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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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소방본부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진주소방서장 장택이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사천소방서장 조승규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거제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산청소방서장 최만우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강민국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은 지난 1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겪으면서 보다 안전한 경남을 위한 내부 성찰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유형별 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비∙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소방은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의 정책 목표 아래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도민 안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는 등 향후 소방 업무 운영의 소중한 초석으로 삼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소방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과장, 실장, 단장입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통영서장입니다. 조승규 사천서장입니다. 최기두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학성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오경탁 밀양서장입니다. 김동권 거제서장입니다. 전종성 양산서장입니다. 이수영 의령서장입니다. 최석만 함안서장입니다. 손현호 창녕서장입니다. 김홍찬 고성서장입니다. 이종식 남해서장입니다. 성호선 하동서장입니다. 최만우 산청서장입니다. 정순욱 함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창서장입니다. 구본근 합천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 실장, 단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각 과∙실∙단, 소방서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분야별 업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범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엄민현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성낙훈 장비담당입니다. 김재수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각 분야별 업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박해성 구조담당입니다. 김성수 구급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9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각 분야별 업무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안전과 담당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기 예방기획담당입니다. 남택선 기동점검담당입니다. 조보욱 사법조사담당입니다. 박길상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각 분야별 업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9종합상황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신명범 상황2팀장입니다. 이권재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종합상황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각 분야별 업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수구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명 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정국 특수구조대장입니다. 임채붕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19특수구조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소방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진주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진주소방서 당면 현안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통영소방서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보고서 6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중 도서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업무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이학성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밀양소방서 당면 주요업무로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고층 건물 등 특수화재 대비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양산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의령소방서 업무보고는 보고서 102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최석만입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 세 번째 원거리 마을 소방 사각 지역 화재 진압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창녕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보고서 114페이지 부곡 온천 관광특구 소방 안전 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창녕소방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보고서 120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고성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우리 남해소방서에서는 126페이지 어촌 마을 기금 활용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홍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남해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성호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하동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최만우산청소방서장

최만우 산청소방서장입니다. 보고서 140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함양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152페이지 특정 소방 대상물 안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마지막 합천소방서장 구본근입니다. 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각 과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도의회하고 도청의 소방 계획서, 또 위험물 점검 기록부, 도청에는 지금 아마 가스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 점검 기록부, 소방 훈련 기록부, 또 소방 점검을 했을 텐데 그 보고서, 그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하고 자격, 예방안전과 보고 전까지 열람, 자료를 그대로 열람하고 싶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2018년도, 2017년도 징계 위원회 열었지요? 그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사유하고 처리 현황, 그것 자료 좀 주시는데 이름은 안 밝혀도 되니까 이름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소화 장비, 내구연한 경과 장비 현황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소방행정과장님! (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요구 자료 83페이지,

강민국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시라고, 질의가 아니고요.

남택욱위원

예, 자료 요구. 83페이지 사천읍 119안전 센터 완공에 따른 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에 관련해서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책자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을 소방서별로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적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졌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자에 보면, 뭘 적었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소방 활동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화재, 구조, 구급, 민생 지원, 이렇게 해서 1일 평균 24.2건 처리, 이걸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건수 이게, 제가 한 가지 건수만 가지고 적어 봤는데 우리 할 때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가 여기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구 자료에 보시면,) (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소방 활동 현황, 총괄한 현황이,) 그러면 여기 지금 소방서별로 해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각 소방서별 인원과 그다음에 화재 같으면 화재 몇 건, 구조 몇 건, 구급 몇 건, 민생 지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인원까지? (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흘러온 그대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합천소방서 인원 몇 명, 화재 몇 건에 총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음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제가 위원장님 재가를 받고 제일 먼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일선 서에서 서장님들도 오시고,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아침 일찍 오셔서 답변 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이나, 또 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밀양서에, 또 우리 산청, 거제, 합천서에 쭉 다니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 우리 소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는데 안착을 했다, 자리를 잡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무감사 기간은 며칠 되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했던 도시교통국, 또 재난안전본부와 소통도 잘 되고, 예산 관계도 서로 윈윈(win-win)이 잘 되는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 또 현장에 가서 볼 때 거제 쪽에 해양 경찰이나 경찰청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되어서 도민이 안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 소방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김성곤 본부장께서 오시면서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의 상승이 되면서 소방관 가족들도 많은 자부심을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 현장 가서 저도 느낀 게 우리 소방에 들어오는, 입사해서 들어오는 신입대원들, 직원들의 기대치는 소방관이 되면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젊은 혈기로 도민들의 생명도 구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또 자신감으로 많은 젊은 층 직원들이 소방대에 시험을 쳐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합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경남에 쭉 다니면서 옆에 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현장에 가고 싶은데 내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밀양서에서도 본부장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근을 좀 슬림화 할 수 있는, 지금 사실은 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선생님은 가르치는데 열중하라고 교무 보조라 해서 직원들을 두거든요. 경찰 쪽에도 가면 경찰로 들어오지 않은 일반직들도 있습니다. 해서 업무 보조라든지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소방서의 업무가 현장 위주로 좀 되고, 내근을 슬림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 분포를 보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내근이 약 17%, 외근이, 현장이 약 8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 3교대를 하면, 내근이 3교대입니까, 현장직이 3교대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현장이 3교대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비율하고는 안 맞습니다. 잠시만요. 의령서장님 계십니까? (

이수영의령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의령서가 직원이 제일 작죠?

예. 현재 의령소방서가 2010년도 개서되면서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원은 경남도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김윤철위원

내근 빼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 3교대 해서 1대가 근무를 할 때 내근 빼고 현장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이수영의령소방서장

3교대 근무 인원으로 하루 근무 인원이 22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현장에 바로 직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수영의령소방서장

22명이 현장 직투입되는 현장 근무,

김윤철위원

아니, 센터 빼고. 부림센터 빼고 지역대 빼고 본서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인원이,

이수영의령소방서장

본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파라 하는데, 본서 밑에는 관제 센터인데, 하루 근무 인원이 9명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20명?

이수영의령소방서장

9명.

김윤철위원

9명이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서 운전차 3대가 출동하게 되면 일단 불 끄는 차 가야 될 거고, 119차 따라가야 될 거고, 뒤에 물만 싣는 차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빼면 6명이지 않습니까? 6명도 교통 관리를 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 4~5명이 가면, 우리가 제일 초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불이 옆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그 인원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게 내근이라 하면 소방청으로부터, 도 본부로부터 일선 서로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시사항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처리하려면 내근은 내근대로 바쁘고, 출동할 인원은 없고, 도민들께서 현장에 사고가 터지면 소방대원들이 20~30명 와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령같이 4~5명 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대처가 안 되지. 그러다 불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특수 구조단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오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도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서 구조국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소방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경남 소방이 좀 어떤 특수 시책으로 하든 내근직 공문 부분을 좀 줄이고, 슬림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외근 소방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근 소방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2교대에서 3교대로 인원을 하면서 내근 직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찰이 내근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는 내근 비율이 약 19%에서 20% 정도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7%에서 1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절대적으로 내근자들이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처리해야 되고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내근을 다 뺄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애로가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도민들 기대치가 있으니까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몇 명 와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좋은 인식이 나쁜 인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대처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소방사·교·장 아닙니까? 사·교·장 있고, 위·경·령 있고. 그러면 내근을 계급이 있는 분들을 해서 내근을 하시고, 젊은 층 20대, 30대 좀 빠릿빠릿하고 정말 소방,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소방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 한 10년은 소방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어떤 분들을 현장 배치를 하고, 우리 또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급이 소방위·경·령 정도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일선 서장님, 행정과장님 인사를 할 때 이 정도 성격이면 외근이 좋겠다, 내근이 좋겠다, 성격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 줘야 한 사람이 일당백이라고 여러 사람 몫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분을 현장에 투입하면 에러를 낼 수가 있고, 바깥에 활동을 하고 외향적인 성격 소유자를 내근을 시키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면접을 잘 해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각 서장과 협의해서 각 서 직원별로 성향을 잘 파악해서 현장이나 내근이나 잘 활용토록, 100% 이상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제가 8대 할 때보다는 지금 소방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착을 했고, 또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고 그래서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할까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선 서에서 오신 서장님들께서는 소방서는 도 직속기관입니다. 도 직속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설정 관계를 잘 해서 우리 도 소방본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 발생 조치 사항 보니까, 47페이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 저하되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선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우리 소방공무원 태도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시정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민원인을 접할 때 복장이라든지, 태도, 언행, 다 제대로 갖춰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본부에서도 다중시설, 좀 큰 데는 본부에서 나가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올해 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아마 화재특별조사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민원인을 만날 기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딱 본부에서 온 사람들 같더라고. 젊은 분들하고 왔는데 어디 동네 건달들 총 출동한 것처럼 해 갖고 왔더라고. 저는 그걸 보고 시민에 대한 태도를, 그 주위에 어르신들 다 보고 계시는데 큰 행사하러 온 것처럼, 점검하러 나오면 건물주나 그런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인원을 그렇게 구성을 해 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거는 확실히 챙겨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뢰도를 높여놨는데, 다 깎아 먹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징계 조치하세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차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소방관들이 제일 집중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출동이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현장입니다.

손덕상위원

현장 맞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행정 쪽의 일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관은 행정과 현장을 오가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특히 예방 쪽에서 파악해라, 조사해라, 지금 우리 소방관들한테 많이 하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천 화재나 밀양 화재를 계기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샘플링조사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좀 강화시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대형 사고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협조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방이나 교육의 차원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이려고 아마 청이나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소방관들 힘듭니다. 특히 구급대원들도 그렇고 출동 건수도 많고 한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민원 업무뿐만 아니고 15개 법률에 의해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손덕상위원

현장 가서 갑질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도 갑질입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우리가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도 하나의 우리 업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면서 대비·대응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행정 업무도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심사 승진, 시험 승진제도가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우가 소방위까지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고 있고요, 각 서의 담당 이상, 계장 이상은 심사 승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시험 승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승진 예정 계급 인원이 나오면 시험과 승진을 50 대 50으로 인원을 배분해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타 시, 광역에는 시험제도가 없어진 데가 있죠? 본부장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심사 50%에 시험도 50%를 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율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좀 업무에 적극적인 직원을 발탁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타 시나 도에서 시험 제도를 없앤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다른 시·도 충남과 대전에는 시험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심사 승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시험 승진을 병행함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부터 시험 제도를 폐지하느냐, 훨씬 줄이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시험 제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공부합니까? 들어올 때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출동가면서 공부하고, 이 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현재 직원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소방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는 시험 제도 없애야 됩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고생하십니다.

이종호위원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일 출동 횟수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진주소방서이고 그다음에 김해, 양산소방서별로 있는데, 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릴 것은, 현장 감사에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법제화, 건축물이라고 하면 소방건축물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소방건축물에 대해서 마치 신·증축이 경쟁이 된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 소방서별로 다르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꼭짓점을 찍고 감소하거든요. 하는데 있어서, 이 건축물을 도대체 몇 년간 우리 미래를 보고 건축물을 짓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페이지 있지요?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위에 2개만 볼게요. 밀양하고 김해 서부 보면 공사 기간 나와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쪽에 다시 신설하면 원래 있던 데의 사용 기간은 안 나와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안 나와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저는 다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사용 기간이, 건축일까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밀양소방서에 가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육에 대한 건축물은 40년간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안전이 부적합하면 E등급에서 뭔가 보수를 해서 C등급으로 내리고 이리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딱 법제화를 만들어서 그 기간되면 건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여기도 해야 된다, 저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치 경쟁을 하듯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2세대, 차기 세대를 위한다면 그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비해서 적정 규모로 지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반공무원의 힐링 연수 과정과는 다르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 힐링캠프를 3회 운영토록 했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힐링캠프는 올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대부분 각 서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현장 업무 활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을 우선으로 선발을 했었고요. 2박3일 과정을 거쳤는데, 되도록이면 정신 건강 아니면 휴식 쪽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바로 캠프 한 이후에, 참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반응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반응은 좋다는 이 말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이종호위원

만족도 기준으로 100%로 따졌을 때는 몇 %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8%이상 정도는 이번에 만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98%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마 설문지 내에 긍정적인 효과 쪽으로 저희가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종호위원

긍정적으로, 퍼센티지가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유지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대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 지어진 소방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연도를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신 곳에서 증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사용가치가, 본시에 소방서 용도로 썼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건축물 빼고 땅값만 되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소방이 울산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그 당시 건축을 보면,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의 반, 50% 안 된 인원이었고, 그 이후에 인원이 두 배로 증가가 되고 개인별 안전 장비, 차량, 특수 장비가 보강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건축물로써는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많이 부족했고 그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갑작스럽게 한 번에 많은 신·증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건축물 신·증축의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참고로 저는 뭔가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잘 되자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경쟁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 같고, 또한 요즘 건축물은 거의 다 200%, 300%입니다. 진짜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 가치의 소방서를 비싸게 매각을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부족 인력 1,500여 명을 완전히 충원했을 때, 그 시점에 가면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표준 설계와 표준 건축 단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소방청사가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소방인력이 38%나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8%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 충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기존의 소방력이 기준이 아니고 새로운 소방력 기준에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현장에서 활동할 필요 인력은 3,9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움직이는 인원은 2,500여 명이다 보니까 한 1,500여 명이 부족한데, 1,500여 명 부족한 인력은 향후 5년간, 올해 236명을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335명, 2020년 324명, 2021년에 315명, 2022년에 321명, 이렇게 청과 행안부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충원 계획에는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차질 없이 충원하셔서 불이 나거나 했을 때에 조기에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직을 한다든지 혹시 병환으로 휴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에 즉시에 결원을 보충을 안 하시더라고, 소방서에. 정기 인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퇴직하는 계급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남 소방에서는 정기 인사를 1월과 7월,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급이 되다 보면, 계급에 따른 승진 심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월과 7월 정기 인사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승진이 있다 보니까 매월 승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 승진자 발생에 따라 인사 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서에서 인력의 인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승진 발령은 빨리 내주되, 전보는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족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경남도 인사와 맞물려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황보길위원

결원이 생기면 즉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직급이 안 맞아서 한다는 것은, 직급의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직무대리로 보냈다가 나중에 도 승진 심사에서 승진시키면 되잖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책은, 직위는 수행토록 다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인사를 하셔서, 그 소방서 관내에서 대형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안 나길 바랄뿐이지, 결원이 생겼을 때 만약 큰 사고가 나면 즉시에 대응을 못 한다든지 그 결원만큼의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행정과 안에 장비담당이 있습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황보길위원

장비담당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 내의 예산, 장비 구입,

황보길위원

구입, 거의 구입 쪽이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장비 구입, 그다음에 예산 관련입니다.

황보길위원

예산 관련인데,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비로 활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비 전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황보길위원

연간 우리 장비를 외주에 줘서 수리비가 약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황보길위원

그 부분은 각 소방서별로 각 정비공장에 수리를 한다든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수 장비이다 보니까 각 일선 시·군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그러면 짜여진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사다리차, 굴절차, 소방차 그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부서를 두면 아주 장비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본부장님께서 안을 내셔야 되겠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소방청에서 전국적인 특수 장비에 대해서 정비창을 설립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창을 했을 때 그 효용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 전담 부서를 한다 하더라도 다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전문 정비를 하는 쪽에 외주를 주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하는 생각이,

황보길위원

본부장님 견해가 저하고 좀 다르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담 부서는 소방청에서도 저희가 경찰보다 네 배 정도 이상의 장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도 없고 지방에도 실질적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중앙에는 정비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에, 서울에 한 군데 있으면 경남에서 수리하러 거기까지 고장 난 차를 끌고 갈 겁니까? 그건 안 맞고, 전국에 각 소방본부에 있는 데는 없죠, 현재로써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장비를 전담해서 구매하고 관리하는, 다른 시·도별로는 일부는 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비계에서 예산하고 장비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담 부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고, 우리 본부장님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는 필요한데, 정비창은 일부 시·도에는 있는데 그 사항이 거기서 다 할 수 없는, 특수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쪽은,

황보길위원

운용은 다 교육 받으면 운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창입니다. 정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방 장비에 맞는 그런 정비창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우리 도는 매년 전문 점검 업체를 선정해서 전 차량에 대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나 굴절차 그다음에 화학차,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전담 부서를 지금 당장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또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게 따를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소방서 및 안전센터를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 소방서를 우리가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직업이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직업인데, 체력 단련장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일 쉽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게 야외, 하다못해 족구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흔한 족구장도 하나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상당히 좋은데, 과거에는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우리 체력 단련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사 내부의 체력 단련실이나, 아니면 청사를 활용한 훈련 시설을 만들어서 충분히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사람 심리가 훈련이라고 그러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놀이 겸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족구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황보길위원

없는 소방서는 하나, 옆의 시·군과 협의해서 인근 부지에 유휴지가 있더라고요.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임시로 사용하든지 해 가지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체력 단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소방행정과 계속 진행을 하고 첫 질의는 송오성 위원님, 그리고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방행정과 끝나고 나면 우리 일선 서장님들, 사실 너무 현장을 많이 비워 둘 수가 없습니다. 소방행정과 끝나고 나서 소방서장님을 먼저 좀 해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보길위원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보길위원

혹시 행감 중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선 소방서 관내에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소방서는 먼저 가시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긴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순 과장님,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저는 부정적입니다. (웃으며) 저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 미래 인구를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 부정적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황보길 위원님 말에 다 동의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오성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와 계셔서, 특히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송오성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소방청에 기획조정관으로 계시다가 10월에 오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이전에는 부산소방본부장님도 하셨고, 강원도에서도 본부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소방행정부터 시작해서 현장까지 두루두루 잘 아신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소방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사실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어느 자료보다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현장성 있게 작성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 10월에 오셨는데 경남에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현장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인력 충원 없이 거의 3교대 근무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행정인력까지도 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현장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앞서 서 본부장님이 사업보고를 주셨는데 역점 사업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은 골든타임 이쪽이 그런데, 우리 소방업무 중 가장 핵심인 구급업무에 보면 골든타임을 50%도 저희가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급대를 확충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지금 화재 출동 시간도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60.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저도 골든타임에 대해서 나중에 방호과 쪽 나올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인력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인력을 증원시킨 곳은 사실 우리 소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도 있지만 그만큼 전폭적으로 도민들이 지지해 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인력 운영하는 데 충분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인력 충원이 좀 많이 됐는데 요, 226명이 보강됐습니다, 그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부족인력 226명에 신설관서가 있어서 259명이 충원됐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방본부 28명을 편제했고 소방서 방호담당 쪽으로 24명 이렇게 편제를 하셨는데 28명을 편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앞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잠시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직제 증설에 따른 33명에 대해서는 센터로 승격됨에 따른 것이 있고, 직제 증설에 따라서 했고, 226명은 현장 부족인력에 대해서 각 소방관서에 인력을 확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소방본부에 지금 기동점검담당, 안전점검을 좀 보완하신 것 같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게 제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셀프점검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체 점검제도에 대한 건데, 저희가 제천, 밀양 사고 이후에 셀프점검이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를 그동안 평소 표본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20% 이상 표본점검을 하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본부에서 대형 취약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편한 겁니다.

송오성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소방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현장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처벌받거나 하는 경우가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체점검이 제도화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특별소방점검에 의해서 소위 포커스를 맞춰서 특별한 시설을 선택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 자체를. 자체점검 하는데 건물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소규모인 경우는 건물주가 직접 하기도 하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하고 그 보고서를 소방서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고 소방서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행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화재를 끄거나 또는 구조하거나 구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체점검, 소유주나 또는 민간업체에 위임해 놓은 사안들이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믿을 수 없다, 거짓으로 보고한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기동점검반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실제 민간영역에서 전문가 조직이 있긴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 수익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수익 때문에. 물론 건물주는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수익 때문에 움직이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실제 점검 품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아주 주안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급활동을 하거나 또 화재 현장에 가서 소화활동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생명이죠. 그러니까 안전인데, 피 구조자의 안전에 앞서서 우리 구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구조자의 안전도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확보되려면 개인장구가 충분히 갖춰지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현장성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고,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조가 되어야 비로소 안전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없으면 도민들의 안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행정과장님께 좀,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안전점검관을 출동대에, 본서에 한 명씩 다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장대원에 대해서는, 외근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건강검진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1차 검사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직원에 대해서는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토록 하고, 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PTSD 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힐링캠프나 아니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24시간 심리콜센터 이렇게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특수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대상이 외근하는 소방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3,081명 중에 2,083명, 약 3분의 2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분들 중에 174명이 건강의심자로 돼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에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하나는 구조구급대원 건강진단 대상이 지금 1,072명인데 검진결과가 708명이 유소견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76.7%라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네요. 유소견자가 708명, 정상이 2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유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의 단계까지는, 저도 그런 주의도 받고 했는데, 76% 정도가 된다면 과연 이런 건강상태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할까, 저는 정말로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됐는지? 대책이라고 여기 써놓으신 것 보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또 직무수행이 곤란하면 보직 변경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때 소방서비스, 소방행정은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구급대원 708명 유소견자에 대해서 1차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2차 정밀검사를 한 결과 특히 근골격계 척추질환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전체적인 인원이 예를 들어서 디스크, 추간판 팽륜, 돌출, 탈출, 격리, 이중에서 구급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추간판 탈출부터 격리사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8명 중에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서 공상 승인을 신청한 것 보니까 총 7명이 나왔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공상 승인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에 안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자기 유소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주로 추간판 이야기가 됩니다. 추간판 탈출이 254명, 추간판 돌출이 79명, 추간판 팽륜이 28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골격계는 결국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소수인원이라고 한다면 관리가 손쉬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무를 좀 전환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할 텐데, 지금 혹시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연령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구급대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2인 1조의 구급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들것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인 구급대를 107개 대 중에서 80개 대 이상 확대를 시켰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3인 구급대를 확대시키고 직원들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수치가 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송오성위원

구급대가 지금 3인으로 된 게 자료를 보니까 한 65%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35%만 전환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480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이분들이 걱정인 것이 이 일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정말 심도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물론 연령대가 좀 낮고 또 집중적으로 뭔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연령을 물어봤는데, 평균연령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니까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걸려있는 문제죠. 우리 소방행정, 소방서비스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 그다음에 이분들의 건강이 직접 직무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송오성위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이게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개인장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개인장구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 하면 호흡기죠. 호흡기가 몇 키로 정도 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한 20㎏...

송오성위원

20㎏ 정도 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송오성위원

호흡기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은 없는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것들, 또 지금 입고 있는 방화복 이런 것도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접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들 거고요. 거기다가 소화호스 움직여야 되죠, 또 사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장구를 가볍게 경량화 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도 사실 상당히 심각하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애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심신안정실, 힐링캠프, 또 심리상담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방현장에 갔을 때 몇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비좁은 공간에, 만들라고 하니까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아주 비좁은 공간에 이런저런 장구 있는 것 그냥, 어찌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남아도는 것 갖다 배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장비, 그리고 자기 진단이 가능한,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장비. 우리 다리 놓고 도로 공사하는 그것 1년 안 하고 좀 미루면 이런 것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 이런 부분들도 장비를 제대로 된 장비, 그리고 제대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년에도 몇 군데 심신안정실을 했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간도 충분하게, 환경도 충분히 좋은 곳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구급대원 관련해서는 향후 우리가 현장 부족인력 1,300여명을 보충할 때 응급구조사라든지 구급자격자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충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개인 안전장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착용하면 한 25㎏이 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인 안전장구 경량화를 시킨다든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심신안정실 관련해서는 이 심신안정실이 지금까지는 기존 건물 있는 데 설치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축되는 서와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안정실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각 센터 구조대에 가장 필요한 심신안정을 시킬 수 있는 장비라도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남택욱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남택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남택욱위원

창원 성산구 지역을 둔 남택욱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3페이지 보면 사천소방서 사천119안전센터 소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돼 있고 피고가 경상남도로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사천시청 건물이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구 센터는, 예.

남택욱위원

이 소송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민국위원장

서장님 답변이 낫나?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이 센터는 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남택욱위원

과장님이 하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사천읍 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2016년도 4월에 예림과 건축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2016년도 10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당해 10월 7일 기간과 금액의 변경이 왔습니다. 변경이 오면서 2016년 11월 11일 준공토록 변경을 했는데 11월 11일까지 센터 청사 방충망하고 이중창 같은 창호가 불비되어서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기간을 도과했죠.

남택욱위원

이것은 원래 원고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지금...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대금 잔금을 가지고 서에서는 이 청사를 빨리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불러서 창호 부분을 완료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2월에.

남택욱위원

다른 업체를 불렀네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남성창호에서 했습니다. 남성창호가 예림하고 계약이 된 것 같은데, 2월에 준공을 하면서 이 건 관련해서 준공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천시에서는 이 준공 관련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예림에서 정산서류를 서에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잔금 지급을 하라는 소를 제기한 거죠, 우리 도에다가.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방충망도 설치하지 않고 도에다가, 준공검사 필요한 정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준공검사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남택욱위원

채무는 무슨 채무입니까? 변경 계약과 관련한 채무.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채무라는 것은 예림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공사금액 잔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남택욱위원

예림종합건설이 경상남도에서 지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예림종합건설에 5,200만원 공사잔금을 집행 안 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8일 소송 최종변론 시에 법원에서 예림에다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11월 8일 최근 변론기일에 예림에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택욱위원

왜 제출 안 한다고 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최종 진행은 법원에서, 원고 측에서 제출이 안 되니까 피고 측 경상남도에서 정산서류를 내주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 건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5,200만원에 관련해서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사천에서 정산서류를 나름대로 제출하고 서류와 또 준공기일 도과된 그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하고 계산을 하다 보면 아마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남택욱위원

왜 이게 방충망도 설치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중간에, 남성창호라는 데가 들어와서 설치하고,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준공검사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정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왜 그렇다고 봅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저는 실제 소송업무...

남택욱위원

아니, 이게 뭔가 있기 때문에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소송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아마 사천에서도 이 부분...

남택욱위원

사천서장님 어디 갔습니까? 사천서장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조승규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예림종합건설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창호공사 대금도 지불 안 하니까 하도급 받은 데서 공사를 자꾸 미루고 미루고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정산서류도 소가 제기되고 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장 소장과의 문제가 있어서, 예림종합건설에서는 서류가 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 소장이 서류를 갖고 있다가 현장 소장하고 회사와의 문제 때문에 서류를 다 가지고,

남택욱위원

현장 소장이 가져갔다 말입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현장 소장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예.

남택욱위원

왜 갈등이 빚어졌다고 봅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아마 금전적인 문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업체의 창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부실한 건설업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관계, 아까 창호 관계도 대금 지불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그것은 회사 운영상의 문제니까, 저희 발주업체에서는 적격심사를 다 거쳐서 계약이 된 것이고요.

남택욱위원

적격심사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예, 입찰했습니다.

남택욱위원

입찰방식으로 했는데 현장 소장과의 갈등, 그리고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 이런 여러 총체적으로 건설업체가 이런 걸 발생시킴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대금을 다 안 줘서, 다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계약금액을 전부 다 지급을 해 달라고.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걸 방충망 설치도 하고 준공검사 정산서류를 제대로 제출해야만 우리 경남도가 대금을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예.

남택욱위원

왜 이런 방충망 설치 관련하고 준공검사 필요한 정산 서류, 준공검사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업체가, (

승규

조승규사천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을,) 그러니까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라도 이것을 갈등을 잘 해소하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마무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까지 가서 사천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발주처에서 회사 내부사정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발주처에서 회사 내부사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내부 사정이라고 해도 이런 것도 잘 그러니까 잘 빨리빨리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경남도의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경남도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다른 공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런 것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공사만 해서 이렇게 신축만, 신축 공사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건설업체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겨보고 갈등을 조정하고 빨리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서장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개입은 못 하겠지만 그때그때 관리 감독이나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다음 소송은 언제 있어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판결 선고 기일이 12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 판결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방호구조과장님 잠시, 나중에?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들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구연한 차량이 지금 117대인데, 2017년도 수리비가 9억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좀 더 내구연한 차량 이대로 써도 괜찮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현재까지 117대지만 현재 발주된 차량이 연말 연내에 들어오면, 50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7대의 내구연한 차량이 발생되는데 이 중에서 현장활동 주력 차종은 아마 0.6% 정도만 도과됐지, 현장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차를 적극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차량 교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인데, 지금 청사를 짓거나 안전센터를 지으면 의소대 사무실 정도 마련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각 읍∙면대 사무실은 읍∙면 쪽에서 대부분 사무실을 마련하고요. 본서 쪽에서는 시∙군 연합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 남지 같은 경우는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도 의소대 사무실이 없어서 의소대 사무실 지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조금 관심 있게 의소대 사무실도 결국 같이 가야 되는 조직이니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이 16명에 1,400만원, 순직 7명에 자녀 장학금이 1,200만원, 공사상 지원사업 연계가 43명에 5,300만원인데,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이것은 1회에 한하는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만약에 직원이 근무 중이나 아니면 업무 중에 다치게 되면 공상 승인을 요청합니다. 공상 신청을 해서 공상이 승인이 됐을 때,

신용곤위원

예산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 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자녀장학금은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원들 훈련에 대해서는 예방안전과에서 하는 것이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방호구조과에서,

강민국위원장

방호구조과에서 대원들 훈련합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소화기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에서 합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 질의할 것인데 과장님, 너무 업무가 집중되어 있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 처분 현황에 보면 징계 양정해서 견책, 불문, 경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 아닙니까? 징계한 게 있다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2017년, 2018년 본부 소관 징계 현황 보시면 2018년도에는 총 1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1명이 해임이었고,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4명, 징계요구 됐다가 불문경고가 9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0명이 징계처분을,

손덕상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문경고가 무엇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견책 이상이 징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정상 참작이나 표창을 받은 예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은 별도로 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처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안에 비위 요지에 보면 그 내용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것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직 음주운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 중에 일어난 일.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지금 2018년도 보시면 9번, 10번 항에 보시면 건축허가 동의 완공 부적정 관련해서 이것은 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 처분 받은 것입니다. 2017년도 일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통사고처리 특례 위반, 특례법 위반 이런 것은 업무 중 있었던 것 아니고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응급구조 화재 출동 중에 비위 요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징계처분 받은 것은 없다, 맞죠?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지금 소방이 엄청나게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외적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2017년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각 서마다 골고루 한 건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많고 직원들, 특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상관없지만 사회통념상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그것은 여기 서장님 다 와계시니까 소방공무원들 교육 잘 시켜서 이런 징계처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간단하게 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신축되고 119안전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보면 쉼터하고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안에 시설 장비, 쉼터에 들어가는 장비, 예를 들어 의자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 오래된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복지가 있다, 사기진작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편성해서, 행정과장님이 물론 잘하시지만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징계 관련해서는,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끝나셨나요?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아까 징계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더 다른 어떤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더 직원 관리 잘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관리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강민국위원장

자료 요구요? 자료 요구만 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선 김에 과장님한테, 과장님 들어가시면 계셔야 되니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경남본부가 본부장님이 소방중감 일 때 계급 체계하고, 지금 부산이나 경북 같은 데는 소방감이죠, 다 본부장님이?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부산하고 경기, 서울은 정감입니다.

김윤철위원

부산은 정감입니까?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예.

김윤철위원

소방중감 일 때 행정과장님하고 보안과장님하고 계급 체계하고, 소방감일 때 그 체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던 조직 비교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십사 하는데,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규칙적인 게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부산이 소방감일 때 밑에 과장님들 계급 체계하고, 또 중감일 때 체계하고 그것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저도 자료 1개만, 과장님, 여기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보면 15번 이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안타깝기는 한데, 도대체 얼마만큼 잘못했길래 해임 수준까지 갔는지를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제가 시간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질의는 시∙군 직제 소방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진주소방서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죠? 제가 어제 건축과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고시원 화재 사건 있잖아요?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예.

강민국위원장

서울 같은 데 7인의 사망에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장택이 진주소방서장님 평소 제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데, 지금 진주에 고시원이 몇 개가 있고, 아신다면 경남에 지금 고시원이 총 몇 개 있으며, 지금 고시원에 대한 현황이나, 서울에 있는 일이 진주나 경남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는 대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이

장택이진주소방서장

지금 현재 고시원은 진주시가 전체 경상남도 중에 제일 많습니다. 진주시가 지금 124개소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주에 지금 현재 고시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진주가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 주변에 학생들이 기숙사용으로 지금 고시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많아서 지금 진주에 124개소가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거기에 대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안전 대책은 다 한번 점검을 하신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진주소방서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질의할 것 없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강민국위원장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통영하고 고성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죠?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예.

황보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유일하게 경남소방본부 안에 소방서 중에 소방정 두 척을 통영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소방정에 관련된 인력이 총 몇 분 계시죠?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지금 현재 항해사 4명, 기관사 4명,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2명, 그리고 정장이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소방정은 두 척인데 정장은 한 분만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119안전센터 같으면 센터장 역할을 하는 직입니다.

황보길위원

연간 출동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지금 소방정 출동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621회, 그리고 올해는 9월 말까지 586회 출동을 하였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언론에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조나 화재진압은 해경에서 다 한다고 언론에 나오거든요.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저희 소방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톤 큰 소방정은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그리고 6.5톤 인명구조정입니다. 이것은 해상의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섬마을, 섬 지역의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섬마을에도 통영에서 예를 들어서 욕지도 근처에 매물도나 이런 데 인명이 위급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경이 빨리 가기 가깝지, 통영에서 줄 끊는 시간에 해경정은 바로 도착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해경정은 밤새, 한 척이 들어오면 한 척이 또 출항을 해서 바다에 떠있고, 계속 섬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그런데 그 근처에, 섬 근처에 있는 해경정이 빨리 가지, 통영 소방정이 거기까지,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화재진화정은, 즉 소방정이 31톤입니다. 해경경비정은 최소 500톤, 1,500톤 규모입니다. 즉, 원해까지 나가기가 저희 소방정은 파고라든지 기상조건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보길위원

해경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해경정은 몇 십톤짜리도 있습니다.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마주치는 해경정은 다,

황보길위원

연간 621회 출동을 하셨다는데, 그게 2017년도 수치입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예, 작년에 621회,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받고 싶고요. 저도 인근에 또 마산에, 마산에도 또 소방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항만센터인가 있더라고요. 거의 출동횟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영에는 621회를 출동을 했다니까 과연 실적이 얼마인지도 묻고 싶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소방서 안에 소방정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육지에 구급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형평성 문제가, 소방정이 예를 들어 출동횟수가 적어서 그분들은 좀 말 그대로 쉬운 보직을 받고 있고, 구조대에 계신 분들은 불 끄러 가야 되지, 또 교통사고 나면 인명 구조하러 가야 되지, 이것 상대적으로 나만 열심히 하는가 보다, 상대편은 쉬운 보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상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게 될 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소방정 문제는 이것은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업무를 바다 업무는 그냥 해경에 넘겨줘서 거기서 구조, 불 끄고 하는 것 다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본연의 임무인 육지에 불 끄고 인명구조하고 이런 데 전념해야 되지, 바다까지, 그러면 사천도 소방정 있어야 되고, 거제도 소방정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해상에는 해경이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유∙무인 도서가 568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 도서가 41개소입니다. 41개소에,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정이 현장에 출동해서 환자 이송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역할은 다, 역할을 한다고 보고 소방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저도 섬에도 가보고 저도 배 출신이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얼마나 훤하겠습니까? 그게 소방정이 결박된 줄 끊는 시간에, 말 그대로 출동한다고 줄 끊는 시간에 해경 정비정은 도착한단 말입니다,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을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무는, 심지어 소방정이 출동하다가 돌아오는 예는 없습니까, 해경이 먼저 가서.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상조건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황보길위원

차라리 소방정을 없애고 저는 과감히 헬리콥터를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헬기는 헬기 나름대로 헬기 이륙 준비라든지, 헬기 비행시간, 그리고 헬기는 가장 큰 위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보길위원

서장님, 통영에서 매물도까지 가는 데 소방정이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50분 안에, 가는 데 50분, 오는 데 50분이면 얼마입니까? 응급구조 환자가 그 시간까지 견디겠습니까?

승제

박승제통영소방서장

...

황보길위원

참고하시고, 다음에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 저는 과감히,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을 잘라야 되면 안 되고, 그분들 임기라도 맞춰서 저는 과감히 소방정 문제는 없애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헬기를 구입해서 신속하게 불도 끄고 하는 그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들 답변하실 때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선서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350만 도민이 다 보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동부소방서가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장님,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2017년도에 김해동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다 보면 음주 쪽으로 되는데, 술 드시고 싶으면 언제 제가, 음주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시죠?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도 해결 안 된 분이 국회에 한 분 계시죠?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간이 나면 저희 지역구니까 음주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음주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교육할 때 같이 저도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기두

최기두김해동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동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이학성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서부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서장님, 밀양하고 창녕하고는 인접 지역입니다, 그렇죠?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예.

신용곤위원

부곡온천에서 불나면 창녕소방서에서 출발하는 시간이나 밀양소방서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도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양이지만 인근에 있는 창녕도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챙겨주고, 창녕도 인근에 있는 밀양 같이 챙기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저번에 세종병원 참사죠?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 이후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사항이?

경탁

오경탁밀양소방서장

지금 합의가 일곱 분 안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후로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취소되어서 다시 준비해서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20일자로 전국 최초로 전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밀양시가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게 왜 됐냐 하면 세종병원이 탕비실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다 해서 밀양시에서 요양병원이나 주요 대상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노후시설 교체해라 그러니까 대상자, 관계자, 업주들이 실제로 돈이 많이 들고 부담스럽다 해서 밀양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 소방서에서는 요양병원의 자진 설비를 스프링클러나 구조대 보완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 김동권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서장님, 저희 지역구가 거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이야기하는 게 뭐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애로사항이 많아서 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거제소방서 쪽에서는?

동권

김동권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에서는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본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건령은 4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990년도 건축이 됐는데,

송오성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거제소방서장

그 뒤에 2004년도에 별동을 하나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 신축할 당시에는 거제소방서 직원이 6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52m짜리 고가차도 없었고. 그래서 옛날 설계로 되다 보니까 고가차 넣을 데도 실질적으로 없고, 또 동부나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실제 섬이지만 거의 산악지대라고 봐야 됩니다. 출동 시간이 본서에서 가면 거의 40분, 5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소방정이 구석구석에 다 미치지 못해서 늘 화재가 나면 불안한 마음도 있고, 우선 급한 대로 청사라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분산적으로 배치가 되고 신청사를 다시 현재 신도시 일어난 쪽에 옮기면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거제소방서에 방문을 했을 때도 지금 아마 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이 없는 곳이 거제밖에 없죠? 본부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신축되고 있는 데는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제소방서는 건축이 협소해서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심신안정실 기준을 보니까 소방서에는 50㎡, 그리고 안전센터인 경우에는 30㎡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0㎡ 낼 공간이 없어서 심신안정실을 못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양동에 인구가 현재 2만 명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동인데, 2만 인구에 지금 그곳은 지역대도 없고요. 물론 안전센터는 당연히 없고, 인근의 연초안전센터에서 수양동을 커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동 시간이 7분이 넘습니다. 자동차 일반 속도로 약 7분 3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골든타임 보통 5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출동 시간 평균을 보면 7분 30초 정도 되더라고요, 경남 전체 평균이. 그런데 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인데 소방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전종성 서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번이 마지막 감사이시죠?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동은위원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지금 32년 10개월째입니다.

성동은위원

32년 10개월 동안 경남소방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보호와 재산을 지키는 데 막대한 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퇴임식 때 꼭 불러주십시오. 가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고맙습니다. 12월 27일로 잡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전종성양산소방서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의령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입니다. 제가 성산구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의령이 고향이라서 특별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군 소방 공무원 인원, 장비 등 부족한 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의령소방서에는 9월 말 현재 현원이 84명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21대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소방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소방서가 의령소방서입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서,

남택욱위원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지속적으로 부족한 소방 공무원을 충원해 주는 관계로 그런 인력 부족 사항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2010년도에 의령소방서가 개소했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계속 소방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소방서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남택욱위원

그리고 소방안전 교육도, 소방안전 교육 100페이지에 보면 의령소방서에 안전 교육을 시킨다고 네 가지 종류를 나열해 놨는데, 어린이날이나 단체 의병제전 행사나 119소년단, 미래소방관 안전 교육 공공기관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이 방법도 소방안전 교육도 대상과 방법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도민 안전 확보 및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계층별, 연령별, 직장별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령 군민들에게 더 많은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안 그래도 요즘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 매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방법과 대상을 달리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령군이 13개 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각 읍·면별로 이장이라든지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각 읍·면별로 소방 교육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좋은,

남택욱위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특히 읍·면별로 교육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맞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장님들하고 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특히 노령인구가 특별히 의령군이 많지 않습니까? 초고령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골이라서 목조 건물이 많고 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인구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의령군에 진산은 한우산과 자굴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미타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봄·가을 사시사철로 이런 부분은 등산객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여기에는 간이 응급의료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매 주말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특별히 봄·가을에 화재 발생 요인도 많고, 특히 겨울 그렇죠?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남택욱위원

그 산이 인명 안전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든지 소방서에서 인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시사철 간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의령소방서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령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서장님은 지금 현장에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위원

마치고 같이 가시죠.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서장님들 끝나고 나서 같이 일어나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은 함안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최석만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신용곤입니다. 함안에 공장이 엄청 많죠?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예, 많습니다. 지금 1만1,800개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곤위원

창녕의 네 배쯤 되거든요.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예.

신용곤위원

창녕의 네 배 되는데 창녕과 소방 인원이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거의 같습니다.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애로사항은 군 지역에,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발표할 때도 원거리 마을이 많다 보니까 원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도 안 되면, 현재 9개 원거리 마을에 1,000ℓ 소화용 수조를 배치해 놓고 농사용 경운기나 농약 분무 살포기를 이용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공장이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화재 예방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최석만함안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안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반갑습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위원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해 봅시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예.

신용곤위원

서장님, 부곡안전센터 2층 말입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예.

신용곤위원

온천관광협의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이 왜 우리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까?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첫 출발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용곤위원

그건 됐고, 내보내면 안 됩니까?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최근에 부곡의 인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었고, 거기에 여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센터가 낡고, 또 공간도 협소한 데다 여직원이 배치되면서 여직원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곡온천협의회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시도를 해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부곡온천협의회에서도 비워 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서로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대체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창녕 군수한테 요구를 해서 일을 마무리 지으면, 이게 수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온천협의회의가 온천협의회의 회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역사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옮길 대체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용곤위원

예, 맞습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잘 추진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온천장이 고층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화재 예방 진압 장비가 우리 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제대로, 고층에서 불나면 불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부곡이 면 지역 중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층 건물도 있고, 숙박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취약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고가차는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27m 굴절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고, 굴절 사다리차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곡온천협의회 공간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자율소방대의 역할이 플러스되어야 우리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하에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숙달면에서는 우리 직원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곡온천에 있는 센터가 건물도 협소해서 차가 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안에 자체가 협소하고 낡아서 손 볼 부분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곡온천 면모답게 소방서도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온천장은 멀쩡한데 소방서는 낡아 있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손현호창녕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녕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황보길위원

서장님, 반갑습니다.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예, 반갑습니다.

황보길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셨는데, 좀 힘들죠? 남해 같은 데 근무하기가, 근무 조건이.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남해는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원거리 소방 출동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고성인데 고성서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남해에 질의한다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없죠?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황보길위원

일 잘하신다고 불렀습니다. 노량대교가 얼마 전에 개통되었죠?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노량대교 가운데에서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동에서 출동합니까, 남해에서 출동합니까?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작년도까지는 하동에 금남지역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도 오려면 진교119안전센터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남해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남해센터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진교에서 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황보길위원

매뉴얼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신고 들어왔는데 양쪽에서 같이 출발하면 굉장히 쓸데없는 낭비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기 6개월은 하동에서 출동한다든지, 후반기는 남해에서 출발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본부 상황실에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에 의해서 신고한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먼저 갈지는 모르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먼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보길위원

원래 다리가 개통이 되면 거기가 명당 자리라고 해서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자살한 적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앞으로 아마 발생할 것 같은데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어촌마을 기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안을 소방서에서 안을 냈습니까?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어촌계에서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까?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아무래도 기금이, 어촌마을 중에서도 기금이 많은 곳이 있고, 어촌마을이라도 기금이 적은 데도 있고 한데, 호응도가 좋은 데는 아무래도 기금이 많은데 그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황보길위원

그분들이 기금이 있어도 호주머니를 잘 안 열고...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예,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보길위원

이럴 때 남해군과 협조를 해서 군비를 절반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절반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호응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세대당 약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개인적으로 하면 약 3만1,000원, 3만2,000원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동구매 했을 때는 2만8,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이라고 해 봐야 소화기 하나 놓는 것 그 정도로,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소화기하고 화재가 나면 경보 울리는 경보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좋은 아이디어 안이니까 서장님께서 군 의회 의장님이나 한번 찾아가셔서 우리 소방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절반 정도 잡아달라고 해서, 3,940세대이면 1만원씩 하더라도 3,900만원, 약 1억원 넘게 드는데 약 5000만원 잡아달라고 하십시오.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도의 건설소방위에서 이 예산 잡아 주면 남해군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준다고 하더라 하고, 약 5,000만원 잡아달라고 사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남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하동소방서장

하동소방서장 성호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동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청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또 제가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황보길위원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만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모셔놓고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 복귀하시면서 뭐 하러 불렀나라고 이런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당면 현안 사항을 보니까 중장비 전문 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서 중장비 범위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지금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 현장을 보시면 포크레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을 그동안 군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자체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하는데, 그것을 중장비협회와 의논을 해서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으로는 14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보길위원

14명 모두가,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장비는 다 가지고 있고요. 포크레인 외에도 또 다른 장비도 기중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인데,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함양 관내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불이 났을 때 장비가 오면 그냥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요?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일단 현재 저희들은 출동수당으로는 되는데, 아시다시피 차량이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 예산 범위 내로 임차비 안에 있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했는데,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논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협의하기로는 자기네들 협회 운영 기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지원을 할지, 저희도 임차비 범위 내에서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황보길위원

처음에 출발은 다 그렇게 좋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이분들도 서로 장비대를 안 쳐주면 출동이 어려울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빨리 출동하게끔 하는데 목적을 둬야하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출을 하고, 부득이하게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조를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고성서장님! (

홍찬

김홍찬고성소방서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에 가게에 불났을 때 포크레인 동원이 되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포크레인 임차료는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는 관계자가 옆에 붙어 있어서 바로 와서 추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장님.

순욱

정순욱함양소방서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양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서장님, 신용곤입니다.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신용곤위원

소통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여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현재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10명하고 간담회해 보니까 여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여직원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만족하고 있습니까?

길영

조길영거창소방서장

예.

신용곤위원

요즘 양성평등,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훨씬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서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거기서 약 10일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합천은 인구는 4만8,000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이 서울의 1.6배입니다. 그 넓은 지역, 또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까지 커버한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합천에 직할대, 초계센터, 삼가지역대, 가야 야로지역대, 북부 해인사, 덕곡도 지역대입니까?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예, 덕곡도 지역대입니다.

김윤철위원

또 대병도 지역대죠?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대병은 지역대가 아니라 구급차만 있는 구급지원센터입니다.

김윤철위원

묘산에 아까 말씀하신 불도리, 그게 8대 때 할 때 불도리를 장만해서 의용소방대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약 17개 면 중에 묘산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열정이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장님께서 잘 활용을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서장님이 노력하셔서 군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셨죠, 그때.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군비 4억800만원 따왔습니다. 북부센터 부지 확보한다고 해서,

김윤철위원

소방서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 하는 데 4억8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합천군 재정 여건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본부장님, 서장님 또 저나 합천 행정하고 의논해서 초계센터가 앞이 조금 좁아서 차를 주차했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 나갈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진해서 넣을 때는 앞에 사유지를 침범해야 될 상황에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본근

구본근합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군하고, 본부장님이 계십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답변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질의 같아서, 경상남도 각 18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또 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합천, 창녕, 의령, 또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창녕, 함안, 창원, 또 저쪽 고속도로 끼고 있는 진주, 의령, 함안, 또 밀양, 양산 쪽 인근에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 도서지역의 남해안 쪽에 있는 도서지역에 서로, 장비가 없는 부분이나 기능이 우수한 장비, 또 소방 직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로 윈윈을 해서 우리 전체의 경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서로 협업을 하면 힘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상생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서장님께서 일선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서장님 일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 가시라고, 일선에 지휘하러 가시라고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라가시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서장님, 저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처럼 고향이 합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장님이 발령 나시기 전에 저희 고향 집이 전소가 된 적이 있거든요.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동신고와 도착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장님들 전부 다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엉뚱한 데로. 아까 기분 나빴는가 보네, 보니까.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여기는 좀 연륜이 되셨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이 생겼죠? 이거는 우리 서장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금 함안 쪽에 보니까 탈의장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탈의장 문제라든지, 기타 근무 환경, 그다음에 직장 성희롱 사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의 근무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각 소방서장님들 계시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과장님,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직원들이 잘해야만 따라서 승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일동웃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전체 소방 인력 중에 한 5.9%가 여성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청에도 보면 여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복을 갈아입고 이래야 되는데 대기실, 탈의실, 휴게실 이런 게 다 여직원, 특히 화장실까지도 여직원은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계속 신축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증축,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배치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보면 한 50명의 교사 같으면 남자 선생님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 5명도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분들이, 우리 도의원들도 여성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건물에 대한 배정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과장님, 전통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전통 사찰도 방호구조과 소관 맞죠? 지금 산불이 나면 사찰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가면 전통 사찰에 보초를 선다 해야 되나 감시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의 관룡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인건비를 주고 한 사람이 경비를 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찰 주변을, 소규모 사찰들을 가보면 주변에 인화물 정리 제거 작업이 거의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녕 주변에도 다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산불이 안 난다고 가정할 수 없거든, 어디라도 산불이 나면 사찰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특별히, 여기 보면 전통 사찰,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 진압 대책 강구, 의용소방대원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 실시를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인화물 제거하는 부분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소방 행정 중에서 결국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부서가 방호구조하고, 119특수구조단장 이 두 부서입니다. 119특수는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지만 방호구조과장님이 아마 가장 분주하고, 힘든 영역에 계신 것으로 보여서 우선은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동이 너무 많은데 이 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화재가, 2017년 기준으로, 연간으로 봐야 되니까요. 화재 출동이 1만 건, 구조 출동이 5만4,000건, 구급 출동이 12만7,000건에 달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구조를 했거나 화재가 발생됐거나 사람을 이송 시켰거나 했던 실적들을 보니까 대체로 화재 같은 경우는 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건 중에 3,500건,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출동은 많이 했는데 구조를 한 게 11.2% 정도가 되고요. 구급의 경우에는 가장 많습니다. 100건 출동하면 63.6%, 한 63회 정도는 구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실제 그냥 전화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움직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여기에 쏟아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조 부분입니다, 구조 출동. 구조 출동은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구조 출동에는 교통사고라든지 일반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부분이 있고, 생활안전 출동이라고 해서 벌집 제거라든지, 문 개방 이런 부분이 들이 있습니다. 동물 포획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많이 출동된 게 보니까 교통사고, 승강기, 산악 이런 쪽에서 좀 성과가 높은 편이고, 실제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현장에 출동했을 때 뭔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구조 부분에 대한 것은 뭐랄까 출동하기 전에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 여기에 보면 한 50% 정도가 안내에도 있어요. 아, 이거는 다른 쪽이네요. 하여튼 좀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이거 분석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방 차량 현장 도착 시간 부분입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골든 타임을 몇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보통.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7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7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떤 곳은 5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전에는 내화구조보다는 목조구조 건물도 있고 해서 화재가 최상기에 다다르는 시간이 5분 정도로 해서 골든 타임을 5분으로 잡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7분 골든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방염 처리도 된다거나 난염이 된다거나,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내화구조 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습니까? 7분 정도 보네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보니까 평균 도착 시간이 7분 14초입니다. 그러면 7분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송오성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차가 여러 대가 가죠? 또 여러 곳에서 오기도 할 겁니다.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여러 곳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의 데이터들을 다 넣게 되면 이 데이터는 좀 왜곡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초 도착,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최초에 출동해서 도착했을 시간을,

송오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잡으신 거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을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7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4초가 넘으니까 안쪽으로 좀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대체로 보면 도심 지역은 조금 빠른 편이고, 결국은 군 지역, 도서 지역 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거기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활성화라기보다는 효율화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을 보니까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1만100명 정도,

송오성위원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용소방대는 보면 신속하게 현장에 집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의용소방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제가 보건대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협조적이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환경, 그러니까 소위 도심에 있느냐, 또는 도서 지역이냐 농촌 지역이냐 이런 데 따라서 효용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반드시 필요한 데는 도서 지역, 섬 지역 이런 곳에서는 우리 소방 행정이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갖춰주고 필요한 장비도 지원해 주고, 필요한 공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동원해서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동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방 행정으로 커버가 대부분 가능한, 그리고 건물들도 최근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화구조이기도 하고, 소방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효용성은 군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그쪽이 집중적으로 양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분들의 기량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필요한데, 지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1년.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인건비 말씀입니까?

송오성위원

1년 총.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인건비가 약 70% 정도는 우리 예산에서 차지한다고 보는데, 명확하게 얼마라고는 지금,

송오성위원

이 자료에 있는데요,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272억원 정도가 되네요, 2018년도. 물론 인력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늘어났습니다. 이 인건비는 소위 직접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접비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증가액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걸 합해서,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5억원이 맞는지, 27억원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를 한다 하더라도 272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약 40억원 들어가는데, 지금 소방 인건비가 3,000명에 저희가 평균 5,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를 제가 보고 한 건데, 증원된 내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충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송오성위원

그런 겁니까? 어떻든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연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비용이 40억원입니다. 이 40억원이 비용도 큰 비용입니다마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1만 명이 정말 필요한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되고, 어느 쪽은 적어도 되는 것인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하거나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의용소방대도 도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 읍·면 지역에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이나 이런 쪽은 전담 의소대를 14개 대 300여 명으로 구성된, 소방의 역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화재라든지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거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심 지역이나 이런 쪽은 화재 예방, 홍보, 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방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도서나 이런 쪽은 소방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기왕에 집행되는 비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직도 효용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화재·구조·구급 출동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잘해 놓았는데, 요즘에도 사고 현장에 사설 응급차, 이송차 현장에 나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병원 구급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그 외에 저희한테 출동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출동해서 처리 이송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거에는 119구급차보다 사설 차들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고 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면 어차피 이분들도 현장에 빨리 와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것이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이분들도 의용소방대에 소속 시켜서 긴급 상황에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열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일단 의용소방대에는 다양한 자격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전문 의용소방대가 28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손덕상위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게 보는 시각을 다시 바꿔서 진짜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우리 구급차가 현장에 접근할 때 다른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분들이 우리 경남에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만 살려서 의용소방대처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수 사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사설 구급대가 6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구급 이송을 하거나 이런 쪽은 비용 분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 소방 구급대를 활용해서 하고, 그 이상의 범위가 넘어서면 사설 구급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어디든, 병원의 구급차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119구급대가 가는 것이 맞지만 사설이라고 너무 배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많이 늦은 이유가 있나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작년이 7분 이내 도착률이 67.1%였고, 올해는 60.5%입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한 700m 정도 출동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왜 지난해보다 그렇게 늦습니까? 이게 늦어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더 단축을 시키고, 지난해보다 늦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 이 부분은 반드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차고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해서 청사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나고 나서 진압대원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청사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간 구간별로 초를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호제어기를 올해 3개 더 추가 설치를 해서 총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5초 정도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니까 단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한 22개소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732개소의 주정차 금지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매월 19일에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특히 밀양은 화재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2017년도보다 2018년이 많이 늦어요, 현장 도착 시간이. 특히 사고 난 지역이 이렇게 늦어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도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밀양이 작년 같은 경우 67% 이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30%대로 떨어진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동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출동 거리가 4㎞ 이상만 넘어가면 거의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계속 119안전센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좀 올해 특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리가 더 늘어난,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걸 줄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택욱위원장대리

거리가 짧고 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닌 구역이라도 지금 7분 내 도착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어떤 지역을 보면 그죠? 전체적으로. 특히 밀양 지역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119센터나 지역대를 증설하는 그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맞습니다. 특히 밀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고, 조금 전에 지역대라든지 신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화재 출동 시간이 늦으면 그만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좀 더 꼼꼼히 분석해서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시뮬레이션도 분석 한번 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위원

이진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웨어러블캠 출동대원의 헬멧, 어깨 등에 부착 영상, 음성촬영, 구급대원의 폭행 음주 상태의 가해자 주취폭행 등에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지금 107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운용되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성동은위원

2014년부터 하고 있다고 언론에,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입니다.

성동은위원

폭행사건 증거 확보로 이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장비가 무거워서, 헬멧 앞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무겁고 해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좀 가볍기도 가볍고 옷 앞에다가 달아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그만큼 무거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지금 구급대별로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1대 더 하기 때문에 다른 대원들이 착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활용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실질적으로 구급차 내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활용 빈도가 좀 높은데 웨어러블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질도 그렇고 활용 빈도가 낮습니다.

성동은위원

예산을 또 허투루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낭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활용실적이 떨어지는데 대책 마련도 없고, 지금 무거워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급차에 CCTV가 있기 때문에... 물론 폭행에 대한 녹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응급 환자들에 대한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게 꼭 필요한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만일 필요하다면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 낭비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산 배정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 관리부서가 혹시 내년에 생깁니까? 예정이라고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일선 소방서에, 저희는 지금 방호구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선 소방서에 방호계가 생기다 보니까 점검하는 부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동은위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벗어나는 질의인데 신용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가 회의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역구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과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지금 452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76개대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61%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차선책으로 단계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소방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청사 신축이라든지 증축 시에는 반드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도 그렇고 소방가족 전부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임도, 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사륜구동차가 출동을 하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펌프카가 올라가다가 너무 좁아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올라오고 하는데, 첫 출동을 해서 갔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운전기사가 내려가서 작은 펌프카를 다시 들고 올라왔지만 그전에 소요됐던 시간들을 합하면 근 40분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빨리 초동진압을 해서 큰 불이 발생이 안 됐지만, 안전센터 인력을 제가 말 안 해도, 본 위원이 소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현실을 좀 더 생각해서, 그 산불 초기진압을 실패했을 때는 또 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조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부 쪽에서는 지역이 넓지만 시 단위는 많이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의 인력들을 좀 유기적으로 인원 배치를 해서 순환 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가 현장으로 뛰는 부서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생활안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방호구조 분야에서 제일 긴밀하게 협조하고자 하는 데가 의용소방대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현장에서.

황보길위원

산불이 났을 때도 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의용소방대가 불을 끄다가 아니면 현장에 있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재해활동 중에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훈련에 동원되어서 부상을 당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재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의용소방대원에 한해서는 그런 보험이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안 되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법하게... 일반인의 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손했거나 이랬을 때는 손실보상,

황보길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서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산불 진화를 하고 내려오다가 소나무 가지가 타고 하니까 눈을 찔렸을 때,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고요, 보니까. 군에서도 참 난감한 모양이더라고요. 소송이 걸려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현재로써는 아마 소방서에서는 일반인까지는 신경을 못 쓸 것이고 소방대원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불을 끄다가 아니면 좋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라든지 보상비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일반인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소방지휘관이 소화에 종사 명령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일반인들이 산에 불났는데, 우리 역시 웃통 벗고 뛰어가기 바쁘지 누가 명령 이런 것을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아무튼 시·군 소방서에도 불났을 때 일반인들 관리를 잘하시라고 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고생하십니다.

김윤철위원

소방 관계 업체가 예방안전과 소관이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에 소방 관련 등록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방 공사업하고 관리업하고 총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위원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잠깐만... 설계업이 25개소, 공사업이 220개소 그리고 감리라고 있습니다. 감리업이 22개소, 방염업을 처리하는 업이 32개소 해서 총 299개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분들 위치가 창원 아니면 진주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제일 많은 데가 창원이 아무래도, 229개소는 창원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김윤철위원

창원은 빠져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창원본부는 저희하고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별개지만 등록업체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방업무 전체가 부산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창원소방본부에서 별도로,

김윤철위원

창원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창녕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거창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됩니까? 본부만 다르지!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업체 일은 일이지만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안전 쪽에, 예를 들어서 창원에 소재하고 있지만 함안이나 다른 군 지역이나 공사를 하든 설계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 잘못됐을 때 창원소방서에서 함안이나 합천에 감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남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창원 업체가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창원 업체가 함안에 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안에서 공사 설계한 게 문제가 있으면 함안소방서에서 적발을 해야 행정처분을,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하더라도 도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건데! 파악을 하십시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군 단위는 업체가 거의 없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아무래도... 의령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은 없는 데는 없지만 숫자가 적은,

김윤철위원

군은 아예 없습니다. 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합천 같은 경우에 7개소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설계업체가? 그것은 무슨 업체입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설계업은 없고요, 공사업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은 다른 공사하면서 그냥 곁들여 놓은 거고. 그것은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서 겸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하는 거고. 거창은 하나인가 두 개 있을 거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거창에 설계업은 하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소방에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소방 인원이 부족해서 갈 때는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 교육은 없나요? 업자들 대상으로 소방본부에서 교육은 없나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시설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나 인력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확인하고 교육하고 하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대형사고가 터지면 위탁업체 그러니까 소방대상 업체들한테 먼저 통보가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테 먼저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몇 인 이상되면 고용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분들의 교육, 지도·감독, 관리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관리 부분이 예방안전과에서 1번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야무지게 해 주시고, 예방안전과 직원 중에, 위험물이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소방 관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위험물 4류가 유류 아닙니까, 6류가 독극물 쪽이고 화학물질, 고압가스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나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방서에 점검 반원을 편성할 때 소방 관련되는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건축, 가스 이런 소지자도 있지만 위험물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직원 중에?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분들을 예방안전과에 우선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본부 예방안전과 말씀이십니까?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도 점검을 하려면, 4류나 6류나 고압가스나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우선 배치를 해야 지도 점검이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소방서 내 직원 중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는 43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많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또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 중에 예방파트 업무 이런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주로 예방파트 업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지도 단속을 나갈 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의 협조를 받아서 일선 서나 취급업체에 단속 나가고 이런 것은 없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합동점검을 갈 경우에는 기술사라든지 특히 대형 화학물 취급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은 같이 합동점검을 하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해야 될 질의는 만약에 기술사, 민간인,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이 어느 업체에 단속을 갔다,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게 함안에 소재하고 있다, 그 업체를 평소에 관리는 함안소방서에서 한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까지 해서 그 업체 점검을 했는데 함안소방서에서 평소에 점검을 안 했다, 그 공무원을 징계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 됐을 경우에 민간인으로 간 기술사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공무원의 징계는 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가서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안소방서 같으면 함안소방서 서장 명의로 시정·보완 명령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안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가면 위험물 취급 누구, 감독 누구, 소방공무원 이름이 적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예방안전과에서 민간인한테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같이 나갔는데 민간인이 그 공무원을 징계를 할 수 있는, 10%라도 민간인한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안전과에서 위험물이나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수고하십니다.

손덕상위원

많이 할 겁니다. 예방안전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소방시설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화재 조사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의령에 소방교육장이 있습니다. 소방교육장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점검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전에 우선되는 게 뭡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둘 중에 하나를 꼭 택하기보다는 양쪽 다 각기 특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예방 효과의 가장 으뜸은 교육입니다, 교육!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민원인들 대상, 시민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관련된 분들 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소방안전교육 등 해서 교육훈련장도 있고 한데... 지금 위탁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사설로 하든지 안전교육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나가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소방기술자들, 안전관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원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술자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육하고 하면 항상 늦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초·중·고 교육 따로 하고 있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손덕상위원

경남도내 학교가 많을 건데,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학교별로 1회씩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전체 학교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다기보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CPR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선에 각 소방서가 다 있습니다. 있고, 학교도 물론 많지만 소방교육은 국가에서 교육부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CPR교육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다 하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초기대응은,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봤지만 선생님이 방송 듣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대피를 못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학교 대상으로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학생.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손덕상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인솔에 의해서 대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그 매뉴얼들을 개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 교육을 우리 경남에서 먼저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합동소방훈련을 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월호 이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수업하는 과정에서 비상벨을 울려서 운동장까지 대피를 하는 그런 훈련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교육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과거에 케케묵은 교육보다는. 지금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소방력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어린 학생 때부터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세월호 이전하고 이후가 많이 달라진 게, 학교에서 생활안전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생활안전, 화재 2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진 대피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실제 체험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서울이라든지 부산은 아예, 시민안전체험관 이런 것을 보면 지진, 화재, 태풍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사이버 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을 저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맞죠? 요즘 VR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제안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손덕상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윤영찬 예방안전과장님! 제가 도의회 들어오고 건소위에 들어와서 화재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의 질타도 많이 듣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개선하자는 뜻에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제 방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화재가 나면 아파트 경보시스템이 안 울린다! 이것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화재가 났는데, 사태가 발생됐는데 경보가 안 울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동은위원

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의 신뢰성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점검도 중요하지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전기 계통에 누전이 일어나서 안 되는 거라고 본부장님한테 그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송 설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방송 통신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사항을 보면 화재가 나서 전선이 합선이나 이렇게 되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하는 방송에서도 저번에 방영되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비상벨, 그 대신 방송 설비가 아닌 자동탐지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화재 층, 직상층, 직하층 이런 식으로 거기만 비상벨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 주로 음식 문화가 불을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연기 감지기라든지 이런 쪽에 오작동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자탐 설비라든지 지구경종이나 이런 것을 죽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울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문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외국에는 주로 하면 빵이나 식빵 이런 건조한 그것이다 보니까 우리 보통 공무원 중에서도 외국에 유학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음식을 해 먹다 보면 맨날 울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제대로 사실은 울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시끄럽다 하다 보니까 지구경종을 죽여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의, 자꾸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봐도 제가 집에 한번 있어 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벨이 안 울린다고. 저희도 깜박깜박 하는 부분이 있어서 꺼놨는데, 이게 제가 건설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화재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갖다 끼워서 건전지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치고 해서 갖다 다시 꼽아놓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관리실의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개선되면 우리가 화재예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방과장님이 일선 시·군에 하달해서 이런 부분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룸 요즘 김해 화재도 났고 원룸 화재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불이 났을 때 진출입로 자동문 설계도 본부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 봤는데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진출입로가 보통 전부 다 지금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또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누전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구조 자체가 왜 건축하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예방과장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러니까 강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화재 시에 정전이 되면 그게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부분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성동은위원

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피 시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면 상층부에 보면 전원을 넣어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구조가 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 같으면 이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열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그런 표현보다 좀 더 구조 자체가 행정력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김해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는 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소방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단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이번에 김해 원룸 화재사고 말씀이시죠?

성동은위원

예, 그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화재 원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이 부분을 대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이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룸들이 지금 입주민들과 주인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빈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 신경도 안 써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런 우리 지역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건물주가 신경도 안 쓰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해 화재처럼 많은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필로티 구조에서 출입문 개방 여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되새겨보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갈 방향인지 한번 예방안전과가 설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상기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분들 협업해서 잘 한번 설정을 다시 방향을 한번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김해 화재 발생 이후에 건축과하고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부서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그러니까 김해 원룸을 포함해서 원룸 구조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점검 대상이 되는 게 1만1,000개 정도 됩니다, 필로티 구조물이. 이 전체를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바로 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건축, 전기, 소방 이렇게 3개 팀을 연합해서 내년 1월 1월부터 7월 말 정도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36개 반 108명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에 6억6,900만원 정도 관련되는 경비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동은위원

올라오면 바로 우리야 승인을 해 주죠, 그런 것들은.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각종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방안전과장님, 많이 우리 안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뭔가 성과가 있는 예방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은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오성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수고하십시오.

이종호위원

지금 행정이나 실무에 대해서 외부 위탁을 준 것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특별히 지금 우리 업무를 외부 위탁 주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점검 같은 것은 위탁을 주는 것은 없나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기보다는 건물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종호위원

단속. 단속 점검이죠, 그러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단속을 외부 위탁을 주는,

이종호위원

그러면 소방에서 직접 다 단속을 하십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도 그렇고, 소방을 포함해서 건축·전기·가스 이렇게 연합해서 합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소방은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화재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소방에서는 전부 전문인력이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소방 전체 인원이 2,823명이라 했는데, 아까 자격증 소지자가 5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450명, 16~17% 정도 되는데,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이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인력으로 볼 때는 자격증 퍼센티지가 너무 작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격증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사도 있고,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은 어차피 굴뚝으로 나가는 대기도 포함될 것이고, 물을 쏘니까 수질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PSM이나 화감법이나 화평법에 대해서 소방에서는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이종호위원

그것은 환경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소방도 약간 관계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 했던 우리가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이런 것은 따기 힘드니까 기사 정도까지라도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회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전문인력이니까. 소방 같은 것은 위험물 요즘 1류에서 6류까지 다 합해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기능사라도 따게 되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분한테는 약간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큰 혜택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근무평가를 해서, 인사평가, 내지는 승진심사를 할 때 약간의 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하고 있는데도 자격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자격증이 저희가 인명구조사라든지 화재진화사라든지 이런 쪽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관련 자격을 주로 따는 경우가 많고, 또 사실은 예방안전 쪽이나 이쪽은 민원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감사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징계나 이런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면에서는 잘 근무를 안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직업의식에 있어서 자격증 자체는 소방서라 하면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고, 다 회사인데 자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좀 더 확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 구급, 기타 등등 쭉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과태료 부과 이 부분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정해진 기상악화, 폭우, 우리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TV를 볼 때 보면 분명히 지리산 쪽에 폭우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한다 했는데도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일종의 국민성인데,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쌔빠지게 해서 줄을 매서 구조할 것이라고,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내가 그것 제일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는 과태료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쪽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피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구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소방인력이 투입되고 또한 장비가 투입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것은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소방법에 강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약간 국민성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 강한 법을 정해서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개인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 같으면 싸움을 해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스티커 날아갑니다. 7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날아갑니다. 소방에 이런 게 없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더 그런 인원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보면 2017년도에 비례해서 2018년도 9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금액이 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아무래도 제천, 밀양 사고 이후로 해서 단속도,

이종호위원

하다 보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여튼 조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민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소방법이 강해짐으로써 의식을 다시 고쳐먹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자격자가 434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험물 관련 가지고 있는 자격자가 434명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하시고, 황보길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수고하십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도청하고 의회 건물에 소방계획서 관련 자료들을 열람을 요청했었거든요. 있는 것을 그냥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또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쪽에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예방안전과장님 쪽에서 철저하게 챙기시리라고 봐지는데, 우리 관공서는 이게 지금 제대로 챙겨지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을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관공서는 이전에 계시는 공직자들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최고의 다중이용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건물은 지금 1급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공공기관은 1급에 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자도 본청인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인 소위 과장급이 맡고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주요 책임자가 안전 책임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만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설은 그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누가 들여다보느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챙기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기관 소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과 똑같이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쭉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것을 보면 소방훈련 계획서만 있고 소방훈련을 했다는 것은 없어요. 금년에 아직 안 했나 싶은데 원래 1년에 한번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한 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계획상으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계획서 안에는 없는데 보면 소방 훈련 결과보고서라고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송오성위원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도청.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도청에 10월 16일에 15시부터 16시까지 한 것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소방교육 것인데요? 이것은 교육인데요? 훈련은 실시계획만 있는데?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계획서 상에 아마 그런 게 작성하는 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 기록해서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만 있어요. 계획서는 안 보여줘도 되지만 결과서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의회는 화재보험이 들어갑니까? 의회 건물은 화재보험은 들어갑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아, 도의회 건물 말입니까?

송오성위원

예. 관공서 건물 화재보험 안 듭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화보법에 의해서 아마 다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영조물 책임법으로 해서 아마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공서도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챙겨 달라, 우리 소방행정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화재 발생 특성이나 발생 건수를 들여다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20% 정도 줄었네요? 9월 기준으로 보면,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게 있는데 소방 대상 시설에 해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대체로 소규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사망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보다 오히려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자 조차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한 그곳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주택 부분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사실 쉽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선임 대상 건물이 10명인데 비대상 건물에서 사망하신 분이 18명, 2017년도에는 대형이 5명인데, 소형이 13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밀양을 제외하고 보면 대형이 5명, 소형이 4명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소형에서 훨씬 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 설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의 특성까지,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특성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방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런 것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저도 이것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특별히 소방본부장님, 역량 있으신 분이니까 이것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경보시설도 설치해 주고 소화기도 배치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용소방대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 부분은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방점검이 있는데요. 대체로 다 자체점검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는 점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1년이면 5~6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봄철, 명절 전후 이럴 때 하시는 것 같은데,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점검결과 불량률이 23%에서 28% 정도까지 이르고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점 관리 대상, 중점관리 대상은 소방서에서 대규모 건축물이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잡아서 각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왜 불량률이 28.9%, 다른 건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험물 사고, 화재사고가 있었죠? 위험물에도 불량률이 27%,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방과장님께서.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 대상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는 솔직히 제가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저희 중점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저희들이 나가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그쪽에는 물론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쪽에는 더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근무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다른 건축물들은 대체로 보면 소유자들이 안전관리교육 받고 그냥 자기 이름 선임해 놓고 때 되면 업자 불러서 점검해 달라고 해서 거짓이 됐든, 진실이 됐든 검사보고서 보내고 이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여기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봉급을 주고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곳은 불량률이 나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불량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제로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점검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되짚어 보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비교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 이럴까, 그래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개선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저도 이것 그냥 어제 저녁에 보고 이것 다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관점조차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있는 지역의 소방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사실 감독 기능이 훨씬 많은 곳이고, 어떤 기획을 해야 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도가 지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본부는 그런 기능이 훨씬 더 강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각 지역에서 점검하고 한 결과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그런 분석이 필요하거나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지금 현재 소방 무슨 과입니까? 소방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TF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본부장님,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불량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유자·청소년·병원 등의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면서도 취약시설인데, 건물 외장재 드라이비트가 문제가 되는 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사용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뜯어내라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있습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할 때 소방서도 함께 참여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참여하셨으면 이것 혹시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별도로 안 해 보셨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까 필로티에 구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이것 반드시 좀 함께 넣어서 실태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그냥 외장재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급격하게 번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실태파악도 못 한다?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의 구조는 있지만 외장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이번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을 테니 그쪽에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것을 안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사항은 사실 드라이비트라든지 이런 건축물 외장재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에서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건축법에 있는 모든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거기에 대한 도면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건축 쪽에 질의를 했는데 안전 대진단을 하면서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합동으로 하더라도 각각 건축은 건축 분야를 보는 것이고, 소방은 소방 분야를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만일에 소방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을 보러 갔다가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쪽이 나오면 시·군·구에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축허가 당시에 제대로 된 건축물이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으로 조사를 나중에 다시,

남택욱위원장대리

예, 건축과에 나중에 한번 특별히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송오성 위원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송오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다음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일단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부터 다시, 소방정 출동 현황에 대해서 2017년도 621회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온 것은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8년도 9월까지 매년 것을 그냥 출동횟수하고 화재구조, 구급, 훈련, 행사 지원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2017년도, 2018년도 것은 안 받으려고 했더니만 받는 김에 2018년도 9월까지 출동횟수, 출동목적지, 또 화재진압을 했으면 진압을 했다, 선박화재 같으면 무슨 호 화재 일어나서 했다는 세부 내용이 나오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기록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20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것만 그렇게 자료를, (

재순

이재순소방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자 순으로 해서 다,) 예, 어디 섬에 출동을 했으면 섬에 무슨 마을이라고 해야 우리가 다음에 그 마을의 이장한테라도 왔다 갔느냐, 서비스가 어떠하더냐 확인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간 2017년도 916회 중에 훈련 행사 90회 빼면 800 몇 십회 나오는데 800 몇 십회면 소방정이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출동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주택이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을 때 소방서에서 집 지어주기 운동을,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119희망의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희망의집 지어주기 해서 아주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밖에 나앉을 분들인데 저번에 내가 재난안전건설과에 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도 취약계층 집 개량해 주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해서 집을 짓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소방본부에서 그때 1,500만원 잡혔다가, 2,000만원 잡혔다가 하니까 지역의 사회단체들 모금을 해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옳은 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답이 그것은 같이 하는 것은 곤란하겠고,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잡아서, 또 지역민도 보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옳은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올해 4개소를 희망의 집 보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황보길위원

하면서 예산을 조금, 재난안전건설과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냈으니까 조금 더 해서 집을 이왕 지으면서 지역민들하고 보태서 조금 나은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수고하십니다.

신용곤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민 119안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 예산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일부 항목별로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교육하는 데 강사료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교육장에 교육 강사 수강료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1년에 강사료가 얼마 나갑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지금 저희 예산액이 1년에 지금 2,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2,500만원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 다 되겠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신용곤위원

어제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교통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 강사비가 2억원 나갑니다. 2억원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교통 문화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 관계된 안전교육도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런 예산 확보해서 한번 해 보는데, 지금 소방 관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이분들 전부 그것 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발상입니다. 발언은 제가 하는데, 이분들을 교관으로 활용해서 예산 확보해서 소방하고 안전하고, 우리 지금 소방서장 하고 고위직 하시고 나가는 분들 소방부서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 교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강의시키는 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교육 받은 아줌마들이 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유치원에 가서 교통 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확보해서 조금 교육을, 여기 보면 기관·단체 등 안전교육 1,474명, 9만5,000명 많이 시키는데,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저도 앉아서 가만히 혼자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손자가 혼자 앉아 있는데 열 살 먹은 손자가 불이 나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데 어떻게 대처할까, 그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청 경호강에 래프팅을 갔습니다. 래프팅을 갔는데 제일 큰 놈이 6학년인데,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수영 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떠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아들 하고 3명 탄 보트가 내려가다가 뒤집혔습니다. 뒤집혔는데, 집사람은 그 교육을 받아도 가만히 떠 있을 줄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 큰아이는 교육받은 게 머리에 떠올라서 물 위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가만히 떠 있으니까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집사람은 버둥거리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 소방 안전 교육도 애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소방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이 좀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금 수영도 생존 수영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가만히 떠 있으면 안 가라앉습니다. 버둥거리니까 가라앉아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한번 할 수 있게끔, 2019년도는 이미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간 소방공무원들을 교관들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발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시도를 해 봅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위원

예.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교육문화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대상처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소방 학교나 이런 데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소방서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여비만 집행이 되면 별도의 수당을 안 주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경우 같으면 일선에서, 그러니까 민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아니지만 소방 교육 훈련장에서 신임자들의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퇴직하신 분들 중에 모범이 되고 표상이 되는 분들을 초청해 모셔서 그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간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자꾸 교통문화연수원 예를 들어서 미안스러운데, 거기는 찾아다니면서 유치원, 학교마다 2시간씩 딱 매뉴얼을 정해서 교육 시간을 할애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학교마다 그냥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신용곤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지금 예방안전과에서 하는 교육 훈련 쪽은 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이 가장 그런 게 민간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는 아직까지 본부에도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부서도 교육 훈련, 장애인 교육 그 인원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서 자체가 없고 인원 한 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교육, 각 서에서도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보통 예방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그냥 가지 전문적으로 이런 교관 교육을 받고 그 업무만 전담하는 요원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문 교관들을 양성해서 정말 교육만 전담하면서 학교, 직장 이런 곳에 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앞으로 소방 인력이 충원되고 이러면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예산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에 가는 등산객이 많은 나라가 그리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세계적으로 등산객 인구가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산불 예방과 관련한 그런 안전 대책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산불 관련해서는 지금 방호구조과에서,

남택욱위원장대리

아, 방호구조과?

영찬

윤영찬예방안전과장

예, 소관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그것은 됐고,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지적보다는 정책 제안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혹시 제안한 거 다 알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묻는 거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챙겨보시고, 그때도 제가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고민해 보시고 좀 반영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119상황실에 현장 신고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휴대폰에 요금이 없다든지 그리하더라도 112나 119는 바로 통화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긴급 재난으로 되고,

예, 긴급 재난으로 해서.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지금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실에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그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사고 현장 말씀이십니까?

예.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저희들이 사고 현장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있는 지휘차나 펌프차, 구조차의 상단부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화재 건물, 화재 현장을,

아니, 그것은 제가, 출동한 상황 말고 출동하기 전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시민이 119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음성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음성으로 상황을 상상해야 된다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신고받는, 다매체 신고를 받는,

아니, 요즘 시대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실도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카메라 다 달려있습니다. 앱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강제적으로 위급 상황에서는 시민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어서 그 상황 볼 수 있는 그런 걸 개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강제적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방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은 다매체 신고라 해서 볼 수 있고 하는, 그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우리가 화재 상황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구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상황실에서 보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러면 그게 또 출동하는 요원들한테 전달되고 거기 가면서도, 짧은 시간에 가지만 그러면 거기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도 신고를 받고 그 신고 사항을, 신고자가 동영상을 동의하에 우리한테 전송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119상황실 수보자가 더 정확한, 생생한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소방청이라고 합니까? 그 회의 가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회의가 있을 때에는 갑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가시면 적극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영상 통화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신고하시는 분이 그런 적극적인 그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게 소모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냥 신고만 하는 경우만 해도, 저희는 정말 그것만 하더라도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단순한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진짜 위급하다 보면 112인지 119인지 123인지 모를 정도로 위급하다 보면, 사람이 떨리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119에 했을 때 그 상황을 목소리를 들어보고 알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법제화를 만들든지 해서 위급 상황에서 우리 상황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역으로 심정지 환자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쪽은 저희가 영상을, 전화를 끊으면 다시 역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저희가 음성으로 하는 방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전화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장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홍보는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발전하기 힘드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119상황실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게 또 영상을 보면 옆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대응력도 저는 높아질 거라 보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무전기 바꾸고 있지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쓰던 무전기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아날로그형 무전기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고, 이것은 디지털 방식인데,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아, 디지털 방식이요?

예.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저도 무전을 조금 할 줄 압니다. 무전을 할 줄 아는데, 이 모델이 언제 모델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최근에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모델이고, 그 무전기가 지금 보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장갑을 끼고 만졌을 때 그립감, 그리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무전기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마트 시대입니다. 요즘 누가 무전기 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전기 하나 바꾸는 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무전기 가지고 할 때에는 더 좋은 신기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다 귀에 꽂고 TV 보시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에 꽂고 바로 통신 다 됩니다. 통신되고, 그리고 이거 들고 다른 손에 작업을 하든지 구조를 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데 이것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전기 하나 바꾸는 데도 행정 절차가 있다 보면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이게 다 교체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우리 도는 지금 디지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디지털로 다 교체되었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듣기로는 아직 몇 군데 남았다는 걸로 들었는데,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창원 쪽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는 지금 현재 교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엔 예산 확보입니다. 이것 바꾸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약 3년가량 걸렸습니다.

3년 뒤에는 이게 더 진화되어 버립니다, 무전은. 앞으로 전화기도 손에 안 들고 다닙니다. 진짜 우리 현장 일선에서 지금 화재, 구조, 구급하시는 분들 손에 뭐 들고 무전치고 그럴 상황이 있겠습니까? 시스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가장 근원지가 제가 볼 때 예산 확보가 늦기 때문에 좋은 게 있더라도 거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도에도 보면 복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복지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 게 이런 장비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고의 전환을 가질 필요도 있을뿐더러 이런 시급한 장비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서 신기계 장비 이런 것은 빨리 도입을 해야지 우리 현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구급, 구조, 화재, 진압 활동에 편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지사님한테, 우리 예산은 도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맞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제가 건의드린 것은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은, 물론 외형적으로 크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구급, 구조, 화재 진압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하시게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그 무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소방청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동안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제품화되어 있는 무전기 중에서는 그게 최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은 최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하시는 분들 다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다 동감하신다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작업을 하면서 지휘관, 전체 직원들이 다 무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전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현장 대원들은 주로 듣는 차원, 그리고 지휘관이 무전을 통해서 서로 지휘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TV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무전기는 키를 잡아야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듣는 기능만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TV처럼 모두가 이야기를 해 버리면 지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R&D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본부장님! 그건 사용 방법의 문제입니다. 요즘 귀에 꽂고 있으면 듣는 것만 됩니다. 다 되고, 또 말할 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을 때, 장치를 작동했을 때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하여튼 간에 더 높은 청에 올라가시면 이런 걸 좀 건의하세요. 건의하시고, 좋은 것 있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소방 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정책 질의를 해 주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잘 접목을 시켜서 예산 확보하는 데 서두만 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다 실어드릴 것 같습니다. 119상황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출동하는 119 구급차 내부에 장비가 뭐가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출동하고 상황실과 주고받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아니, 구급을 할 수 있는 의료 장비,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아, 구급차에 실려 있는 의료 장비 말씀이십니까?

예.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구급차 안에 응급 의료 장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119차 안에서, 119상황실장님이 119차 전체 통제 안 하나요? 산소호흡기 같은 장비는 119상황실 소관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상황은 구급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소 소생기라든지 각종 응급, 제일 먼저 있는 게,

김윤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군 단위, 오지에는 119구급대 차에 준 세미 병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운기 사고나 농기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붕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혈을 할 수 있는 응급 처치 약, 또 산소호흡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보통 서부 경남 쪽에서 119차가 출발을 해서 대구나 진주로 가려면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장비를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얼마 전에 벤츠차가 경남에 좀 있었죠? 119차 중에, 구급대 차 중에.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벤츠 구급차가 지금은 다 폐기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게 사용연수가 지나서 다 폐기,

김윤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모양새가 119 해서 경남 소방 해 놓고 벤츠를, 그런데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앰뷸런스나 구급차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이게 사람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흔히 말하는 봉고차 위주로 밑에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탁탁 튀니까 다친 분들이 그걸 타고 가면 더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고,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다니고 있는 우리 119구급차에도 보면 옛날 방식, 옛날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충격 흡수 장치가. 절대 그런 차는 구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부 경남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가야 쪽에서 119를 불렀는데 대구에 가자 하니까 우리 대원들이 꺼려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우리 서장님하고 의논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대구 쪽에 종합 병원 응급실에 그때 방문하셨던 직원 누구시죠? (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방문하셨던 분. 그때 갔다 온 분이 있었는데 다녀와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고생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119상황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호과에서 합니까? (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호구조과에서 구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베드가 설치되었나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경북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된 취지가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게 119차를 부르면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구 쪽은. 왜 안 가려고 하냐니까 계명대학이나 경상대학, 영남대학 정도는 119가 들어가면 신속하게 응급 환자를 인수해서 바로 차를 백(back) 시켜 주는데 경북대학병원에서만 차를 3시간 정도는 세워 놓는데요, 응급실에 베드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백(back)해서 빨리 다른 119출동을 해야 되는데 발이 한 3시간 묶여버리니까, 왔다 갔다 시간 있죠,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묶여버리니까 하루에 1건밖에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가기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꺼리다 보니까 그런 소방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우리 합천에서는 군수나 저나 전화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본근 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자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만 이진황 과장님께서 직원을 보내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해서 제일 애를 먹이고 안 받아주는 경북대학병원에 직접 가서 베드 설치를 제안까지 했다 하는데 그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일단 저희가 베드 설치 제안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베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대구소방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팀에 연락을 해서 베드가 풀로 차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베드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경북대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 계속 신경을 써서, 우리가 서부 4개 군은 완전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준 세미 병원도 하나 없어요. 일반 내과, 외과 있는 것 가지고는 응급 처치가 안 되고 6시 되면 문을 닫아 버리니까 119 타면 무조건 대구나 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직원들 하고 마찰, 대립각을 세우면 우리 소방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저도 중앙에 어떤 라인을 타서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잠시만요.

남택욱위원장대리

아, 한 번 더 질의.

김윤철위원

그리고 우리 상황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있어서 군에 있는 지휘부 차가 출동을 하거나 소방차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도 상황실에서 그걸 다 관여를 한다 이 말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현장 상황을 보고 지원 사항이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화재가 크면 간부들에게도 연락을 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20대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된 건 아니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1차 일선 출동하는 핵심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선 서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는 윈윈 해야 된다는 게, 합천군으로 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 청덕의 적교 쪽 같으면 부림센터, 신반센터가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래서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카메라가 달린 차가 출동해서 역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부림에 연락을 하면, 거기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초계센터에서 가려면 30분 걸리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서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소방과 같이 출동을 해 보면, 성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동을 해 보면 불은 나 있고 주민들은 대기하고 있고 도의원들이 가 있으면 이게 불안해서, 차가 빨리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실을 운영하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적재적소에 경계를 두지 말고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상황실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황실에 하루에 평균 1,733건이,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평균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선이 15개 회선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22개 선인데, 수보 근무자가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15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지금 전체 상황실에서 수보를 받고 관제를 관여하는 인원이 총 60명이고, 20명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황 관제 관리하는 사람을 빼면 15명, 14명 정도가 전화를 받고 지령하는 수보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회선이 실제 상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단순 안내가 50%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119로 전화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도 안내전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안내를 119로 해서 과부하를 발생시키게 하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5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대 도민을 상태로 홍보를 해서 이걸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계시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120억원이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12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건립이 다 되었을 때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운영주체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아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필요한 운영 예산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체험관 운영과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우리 도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아닙니다.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전체험관이 운영이 잘 되고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현재 합천군 용주면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의 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생한테 교육비를 받을 겁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현재로써는 무료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료화로 한다. 시설이용료라든지 식대라든지 기본은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지금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와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을 할 때 하루 코스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박3일 이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코스가 전체 4개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응급처치만 할 수도 있고, 화재진압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을 상대로 체험관이 전국에 다 건립되고 나면 의무교육 시간을 부여하겠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학교의 학생들은 커리큘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 대한 것은, 규정화 된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이 나온 게 없으니까 앞으로 나올 것이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백승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국민안전체험관을 하게 된 동기가 2017년도 아닙니까, 동기부여 원인행위를 한 것은.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부지 제공은 합천에서 하겠다 해서 합천 용주, 제일 요지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옆에 우리 항공대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또 항공대가 옴으로 해서 우리 용주 합천군민들은 도 기관이 와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좋다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주고 합니다마는 지금 소방체험관도 들어온다는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안전체험관을 계획할 때 200...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250억원이었습니다.

250억원이었죠?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예.

그래서 그 큰 2만평 되는 부지를 제공을 해서 250억원 정도 시설을 해서 안전체험을 하러 오고, 교육을 오고, 또 오는 분들한테 합천도 알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합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겠다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지금은 예산을 줄여서 120억원으로 줄었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120억원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런데 250억원 했던 게 반 토막이 되어서 120억원으로 줄었는데, 그 큰 부지에다가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그 시설을 다하겠다는 발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험관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위치는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12월 말에 거의 설계가 완료될 걸로 지금,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우리 군과 저와 본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서 하면 어떤 시설이 앉아도 현재로는 큰 효용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합천군 총괄안전과의 직원에게 잘 되어 있는 쪽에 벤치마킹을 해라 해서 출장을 갑니다.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항공대가 먼저 와 앉아있기 때문에 항공대 쪽은 피해서 해야 되잖아요, 헬기가 떠야 되니까. 그게 법적으로 보니까 비행기 활주로에서 15m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앉을 수 있는 전체 구조는 당장 결정을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합천에 가서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고 의견 조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하고 서로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덕에도 가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우리 합천군이 관리계획지역이 거기만 남았습니다. 다 농업지역으로 되고 이래서, 소방안전체험관이 앉게 되면, 안전체험관이 120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작은 하지만 이게 120억원짜리가 나중에 250억원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자리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분명히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당부 말씀만 드리고,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질의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자세한 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구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가 2006년도 구입 아닙니까? 프랑스산이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제가 8대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갔을 때 헬기가 없었거든요. 검사하러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검사 기간이 많이 걸리데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이번의 검사는 9주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검사기간이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200시간 검사가 되어서 9주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공백이 있어도 괜찮나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현재로써는 저희들 인근에 중앙구조본부가 10분 거리에 있고, 물론 두 대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물량이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에서 전국에 있는 헬기를 요소요소에, 쉽게 생각해서 저희들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한 대 정도 더 여유를 주면, 보통 정비기간을 1년에 3개월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백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고 항공대에 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이리 해 봤습니다마는 출동 횟수나 또 거기에 구조 대상이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저 섬 지역이나 지리산이나 가게 되면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래서 그게 경남 소방에 대한, 또 경남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헬기가 떠서 편리를 봐준다 하면. 그런데 그게 3개월 정도 공백이, 검사가 1년에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검사도 또 있잖아요? 또 몇 시간 검사, 또 몇 시간 검사, 1년에 검사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날이 며칠 정도 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일자가 평균 2개월 정도 잡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검사할 때도, 얼마 전에 우리 현장 활동 갔을 때도 90일. 9주 같으면 두 달이 넘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위원님, 그 부분은 1,200시간은 비행기가 운행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1,200시간이 도래하려면 3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검사 한 번,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또 점검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연수에 따라서 정비 점검을 해야 되고, 운행시간에 따라서 또 점검을 하고, 또 이·착륙 횟수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딱 정해져서 1년에 몇 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하면 빨리 점검 정비를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연수가 몇 년 도래하면 몇 년 검사, 12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검사를 받고, 이·착륙을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받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2006년산이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2019년에 13년이 되면 갈수록 세우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헬기 한 대로 운용을 하면 1년에 2~3개월은 정비 점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헬기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갈 것이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막 차서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그걸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경남은 또 남해안 쪽에 섬도 많고, 산도 많고, 헬기 이용 횟수, 운행 횟수, 이·착륙 횟수를 다 계산을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헬기는 자꾸 낡아져가고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대도 숙소가 협소해서 증축을 하잖아요, 증축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걸 깔고 증축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씀이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헬기 격납고를 만들 때 사무실 면적을 좀 축소를 하면서 헬기를 장차 장기적으로 볼 때는 헬기가 두 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격납고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무실이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무실이 부족해서 또 내년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공무원이 편해야 되는데 미래까지 격납고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자체나 휴게 공간이 더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협소하고 한데 증축하는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두 대 들어온다고 보고 미리 해 놓는 게, 격납고라든지 우리 인원 충원될 때, 충원될 걸 대비해서 사무실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맞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내년 당초예산에 증축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헬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헬기 예산은 내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증축해 놓고 차차.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소방청과 긴밀히 해서,

김윤철위원

본부장님은 소방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예산 확보는 다른 사람보다 수월할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벌써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하도 헬기 도입을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에 한 대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시 한 대 더 추가 검토도 한번, 도입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윤철위원

시간이 길면 길수록 헬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저 헬기가 238억원인가?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도입할 때는 가격이 110억원이었습니다.

110억원이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러면 지금 230 몇 억원 한단 말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중형 헬기로 가장 많이 넣는 게 AW139, 부산에도 이번에 들어왔는데 230억원 정도.

김윤철위원

그렇죠, 요새 금액이 230억원이라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승두 단장님 합천까지 신경 써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합천을 소방에 대해서는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군과 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전에 밀양소방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은 이미 건축 착공을 해서 시점을 놓쳤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전체험관 면적이 공교롭게도 3,000㎡에서 약 22㎡가 적네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녹색 건축물로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공공건물을 왜 이렇게 자꾸 법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꾀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녹색건축물법도 있고 연면적이 3,000㎡가 넘으면 녹색건축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 22㎡가 적어서 3,000㎡이 안 되니 녹색건축물로 안 하겠다, 이렇게 꾀를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넓히지 않더라도 녹색건축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이 설계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녹색인증 BF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특구단은 헬기로 하고 있는데, 창원에는 특구단이 지금 없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창원에는 특구단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커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창원으로부터 요청도 받고 하는 게 무리 없이 우리 관할 지역만큼이나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이 앞에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특구대원들이 대회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대기 근무를 하고 순찰을 같이 돌았습니다.

평소에도 그쪽까지 커버를 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것뿐만 아니고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근의 부산도 특구단은 있지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출동하기도 할 거고 단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 단독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타 지역에 출동했던 기록이 있죠, 우리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출동했던 기록.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올해는,

그것도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소방정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소방정도 사실은 통영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휘계통 부분에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영에서 커버하지 않는 지역까지 출동을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다 챙겨주셔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인근 지역하고 함께 공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일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점검도 해 주시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도 좀 해 주고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 같은 경우는 광역 지원 체계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 요청이 오면 다 출동하고 있고, 또 저희도 밀양 화재 때도 중앙119구조본부뿐만 아니고 대구 쪽에서도 다 출동을 했었습니다. 응원 협정이라든지 다 되어 있어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출동하지 않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이 방호와 구조라는 두 단어를 쓰면서 담당을 맡겨놨는데, 이 과는 화재를 담당하지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화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좀 더 하나 보강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네요. 그리고 화재담당이나 방호담당이라는 이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호하고 구조하면 화재담당을 하는 건지 과가 무슨 담당을 하는지 헷갈리고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방호계에서 화재를 주로 담당하고 구조는 구조계, 그리고 구급은 구급계에서,

남택욱위원장대리

화재라는 단어가 명칭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18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현황 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권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서부권개발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어서 서부권개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전반기 도의회가 출범한 뒤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 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원님 모두 기운차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국의 2018년 주요 사업들은 서부권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경남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을 비롯한 서부권의 주요 사업들의 가시화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은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이십니다. 다음은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책자에 의해서 저희 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양해가 되신다면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백삼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복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그다음에 최윤종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전국조 서부정책담당 사무관은 현재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인사) 그럼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업무보고인데,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7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준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태곤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조도수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병태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서부대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규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정현순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추진우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류금주 함양산삼엑스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엑스포는 업무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22페이지 보시면 남해안권 개발 및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라고 위에 보면 세 번째 줄 있죠. 국토부 해안권 발전거점 해서 관광형 시범사업, 경남·전남도 추진. 과장님,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죠. 이 사업개요가 육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남해안의 관광잠재력을 좀 더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해안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바다 쪽으로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이종호위원

옛날에 김태호 지사님 있을 때 남해안 프로젝트라 해서, 오래전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앙, 지자체 공동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남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수, 남해, 욕지도, 사량도 연결되는 그 자막이 되기 때문에 한 건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해양 쪽이다 그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서부대개발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지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을 현재 맡겨놓았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2017년 10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실행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11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에 마무리된다는 말이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마무리되면 신규 사업 발굴,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이게 해안권 발전 거점 사업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현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 계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반영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저희 도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택욱위원

경남에 4개 지역, 전남에 4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남택욱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이 사업을 처음 입안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에 목표로 두고 있었고, 전략적으로 남해안 대표 자원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5개 정도의 전략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남택욱위원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남에 4개 지역, 전남의 4개 지역, 특별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지, 해안권 발전 거점이라는 국토부 사업이 대충,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션뷰라든지 해서 조망, 경관 가치가 좋은 조망대를 선정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 해양관광지구와 관련해서 대형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테마 섬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남택욱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현재 총 사업비가 23억3,400만원 가지고 국비 18억원해서 용역을...

남택욱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아, 여기에는 사업비 개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만 중점적으로 선정해 놓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나면 총 사업비 개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용역비, 수립 실행 계획 용역비는 현재 얼마나?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지금 현재 총 35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경남, 전남하고 나머지 8개 시·군 해서 각 1억5,000만원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해안권 발전 거점 시범사업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현재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서부대개발과는 현재 직원이 다섯 분이죠, 과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담당사무관까지 해 가지고,

남택욱위원

사무관 포함해서 다섯 분 아닙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서부권개발국장 밑에 서부대개발과가 과로 있으면서 서부‘대’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시죠. ‘대’자가 큰 대자입니까? 위에 서부권지역본부 위에 있고, 본부장이 오늘 안 오셨는데, 서부권개발국장 밑에 서부정책, 서부대개발과, 한방항노화과 이렇게 있는데, ‘대’자가 큰 대자 쓰는 게 무슨 의미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택욱위원

저는 지적한 줄 모르고 질의를 던져봅니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래서 대개발이 들어간 것은 서부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담아서 과 명칭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은 서부권개발국이고 과가 ‘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남택욱위원

국이 서부권개발인데 밑에 과가 서부대개발, 서부정책, 서부대개발, 이 명칭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

예.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 당시에 ‘대’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 낙후되니까 빨리 크게 키워보자는 의미로 들어갔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연말 조직개편을 하면서 명칭을 균형발전과로,

남택욱위원

위에 국장님은 서부권대개발국이라고 하면 어울리는 명칭일 것 같은데, 밑에 과에서 대개발이라는 큰 대자를 쓰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좋은 지적,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남택욱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균형발전과로,

남택욱위원

아, 좋지요, 균형발전과, 안 그러면 서부정책과 여기는 서부개발과 하든지, ‘대’자를 빼버리고 해도 되고, 균형발전과 해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저는 사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모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웃음을 보이고 하면 안 되는데, 저녁 드시고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위원장님이 분위기를 완화 시키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질의하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서부대개발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철위원

서부권개발국 생긴 자체가 오죽하면 서부경남이 균형발전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으면 서부대개발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취지는 잘 아시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와 지금까지 지켜본 것으로는 서부권개발국을 만든 취지에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 정책 개발이나, 서부 진주에 상주하시면서 서부 8개 군 단위에는 균형발전에, 또 앞으로 발전 로드맵 만드는 부분이나 정책 발굴 부분에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서부권개발국 중에서 주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지역개발, 균형발전, 그다음 도서 종합개발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부권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KTX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확정되고 나면 앞에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후속조치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께서 서부대개발과라고 이렇게 존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크게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추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균형개발과로 만든다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서부경남 낙후된 8개 군에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시간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김윤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들이 여기 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되면 그 지역에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철위원

또 준비하는 과정, 당선되고 나서 과정, 지금 합천하면 제가 손을 꼽아서 지도를 그릴 정도로 그립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는 손을 놓고 어느 지역에 뭐가 부족하고 한다는 것을 그릴 정도로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서부권개발국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2013년에 서부권개발국으로,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6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인사에 의해서 1년 된 분도 계실 것이고 6개월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잘 받아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철위원

지금까지 제가 6개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에서 액션 취하는 게 아직 미흡하다, 2019년도 예산안 보면 알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또 자료요청해서 제시한 자료나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걸음마 단계도 못 갈 정도거든요. 인지하시고, 내년에 용역을 줄 때에도, 산청 같으면 산청에 한방엑스포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구성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하고 의논하고 의회하고 의논하고 해서 찾아내 주어야 되고,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에 아시겠지만 청정에너지 융복합사업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 실패하면 합천은 난리납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KTX 이 부분은 우리 경남에 지사님을 비롯한 서부경남, 서부권개발국에서만 앞서가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KTX 추진서류가 철도국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중앙정부는 국토부에 철도국이 주관부서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 철도국에 있는 서류가 재정건의사업으로 그대로 변경이 되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현대하고 할 때 민자로 하려고 하는 그 서류가, 그것 가지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민자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철도국에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우리 KTX에 대한 자료를 민자로 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의 논리를 가지고,

김윤철위원

그 논리는 경남하고 서부권개발국하고 진주시민하고 관련되는 경남도민들은 재정건의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철도국의 담당자는 민자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도 재정건의사업도 다시 기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김윤철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립서비스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현대에서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잖아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서류 만지작거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KTX 조기 추진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렇죠?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공청회하고 팸플릿 만들고 현수막 달고 하던 부분은 한 페이지 건너가고, 한 달 지나니까 지금 쭉 가라앉잖아요. 행정에서만 그러지 군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 보십시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경남도민의 염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붙였는지 압니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해서 서너 개 붙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물론 홍보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을?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이 홍보 관련은 계속해서 민간 주도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시·군과 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우리 도의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수막 달고 리플릿 만들어서 각 마을회관마다 돌린 것 알고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시·군별로 민간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결의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발적인 행사들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천,

김윤철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앞서서 당겨주어야 되고, 민간단체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철도국에 확인을 했거든요. 재정건의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제외한, 예타를 제외한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경남도민들은 50% 이상 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현대 것, 그것 만지고 있데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도민들 홍보하고 공감대 형성되어서 이것 아니면 죽는다 해서 계속 서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치라도 늦추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의견을 귀에 담고 해서 중앙부처, 특히 현재 국가균형위원회에 저희들 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특위 의원님들이라든지, 각종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다음 주나 월말 정도 되어서 다시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서명지도 전달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전달하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접촉하고 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다짐 받고 해야 된다니까요.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과장님! (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래 함양에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서를 깨끗하게 해 오니까 좋죠? 과장님도 흡족 안 합니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김윤철위원

진작 이게 나와서 함양산삼이 다른 산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광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양산삼엑스포가 성공을 합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야무치게 해야 됩니다.

충식

왕충식한방항노화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부권개발국장님께, 2013년도에 국이 만들어졌다고 하셨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물론 그때부터 여기 계신 것은 아니니까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이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면서 제일 손에 잡히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서부권개발국이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이 어떤 일을 하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다른 곳은 기능 조직이거나 이름을 들으면 대략 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데 서부권개발국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지난번 감사도 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4년, 5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서부권개발국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화된 조직입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특화된 조직이어서 소위 해야 되는 일을 스스로 찾거나 주어지는 것, 주어지는 일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KTX라든지, 진주권의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고, 또 한방항노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해라고 주어진 거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송오성위원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영역의 이름이 서부권개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제 용역이 들어간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에 용역 계획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이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인데, 국이 만들어진 것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것 말고는 옆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부권개발국처럼 창의성을 요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가장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이 조직이고, 만약에 창의성을 발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직은 필요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감추고 몰래 추진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시점이라면.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서부권개발국이 국에 주어진 소명이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단위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권역이라고 하는 관점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결국 클러스터 이야기도 있고 또 권역별 개발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자꾸 광역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종합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서부권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거점들을 몇 개 잡아서 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의할 때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 보니까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거제, 통영이 빠지는 것이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를 빼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과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영에서 하는 일도 있고, 거제에도 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챙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이라고 해서 서부권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아까 해안권 발전 거점 사업도 해안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시·군을 표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림을 그릴 때 서부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폭을 좁혀 놓거나 또는 왜곡되어 있거나 하면 발상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 서부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바탕 위에 어차피 남해안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저는 서부권개발국이 대단히 희망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직들은 다 기능조직이에요. 기능조직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화된 조직이다,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해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스스로가 폭을 좁힌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과업을 줄 때만 수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조직은 조만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일들을 만들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두에 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노화 부분에 과명도 한방으로 아직도 되어 있는데, 항노화산업이 지금 보면 크게 대략 한방과 해양항노화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양 부분에 대한 항노화산업도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한방항노화산업과장께서 거제까지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전망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관광마케팅 콘텐츠과장인가요, 거제시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처음에 왔을 때에는 왜,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반응을 보였던 분인데,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전망이 있다, 뭔가 한 번 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균형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위원

예.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마찬가지로 이번에 직제개편, 조직개편 할 때 한방은 빼고 항노화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도의원들 서부권 할 때에도 통영, 거제 의원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업무 자체가, KTX 자체가 고성, 통영, 거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거제가 종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통영, 거제는 들어가는 게 맞다,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군하고도,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적인 명칭은 아니더라도 서부권에 들어,

강민국위원장

그럼 KTX 안 간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고요.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서부정책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진 취지가 과장님, 왜 이렇게 서부권개발국 만들어진 근본 취지는 아시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큰 그림에서 서부경남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으로...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경남의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인구는 22%에 불과하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역내 총생산이 17%에 불과합니다. 소위 GRDP라고 이야기하죠. 83%가 창원, 김해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지역내 총생산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고, 서부경남 KTX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 서부경남만 철도망이 없어요. 말 그대로 교통의 오지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서부권개발국의 직원들께서 철저하게 근본취지를 인식하고 그 기반 위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부대개발에 있어서 세 가지 축이 뭐예요?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지금 서부권,

강민국위원장

서부권개발국의 서부 대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세 가지 축이 뭐예요?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KTX하고요.

강민국위원장

서부 경남 KTX하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항노화 산업,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이전해서,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초전 신도심 개발,

강민국위원장

초전 신도심 개발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제가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이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농업 기술 이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선행되고 초전 신도심 개발이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이번에 그, 국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던 이전 추진단이 폐지되고 우리 서부권개발국으로 오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서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 맞죠?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진행 상황 말씀이십니까?

강민국위원장

예.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저희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제가 업무를, 지금 바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초전 신도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2016년 12월에 지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 올해 1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에 계속했는데, 이게 원래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 이것은 개발공사에서는 개발 사업을 해야지 청사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 예산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정투자심사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농해양위원회에 서,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단 해서 한 시간 반 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시간 정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내년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구 종축장 부지가 2만평이 있습니다. 2만평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나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 국 서부정책과에서 같이 농업기술원 이전과 초전 신도심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담당에서 계속 했는데 그게 올해 초부터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전 추진단이 서부권개발국으로 소관이 되면 지금 행안부 융투자 심사에서 보류되어 있었고, 내년에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서부 대개발의 3대 축입니다, 서부 경남 KTX, 항노화, 그리고 초전 신도심 개발이.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혁신 도시 시즌2 이 부분, 이번에 이것은 지금 국토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무, 이것은 어떤 기관이 공공 이전 한다는 아예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계획 없습니다.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관련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거든요. 위원회고, 그다음에 국회에 확인해 보니까 2차 이전 공공 기관을 이전하려면 이전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느 기관이 내려올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강민국위원장

122개 이전 기관 중에 지금 실제로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게 116개,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제가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

강민국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이전한 기관도 있고, 또 공공 기관에서 1개는 제외되고 해서,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빼고 116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하여튼 이런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 생기도록 우리 도에서 서로가 기관이 어디로 가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 것도 계획 잡힌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지난번에 대표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담당하는 국에서는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언론도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너무 이것 가지고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국 도민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 부분을 좀 더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삼종

백삼종서부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서부권개발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들어가시죠. 서부대개발과장님! 아까 사천공항 협의회 문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잠깐 그 부분만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대개발과에서 2017년 3월에 서부 경남 항공 편의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서부 경남 항공 편의 증진 협의회를 실무자 위주로 편성을, 구성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 서부권 9개시·군의 담당과장들을 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협의회장은 서부권개발국장이 맡아서 실무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공항 추진단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저희 과에서, 서부대개발과에서 신공항 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금년 10월에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회로 재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일단 이번에 위원 구성한 것은 저희 과에서 구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민국위원장

차질 없도록 어쨌든 부서별로 갈등이 안 생기게끔 잘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서부대개발과장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 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20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다음 선서용지에 각각 서명 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왕충식 경영기획부장 임재호 관리부장 김창원

강민국위원장

이어서 경남항노화주믹회사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임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왕충식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민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설립 이후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으면서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회사가 경남의 항노화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창원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설립 현황, 조직 및 주요 업무, 2018년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세부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대표이사님.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3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웰니스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계약액 하고 인원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단가가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의 예로 거창군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아카테미, 이게 4월 5일, 6일 이틀간 했지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틀간 38명이 했는데 이거 계산하면 1인당 38만원이거든, 그 밑의 이것도 1박 2일인데 80명이 했는데 24만3,000원이거든요. 이게 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궁금해서,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체 단체에서 저희 주식회사에 워크숍 프로그램 의뢰를 할 때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부분, 자기들이 숙박을 해서 자기들이 결제할 부분들은 결제를 하고, 그와 저희들 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관·단체에 가면 1일 하는 데 1만6,000원 짜리도 있거든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체험 프로그램, 족욕이나 왕뜸 그런 것 한 가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서북부권에 웰니스 관광 부분이 조금 취약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여행업체가 서부권에는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 사업의 활성화, 항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써 탄생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주식회사라고 하면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출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사 선임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대표이사 말씀입니까?

성동은위원

예. 왜 과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원래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외부 공모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0일 전임 대표이사 백상원 대표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5개 자치 단체, 즉 도와 거창, 함양, 산청, 합천에 4개 출자 자치 단체와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이사회에서 제가 대신 맡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맡았고요. 대표이사를 지금 현재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맡을 당시에 출자금 4억9,900만원 중에서 자본 잠식이 약 3억원 정도 된 상태인, 2억1,300만원일 때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됐고요. 요구 자료 2페이지 보면 재무 상태표 하단 결손금을 살펴보면 작년에도 1억8,000만원을 미처리 결손하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9월 말까지 7,700만원이 결손인데 그러면 2억6,000원이 결손이 나는데 그러면 벌써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 상으로 보면 1기, 즉 작년 12월 말까지 남아 있는 자본금이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개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9,000만원이 자본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1,300만원에 시작했고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현 자본금이 2억3,300만원인데 현재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무 상태표에서 하단에 보시면 부채 및 자본 총계가 8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2억3,300만원 플러스 유동 자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현재 수주해서 갖고 있는 돈, 그게 총 8억8,000만원인데, 부채와 자본 총계에서 자본 총계를 빼면 현재 약 6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보통 수익을 17%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윤이 이미 1억3,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성동은위원

지금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발생될 거라고 판단하고 한 겁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돈을 이미 계약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익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넘어가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웰니스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현황을 보면, 자! 보세요. 공무원 10개 단체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기관·단체에서 다 보면 민간 행사 차원에서 왔는데 이 외에 발굴된 실적 현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웰니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치 단체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국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입찰 참여한 것 중에서 최근에는 전파관리소, 금액은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에 성공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의령에 항노화 연구 용역 사업, 창원에 생태 테마파크 운영 용역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주를,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 화성군이나 LH 이런 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입찰에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입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까지의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점 정도를 저희들이 지고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좋은 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점에서 6점 정도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영 평가에서 이미 점수를 낮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들이 전국 입찰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재무제표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동은위원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라면 이윤을 축으로 하는 회사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항노화주식회사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처럼 항노화 연수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대표이사를 8개월 정도 임시로 해서 맡고 있는데요. 현재 자본금이 2억3,300만원인데 9월까지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익이 1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3억3,300만원, 그리고 9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주받은 돈이 1억4,6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수익으로 환산했을 때 12월까지의 자본금이 4억7,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확정된 겁니다. 불과 3월 말에 2억1,300만원에서 12월 말에 5억원 가까이에 원자본금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경영 상태가 안정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많이 올라왔네요. 우리 왕충식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우리 직원들, 임직원들 하고 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것은 혼연일체로 열심히 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공개 채용 해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하실 겁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주주총회 해서 내년에 이사회 열어서 바로 선임하시겠네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경영 기획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저번에 간 그거인가요? (

재호

임재호경영기획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저번에 우리 침 뜸뜨는 걸로 수익을, 그것 밖에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웰니스 워크숍이라고 해서 침 뜸뜨는 걸로 했고, 올해 이사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용역하고 워크숍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관리부에서 해야 되지만 경영기획부에서도 빨리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빨리 다양화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워크숍을 해서,) 마이크에서 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워크숍으로 8,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2억1,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과 워크숍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올해 보면 워크숍은 작년과 거의 같은 8,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용역이 3억원 정도 순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만 되면 거의 정상단계를 벗어나서 4억9,90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총 아홉 분인가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총 아홉 분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다 공무원이신가, 민간도 두 명이 계시나?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7명, 민간 계약직 2명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주식회사인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회사에 여기에 민간인이 2명, 아까 7명이 공무원이라고 했지요. 아까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공무원이 여기에서 근무가 가능하나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지금 현재 상법상에 주식회사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영리 목적뿐만 아니고 공법상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 말이지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나서 3~4년간은 공무원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을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공무원이 너무 많이 파견된 것 같은데, 민간보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경영이 좋아지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은 민간인하고 달라서 아무래도 원칙과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강해도, 뭔가 주식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이런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인이 훨씬 능력이 있고 더 잘한다,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은 머리가 굳어 있다 이런 게 우리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창조의식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영업력도 부족하고 개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전문 민간인을 인력을 보충하는 게, 민간인을 더 많이 보충하고 공무원은 좀 적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영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그리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새로운 대표인사가 선임되는, 제가 임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인력 추가 채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용이 되면 그 새로 온 대표이사 체제로 새로운 민간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과장님은 서부대개발과에도 과장님을 하시고 이쪽 주식회사도 겸직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주식회사항노화 대표이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그래도 좀 더 기다렸다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빨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개발공사 대표이사도 늦어지고 있고, 그런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까지 겸직하면서 그랬나 싶습니다. 아무튼 자본이 자꾸 잠식이 돼 가고 다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익성이 있어야 주식회사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없으면 자꾸 우리 경남도의 자산 출연, 출연 했습니까, 출자 했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출자입니다.

남택욱위원

출자죠, 주식회사이니까 출자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출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남도의 자본이 잠식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좀 더 획기적이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회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제가 추가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혁신을 하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만원, 기업에서 10만원, 본인이 20만원을 부담해서 40만원을 가지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의 여행 상품을 살 수 있는 데가 베네피아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베네피아몰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점을 했습니다.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의 상품을 개발해서 베네피아몰에 현재 입점을 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택욱위원

그게 여행 프로그램입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여행 상품입니다. 웰니스 체험형 여행 상품.

남택욱위원

우리 경남의 항노화프로그램이네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5일에 민간자격증, 즉 전국 최초로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등록기관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회사는 이걸 양축으로 기반을 해서 인력 양성도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거듭 났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회사는 상당한 추진 원동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작년에 생겼죠, 그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더더욱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해서 좋은 전문 인력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아이고, 이제 대표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여기 설립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대답.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항노화 산업의 육성·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공익성도 있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항노화 산업의 발전·육성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공익성도 있다, 그래서 수익도 창출한다. 간단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다른 거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항노화산업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래도 다시 원점으로, 다시 수익도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여러 차례 건설소방위원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보니까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우리 서부경남 쪽에 항노화 산업이 잘 발전이 되어서, 축제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가 마이크를 한번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고민스러운 시점일 것 같습니다. 늘 수익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식회사라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파견을 보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안에 보면 원가명세서도 있고 하지만, 원가명세서 안에는 공무원의 봉급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공무원의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파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파견수당이라고 하는 게 뭐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공무원들이 본래의 소속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파견수당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고 있는 그 금액은 빠지는 거죠?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본래의 기관에서 주는 봉급이고요.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원가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돈은 국가로부터 받고 있지만 여기의 원가는 풀지 않은 것이잖아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냥 그 금액만큼은 공익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개념을 늘 가지고 가셔야, 앞으로 이 사업을, 실제로 수익성을 확보해 가야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 공무원을 일부 파견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사실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지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우리 경남 발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걸 잘 만들어 낸다고 하면 충분히 이 사업 자체의 성장과 함께 회사의 발전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하여튼 여기 전 직원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긴 호흡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업이 경남의 항노화산업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내는, 정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개척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래 대표님, 안티에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항노화라는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참 미루어 잡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경영기획부장님하고 관리부장님 이런 분들도 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알겠습니다.) 임재호 경영기획부장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

재호

임재호경영기획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함양군에서 왔습니다.) 우리 김창원 관리부장님은요? (

창원

김창원관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도청에서 파견 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공직에 계시지만 또 전문 경영인이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이맘때 또 당초예산도 할 거고 이맘때도 마찬가지, 항노화주식회사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가온소프트가 없어진 것 아시죠? 폐지한 것 아시죠? 그런 부분처럼 정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도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충식

왕충식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