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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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 총무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현재 출석하지 못한 성장전략실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직속실과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선서인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2018년 11월 15일 기획예산실장 박복만 감사과장 오현종 총무과장 서종원

이도형위원장

감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그다음에 오전 중에 혹시 기획예산실이 끝나게 되면 성장전략실은 지금 부시장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전일정은 이미 선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이 먼저 빨리 끝나게 되면 다음 감사과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복만 실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감사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 보조사업 성과 결과물이 있어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을 529개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가기준 표를 보니까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E급이 몇 건이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급이 9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D급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D급은 21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C급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C급은 51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들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행안부 예규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사업계획이 15점 사업관리가 15점 그다음에 사업성과가 60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실적이라든가, 정산 부분에서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개 이렇게 보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에 대한 정산 부분이라든가 카드 미사용, 제출기한을 늦게 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져서 점수를 이렇게 많이 못 맞아서 E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E등급은 앞으로 보조사업 참여하는데 페널티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으로 평가가 나오면 사업을 중지하도록 저희가 거의 30%삭감 아니면 중지 쪽으로 거의 그렇게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에 페널티 받아가지고 사업 참여 않은 사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E등급 중단된 게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몰제도 적용하고 3년 동안 연속 보조금을 지원하면 3년 후에는 일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런 사업이 한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년 있다가 이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계속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사업을 실패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실패 확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사업내용을 잘 진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정책이 상당히 심각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정책 부서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가예산 팀에서 그전에는 인구정책 팀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사실은 인구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도에서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출산이라든가 아이를 낳는 쪽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삶의 질로 생애주기별 삶의 질을 높이는 인구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인구를 늘리는 쪽보다는 살고 있는 인구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팀은 없고요. 국가예산 팀에서 과거에 인구 불리기 이렇게 운동했던 그런 사업들을 그대로 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인구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노력을 않고 등하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거의 TF팀도 없고. 다른 시·군보면 인구정책과가 있어요. 인구정책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에 대한 관심도 인구를 최대한 줄이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관심에 따라서 부서도 과로 운영하고 팀으로도 운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구 있는 수를 줄이지 않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소별로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별도로 질의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정책에 관련된 팀원이 몇 명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는 팀장하고 팀원 두 명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와 관련되어서 정읍에서 정읍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 인구정책인데요.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운영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또 귀농인 이사비를 지원하고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계속 지원을 했고, 출산 여성 농가에 대한 도우미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계량지원 사업을 해주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하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게 지원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교육을 펴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도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계속해서 아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출산장려금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넷째 이상은 1천만 원 이상 주고요. 셋째는 3만 원 주어서 이 금액도 한정 늘린다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보다는.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정책이야말로 정말 심각하죠.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은 꾸준하니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매도시교류가 우리 시가 몇 개 도시하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매도시가 7군데고요. 우호도시가 한 군데 결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제 등이 있을 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나리타시 하고는 여러 가지 교류행사도 같이 하고 서주시도 마찬가지로 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문화 이런 축제가 있으면 초청하면 가고, 이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서로가 여러 가지 체육친선 교류도 하고 있고 각종 행사 있을 때에는 초청하면 가서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호도시를 하면 정말 실질적인 시장이 가든 부시장이 가든 핵심적인 우리 대표성 있는 분이 가셔서 거기에 우리 정읍시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가면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갔다 하면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마이크라도 주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서구를 한 번 갔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주어요. 정읍시를 충분히 홍보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실과 이런 과장님들이 가면 그런 마이크를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듭을 이런 데 가서도 우리 정읍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과. 과장님들이 가면 마이크를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매듭을 이런 데에 가서도 우리 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을 못한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매결연 도시 자체가 단체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함께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지금 시장님도 참여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단체장님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것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자매결연 도시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또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다. 농·특산물 판매도 해야 되고 교류를 끈끈하니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확실한 교류를 함으로써 뭔가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되려고 교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실천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직진단에서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회예산실장

조직진단 팀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인사를 했는데요. 나름대로 조직진단 팀에서 상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돌아다니면서 조직기구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직렬별로도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직 진단한 결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장 한 명에 팀 원 한 명씩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조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효율성면에서라든가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조사해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체크하셔서 더 나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회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하고, 다음번으로 추가질의로 유도하겠고요. 질의에 대한 내용이 짧은 것은 약간 시간을 더 드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보조금을 비롯해서 인구정책, 조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공익이나 시책성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상 지원해주는 것이 맞죠?

복만

박복만기회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보면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는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평가는 부서에서 일체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들의 평가에 의해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 보면 평가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평가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 평가가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심의위원들에 소위원회로 3분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최종적으로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문제는 부서평가와 소위원회 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문화예술과 소속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게 부서평가는 E등급을 받았는데 위원회와 소위원회와 최종심의위원회는 각각 B등급을 받았어요. 공통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평가결과 평가표를 보면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점수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과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에 대한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목표 달성도 또 시 발전 기여도 이런 게 상당히 점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런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생각과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E등급을 받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단이 다 되더라고요.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단이 다 되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평가의견에 보면 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조금 심의결과 평가도 그렇고. 보조금 대상선정 하면서 사업비 반영할 때도 이런 것은 반영하도록. 그다음에 카드실적을 쓰도록 저희는 계속 그 부서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 직원들에 마인드라든가 또 나름대로 열정 또 시스템에 대한 직원관리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증빙자료가 카드 말고 다른 형태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카드 말고. 카드 사용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영수증 처리를 해서요.

정상섭위원

영수증 어떤... 현금 영수증?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현금 영수증 기타.

정상섭위원

간이 영수증 형태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간이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정상섭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2020년부터는 앞으로 프로그램에 무조건 카드라든가 영수증 실제 쓴 것. 이런 것을 입력하면 지원이 되도록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름대로 계속 문제가 있는데요.

정상섭위원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것 많이 인식하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을 꼭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인구정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매년 줄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가장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딱 데이터로 평가를 할 때는 사망숫자와 출생숫자가 1년에 몇 백 명씩 차이가 납니다. 출생은 680~69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사망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분이 거기에서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본에 유명한 건설성에서 근무했던 마스다 히로야 분이 쓴 지방 소멸론 책 보셨죠? 전국에 지방자치가 인구감소 때문에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인구 때문에 절체절명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임여성 인구 즉, 20살에서 39세를 가임여성 인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임실 0.25, 고창 0.28, 정읍 0.43으로 해서 우리 정읍도 굉장히 위험지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별사항별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접근 방법을 이 인구가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아서 부득이 정읍이 아닌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상에 전환을 해서 우리 정읍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 관광객들을 우리 시내로 유입을 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에서 뭔가 먹고, 쓰고, 숙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인구증가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인구 자연 감소분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정읍시에 와서 보고 느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읍에 아, 좋은 도시다라고 그런 정책들을 펴도록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기에서 졸업생들한테 고등학생 졸업생들한테는 대학교 진학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씩 또 진학을 못하는 구인 구직하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씩 해서 졸업하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일괄로 내년 예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우리 정읍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정읍이 참 좋은 도시다라고 이런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정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정읍시내에 뭔가 볼 수 있는 보고 뭔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거점에 관광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거점 관광지가 정읍에 어떤 정읍을 상징하고 있는 정읍사 공원 일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 공약.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정읍에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정읍시에서 발간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스토리 북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스토리 북 여기를 보면 정읍에 대표음식으로 귀리 떡갈비, 사과 맥적, 쌍화차 묵은지 삼합,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음식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집중화시켜서 정읍에 음식으로 알리고 홍보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읍에 먹거리 차원에서 정말 정읍에 맞는 빵을 개발하려고 내년도에는 또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혹시 조직진단 영역은 새로 시작하는 질의이면 있다가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어떨까요?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2017년도 우리 정읍시 귀농귀촌인 수와 세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18년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귀농귀촌 지원강화 및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한 10건 정도 교육과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별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귀농인 마을 환영회 개최가 22개 마을해서 하는데요. 정읍시에서 이 마을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사를 했으며, 2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귀농귀촌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멘토링 활동 지원이라고 22명이 되어 있어요. 귀농귀촌인 분들하고 멘토링이면 어떤 분들이 멘토링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귀농귀촌 자료는 저희가......

이남희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예산이 21년도까지 세워졌는데 귀농귀촌 예산이 얼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개 사업에 1조 1천600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정읍시가 15만 인구회복 핵심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귀농귀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회복에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회복은 아주 중요한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귀농귀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당부서에 타 지역보다 더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간부회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요. 귀농인 정착지원. 지원확대는 이사비용, 도에 전입자 지원확대를 5십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요. 2030년까지 청년귀농인 영농정착비를 500만 원씩 주고 귀농인 주택신축 융자시 설계비를 2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민유치지원 공모사업추진으로 해서 귀농학교운영, 체류공간조성, 이런 것들 귀농인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4개 시·군에서 정읍시가 귀농귀촌 몇 등인지 아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근 고창, 완주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단지 축산악취와 관련된 타 지역에서 정읍에 대한 꺼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도시규모라든가 봤을 때는 귀농여건이 훨씬 좋다고 보는데 단지, 그런 악취부분, 축산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그런 지역보다는 현재는 많이 귀농정책이 뒤지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근 시·군에 보면 고창, 부안, 김제, 정읍입니다. 현저하게 다른 시·군보다 낮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축산이라든가 여러 환경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귀농인들 지원센터도 건립해서 귀농인에게 관심을 갖고 귀농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 정읍에 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귀농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심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설명을 해서 진짜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도록 하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귀농인 전체를 놓고 정읍시에 대한 우리 농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품목별로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그분들한테 적극 설명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소식 들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역민들과 여러 가지 동화되는 부분에서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막연하니 귀농하신 분들이 시골에 보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었는데 살다 보니까 지역민들과의 어떤 의식수준이라든가 수준차이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악취부분도 일정부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가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귀농귀촌인 분들에게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정읍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은 혹시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귀농인들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귀농인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리 관광객들이나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이 정읍에 이렇게 거주하면 정말 정읍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만나보면. 옛날에 출향인들 이런 분들도 다 나이 들면 정읍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귀농하고 싶다고 제 친구한테 이야기도 들었고. 소개 좀 해주라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정책을 펼치고 한다고 하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귀농귀촌이 1,490명이더라고요. 세대수는 1,164세대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보다 뭔가 좀 차별화 있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과소에서 인구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귀농인들 환영회 개최를 하면 어떤 식으로 환영회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귀농인들에 대한 별도 환영회 그 부분은 귀농인들 2박 3일 모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우리 정읍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냥 막연하게 알리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농인들의 마음을 안정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동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실·과소에서 직원 분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회가 있기는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구성 언제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난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임기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지난달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2년 지나서 구성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분들은 다 해촉을 한 상태이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기간이 맞아요. 2년 정확하니.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월에 2년 만기가 되어서 선거 끝나고 바로 못하고 지난달에 임기만료 되어서 그분들은 당연히 당연 퇴직이 되고.

박일위원

중앙정부직권에서 말하는 문자로 해촉 통보하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임기가 만료되면 별도로 해촉 통보는 안 합니다. 만료가 되니까요.

박일위원

회의를 하기는 해요?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이 뭡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회의 내용은 우리 자매결연 관련해서 교류 이런 이야기들.

박일위원

총 몇 분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연직 2명,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해 13명해서요.

박일위원

회의는 한 번 하기는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지난번에 위촉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장은 전 시의원 이만재님이십니다.

박일위원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용한 예비비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로 사용한 내용이 AI이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AI, 재선충, 폭염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예비비로 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산은 항상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박일위원

왜 예측이 안 됩니까? AI이나 재선충은 매년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예산에서 잡아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예비비로 쓰던가? 남으면 다시 반환을 하면 되지요. 왜 이런 항목은 꼭 예비비로만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해서 써야 될 데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내년에도 AI나 재선충이나 한해 대비해서 그런 것들도 내년 예산에 별로 안 세웠죠? 또 예비비로 사용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 예산에는 관정이라든가 한해 대비해서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박일위원

올해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 2017년도에 사용했던 것. 그런 부분 매년 반복되어 왔던 예비비를 이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겠다. 확실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관정개발비라든가 충분히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박일위원

저희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실장님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왜 매년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가,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서로가 편한데. 그것은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비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원래 예산의 목적은 예비비가 사실은 없어야 좋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2019년에는 예비비 사용 안 하는 원년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매년 예비비를 써왔던 그 예산을 본예산에 계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직진단은 왜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수요가 수시로 급변화고 도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직을 새로 정비해가지고 행정을 봉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일위원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 하는데 활용을 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되면 개편해서 인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때, 그때 시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조직개편 다시 해야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년 지나서 조직개편 다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가 지금까지 자체 진단으로 해서 조직개편 한 예도 있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한 예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조직개편 발표함과 동시에 잘못되었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것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을 질 때 사람마다 어떤 구조에 집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진단도.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불편 부당한 생각이 곁들여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우리 정읍시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조직 이기주의나 실·과소에 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실효에 편성하는 조직진단을 하니까 매년 그렇게 다른 결과, 다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박일위원

실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지만 전에 거쳐 왔던 과들을 보면 왜 이 과가 있었나? 그런 과가 있었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에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그게 제일 커져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지 몰라도 이게 벌써 이기주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정말 책이 나와 있는 대로 조직개편을 조직진단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니 보고 해야 하는데 매년 답습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반복되는 후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도시에는 이 과가 다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도 이런 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조직개편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매년 할 필요 없이 어느 다른 시·군보면 조직개편 잘 되어서 한 2~3년간 안 하는 도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벤치마킹이 뭡니까? 그런 곳도 벤치마킹을 하셔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조직진단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시·군의 평가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업에 대한.

박일위원

성질이 달라서 그러는데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소리 나오고 현재 어떤 직원은 이 과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내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는 조직진단하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진단하지만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항상 주시고 그래서 적극 함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의원님들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조직개편하는 것을 한번 봤으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의사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다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수술해서 사고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여러 번 봐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능력을 믿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조직개편을 할 때도 목소리 좀 잘 내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 때문에 정읍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치행정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인구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인구관계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임 시장이 인구 15만 회복을 하고자 가 던 길인데 그분이 하던 것인데 그게 잘되건, 못되건 상관없이 그냥 끝나버릴 생각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시정연설에서 그게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방향은 도에서도 결혼 및 출산에 집중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도나 중앙에서 지시내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 현재 하고자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정책보다는 인구를 지키고.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래요? 엊그제만 해도 인구 회복을 하자는 분들이 이제는 지키자고 만 하자고 하면.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 아까도 답변한 것 듣지 않은 것 아닙니다. 들었지만, 벌써부터 전임시장과 의견이 완전히 반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구 회복을 하는 것이. 어제 시정연설을 봤을 때 거의 관광. 주요관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다 보면 정읍이 좋다, 정읍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취지가 좋으니까 전에부터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언제 우리 인구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냐 하고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정읍은 언제까지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지역으로 밖에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귀농에 관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농인데. 귀농인에 관해서는 관심도 부족하고 우리 정읍시가 귀농인에 관해서 가장 관심 적은 지역으로 귀농인들한테 평가가 났어요. 그러니 정읍으로 오겠습니까? 귀농인들한테 대우 잘하는 고창으로 간다고 그러지. 얼마 차이 안 나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시단위에 와서 문화혜택이라도 누리면서 귀농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문화혜택이 군이 나서요, 시가 나서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민선 7기 귀농정책은 차별화된 귀농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에 보이지 않는 저희 민선 7기 3대 키워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연계한 활성화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일환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첨단관계 써먹은 것은 벌써 너무나 많이 써먹었어요. 그것 써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토탈랜든 이런 것도 에코축산 이런 것도 키워드를 갖고 하는 것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금 축산인들만 배부르게 했지 솔직한 이야기로 500미터짜리를 1킬로짜리로 소 키우는데 500미터면 충분한 것을 1킬로 늘려놓고 그러면 축산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번 소농인라도 축산하고 싶은 분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들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왜 하나만 생각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500미터도 많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인구 회복......

익규

이익규위원

기존 축산인들은 좋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쓰셨는데 쓰려면 일찍 써야죠. 8월 20일에사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후에 가뭄 끝나고 난 후에 관정을 파라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그렇게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찍.

익규

이익규위원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당연히 긴급 시에 쓰는 것이니까 어째서 예비비로 책정해놓아요? 빨리 해야죠. 7월 말에 최고 폭염이 되었을 때 그때 빨리 했어야죠.그런데 8월 20일에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기획예산실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방금 예방에 부분에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동절기가 시작되었어요. 겨울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필요한 게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설해대책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염화칼슘, 칼륨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할 것인데 추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구매를 보면 겨울철에 어느 정도 눈 내린 양에 부족하지 않게 계속 구입해서 비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특별히 눈이 많이 올 때는 항상 모자라서 그때, 그때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두 배, 세배 비싸게 사거든요. 실질적으로 8월, 9월 이 정도에 준비를 하게 되면 거의 반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을 안 쓰고 준비 안 하고 혹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면 이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출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이익규 의원님 말씀 중에 떠올랐고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다고 하면 3분의 1정도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시에서는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과거에 눈이 많이 온 사례가 있어서 미리 여름철에 제일 쌀 때 구매해서 계속 그렇게 비취해서 쓰도록 지금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구매해가지고 .

기시재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해주시고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인구정책에서 말씀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시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또 늘 것이고 교부세도 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현재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정읍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읍시 현재가 저출산, 고령화 가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고, 청년이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귀향에 분들이 적어지는 이유. 다시 떠다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들을 보면 환경도 그렇고, 교육정책,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같이.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환경에 문제는 축산악취로 가장 우선시 표현하시는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축산악취에 시장공약에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전자상 가속기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고요. 미생물 저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기시재위원

미생물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미생물을 지원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단지에 마을 안에 있는 농가들을 이전시켜서 한쪽으로 밖으로 보내는 것.

기시재위원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스템이 많은데 축산인들이 안 하는 거다.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단지 12만 전체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정착에 대한 시장공약이 있어요. 청년정착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요즘에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들에 일자리 창출에 의한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청년들에 39세까지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 그것과 연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나 도에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도 30개 사업 이상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데 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일자리에 맞춰서 우리 지역이 또 청년이. 청년들이 다양하니 있느냐. 또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과연 정찰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거기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시재위원

청년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청년들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시장, 군수 간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들에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청년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기시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정착 아카데미, 청년정착 사관학교 하나 해서 정읍시에 있는 젊은 분들이 일단 어를 배워야 되겠죠. 일단 어를 아는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먼저 알고 정읍에 오는 회사라든지 기업들에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된다든지 현재 정읍에서 향토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읍에 있는 향토기업에 우수향토기업 순위를 혹시 정해본 적 있으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업관련 부서에서 혹시 정해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향토기업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향토기업이 잘되어야 당연히 본사잖아요. 정읍에 터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들에 고용이나 정읍에 애착이 크기 때문에 향토기업을 육성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가 흔하게 이맬다를 욕하지만, 이맬다라는 여성분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구두에 사치하는 여성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영부인이 되거나 자기 고향 가서 고향을 어떻게 하면 잘살게 할 수 있을까 보니 그 지역에 딱 하나 있는 게 구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맬다가 사치가 심하다는 3천 켤레, 4천 켤레가 모든 구두가 그 자기 지역에서 샀던 만들었던 구두입니다. 그래서 이맬다가 지금도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도지사도 했었던 거다. 이런 사실을 들었는데 향토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에 인구정책 일환으로 제가 제의하고 싶고요. 전자상 가속기가 시장 공약에 있어서 전자상 가속기로 어떻게 악취제거를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시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자상 가속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액비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준에 대한 평가기준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평가기준이 5단계로 있으면 D등급은 20에서 30% 했고 E등급은 지원 중단 검토하기로 했어요. D등급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정읍시 체육회가 D등급을 받았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등급별 받는 것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그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느냐. 사실은 그 단체 활동에 대한 부진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 직원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시재위원

지금 이 결과는 17년도 것이고 지금에 체육회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새로 된 체육회는 20% 삭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등급은 그렇게 받았는데 전 체육회 성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로 해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운영 결과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최하 점수를 받은 몇 개가 있는데 무용이 있습니다. 무용은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용에 관계된 것이 두 개가 전부다 E등급입니다. 1개는 중단하기로 했고 한 곳은 20% 삭감하기로 했어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E등급은 당연히 지원 중단이 지금 하기로 했다라고 평가결과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별수 없이 이것은 꼭 살려야 되는 데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무용경연대회 한 군데 살리는 곳은 단풍무용경연대회라고 해서 우리 단풍의 고창이고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담당부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지시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20% 삭감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은 문화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곡천 복원에 대한 현재 시장공약 평가를 어떻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곡천 복원 공약은 당초에 공약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매니페스토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800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조곡천 복원사업이. 복원사업이라는 자체는 정말 친환경적인 옛날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해서 800억 투입한다는 것은 정읍시 재정 자체에서는 한 단위사업으로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를 하고 기타.

기시재위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조곡천이 800억인 것은 전체적인 조곡천 구간을 전체했을 때 이야기고. 조곡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곡천 박스가 계속 흘러서 시내를 관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관통도로 위쪽에 그다음에 호고 있는 쪽에서 내장 쪽으로 이쪽은 하수관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 박스 안으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되어서 가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구간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단지 우수만 처리할 것을 오수와 같이 처리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처리비용이 60억 정도로 1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에 의해서 그 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있기는 한데 우수로 하는 게 약 3억 정도는 우수에 의해서 우리가 허비한다. 예산을.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조곡천 복원에 차원에 문제를 떠나서 박스 안에 이 우수가 합류되어서 우리가 허비되는 비용들 저감 할 수 있는 이런 전수조사나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미 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이상에 비용이 허비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조사가 조곡천 복원에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기시재 의원님께서 축산악취 저감 기술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축산악취로 인해서 연관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귀농귀촌 문제를 비롯해서 칠보에 문화시설이 잘 이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이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이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관심이 있어서 에코축산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청정 축산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같은 축산업자인데도 어떤 분들은 냄새가 덜 나게 축산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냄새가 유독 많이 나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왜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어떤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용역을 주었다라고 그런 것은 아직 파악아 안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왜 냄새가 나며, 그 냄새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8월 8일 날 에코축산과에서 축산청정 정읍조성 세미나라고 해서 이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서너 분이 이렇게 환경개선 프로젝트, 정읍추진 당위성 추진방향 이렇게 세미나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시민들은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생되는 문제가 많아서 우리 정읍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선 대책이.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절박합니다.

정상섭위원

인구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반드시 용역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마침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조금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평가하는 기관도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 분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각계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뢰를 합니다. 문제는 건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을 할 때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어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공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똑같이 하면 문제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낮게 되면 어찌 보면 혹독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제안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평가기관은 이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 하나 대안 제시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8월 10일 날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현재 직렬별로 예컨대 토목직이 행정직을 맡는다거나 행정직이 토목직을 맡는다거나 예를 든 것입니다. 직렬별로 다르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인사에서 직렬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 직렬별로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직렬별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말해서 왼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하는 소위말해서 모순된 이런 어떤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업무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하면 직렬별로 직렬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팀장님 한 분에 팀원이 한 분이 있는.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계중에 팀장님만 되시면 과장, 국장급 정도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외적인 인과관계에만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물론 않겠지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중견 간부로써 업무가 숙달되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 되어 있어서 업무에 매진을 해야 할 분들이 사실 팀장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이나 과장급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 분들은 직장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출산도 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사실 바쁘시기이지 않습니까? 연령대를 봤을 때. 그런데 본인에 업무를 쉬운 것만 맡고 예를 들자면 업무분장해서 밑에 직원한테 떠넘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많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직 진단하시면서 각 모든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연간에 총 생산문서들. 강도에 따라서 분리해 보셔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업무분장이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2쪽에 보면 나용균 생가 사당 복원 및 주변정리해서 예산이 2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13억 정도 수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충분하게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너무 이른 이런 어떤 성역화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 생가도 복원하고 사당도 복원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 현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사당 내지는 생가복원사업 선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지지난 달에 연구단체에서 남원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남원에 가보면 남원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광활루 아닙니까? 광활루에 가보니까 춘향전 홍보관이라고 해서 바로 영역 내에 영상관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광활루를 찾는 분들이 춘향전을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고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정읍도 이런 게 있다면 이에 못지않은 정읍에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이 있는 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또 최명희 문학관을 가서 보니까 혼불문화 상당히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정읍에도 우리 정읍에 인문도시라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화자찬하는데 정읍 동학농민혁명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런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가사에 상춘곡이라든지 인문도시라고 자칭을 하는데 우리는 홍보관 하나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20~30년 후에 이루어진 후에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돈을 오히려 전용해서 이런 홍보관이라든지 우리 정읍에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에 예산을 전용한다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장난감 대여점으로 만든 데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여하는 장난감 수량이 몇 개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수량까지는 정확하니 모르는데요. 계속 모든 다양한 장난감을 구매해서 하도록 여러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하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 있고요.

이남희위원

장난감을 대여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나 장소 선정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쪽 부서에서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상당히 장난감을 자기가 고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갖고 놀고 싶어 하는 장난감을 사기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구비해놓아서 거기서 수시로 나중에 질리면 다른 장난감으로 갖다가 아이들한테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의

이남의위원

장난감은 저가와 고가에 가격 대비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가는 몇 십만 짜리 장난감을 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몇 만 원 정도까지는 고가라고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가격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 도·시와 경쟁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여할 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구입가격 대비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아파트 인근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지역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파트 인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때 장난감 대여점이 시내에 있으니까 아파트 인근에도 그런 장난감 놀이 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을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출산장려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몇 개정도 장난감 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선 당장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내장상동, 초산동, 수성동 쪽에 하나씩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파트 인근 지역에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인구정책으로도 출산장려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대여점이 대여가. 그러면 몇 분정도 대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장난감 대여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운영체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여점에 수납처리 부분이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대여 실적을 봤을 때 422명 4,625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대비해서 얼마큼 우리 정읍시에서 관심 있게 장난감 대여점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목록 한번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어도 우리 저소득층은 조금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헤아려서 실장님께서 더욱더 장난감 대여점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비하고 많은 분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께서는 시장 공약이나 인구증가와 관련된 콘텐츠로 장난감 대여사업도 연결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행정진행 과정에 우려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 담당부서를 특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혹시 또 추가로 기획예산실장 중심에 소관 업무 중심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시간 남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인구정책,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4년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시장은 익월 2월 말일까지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저히 실적이 있는 유관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정말 정읍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의식 조사도 2017년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했는지. 포상을 한 적이 있는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민간인 포상 그런 것을 없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관에 포상하신 적이 없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에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포상은 했는데요.

기시재위원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포상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에서 포상을 하게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몇 십만 원정도 이런 쪽으로 포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인구정책에 기여라고 하면 어찌 보면 숫자잖아요. 민간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맞지 않냐. 현재 시에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도나 국가에서 정책 이런 부분만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따내는 자체도 공무원의 역량이고 노력하신 것 맞는데요. 민간인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입지원금이 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입하면 현찰로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입 지원금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입 지원금 안에 군인들이 있는 것 보면 군부대에 있는 오시는 분들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준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출하는 비용 중에 전입비율과 군인에 비율이 일반 주민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비율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는데요.

기시재위원

군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군인 분들한테 주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시민들이나 귀농귀촌 이 분들은 약간 실소를 항상 먹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는 게 옳은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입 군인은 3십만 원씩 줍니다.

기시재위원

전입 지원금이 5만 원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입 세대 지원금은 5만 원이고요. 전입 군인에 대한 지원금은 3십만 원 상당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단, 전입 후 1년 후에. 전입 후 1년 동안.

기시재위원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액수 1천8백8십5만 원을 나누기 377명 하니까 5만 원 딱 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더 줄었어요. 바로 앞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3십만 원, 둘째는 1백만 원, 셋째는 3백만 원, 넷째는 1천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식으로 기준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아이마다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다섯째 기준도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넷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숫자도 줄었고, 액수도 줄었고. 개인으로 나눠보니 액수도 줄었고 그래서 액수도 더 줄었다. 올해 출생 숫자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올해 출생아 숫자가 680여 명 됩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알기에는 600 아래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약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학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동학로 1코스, 2코스, 3코스를 이평 전봉준 고택 동학농민혁명관만 했는데 실제 모의탁이라고 하죠.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에 사발통문 작성지. 이런 부분에 루트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결과물이어서 역사 탐방 드라이브 길에 여기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만 제가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비 내용을 보니까 18억 3천8백만 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3쪽입니다. 예산액이 18억 3천8백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용서마을 레지던스 사업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고신축하고 구마모토가옥 등 사업추진비가 18억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도 안 썼습니까? 현재.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사고이월시켜서 설계변경이 옛날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해서 설계가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설계를 변경해서 내년 4월에 다시 진행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명시가 정확하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뒤에 너무나 산만하다고 할까. 동네도 어수선하게 보이고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질질 끌어버리면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농사짓는데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 널어놓고 난리 쳐놓았는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용서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이렇게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따른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로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창고를 신축해서 주민들에 활용 공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구마모토하고 농산과장 리모델링 사업 끝나면 사실은 그전에 2015년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회의를 통해서 부서를 지정해서 앞으로 향후 근대문화에 유산 가치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획예산실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과정이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량을 보면 85건이나 있어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얼마나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봤더니 정말 일이 방대한 일입니다. 일이 많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도 다음에는 앞으로 사업부서에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가닥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성장전략실이 다음 시간에 있겠는데요.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중장기발전 기획수립 시책개발 그런데 성장전략실은 국가예산 연계한 대형프로젝트개발 거의 사업이 유사합니다. 또 역시 하나가 기획예산실은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성장전략실은 새정부 신축정책 연계사업계획 거의 흡사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은 정읍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성장전략실은 우리 정읍에 앞으로 나가야할 비전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큰 매략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읍에 미래비전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같이 함께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목 자체가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한번 따져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토탈관광하고 업무가 유사한 그런 업무 분장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에 기능과 역할들이 다른 부서와의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분장 사무에 대해서 제목이나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실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당초에는 82건으로 출발했는데 분류하다 보니까 87건으로 그러다가.

박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장 공약사업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있으면 아래에 소제목으로 의원님들도 공약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붙어야죠.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가면 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기 따라서 이것은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 공약사업 지금 업무 추진상황 보고도 아니고, 감사인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민선 6기 때 공약사업 추진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연도가 겹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감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 내지는 독려해주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지. 시장 공약사업이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소관 위원회 위원 한사람으로써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업무에 관한 현황을 제가 제출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해마다 많은 용역을 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또 그쪽에서 추진상황도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문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 있어요. 외부평가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서 용역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만들어놓게끔 되어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용역사업심의위원 그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활용사항을 점검 여부를 사업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용역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는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료 7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인구정책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나요? 1천만 원 남아 있죠? 그게 뭐냐면 이월 사유가 시민 설문조사 구조화 및 분석 중으로 이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하기로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1천만 원 세웠다가 이월시킬 때 이월 사유를 시민 설문조사 구조화 및 분석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세울 때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우고 또 변경했는데도 나중에 그것도 안 맞는다 해서 폐기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사업인데 그 의미가 도 기본계획에 너무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설문조사했다고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반영 해주었는데 하다가 무슨 이유로 변경하고, 변경했는데 또 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기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장

잘못된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13쪽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아마 이 부서예산 같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당초에 4천만 원인데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4천만 원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오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쓴 것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 쓴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칸을 잘못해서 오기가 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당초 계획대로 한 푼도 안 쓰고 4천만 원 남겼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라고 했으니 정정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 제출 시에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심의위원 구성이 선출직이 12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출직이면 시장이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출직이라고 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촉직을 선출직으로 그렇게... 위촉위원을 위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이런 정도면 안 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데 홍보예산이 5억 3천여만 원인데 4억 1천5백여 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연말까지.

이도형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기록한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왕에 잡힌 홍보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개선방안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정하게 진행 중이다, 이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서가 계속하고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직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를 내년도 1월에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실무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의회에 공유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문화예술사업소로 분리되었어요. 문화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정읍농악의 경우는 문화재로써 정읍농악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농악전수관 운영은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종합민원과에 보면 일반민원과 토지민원이 있는데 토지민원이 현재 팀으로 4개 팀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업무내용 중에 토지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로 드러나는 사업영역을 별도에 관로 편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민원과 나머지 민원업무가 2개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흔히들 기업이 우리 시에 와서 기업 활동하겠다고 하면 인허가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제출하고 나면 다른 데서 이것 받아 와라, 그러면 시간 가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줄 수 있는 그런 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시장에 책무에 이렇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올해 1회 추경 시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원들은 충분히 보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나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아까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자료를 유인할 때 홈페이지 전부 탑재하면 되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들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 수 있도록 조례대로 해주세요. 조례대로만 하세요. 아시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자치의정이라는 이 책자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써놓았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시가 23억 정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도 좀 높이시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와 통로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주문을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읍면동 1억 원씩 23억인데 그 금액을 확대하려고 시·군에 제일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한 모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사한 것이 금년 7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팀이나 팀원에 대한 우리가 조그마한 것 우리가 개선하는 부분만 개선하고 내년 7월 정도에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할 때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시간 감사시간 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을 해왔다. 또 금액 부분도 제가 몇 년 동안 주장했던 바대로 예산에 규모는 커지는데 언제부터인가 23억으로 한정해서 그것도 일반주민숙원 중심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때 돌아온 답은 개선하겠다 하면서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한다는 차원에서 개선 주문으로 제가 표현을 하니까 이점을 이해하시고 내년도 감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어차피 공약과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4년에 걸쳐서 84억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요. 시기동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 속에 주로 전체 거주자에 70 내지 80퍼센트 정도가 대부분 주거형태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다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차량대수를 한 대만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건축승인 허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입주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30평. 평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에 세대 사는 사람들은 보통 차가 두 대 정도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면서부터 주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뿐만 아니라 단지 외각도로 다 점유하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에 불편함 예컨대 짜증스러움이 아침부터 많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다시 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모 정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생할 밀착형 SOC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체육관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필요한 시설들인데 정책에 효과 내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도심 속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더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예산에 효율성 면에서 따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단발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반영해 달라. 제가 메일도 보내드리고. 엊그제 9월에 시정질문했을 때 했던 자료도 보내드리고 한 적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시정이라는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과 예산에 효과 측면에서 따졌을 때 주민생활과 밀착한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으신 제안이기는 한데 가능하면 지난 행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집어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선방안 같이 도출하는 쪽으로 감사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성장전략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 선서를 참여하지 못한 성장전략실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선서인 성장전략실장 최간순 2018년 11월 15일 성장전략실장 최간순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장전략실 최간순 과장님 사무관 교육 중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장전략실은 유진섭 시장께서 부임하셔서 새로운 전략부서로 발탁이 되었어요.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서 업무분장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3개월 조금 못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크나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정읍시 미래를 더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핵심 사업으로 열린 음악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린 음악회 어땠습니까? 소감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해서 당초에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던 게 내장산 단풍을 알리는 부분 하고, 정읍사에 문제, 동학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주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담당 PD와도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에 기획했던, 계획했던 대로 했고, 또 시민 분들에 열린 음악회에 대한 기대감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집행내력 5백만 원 이상짜리가 있는데 한 건뿐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사업한 게 열린 음악회 사업인데 거기 세부내역서는 거의 없고 좀 너무 간소화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식에 행사운영비 집행내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 부분은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을 거기에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추경에 당초에 했던 게 10억 4천15만 원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던 게 그중에서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게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린 음악회에 들어간 사업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열린 음악회는 KBS하고 계약을 해서 했던 금액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3억 5천에서 2억 9천7백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2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총 3억 1천9백7십만 원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KBS에 준 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2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기획예산실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성장전략실을 보니까 국가산업 연계한 대형프로젝트 개발 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비 시책개발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또 기획예산실에 각종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리 성장전략실에 보니까 새정부 신규정책 연계사업 계획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뭐가 다른 사업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다르게 가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어차피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과를 하나 또 내용을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어요. 내장산워터파크 시설관리 운영 이런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서로 그 부서하고 저희하고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정했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맡을 계획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하고 구분이 되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성장전략실에서 문화광장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워터파크 내에서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워터파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워터파크 시설관리 사업에 도로 폐쇄문제가 사실은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저희가 문화광장 쪽에 대한 사업들에 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지난번에 폐쇄 문제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 폐쇄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공통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쇄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복이 되는 사업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 5분 발언했을 때 세계 단풍 엑스포 이런 엑스포 같은 것을 성장전략실에서 크게 틀을 잡아서 움직이는 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성장전략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그 관련 업무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 속에다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생긴 부서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먼저 나가자는 거예요. 먼저 치고 나가야 다른 데에서 안 합니다. 세계 단풍축제를 정읍에서 첫 번째, 1회 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자는 뜻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성장 먹거리 발굴 사업 측면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대 국책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국책 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뭔가 찾으면 많이 있어요. 나무에 관련된 결과물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굉장히 찾으면 방대하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그쪽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한 번 나가보시게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 향후 우리 정읍에 미래를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3~4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떤 것에 우리 성장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읍에 미래 먹거리, 성장 먹거리, 침체되어 있는 관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현재 당면업무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열린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문화광장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토탈랜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 아우르고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정상섭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도에 예산서에 올렸는데요. 저희 정읍에 성장 먹거리와 관련된.

정상섭위원

먹거리라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읍에 어떠한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우선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대안을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정읍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상섭위원

구상 중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 부분은 현재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작업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는 용역 할 때 그것을 백데이터로 활용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성장전략이라고 해서 성장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증가되고, 크고, 좀 더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 자치단체 성장전략실이 언뜻 올라와 있는 것은 없었고. 다만,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미지는 그렇지만 그런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우리가 유사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 경북 김천시에서 전략실을 운영하는 데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용어 자체가 도대체 뭘 성장한다는 걸까라고 하는 막연하고 약간 추상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략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일자리 전략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담당, 신성장산업담당, 청년정책담당 이렇게 미래를 그야말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여기가 오히려 구체화해서 딱 전략하는데 어디에 일자리에 역점을 두었구나!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전략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가야만이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정읍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열린 음악회 같이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야 사실은 유사 다른 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아까 중장기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정말 이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했을 때 시 내지는 시민에게 끼지는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미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가 주도해갈 산업이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대통령 공약사업과도 관련되었고 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 자치단체가 규모는 작아도 틈새에 어떤 시장을 보면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소수 산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념품들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시계, 명함첩 가져오셔서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순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계에 사각시계에 정읍시라고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 세부적으로 정읍에 어떤 상징화할 만한 랜드마크적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정읍사에 망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갑오동학이면 1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넣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김명관 고택에 기와집으로 해서 명함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을 때 그것을 보면 설명을 해줘야 만이 김명관 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선물로 주었을 때 김명관 고택을 디자인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냥 정읍시 기념품이라고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딱 봤을 때 딱 인지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큰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장산 같은 경우도 정읍에 내장산만 되어 있어요. 단풍터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단풍터널이라고 해놓았으면 조금 몇 자만 더 쓰면 되니까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8쪽 보니까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이것 하나뿐인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주요 사업으로......

기시재위원

다른 것들은 주요에 제외된 부분이라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쪽에 그늘이 필요하기는 한데 왜 재검토가 들어갔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고정식으로 해서 광장이라는 곳에 그늘막은 분명히 필요한데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광장에 대한 본래 기능에서 다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 그늘막을.

기시재위원

이게 광장 안에 들어가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광장 둘레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더 협의가 필요하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성장전략실장님이 답변하는 자리가 지금 두 번째 자리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계획 디자인 부분에서 표현할 때 폐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도로 폐쇄 부분은 시도하려고 했다가 주민과 이해관계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을 폐쇄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 어차피 다시 하시려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건설과에 하던 것을 성장전략실로 왔다는 이야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확합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도로 폐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업무분장에 그 내용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심각하게 분노를 삭이다가 불만이 폭발해서 민원 있었던 내용에 표현을 지금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광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전략실 토탈랜드 사업에 주된 내용이 케이블카였죠? 케이블카나 토탈랜드에 관계된 이 컨설팅을 의뢰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12월 중순 정도입니다.

기시재위원

12월 중순까지 늦어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단지, 컨설팅을 했는데도 결과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토탈랜드 팀에서 주요업무가 케이블카하고 저희가 현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기시재위원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다. 이 뜻인가요? 컨설팅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은.

기시재위원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과정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컨설팅이 그런 것 아닌가요. 용역이 아니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컨설팅은 케이블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시설에 대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 금액으로는 안 되지만 그 비용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케이블카 전문가를 통해서 그 결과물까지 얻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솔직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케이블카에 대해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케이블카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공감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케이블카를 4.8킬로라는 이 구간에 케이블카를 관행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은 실제 타당성 용역으로 가기 전에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 전문가라든가, 케이블카에 현장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 업계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까지는 아니지만 타당성에 근접한 검토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실 텐데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한 대로 하시겠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는 컨설팅이나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열린 음악회 이후에는 현재는 어떠한 일을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는지?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플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4차 산업이라든가, 성장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장님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정부 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토탈랜드 팀, 마케팅 팀, 문화광장 팀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해주시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11월 24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이라고 하셔서 나오는 대로 먼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열린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때 우천이 되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우천 시에 대비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우천 시에 우비 10,000개를 시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KBS 측에서 준비를 하고 다닙니다. 공연을 할 때 지역별로. 그런데 그때 비 오는 미리 나눠주지는 않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할 때 그때 배부를 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단순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저희도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 2,0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해서 오고 해서 오히려 그때 만약에 배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잠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우선 시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씨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상적으로 그렇지만 우천 시다 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손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잔디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손상이 된 부분이 크레인차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차량 바퀴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고요. 거기가 물 빠짐이 잘 안 되어서 행사 때 사람들에 발이 닿으면 질퍽거리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미리 비가 온다는 것을 대비해서 갈판을 별도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잔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선 중심으로 해서 깔판을 준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배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어떻게 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물 빠짐 때문에 행사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잔디 훼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행사가 정읍사 축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광장에서 계속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배수가 안 된다는 것 알았을 텐데. 그것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방치는 아니고요. 비가 온다고 해서 좌석 이동이 동선 이동이 사실은 최소화되는 행사였거든요. 의사를 다 묶어가지고 이동을 최소화 줄였기 때문에 저희가 동선 중심으로 해서 깔판을 준비했고요. 만약에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깔판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큰 행사인 만큼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배수관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순히 신발이 빠져서뿐만 아니라 잔디와 행사에 철저하게 장비뿐만 아니라 미비 된 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시고 광장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읍시민에.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념품에서 기념품이 다양하게 구비가 품목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9백만 원 정도만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성 반응도 봐야 되고 해서 4종에 12개 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명함첩, 손톱깎이, 시계, 우산 이렇게 해서 12개 품목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아까도 정상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반응에 의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디자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또 이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금 다양하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백6십5만 원정도 구입을 했고요. 3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받았던 의견을 보완해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이라든가, 기관에 또 방문했을 때 청소년들이 또 타지에서 올 수도 있고요. 아동도 있고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저희가 러시아 연수에 가서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 코트라 무역관이라든가 과학아카데미 들렸을 때 정읍시에 홍보물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드셨을 때에도 대상별로 기관별로 철저하게 정읍시. 아까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한눈에 보고 아, 정읍시를 알리는구나! 아, 정읍시 구절초구나! 그런 설명서도 필요하면 넣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하나하나 섬세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우리 정읍에 향후에 무료로 정읍에 먹거리를 정읍에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교동에 가면 우리 정읍시에서 상당히 많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3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연구성과물 연구 중에 과정에서 발모제를 개발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FDA까지 국제 식약품 거기까지에도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굴지에 화장품 회사들이 같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읍시에 시민들이 과연 3대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에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민들게 어떤 혜택이 있냐. 물론 있죠. 있기는 있는데 크게 피부로 와서 느낄만한 그런 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 성과물에 어떠한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몇 백억씩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누적된 액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정읍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책연소구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왜냐면 여수에 가보니까 케이블카 사업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적자 부분에 보충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투자를 해도 전혀 불만이 없는 거죠. 혜택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단기적인 어떤 사업으로 관광지별로 연계를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것을 구상하는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읍시가 구절초 공원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 공원이라든지 또 내장산이라든지 이게 개별적으로 나름 잘 성공을 했어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연계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시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점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정읍시민과 정읍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 기대를 합니다. 감사지만 특별하니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감사 때 해야 될 내용과 또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선택적으로 오늘은 가능하면 감사기간에는 지적하고 대안 제시와 관련해서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간 때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서 오늘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간 감사기간 동안에 그 점 서로 깊이 생각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 저는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시민들에 궁금함이 있어요.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2억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주었냐?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협찬금으로 명목으로.

이도형위원장

분명한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협찬금이면 또 시민들께서는 협찬금도 KBS는 별도로 안 받는다. 그런데 왜 협찬금을 주느냐.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한번 해명하세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정읍시하고 열린 음악회 2억 9천7백에 협찬계약에 협찬금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정읍시뿐만 아니고 지자체 KB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규정을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계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2009년도에 1박 2일 유치를 해서 해봤는데요. 1박 2일은 돈을 한 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서 들어봤더니 KBS가 26년 동안 수신료 인상이 안 되어서 적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산정했고 사실은 이번 행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3억 5천만 원에 열린 음악회 비용을 배려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비용을 아까 비올 때 우천 대책으로 깔판을 좀 더 해서 잔디를 보호해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답니다. 2억 9천7백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전라북도 외 지역 밑으로 남도로 가면 3억 3천까지 이렇게 협찬을 하는 데도 거리에 따라서 그 비용을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억 9천7백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열린 음악회 유치 협찬금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도 물론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현재 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아이돌 가수들이 오니까 화장실이 그 안에가 있어야 합니다. 펜스 안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갑자기 예산이 5백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루 잠시 크렌으로 이동해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SBS에서 런닝맨을 유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런닝맨은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 원, 7천7백만 원 주고 제작비를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KBS는 최소한에 어떤 비용을 협찬으로라도 하는 게 열린 음악회, 그다음에 가요무대 자기네들이 외로 나갔을 때 그 비용을......

이도형위원장

일단 협찬금이었다 이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 항목을 편성한 것은 협찬금으로 한 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금이 협찬금이다 보니까 협찬금 외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 돈을 쓰고 싶어도 못써서 약간에 불편함이 있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큰 경험이네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찌되었든 많은 시민들 중에는 좋은 음악회를 그리고 또 정읍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KBS와에 관계 때문에 이게 협찬금이 정당한 거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장전략실이 우리 직제 순에 따르면 기획예산실 다음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꼭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사무관이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만큼 시정운영에 있어서 중심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도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돕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단위사업 중심이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이쪽 부서에서 개발해내는 것도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실하고 업무 충돌도 있고, 또 일부 영역은 관광과하고 충돌되고 또 특구사업 이런 쪽하고 충돌도 된다는 말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잘못하면 자리만 만들고 성과 없이 다음 조직개편 때 분산될 수도 있는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하나로 KBS 열린 음악회가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포장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서 그 일을 못했다가 아니고 그 일은 참 잘했는데 다른 팀에서도 분발을 촉구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따온 말인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는 문장이 있답니다. 이 말을 우리 자치단체에 대입해보면 행복한 자치단체는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또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축소되는 자치단체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잘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나 다니셨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팀 별로 관광마케팅 팀, 토탈랜드 팀, 문화광장 팀은 나름 우수한 자치단체나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아까 초창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장전략실이 시간을 요하는 큰 중장기적인 것과 각 팀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가 따로 감사자료로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벤치마킹하고 연구했던 것.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부분까지 의회하고도 한번 쯤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만 컨설팅받고 예산으로 삐쭉 내밀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보탤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해주서야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마케팅 팀에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셨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를 방문한 사람, 또는 의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장전략실이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정읍지역 관광지나 또는 정읍에 소상공인들이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정읍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것 어디 가서 사다가 기념품 못 주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정읍에 내장산에서, 내장산에서만 살 수 있는 것. 동학농민혁명 관광지에서 기념 처에서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것. 정읍사 공원 주변에서만 살 수 있는 것. 구절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그것을 판매하는 정읍시민들이 돈을 벌고 또 그것을 만드는 곳이 정읍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모 여대에서 만든 거예요. 대학교에서 이런 것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요. 안대. 책갈피도 만들어요. 또 이른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도 만들어요. 자기네 심벌마크를 이용한 스티커도 만들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가방도 만들어요. 우리 정읍 내장산에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자석 이른바 냉장고에 부착하는 자석. 그 지역에 내가 다녀왔다 이거죠.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어서 삽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시청 방문했다고 시장님 기념품으로 주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 그 상인들이 초기 투자를 못하겠죠? 초기 투자를 우리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봐서 더 만들 것은 그 상인들이 추가 주문해서 마치 쓰레기봉투 동판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몇 개 나가면 얼마가 팔렸다는 것 알 수 있듯이. 정품에 한해서 잘 팔리면 비품도 나오겠죠? 그게 우리 정읍시민들이 먹고사는 거예요. 관광으로. 저는 이 정도밖에 제안을 못합니다만, 정말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다른 데 다녀보고 와서 그런 것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 성장전략실답게 부서 존재 이유를 증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혹시 잠시 휴식하시겠습니까? 15분 정도 휴식했다가 감사 진행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감사과

감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현종 감사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가 때로는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 잘 알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엄격하니 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묘미를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정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핵심 부서를 너무 혼내기 전에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사에 하나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감사를 보니까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도서문화사업소 시작으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14개부서 했네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상하수도사업소가 21건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 7건, 주의가 14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활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 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하기 전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수도 노후관이 가끔 터져요.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겨울이 닥치니까 감사에도 더 확실히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지적이 적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시설사업소가 12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15건에서 최고 많은 건수가 24건까지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균 21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정읍시 행정이 다른 타지자체 비교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과에 제가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정읍시가 행정에서 뒤처지지는 않는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대비 하더라도 전라북도 4위 행정에서도 최하 4위는 나야 하죠. 그렇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실명제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 그밖에 중점관리 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는 실명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니까 올리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몇 개 안 올린 것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흥권역권 종합개발 사업 총 40억. 이것도 안 올라와 있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공사도 빠져 있는데 국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총사업비가 473억 짜리도 안 올라와 있어요.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 총 사업비 120억, 경작지 확포장 총 사업비 1천42억 다 빠져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점검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총 132억 이외는 모르겠어요. 더 빠졌는가도 몰라요.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10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한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4월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 소집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분명히 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안 했어요. 현재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바꿔졌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당연직이라서 취임하시면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자료에는 김용만 부시장님이 그대로 있어요. 이 자료 보내 준 것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용만 부시장이 정읍시장이 지금 깁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 보니까 백남종 전 감사과장님. 김종삼 총무과장님 지금 실명제 위원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감사과입니다, 모범을 안 보여 주고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신중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정하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구분해서 확실하니 감사체계를 잡고 잘해보시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확인한 내용들은 바로 정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정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6쪽 자체감사 실시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매입 업무소홀해서 항목이 나와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쭈욱 봤을 때 7개면 3개동 4개 사업소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개발 채권 매입 업무소홀이 14개 중에서 몇 군데까지 된 줄 아십니까? 도서문화사업소부터 시작해서요. 추진되었던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자체검사에서 실시결과가 되면 적발되면 각 면이나 동으로 사업소로 공문이 안 갑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결과를 시달합니다.

이남희위원

시달하는데 한번 보세요. 17년 12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시설사업소까지. 이평면, 감곡면, 고부면, 시기동, 옹동면, 소성면, 영원면, 연지동, 내장상동, 시설관리소까지 그래서 12개. 두 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하지만, 12번까지 계속입니다, 끝까지. 지역개발 채권이 추징이 되었는데 추징금액. 데이터 안 나왔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약 2백만 원 넘거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7개면, 3개동, 4개 사업소 중에서도 그죠. 14개 면, 동, 사업소에서 12개 지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올까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 숙지라든지 또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주 바뀌게 되면 정읍시에 행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개발 채권이 업무소홀이 너무나 파다하게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다른 분야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요. 등록 면허세 과세 누락도 면, 동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9개입니다. 9개. 이평면부터 시작해서 내장상동까지. 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감사과에서 공문 보낼 때 명확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정확하니 해서 보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왜 직원 분들이 이렇게 근무태만인가요, 그러면 과다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지. 이유가 뭐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기초연금 부적정 거기도 보면 회수하고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9개입니다. 면, 동에 지적된 사항이. 7개면, 2개동.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회수금만 해도 많습니다. 지급도 마찬가지로. 통계 나와 있습니까? 회수금하고 지급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거기까지 통계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렇게 다 계산을 했는데요. 감사과에서 친밀하게 2017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0일까지 자체감사 실시를 했는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공문을 보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후정산 소홀 4개면 2개 동입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도 마찬가지로 3개면, 2개동 사업소 1개.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설공사 하자 검사 소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이 됩니다.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결과가 되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서 이 많은 3개면, 2개동, 사업소 한 군데. 연결되지 않도록 좋은 일이라면 연계성 있고 통합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 하자 검사소홀, 사후정산 소홀, 부족 시 공군 공사비 과다 지급. 과다 지급도 보면 7개면 3개 동 지역입니다. 회수금액만 해도 1천5백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위상이 없는지. 직원 분들이 어떤 태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읍시가 이런 세금분야 부분부터 해서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초연금 부적정에도 보면 참 그렇지요. 7개면, 2개동.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부적정인데요.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부적정 이게 무엇인가요. 9개면 동인데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읍면동에서 수불대장 작성이 미비한다든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적은 것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물품이잖아요. 소중한 물품인데 적은 것에서 소홀하면 큰 것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 연찬 교육 실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시기동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에서 4월 6일까지 감사가 실시되었는데요. 6월 27일 교육을 받았고. 옹동면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에서 4월 20일 했는데 6월 20일에 했습니다. 업무연찬 교육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하나요, 면에 가서 하나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체적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으로 모여서 나눠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감사 4일 기간 중에 과장이 직접 나가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감사가 더 빨리 되었는데 늦게 또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왜 그런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질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업무 연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지로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다른 읍면동에서 이제 2019년도에는 다른 또 행하지 않은 읍면동을 할 것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감사준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이루어졌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데이터를 준비해주시고요.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많은 읍면동에서 사업소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정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주운전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2018년도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기간 중에는 2명이 적발되어서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우리 정읍시에 시책 어떤 것을 강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도 하시고 청원 조회할 때마다 지시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 교육 시 교육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면면 사고방식이 잘못된 직원들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 사람들 개선하는 방법을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시 전체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 이야기는 안 듣고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남희위원

여기 보면 부서장, 담당급 연대 책임제 실시 BSC 감점 반영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7년도, 18년도 비교했을 때 음주 운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주 운전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남희위원

그렇죠. 음주 운전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아사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정읍시책에서도 많은 홍보하셔야 되고 교육도 시키시길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서 감봉 1월이 되었다면 1개월 간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까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분상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신분상 조치는 받고 별도로 거기에 현장에 가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우리 정읍시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급기관 감사받으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년에 한번씩 받고 있나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감사도 받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중앙감사는 주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올해 중앙감사, 정부종합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라북도를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인데 우리 정읍시는 아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저희한테도 계속 자료요구를 해옵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몇 건인지 아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체 76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에게 자료를 준 게 있어요. 도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추진이 안 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적은 받았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이 자료를 작성기준일에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추진 중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7년도 종합감사입니다. 9월 11일에서 9월 26일까지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된 내용을 처리를 했으면 처리를 했다, 추진했으면 추진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지적 사안이 몇 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지 다 추진이 끝났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현재도 자료에 추진 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김승범위원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사 끝난 지가 작년 9월 26일에 감사 끝났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건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6건이라고 하셨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76건 중에서 감사지적사항에 공무원이 징계, 감봉, 견책받은 일이 있어요. 1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업무 잘못해서 징계, 감봉, 견책 받은 일이 있냐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훈계만 20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훈계 20명에 대해서 따로 업무연찬시켰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거기까지는.

김승범위원

생각 못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종합감사받았을 때 우리 정읍시 청렴도가 몇 등급 정도로 보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3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등급까지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5등급입니다.

김승범위원

3등급이면 잘한 것도 아니네요. 중간 정도 가네요. 몇 군데를 전체적으로 보고 3등급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276개......

김승범위원

276개 자치단체를 통틀어서 청렴도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다 망라해서.

김승범위원

청렴도가 중간 정도 간다, 3등급이면.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중간 정도가 아니고 저번에 청렴교육 강사 초빙해서 왔는데요.

김승범위원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내부, 외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권익위원회에서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3등급이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조금 더 올려보세요. 유능하신 실장님 오셨으니까 2등급 정도로 올려주고 청렴도를 공무원들 청렴도를 올려주셔야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감사는 언제 받습니까? 2019년도에 받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하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76건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감봉이나 징계는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가능하면 견책도 제일 낮은 단계가 뭐죠? 감사에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견책이 제일 낮습니다.

김승범위원

견책도 가능하면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정부종합 합동감사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적사항은 없으시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자료요구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내일까지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본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합동 종합감사에 이런 부분은 지적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염려할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인 사업들 문제가 된 내용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지금 감사지적받았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셔야지 1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각 부서와 협의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승범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은 몇 년 전에도 도와 유사한 것을 계속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한 방법을......

박일위원

도에서 감사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에 지적사항 받는데 해당부서 직원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찬부족 내지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고지를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 기초생활보장 사업 이런 것이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은 아마 제 기억에 도에서 나오는 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직원들 연찬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41쪽 관련해서 아스콘 도시지역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물론 사업시행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아스콘 도시지역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말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해하는 감사내용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사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 인근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설계에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민원입니다. 수도사업이라든지 하고 나서 마을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노면 위에 15센티를 덧씌우다 보니까 길은 높아지고 옆집에 있는 담장 옆집에 있는 마당보다 길이 더 높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배수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지적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런 건은 아직까지 접수는 못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접수를 못 받았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시에서 아스콘을 다 씌워주었는데 주위는 깨끗한데 물이 안 빠져서 문제니까 급히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두 마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뿐만 아니고 공사를 시행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배수관계 이런 문제 충분히 감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사후관리 문제도 저희 감사 항목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을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잘해줬는데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더라고 질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요. 꼭 잘 지적해 주시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BSC 제도라는 게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1년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 성과를 평가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직원들 성과 연봉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상섭위원

성과 연봉에 관련되는 제도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이게 2010여 년부터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와 연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개인에 근무성적에도 반영하고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근무성적에는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2017년 작년부터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반영을 안 하는 거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간에 문제가 야기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대표적인 문제점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인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불합리한 면이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에서 매년 실과소별로 읍면동까지도 이것을 작성해서 근평에는 물론 반영하지는 않지만 현재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계량화된 어떤 재무적 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점수가 낮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높은 아이러니 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표에 대해서 어려운 지표가 선정되면 가중치를 주도록 제도를 바뀌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가중치를 두어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BSC 제도가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스쿼어 카드라고 성과 기록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성과지표라고 해서 KPI 알고 계시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각 직원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때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수능을 할 때 불만이 없을 때 BSC 제도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준비는 했지만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보완점을 보완해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도록 부서별로 불만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부서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성과급이 배부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자체감사에 31쪽 보면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다음 장에도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업무추진 소홀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그다음 장에도 있고요. 36쪽까지 있네요. 읍면동이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업무연찬 교육만 했어요. 업무연찬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읍면동 수감기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읍면동장님들 주관 하에 교육을 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을 보낼 때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관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2018년 이 시기부터 4월부터. 35페이지까지 계속 지금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이 장애등급이 뭐가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장애등급 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 일이 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내용 파악을 하셨는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분은 연찬만 교육받았는데 주의 처분을 또 받았어요. 이게 한 분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해왔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는 경미한 사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읍면동장님이.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부서에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알리는 게 맞겠다 싶어요. 이 분들은 어찌 보면 장애를 당해서 등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피해가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다 보니까 26쪽에 자체감사에 신축건물 영조물 배상공제 등 가입 소홀이라고 했어요. 신축건물이고 영조물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어디죠. 도서문화사업소에 신축건물 영조물 배상공제에 미가입해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장명동에 책향기 도서관이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영창아파트에 있는.

기시재위원

영창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고맙고요. 샘고을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사업 관리소홀 보조 사업자시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원천징수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어떤 것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19쪽입니다. 취득세를 미 부과했다고 그랬어요. 영수증 없이 취득세 요구하나요? 취득세. 어떤 사례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도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건물을 취득하고 난 후에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기시재위원

그리고 15쪽 이 직전에 기획예산실에 장난감 대여 부분에 대해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좀 더 아동들 밀집지역에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이 장난감 대여점에는 어떤 분이 출납원이 되는 거죠?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여성회관 한쪽에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공무원만 출납원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사인이 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장난감 대여점에도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대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무원이 그때, 그때 와야 됩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별도로 다른 분 채용해서 일용직 이런 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인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이 지적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개선을 해서 공무원들이 하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공무원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출납원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감사받을 대상이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설계 사전심사에 내용이 941건 사전설계 심사가 873건을 하셔서 심사결과에서 뭔가 정읍시에 실익이 될 만한, 이익이 될 만한 게 감사내용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산절감을 2억 3천2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기시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2억 3천에 절감을 낼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고시된 공사가 원가 재비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자제라든가 작업물량을 중복 과다 계상하고 단가산출 적용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설계 이후에 하는 검사. 감사죠. 검사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입니다. 일상감사가 있고.

기시재위원

설계가 이루어진 뒤에 실상은 계획단계에서 뭔가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뭔가 계획단계에서 주변 이해관계자와 민원인들에 애기가 들었을 때 이 사업비가 절감되고 또 정확히 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 사전심사 전에 계획단계에서 감사가 개입하는 것도 감사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가 해야 될까요? 사업부서가 해야 될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이해관계이라든지 관할 통장,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분들 현장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설계 반영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설계를 저희한테 보내서 사전심사를 받아서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이거든요.

기시재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사후검사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전설계, 설계사전. 설계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충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앨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관계되는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9쪽 취득세 미 부과와 관련해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부과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과 완료되었다는 것은 부과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까지 다 되었다는 것인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징수까지 다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3명이 6천2백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물건이 굉장히 큰 물건이거든요. 왜냐면 지방세가 보통 한 2.2% 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어서 2.2%까지 되는데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단위가 큰 거거든요. 악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순간.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관련 서류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1~2만 원도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당 평균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수십억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정읍에서 드문 물건이거든요. 행태로 봤을 때 상당히 고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일반 서민들 수백 건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꼭 파악하셔서 이런 고의적인 죄송합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주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정상섭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으로 감사과에서요. 11쪽 중간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사례별로 다양하겠지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과 부서에 민원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와 연관된 민원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고.

정상섭위원

공동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공문이 되었든, 구도가 되었든.

정상섭위원

아니, 공동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인이면, 감사과에 같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저희 시 관할 부서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현장을 다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이 감사결과를 처분하잖아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다녀왔어요? 감사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처분이라고 하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결과처분 할 때 중간 어떤 행위가 있을 텐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 주의 이런 지시를 해서 시달하고 엄중히 다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문답서를 받아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정읍시 감사결과 심의회라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심의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심의회에 구성원들은 누구, 누구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과에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감사계장하고 조사계장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특정 읍면동을 가든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받으면 그 심의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거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셨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한테 감사자료 중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과 소관 위원회를 4개로 위원회로 제출하셨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맞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맞습니까?

이도형위원장

빠진 것 없습니까? 빠진 것 있죠? 우리 감사과장님이 다루는 위원회 제가 알기로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감사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정책 실명제 위원회.

이도형위원장

정책 실명제 말고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감사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인지, 아닌지.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도형 출자출연이?

예. 아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도에서 연관되어서 저희 과에 있다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못되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감사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인 거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출자출연을 늘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지만 조례가 있죠? 조례에 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죠?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에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조례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위원회가 없으므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대상으로 인지하지도 못했지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례에 따른 위원회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하십시오. 그냥 가볍게 지적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신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 감사과 소관 업무인가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신문고는 정읍시 청사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고가 어디에 있죠? 신문고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무형에 신고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형에 신문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에는 현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이도형위원장

어디로 갔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감사과장님 업무에 감사과장이 신문고 관련한 담당관입니다. 박물관으로 갔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인사발령에 따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다 내려오는 것 처리하느라고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업무가 조례상에 무슨 업무가 있는지를 안 봐요. 조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안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또 예산 세울 때 기존 관행대로 위원회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과장께서 신문고 관리 주체입니다. 총괄 책임관입니다. 그런데 신문고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신문고라고 하는 것 과거에 민원을 접수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른 민원처리 방법이 있으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무나 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에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를 2017년도에는 1회를 운영했네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18년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앞으로 할 것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금년도에는 재산등록이 최근에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정읍시 의회에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에 취업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방금 봤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업무를 소홀히 다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조항은 2008년도부터 신설되었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과거에 공직자 재산 관련한 연차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는가, 제 기억은 제가 봐놓고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 10여 년간. 언제부터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것은 뒤늦게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소홀하신 거예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적합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추가로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실, 성장전략실,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