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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8-11-15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빈지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성병호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빈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기술 농업, 수출 농업,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기술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성병호 총무과장입니다.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올해 정책 목표와 주요성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 단장,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항은 과·단·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8년도 정책 목표와 2018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기술원의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병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기술원이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잠깐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홍보한 것 각 항목별로 소요예산하고 목록을, 제가 여기에 서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전달)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딸기 원묘생산 공급 예산 2013년부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연일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감사 자료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2국 8과 1단 5연구소와 36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어 낸 자료가 과별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무과나 기술지원국은 놓아두더라도 연구개발국부터 하는데 이 과의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 이게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너무 성의가 없고 과에 대한, 아까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추진 개요, 연구기술보급 성과 향상을 위한 소통 행정 운영이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고 때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자료가 미비해요. 개요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다, 연구개발국에서는 무슨 연구를 했다 또 연구개발을 했으면 개발을 한 데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과도 구별 못 할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국을 딱 보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두 장이 한 과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2개 항목이 한 과의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담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부터 자료 제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전부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원들이 있고 연구원이 몇 명이다, 예를 들어 한 과다 그러면 연구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보기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과별로 해서 연구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다, 연구원이 몇 명이다 그런 개요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내년부터는 그런 체계로 바꿔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 왔다는 그것보다 과장님들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업무보고를 내실 있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존경하는 손호현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이 과별 분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으로 해 오던 양식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 내년에는 꼭 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자료 만들고 한다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전부터 해 오던 거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만들고, 제가 조금 전에 앞에 갖다 준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왔던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얘기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니까 업무보고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9페이지가 추가됐는데 왜 갑자기 다시 만들어서 이걸 우리 위원들께 보고했는지 누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예년 관례대로,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기술원이전추진단의 업무보고가 뒤에 항목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총무과하고 단이 별도로 그 업무를 좀 빼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보고를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돈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옥철

이옥철위원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그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기본현황에 저희 총무과 하는 업무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뭘 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좋은 내용만 써놓고 했는데, 금액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내역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들한테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자료도 하나 없이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위원장님한테 재감사 하게끔, 자료 다시 보충해서 재감사 하게끔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고생하신다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내역별로 좀,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역별로,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부터 좀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앞에서 원장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이옥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잘,
옥철

이옥철위원

두 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농해양수산 위원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연찬해서 보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제일 고민한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월 20일에 주요업무보고 받은 것을 제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비교해서 본다고, 제가 이걸 보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뿐만 아니라 예산안 이것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봅니다, 비교해 본다고, 내용을 모르니까. 물론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겠지만 이걸 한번 보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문도 보고, 이런 자료 여러 개를 이렇게, 다 지금 위원들도 몇 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갖고 오거든요.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왜, 이것은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 이 내용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역시 재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하는 게 또 감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저희들이 이걸 해야 다음에 2019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저희들이 도움드릴 건 드릴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원에 대해 좀 더 저희 위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걸 했어요. 연구개발국에 제가 했습니다. 1번·2번은 작물연구과구나, 3번·4번은 친환경연구과구나, 제가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같이 비교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이 하나다 보니까 그런데, 괄호를 해서 이것은 사과연구소라고 이런 것 하나 적어주면 저희들이 보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세세한 것도 신경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김호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국별이 아닌 과별, 연구소별, 분리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금 잠깐 감사 중지하고 업무보고를,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점잖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몇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경과라든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서서 숫자 그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일일이 다 받아 적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행정에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일어난 일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 집행 관련한 것들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정말 재감사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또 농업 쪽에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오늘은 이 정도로 지적 사항으로 하고 이후에 감사나 업무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하게 잘 보완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병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니까 총무과는 경상 경비가 주로 그리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전부 집중적으로 과별로, 내년부터는 과별로 만들어서 보고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고생한 분이 연구를 개발해도 누가 개발을 했는지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 어느 지역에 보급을 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에 보면 11건, 주요성과 해서 11건, 품종 11건, 9작목 20품종,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경남에 했는지 서울에 했는지 대구에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실적도 해 주고 잘못된, 잘 된 것만 해도 좋지만 그런 실적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은 관할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모든 권한이 총무과에서 전부 취합을 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더더욱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이, 지원 부서 아닙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손호현위원

꼭 농업기술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부위원장님 뜻을 받들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시설 분야 설계·공사 업무 지원으로 견실 시공 도모라고 해서 36건, 19억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밑에 공유재산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내역하고 금액하고 지금 자료 뽑아서 감사장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제일 앞에 보니까 1페이지에 보니까 사과이용연구소 신설, 농촌자원과 신설, 약용자원연구소 신설, 기술원이전추진단 신설, 이렇게 신설이 엄청 많네요. 많은데, 제가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봤을 때 그렇게, 물론 고생 많고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빈지태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과이용연구소 신설 이것은 진흥청 전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한 5개 정도 연구소 설립을 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만들어져서 그때 저희들이 사과 분야의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진흥청 응모를 통해서 중앙 예산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된 것이고, 농촌자원과는 기존에 운영이 되다가 도의 구조 조정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재복원을 시킨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자원연구소도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이것도 행정 구조 조정에 의해서 다시 복원을 시킨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 행정조직개편 때 추진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설, 신설, 신설해 놨지만 이것은 이미 지금 한 10년 정도,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설이라는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사과이용연구소에는 어제 가서 봤습니다만 연구사가 3명, 연구관이 5명?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연구사 5명, 연구원 2명.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김석규위원

연구사는 세월 가면 자동으로 연구관이 됩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엄정한 연구 결과, 이런 것을 전부 평가받아서 연구관이 빠지고 나면, 오래된 연구관이 퇴직을 하게 되어 그 TO가 생기면 그때 여러 경쟁, 연구사들 중에 다시 승진 심사를 해서 연구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어렵게 연구관이 되고 연구사가 됐는데 어제 질문을 하니까 농업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만큼 따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노하우는 있겠지만 연구사, 연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두 품종인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세 품종.

김석규위원

세 품종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김석규위원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사, 연구관들이 계속 근무하지는 않죠? 또 다른 데,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연구관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문성이 좀, 혹시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 네 돈이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쓰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지금 8년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2010년 3월 정도부터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 얘기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사, 연구관들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좋은 실적이 좀 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깝지 않게 잘,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과이용연구소는 신설인가가 2010년도에 났고 그동안 한 2년 정도는 토지 매입, 그다음에 기초 토목 공사, 그다음에 포장 조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2012년부터 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보통 연년생 작물, 과수나 이런 작물들은 보통 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거기서 좋은 품종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6년 안에 품종을 만들어낸 결과들은 그동안 우리 연구원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교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5년 검토를 해서, 그 나무가 검토를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접목을 합니다, 큰 나무에. 접목을 해서 거기서 과일이 달린 것을 보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품종을 등록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품종, 올해 두 품종을 만들어냈던 것은 굉장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과연구소가 아닌 사과이용연구소로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은 특히나 이용 쪽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소과용, 신선 편의 식품, 또는 가공에 적합한 품종 이런 것들을 육종하는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진흥청 과제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중점을 둬서 개발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거창, 밀양, 함양, 산청, 합천 사과 주산지의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 모범적이고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컵으로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환경 보전을 같이 하는 그런 농업 연구, 지도,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연구 기술 보급, 성과 향상을 위한 소통 행정 운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접근해서 상담 사례나 그런 게 좀 많습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당히 상담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그때그때 사과 병이 있다든지 하면 현 물건을 가지고도 직접 연구원, 박사님들 찾아와서 같이 자문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우리 지금 정보화 환경 개선에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정보화할 때, 우리가 지금 전국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컴퓨터 이런 걸 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소외된, 정보에 소외된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소통이라는 것이 꼭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도 직접 찾아뵙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술 정보 시스템 관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술원 내이기는 합니다만 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헤아려서 추진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지금 총무과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총무과 하고 있죠?

빈지태위원장

예.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620억원 조금 못 미치게 총 예산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긍지나 자부심은 그래도 우리 경남의 농업을 지금 선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농업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을 가지고 돈을, 지금 현재 이런 기술 보급을 받아서 성공한다고 해 봐야 한두 사람이 성공할는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있는 농업의 어떤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고,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 모든 품종이나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의 발전을 기여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 이렇게 많은 기술원의 인원들이 지금 보면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뭔가 지금쯤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 아, 거기에 문의하면 뭔가 우리가 얻어서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벌써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와 있다 하면 그게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가 모자랐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자랐든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급이 안 되었든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제 뭔가 다르게 혁신해야 된다, 또 총무과도 밑에 전부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행정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 저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홍보가 되고 어떤 부분으로 기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총무과에서 경비 쓰는 것, 예산 잡혀 있는 것 그냥 지출하고, 또 그래서 서류 만들고 그런 행정의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들을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우리 농업 기술, 말 그대로 뭔가 우리 농민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고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그 기술을 이양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 지금 항노화 산업이다 뭐다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갑니까? 차라리 기술원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6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농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면 소득이 어떻게 보면 더 증대될는지도 모르지요,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애착심이 함께 배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너희 돈 이것 어디에 썼느냐, 이게 어떻냐 이렇게 따져야 할 그런 농업의 현 실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 페이지에 수두룩했지요. 좋은 말은 전부 다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와서 이 책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부분이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걸 딱 펼치면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 하고 이분들이 지금 연구했던 것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여러분들 분야에 가서 거의 그냥 사정 내지는 이야기만 하고 수고한다고만 하고 돌아올 부분뿐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경비 문제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전부 다 모여서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모든 걸 모델로 잡아서 농민들한테 접목시키고 하려는 어떤 노력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수산 분야의 참다랑어 문제를 조금 이야기할 것 같으면 41마리를 가지고 와서 16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사룟값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16마리가 있는데! 호주와 일본에서는 벌써 그걸 지금 현재 알을 생산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5년, 6년이 지나도 알 하나 생산 못하고 먹이기만 하고 앉아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가서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오든지 호주에 가서 분양하는 기술을 가져오든지 해서, 그것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먹이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검색이나 모든 걸 전부 농업 발전에 관해서 요새, 딱 열면 지금 현재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하고 발명했다, 어떤 쪽 공학으로 간다, 하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도 연구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이다, 6차 산업이다, 무슨 산업이다, 뭐다, 무슨 연구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기본 현황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금방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생산의 어떤 가치나, 또 그것이 국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 연구하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그런 어떤 부분을 목표했으면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 그것은 근무 태만이나,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농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옛날에 거름이 없어서 똥장군으로 남의 집에 퍼주고, 내가 똥장군을 지고 보리밭에 비료를 하고 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농사를 모르겠습니까? 고구마 1년에 우리 집에 80가마를 해서 한 자루도 안 팔고 그걸 전부 다 식구들이 고구마만 먹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들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서 우리 경남의 농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농업으로, 또 빨리빨리 다른 데서 어떤 일이 있다면 직접 가서 그걸 보고 가져와서 접목시켜서 이 경남이 ‘아, 그래도 빠르구나’, 그래도 조금 더 개선하면 또 우리가 발표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께 엄청 잘해주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그 예산이 정부와 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줄줄 새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도 아껴주시고, 또 농업의 기술 보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집해서 서로 윈윈하고, 내가 지금 연구하는 과정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서로 공유해서 같이 아는 분야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머리 좋기로 치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말고 또 옆에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백번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구관들이 자기만 안다고 해서 혼자서 끙끙거리고 앉아가지고 연구 하나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감사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농민의 어려움을 직접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원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잘 귀담아 같이 듣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새겨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총무과의 총괄적인 부분, 역할이 제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지만 더 열심히 분발해서 맡은 바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위원

농업인 단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렵니까? 전체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농촌지도자회는 뭐고 강소농, 경정농... 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경정농, 강소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농은 농업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경남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국으로 진흥청까지 거의 확산이 돼가지고 SNS,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하는 농가들은 다른 농가들보다도 농기구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판매에서. 진주의 어떤 농가는 거의 한 80%를 그야말로 전자상거래로써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농가,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켜서 확산을 해서 육성한 농가들을 경정농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소농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계획을 같이 세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가들, 거의 가족농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만명 정도를 저희들이 회원으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경관 보존도 하고 농업 농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육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좀 모아서 판매전도 한번 해 보고 중앙대전도 한번 참가해 보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전체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이 거의 한 10억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강소농, 경정농 해서 10억원 정도입니까? 여기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전부 다 해서 10억원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김하용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이런 농민단체들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선들이 어느 선인지, 우리가 해 주면 시·군에서 전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은 또 우리 도에서 보고 받는 것 있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러면 1년 치만,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4H나 이런 부분에서 1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자료하고 각 우리 도에서 지불되는 금액하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산 지원 내역,

김하용위원

예산 지원되는 것하고 자료를 좀 주도록 해 주세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포괄적인 질의가 돼서 농업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역할은 공무원들이 보고해서 잘 알겠지만 좋은 품질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파급을 해서 농민 수익도 올리고 특히 또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중요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특히 아까 김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편성은 되는데 그 예산만큼 농민들 속 깊이 파급되는 효과가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렵고 한데 그 외에도 더 어려운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 확인도 갔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가서 느낀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것은, 거기서 생산되는 좋은 품종의 가공품들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홍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관례적으로 되어 오는 홍보, 쉽게 말해서 언론이라든가 농민들하고 하는 그런 홍보보다도 더 좋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20개 시·군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업계통 또 수산계통 해서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좋은 가공품을 홍보를 하면 홍보비도 적게 들고, 물론 공무원들은 고생은 좀 될 겁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큰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평가회가 있어야 돼요.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돈만 집행한 내역만 있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전혀 감사 자료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평가회를 꼭 해서 어떤 부분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연례적으로 해나오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저희들 기술원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보다는 홍보를 잘해서 농가들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18개 시·군의 평균 행사를 보면 10개 가까이 될 겁니다, 한 시·군에. 그러나 시·군에서 하는 행사는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 단위가 들어가는 틈바구니가 좀 적습니다. 어떨 때는 부스가 모자라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 단위라든지 연구소에서 생산한 그런 것들을 홍보할 기회가 되면 같이 홍보를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후에, 이 자료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 나가는 그런 과제들은 대부분 예산 주기 전부터 시·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군에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주 심의를 철저히 합니다. 심의를 해서 농가들에게 가게 되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또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주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있고 시·군이 주관해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낮으면 예산을 제한을 시키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만큼 그렇게 허술하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갖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업을 잘했을 때는 격려하는 부분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제 판단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조치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교육 실시, 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고, 교육으로 지적사항들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들 총무과에 다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해당부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괄정리를 하고 했는데, 이 ‘교육 실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 조치를 해서 감사결과 조치를 감사 지적받은 부서에 이미 결과통보를 다 해서 처리가 완료된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과를 보낸다든지 그건 그때그때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결과가 다 하자 없이 감사받은 기관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들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어쨌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오늘도 감사하고 나면 나중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향후에도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들 잘 점검하고 재차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까칠하신데, 오늘 저 볼 것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괜찮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스트레스 받는 것 없으시고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물론 저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지, 우리 경남 농업에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지를 다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좀 진중하게 받아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빨리 이전을 하자, 이전하게끔 우리가 힘을 모으자, 대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부터 해서 10대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다 검토를 하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아직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봐야 되고, 또 함께 의논을 해서 과연 어떤 게 옳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 회의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과연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까지 담아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잘 보고 드렸을 것이라 보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 심사 요건에 걸리는 사업이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 심사는 잘 알고 계시죠,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단장님, 언제 이전추진단장을 맡으셨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올해 4월 19일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018년 4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4월 19일.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서부권개발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전 사업이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월 8일,
옥철

이옥철위원

1월 8일.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1월 8일.
옥철

이옥철위원

1월 8일인데 4월에 넘어오셔서 맡았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에 근무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앞에 세정과 근무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세정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세정과 1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앞에는 또 혹시,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주민협력담당관실 근무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중요한 데 계셨는데, 여기 오셔서 이런 비슷한 업무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슷한 것이라도,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도시계획 추진... 사실상 청사 이전 관계는 처음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 우리가 거의 2,000억원이 소요되는, 우리 경남 농업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단장님이 절대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에서도 지금 실무적으로 여기에 맞는 분을 힘을 실어줘서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서부권개발국에서 하다가 대충 정리되니까 그냥 농업기술원 너희들 알아서 하라 하고 던져 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농업기술원에 가서 단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현황은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한테 일단 질의가 가서 단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안에 따라서는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실 것도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자료 보셨을 것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 관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6개 지역을 한정을 했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6개 지역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6군데를... 타당성 조사는 하는 과정에 3개, 어떤 방침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3개 지역에 한정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도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27개 지역,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변경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을 하게 되면, 단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만일 지금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물론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중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순위를 매긴다면 경제성부터 해서 토양, 접근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 농업으로써의 주변 여건을... 경제성 분야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을 꼭 짚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옥철

이옥철위원

대략적으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장님이 그래도 4월달에 오셨으니까, 저는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빨리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몇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만일에 시작을 한다면, 단장님을 맡으셨으니까 단장님은 과연 어떤 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겠는가, 5가지든 6가지든, 5가지라고 치면 다 똑같이 20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점수를 매긴다고 할 때 어떤 것은 점수가 조금 높고 어떤 것은 조금 적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의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주변에 입지, 농업을 위해서 입지 적합성이 있고.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경제성 있고, 경제성부터 해서 접근성, 그다음에 확장성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그중에서, 그 항목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면 어떤 걸 두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한다면,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주변 입지와의 적합성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주변 입지와의 적합성. 그러면 토양이나 경제성이나 다른 것보다는 주변 입지와 맞아야 된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죠. 용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공급문제, 농업이 관련기관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는 어떤 게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이 4월달에 오셨는데 그것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내부의 접근성,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한 번 안 봤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봤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도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전역을 조사를 했다고 지금 용역보고서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도유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진다는 논리인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용역보고서를 보셨다니까, 도유지 파악한 것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있는 제 지역구인 고성부터 해서 사천, 남해, 산청, 하동, 의령, 밀양 다 했습니다. 농촌지역에 도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산꼭대기 몇 개 있습니다. 그래놓고 도내 전역을 다, 제가 이것 갖고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을 다 했다고 지금 여기서 우기고 있는데, 좋습니다, 진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도내 전역을 알아봤다고 그래놓고 진주하고 함양하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밀양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밀양입니까? 세 군데를 압축해 가지고 진주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A, B, C 세 개 부지 중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C부지가 됐습니다. 그게 이반성입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했던 C부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또?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거기에 산림환경연구원 인근에 철탑 문제라든지 그런 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인근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정무적인 판단, 애초에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서부권개발국에서, 이전단에서 준비했던 그 부지가 고압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돈이 최소한 용역보고서 하려면 억대가 들어가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고압선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갖고 용역보고서 했다고,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하청 줘서 했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가지고 C부지가 결정됐는데 고압선 때문에 안 된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C-1로 명명하겠습니다. C-1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다시 C-1에 대한 부지 적합성을 우리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됐으면 다시 용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백년대계 백년대계”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인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이런 일 때문에 질책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좀 화나지 않습니까? 어떤 긍지도 좀 사라지고.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농업 모릅니다.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아, 잘못됐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가졌고. 그러면 제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주에 결정이 되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진주가 처가집입니다. 왜 제가 진주 가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진주에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주에서도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령이나 그 인근 산청에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진짜 이 땅이 적합한지, 여기가 우리 농업기술원으로서 제일 좋은지, 이것 한번 옮기면 이제 백년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이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물론 여기에 추진과정상 위원님 보는 관점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판단이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한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적합성이라든지, 물론 사후에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또 내가 까먹을까 싶어서 금방 말씀드릴게요. 자꾸 공개토론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개토론회는 이 부지, 10대 때 예상원 위원장이 제기를 해서 이 땅이 잘못됐다, 토양이. 토양의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의 공개토론회이지 우리가 전체 부지를 놓고, 경남도내 부지를 놓고 공개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원래 기관이 어디 이전을 하려면 도내 전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둬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전체적인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50km 이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너무 멀면 안 되고 접근성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서부청사에서 50km 이내로 내가 한번 잘라봤습니다. 한 8개 시․군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도 7, 8개 시․군이 들어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로 놔두고 그 도유지 중심으로 한 것을 도내 전역을 조사했다 그러고, 토양에 대해서 공개토론회 한 것을 마치 부지에 대한 공개토론회 한 것 같이 토론회 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저도 호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책자에 그게 표현이 돼 있었고, 제가 호도하려고 그렇게,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한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납품이 언제 됐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된 일자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결론은 2018년 2월에 완료가 된 걸로...
옥철

이옥철위원

날짜는 모르고 한 2월 정도입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2월.
옥철

이옥철위원

2월입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통과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017년... 잠깐만요.
옥철

이옥철위원

2018년 1월에 통과했습니다. 바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올린 게 언제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투융자 심사 제출한 게 4월 15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4월 15일 올려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재검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재검토 사항은... 잠깐만요.
옥철

이옥철위원

심사결과 유형에 대해서 잠깐 단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재검토 사항은 처음에 이전 중기재정계획 수정 반영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시기가 도비 현물출자 200억원의 부분이 1,766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을 반영해서 바로 올리면 되는 걸로,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예정지 확정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사님이 오면 새 방침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검토 사항이 나왔고요.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300억원 이상이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는 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 올려가지고 심사결과 유형에 적정이 있고 조건부 추진이 있고 재검토가 있고 부적정이 있습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대충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재검토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승인이 일단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재검토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재검토에 대해서 내려온 것 제가 자료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심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아시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농업기술원 등 이전대상지 최종확정 및 이전사업비 확보계획 마련 등 추가검토 필요”, ‘농업기술원 등’이라고 하면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니까, 그런데 “이전사업비 확보계획 마련 등 추가검토 필요”, 또 하나는 “자체 타당성 조사 오류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적용하여 보완 필요” 해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 제대로 지금 보완이 다 됐습니까? 언제쯤 다시 또, 내년 2월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최고 쟁점이 되는 게 이전예정지 확정 문제와 이전사업비에 대한 우리 경남도 지방예산으로써 단기간 1,766억원 투입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 온 지사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검토 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주 쟁점사항이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자체 타당성 조사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2014년 11월 29일 했는데 우리는 11월 26일 입찰공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이 법 개정사항이 한국지방연구원의 일반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 사항인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10월 16일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그동안 진행사항이라든지 해당 부서와 검토 회의를 거쳐가지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으면 그렇게 위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외적인 진행상 행정적인 신뢰도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전사업비 부분이 조금, 사실 올해 아시다시피 도비 세입이 저조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단기간, 5년간 1,766억원 투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물론 그 재원을 부지를 팔아가지고 이전에 필요하지만 그동안 세입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월 16일 결재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첨부해서 투융자심사에 제출하면 행자부에서는 크게 어떤 이의 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단장님이나 관계자 분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아까 제가 재검토 내용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 오류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부칙 제18조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근거를 갖고 법조항을 말씀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신뢰도 가고 안 그렇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법을 언급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는 것은 최소한 언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8년 1월에 통과됐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에 투자심사 전, 일단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단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 완료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당시의 변명 아닌 변명을 대자면, 예산을 긴급하게...
옥철

이옥철위원

예산 편성을 먼저 했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집행을 할거라고 판단하고...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행정절차의 하자가 아닙니까? 단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한 겁니까, 그냥?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
옥철

이옥철위원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인정을 좀 하실 건 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2018년도에 바로 집행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옥철

이옥철위원

아! 판단을 하면 무조건 미리 예산을 짜놔도 되네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시급성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옥철

이옥철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시급성이라는 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 해서 어떤 시급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시급성이라는 부분을? 투자심사 올려놓고 미리 예산 편성한 것을 시급해서 그랬다. 시급하면 아무 때나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런데 당초 2017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추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4월에 제출할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 감할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빨리 투융자심사가 통과...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도 늦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자꾸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법은 봤습니다. 저희들도 법은 봤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실제 이 일은 다른 분들이 다 저질러놓고, 단장님도 늦게 오시고 나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걸 갖고 자꾸 따지자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팩트만 가지고 정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른 사안에 만일 이런 일이 생겼으면 단장님 그때도 그냥 다른 사람이 시급해서 이랬습니다 하면 그것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솔직히 바룰 여건이 사실 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 제가 와가지고 어떤 부분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바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투융자심사 부분...
옥철

이옥철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부분 도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지사님, 시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승인만 해 주시면 앞으로 제대로 해 나갈 테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 도비의 투자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하니까 삭감을 하자고 그렇게 의논이 나왔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단장님 설명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법적이나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없다면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계속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사님 말씀이라고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장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것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산 편성 문제지, 장소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장소가 결정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 이게 한데 맞물려가는 게 아니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이전예정지에 대한 절차나 행정상의 절차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동안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하자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전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전예정지가 확정이 됐다고 보고 하시는데,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제출하고 나서 그게 행자부의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편성 먼저 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
옥철

이옥철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재검토 내려왔다면서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어떤 부분을 삭감한다는 말씀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37억원 예산 부분요.
옥철

이옥철위원

예산 부분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삭감요구를 한 거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삭감 얘기가 아니고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선정과정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법적으로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서 자꾸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랍니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면 또 괜히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는데, 농업기술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 줄은 단장님 알고 계시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AI나 가축전염병 한번 와버리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납니다. 경남 가축질병을 예찰하는 곳이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도, 단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가봤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가보셨어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앞에 기관이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금 오래된 기관이다 보니까 여건이 이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단장님은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복도하고 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기자재들이 나와 있고, 복도에 있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다 여기 있습니다. 복도에 실험장비, 바이러스 실험실 복도에 임시 비치하는 실험실 장비, 여기 계단에 보면 또 있습니다. 곳곳에 실험장비, 냉장고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니는 통로인데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워낙 협소하니까 안 이러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빨리 이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과연 농업기술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나는 따로 가야 된다. 1번, 2번, 어느 쪽입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단장님. 단장님 생각을.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분리해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옥철

이옥철위원

분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분리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경상대학 총장님께서 우리 권한대행 면담을 청해서 분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경상대에서 요구하는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고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 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사실 그 위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론을 하니까, 어떤 이전지가 확정이 된다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전지를 물색해서 자기들이 갈 곳을 지사님한테 별도의 방침이나 결심을 얻으면 저희들은 그동안 진행해 온 행정절차는 좀 있지만, 다소 예산이나 그런 게 더 추가는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분리 진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분리 이전 문제점 검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분리하면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절차 추가 이행 및 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분장업무표라 해야 됩니까, 하는 일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다르죠.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를 굳이 농업기술원에 넣어서 끌고 가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차라리 동물위생시험소라도, 저는 농업기술원보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같이 해 가지고 계속 행정편의상으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는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 꼭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고 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도 같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해 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전달을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오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옥철

이옥철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득을 한다든지, 위원회에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을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런 저런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진주시의원님들은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저도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사님 설득해서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가 경상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대학교에서 제안한 것인데 부지가 부적절해서 그것은 지금 없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다른 부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가 나오는데 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계기관하고 앉아서 논의를 하면 과연 같이 가는 게 맞는지, 따로 가야 된다면 이런 부지라든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옥철

이옥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저희들도 중간에 그것을 해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위치 변경만 그렇게 하면, 출입구만 달리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같이 가도,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동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내일 농정국하고 감사를 할 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되도록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쪽이 저도 좋고 원하는 대로 해 드리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조금 피곤하고 단장님도 피곤하실 텐데, 위원장님 이것 꼭 과별로 안 해도 되지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 것은 추가로 가능합니까?

빈지태위원장

지금 질의 더하실 게 있는 모양인데, 너무 혼자 계속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1차 쉬고 다시 그대로 이전추진단 쪽에 이어갈 요량을 하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많이 흘렀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추진단장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쉬고 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이것저것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분리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략 위원님들도 아셨을 것이고, 단장님도 답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하면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주면서 최우선으로 삼았던 항목이 아까 경제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경제성의 이유를 달은 게 도유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 예정지에 도유지가 있습니까,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한 필지도 없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평수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1평도 없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점수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을, 중요 항목을 구성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 이전 예정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되도록 도유지가 많은 쪽으로 가야 경제성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유지 때문에 C부지를 결정했다가 거기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이것은 부적합하다 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C-1로 갔는데 여기에는 도유지가 하나도 없다, 도유지가 들어간 경제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부분에 내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안 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판단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이 C-1부지에, 현재 부지입니다. 이전 예정지 부지에 도유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경제성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볼 때 조금 합리적인 답변이라 그럴까, 그런 게 옹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후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사님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후에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옥철

이옥철위원

그 지사님이라는 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지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전 지사님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홍준표 지사님 말씀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 지사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후보지 평가 어떤 항목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이 우수하다는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자꾸 이야기를 돌리시지 말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제 이야기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옹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지사님이 다니시다가 “그냥 여기 해라”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자료가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자료겠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C-1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맞추기 위해서 용역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좋다는 식으로 용역보고서를 또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처음에 만들었던 것, 또 두 번째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두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 지사님이 C-1으로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 지사님한테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면 지사님이 판단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진행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지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다음 이전 결정을 했던 그런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제기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예정지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 중지하라고 하시면 중지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판단을 하는 근거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잘못되었다면 정무적인 판단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기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제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전 지사님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단장님!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게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입니다, 맞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결과, 보고를 해 가지고... 맞습니다. 2016년,
옥철

이옥철위원

전 지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보고서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보고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추진상황 보고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실무진에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를 제대로 듣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지사님이 전 지사님이나, 전 지사님이 일단 판단하시기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적인 판단이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맞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서는 용역결과보고서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타당성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정무적 판단도 잘못될 수 있지요? 간단한 답인데,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까지 내막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일단 맡고 계시니까 그동안 업무도 파악하고 하셨으니까 단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제 생각은 필요 없지 싶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제가 그것을 했다,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할 그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답변을 그만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제가 좀 곤란,
옥철

이옥철위원

답변하기에는 곤란하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 앞에 근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성을, 곳곳에 나옵니다, 경제성 우선을. 그게 도유지를 분석한 겁니다. 고성군에 보면 산 위에 도유지 몇 개 있는데 부적합, 이런 식으로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든, 중요성을 따지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을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일관되게 경제성 위주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도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C-1부지에는, 지금 현재 이전 예정지에는. 그러면 그게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근거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드렸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할 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그렇겠지요.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유지가 하나도 없는 부지에 이전 예정지를 해 놓고, 경제성을 어떻게 1순위로 두면서 맞추어놓고 그 근거로 보고를 드렸다면 이 용역보고서가 기술원이전추진단에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성 확보 부분이 오류가 있는데도 C-1으로 맞추었단 말입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차기 경제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농림산업, 산학연, 축사, 이런 연계해서 산림환경연구원도 인근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적화 부분도 조금 감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라서 답변을,
옥철

이옥철위원

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단장님을 맡은 지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일단 경제성 분석이 조금 미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전문 분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단장님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장님이 파악해 본 결과, 저는 7월에 당선되어서 불과 몇 개월입니까?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단장님이 파악한 것하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애매한 부분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에서 어긋나 있는데도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그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면서도 판단을 흐리게끔 할 수가 있었겠다, 그게 전 지사님도 그렇고 현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겠다니까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업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연계성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항목을 따지면서 중요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제성 다음에 중요하게 따졌던 부분이 농림·축산업 관련 기관 분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대 예상원 위원장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있는 이거는 관련 기관도 아니거니와 농업기술원하고 병해충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전 예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 옆에 있는 것을 관련 기관이라고 지금 부득불 여기서는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산림환경연구원이 관련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엄밀히 하면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 버섯이나 이런 것이. 산지에서 감자 그런 걸 못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다. 산에도 감자 심고, 나무에 버섯하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렇게 뭔 일이든지,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집적화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림, 산학, 축산 이런 집적화,
옥철

이옥철위원

관련이 있으면 산림환경연구원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환경으로 가 있습니다. 맞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이 관련이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때 예상원 위원이 그 부분을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언급을 해서 토양 문제,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인접해 있는 문제를 들어서 이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 말씀 같이 굳이 끼워 맞춰서 그래서 이것도 맞췄습니다. 단장님 생각에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관련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유사성은 있지만 특별히 관련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 기관, 도 사업소, 도 직속기관,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10점 만점이면 2, 3점은 받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굳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절차상의 문제는 내가 나중에,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지금 현 부지를 우기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보다 나은 부지가 없는가 우리 경남 도내에,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50㎞든, 60㎞든.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나은 부지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이 부지보다, 어떤 부지 면에서 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전 지사님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부지로 이랬든 저랬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인데 전 지사님이 결정을 하셨다고 이게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간다는 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마음에 안 걸리십니까? 저는 한번 단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아!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나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이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장님이 이거 조금 소신 있게, 내년에는 서부개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이 이전단이.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으로 가게 되면 농업기술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참여를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게 좀 힘들어집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거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숙전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의 배치 문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단점이 없는 그런 포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단장님만 잡고, 4월에 오셨는데 단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니까 단장님이 답변하기도 좀 곤란하고, 하여튼 소신 있게 발언을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들었으니까 원장님한테도 제가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도 후배들을 위해서, 진짜 경남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진짜 한 번쯤은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도 투자 심사 신청해야 되고, 절차를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내후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이 기간 동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경북도와 같이 이전지선정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참여를 해 가지고, 부지 빨리 좀 검토하는 게 제 생각에는 빠르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검토는 끝날 겁니다.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이런 분란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원장님도 솔직히 퇴임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소신 있게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 다음에 농업기술원 방문하셔도 박수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전체 금액만 이렇게 해 놓고 영수증 안 보고 내역을 제대로 모르니까 대충 설명만 하면 넘어간다, 지금 내가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사업에 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냥 계획만 잡고 하면 예산 나오고 다 했으니까, 대충 해 가지고 내년도 보고하면 또 넘어가고, 비슷한 내용 제목 바꿔서 내년도 또 올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드리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답답한 마음에 조금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 몇 분은 지금 지사님 만나서 예산 좀 올려주라고 말씀도 하고 위원회에서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도 개선하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장님, 앞에서부터 쭉 들으셨으니까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옥철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고, 그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원 이전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개월 만에 결정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이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과정과 진통이 따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쉽게 뒤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불비한, 조금 불리한 그런 토양적, 지리적 여건이 있더라도 지금 새로 개발된 토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을 돕기 위한 진주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쳐서 그 지역을 그야말로 농업기술원의 백년대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서부청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농업기술원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말씀드린 것은 도내에 부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저는 길게 잡아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에는 해당되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3개월 이내에 파악을 해서 올리면 그걸 대상으로 단지 조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들 불러서 다시 용역 의뢰하고 조사를 하면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후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인데, 그 안에 만일에 이런 조사도 한 번 안 거치고 이걸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저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때문에 병해충이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만일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보자,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논리성의 어떤 부분을 전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온 행정 절차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백지화해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행정의 신뢰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철

이옥철위원

행정의 신뢰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도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특별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단지 용역,
옥철

이옥철위원

신뢰도 부분은, 거기에 결정을 했는데 만일에 다른 데로 다시 결정이 되면, 백지화되어서 결정이 되면 그 신뢰도라는 것이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 신뢰를 잃는다는 겁니까? 경남 도민 전체에는 어떤 게 득이 되겠습니까?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단장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단장님도 많이 피곤해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른 과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소신 있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 부분은 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아닌 것은 아니고, 좀 소신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보완 내용이 정리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재검토 되어서 다시 안 내려 왔습니까?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부분에 보완을 해서 일정을 정확하게 한 번쯤,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부분도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날을 잡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현국

조현국기술원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장시간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께서도, 아!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이전 문제로 질의 답변을 이어 갔는데 일단 오늘 이 정도에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이후에도 또 필요하면 별도의 보고와 자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나 다른 과에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또 진행할 요량하고 일단 조현국 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광표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십시오. 연구개발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부터 착잡하게 시작했는데 농업기술원에도 분위기가 착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의 미래 백년을 위해서 현장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짚어 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너무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가지 않으시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딸기 원원묘 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는데, 농가들에서 굉장히 많은, 육묘 생산 업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크나큰, 의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원원묘가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6만5,000본에서 8,000본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육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딸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딸기 원원묘는 매년 6만 본에서 한 6만8,000본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게 단계를 보면 원원묘에서 원묘, 그다음에 보급묘, 농가 재배 이렇게 나가는데, 한 단계를 넘어갈 때 한 20에서 30배 정도 이렇게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만 본 정도 된다면 원묘단지에 가서 생산하는 게 180만 본, 그다음에 보급종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한 5,000~6,000만 본 정도, 그다음에 농가에 들어가서 생산되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단계만 거쳐 간다면 지금 현재 원원묘 생산량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농가에서는 더 많은 양을 받고 싶은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보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20배, 30배 더 생산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양질의, 또 건강한 육묘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원원묘보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맥시멈이 한 6만8,000본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사실 저희들 규모상 더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한 20 내지 30배 정도 늘려서 가는 것은 정상적인 묘 생산 단계이기 때문에 20~30배 정도 늘린다고 해서 묘의 질 하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과 농가가 좀 더 원한다 하는 그 부분의 괴리는 농정국의 업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급종 분양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원원묘 생산이고, 원묘, 보급묘는 사실 농정국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원묘, 원묘, 보급묘의 단계를 잘 거쳐 나가야 되는데 원묘에서 바로 농가에 들어가서 생산용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다음에 보급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생산묘를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혹은 시·군에서 농정국을 통해서 우리 군에는 몇 본의 묘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농민의 구석구석까지를 챙기지 못해서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원원묘 생산량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실제 육묘 사업이 우리 농가에는 굉장히 큰 소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본 원묘를 받았을 때 농가에서 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딸기 육묘 사업을 해서, 농가에서 연 1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보급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혹여나 이게 전국으로 다 보급이 된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다 보급이 되니까 그렇게 경상남도에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한계는 안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 농업인이 잘 살 수 있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8,600만원 들여서 판매 원묘 700원 하고 보조도 있습니까? 1본에 700원 나갔을 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50% 보조가 들어갑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한 50% 소득이 생겨서 4,000 몇백만원, 5,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데, 이걸 확대 생산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많이 받아서 더 수익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원원묘를 보급하는 데가 함양하고 고성에 있습니다, 원묘 생산단지 업체가. 그쪽을 계도를 해서 충분히 농가에 좋은 묘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만약에 원원묘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서, 적어서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묘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문제점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의 농업과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저 정동영 위원입니다. 종자 육성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저희 연구개발국 소관입니다.

정동영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작목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괄해서 말씀, 품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영위원

그거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왜냐하면 앞으로 농업 분야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종자를 육성해서 우수한 종자를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종자 육성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 육성에 대해서는 중앙기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종 육성은 중앙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지역에, 좀 좁은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도 원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 강점이 있는 게 원예작물, 그래서 채소 쪽에 미니 파프리카, 그다음에 멜론, 그다음에 딸기,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마는 미니 파프리카에 있어서는 라온 계열, 멜론에서는 K3, 딸기에서는 금실, 그다음에 단감 쪽에서는 감누리라든가 단누리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사과에서 어제 보고받으셨던 3개의 품종, 그다음 화훼에서 매년 20~30개 정도의 품종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버섯 쪽의 품종 육성, 새송이버섯을 비롯한 버섯 쪽의 품종 육성 해서 지금까지 총 317개의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130여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보급된 게 농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종묘라든지 종자가 우리가 기술원에서 육성을 해서 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농가에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딸기의 금실 품종을 예를 들면 품종 개발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경남도내에만 50㏊ 정도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1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네덜란드에서 전량 종자를, 하나에 1,500원 정도 사오던 것을 100% 우리 종자로 교체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품종이 농가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좋은 취지로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종자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장님께 하나,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해서 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 분야 관련 홍보, 우리가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예산이 나 있는 이 부분은 소요된 예산이고, 밑에 방송국 돼 있는 것은 그러면 방송국에서 자기들 보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도 있고, 방송국에서 직접 와서 저희들을 취재를 해 가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매일 한 건 이상의 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실·국에서 질투할 정도로 많은 시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 현장 보급,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농업인들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내일 농정국 할 때 제가 다른 주문할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원 같은 경우는 홍보 분야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가령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면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홍보가 안 되면 판매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농업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데, 이 분야에도 기술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먹거리인 곤충자원, 버섯 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소비자 선호도 인식 조사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경영 파트에서 연령대별로 곤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른들보다는 초등학생처럼 나이가 어릴수록 아주 선호한다, 과자도 잘 먹고 거기에 대한 혐오감도 없고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6차 산업 쪽으로 했다는 말이네요, 그죠? 참 좋은 거네요. 제가 볼 때 먹거리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움도 드리고 할 테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곤충 산업에 있어서 경남이 3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식의학, 사료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 의약품, 그리고 동물의 사료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특허도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내놓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게, 기술 유출이 되기 때문에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미백 효과라든가 체중 감소 효과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특허 제출해 놓은 게 있는데, 앞으로 그게 산업화되면 상당히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을 언제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특허 출원, 작년에도 하고 미백 관련은 금년에 하고 체중 감소 쪽도 금년에 특허 출원을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을 했으면 실용신안이라든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길게 잡으면 2년, 짧게 잡으면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게 결과가 특허 등록이 되면 바로 통상 실시나 전용 실시를 통해서 업체에 우리 기술을 넘겨서 산업화할 그런 요량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허를 하면서 국내만 특허 출원을 할 게 아니고 국외도 같이 했습니까? 국제특허 출원도 같이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국제특허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허 등록, 출원 자체가. 그래서 국내 출원부터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이 정말로 미래 신성장 계획,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면 국제특허도 해 놓아야만 저희들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모든 산업이 특허 기술, 이것을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단지 국내특허만 출원할 게 아니고 국제특허도 같이 해야만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 친환경 농업 환경 있잖아요. PLS 시행되면서,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참 좋다, 그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이고 안전한 국산품 생산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농약 기준이 엄격하다 보면, 시행이 1월 1일부터 내년에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소규모 농사를 짓고, 다품종을 하는 농민들로서는 타격이 크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향후 현안 사항에서도 전면 시행되고 교육을 강화한다 하셨는데, 1월 1일에 해서 조금 더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PLS의 처음 시행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시행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의 타깃은 농민보다는 소비자가 타깃입니다. 그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농업 쪽의 주관 기관은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여러 가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그 실험을 저희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품목 정도의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2,300개 정도 추가해서 3,000여 종류로 늘리고 있는 게 농촌진흥청의 일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도 엄청난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연구 결과를 진흥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품목을 넓히자 하는 첫 번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술지원국 쪽에서 농민, 그다음 농약 판매상의 교육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코앞에 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흥청에서 그것의 시행을 늦추자, 그리고 그것을 건의를 해서 총리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라까지는 지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PLS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들로서는 좋은 거고,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 좋아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행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 임재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연도별로 돼 있는데 지역별로 넣어줬으면 더 자료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까 기술원 원장께서 금실 부분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금실을 개발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었죠, 그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도에는 1만4,000본이 됐고 2017년도에는 1만2,000본이, 더 줄었습니다. 오히려 딸기 질이 좋다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확 시기가 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세 종류가 있을 때 서로 금실을 요구하는 부분,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원묘 생산을 하면 이것은 모종 생산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안 들어가고 모종 생산 업자에만 들어갑니다. 이 내용 6만 본,
현철

김현철위원

모종 생산 업자에 들어가면 어디 지역에 얼마 들어갔는지도 나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업자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업자는 두 군데입니다. 함양하고 고성하고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기술원에서 주면 어디에 들어간다는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죠.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래서 6만5,000본이면 함양 원묘 생산 업자에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함양에 한 군데.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금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는 농업기술원에서 알아야 되는, 이건 알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나갔는가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기술원에서 이 좋은 게 어디 어디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들어간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쪽에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술원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향은 금실보다는 단가가 낮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서로 금실을 요구할 게 아니냐,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걸 개발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3배 이상이 오히려 설향이 많거든요. 우리가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쪽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면적이 경남이 2,500㏊ 정도 되는데 그중의 80%가 설향 딸기입니다. 품종이 설향 딸기다 보니까 금실 딸기는 이제 나와서 퍼지는 단계고, 설향 딸기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들이 신품종보다는 기존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품종의 종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품종보다는 기존 퍼져 있는 이 품종을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민들이 수확하려고 하면 최근에 생산한 금실 부분이 좋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이런 게 좋다, 앞으로는 이게 더 수확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의견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기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은, 국장 이야기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2016년도에는 1만4,000본이 되어서 갈수록 좋은 것 같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2017년도는 1만2,000본으로 2,000본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는 원장께서 이야기해서 아는데 좋으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줄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금년에도 한 1만5,000본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품질 좋은 부분이 수확이 많이, 소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추가로 할 것은, 지역별로 직접 기술원에서 안 해도 보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어디 나간 걸 알아서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사과, 고구마, 딸기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일단 사과는 얼지 않는 수준, 0℃ 정도에서 저장을 하면서 그게 노화가 되지 않도록 1-MCP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노화방지제. 그 방지제를 갖다가 창고에 가스가 나오도록 집어넣어 놓으면 3, 4개월 정도는 대단히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감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물질이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우리 단감연구소에서 똑같은 물질,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허출원을 해 놨는데 그게 등록되면 우리 도내 농민들에게는 직원이 공짜로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1년에 400억원 이상의 1-MCP가 농약회사로부터 사서 농민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직원이 공짜로 배부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나 단감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저온 상태에서 1-MCP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에서 13℃ 정도, 습도가 대단히 높은 90% 이상의 상태에서 고구마 저장고에 저장을 해 놓으면 내년 봄까지 다른 조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농산물이 전부 다 다양하게, 물론 생산부터 저장, 판매까지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연구하다가 소홀히 다룰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계화해서 농민들, 전체적으로 그런 걸 소비하는 소비자들까지도 알 수 있게끔, 그러면 고구마는 12℃~13℃ 사이에서 저장하면 내년 봄까지 안 썩고 저장할 수 있다. 또 사과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도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이나 그것을 사서, 보통 집에 단감을 사든 사과를 사든 지금은 그런 먹거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빨리 먹어서 치우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썩어서 버리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적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농민들이 그걸 어렵게, 손으로 한 개 과일을 따서 그것을 옮기기까지,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까지 몇 번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저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과일들이 저장이 되고, 또 저장된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 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고, 현재 사과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남 산지에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하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경남의 사과 부분을 연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아까 저장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생산자 위주로 저희 기술을 알리고 계도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좀 알려서 잘 먹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고객으로 소비자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것이 경남도에서 안 되면 시·군에다가, 책자 그것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면서도 그런 책자를 통해서 시·군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소비자들까지, 또 그것을 판매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알려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셨던 온난화 관련해서 사과가 자꾸 북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과뿐만 아니고 온난화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고 모든 작목에 있어서 우리가 온난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렇게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품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던 병해충을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후가 변화됨으로 해서 재배되지 않던 작물을 어떻게 재배화 시킬 건가 하는 부분, 그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 그 안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한 걸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온난화 상황에서 앞으로 사과라든지 모든 품종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군에 홍보 자료를 해서, 홍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요즘 고구마 관련해서, 고구마들이 거의 다 안에 심이 있어서, 옛날에는 고구마에 심이 무광 하는 것 종자 할 때 밑에 달려 있는 그 부분에만 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구마들이 사서 먹어 보면 10개 중 2개, 3개는 고구마가 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에 그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하면 그런 것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농업기술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전부 다, 작은 부분도 자료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도에서 연구한 것을 시·군에만 홍보해도 상당히 그런 효과는 알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연말 되면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요. 책자를 만들 때 한눈에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수를, 진짜 한국 사람들이 글 읽는 거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 자, 두 자만 봐도 아,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제일 글자 숫자가 적게끔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친환경 농업 환경 지원 기술 개발,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해충도 중요하겠지만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작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도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온난화에 견딜 수 있는 작물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남 지역 신소득 작물 병해충 방제 연구를 여주하고 구아바, 한 종목은 뭡니까? 세 종류가 돼 있는데. 한 종목이 뭡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패션프루트라고 백향과 해가지고,

손호현위원

백?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백향과, 백 가지 향기가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션프루트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주, 구아바가 생산지가 어딥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함양이 경남에서는 최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구아바 같은 경우에는 의령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신소득 작물인데, 여주도 고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작물이라는 것이 요즘 가격 등락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실험을 시작할 때는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여주, 구아바,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품종으로, 작물로 생각을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재배 면적이 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전국에서 구아바는 의령에서 처음 시작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손호현위원

첫 시작을, 이게 열대작물입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손호현위원

지금 우리 의령에서 구아바를 하시는 분이 재산을 다, 지원을 조금 받고 처음 할 때는 고소득이 나온다고, 마산 분인데 의령에 오셔서 구아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아들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소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왔는데 이걸, 그러면 2∼3회 지원을 해서 어쨌든 이게 생산이 되고 고품질을, 지원을 일회성밖에 안 하니까 이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구아바 생산은 의령에 한 곳뿐인데 이것을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든가, 6차 산업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손호현위원

그리고 또 병충해 연구, 제가 볼 때 여주하고 구아바하고는 병충해 연구를 안 해도, 친환경연구과에 연구사가 몇 분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과에 과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손호현위원

14명 연구사가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관, 연구사 합해서,

손호현위원

연구사 합해서 14명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손호현위원

물론 병충해 연구, 여주나 구아바는 병충해에 강합니다. 여주는 사실 아무나 심어 놓으면 주렁주렁 열립니다. 병충해 이거 한다고 연구사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아바나 여주가 어떻게 하면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을 해서 고소득 올릴 수 있는가 이 연구를 해서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일회에 해 주고 나면 뭐든지 많이 심어서 소득이 떨어진다, 안 된다, 이것은 기술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앞으로 구아바에 대한, 물론 함양에 여주도 특화사업으로 했고 구아바도 그런데 구아바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6차 산업을 해서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주하고 구아바하고 그게 병해충, 아마 PLS하고 관련 지은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잘 좀 부탁합시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 저장성을 높이는 물질을 개발하셨다고 했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예를 들면 사과가 가령 부패가 되어서 소비되는 양,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10∼15%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 일반으로 저장했을 때 몇 개월 정도 신선도가 유지되지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1-MCP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1∼2개월 정도,

빈지태위원장

1∼2개월이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이걸 집어넣는 것 같으면 4개월, 5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도 충분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피해를 막고 저장성을 높이는 연구 개발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보관되어서 나중에 새로운, 수확되는 품종이 나올 때 또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워낙 좋으니까 몇 년씩 가다가 올해 쌀값이 조금 회복되니까 구곡을 풀듯이 이런 과일들도 너무 저장성이 뛰어나서 나중에, 그게 자연적인 저장성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장성이 길어져서 오히려 또 기존의 농민들,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농들은 또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아까 무상으로 공급을 할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물질들이 기업농 내지는 좀 큰 농가들 내지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115페이지에 있는 식물공장 관련해서, 이 식물공장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부분이기도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식물공장의 정의는 어디까지를 식물공장이라고 합니까? 기존에 유리온실 이런 것들은 식물공장은 아닐 건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물공장은 온도와 빛과 모든 것이 독립된, 자연하고는 독립된 실제 공장 형식의 식물 생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공,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인공관과 그다음에 인공영양과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온도까지도 전부 인공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식물을 생산하는 데 물, 햇빛 그다음에 공기 3요소들이 다 인공으로, 물론 공기는 별도 다른 문제고, 공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지금 식물공장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빈지태위원장

아니요 친환경 농업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 유기농하고 친환경은 또 별도의 의미이기는 한데,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친환경 농법이라고 저희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 친환경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유기농으로 가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식물공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 식물공장은 우리가 장려해서는 안 될, 이것은 농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공장형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농업의 광의의 의미, 오늘 제가 농업인의 날 건배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의의 농업에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 이렇게 세 가지 큰 의미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은 경제성을 이야기한다면 농촌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생산 주체가 농민이 있어야, 이게 삼자가 맞아져야 가능한데 이 식물공장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농업이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물론 우리 기술원의 결정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식물공장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것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농업인을 위해서도 해악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과연 자연 환경에서, 지금 현재 영양분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도 양액재배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미량요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런 데에 지금 햇빛까지도 LED나 이런 것으로써 대체한다는 것은, 이것은 농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농업을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기술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방금 식물공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지금 현재를 위한 실험이 아니고 먼 훗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안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먼 훗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실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지금 식물공장은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농가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고,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도 이 식물공장은 하지 말아야 되는 농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한번 대비해 본 것이지 현실을 위해서 한 실험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전적으로 계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늦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지난번 추경에 식물공장 한 군데 지원을 했죠? 의령에 육묘장. 기억 안 나십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

빈지태위원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저희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방금 우리 국장님은 직접적으로 지원, 이게 실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현장에 실용화 단계로 저는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해서 이후에, 저는 이 식물공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의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 농업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살려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이렇게 나온, 여기에 예를 들어 식물공장에 화훼라든지 관상용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자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것은 저는 GMO 이런 것과도 별다를 바 없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과제로 두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실 것이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홍광표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해서, 단감 저장시설 아까 특허를 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옛날 시설하고 지금 특허 낸 시설하고 차이가, 몇 개월 정도 차이 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특허를 낸 것은 시설이 아니고 시설 내에 노화가 되지 않도록, 감이 홍시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넣는 가스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개발했으니까 아무래도 오래 보관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석규위원

시설이 아니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구나! 보통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2개월, 3개월 정도 더 늘어납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감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8℃ 정도까지에서 보관을 하는데 그 물질을, 가스를 집어넣지 않은 것과 집어넣은 것과는 2개월 이상의 저장 효과가, 차이가 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감이 다른 과일보다는 저장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제 지역구가 감 많이 나는 데라서, 북면, 진영, 대산면 이쪽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다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달 정도 더 있게 되면 또 염려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봐서 풀 때 풀고, 2개월 정도 딱 놔뒀다 이렇게 하면 괜히 소비자들도 손해 볼 수 있고 또 영세한 우리 농업인들도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점에 신경 써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밥이 좀 까칠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연구 및 기술 개발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실적인데 가운데 보면 주요 돌발 병해충 종합관리에 돌발 해충 발생 실태조사, 돌발 및 외래 병해 실태조사, 바이러스 모니터링 해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실태조사로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선녀벌레 등 11종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어디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 개발 실적인데 여기는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기후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꽃매미 등이 최근에 발생 면적이 아주 늘어나고 그 피해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신규 나오기 시작한 충이다 보니까 어느 위치까지 나오는가, 우리 경남의 어느 지역에 나오는가 그다음에 이 충들이 어느 나무에 잘 붙어서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부분을, 기초조사가 되어야 그것을 방제하고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와 기초조사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LS 관련해서 이쪽에 사용될 수 있는 농약 개발, 농약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방금 말씀 중에 “어떤 나무에 이게 많이 발생하는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어떤 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나무에 발생하는 해충들입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이게 주로 과수원에 발생되는 충들인데 우리나라 과수원이라는 것이 과수원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임야 근처에 있는 것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들이 이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200∼300m, 400∼500m 정도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다가 과수원으로 오고, 과수원에서 방제를 하면 피해서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방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농업하고 임업하고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혹시 피해상황 같은 것은 따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보고해서 지금 농가에,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 피해 정도, 발생 정도 같은 것을 알려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462㏊ 정도 발생되었다 그런 내용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피해 금액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환산을 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피해 정도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방제 방법 같은 것 그다음에 이 충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 언제 알을 낳고 언제 성충이 되고 언제 잠을 자러 들어가는가 하는 생활사까지도 전부 연구가 되어서 이제는 방제하는 방법만, 지금 PLS에 의해서 약제를 찾아내면 금방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부 다 갖추어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까? 실태조사부터 해서,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나오기 시작한 것이 4∼5년 정도 됩니다. 나오기 시작한 것이 4∼5년 정도 되고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연구가 완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돌발 해충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 단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꽃매미에 의해서는 거창 쪽의 포도 이런 쪽에서는 다소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사라든가 그런 피해 정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4∼5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5년 정도면 벌써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준비가 올해 정도, 전년도 정도에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종류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혹은 그 이전에 방제의 방법 같은 것이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11종 외에 여러 종류들도 실태조사, 생활사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수라든지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선농산물의 과잉 생산이나 보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고부가가치 가공 농식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곡류의 경우는 각종 기능성이라든지 가공용 품종이 어느 정도 육성이 되었고 실용화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채류의 경우 가공용 품종 개발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보급이 아직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개발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기능성이 뛰어난 과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는 것이 다양한 유전자원, 어미․아비를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확보 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확보를 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것의 특성을 찾아서 교배를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낼 건데, 지금 어미․아비를 찾아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기능성 과채류의 육종에 있어서는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미곡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도 올라와 있고 개발 단계가 거의 많이 보급됐고 했는데, 지금 과채류의 경우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사업 설명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세워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추가로, 지금 선녀벌레라고 했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미국선녀벌레.

빈지태위원장

이 선녀벌레가 과수뿐만 아니고 벼에도 덤벼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그것은,

빈지태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처음 들었는데,

빈지태위원장

지금 제 지역의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에도 선녀벌레가, 선녀벌레 맞습니까? 명칭이 선녀벌레?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공식 명칭이 미국선녀벌레,

빈지태위원장

지금 저도 눈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농가에서 몇 번을 제가 들었는데 그 지역에, 함안 쪽에 제가 그런, 정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좀 지역의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벼에 지금 많이 침범한다고,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운 발견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기술지원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각종 시범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조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죠? 약 70% 가까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일반 보조 사업은 50% 내외로 알고 있고, 선정 단계부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의 정확한 추진도 필요하고, 사업 완료 후에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관리가 치밀하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사후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시범 사업 완료 후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농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 농가 비율,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목적 부합률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앞에 것까지 제가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 기술지원국에는 올해 예산이 전체 310억원입니다. 310억원 중에 도비는 120억원 정도로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 정도는 기술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군에다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율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거의 70% 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저희 기술지원국에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 개발해서 처음으로 현장에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그로인 때문에 진흥법에 의해서 국비 보조율 50%, 시․군비 보조율 50%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20%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추진은 하고, 국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는 보조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비는 30%, 시․군비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민원 발생 소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조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단위가 그렇게 큰 사업은 없습니다. 가공센터나 이런 것 짓는 것은, 기술센터에 가는 사업들은 10억원짜리 사업이 있지만, 농가에 나가는 사업은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원, 약 3억원 정도 단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보조율 때문에 아마 농업인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다른 국 외 사업하고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는 기술원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체 사업 담당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평가회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업 완료 후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거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전체적인 농가 비율을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감사에 걸리고, 또 회수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거의 100% 부합하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혹시 이 자리에서 성공한 농가가 있다면 하나쯤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180개 분야에 꼭지가 80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들은 몇 천만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몇 억원짜리 사업 800개를 저희 기술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성공한 사례는 교육농장을, 농촌교육농장이라고 해서 도내에 113개를 육성했습니다. 그 113개가 다 잘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업비가 개인 농장에 가는데 2,500만원의 사업비를 줍니다. 기반이 되어 있는 농가에다 2,500만원을 줘서 소프트적인 것을 해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성공한 데가 진주에 물사랑이라든가, 또 함안에 정경숙농장에도 있고, 그 사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에 콩이랑농원...”하는 위원 있음) 예, 고성에 콩이랑농원, 다양하게 113개 중에서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게 강소농 부분인데, 강소농이 201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육성은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강소농 선정하고 선정 이후 지원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강소농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소농이나 가족농을 중심으로 해서 1만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지금 현재 9,366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업비가 적어서, 오히려 시․군에 나가는 사업비가 적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선정 이후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한다든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돈은 적지만 국장님 말씀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9,366명은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시․군별로 지회가 다 있거든요.
옥철

이옥철위원

시․군별로 받으면 그것 취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기는 한데 9,366명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파악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한 번쯤 지금,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시간이 거의 7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 낸 후에 더 지원할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2∼3년 지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서 그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한 후에 다시 더 지원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건데요. 대체적으로 강소농 사업은 전국에서 내놔라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 경남 강소농 사업입니다. 전체 도 모임이라든지, 시․군 모임도 전국에서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을 했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부분도 전국에서는 강소농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상도 최우수,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상을 받기도 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상 받고 그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소농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된 후에 군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2년 내지 3년씩 정해서 이 부분은 필히 결과를,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벤처농업협회라고 있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농업인으로서 가공품을 생산하면 자격은 주어집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냥 가공품만 생산하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규모는 일정하게 어떤 규모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공품을 생산하면 벤처농업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벤처농업협회에 올해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올해 전체 7,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협회에 지원된 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7,500만원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7,500만원은 간략하게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7,500만원은 주로 벤처에 지원되는 행사에, 행사 판매장에 참여하는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박람회도 계속해서 참석을, 위원님 보셨겠지만 그 행사 부스비 같은 것을 지원했고요. 또 3월에 서울 SETEC에서 하는 행사도 저희들이 6개 부스를 대여해서 지원하고, 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SETEC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이것도 전체적인, 자꾸 제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최소한 이 지원을 한 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쓰고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평가한 후에 다시 계속 지원을 하든지 사업을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어떤 평가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감사 요구자료 134페이지 보시죠.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10개소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 시․군이면 한 시․군에 1억원씩 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게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10억원씩 균등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실제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공모 사업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사업 수요를 받아서 자체 사업별로, 사업 내용별로 심의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충분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심의를 해서 농가당 1억원으로 제한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억원이 소요가 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소요가 될 때 전체적인 사업비 캐퍼가 그렇게 될 때 5억원 되는 데도 1억원, 만약에 1억원 되는 데도 1억원 이런 식으로 줍니까? 그게 아마 기준이라든지, 이것 중앙부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공모를 하는 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의 총액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다 다를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안배해서 추진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데는 그 비율 기준을 우리가 방침을 만들어서 몇 억원 정도 되면 얼마, 그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품 개발인데,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서 시중에 판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도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6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공 상품화 건수에 대해서는 중앙 지표에도, 전체 지도 사업 평가하는 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 도에서도 시․군을 평가하는 지표에도 이 상품화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전체 52건이 상품화 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동영위원

시중에 상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시중에 일부 되어 있는 것은 산야초 액즙이라든가 도라지 정과 같은 것은 일부 상품화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그 예산만,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조사라든지 면밀히 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앞으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시중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해서, 무조건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그쪽에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세밀하게 계획 단계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국제 농업기술센터 운영인데 우리가 국제농업 교류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후진국에 대한, 농업 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인 농업 기술을 후진국에 보급을 하고, 보급을 함으로써 그 기반에 따르는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교육을 하고 돌아가고 나서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산업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것은 후진국에 대한 것이고, 선진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보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선진국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 교육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외국에 가서 이것만은 좀 배워 와야 되겠다, 이것은 기술 습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연구지도 공무원 약 100여명 중에서 1년에 30명에서 35명 정도 해외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업무 하나를 가지고 1년에 세 번, 네 번 나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연수를 많이 못 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 하나는 국내에서는 제일인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미래를 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요즘 사과라든지 그런 게 수확이 되는데, 이 앞에 농기계 사고 같은 것이 올해는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경운기 같은 것 해서 사고 일어난 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현재 농기계 사고의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님, 계속해서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부분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1월에 되면 새 영농 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시․군 단위에서 약 3만명 정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업을 하는 분들의 생명에 대한, 이게 너무나 위험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실제로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일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 융복합화 농촌 활력 증진해서 두 번째, 치유농업 확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2000년도 초반에는 체험 농업 쪽으로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교육에 접근해서 교육농장 육성을 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치유농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관련해서 치유 식단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마을의 특산물을 가지고 약초가 생산이 되면 그런 약초를 이용해서 식단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것을 상품화로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치유 농업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천, 하동, 산청에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촌하고 학교 연계도 있고, 그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구체적으로 학교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왜 묻느냐면 이번에 공무 해외 연수를 네덜란드에 가니까 치유 이것을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치매 환자도 계시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또 지체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흙을 만지고, 또 동물도 직접 같이 기르기도 하고, 채소도 재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사업이 치유 농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제가 잘 못 살폈는지 모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한 번쯤 표본을 삼아 하나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개소를 추진을 했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농업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도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지금 이 예산은 국비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국비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많아서 도비로도 우리가 3억원 예산으로 6개소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이번에 현지에 가서 해외 공무 연수로 느낀 게 참 좋은 시스템이다,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재료를 가지고 먹기도 했거든요, 노인들 하고. 또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장애우들한테는 그런 데서 동물과의 친밀감도 느끼고, 그런 것을 하면 정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지원 실적해서 사업 대상을 보면 학습단체 회원, 정보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원 이렇게 대상을 한정 지어 놓았거든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이 대상은 농촌지도자라든가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지 농업인들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가면 기술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일반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일정 정도는 지원해서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내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에서 아까 7명을 거론하던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지켜본 데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창업을 하기는 편합니다. 이런 사업들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주고, 한번 해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업도 이렇게 받아서 하고, 이런 문제들이 시․군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도 발생하고 있고요. 기술원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개별 농가나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단체나 개별 농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해 보고 좋으면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이것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중복 지원하는,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런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걸려서 받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같은 사업을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골고루 우리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리고 자료 5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창업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확대, 지금 사업 개요나 추진 사항 계획들이 있고, 우리 기술원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놓은 데 보면 매출액 저조, 제품 개발 컨설팅 애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저조 부분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 금액이 140억원이네요, 사업비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140억원인데, 지금 심지어 농가당 매출액이 3만원에 불과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진흥청 국감 때 제기된 자료인데 경북의 김현근 의원님이 자료를 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비서관으로부터 잘못된 자료였다고 진흥청에서 사과를 받았고, 실제적으로 진흥청에서 나간 자료를 자기들이 처음 받은 자료를 잘못 활용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올해까지 12개소가 되었지만 시·군에 따라서 창업 쪽으로, 함양 같은 데는 거의 47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특수하게 창업 쪽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냥 농업인들 가공 교육 쪽으로만 하는 그런 시·군이, 자기들 시·군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단지 매출액으로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문제점에 매출액 저조라는 이 내용은 뭡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단순 비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 쪽에 집중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교육이나 다른 효과도 저는 인정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빈지태위원장

하는데,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에 14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시설 지원하고. 그런데 또 지금 보면 2015년도에 4개에서 2018년도에 12개, 2020년도에 15개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센터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그 효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또 성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대 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경남신문에 난 이 자료는, 여기 보면 의령이나 합천 센터는 매출액이 2,000만원에도 못 미쳤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오보였고, 참고로 합천은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의령은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의령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의령도 창업 쪽으로는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는 시·군으로 되고, 교육 쪽에 집중을 하는 시·군이기는 한데, 매출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러면 의령에는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데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아닙니다, 설치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가공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취지 목적이 워낙 가공 기기들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착즙기나 이런 것을 하나 사면 가동률은 얼마 안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농업인들이 거기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그게 교육이라는 이야기네요?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4H 회원들도 지도 관리하시죠?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어떻습니까? 전에 4H하고 지금 4H 회원들의 수준이라든가,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당연히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4H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회원수도 많았는데 중간에 급격하게 감해지면서 학생 4H를 저희들이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5,500명 중에 500명 정도를 영농 4H 회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과 맞물려서 오히려 영농 4H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숫자적으로 100명이 늘어났는데, 4H 회원 사이트에 가입을 시켜야 그 숫자를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그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한농대 졸업생이라든가 귀농·귀촌한 청년들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습니다. 4H가 한창 활성화되다가 언제부터 침체되다가 지금은 보면 세대교체가 일어나서 농업의 제2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볼 때 이 인력이 대단히 큰 자원이 되겠다, 농업에. 그리고 그 마인드 자체가 기존에 농사에 종사하던 자기 아버지 세대하고는 차이를 많이 가진 그런 세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험이라든가 치유, 이런 여러 가지 6차 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그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 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대를 섞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수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맞춤식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요구 자료 11쪽에 보면 예산 집행 50% 이하 사업들이 많거든요. 지금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 차 사업비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김호대위원

그 밑에 신 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이분들이.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시·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시·군의 임대사업소에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사람을 추천 받아서 저희 도 단위에서 교육을 시켜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파악되어 있기에 여기에 자격증도 주고,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이 되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있습니까? 자료 52페이지, 이거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PLS 문제를 앞에도 질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새로운, 선녀벌레가 벼에도 덤벼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이게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대응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그 선녀벌레에 맞는 농약은 기존에는 벼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게 나타났을 때 의견이 올라가면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식입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저희들이 적응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걸 2,300여 건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각 도 원에 그 양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것은 바로바로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아니, 제가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시행을 하면 벼에 들어갈 농약이 열 가지면 열 가지로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장 내년에 정말 선녀벌레가 문제가 되면 농민들이 당장에 약을 안 치면 엄청난 피해인데, 그랬을 때 보고가 되면 바로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조치가 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바로 할 수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약제 검토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면 시행 자체를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만약에 시행된다면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연

최달연기술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관련해서는 질의 응답까지 해서 마쳤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기정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 연구지원실장 남상진 항노화지원연구지원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구영민 산업소재개발팀장 김윤근

빈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기정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한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장 양기정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경남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항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한방항노화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등 5개 중앙부서 사업과 의령군 등 4개 지자체 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다이어트 제품 개발 등 3개 분야 8개의 자체 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저희 원이 우리 도의 항노화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반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상진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지원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윤근 산업소재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4_농해양수산행감_2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와 함께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면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도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6쪽에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추진 중인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동물실험을 한 2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늦고요. 다른 것은 거의 12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백련의 지방합성 다이어트 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누에, 사물인터넷 스마트 항노화 마스크팩용 이렇게 3개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김호대위원

12월 말 되면 이게 다 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완료가 됩니다.

김호대위원

연구를 해서 음료 같은 것을 몇 가지 개발했거든요. 개발한 것을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음료 개발 이런 쪽은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에서 R&D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제품까지 만들어주면 산청군에서 기업을 찾아서 기업하고 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늘 찾아다녀야 됩니다.

김호대위원

산청군에서 해야 되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산청군에서 주면.

김호대위원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산초나 맥문동, 구아바 이런 부분들은 영농조합법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면 되고요.

김호대위원

개발만 하면...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남항노화에 보니까 협약을 맺었던데, 협약을 맺고 나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항노화(주)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연구개발하고 연구개발한 제품을 기업이 가져갔을 때 항노화(주)에서는 위탁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 이후에 진척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을 실용화하려면, 항노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하려면 교류도 많이 맺고 해야 판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아닙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장 정부 및 지자체 공모과제 수주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응모를 했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응모했습니다.

손호현위원

우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공모에 선정됨으로 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꼭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이것을 정부사업으로 따서 그때 국비를 가지고 했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맞습니다.

김하용위원

산청에서 한방약초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 있게 추진을 하고 했는데, 왜 이 연구소로 경남도로 이관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따왔는데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국비 지원이 몇 년간 되다가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나니 산청군에서 이 연구소를 운영하기에는 운영비 부담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제가 현재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산청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그런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자기들로서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도에다가 너거가 운영해라 해서 넘어온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정말 우리 경남도민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노화방지 그런 한약이,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기에 예산만 갖다 붓고 관리한다고 1년에 10억원 이상 돈만 넣고 앉아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이런 부분도 속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그때 사업을 따올 때 의욕이나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던 내용들 같았으면 산청군에서 이것을 도에 이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산청한방약초연구소였을 때는 약초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했습니다. 도로 이관되고 난 후에는 약초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천연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구과제들이 전부 단년도 과제, 1년 과제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단년도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과제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타깃을 잡기를 최고로 10년 이상짜리를 하려고 하면 의약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연구를 지금 3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데이터베이스를 금년에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를 타깃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도출연기관에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군도 순방도 하고 단체장도 만나 뵙고 해서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금년에 당장 도와주기는 힘들어도 R&D 비용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언제든지 올려드릴 테니까 연구를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원장을 맡은 이상 앞으로 중장기적인 타깃을 가지고 정말 항노화연구원이 잘하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하용위원

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눈만 뜨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뭐가 좋다, 어떻다 해서 많은 선전물이, 그것도 그냥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학계나 의학계나 모든 분야에서, 물론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많은 연구기관과 더 많은 장비, 지금까지 했던 전체에서 했던 학계에서 쏟아지는 많은 이런 연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우리 도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항노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는 뭔가 이 분야에서 적지만 그래도 이것은 노하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산청군에서 버렸던 내용대로 경상남도도 이것을 이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여기 있는 연구관들이나 전부 다, 저희들도 도의원으로 와서 앞으로 3년 6개월 정도는 딱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첫 감사고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 평가를 속으로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필요한 조직이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꼭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청군에도 도움이 되고 서부경남이 이런 것 하나를 거기에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과정에서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보고하는 형식 내지는 손님 오면 준비하는 형식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하용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도의 살림살이로 도민들한테 건강과 희망 내지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전자에 이런 감시 견제 기구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가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은 수술을 해서 들어내 버려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내용이거든요, 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있는 연구관이나 원장님이나 전부 다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기여했던 부분들도 저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볼 때 뭔가 지금쯤은 다르게 생각하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도지사도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너거 이것 먹고 건강검진에 접목시켜서 해 봐라’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모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위원들 몇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산 많이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말은 좋죠, 여러분들이 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너무나 좋게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이제는 뭔가 우리 경남도도,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왔지만 이제는 내실 있는 모든 조직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따져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먼 데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한마음을 모아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말 잘하고 유능한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에 연구개발해서 받은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간접비하고 시험분석 검사 의뢰비 해서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금액이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금년 거요, 작년 것은 조금 더 적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 것?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 3,2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도 도의회에 와서 의정활동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농민들한테 일반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어서 혜택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평가를 해서 잘됐다 못됐다 해서 돈을 더 투입해야 될 데는 투입을 하고 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쉽게 말해서 베끼듯이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꾸지뽕 음료라든가 손호현 위원이 이야기해서 구아바 비누도 써 봤습니다만 제품이 엄청 좋거든요. 써 보면 제품은 좋은데, 물론 연구원에서 판매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차피 소비자한테까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그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되는가 하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은 R&D 파트지만 연구개발해서 시제품까지 내고 영농조합이나 기업에 갔을 때 그분들이 못 파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마케팅입니다. 홍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으니 그 홍보비용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6차 산업화를 하게 되면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팔고 택배로 하든지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하는 그만한 캐퍼가 안 됩니다,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수익이 없으면 연구개발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제안을 한 부분이 도에서 지원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가 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자리를 빌려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관에서 지원 안 하면 하기 힘들거든요. 개인이 가서 홍보하게 해 달라고 하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말입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제품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까지 역량을 쏟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연구원장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매사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오늘 너무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많이 기다렸으니까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항노화의 고장으로써 전체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자를 어디에서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웃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출연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13억7,600만원을 순수한 도비에서, 시·군비는 없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시·군에서 공무원 파견만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파견만 2명 받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일반 기업들이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성분분석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런 게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디딤돌인 것 같은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연구개발을 하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농업의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기구, 인원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구에 보면 연구지원팀이 있고 연구개발팀과 산업소재개발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업무는 누가 보시지요, 전부 연구원들 같으면.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연구지원팀에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연구지원팀 이분들이 개발을 하면 홍보도 하고 다 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개발만 하기 때문에 홍보기능은 없고요. 홍보는 기업에서 홍보를 하고,

김호대위원

연구개발 할 대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것은 18개 시·군에 수요를 받습니다. 어떤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받고요.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제가 제안을 보통 2개 내지 3개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11명 같으면 22개에서 33개가 됩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넘깁니다.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순번을 매겨 줍니다. 그 순번을 매겨 준대로 예산을 책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김호대위원

기술자문위원은 어떻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외부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입니다.

김호대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대학, 기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줍니다.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대학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김호대위원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각 시·군에서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면 그분들이 선정해 준단 말이지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용화되고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기업하고의 연계성요?

김호대위원

예.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런 직원은 따로 없고요. 기업을 초청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 기업들을 알게 되는데도,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가서 판매를 하기가 힘드니까 홍보 기능이나 마케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창군에 생맥산 음료 원기콜이라고 개발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천IC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알음알음 지인들 찾아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가진 지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도 같이 해 주면 좋기는 좋습니다.

김호대위원

특히 항노화 연구 같은 것은 폐쇄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교류 관계가 잘 없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연구지원팀은 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하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2명 파견을 받고, 1년 되면 가시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면, 폐쇄적이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투명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부와의 관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 퍼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감사 요구 자료 13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지급 부적정해서 지적이 됐는데, 보수규정 위반 지급액 회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회수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까지는 회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극히 일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들한테 다달이 냈으면 좋겠다 하니까 목돈으로 연말까지 내겠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정확하게 연말까지 회수되는 결과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면 관리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16페이지 2018년도 도 자체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곳에서는 매년 사업내용이... 매년은 아닙니다. 한 2년 전에 것이 약간 글씨만 바꿔서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밑에 보면 ‘감국 추출물 및 한약재를 이용한 구강청결 가글 제품 개발’해서 ‘감국의 최적 추출기술을 확립 및 효능 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감국 추출기술 확립’ 되어 있고, 잘 보시면 이것은 쪼개놨습니다. ‘감국 추출성분 효능 검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붙여 써서 ‘기술을 확립 및 효능 검증’ 해서 똑같은 돈이 되어 있고, 1개는 사업중단이 되어 있고 1개는 사업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최적 추출 기술을 확립 및 효능 검증’은 연구의 과정입니다. 위아래 똑같은 것은 연구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감국 추출물 및 한약재를 이용한 구강청결 가글 제품 개발’ 이 부분의 연구과정을 오른쪽에 두 줄 써놨고요. 사업중단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구강 기능에 대한 항균효능이 없어서 제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항노화 마스크팩은 연구 과정은 같은데 적용을 마스크팩에 하는 겁니다. 마스크에다가.
옥철

이옥철위원

감국 추출 기술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위에는 감국의 최적 추출 기술을 확립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비슷한 말인데, 내나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같은 말인데, 최적 기술이 나왔는데, 그러면 최적의 기술이 나왔다, 확립을 했다는 뜻인데 한 개는 구강 청결에 넣고 한 개는 마스크팩에 넣었는데 한 개는 구강 청결은 효능이 미비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마스크팩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금액은 두 개가 똑같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을 중단한 것은 그러면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는 중단을 하고 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동안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매몰되는 거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있는 감국마을영농조합인데, 이 부분들은 마을기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하더라도 어찌 보면 능력도 조금 모자라고 한데, 자꾸 이것을 고집을 해서 그분들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연구를 해 보니 항균 기능이 없는데 이것을 구강청결이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중단을 시키고, 그 중단된 데까지의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보고, 그 이후의 비용은 다음 연구 과제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그 비율대로 잘라서 돌려줄 것 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마을기업에다가 그러면 이것 기술을 이전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아닙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창군을 통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 구강청결 이전에는 뭘 했냐 하면, 감국을 이용한 한지 원단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사업 변경을 한 겁니다. 사업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항균 기능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시킨 게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것 그냥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알고 쉽게 이야기하면 막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넣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을 기술 이전을 안 하면 역인센티브를 준다는 협약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거창군을 통해서 올라온 것을 처음에 감국 한지를 만든다고 해서 특이하다고 해서 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연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중간에 결과를 보고받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중단을 시킨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최초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최초로 이런 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최초로 사업 중단을,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까지는 대부분 선정이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사업 중단은 처음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앞으로 자주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정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돈이 얼마가 나가든지 그래도 다 세금이고, 이런 돈을 다른 데 더 절실한 데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선정하는 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대위원

이옥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사업 중단에 대한 것, 그러면 우측에 이월 불용 사업 현황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산에 대한 것요?

김호대위원

예. 이 예산이 4,1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월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12번에 보면 민간단체, 정산 현황에도 이게 나타나야 될 거고요. 중단했으니까, 그죠?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다음 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예산 집행 50% 이하가 되는지,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사업 중단이니까,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제가 김현철 위원님과 김호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음료, 구지뽕이나 구아바 음료를 항노화연구원에서 노력해서 개발을 했는데 판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판로가 마케팅이나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항노화연구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서 판로 개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가에. 연구만 해가지고 구지뽕 음료나 구아바 음료가 정말 우리 몸에 이롭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판로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에서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농가가 전부 다 영세입니다, 가보면. 영세인데 마케팅을 하는 돈이 있어야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과 항노화연구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마케팅에 어느 정도 지원,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도 몇 %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기업, 메이커 있는, 메이커 없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딱 메이커 보고 다 먹습니다. 그러면 그 메이커 있는 업체에 같이 협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물품이니까, 음료니까 음료 업체, 메이커 업체에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 보라, 이런 전략적으로 해 주면 농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런 매칭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손호현위원

제일 중요한데,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걸 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손호현위원

힘든데 행정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마케팅, 좋은 구지뽕이나 음료나 구아바 음료 등등 음료가 좋은데 그게 판로가 안 되어서, 만날 연구만 해서 뭐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연구만 해 놓으면. 판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안을 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업체하고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기정

양기정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예.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