지역센터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고 10월 경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벤트로 개소식을 개최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전선케이블 성능시험기반구축 사업을 2020년에 착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시아권역에 시험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실상 공공부분 외에 규모있는 일자리가 없는 우리 군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유치 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군 자체사업을 더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유형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창업 등 직접일자리를 51명에게 제공하고 69명에게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을 갖추고 1개의 창업, 1개의 활동이라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8개 사업장에서 75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작품을 남긴다는 각오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는 전남형 마을기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3개소가 심사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적기업 5개소, 마을기업 10개소가 설립되어 사회적경제의 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우선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경제주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심사 중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법률에서 매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수시변경하고 군계획시설 신청 또는 협의시 실시계획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건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변경 3건을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9건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과 군계획시설의 신청 또는 협의 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법 제4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매수청구된 3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옥과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금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모에 선정되어 옥과면에 공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와 협약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부지매입, 사업 인허가를 거쳐 국토교통부 절차를 거쳐 2020년 착공, 2021년 공급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11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계속사업지구인 곡성경찰서, 농촌공사 구간 등 3개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으며 읍내6구 회관 앞 공사는 내년 6월 완료예정입니다. 신규사업지구 중 설계완료된 3개 지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옥과농협∼전남과학대학 구간 등 4개 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 곡성∼구례 간 섬진강변 도로개설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고달면 두가리∼고달리 간 군도9호선 8km 도로개설을 202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6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측량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개발사업 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본회의에 지금 서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교육도 잘 다녀오시고 축하드립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 전통시장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1페이지 첫 안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곡성군 전통시장에 시골할머니들이 100% 농사지어서 본인들이 혹시 직접 가지고 오셔서 판매를, 당신들이 직접 한 거를 판매를 하고 계신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타지에서 오시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오시면 물건을 보편적으로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안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먼저 농산물 원산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곡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그게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곡성제품이, 어차피 원산지표시제에서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수입산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냐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성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곡성제품들이 널리 소비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가격이 비싼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임의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인회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일단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곡성군 장날과 구례군 장날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 오는 생선하고 구례군에 오는 생선일 때 자매가 한사람은 곡성으로 오고 한분은 구례로 가요. 제가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구례를 가서 제가 생선을 싱싱한 것을 사면 1만 원어치를 이렇게 10마리를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곡성에서 장사하는 생선가게를 하는 그 동생은 1만 원어치만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마리에요. 똑같은 형, 동생이 말하자면 한 사람은 구례로 가고 한 사람은 곡성을 오면서 왜 생선가격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냐 이것을 좀 묻고 싶더라고요. ○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심지어 남원만 가면 교통비 빠지고 일정하게 경비가 빠지기 때문에 남원에 가서 많이 구입을, 시장뿐만 아니라 시가지로 마찬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개별상점의 문제라기보다 곡성군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결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상인분들을 좀 조직화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공부하고 곡성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곡성장에 할머니들이 뭔가를 가지고 나오셔서 제가 그 현장에서 “할머니, 무 이거 얼마에요?” 그러면 “응, 5개에 1만 원이야” 그러면 “5개에 만 원이면 할머니가 재배하셨어요?” “그럼! 내가 대평에서 재배했지” 그래요. 곡성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를. “그럼 5개에 1만 원이라는 가격 어디서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

, 기타 몇 분들은 광주 도매집에서 떼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들이 도매를 얼마에 떼어갖고 와서 얼마에 파니까 우리도 그렇게 팔자 하면서 그쪽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방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나오는 것은 더구나 가끔가다 장날에,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오는데 우리 시골은 덤이라는 거, 좀 푸짐한 거, 또 더구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재배해서 가져온 것은 그래도 손님들한테 좀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손님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어느 가게를 가던 간에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할머니들한테 아까 어떠한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가격을 물어보고 뒤돌아서면 그분들한테 욕설을 하신다는 관광객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비스 차원에서 상인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누구나 다 와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갈 수도 있는 방향이되 뒤돌아섰을 때 약간 욕설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심청상품권 가맹점이 377개소에서 456개소로 확대가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곡성관내에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게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지금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발표된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규정하고 있는 게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종사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873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1,837개소가 있는데 우리 곡성군이잖아요. 소상공인에서, 심청상품권을 사실 카드보다는 심청상품권을,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집에 와서 카드결제보다는 사실 심청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는 것이 미장원이나 기타 모든 곡성에서 소상공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가맹점이 이렇게 1,837개의 가게가 있는데 가맹점이 현재 456개밖에 안 돼서 가맹점을 저희가 죽곡, 목사동 쪽 또 석곡 쪽에 가서 우리 군청이 스스로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해줘야 또 홍보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맹점 가입신청을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환전을 할 때 은행에 가서 환전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계좌로 입금을. 본인이 직접 가셔서 그런 행위들을 하셔야 되고. 또 올해 시행되었죠. 조례에 작년까지만 해도 1%를 차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거니와 물론 카드수수료보다는 낫습니다만 1% 차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번거로움을 있지만 조례개정이 되면서 1% 차감부분들도 군에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업주들께서 저희들에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같이 참여를 할테니까 곡성 관내나 석곡상권이나 옥과상권에 가서 일단 가맹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어느 가게를 가면 가맹점이 되지 않다보니까 그걸 받지를 않아요. 그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점에 와서 현금화 시켜달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왕이면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시켜서 곡성군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서라도 쓸 수 있는 방향. 그러다보면 사실 굳이 우리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배부할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품권 갖고 식당, 기타 뭐 갈 곳이 몇 집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단 돈 1만 원으로라도 현금보다 카드보다 나으니까 가맹점 활성화시키는데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해 나가시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3억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조례 바뀌기 전에 이것인데, 곡성군에 사실 다른 데 농업이나 다른 데 축사나 기타 여러 가지는 굉장히 보조금이 50%, 50% 기타 뭐 70%, 30%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곡성군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외에는 전혀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곡성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단체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일단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장려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단을 잘 활용을 하자.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70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총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연령제한을 폐지를 하고 보조율을 70% 확대를 하고 지원한도액도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입법예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활동들을 나가고자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도 보조금 비율을 설정할 때 지방문화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그만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70%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장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곡성군에서도 특별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가 개별상품을 파는 것은 곡성의 한계로써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파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을 팔고 우리 곡성읍의 거리를 옥과면의 거리를 석곡면의 거리를 파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거리를 가꾸는 것은 트램을 도입하네, 스트리트 갤러리사업을 하네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겠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상인들과 함께 관에서 어떤 것을 하기보다 우리 상인들이 조직화되어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재정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을 알선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투트랩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다른 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장미축제는 장미원에서 하고 심청축제는 곡성길거리에서 해보자는 의견을 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곡성군에서 심청축제를 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

심청축제라고 딱히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면 곡성읍시가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벤트 몇 건 배치하고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가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상인들도 어떻게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어떻게 참여할 건가 고민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군민과의 대화 속에서 유근기 군수님께서 나에게 전통시장을 맡겨주면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

예.

거기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

아직 그 정책으로써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고, 실제적인 추진동력을 얻는 건데 지금 현재 개인의 의견을 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군수님께서는 주말시장으로 전환을 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차차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뒷받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말시장을, 옛날에 주말시장 한번 해보셨지요? ○

하려고 했었죠.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도 상인들과 부딪혀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완을 하셔서 그때 엄청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 시킬 복안도 있고, 시키겠습니다.”라고 군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 쪽에서 비가 오면 누수 되는 거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7페이지에. 곤충을 영월군과 5억 투자해서 국비로 해서 10가구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곤충사를 짓게끔 했습니다. 교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곤충사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그건 관련 부서에 제가 확인 한번 하고.

여기 교육을 곤충소재산업 선도인력양성을 했다고 해서 4억, 2억, 생물방재센터 그랬는데 지금 1군데에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창고로 쓰던지 뭐 짓고 있어요. 그런데 생물방제센터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곤충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력을 교육도 시키고 있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곤충클러스터 사업이 구축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곡성∼구례 간 섬진강변 도로개설 15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말고 오곡까지 해서 오곡에서 고달리가 군비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 내년도 확보 됐습니까? ○

일단은 어느 지역을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도 좀 있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가능하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든지 밑에서 내려오든지 간에 이게 단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로써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된 게 24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생태1등급 지역이고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고 이렇습니다.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 홍수위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홍수위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배 내지 3배 증액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여부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일단 그래서 내일모레 익산국도관리청에 출장을 가서 일단 실무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에 있던 업무가 지금 복지과로 넘어간 것 있습니다. LH에서 보면 공공주택 임대, ○

민원과.

아, 민원과로 참. 민원과로 갔습니다. 그거 과장님 관심 갖고 꼭 실행되도록 같이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하기 좋은 군이 완주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완주군은 규제를 엄청 완화를 시켜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이 해서 완주를 기업하기 좋은 동네로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도 지리적 여건은 좋습니다. 철도도 다 있고, 고속도로도 여러 군데 뚫려있어서 여건은 좋고.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냐에 따라서 인구늘리기까지 돼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지역유치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곡지구 잘 진행되고 있죠? ○

예, 11월 말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순만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네요? ○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순만 팀장님이 지난 번 업무를 보셨으니까 곡성읍의 매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했었는데 추후에 이순만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석곡의 5일시장이 있죠? ○

예.

석곡 5일시장의 상인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하셨는데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고,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뒤에서 비가 들이치고 옆에서 들이치는데 몇 번을 건의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비가림시설 장옥은 설치가 돼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알아봤더니 차양이라고 하죠? 내려오는 거. 이게 돼 있는데 뒤쪽으로는 안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예.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생각해 봐주시고, 현장 한번 나가봐주십시오. 그리고 뒷장에 심청상품권이 전년 대비 125% 증가 됐어요. 2쪽 하단에 보면. 증가된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 ○

일단 2,000원 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12억 8,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4억 5,900만 원입니다. 그걸 단순비교를 하니까 125%가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관광지에 오신 분들한테, ○

그렇습니다.

3,000원 받았던 입장료를 5,000원으로 받아서 2,000원 환원해 줘서 늘어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애용하거나 이용해서 늘어난 건 아니죠? ○

그것은 전년도 말과 올해 10월 말로 비교하면 1억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에 이게 언제, 내년에 거의 완성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취업을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

지금 현재 거기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야지 수익을 내야만 인력도 고용하고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 원장님과 현장을 관리하시는 본부장, 군수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KTC에 거는 기대감들을 분명하게 전했고요, 또 하나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곡성군 출신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었고 그쪽 원장께서도 곡성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채용할 수 있는 게 전문인력 이외에는 일시적인, 아니, 일시적인 게 아니라 비전문가, 예를 들어서 경비,

단순노동 말씀하신가요? ○

청소 이런 쪽에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사 차원에서의 용역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설사 인원을 채용한다하더라도 용역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해지가 되면,

자꾸 말이 바뀌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이 땅 오산면 연화리에 오기 위해서는 좋은 쪽의 말씀을 하셔서 이 땅의 부지를 본인들이 매입해서 오셨었죠? 우리가 준 건가요, 제공을 했던가요? ○

보조금이 집행되었고, 거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말과 자꾸 바뀌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처음에 이분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건축공사만 준공돼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건설인력들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 6월경에 호남지역본부센터 분원이 현재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본사 차원에서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그 주거지가 곡성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위해서 KTC 산업고압직류기기 등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홍보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이 정확히 제가……, 무슨 부서에서? 안전건설과는 아닐 거 같고 도시경제과일거 같은 데 혹시 현황도로라고 아시죠? 그 골목도로.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골목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경제과에서 하신가요? ○

아, 도시계획 내에?

예, 도시계획 내에. ○

석곡, 옥과 소재는 도시재생팀에서 하고요.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

나머지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팀이 도시경제과에 있나요? ○

예.

그러면 여기가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라고 하면 5가구 세대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라고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땅은 남의 땅이에요, 땅은. 도로로는 돼 있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곳을 도로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골목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

그냥 도로라고.

도로라고 하죠, 보통? ○

예.

그런데 땅 주인도 자기 땅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매입하고 난 뒤에 알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주민들과의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중간에 큰 돌을 갖다놓는다든지 해서 이동이 불편하게끔 하는 도로들이 좀 있어요. 이런 도로들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단 민법,

혹시 과장님, 답변이 길면 이건 추후에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는 걸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예, 그렇게 꼭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따로 과장님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인식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할게요, KTC 문제는 짚고 넘어갈까 했는데 유남숙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4페이지에 보시면 겸면 농공단지 용도변경 용역추진 3필지 추진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공단 내 부지입니까, 공단 외 부지입니까? ○

공단 내 부지입니다, 안에.

내 부지인가요? ○

예,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오ㆍ폐수 처리장,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오ㆍ폐수처리장이 용도폐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마무리됐는가요? ○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가 환경이 되면서 그러면 입지가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시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 매입우선순위? ○

분양 우선순위요?

예, 분양 우선순위. ○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곁들여서 농공단지 외 지역 바로 인접지역에 농공단지를 그러니까 지역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거, 그에 대한 거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는가요? ○

일단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로써는 꼭 지역에 도움이 된다 라고 100% 자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이 있고 농공단지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농공단지 안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농공단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죠. 현재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외 지역에 있어요. 바로 농공단지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단지 외 지역이에요, 외 지역. 거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라든지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실적 2개 기업이 있는데 2018년 유치한 실적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가 있는데 생산품목과 업체 이름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이덕진 팀장님. ○

알겠습니다.

사전협의 후에, 보상도 먼저 하고. 한집 부수고 보상하고, 한집 부수고 보상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다 된 후에 그때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착수를 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도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실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