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7기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는 질의답변을 10분 이내로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시간제한 없이 질의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다만, 반복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6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선서인 노영일.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지시장 먹거리타운. 기니까 다른 거 하고 할게요.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배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중간 중간에 양쪽 해 가지고 근무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을 다녀봐도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못봤어요. 홍보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가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교육이라든지 할 때 상인들이 손님들이 오시면 짐이 무거우면 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상인들이 그 사람들 오라고 연락을 안 한다니까요. 길에라도 있고 다니면 불러서라도 쓰는데 한번이라도 쓰는데 그 사무실 안에 앉아있으면 전화번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핸드폰번호를 상인들한테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이용을 하라고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없고. 연지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없습니다. 샘고을시장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지시장 도우미 2명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배달서비스가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냐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관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번영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화장실, 주차장 이런 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배달서비스는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미니태양광 사업. 지금도 사업자 선정중이라는데 지금까지 선정을 안 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자 대상자는 다 선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시공업체를 공모를 받아서 3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개인 가구주라든지 통보를 다 했어요. 그분들이 업자를 세 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쌍화차거리요. 직접 다리는 집이 몇집이나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가 거기를 키우다 보면 직접 다리는 걸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보통 안 다리고 다른 데 위탁해서 갖다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첨감을 시킨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언뜻 그런 얘기도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제보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고요. 위생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앞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용역을 지난 번에 예산이 성립돼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상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 중입니다. 세 번 정도 주민협의체 회의를 했거든요. 사업설명회도 하고. 엊그제 월요일날 대표자가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 그분들이 활동해서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여기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산외 한우마을 같이 처음에 잘됐다가 나중에 저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여기는 명성이 낮잖아요? 쌍화차로 해서 명성 안 무너지게 잘 감독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연지시장 먹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시장님께서 계획서 세운 거 보셨어요? 작년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대화한다는 사업이요? 검토한 거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재건축 관련된 검토한 거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진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 보니까 2016년도에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그 뒤에 모 회사 참여한다는 모 회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접수가 안 돼서 중단된 상태고. 중간에 역할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식적으로 제안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거 한번 보여주셔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추진일정을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전임 실무팀장이 그 때 했다고 그래요. 현재 그 뒤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기초조사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보면 2018년 12월 되면 공사 착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이 공식적인 제안서가 들어와야 이 진행대로 할 수 있을텐데 공식적으로 제안이 안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 그 때 실무과장님하고 실무팀장이 회사로 제안서를 내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내지를 않았대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안서 내라고 안 했다고 하던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했대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연지시장 안에 시장 상인들이 개인이 소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임대한 사람들도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가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97%는 시유지 건물이고요. 3% 정도 사유가 조금 있거든요. 오랫동안 거기를 장옥을 쓰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재개발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먹거리타운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낼 방법.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인데요. 저희 생각은 그분들 내보내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혜숙
황혜숙위원
리모델링해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타운 하면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건가.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 생각으로요. 거기를 그 상인들 내보낼 뭐도 없고 거기를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 생각에 거기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통 한 가게당 한 1억 정도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가는데. 그러면 다 내보내고 주변도 먹거리타운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 폐쇄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분이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는 걸. 얼마 돈 받고 나가겠다. 자기네들이 아파트로 지었을 때 주고 내보내고 거기 있는 것 사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하고. 먹거리타운은 예를 들어서 길 건너 터미널 위에 주차장 있는 골목 있잖아요. 바로. 터미널 바로 윗 골목. 거기도 지금 우범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먹거리타운을 차라리 하고 그쪽에 아파트 짓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먹거리타운 시장님께서 하셨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항은 그분들이 혹시라도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 상황에는 전제를 두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한다고만 하면 할 모양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한 12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리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는데 있어서 그 돈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를 그분들이 이미 동의서를 받았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부 받은 것이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는 안 받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나머지 몇 분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업체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업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분 한 분의 의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쪽도 우범지역이고 연지시장도 지금 우범지역이잖아요. 가게 형성이 됐다는 것보다도 더 우범지역이에요. 그쪽에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은 저녁에는 9시 정도 되면 혼자는 못다닐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범죄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선입견이 보면 좀 무섭잖아요. 일단은.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아직은 많이 살아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늦게 다니다 보면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이쪽 길로 가는데 저기서 오면 길 건너가지고 이리로 가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도 연지시장 몇 번 가봤는데요. 저녁에는 사람도 없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연지시장도 개발을 하고 그 앞쪽 터미널쪽 그쪽도 우범지역이어서 사업을 하면 양쪽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감하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경윤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종류가 무엇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광이 있고요. 보통 거의 태양광이 있고요. 지열이 있고요. 풍력. 그런 것도 있고 조력도.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이 태양광 위주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읍이 전북 서남쪽 정읍, 고창, 부안 이쪽에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쪽 입지조건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가도 싼 편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개선사업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95가구인데 추진실적이 25개소에요.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업자하고 가구주, 설치한 업자하고 서로 계약해서 설치가 다 완료되면 저희들은 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만 봐도 도시재생과에 태양광 설치 민원 반대가 4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조정적으로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대부분 저희 과에 민원이 태양광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매일 오다시피 하시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 총괄 에너지 담당부서가 총괄을 하고 허가 내주고. 그 부분은 개발행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데 개발행위는 도시재생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쪽에 거리제한이라든지 모든 문제, 피해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행위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와 도시재생과 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도 23조원인가 일자리예산에 반영한다고 발표도 했는데요. 저희도 도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국가예산 일자리예산 설명회도 가졌고 내부적으로 발굴했는데 현재 32개 사업에 154명 정도 지역주도형일자리 공모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에 비가림시설 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 비가림시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하고 고객들 위해서 했죠.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보셨죠? 인도 지나가보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가게만 넓혀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보세요.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인도를 보시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상인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상인들이 변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식교육 시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국장님. 교통과하고 건설과.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단속하시죠? 세 개과 합동단속을 며칠만 해 보세요. 그래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정리하시렵니까? 이게 해마다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감사 지적사항이. 언제까지 해 주시렵니까, 이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교통요원 한 분을 고정배치 해놨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배치했다고 해서 될 일 아니라니까요. 노상적체물을 시에 쟁인다든가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종합대책반을 운영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금년 말 안으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샘고을시장 야시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야시장이 19번 열렸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2번.
김은주위원
12번 열리고 올해는 3번 열렸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3번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작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천만 원.
김은주위원
도비 천만 원, 시비 4천만 원이죠? 올해 3번 열리는데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올해는 3번 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소규모로 여러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비현실적이다.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3번으로 나눠서 좀 규모 있게 해 봤거든요. 올해도 나름대로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뭔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같은 예산으로 사업 횟수를 줄이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가수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1회성 행사로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대형마트들도 그러잖아요. 그거 홍보하는 데 꽤 많이 애써요. 정기적으로 어떤 어떤 행사가 열리고 정기적인 것.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머릿속에 언제 어느 때 열린다라고 자꾸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찾아가게 되거든요. 해마다 날짜 달라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시장을 찾는 것에 일단 피곤해요.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서 3번에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써서 이벤트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는 시도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그런데 벚꽃축제 때도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정읍 안에서 돈만 벌지 말게요. 벚꽃 때 관광객들 오잖아요. 그리고 내장산 단풍축제 때 외부인들 오고. 그 시기에 계속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점은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우리 정읍의 행사 문제는 여기 가도 셀러가 그 셀러. 다음에 가도 그 셀러. 그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그런 점을 좀 더 확대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젊은 예술가들 좀 어떻게 찾아다니면서라도 오게 해서 먹는 걸 파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문화잖아요. 관광은 문화이고. 그리고 시장도 문화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편한데 문화가 있어야 찾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작가들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보시고. 그다음에 모든 성공한 다른 지역의 시장들을 보면 특화돼 있어요. 양양시장 약재품, 한산모시 모시. 그런 식으로 뭔가 특화돼 있는데 정읍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 하나 있어요. 널리 알려진 송모모씨의 막걸리도 있고. 그리고 정읍이 우물정자가 들어가서 막걸리는 또 물이잖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특화되게 시장을 열 때 꾸준하게 하나의 특색 있는 것을 쭉 밀고 가시는 건 어떠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형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청년이라든지 막걸리부분. 문화광장사업이 웰빙 먹거리거리를 조성하는, 주 포인트가 그것이거든요. 문화광장 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더 좋은 야시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 바라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많이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2016년도, 17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매년 했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18년도 것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행사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시장가요제라고 하는 의미는 7대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실험을 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광장에서 지난번에 열린음악회 하듯이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기, 반기,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도 그래야 형평성 있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번에 실험이라고 하지만 너무 짧은 횟수를 하면서 돈은 똑같이 썼다.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 그 효과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상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꼭 거기서만 합니까? 연지시장에서는 안 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 전체 36개소에서 하는데 정읍은 샘고을시장하고 신태인시장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지시장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연지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시장 쇠퇴가 되고 현안문제가 제기가 된 지가 대략 몇 년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4기 때부터 재개발하려고 TF팀도 구성했었어요. 그 때는 옥성건설이라고 거기서도 처음에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무산됐고요. 그 뒤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온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연지시장이 저렇게 쇠퇴가 된 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연지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4기부터 그랬다고 하면 16년이에요. 효과 얻은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 위주로 그동안 검토를 계속 해 오다 보니까 다른 데는 투자를 그동안 안 했고요. 제 기억에 주차장 하나 하고 상인회사무실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도인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주차장하고 옆에 상인회사무실 하나 지은 걸로 기억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까지 연지시장 문제를 가지고 다룬지가 너무 오래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행정력에서 보여준 게 너무 안이하게 한 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연지시장 땅이 어디 것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읍시 땅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땅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것입니다. 공유재산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공유재산에 민자사업으로 투자를 받아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연수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2016년도 행감자료나 17년도 행감자료에 답변은 똑같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하실 겁니까? 어떤 분이 되셔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먹거리타운하고 도시재생사업 특화거리에 포함돼 있어요.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잘 협력해서 뭔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먹거리타운으로 추진한다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특화된 먹거리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먹거리,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양양시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줘서 시장 관련된 전문용역기관을 컨택을 해서 용역에 발주를 했어요. 내년 1월달까지 결과를 내놓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먹거리 쪽에는 저희가 한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한우도 좋고요. 다문화 세계음식. 다문화 관련 음식. 그런 쪽에 넣어놨는데 아직은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뭔가 장점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하겠다 라는 것은 그냥 찔러보기 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장님이 거기에다 연지시장 살리겠다고, 민선7기 시장님도 전 정읍시의회에 계시면서도 이 연지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한 대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먹거리타운으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걸로 지역주민이나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지시장을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지시장을 없애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지시장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전부 매매해 버려야 되요. 살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정읍시에서는. 20년 가까이 이렇게까지 행정력으로 낭비를 해 가면서 했는데도 대안이 없고 이제 와서 또 먹거리타운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정읍시 행정에서는 전혀 연지시장을 살리고 싶은 의욕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십몇년 동안 재개발쪽에만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검토를 안 했어요. 그동안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현대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역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시장 활성화 방안, 저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연지시장에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서 옥성건설하고 한빛종합건설하고 몇 년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것도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사업으로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정읍시에서 그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상가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LH 공기업제안형으로 연지시장 주변에 공모사업으로 돈이 450억 확정이 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LH 공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현 수성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다가요. 그러면 생각을 한 번만 더 해 보시면 되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얘기합니다. 공기업제안형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처음부터 제안을 해서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시민참여형이고 시민주도형 맞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이요? 그러면 정읍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반영해야죠.
정상철위원
해야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120여 명 기득권이 기존에 임대해서 쓰고 계신 그런 분들이 30년, 50년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행정에서 뭔가 포상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기업제안형 행복주택을 연지시장 주상복합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발전방향에 대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하고 저희가 일정부분 장옥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점을 가지고 도출시켜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공기업에서도 LH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득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주상복합 안 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 활성화에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를 해야 그 시장이 살아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성동사무소 있는 자리에 행복주택 100호를 지어서 그분들이 연지시장 이용할 것 같아요? 자동차 타고 전부 마트 갑니다. 롯데마트 갑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행정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과는 틀리지만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과는 틀리지만 그 정도의 예산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 때 당시는 참여를 못해봐서 죄송한데요. 답변이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현재 그쪽에 도시재생과에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황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도우미. 아까 과장님 연지시장 도우미는 화장실 청소하고 주변 청소하는 데 도우미 2명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게 프로그램이 달라요. 배송서비스가 따로 있고요. 장보기 도우미라고……
정상철위원
장보기 도우미를 화장실 청소 시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주변에 관리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시설관리도 하고요.
정상철위원
장보기 도우미가 직접 하는 일이 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지시장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그래요. 상인회 사무실도 관리하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샘고을시장 상인회 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화장실 같은 데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017년도에 정읍시 전통시장 지원액을 보니까 샘고을시장은 총 9,4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배송지원서비스, 장보기도우미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 해 가지고. 신태인시장은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해서 5,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지시장은 2,200만지원됐습니다. 이거예요. 정읍시 행정에서는 연지시장 살리고 싶은 생각이 눈꼽 만큼도 없어요.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이 그동안 활성화가 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이 연지시장 활성화 문제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꼭 지역경제과 과장님, 국장님들 이렇게 직원들만 고민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정읍시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연지시장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아까운 행정력만 낭비하고요. 돈만 낭비합니다. 차라리 폐쇄를 해야지. 언제적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지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먹거리타운으로 해 보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 태양광이 총 허가가 난 게 어느 정도죠, 양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이 정읍 100키로와트 이하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3천키로 이하는 전북도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누계로 정읍시에서는 4,337건이 허가가 났고요. 도에서는 907건이 났습니다. 총 5,244건이 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보면 태양광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100키로를 가지고 있든 200키로를 가지고 있든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전사업자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분들의 주소지가 정읍으로 몇%나 돼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이 43.3% 정도 돼 있고요. 전라북도 이내는 32.8%, 관외는 23.9%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 주소가 되어 있든 합산이 56.7%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정읍에 가장 문제가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질문을 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눈 돌릴 데가 없을 정도로 태양광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읍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연적인 광을 가지고 발전사업을 하는데 주소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50% 이상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업을 최초에 시행하는 업자들이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개인한테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는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허가를 남발해서 내줬습니다. 어떤 제재조건이 없으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지침이나 조례에 100m로 만들어놓고 다 하신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80% 동의를 받으면 하는 걸로도 있었다가 바꿨죠, 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올해 7월 6일자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서 100m 이내는 무조건 못하는 걸로 돼가지고. 과거에 지침에 의해서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100m 이내도 했었는데 현재는 전혀 못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질문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성 중광리에 태양광사업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민원이 걸린 것 알고 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민원의 요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태양광 부지하고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80%가 필요하거든요. 동의를 받았는데. 이장님께서 동의를 받은 과정에서 한 분인가 대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장님하고 그분하고 서로 논란이 있고 동의서가 무효다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사가라 이런 식으로 업자한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사실인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정상철위원
행정에서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조례가 있을 때 8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을 때 거기가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침이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지침이죠. 그분이 도장을 안 찍었어도 사실은 그 사업은 추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 없이 도장이 찍혀서 동의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이 동의서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서를 받았느냐는 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바쁘시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고발을 하네 아주 시끄럽거든요? 이러면 저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뒷짐지고 방관하지 마시고 미연에 이런 민원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분명히 동의서를 받아왔어도 이 동의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살펴야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여부라든지 거리제한 문제는 토지 개발행위분야거든요.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동의서 받는 것도. 개발행위 그쪽에서 하면서 동의 80% 제도가 그쪽에 있고요. 그쪽에서 잘 검토해서 실제 주민들이 도장을 찍었는지 읍면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확인하는 방법을 도시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과장님. 태양광 수면개발허가도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수면개발이라고 하면 어디에 설치하는 게 수면개발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수지 위에 수면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농어촌기반공사의 내부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읍시도 12건이 들어와 있어요. 도에서 허가를 다 내줬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는 다 났고. 개발행위분야가 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시과에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저수지 옆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리제한에 걸리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다고 도시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수지가 누구 것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관리권은 농어촌기반공사지만 사용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물을 쓰고 있죠.
정상철위원
농어촌기반공사 정말 웃기는 조직입니다. 그 저수지 저희 거예요. 정읍시민 것입니다. 정읍시민 것 저수지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겠다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아니, 정읍시민들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해요?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요.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불허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이런 걸 해 달라고 수로관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수익사업 하라는 단체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가. 예를 들면 정읍시청 위에다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해서 자기네들 수익사업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내 땅에다가 남이 그걸 하게끔 우리가 허가를 또 내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또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정읍시에서 시 차원에서 무조건 농어촌공사 그건 신청 못하게 해야 됩니다. 100km 이상 되고 200km 이상 되면, 100km 이상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허가낸 것은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도 입장은, 이게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제재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는 일단 내주고요. 개발행위는 별로 문제거든요. 개발행위 때 우리 시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단계에서 불허를, 심의위에서 개최하겠지만 심의위에서 불허하면 될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아무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수면개발에 태양광은 심도 있게 더 논의하셔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거기다 수면개발을 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이득금이 지역주민한테 가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
의회 입성해서 항상 추경 때나 행감 때까지 지켜보니까 정읍시의 핫한 감자는 연지시장 같아요.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연지시장에 공약사항으로 먹거리센터를 한다는데 제가 생각해도 외자유치도 안 되고 자생적인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도시재생에 부합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장옥도 만들어주면서 주상복합으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정읍시에서 획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선4기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우리 시에 저희 과에 TF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했었어요. 추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옥에 임대하고 계신 분들이 한 120여 명 되요. 개발이 되면 이분들이 나가야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나가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민자 그분들이 개발을 하면 그분들 보상을 해 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중희위원
실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신태인시장도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장옥들에 계셨던 분들이 물론 일부 보상받고 옆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다시 세워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연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나 도시재생과 사업 얘기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저쪽으로만 수성동사무소 쪽으로만 하시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주택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김중희위원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하고 상가임대 미납액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있어요.
김중희위원
왜 이 미납액이 발생이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부 몇 사람이 몇 달간 안 낸 분도 있고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연말 안에 0원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하고 저장소. 정읍가스가 과징금이 7,200이 부과가 됐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오타가 났는데요. 7만 2천 원인데 직원이 단위를 잘못해서. 7만 2천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희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빼다가.
김중희위원
저는 7,200만 원인 줄 알고 무슨 벌금이 이렇게 많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7만 2천 원인데 직원이 빼다가……
김중희위원
마지막으로 정읍슈퍼마켓협동조합. 이 부분을 17년도 행감 때도 아무 얘기도 없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억 정도 되요. 사업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윤동근씨? 윤동근씨가 지금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었는가 의구심이 생겨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 처음에 이 사업이 오래 전 일이거든요. 2007년도 정도 중기부에서 슈퍼조합들 중간계 역할을 한 물류센터거든요. 그 때 그분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50명 이상 참여 하에 조합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때도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 상태에 와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도 등기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사.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시에 손실을 가할 때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국도비 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이분들이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졌어요. 어떻게 사업한다는 협약이 맺어져있어서 중간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시해서 보조금 회수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중희위원
진행 중이라고 받았는데요. 토지가 2,750평 되고 건물이 670평 정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2011년도 8월 9일날 근저당이 4억 3,200, 채권채무액이 되어 있는데. 웃긴 것은 뭐냐면 정읍시에 21억 6천이 2011년 8월 10일 그 다음날 설정이 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돈을 내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근저당이 있으면 우리가 상환을 해 주고 우리가 1순위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정읍시가 2순위가 돼 가지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때 팀장 할 때 업무를 좀 봤거든요. 전임자가 한 뒤에 제가 이어서 봤는데.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까지도 제가 받았어요. 인계 받아서 받았는데. 그 때 당시 윤모 이사장이 사업비 관련돼서 조합에 모든 통장이 압류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었어요. 물류센터를 준공을 해 놨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개장을 못할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에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중기청에 요구를 했어요. 사전에 운영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승인까지 나서 이게 먼저.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21억 정도 먼저 근저당 설정하면 대출을 안 해 주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먼저 대출하도록 승인을 해 줬어요. 중기청에서.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김중희위원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중기청 자금이나 시.국도비, 시비까지 보조받을 때는 그것까지 다 병행을 하거든요. 보증서 끊어서 그것 정도는 다 하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압류되고……
김중희위원
동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개 품목에 16개 수량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협동조합 소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모든 부동산이나 동산은 다 물류센터조합 소유고요.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설정이 안 됐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아니, 차량은 돼 있습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설정이 돼 있고요.
김중희위원
5톤 트럭하고 1톤 탑차 3대하고 카니발. 지게차까지는 돼 있겠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차량은 됐고.
김중희위원
우리가 어느 회사를 운영하면 공장 저당법 7조 2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이 기기기구를 통해서 그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근저당이 하루 차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기기기구나 원래 이런 모든 동산부분은 다 설정을 넣었어야 되요. 향후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정읍시가 저는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농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자금을 빨리 회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의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조치를 해서 정읍시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골머리 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경수씨는 운영만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조합에 이사로 들어있었어요. 현재는 조합이 해산이 됐기 때문에. 법인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김중희위원
추후에 협동조합 등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번에 정읍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들어보는 콘서트에 박수진 팀장님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먼저, 박수진 팀장님이 그렇게 청년들의 고민이나 애환을 들어보려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것에 시민으로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정읍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정읍은 어르신들만의 도시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죠.
김은주위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잘 모시려면 청년층이 탄탄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청년취업지원사업 달랑 하나예요. 그것도 기업에다 급여 보조해 줘가면서 그렇게 밀어넣기식 사업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중장년층 공공근로사업.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청년 관련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도 대부분 공공일자리 쪽에 돼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 일시적으로 도움주는 그런 쪽에 있고. 청년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읍에 보면 거의 생산직 위주의 기업체들이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들이 대도시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고학력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무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읍은 대개 생산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창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좀 더 예산을 청년쪽에 써서 이렇게 그냥 기업에다 지원금 줘가면서 일자리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청년들이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역량강화사업에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에 청년들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년 국가예산, 일자리창출 국가예산 설명회도 외부 단체들도 다 초청했고 직원들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32건에 154명 정도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내역을 봤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신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내에서. 그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역량강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정리하자면 어르신들 많습니다. 어르신들 존중하고 잘 모셔야죠. 그러려면 청년들이 벌어야지 누가 벌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저하고도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때 저도 거기에 대한 보증료가 얼마를 받는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제가 끝마쳤었는데 그 뒤에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도 보면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 4급 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4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니까 평균 이상이 되더라고요? 평균 이상이 4급 정도 신용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보니까 그 때 15억 보증 서주는 데 보증료를 1억 5천을 정읍시에서 보증료만 지급을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통과를 했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재단에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이죠. 이게 보증료가 아니고요. 운영하는 데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읍시 조례 6조를 보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저희 정읍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체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4등급을 기준으로 놓고 보증료를 한번 여쭤봤더니 0.3%. 정읍시 1억 5천인데 0.3%로 계산한다면 450만 원입니다. 4등급 기준으로. 대출을 했을 때 0.3% 정도 되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1억 5천이라는 돈을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크다 싶어서 다시 정읍시는 금고인 농협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심부도 있고.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3개월 이내에 연체도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여기에 보면 있는데. 현재 10%를 보증료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채가 보통 보면 10%, 20% 받죠? 이자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5천이 보증료가 아니고요. 재단에 저희가 출연해 가지고 보증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대출받고 사고가 있어서 대출금을 못갚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대신 대출금을 재단에서 갚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사고가 적게 나면 여유가 있겠지만 많이 나면 그분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신용보증기관과 협약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있잖아요. 6조에.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정도 되면 4등급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6등급 이하였어요. 6등급 이하 나오니까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올렸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아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2015년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2012년도부터 정읍시가 운영해 왔고만요. 어디까지나 노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오늘 감사에 지적을 남겨놓고 이 부분에서는 좀 바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보증료가 0.3% 정도 나오는데 출연금으로만 현재 1억 5천을 지출한다는 것은 과하다 생각이 돼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안말씀에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때문에, 실은 이게 10등급까지 있거든요? 꼭 4등급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이 은행에 막상 가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받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잘 관리하신다면 예산 절감해서 정읍시 소상공인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력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잠깐 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올 한 해 여러 가지 업무보시고 그러시는데 행정감사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18년도에는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사업 이 부분 하나만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됐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건만 됐어요.
이상길위원
다른 시군은 몇 개씩 돼 있더라고요. 유형별로. 올해 2019년도는 154명이나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많이 발굴이 돼서 지역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올해처럼 더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지역경제과 담당자분들께 먼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전통시장 특성화 희망사업 프로젝트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름 됐나요? 천변에서 행사치른 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이지 않던 셀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각종 특이한 음식들도 제공하고 공예품도 보이고 했는데, 이게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그 때 오셨지만 저도 그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시 주도가 아니고 중기청이 직접 하는,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사업단장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라 해서 지난주부터는 저희들한테 매주 와서 보고하거든요.
이상길위원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결과적으로 사업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상인회하고도 적절한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결과가 8억 6천만 원이 써지고 난 다음에는 귀책사유로 보면 뭐가 잘 안 돌아가면 시가 책임을 지게 되지 사업단은 끝나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는 사업단장님이 전문가라고 해서 입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관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여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그러니까 의견들을 들어셔서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조금 더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또 백년광장으로 들어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한우식당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재 섹터를 그쪽으로 정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빈 상가나 이런 데 청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혹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들을 가진 다양한 특이성을 가진 음식을 만들고 공예품을 만들고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야시장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 있는 빈 상가에 대형상가에 홍보관 있죠? 예를 들면 의료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종의 방문판매업입니다. 의료기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건강식품이라든지 판매를 하는데. 방문판매업 허가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저촉이 돼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고. 신고 안 한 업체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방문판매업, 홍보관 운영을 거의 못하게 한다는 얘기들을 주민들은 가끔 해요.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정읍은 유독 그런 홍보관이 많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으신데. 실은 국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맞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이 좀 생기면 거기 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써버리고 나머지 없어서 힘들어하고 병원도 못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놀러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법적인 요건을 따지고 판매하는 대상 물품. 위패 봉안하는 구좌별로 파는 이런 곳도 있고. 또 아무 성능도 없는 의료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지역경제가 더 흔들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몇 가지 더 물어볼 계획이니까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설비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태양광은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세정과에……
이상길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걸로 돼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5m 이상 안전성만 확보되면 건축물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태양광인데.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 구조로 봐야 되지 않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판단할텐데.
이상길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못한다고 한다면 재산권을 가진 사람만 수익을 올리고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은 주민들은 피해가 가고 돈은 다른 분들이 벌어가고 세금은 없고. 이런 구조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상길위원
제가 또 더불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지방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방세는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토지세, 재산세가 나올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원자력하고 예를 들면 화력하고는 원자력 키로와트당은 1원. 그리고 화력은 0.3원이 부과가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게 일정 용량 이상인, 우리도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태양광도 일정 키로수 이상 된 고창에 솔라테크라고 있어가지고 고부에 1종 하고요.
이상길위원
그 대답이 아니고요.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은 원자력은 1원. 키로와트당.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게 발전기금. 한전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허가가 나간 게 77만 7,221키로와트가 현재 허가가 나갔어요. 결론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도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정읍 또한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한번 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건의안을 낸다든지 해서 이것이 주변인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명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보편적으로 통칭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상의좀 하시고 국장님도 보셔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도 다 이익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이 지주식으로 하고 창고 위에 올리는 경우하고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보여지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건물 위하고 평지, 노지에다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ESS시스템,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축전시설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저장시설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올해만 해도 70건이 넘게 화재가 났다고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 방송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돼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대비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 그 시설이 14개가 있어요. 현재 ESS저장시설을 한 태양광 업체가.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ESS시스템이 갖춰지면 몇키로 이상.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본인들이 태양광 설치 용량에 맞게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데. 14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은 소방서에 통보해서 항시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산자부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이상길위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미리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보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행정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사에서 공무원분들 10%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들어보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만큼 지역이 어렵다는 얘기죠. 대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시청 직원분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만큼. 재래시장상품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무원들 일정부분 급여에서 9급.8급은 2만 원, 7급.6급은 3만 원, 사무관 이상 5급 이상들은 5만 원을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매달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3억 2천에서 6천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쓰리라고 봐요. 가끔 문제가 나온 것은 그게 5% 정도 할인해 주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인범위가 30만 원까지만 할인을 해 주거든요.
이상길위원
1인당 30만 원이더만요. 명절 때는 한 50만 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그 때 가서 상인들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협만 빼고 전북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다 살 수 있으시다고 하더만요. 그게 지난 추석명절에는 공급처가 상품권이 없어서 못샀다는 제가 얘기들을 몇번 들었어요. 일반인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가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이 있으면 5%라든지 10% 정도 싸게 사서 실질적으로는 10%의 플러스 되는 요인을 가지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재래시장상품권이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거나 판매를 하는 곳이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 있다든지 해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은 중기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시에서 관여는 안 하거든요.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 가맹점 승인도 중기부에서 직접 해 줘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맹한 데도 있고 안 한 데가 있거든요. 가맹한 데만 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원분들은 국장님들은 5만 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무관 이상은 5만 원. 매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원분들도 이왕이면 거기 적극적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양변이 있죠? 세상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맞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님들이 태양광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가 아까 5,247건이라고 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5,244건.
재오
김재오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세를 우리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방세 세목을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할 수가 없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알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에서 많이 건의해서 국회에서 세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목을 늘릴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읍이 건수가 전라북도에서도 최고 많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민원문제도 많이 나오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순창은 몇m 하는지 아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순창은 1km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리제한이.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어서 지정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게 1km 해놓으면 거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못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미관상 못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우리가 토지를 변경할 때는 도시과에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TF를 구축해서 이 부분만은 협조. 서로 간에 협조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아요. 태양광 문제 만큼은 지금 특별법이 축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도 TF가 잘 안이루어지는데 지금 양쪽으로 나눠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율이 잘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거쳐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개발행위를 해요. 문제점이 된 것은 시정요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내용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야. 민원 차원에서 TF를 구축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서류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허가가 딱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검토의뢰서를 다 공문을 보내요. 환경분야, 농림분야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요. 조건부로. 개발행위 조건부로 내주면 나중에 업자가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면 거기서 또 개발행위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전문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신문 언론에 보면 우리 정읍시가 태양광이 최고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많이 유치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해 두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같이 시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나들가게가 현재 지정된 것이 50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해당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50개가 아니고 64개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나들가게로 된 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나들가게 64개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건 옛날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재오
김재오위원
1년 안에 것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된 것은 50개로 돼 있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따지려는 것이 아니야. 64개의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작년에.
재오
김재오위원
서류를 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야. 부시장님이 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27일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경영개선사업도 있고요.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마무리한 것은 보고는 받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끝나면, 올해 것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끝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것이니까 끝났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 것은 완료됐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작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결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결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하냐면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시 한 번 정산서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정산을 했는가, 제대로 사업을 했는가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에 올라온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여러 부서 있는 부분인데. 저게 인도까지 다 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치가 어디인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위치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한번 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로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잘 모르는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초산동에 원협. 로컬푸드 앞쪽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 아니야. 보세요. 저래서 쓰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해서 무단도로점용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할 판인데 지역경제과 소관도 기잖아요. 저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하는데. 2019년도는 자료를 보면 몇 개 한다고 했어요? 공모사업 몇 개 한다고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54명 정도. 32개 사업에 154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발굴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는 2019년도에 142명인데? 자료는 142명이에요. 감사자료에 보면 32개 사업에 142명. 아까 계속 과장님이 152명이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감사자료 뺄 때는 조금 일찍 뺐고.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보고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해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뺄 때는 좀 일찍 빼다 보니까 그 때 현재 현황이었고요. 최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도에 보고한 자료가 32건에 154명입니다. 자료 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감사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숫자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는 한달 전에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 그래야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오타나온 부분도 좀 있어요. 쭉 한번 보니까. 책자가. 집행부에서 최소한 감사 준비서류를 할 때 몇 번 훑어보지 않을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검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오타가 나오면 서로 간에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타가 안 나오란 법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 가지고. 정읍에 맞는 일자리를 주문을 몇 번 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일자리는 시민들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체에서는 생산직을 많이 원하잖아요. 생산직들이 고급인력 청년들이 대개 요즘 고학력들이기 때문에 생산직에 취업하려고 않더라고요. 그런 차이예요. 젊은 친구들이 고학력이고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많이 옮기고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촌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다시피 기피업종, 생산직들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들이. 저희들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실제 인원을 공급을 못해주고 있어요. 인력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우리 정읍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고학력을 하다 보니까 3D직종에 있는 일자리는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와서 일자리 하고 있어요. 3D직종 일자리를 안 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정읍에 맞는 일자리를 만듭시다 하는 얘기예요. 기술직을 확보해서 우리만이라도 정읍시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리모델링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산업 맞춤형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알선하고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맞춤형교육을 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늘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사업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자리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 하는 사람들 사람이 없어서 공장문을 닫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전주나 이런 데서 모시고 오는 부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정읍에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희들 고민 있잖아요. 일자리 154개 해놓고 취업할 청년들이 없으면 문제거든요. 기획예산실에 부탁을 해서 예산 일부 받아서 청년들 조사를 하고 있어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과연 정읍에 청년들이 얼마나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만 있는지 실제 있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에 비가림 건물을 해 주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건물이 건물입니까, 임시 뭡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임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했어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건축과에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거에 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등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하는데 법적인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원래 건축법을 보면 지붕이 서있고 파이프가 있고 위에 철판이 얹어있으면 건물물로 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원래 기둥이 서있고 위에 지붕이 있으면 강판이나 설판으로 했을 때는, 하우스나 천막이나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매년 지적을 해 오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과에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냐면요. 재래시장에서 불이 혹시나 나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스들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면 시민이 사고 문제제기하면 시에서, 제가 법적인 근거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시에서 다 변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위치를 안 만들어놓고 어떤 역할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해 줘버리고 아까 그림에 본 것도 지역주민이 요구해 버리고 해도 단속도 않고 시에서 앞장서서 해줬어요. 지방자치제에서. 인도에다 설치를 해 줬어요, 시에서. 해 준지 모릅니까? 사업비 들여서 다 해줬어요. 재래시장 가보면 다 해줬어요. 시에서. 시에서 해주고 또 시에서 단속해야 해요. 인도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면 정확히 법규가 위반 않고 남이 하면 법규 위반하는 이런 형태의 민원은 해서는 안 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요즘 사업들을 만들 때 사업명을 참 거부감 없이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센터. 말하자면 송전고압탑을 설치하는 변전소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변전소라고 했는데 요즘은 에너지센터라고 부릅니다.
김은주위원
두 번째 사업설명이 들어왔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345라고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렸고요. 우리가 태양광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용량이 적어서 선로가 없어서 그분들 얘기는 15만 4천볼트짜리 에너지센터가 필요하답니다. 소성면 이쪽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아까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압송전탑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태양광은 늘어나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와봐야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허가는 내줘야 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고압송전탑이 또 생기겠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듣기로는 하나 설치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용량이 더 커지면 그 추후는 아직 알 수가……
김은주위원
이 추세대로라면 태양광은 점점 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고압송전탑은 또 세워야죠. 정읍에 남는 건 고압송전탑, 태양광, 소하고 돼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태양광 허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국가에서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이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 내줄 수가 없거든요. 안 내주면 행정소송에 다 지거든요.
김은주위원
정읍만 매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가 편하다고 소문이 다 나있어요. 어느 지역은 민가하고 3km 이내에는 태양광을 허가를 안 내줘요. 정읍만 200m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100m.
김은주위원
100m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태양광의 천국이 되겠습니다. 정읍이 이러다가. 계속 고압송전탑 세우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6분인데,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답변에 보면 방독면. 저희 직장민방위가 정읍에, 저희 시에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청에도 직장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각 정읍에 있는 기관단체들 직장민방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정읍시청 방독면을 개인이 소지하게끔 보관하게끔 하겠다 라고 답변을 제출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방독면이 우리 시청에 민방위대. 민방위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직자분들이겠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방독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6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읍시청에 직장민방위대가 4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방독면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보관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시청직장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 등은 각 대원이 보관.관리하도록 해당부서인 총무과에 통보함이라고 해서 2016년 11월 28일날 통보를 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말씀이세요?
정상철위원
예. 아직도 보관을 여기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참고로 국장님께서 도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상철위원
이 방독면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각 읍면동에 직장민방위대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정읍시민방위대 방독면 보유현황표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직장대, 유관기관, 정읍시청, 직장민방위대 편성인원 46명. 부족분 마이너스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사실은. 개인이 지참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상철위원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받은 사항을 2016년도 답변서에 보면 시청직장민방위대는 개인이 보관하게 하겠다 라고 총무과에 통보한다 라고 딱 나와 있어요. 통보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짓으로 처리결과를 얘기했던 겁니까, 이게? 여기에 시청직장민방위대 라고 딱 나와 있는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직장민방위대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지역민방위대라고 또 있어요.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읍시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총무과에서.
정상철위원
총무과에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방독면 보유현황.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자료에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역직장민방위대. 우리가 하니까요. 우리가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정상철위원
여기에 민방위장비 및 대피시설 현황이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도 지금 잘 모르니까요.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도 그렇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도 그렇고 전시에 쓸 수 있는 화생방에 관련된 전시에 쓸 수 있는 군인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마 질적으로 군인들은 특수한 방독면이 있는가 봅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지역민방위대는 일반적이고 5분 정도뿐 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 쓰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개봉하면 버려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가격도 금액이 아주 적게 잡혀있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시에 쓸 수 있는 군인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은 몇번을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1회성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화통만 1회용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화통이 개봉되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방독면의 보관실태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각 읍면동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인 연지동 주민센터 옥상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연지동 것이 아닌 다른 동 것도 같이 보관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에 보관창고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게 보관을 하면 유사시에 써야 되는데 멀리 보관을 하면. 민방위훈련 때만 잠깐 가져다가 쓰고 다시 보관하고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상철위원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고 확인을 했으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행감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정읍에 태양광이 난립해 있는 것은 해당 과가 아니라도 알고 계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만 태풍이 몇 개나 왔죠, 한반도에? 혹시 알고 계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한반도까지는 한 5개인가 6개인가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4개가 왔었습니다. 이것도 재난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중형급 태풍이 왔습니다. 최대 풍속이 18m, 35m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태양광 시설이 중.대형급 태풍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다고 봅니까, 정읍에?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평상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물론 태양광에 대해서 과거에 관심도 있었고 했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중형급 이상 태풍을 맞으면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재난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태풍, 중형급 이상 강도가 센 태풍이 오면 태양광 시설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기에 대한 공사를 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데 단순히 우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정지침 하나로 끝냅니다. 태양광을 개발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다 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죠?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안전은 물론 안전총괄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시설물을 설치한 개인도 중요하죠.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업. 도시과나 지역경제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저게 분명 기상이변에 의해서 저건 그냥 폭설이나 이런 것에 주저앉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나 강도가 높은 태풍에는 저게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고 날아다니면 정읍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험시설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건축과나 도시재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 안전기준을 마련을 해서 조례를 새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빔 두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각 과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억지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모든 것이 시설을 만들 때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광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만들고 해야지. 모든 것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태풍 불면 대형 오면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피해가 납니다. 안전총괄과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은 바람에 날려서 그런 만약에 인명사고 우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날 때 협업을 통해서 대처를 해 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상철위원
예.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침을.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다른 타 지역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국가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봐가지고 좋은 지침 있으면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심폐소생술.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이나 학생들 있잖아요. 강사들이 다 정해져있어요. 순회교육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이통장 회의 때도 교육하라고 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이통장 회의를 많이 다녔는데 꼭 한번 봤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매번은 안 되고 이분들이 순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짜서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매일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해도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이통장님 바뀌어가지고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힘이 없어서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힘도 없지만 방법을 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 좀 돌아가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에 우수저류시설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침수지역이 있다고 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글쎄요. 2011년 이후로 다 했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요? 침수지역은 없을 것 같은데.
혜숙
황혜숙위원
침수지역이 있다고 보냐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비가 많이는 안 와봤잖아요. 한꺼번에.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올만큼 많이 왔잖아요. 그 이상 오면 피해가 나는데 아직은 침수로 인해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우수저류시설 다 해 버렸기 때문에. 2011년도에.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공시설물 내진 기능평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났고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재해니까. 공공시설물 중에 안전하다고 받은 게 몇 개 정도?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00여 개 정도 되고요. 한 300여 개 정도가 안 돼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내진 받기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세웠어요. 용역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용역결과 토대로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용역비 다 세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수저류시설 한 거 이용해 봤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실험만 했지 그 이후로는 많은 비가 안 왔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면 흘러버리거든요. 정읍천으로. 그리고 그 이상이 차면 우수저류시설로 들어와요. 많이 차면 펌핑을 하는데 아직은 한번도 안 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험했을 때 이상 없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현재는 물 안 차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평가표를 보면 거의 다 A고 B가 방범용 CCTV만 하나 있는데. 2015년, 16년, 17년도에는 내가 봤을 때 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이 많은데 이렇게 A 평점을 받은 것은 올해 사업을 잘했다는 내용이네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확실한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럼요.
경윤
고경윤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32곳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이게 지하주차장에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개인 시설물이잖아요. 아파트 지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앞에 차가 많이 막혀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만약 유사시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정읍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 관리는 해야 되고요. 긴급시는 관리소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읍면동에 긴급하달공문도 보내니까 그 때 바로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지만 겨울철되고 비오면 입구도 막아놓고.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해 달라고 해도 지역주민들간에 말다툼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대안이 없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하고 계시죠? 정비사업 진행여부 좀 알려주실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금붕천?
경윤
고경윤위원
금붕천이나 해제된 지역에.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해제된 지역은 거의 다 끝났고요. 한 군데 공사, 금붕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진도가 한 50% 나갔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인 소유가 산사태가 날 경우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개인 산사태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개인 소유 산사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한 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예산 긴급이라도 해서 저희들 기금도 있잖아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인 땅도 시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해 주는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붕괴가 되면 개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입암에 있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원숭이가 한 마리 탈출했지 않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바로 인근에 안전성평가연구원에 실험동물들 중에 어느 동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원숭이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주위원
상교동에 안전성평가연구원에 원숭이, 미니피그, 설치류, 쥐 종류들이 독성물질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준공된 시설 말씀하시는가요?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원이요. 이번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 중에 호흡기질환 관련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에는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등도 다 호흡기질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영장류를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이번에 영장류자원지원센터처럼 그곳에 원숭이가 탈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대응매뉴얼을 봤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동물 탈출은 없고요. 메르스 환자 걸렸을 때는 지침이 다 있거든요. 실과소별로.
김은주위원
호흡기 관련 질환에 감염된 원숭이가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탈출을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준비가 돼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솔직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전성평가연구원 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한 대응책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안 해 봤습니다.
김은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영장류자원센터에서 원숭이가 탈출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남에 있는 한빛원전 관련해서 학교별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교육청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김은주위원
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빛원전 관련 대응을. 이건 반경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한빛원전에서 지진 건수가 9건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건수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후쿠시마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경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경이라는 것은 거리로 잰 것이지 영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원전에서 그나마 동해쪽이 안전했던 이유가 편서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쪽으로 날아오지 않았어요. 바람의 방향이. 그렇게 보면 광주보다 정읍이 중국 미세먼지가 더 많이 오거든요. 아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한빛원전에서 광주하고 거리는 35km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한빛원전하고 핫라인까지 다 돼 있어요. 대응매뉴얼은 당연하고 핫라인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입암하고 한빛원전하고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한 55km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30~35km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6급 있을 때 계장 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입암 다음에 부안 접경지역.
김은주위원
도로원표로 하셨겠지요. 원표로 하면 55km예요. 원표라는 게 원래 시청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50km 가까이 될 거고 입암으로 하면 30km에서 35km 사이일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입암으로 기준한다면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입암은 정읍 아닙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는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것은 시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정읍은 시청만 정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35km 떨어진 광주는 한빛원전하고 핫라인까지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편서풍으로 인해서 동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편서풍하고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해풍 영향으로 고창, 부안. 부안보다 그렇게 하면 정읍이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도 한번 그 영향권에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 봤었거든요. 정병선 의원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많이 공부도 했고 다른 의원님도 한 분이 했는데. 좀 정읍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역의 영향권이 아니라고 해서.
김은주위원
어떻게 해서 영향권이 아닌지. 반경으로인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반경으로 아마 그 때 한 것 같아요. 그 때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
김은주위원
반경을 떠나서도 광주는 35km 거리여도 핫라인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다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편서풍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안보다도 더 영향권에 있다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환경평가는 또 언제든지 다시 평가되어 지는 것이니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은 설령 50km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북도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인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창이나 부안에서 사고가 생겨서 피폭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도 피폭이 됐겠죠? 어디로 먼저 가겠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내륙으로. 정읍쪽도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김은주위원
그럼 정읍을 거치겠죠. 그러면 후쿠시마 때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방사능이 함께 따라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그 거리를 떠나서도 고창하고 부안은 접경지역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피폭이 돼서, 지금 한빛원전은 핵발전소라는 말을 최근 안 써요. 잘. 고창 영광 핵발전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고창영광핵발전소입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만약에 피폭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함께 정읍으로 몰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이것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동감은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고는. 꼭 우리 정읍뿐만 아니잖아요. 한번 제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 문제는.
김은주위원
위에서 내려줘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상계획구역으로 국가에서 지정되기 전이라도 광주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한빛원전하고 비상연락망이라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상계획구역에 지급되는 비상약품들이나 그런 것들도 미리 비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정읍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계획구역으로 국가적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정읍 안에서 광주처럼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피폭이 되는 사고가 있었을 때 고창이나 부안에서 넘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현재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200만 화소 이상 야간촬영 할 수 있는 게 1개소에 2대 설치할 때는 280만 원 이하에 하겠다는 내용이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리고 1개소에 4대 설치할 때는 436만 원 이하를 정읍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만 해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은데. 7페이지를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에 보니까 신태인 중앙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는 이런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기준만 두고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애써주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도 지난 의원사업비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의원사업비만 유독 방범용 CCTV가 천차만별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 600만도 어느 돈인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매뉴얼대로 해서 300만 이상 화소가 현재 이 정도면 할 것 같아요. 많다고 하기는 뭐하고 적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정도 매뉴얼 잡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100m 이내에 했을 때 1개소에 280. 쭉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600은 저도 알아봤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만 100m 이상된 거리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증폭기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시골마을 같은 데는 증폭기 쓰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거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매뉴얼을 갖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배 차이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잘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시대가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라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덧붙여서 몇 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교차로에 그늘막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설치의뢰를 했었는데 몇 개 시내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하신 겁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 때는 기금으로 했고요. 지난 번에 1회추경 때 평상시 대비를 하자 해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를 보셔서 적극성있게 대응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금붕지구 재해예방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단풍철 그 때쯤 되면 거의 다 공사가 끝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가면 아직도 현재 한참 진행중이기는 하거든요. 늦어진 사유가 있으신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원래 이게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앞당겨서 단풍철 이전에 끝내려고 했었어요. 계획에는. 왜 그러냐면 가장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각종 통신케이블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 때는 몇m 지점에 있을 것이다 해서 계획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실제로 파보면 거기서 꼭 5cm, 10cm 정도 딱 차이가 나서 딱 걸려버려요. 모든 절차가 너무나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못 끝냈습니다. 중요한 사업구간을. 단풍철 이전에는 우선 개통을 해 줬었어요. 가을철 끝나면 바로 또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상하로 교통하도록 4차선은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해 놓기는 하셨더라고요. 그거라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정읍천까지 이어지는 공사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교회 있는 데하고 국유림관리소 있는 데. 도로 옆에는 아마 15m짜리 하천 비슷하게 그렇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가 양우내안애에서 나오고 대림아파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누군가 여쭤본 것 같은데. 거기 15m짜리 하천이 생기면 안전펜스를 성인들이 지나다니더라도 괜찮고 아이들이 지나가도 괜찮은, 안전펜스가 현재 50~600cm 정도 70~80cm 올라오는 안전펜스가 일부는 돼 있는 것도 확인한 것 같은데. 그게 15m짜리 하천이 생기면 누가 떨어지면. 이것도 대비를 하셔서 공사 중간에 미리 계획 세우셔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달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안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장산 귀갑약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까 합니다. 저희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이 그 때는 약 6억 정도 총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다시 사업비가 5억으로 변동이 돼 있었어요. 기재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회전교차로 위에 중간 정도에 주차장 있는 면에서 가운데 하얀 선이 있거든요. 하얀 동그란선. 거기 아웃이라고 써있어요. 우측에. 여기서 바라보는 데 우측에. 아웃이라고 써있습니다. 기존 평면도에는 소통이 되던 자리거든요.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현재 귀갑약수가 저렇게 중간에 턱 버티고 있어서 여기서 좌회전도 안 되고. 그리고 직선에서 내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탁 막고 귀갑약수가 서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소통하는 공간은 어떻게 대안으로 마련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캠핑장 조감도를 보면 평면도를 보면 그게 아웃으로 돼 있고. 이것은 구조물을 사후에 설치를 했는데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소통은 차량소통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일단 저희가 있는 쪽에서 바라보는 그쪽이 진출입로거든요. 주차장에. 그러면 도로를 저기까지 처음에 문화광장을 설치할 때 도로를 낼 때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소통이 되고 저기에서 나가는 선인데. 그런데 저 귀갑약수를 만드는 상황에서 저기에다 길을 막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도로가 그 부근에 폐쇄해서……
이상길위원
그 폐쇄는 지난 번에 민선7기 선거 이전이었던가요? 내장로터리가 우측으로 넘어가는, 호수를 주변으로 돌아가는 우측 도로는 막고 이쪽 구 도로만 활용하고 회전하는 식으로 통행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새롭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시기에 했던 것이고 이미 저것이 설 때는 2015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 지금 현재 저것은 진출입로가 막힌 상태에서 귀갑약수 건물이 들어섰고. 이렇다는 얘기죠. 저걸 향후에는 그 도로를 아예 폐쇄를 하실 건지, 앞으로 대안으로 무슨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다 중지를 해 놨거든요.
이상길위원
토탈관광과에서 문화광장종합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귀갑약수를 만들 때 왜 저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셨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담당계장님은 안 나오셨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귀갑약수를 그 때 당시 저희가 만들 때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폐쇄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귀갑약수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옆으로 해서 새로 개설해 주든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저 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에서 하면 되긴 하겠죠.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폐도를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돼 있는 도로였는데 저렇게 지장물을 만들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아마 2억 정도를 더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앞에 포토존 만드는 거북이상을 하려고 현재 그 앞에 방석을 하얀 세면으로 방석을 앉혀놓은 것이 거기가 현재 포토존을 하려고 하는 거북이상인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북이상이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지금도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그전에 다 싸인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긴 했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공연장, 야외무대, 조명시설에 음향장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방석도 기존에 했다고 해서 저기에 꼭 포토존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거하실 수 있으면 철거하고 음용수대만 이용한다든지 해서 더 이상의 시민들이 보고 추후에 웃음거리 만드는 시 행정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사후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