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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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증인출석 대상자 중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이 모친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소방본부 본부장 마재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구조구급과장 백성기 119종합상황실장 박덕규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 군산소방서장 유우종 익산소방서장 김봉춘 정읍소방서장 김종수 남원소방서장 조용주 김제소방서장 윤병헌 고창소방서장 박진선 부안소방서장 전두표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재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전북소방본부에 부임받은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앞으로 전북소방본부장으로서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구창덕입니다. 구조구급과장 백성기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덕규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유우종입니다. 익산소방서장 김봉춘입니다. 정읍소방서장 김종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고창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부안소방서장 전두표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일선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안준식은 어제 모친상으로 인해 불참하고 소방행정과장 김광수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1만여명의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북소방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소방본부 전체 간부님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항상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 저희들 아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급대원하고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일반 화재라든가 경방 같은 경우에는 행정요원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결과가 유소견자라든가 요관찰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심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인데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방관서를 돌아다니면서 표본으로 1개소 또는 2개소를 해서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치료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로 대부분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지방비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을 치료해라 이게 소방청의 지시였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각 서를 3개 내지 4개 소방서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수시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관찰자라든가 또 질병에 노출돼 있는 사람을 상주를 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10분씩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음열기 심신안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힐링입니다. 마음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직원들을 선발해가지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해가지고 리조트라든가 어떤 데 가가지고 심신을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호남권에 소방심신건강수련원 건립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원래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데요. 이게 복합치유센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유치를 제안받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청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언론에 나오다시피 제주도에다가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사실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거부를 했어요. 복합치유센터가 2019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제주에다가 심신수련원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과도한 예산이 든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당초에는 제주도가 되고 난 이후에 권역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까지 제주도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 금년에 내년 예산이 안 돼가지고 현재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 짓기는 어렵고, 다만 금년 6월달에 전북본부에서 청에다가 6개지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호남권에 대한 심신수련센터는 전라북도에도 해달라 요청은 하였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그런 부분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본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지진 안전지대가 우리 전라북도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진 안전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재난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거든요. 저희들은 도민안전실하고 긴급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건축물이 붕괴된다든가 가스관이 노출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독가스라든가 유해가스가 분출된다든가 이것이 소방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소방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축물 붕괴에 따른 도시탐색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화학방지훈련이라든가 화재진압훈련, 일반구조훈련 이게 사실 지진하고 관련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정책연수를 행자위 위원님들이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지진대책이나 화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수를 받고 왔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지진대비책에 큰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부분에 맞게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하고 구조‧구급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따른 긴급구조종합대책훈련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화재라든가 구조‧구급상황 단지 그게 더 많이 발생되고 더 크게 확대되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화재부터 건물 붕괴에서 다수 인명피해 그리고 현장지소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구급환자들 중증도 분류해가지고 병원에 이송하는 단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체험위주고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구대책 그리고 현재 우리 임실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진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충분히 저희들은 일본처럼 돼 있지는 않지만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이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제가 잠깐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님한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일본을 다녀왔고요. 일본에 있는 체험관 10군데 정도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은 소방의 주업무가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대피경고를 내리고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몇 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KBS 재난방송을 통해서 또 지역재난방송을 통해서 국민한테 경고를 한다든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피소를 지정하거든요. 민방위 대피소가 아니라 지진대피소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대피소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물자 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피해대책 물자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붕대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재난안전실에서 사실은 그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화재나 구조‧구급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구조종합대책훈련을 통해서 지진에 따른 훈련을 평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훈련을 연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년에 딱 지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매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에 소방점검을 하고 있지요? 어떤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원래는 특별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소방특별조사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전 대상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지금은 자체방화점검대책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업체한테 좀 많이 미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된다 해가지고 소방에서 특별조사를 1년에 소방특정대상물 10%를 지정을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점검을 하는 거였는데 작년에 제천 밀양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라 해서 이번에 인원을 특별히 조성을 했고 예산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 대상에 대해서 사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점검을 하다 보면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더 강하게 하느냐, 또 바로 옆집은 비상구가 이렇게 돼 있어도 괜찮은데 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시정보완명령 내리고 안 그러면 과태료 매기고 해서 점검이라는 것은 항상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조자료 19쪽 보시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소방차의 노후율이 0.6%라고 나와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개인보호장비가 노후율이 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2017년도 말입니다. 저희 행감 수감자료는 2018년도 9월 30일자인데 왜 2017년도 말로 올렸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거 보완해가지고 다시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제출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에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 하나 받아보시죠. 저한테 두 가지 말씀해주세요. 왜 2017년도 말로 자료제출을 하셨는지 하고 왜 국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보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은 개인보호장비인데요 국회에 나온 것이, 개인보호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개인보호장비가 아니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게 구조장비입니다. 연기투시랜턴이라든가 안전벨트.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하고 다르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요 개인보호장비 중에서 4개의 품목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연기투시랜턴 빠졌습니다. 안전벨트 품목 빠졌습니다. 개인로프 빠졌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 누락됐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게 주시고 우리 의회한테 제출한 자료는 왜 누락됐습니까? 그리고 이 노후율을 0%라고 하면 안 돼죠. 이게 누락됐는데 어떻게 0%가 나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부족했는데요. 저희들 개인보호장비라는 것은 개인보호장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개인보호장비를 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4개가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로 대화를 들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4가지는 개인보호장비가 아니고 그건 구조장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구조장비요? 그럼 구조장비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찾아봐야 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없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보호장비는 아닙니다, 이 4가지가.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이 4개의 품목이 무슨 장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의회에 제출한 거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냐라는 얘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실무진들의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개인보호장비는 아닌데…….

성임

홍성임위원

고의성입니까? 아니면 누락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고의성은 아닙니다. 보니까 고의성은 아닌데 위원님한테 제출한 연기투시랜턴과 안전벨트, 개인로프, 인명구조경보기는 개인장비가 아니고 구조장비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왜 국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고의성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또 하나 지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호장비하고 화재진압장비에서 과부족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왜 저희한테 자료 안 주셨습니까? 제가 방금 본부장님한테 드렸던 자료에 보호장비 과부족 1,307개, 개인로프 1,104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재진압장비 중에서 송배풍기가 마이너스 29예요. 아니 저희 의회에 이런 걸 제대로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하지 국회는 보고해놓고 저희한테 안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과부족 부분을 자료에 올리시지 않았는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말씀하세요. 혹시 누가 알고 계세요? 답변하실 분 계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잘못 제출을 했다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면밀하게 잘 따져서 올렸어야 되는데 약간 누락되고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 있어서 최근에사 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엄밀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요구한 품목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안전보호장비 노후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세밀하게 제출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을 참고해서 세밀하게 통일시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 의회한테는 세밀하게 제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의회 의원들하고 국회의 국회의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시네요? 어찌 됐든 아무튼 이건 잘못하신 거고요. 고의성을 떠나서 업무자료 작성 부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누락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고요. 향후 업무보고 때는 화재진압장비, 보유기준 대비 현황, 과부족현상, 노후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한 두세 가지 부분 잘못된 부분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더 미진한 것 있으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자세한 요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마재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5일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 최고의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일 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4년간 스프링클러 적발건수 자료를 받았어요. 2015년에는 491건, 2016년도에는 901건, 2017년도는 1,162건, 올해 7월 말까지는 755건으로 적발이 됐는데 보완명령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2015년도에 491건에 대한 보완명령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으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5년도 거요?

용근

박용근위원

연도별로 쭉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시정보완명령 내린 것은 대장일지에 다 기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입건까지 시키기 때문에 다 그것은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올해 것 2018년도는 732건인데 입건이 2개, 과태료 4개고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142건은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7년도 거기 때문에 기간이 많아 봤자 30일이거든요. 일단 완료가 다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입건된 것은 과태료는 어떤 내용들인가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대상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불량사항이 주펌프하고 보조펌프 고장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하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일부 구간이 누락되어 있어서 살수 장애가 되는 거하고, 압력게이지 압력이 미달된 것, 그리고 알람밸브 불량, 도통시험 불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4년간 스프링클러 설비 적발건수인데 이게 주로 독서실이라든가 최근에 여러 고시원 화재사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진압이 스프링클러지 않습니까? 도내 최근에 고시원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학생들이 다중이용하는 그런 점검일지들이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에 종로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거든요.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종로고시원 같은 경우는 고시원이 아니라 일반사무실로 돼 있었어요. 사무실로 돼있다 보니까 점검을 못하고 방치돼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서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 개조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공시 있는 그대로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다 설치가 돼있는데 다만 기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로 포함이 되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간이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시로 하는 것인데 단지 압력은 나오게끔 하고 반경 거의 나오게 하면서 건물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큰 복합건물에 고시원이 포함돼 있으면 고정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면서 임시로 돼 있는 거기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해 가지고 초기 진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은 강화가 되고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면적이 6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법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200헤베(㎡)까지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도내에 만약 옛날에 여러 사건들도 많이 뉴스도 많이 나와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중증요양원 같은 데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이라든가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은 좀 하셨는지 점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책을 하고 있는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해가지고 고시원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그다음에 겨울철에 특히나 공사장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공사장 그리고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화재특별조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돼 있는데 내년 단계에 있는 것을 금년으로 해가지고 전부 100% 다 화재조사를 안 한 대상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라고 했고요. 단지 문제는 소급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고시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해가지고 화재안전특별조사한 이후에 전면적으로 분석을 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대상은 소급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법에 의해가지고 법 자체가 불소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을 시켜서라도 강제적으로 하면서 대신 도비라든가 국비로 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관계가 제정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 더더욱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입니다. 본부장님, 부안에서 행자위 연찬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소통 좀 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반성을 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실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오늘 행감장에서 처음 얼굴 뵙고 처음 이렇게 대화 나눕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의회와 소통 주문합니다. 내년 초에 완주소방서가 개청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진행상황은 몇 %나 진행됐습니까? 소방서 건물.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요 85%라고 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85%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가보시고 하는 얘기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한 1주일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소방서가 내년 초에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챙겨주십시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가능하면 금년에 예산 이월 안 되게끔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요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게 뭡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달 충북 제천화재 건하고 그다음에 금년 1월달에 밀양화재로 인해가지고 46명, 29명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화재안전대책 T/F팀이 조성이 됐어요. 소방기술사들, 소방퇴직자들 또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국토대안전진단이라는 게 2월달에 있는데 맥락은 비슷합니다. 국토대안전진단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소방이 주관해서 해라.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게 어떤 조사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만 하게 되면 소방법에 나오는 것만 하는데 전기, 가스, 건축 이런 것의 화재에 관련된.

세훈

두세훈위원

예방하라는 거죠, 예방.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조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네요, 인력들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은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단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부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소방관들 좀더 충원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소방관들이 하는 게 더 나은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부족을 지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기안전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특별안전조사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론에서 말한 대로 전문성이 있는지, 없으면 개선할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은 계속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저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현황 어떻게 됩니까? 특별안전조사반.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기간제근로자 45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몇 %나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관련학과 출신들이 32명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학과 말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4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42명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34명이라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34명. 관련학과 출신 32명. 단지 여기는 중복돼 있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받은 걸로는 42명 중에 열 분만 자격증 소지자로 돼 있는데 자료가 틀립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보고드린 것에도 관련학과 출신이 32명 그리고 자격자 소방이 17, 전기 7, 가스 1, 기타 17 해서 자격자가 34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거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는 1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음에 또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십시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꼼꼼히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사실이라면 너무 이게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을 뽑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어떻게 보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예 전혀 자격증 자체도 없고 아예 그 분야가 아닌 전혀 자격증조차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것보다 더 낫지요. 자격증, 관련학과 출신 이걸로 해서 소방점검을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는 화재안전조사반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금년은 다 뽑았고요. 내년에 138명, 현재 있는 사람들 계속 채용하면서 좀 부족한.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아니 지금 부임하고 첫 인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못 챙깁니까? 제가 방금 여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용현황을 봤습니다. 11월자 뜨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2018년 11월 28일에 합격자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사이트 안 보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합격자 발표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경력직 2명 뽑고 행정조사 보조 11명 뽑는다고 전북에는 되어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들 답변을 청할 때는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계획 있습니다, 올해.

세훈

두세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부임 언제 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0월 30일날 했죠. 첫 인선하는데 인선이 진행되는지도 모릅니까? 아니 이게 과거의 업무라면 6개월 전 업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 중인 상황 지금 전북서가 지금 13명을 뽑고 있는 진행 중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인사가 만사라고. 다음부터 꼭 챙기시길 부탁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그렇다치고요. 조사보조가 1977년 1월생 이후인데 아까 청년일자리 때문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의 생각도 여기 정말 특별조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전문성이 없는 청년일자리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화재안전특별조사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요 일단 115명이 1단계고 내년에 138명인데 그중에서 기간제가 54명이거든요 지금 그걸 뽑고 있는 것이고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뽑고 있잖아요, 보조인력.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건의는 할 수 있고 어차피 소방재청에서도 각 지역의 의견 수렴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 의견 수렴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왜냐면 지금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제천사고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소방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도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어떤 은퇴 소방인력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처음에 피력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 채용할 때는 소방재청에 이런 의견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좀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중앙에서. 그리고 30억이 매년 들어가는데 국비를 13억을 주거든요. 국비를 내려보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전북 입장에서 국비를 안 받고 조사를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너무 솔직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좀 돼야 되고 개선책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돼 있어서 감사자체가 어려운 굉장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준비를 좀더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예상질문에 대비해서 공부를 좀더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상이하다고 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개인보호장비면 개인보호장비 해서 분류해가지고 아무튼 국회에 보낸 자료는 개인보호장비와 같이 해가지고 올라간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해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고. 우리 두세훈 위원님이 자료가 다르다고 한 그 부분도 잘 갖다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대중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소방관 임용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임용은 28년이고요 1년간 간부후보생 교육 받아가지고 29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와계시는 전북소방본수 소방관 중에서도 경력으로 보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나 가장 많으신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감장입니다. 분위기가 다소 딱딱하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서로 질의응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소방관의 기도 외우고 계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본부장님이 아시는 버전으로 외워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가 아는 버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버전이 해석된 게 여러 가지니까 디테일은 좀 다르더라도. 수감장이라 잘 안 나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너무 긴장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이 29년차 소방관이 소방관의 기도는 일선현장에서 뛰는 소방관들은 대개 어디선가도 화제가 됐었지만 대개 탈의실에 걸어놓고 매일 현장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구절 아니겠어요? 본부장님이 그 정도야 어디 흥겨운 자리에서 애창곡 부르시듯이 바로 하셔야지. 오후에는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253페이지네요. 240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을 보고해 주셨어요. 227페이지부터 최근 3년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요, 보세요.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소액 수의계약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천만원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그런데 소액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2천만원 초과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수위계약 예외조항이 장애인이라든가 어찌 됐든 R&D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기초수급자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넘어가도 금액이 오버돼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규정에 맞게 하셨겠지요. 규정이 없는데 억지로 요즘 공직자가 그런 분 안 계시겠지요. 수선공사가 뭔지 아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수선공사요.

대중

김대중위원

2억이 넘는 수선공사도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수감자료 249페이지 봐보세요. 일련번호 33번입니다. 어떤가요? 30번에 보면 소방호스 건조대 제조 설치 4,250만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조달입찰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한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요? 30번.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0번 여성기업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여성기업이라고 써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비고란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래서 수감이 되겠습니까? 쭉 대략 훑어보니까 특정기업 이름을 거명해서 유감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피복을 구입하는 회사 중에 라온섬유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혹시 아는 회사세요? 라온섬유라는 회사는 지역관서, 본부 통해서 여러 군데 거래를 하시는 기업인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피복제조업체가 여성기업이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자가 여성이겠지요, 대표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성이 하는 피복회사가 한 군데뿐인가요? 편법 다 이용하지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실제로 장애인으로 고용돼서 장애인이 회사를 경영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영업활동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 회사도 있고, 진정한 여성기업인도 있고 이럴 때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여성을 내세우는 여성기업도 있겠지요. 여성기업이 라온섬유 하나뿐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계약사유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해오고. 이것은 누가 잠깐 5분만 봐도 특정회사가, 제가 여기에서 같은 관서에서 발주했는데 몇 백만원씩 쪼개가지고 700만원, 900만원 쪼개서 2천만원 이하로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제가 진의는 의심하지 않겠어요.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 내심까지는 제가 의심하지 않는데 이렇게 너무 확연히 눈에 띄게 공정하지 않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2억3,641만7천원짜리 계약은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2천만원 이상된 건에 대해서 오후에 위원님이 다시 볼 수 있게끔 그 비고란에다가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 사유를 해가지고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야 규정에 맞게 했을 테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규정에 맞춰서 하지 어떤 공직자가, 형식적인 사유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이라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장애인기업이 아닌데 장애인기업이라고 했겠어요? 그거야 딱 봐야 아는 거고 행간에 흐르는 의미를 되새겨보시라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계약 아닌 것을 수의계약으로 표시해서 넣어가지고 와서 수감을 하시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감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한 가지 더 계약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완주소방서 개서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전부 계약하셨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전부 다는 계약 안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 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자산취득비 예산성립 과정에서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개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굳이 서둘러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를 일시에 다량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염려도 있었고요. 그러나 조기에 완주소방서를 개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전제하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틀 전에 회계과 사무감사를 했는데 관련 질의를 했더니 완주소방서 개서와 관련해서는 전부 5천만원 미만으로 잘게 쪼개서 계약을 하는 관계로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소방본부에서 전부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가 보고 받은 거에서는 5천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5천만원 이상짜리가 많죠. 어떻게 다 5천만원 이하짜리로 쪼개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5천만원 이상짜리는 회계과로 넘겼고.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비고란은 이거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옆에 비고란에다 사유를 쓰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사유 다 작성해서 오후 수감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책상에 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들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익산지역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집행부의 견제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영

김기영위원

견제 하나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역주민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부하고 같은 어떤 수레바퀴라면 두 바퀴가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와 더불어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 제정입니다. 일명 조례, 그러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요청하거나 보고를 하면 우리 의회는 무조건 승인하고 의결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원래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들을 보다 보면 마치 무조건적인 통과를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혹시 오셔서 보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인원증원 문제 말씀하시는가요?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9년도 인원증원계획이 있으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근거규정은 뭐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소방과 경찰 현장 부서의 인력충원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은 2022년까지 2만명 증원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인원증원을 하려고 하면 매 해년마다 거기 현재 기준정원하고 플러스 소방기준력에서 부족한 인원 채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가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문재인 정부 인원증원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계시는가요, 찬성하고 계시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적극 찬성하시죠. 우리 소방본부는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계획에 따라 인원증원계획 사전에 수립할 수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내년도 인원 말씀하시는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도 연초 같은 경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8년도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8년도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북소방본부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경기도 소방학교장이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기도 소방본부는 2018년도 인원증원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경기도는 이병곤 플랜이라고 2017년도 하반기 때부터 소방관 3천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3천명을 일시에 증원했습니까, 순차적으로 증원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순차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답도 나와 있는데 매년 증원계획 수립할 수 있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당연히 계획 수립하고 해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럼 전라북도는 어땠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라북도는.

기영

김기영위원

연초에 수립 가능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때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정원조례보다도 앞서서 인원을 증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거규정이 물론 상위법 지방자치법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기준 알고 계시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올해 통보하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8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도 업무감사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강동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은 2,436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1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해서 의회에도 통보하셨나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획관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기획관님께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계획수립해서 도지사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는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계획수립 여부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정원조례가 통과 안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리가 본부장님 인사이동 이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자리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 계획 수립했는가 안 했는가 그 관계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수립했는데 도지사님 결재 맡고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규정에 도지사는 반드시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121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도 신규채용으로 채용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발령은 안 났더라도요. 올 한 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436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배는 안 되고 1.5배 이상 되네요, 그러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분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채용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은 아직 안 받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교육은 광주소방학교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통보도 안 왔고요 조례개정도 전이고 다음 주에 조례개정안 제출하셔서 의결 저희가 해야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가 혹여나 예산이나 제반문제 때문에 의결되지 않으면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물론 기획관님 출석해 계셔서 들으셔야겠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하부 의결기구로서 계획된 계획이나 의결안에 통과만 해주는 마치 그런 기구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올 시험이 2월 7일날 채용 시험공고가 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달이면 충분히 계획수립했고 그렇다면 상반기에 충분히 조례개정안 제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 방안과 충분한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을, 우리 의회도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할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히 통과될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명 통법부 그 정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하의 추가적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다음 주 조례안 개정안에 할 거고요.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소방본부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 봐도 그냥 행정 미흡한 부서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오늘 이 자리에 김철모 기획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김철모 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세훈 위원님, 김철모 기획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번갈아가면서. 본부장님, 예산 편성을 보니까 내후년에 순창소방서가 개청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때도 인원증원은 불가피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정원하고 소방기준인력에 안 맞습니다. 증원해야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필요적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결국 다시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소방일정이 2월 초에 신규 채용공고가 나오고 4월 초에 필기시험을 보고 보통 6월 말 정도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오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도의회 소방채용계획안 보고하실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 도의회가 10월, 11월, 12월 어찌 보면 격변기입니다. 10월달 도정질의, 11월 예산, 행정감사, 12월 예산심사. 이 3개월은 정말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보통 이번에 조직개편안 11월달에 조례안 발의 제출하셨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는 조직과 정원조례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요 정원이야 어쩌겠습니까? 소방본부 이미 뽑아놓았는데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가 통법부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젊은 청춘들 애쓰게 공부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저희도 참 많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이 피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조직개편안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정원조례를 당장 통과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김철모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방금 소방공무원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충분히 보고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항상 행안부가 내려준 기준인건비 대 정원을 책정을 못한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금년에 1월에 그래서 종전에 내려왔던 인력이지만 46명을 금년 연초에 증원을 했고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력들을 총 2,556명에 맞게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정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시고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초에 신규 채용공고가 나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이 예측 가능합니다, 몇 명 뽑을지. 이때 개정조례 착수준비 하셨습니까? 기획관실에 이런 부분 정원조례를 바꿔달라 해서 상반기 때 바꿔야 6월 말에 시험합격한 분들이 내년에 원활하게 임용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하반기 때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견이 노출돼가지고 하반기 때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 못될 경우 젊은 청춘 수험생들이 임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출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협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직접 보고를 안 드렸는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조직관리계와 협의는 했다는.

세훈

두세훈위원

조직관리계와 협의를 했습니까? 2월달에 채용공고 내고 이때 올 상반기 때 정원조례 증원했으면 좋겠다 협의했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제안 들어왔습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당시에 저도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기준인건비 온 것을 일시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명을 금년 연초에 증원을 하는 그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했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당장에 일시에 채용할 수 없으니 절차는 이행을 하되 어차피 민선7기가 출범하면 조직개편할 때 같이 소방공무원도 증원과 조직개편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위원님들 이전에 전 의원님들한테 2월달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도 새롭게 개원이 되면서 7월달에도 보고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좀 심층 있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반기 때 조례, 인건비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상반기 때 조례개정을 해놓고 임용을 안 하면 인건비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창소방서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때 기획관실과 조례 정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소방본부와 원활하게 협의할 생각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기획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 얘기가 나왔고 2만명을 5년에 걸쳐서 일시에 충원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사실 재정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특히 소방업무라는 자체가 광역단위 업무이다 보니까 재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재원이 아니라요. 결국은 시험 합격해 놓고 12월 본회의에서 결국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모

김철모기획관

다른 시도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순서는 뒤바뀐 것은 분명하고요.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시도가 있는 반면 우리 도처럼 내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리 절차는 이행하되 임용은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하고 전남, 경남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다른 시도 파악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다수는 상반기 때 추진을 합니다. 조례 개정을 상반기 때 해놓고 정원 조례를 바꿔놓고 하반기에 내년 초나 임용을 하면 크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반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연말에 조직과 정원이 동시에 제출되면 저희가 정말로 정원 조례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과시켜줍니다. 다만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저희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제각각마다 다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1월 말에 놓으면 저희가 심도 있는 심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본부 조례안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상반기 때 정원 조례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모

김철모기획관

앞으로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끝났나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요. 혹시 본부장님 국가직 전환 로드맵에 대한 추진계획은 여기 오셨으니까 혹시 세우신 적이 있는가 하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은 재원이었거든요.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하고 4만6천명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문제였는데 우리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각각 틀렸어요.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가직으로 해달라. 그리고 행안부는 현재 있는 데는 놔두고 나머지 2만명 증원한 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기재부는 전부 지방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돈을 부담하라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재원방안을 공포를 했거든요 10월 30일날 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개별소비세하고 담배세 20%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는 15% 상향해가지고 35%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다시 10% 상향해서 45% 그렇게 해서 안건을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날 국회 행안위에서 그에 대해서 심의가 있는데 현재 야당에서도 전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해서 무난하게 이번에 통과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소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금년도에 개정되게 되면 내년에는 할 것 같다는 식으로.

김이재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전라북도는 없는 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국가직화이기 때문에 정부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방관 내근직과 외근직 성과평가비율 자료를 보면요 내근직이 더 좋아요, 외근직보다. 솔직히 말해서 외근직은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시고 더 어렵고 힘들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근직이 평가가 더 좋다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라북도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실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근을 사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내근할 것인가 외근할 것인가 각각 희망부서를 책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내근하지 않고 외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외근을 왜 하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소방사는 55만원 더 많고 소방위는 60만원 이상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수당이 많기 때문에 외근을 하려고 하고 내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성과금이라든가 이것은 내근을 더 줘야만 내근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이재위원

그걸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꼭 내근직 외근직을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분기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순환보직인데 순환보직이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소방도 내근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데 내근으로 끌어앉혀가지고 내근해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외근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성과평가도 낮고 반면에 내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내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러 내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한 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가라고 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내근요?

김이재위원

예.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내근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김이재위원

그렇다고 내근 평가를 좋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돈 문제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근들이 돈을 많이 받고 내근들은 돈을 적게 받는데 성과금이라도 줘가지고 내근을 조금 보충해 주는 거.

김이재위원

급여가 틀리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이재위원

수당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시간외수당이 1년에 600에서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려는데 전라북도에 구조견은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왜 그걸 안 두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구조견은 없는 데가 더 많거든요.

김이재위원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고출동건수가 3만1,815건인데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많은데 인명구조견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러면 구조견은 없지만 핸들러는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구조견이 있어야 핸들러가 있는데, 구조견하고 핸들러하고는 같이 해야 됩니다.

김이재위원

묶어져 같이 해야 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한 가족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부하면서 봤는데 특구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특구단이 없어요. 특구단이라는 것은 항공대하고 구조대, 구조견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대 먼저 중앙구조대가 있어야 돼요, 전라북도를 통괄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가. 특수구조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수구조대에서 구조견을 운영을 하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특수구조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구조견이 형성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수에서 지금 소방안전타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그때 특수구조대하고 항공대하고 특구단을 만들면서 특구단에 구조견까지 같이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소방본부 전 직원의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사고 관련된 걸 쭉 체크를 해보니까 2015년도는 음주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견책도 받고 그랬는데 똑같은 음주운전이 2015년에 보니까 어떤 분은 감봉 1월, 어떤 분은 견책 왜 이렇게 달라요? 사건 경위들이 달라서 그러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음주운전은 사실 소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일반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주 측정 0.5%, 또 0.1%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정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0.1% 이상만 되면 최고 양정을 규정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상당히 음주운전자들이 한 명도 없는.

용근

박용근위원

2016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이후는 강화가 돼가지고 정직 3개월 이렇게 돼 있고만요, 2017년도. 2016년도는 감봉으로 돼 있고 2017년부터는 정직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자꾸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소주를 한 잔씩 하시다가 그런 건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음주운전한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소방공무원 수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 또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성과금도 안 주고 C단계로 주고 근평도 가장 낮게 하고 거의 승진을 못할 정도로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은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보니까 사건은 좀 많았어요. 불문경고도 있지만 올해는 홍 아무개가 음주운전 한 사람 있고만, 그리고 절도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품위 있고 어려운 분들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 구조하고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은가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가요, 본부장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광역도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깨끗하거든요. 징계는 8명이 먹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깨끗하다고 하면 안 되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부끄럽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감찰은 어디서 해요? 기획감찰부가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에게 감찰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찰팀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요. 다른 기관들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찰 감찰처럼 소방본부 감찰도 강화를 시켜서 제가 도청 감사관실 물어보니까 감사는 하되 소방행정과에서 감찰 같은 것은 해서 소방본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감사관을 오라고 해서 1시 사이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전부 다 소방본부에서 한다. 결과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는 것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전라북도가 소방공무원 감찰이 2,151명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강화시켜서 각 소방서의 감사담당직원이 하나씩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는 사무분장으로 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 소방서 내에서도 감찰파트도, 이번 조직개편 조금 전에 감사관님 갔지만 모든 경찰서나 군대나 소방서 다 무관들 아닙니까? 각 서에 감찰담당직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 보완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봉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나면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타격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여러가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참고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도는 종합감사부터 회계감사 모두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 회계감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소방본부 감찰계는 단지 복무감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것은 자체인원수가 많아지고 도청 공무원 못지 않게 인원수가 2천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이번 조직개편 때는 강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사람을 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 A병원에서 B병원으로 갈 때도 우리 구급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갔을 때 이러이러한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의사가 동승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체크를 해보니까 700몇 건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대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동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들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원래 병원 간 이송에는 구급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응급의료법상에서 의사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의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 허락하에 의료인력이 탑승해서 갈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병원 간 이송이 많은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많은데 그 사항을 문의를 해봤어요. 개인병원에서 보통 전화가 와가지고 의사들이 전화가 온답니다. 가서 보게 되면 의사가 이 환자는 여기서 못한다 상급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그대신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사 한 명을 탑승시켜 주겠다. 이런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금방 작은 병원에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의료원에 응급차가 없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꼭 의사가 동승해서 어떤 응급내용이 됐을 때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여기 보니까 쭉 사례를 보니까 요통환자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는데 응급환자들도 있어요. 약물중독으로 해서 차가 수배가 안 돼서 했을 때는 정말 신속한 소방차가 가야 되겠지요, 구급차가.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들도 있다는 것은 나중에 가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배상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병원에서 하다가 하는 것을 나중에 사망하면 소방서장도 왔다갔다 할 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되겠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건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구 해양경찰청을 갖다가 소방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활용하려고 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행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 부지를 저희 소방목적으로 일단 사용을 한다고 회계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목적은 항만센터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화학차를 운집해서 전진기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중간에 사용목적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수시로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단하고 접근성이 위치가 괜찮습니까?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바로 항만부두 OCI공장 그런 데 중심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서를 지으려고 한다든가 할 때 새로 부지를 구입하지 말고 전라북도 자산을 써서 돈 많이 들지 않도록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근접한 위치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올해 6월에 사용승인을 해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재산으로.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려고 진행하나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항만센터 이전계획이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2022년도로 돼있는데요. 이전을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항만 쪽에 119안전센터를 짓는 거지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차질 없이 하시고요. 본부장님, 장수 119안전센터 준비를 하시잖아요. 헬기장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헬기장을 지을 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주변 농작물 피해가 좀 있는가 봐요. 특히 장수가 사과단지라서 바람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대책이나 보완내용들을 와서, 현장설명을 할 때 누가 가셨나요? 과장님이 하셔요. 왜냐면 본부장님 최근에 오셔서 현장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저도 인사발령을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설명할 때는 참석하지 못했고요. 추경예산 이후로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수군하고 같이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순시를, 각 시·군 순시 다 끝났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급한 데만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무진장부터 가서 보시고 현장도 보고 해서 다음 가을에 여러 업무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그 관련해서요. 문승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해경을 잘 알아요, 해경부지를. 가보셨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계속 유찰이 열몇 번 돼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거기가 지하가 예를 들어서 물이 차있어요. 물이 차있고 소방서에서 쓰기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용근 위원께서 그 건물을 쓰라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려면 그것도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산북동에 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소룡동 것이 산북동으로 옮긴다고요. 공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이 몇 ㎞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놓아주시는 것이 소방본부로서는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후에는 긴장 좀 풀어지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 질의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용 수정해서 자료 제출하셨네요? 수정해서 제출한 내용하고 수감자료를 더하면 잘 정리된 것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일단은 오전 중에 급한 사항 두 가지 문제 건은 보고드렸고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는 본부장님이 취임하실 무렵쯤에 작성 완료가 돼서 의회에 제출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수감의 책임자는 본부장님이십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여전히 이걸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수감자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227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시면 대표적인 게 피복구입을 하는데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오전에 질의한 업체에서 2018년에 10차례에 걸쳐서 2억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어떤 기업인지 아시지요? 여기는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었는데 여성기업이라고 수정해서 가져왔네요. 2017년에는 또 다른 기업에 또 다른 회사에 같은 이유로 10번 수의계약했어요. 2016년에는 또 다른 기업에 비슷한 물품 10번 해서 1억3천만원 정도, 2017년에는 또 다른 기업에 10번 해서 1억원 이상, 2018년에는 또 다른 여성기업에 10차례 해서 2억2천만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가장 잘 아는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대에 서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장비관련담당 조중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거 들으셨지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나은어패럴하고 10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하셨어요. 아마 여성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 봐요. 2017년에는 경도기업하고 10차례 했습니다, 1억원 이상. 2018년에는 라온섬유하고 10번에 2억2천만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해마다 특정회사에 불공정하게 보이도록 집중해서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예산 집행관서가 소방서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0번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업체가 라온섬유라든가 어패럴이라든가 피복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수시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체가 바뀐다는 것은 대표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회사 이름이 바뀌는 경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일회사다 그 말인가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아니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면 왜 바뀌었는가 업체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는가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 남원소방서를 보면요 수감자료 233페이지 순번 98번부터 102번까지입니다. 합계금액은 얼추 어림짐작 해도 6천만원이에요. 계약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니까 3개월 사이에 다 의용소방대원들 피복 구입해준 건데 이렇게 분할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약의 불공정성 특혜 시비의 의혹이 있잖아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반적인 계약상태가 불공정성을 의심하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47페이지에 순번 165번을 보면요 업체가 119안전과교육이에요. 그런 회사명인가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죄송하지만 순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247페이지 순번 165번 납품업체가 119안전과교육인데 이게 회사명이에요?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명칭을 쓰는 회사명이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부서명을 써놓은 것인지.

중설

조중설소방장비관리팀장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완주소방서 개서 관련 자산취득비 계약관계는 확인하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현재 완주소방서 계약을 6건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 기기류, 사무용가구 집기류는 회계과에서 했고요. 체력단련장 운동기구하고 구내식당 집기류 장비보강 창고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씩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회계과 같은 경우는 1억5,900만원, 2억3천만원이고요. 소방본부에서는 2,700만원하고 조달에 1,9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달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구내식당 집기류.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계약방법으로 하셨냐고요. 마스(MAS)로 했어요, 제3자단가계약으로 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3자단가로 많이 구내식당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 가서 있는 품목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3자단가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업연도에 특정회사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보면요 수감자료 6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전라북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들 보면 대표적인 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공사분할발주, 수의계약 및 사후관리 부적정이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밑에 있는 다른 지적내용을 보더라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도 감찰업무를 많이 봤는데요. 항상 보면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특히나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약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하고 특히 회계담당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 교육,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시설 설치점검은 어디서 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본부에서 전부 다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하고요. 소방시설 설치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실시를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특정소방대상물은 점검을 어디서 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데 미술관 같은 데는 어디서 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체점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체점검도 대상이 되고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자체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소방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별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자체점검이라든가 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 교육, 관리실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25조의 조항이 나와 있지요. 제가 이번에 도내 박물관 소방시설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진박물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비상경보설비가 누락이 되어 있고요. 시각 가스누설 경보기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조건표를 보니까 시각 가스누설 경보기는 모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 이런 경우에는 왜 빠졌습니까? 전주대학박물관, 왕궁리 유적전시관, 마한박물관, 보석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등등 전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언론에 이번에 나왔던데요. 다시 한번 저희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언론에 나온 거 아셨는데 지금까지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34개 박물관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개만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용역에 맡기셨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것은 법규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관리사를 청해가지고 소방관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오방재시스템, 전북종합방재회사.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 데가 바로 소방시설관리업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데다가 맡겼는데 34개 박물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5개만 자체점검을 하시고 나머지는 외부에 용역 준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외부점검이라는 것이 저희들 얘기로는 자체점검이거든요. 돈을 주고서 아웃소싱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체점검이 5군데고요 나머지가 전부 외부용역을 줬는데 기준이 뭡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면적하고 시설하고 구분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은 186㎡예요. 자체점검 들어갔거든요. 전통술박물관이 282㎡인데 자체점검, 굉장히 규모가 작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거기서 말한 자체점검은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자체점검 용어하고 다른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무슨 자체점검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거기서는 그냥 업주가 관계자가 소화기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수신기 있으면 점검해 보고 그런 자체점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법적으로 이게 합당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건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는 연 한 10% 정도 특정소방대상 중에서 10% 정도 선정해가지고 특별조사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자체점검이 들어가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체점검은 그 업주가 계속 해야 됩니다. 소방관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용역 주지 않고 자체점검하는 것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면적하고 시설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그런 자체점검에 대한 박물관은 소방서에서 전혀 관리 안 들어가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나중에 봐가지고 10%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대상도 10%.

성임

홍성임위원

어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비상경보 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치기준에 보니까 비상경보설비기준이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진박물관은 보니까 1,193㎡입니다. 왜 이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정도면 비상경보가 아니라 자탐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비상경보설비가 왜 안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비상경보설비가 400㎡짜리가 있고요 자탐하고 연동돼서 하는 비상경보 설비가 600㎡ 이상.

성임

홍성임위원

혹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자체점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점검 하나는 작동기능점검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종합정밀점검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자분이 점검을 하는 게 자체작동기능점검이고 연 면적 5천㎡ 이상인 데는 돈을 들여서 종합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자체점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전에 외국에서 박물관 불 크게 난 거 아시지요?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천여점이 불에 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맡아가지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주지 마시고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맡아가지고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북종합방재하고 지오방재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전북종합방재가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어요.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그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오방재시스템은요?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천㎡ 이상 되는 데는 관리사가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다른 방재회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 업체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그 사항은 관계자가 직접 선택을 합니다, 업체 선정을.

성임

홍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어진박물관이면 어진박물관 주최 측에서.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주최 측에서 단가를 3개 뽑아가지고 제일로 적정한 예산 안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방설치기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있어요. 3단계에 박물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이 도내에도 30군데로 잡혀있더라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34개 있습니다.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그중에서 스프링클러라든지 물분무소화설비가 70%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특별조사를 통해서 점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이거 점검하는 권한은 있다는 얘기죠?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의무도 있어요?

창덕

구창덕방호예방과장

필요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법적 규정에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특별조사인데요. 특별조사를 할 때는 특별조사심의위원회가 규정을 해가지고 연초에 1년에 어떠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인가 연초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한 15일 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묻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기준 조건표에 보면 시각 가스누설 경보기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조건 없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박물관에 대해서 특히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각 가스누출 경보기 전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은 항상 자체점검하신다는데 사실은 했었어야지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만약에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북에 특정소방대상 8만개가 넘거든요. 소방인력은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박물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것 잘못 하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박물관이 3차에…….

성임

홍성임위원

본부장님, 시각 가스누설 경보기 조건 없는 경우인데 설치 안 된 거 잘못 하셨지요? 점검 안 하신 거 잘못 하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 점검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특수한 곳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우리 방화과장이 3차에 걸쳐서 돼 있다고 박물관에서 자체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정이. 아직은 점검할 단계가 아니에요, 3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당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바로 점검해 주시고요. 어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어진박물관이 불 타가지고 어진이 불 타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발언권 얻으시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그 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좀 어렵지요. 쉬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쭉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제 생각과 맞는 부분이 한 부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실 때 많은 제 우려와 달리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출했던 수감자료입니다. 66쪽 봐주시지요. 66쪽을 보면서 업무추진 상황보고 맨 뒤쪽에 있는 소방관의 기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섯 단락 중에 맨 마지막과 같은 불상사는 없어야겠지만 그 위에 기도문의 4가지 사항은 아마 소방관께서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바람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소방관분들께 어찌 보면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일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소방업무 본연에 대한 감사지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장비관리 정도, 약간의 행정분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일선 관서 업무감사를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텀이 기네요. 인사 주기가 얼마나 되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본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3년이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혹시 수감 시 조금 전에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주시던데 지금 감사를 보는 우리 도 감사관실이 전부 행정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요. 이 부분은 감사관실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일선 소방관서 직원분들이 이분들한테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좀 어떤가요? 본부장님 생각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는 예전 소방위 때부터 광주에서 소방본부 감찰주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감사관실장님 의견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소방본부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소방에서 해라, 또 어떤 때는 시청 감사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수감을 받으면서 감사관들한테 경례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당시에는 눈에 안 좋게 비쳐졌고 그래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당시에 감사실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것도 없어요. 본부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자료 보고 하면 저도 자료 보고 읊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은 소방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고요. 사실은 기도문처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재진압분야 구급분야에서 잘못된 부분 아니면 정말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를 원하는데 지적내용들을 보면 유지관리 부적정, 자료관리 부적정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 부적정. 물론 시설‧장비관리 잘 해야 그게 위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까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소방의 전문은 소방업무거든요. 장비‧회계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에…….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여쭌 건 관리를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감사에 지적이 여기서 머물러있는 이유가 뭔가를 여쭤본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회계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은 소방구급분야의 전문가라서 더 이상 지적할 게 없어서 이런 질문만 나왔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 방면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험이나 지식은 다소 부족하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다음 질문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관실 행정감사 시에 소방공무원이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지만 감사관실에 함께 근무하는 것이 어떠냐고 감사관께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보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는 별도의 감사실을 놓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거고 별도의 소방본부에 감사실이 있는 것은 더 진보한 것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감사업무에 소방공무원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종합해 보면.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당시 감사관님의 생각은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도 감사실에 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동감 못하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 어쨌든 감사관실의 의견은 그래요.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감사라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이 와서 해당분야의 업무가 소홀한지를 지켜보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고 감사관실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많은 부분이 저랑 같은 공감이고 제가 이미 감사관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이런 질문을 같이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시거든요. 본부장님이 꼭 이번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나누셔서 소방관들이 계속 증원이 될 형편이고 하니까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 한 관서를 3년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주기가 1년인데 제 생각에는 큰 관서 같은 경우는 2년, 무진장지구는 3년이나 되겠지만 전주, 익산, 군산관서 정도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보면 감사 수요도 늘어나고요. 제반 여건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현재 3명으로 돼 있는 감찰계 직원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가 부분감사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금년에는 2,151명이지만 내년에는 436명이 충원이 되게 되면 2,556명이거든요. 2,556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별도로 할지 도청 내에서 같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도 감찰을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본부의 감찰 기능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처분지시나 내려오면 그거 정도 처리하는 행정업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죠? 일선 감찰 안 하시지요? 3명으로 할 수도 없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감찰뿐만 아니라요. 교육도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선감사를 거의 방치하고 있잖아요. 복무감찰 방치하고 계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서에 행정업무 보는 직원 한 분 감찰업무 봐야 매일 보는 눈인데 감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감찰기능 본부에 늘릴 필요도 있고요. 도 감사관 쪽에 요청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전라북도에 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많다는 겁니다. 결혼이민자가 총 해서 몇 분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결혼이민자요?

세훈

두세훈위원

플러스 전라북도의 외국인.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6년 11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1만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일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결혼이민자 말고 1만2천명 넘어갈 겁니다. 이분들도 119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분들이 119신고를 할 때 소방본부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영어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많을 겁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소방본부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BBB코리아라고 해가지고 1588-5644인데 여기하고 3자 통역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20개 언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안 좋을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1330 거기는 영어, 일어, 중국어가 가능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3개만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동남아권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전라북도는 동남아권이 많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도청에 조성돼 있는 동남아통역 237-1366인데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남어권에 대해서 여기도 3자 통역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우리 도청에 다문화가정 전화해서 통번역 전담하고 있는 과 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과는 국제협력과인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다문화 외국인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와 언제든지 협업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119신고 시 119가 필요할 때 아니면 소방본부가 필요할 때, 실제 본부장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119전화 왔을 때 그냥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 현장 발생해서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통역사분들이 필요할 때고 그럴 때 충분한 인력은 아직 준비 안 되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 한 30명 정도 인원을 모여가지고 1년에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어떤 일이 외국들하고 벌어졌을 경우에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전라북도는 와서 현황파악해 보니까 현장에서랄지 유선전화만 연결시켜주고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것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국제협력과에는 많은 통번역사님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결국은 다 이민자들 외국인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국제협력과와 협의해서 협치해서, 이미 예산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말 우리 외국인들이 말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수감자료 6페이지 봐주시지요. 세입 총계 중에 미납금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난연도 수입인데요 쭉 10년 전까지라도 돼가지고 미납된 것 총합계액이 1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시간만 지나면 전부 결손처분하는 돈들이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징수를 못하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보니까 전라북도가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97%가 넘거든요, 저희 소방본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현재 이 사람들을 추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1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적된 것이 1억1,700인데 500만원 징수하고 1,100만원 결손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과태료 이것은 금년에 된 거고요. 지난연도 수입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누적돼온 것이 10년 치라고 치고 그중에 10분의 1씩은 계속 결손처분하면서 결손처분한 거에서 절반 정도 징수하는 것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징수는 어떻게 하고 징수율이 높다는데 숨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도 결손처분 없도록 노력하셔야지 우리는 타 소방본부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으니 안심하시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계속 노력은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이것만큼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각 소방관서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들 부과하셨어요. 얼핏 보기에 비슷한 관서들끼리는 부과금액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이 있는 데는 그렇고, 목표치를 내걸고 목표 달성하면 안 내도록 하고 그런 것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선 관서장께서는 조금 다른 관서에 비해서 적으면 더 노력을 하자라고 독려해서 된 것인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에서 주는 목표치가 있는 것인지.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주는 목표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본부에서 팀들이 조금 징수율이 부족한 데는 독촉을 해가지고 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과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에서 결손 변상금 위약금 많이 받으셨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체상환금이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경우에 지체상환금을 받으셨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 때는 15일 날짜에 한다고 했는데 15일 지나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대개의 경우에 일반기업가들이 관공서에 남품계약을 맺는 것을 크게 바라고 있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 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토록 고대하던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납품을 하지 못해서 변상금을 낼 정도로. ○望��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동일하게 소방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는 사실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동시에 소방제복에 대해서 납품하는 계약은 해요. 계약은 하는데 나중에 납품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량이 폭주해서 못 챙기고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9,700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피복구입 외에.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피복구입 이외에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정을 아시면 기한을 더 주셔서 공고하시고 계약을 하셔야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것은 기간이 한 6개월 7개월 주고는 있는데요. 원래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차량 제작회사 우리나라로 하면 에버다임 여기 이외 다른 업체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 업체 폭주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독점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안 그러면 외국업체 로젠바우어라든가 외국업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비쌉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내 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반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공고 내서 다른 업체가 입찰에 낙찰됐다 하더라도 입찰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특히나 의료기구가 좀 많은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급의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터넷에 뜹니다. 민원이 굉장히 요즘은 많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소방본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술을 요하고 특수장비인 경우에 간혹 특정업체 특정물품을 염두에 두고 공고안에 교묘하게 내용을 숨겨가지고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염두에 뒀던 회사의 협조 없이는 계약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서 결국 지체상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지금은 사양만 어느 한 회사하고 같이 해도 그 사양은 그 업체 주기 위한 것 아니냐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소방청이든 청와대든 감사원이든 바로 가니까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죽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변상금이나 위약금의 규모는 어때요? 금년 9월 30일 기준 9,700만원인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2017년도, 2016년도는 상당히 많고 그 이전에는 좀 줄어들고 그럴 겁니다. 왜냐면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부터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소방차량, 구조구급 장비, 개인보호 장비.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어난 것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때 추진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9월 30일 금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작년 거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파악이 안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자 없어요? 작년 게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라 작년 거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추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야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비슷하다거나 금년에는 늘었다거나 특별하게 지체상금을 많이 물린 계약이 있었다거나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집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수감자료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질문마다 별도로 보고하면 감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적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보고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질문지 받아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7년도 것이 파악이 됐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빨리 밖에 가서 찾아오세요.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자료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회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간담회 이후에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장비 차량구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쭉 보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언론에도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안 사줘가지고 내 돈으로 샀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거 보셨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도에 난 이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후장비라든가 부족장비가 제로로 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쭉 체크하려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원들이 정말 어렵게 정부에서 이런 거 사 주지도 않고 내 봉급 박봉에 털어서 장갑 샀습니다, 마스크 샀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수의계약 쪽에 보면 2회 유찰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이쪽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자인병원 지금도 그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각 본부는 본부대로 서는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부는 어디서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본부는 전주열린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대자인병원은 어느 서가 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완산소방서.

승우

문승우위원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병원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의료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완산서장님 계시죠?

광수

김광수전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완산 행정과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이 병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주에서 이야기만 좀 하게 되면 거의 아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광수

김광수전주완산소방서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헬기가 몇 대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대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대인데 조종사님들은 다섯 분?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종사, 부조종사. 지금 한 명은 작년에 채용을 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채용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달에 아마 여섯 명으로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헬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년에 220건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회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헬기는 1대인데 조종사님들은 다섯 분이라.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조종사, 부조종사 있고요. 여섯 명이 3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면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예방대책은 본부장님 세우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주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잘 아시겠지만 3건이 폭행을 당했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90%가 주취자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거의 저희보다 더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응급의료법도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은행처럼 보안청원경찰도 설치하고 가스총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설치하겠다 했는데 저희도 소방청에서 핼리캠이니 여러 가지 CCTV 해도 사실 주취자한테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가스총이라든가 이것을 비치할 수 있게끔 청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남자대원이든 여성대원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대원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방대책을 본부장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고가차가 순창소방서에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07년식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히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12년이 됐는데 운행 ㎞수는 1만1,800㎞ 탔습니다. 승용차로 말하면 새차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2천만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얼마 가는지 아시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한 5억에서 6～7억, 외제차 같은 경우는 8억, 9억.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죠. 지금 현재 3년간 이 차가 출동한 것이 46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폐차시키고 하는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생활하다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님들도 계속 출동을 안 할 때는 계속 닦고 조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도 칠하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2년이 됐든 20년이 됐더라도 교체하기 전까지는 차량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이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쓸 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나올 때까지는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수리 한번 하려면 견적은 7천만원, 좀 다운시켜 갖고 4,9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이럴 때까지 이 차량이 고가차가 필요할 때 순창에서 고가차가 필요했다 할 때는 이 차가 사용을 못하면 초기진화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년 다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연수도 다 됐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비 정밀점검을 하거든요. 12년이 됐지만 폐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점수를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해요. 지금 40점 만점에서 9점을 맞았어요. 그만큼 12년 됐는데 차량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엔진뿐만 아니라 특장차기 때문에 특장부분까지 다 점검을 하거든요, 산업기술원에서. 일단은 12년 됐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는.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폐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체대상차량이 쭉 올라와 있는데 10년도 넘은 차 있고 8년 된 차도 있고 5년 된 차도 있고 4년 된 차도 있습니다, 3년 된 차도 있고. ㎞수가 3년 3개월 됐는데 19만㎞ 탄 차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교체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차량을 당연히 사용연한은 지났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요즘 차들이 잘 나왔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특장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희들 다 특장차.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장차가 아닌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잘 판단하셔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내가 아까막새 강동일 과장님 잠깐 봬서 보니까 법이 12월달에 바뀐다면서요 법을 만든다면서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12월 27일날.

승우

문승우위원

무슨 법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장비관리법이라고 지금까지는 장비관리법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관리법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12월 27일경으로 장비관리법이 제정돼가지고 이제 통용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이 없었으면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었는데 그 법이 12월달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잊�眠�본부장 마재윤 법 바로 되고 시행령까지 바로 되게끔.

차량문제 아까도 경찰차보다는 고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내 재산이다 우리 것이다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6억짜리 7억짜리 1만1,800㎞ 타가지고 없앨 수는 없다. 우리 재산 같으면 그놈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소방공무원 식당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분 하고 있고 아니면 일부는 나가서 사먹거나 매식을 하거나 그런 데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식당은 대부분 개인이 돈을 갹출해가지고.

김이재위원

얼마씩 갹출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각 서, 센터, 지역대 다 틀립니다.

김이재위원

보통 평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5만원, 7만원, 8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김이재위원

한 달에 5만원이면 하루에 얼마라는 거지요? 3식이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3식인데 3교대를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니고.

김이재위원

다른 데 보면 부식비 지원을 하는 데가 있어�(Z��(Z��청북도, 충남하고 서울은 부식비 지원이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부식비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부식비 지원이 없는 데는 인력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직접 밥을 해먹거나 그러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광주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각 센터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김이재위원

전라북도는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전라북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인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직접 소방대원들이 밥을 해드시고 그 바쁜 와중에 그 돈으로 3식 그러니까 3교대지만 5만 얼마, 7만 얼마 지출을 해서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찬이나 이런 게 얼마나 부실하겠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열악합니다.

김이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소방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려면 영양보충도 해야 될 텐데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구급팀 경우 추가수당이 10만원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구급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다도 출동건수가 많거든요. 일정 출동시간 외에 더 많이 뛰게 되면 1회당 3천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금이 좀 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추가수당은 10만원이고 거기에 출동수당이 3천원이라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거기서 1회당, 어느 정도.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구조구급대원 종사자들에게는 구조구급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고 일정 횟수 이상은 출동가산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가산금을 보니까 20년 전에 10만원이었더라고요. 맞지요?

동일

강동일소방행정과장

금액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김이재위원

지금까지 1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자료 27페이지에 봐주실래요? 상황보고 자료요. 여기에서 화재안전등급에 따른 분류가 2017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7월에 준 자료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현재 화재안전등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7년도 10월 30일하고 현재하고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여기 연도를 2018년으로 바꿨어야지요. 그런데 또 2017년이라고 써지면 안 되지요. 등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2017년하고 2018년하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김이재위원

그럼 여기 2017년을 2018년으로 고쳤어야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때 당시 기준을 했는데 2017년 10월 30일날 그 기준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우리가 소방차 출동 시 소방서 앞 도로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장애 줄이기 위해서 주정차금지지대라고 써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도내 몇 군데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두 군데.

김이재위원

어디어디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금년에 두 군데 설치했고 지금까지 13개소입니다. 전주덕진에 있는 금암, 팔복, 전미, 완산의 효자, 군산의 사정, 금동, 소룡, 경암, 대야, 회현, 옥구, 정읍의 하북, 김제의 교동.

김이재위원

이게 더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저도 한번 그 사항을, 왜냐면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의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4년간 119신고 접수목록을 체크를 해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 7분 이내에 도착하는 평균 %가 90.7%구만요 2018년도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임실지역은 40.1%고 임실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어서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농촌산간지역이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대안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안을 해놔야지 늦어서 전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요구했던 것은 지역대라든가 센터 여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골든타임 이내에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아니면 저희들도 소방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화재에서 골든타임은 몇 분입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5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건물하고 석조건물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옛날 목조건물일 때는 5분이었는데 지금 콘트리트건물이기 때문에 7분 정도로 해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구조는 7분 이내가 51%예요, 7분 이내 도착하는 경우가. 그럼 구조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닌가요? 임실 같은 경우는 28.5네요. 대원들이 훈련이 부족해서, 물론 교통체증도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구조는 펌프차 같은 경우는 소방서, 센터, 지역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밖에 비치가 안 돼 있거든요. 센터나 지역대에 구조차가 배치 안 됐기 때문에 제 시간 안에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구조차량은 어떻게 생겼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서만 돼 있습니다. 10대 소방서기 때문에 10개 구조대고 그 구조대에 구조차 한 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구조까지는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구급분야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구급이고 구급은 골든타임이 4분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4분인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CPR 같은 경우는 4분 이내에 산소가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구급차도 마찬가지인 게 소방서하고 센터까지는 가능하는데 지역대가 47개소가 있는데 구급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력문제도 있고 청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급차를 배치를 해야만이 4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도 전주 근교 익산까지는 60.4% 7분 이내, 군산도 64.4, 익산도 67.9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뚝 떨어져요. 임실은 30.7, 장수도 41.3 이 대책은 구급차를 가까운 데 배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대원들 훈련문제도 중요합니다. 훈련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래서 펌뷸런스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구급차가 배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펌프차에다가 구급기본장비는 설치를 해가지고 펌프차가 가서 CPR이라든가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CPR교육은 구급대원이든 경방대원이든 다 받을 수 있게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인당 월별로 따지나요? 훈련일수.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훈련일수는 월별 30시간. 하루로 따지면 주간은 3시간 야간은 2시간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한 달에 30시간이면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법에 물론 정해져 있겠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침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센터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 판단해가지고 그런 펌뷸런스 운영해가지고 구급해야 될 어떤 데가 많은 데는 별도로 시간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표에 소방서장이라든가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119관재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근무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사건이 오면 관재처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휴게나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거보완도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그런 걸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몇 월 전에 저유소폭발사고도 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뉴스에. 제가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점검일지를 받았어요. 몇 가지 배수불량 관련된 거라든가 1993년 것이 있더만요, 저유소. 이런 부분에 방유제, 광토배관, 마감조치 미흡이 뭐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방유제라는 것은 탱크가 폭발됐다든가 탱크가 부서졌을 때 그 물량을 밖으로 누출 안 되고 방재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장할 수 있게끔.

용근

박용근위원

2018년 2월 2일날 점검을 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조치해서 결과처리가 됐는지? 2월 28일날 소룡동 1-32에 설치됐던 것들, 그리고 보니까 1993년도 것들이 저유소가 많은데 2002년도 것도 있고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방유제나 옥외탱크 저장소, 펌프실 배수로 관리상태 불량. 이거 혹시 어떤 조치결과 있는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유소라든가 위험물 탱크 대용량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특별한 기계장비가 있거든요. 부식 정도라든가 탱크집 두께라든가 전부 다 해가지고 소방시설까지 해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사실은.

용근

박용근위원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은 법상 소방검사서는 우리 각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점검을 해도 저희들이 또 외관점검이라든가 또 특별조사 차원에서 한번씩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방유제 관통배관 마감조치 미흡 이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8년도 것이 된다면 다 완료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치를 미흡하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결과통보를 해야 돼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최장기간이 30일인데요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60일. 그러면 보고 나서 쓴 거는 거의 90일 정도 되면.

용근

박용근위원

내용들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마감을 어떻게 하고 통보가 어떻게 다 됐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재산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 민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소방산업연구원이 그렇게 된다면 절차 같은 것도 갖춰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꼭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충설명할게요. 14개 시·군에 위험물시설 다 파악돼 있지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엄청난 화학시설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점검을,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4개 시·군의 위험물시설은 다 파악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서장님 다 알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점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덕진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세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덕진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덕진서가 완주군 관할이지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동상면은 어디 119안전센터에 속하지요? 동상면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동산면은 팔복센터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완주군 동상면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고산119센터에 속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서장님, 동상면까지 자주 현장 방문하십니까?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고산센터 보통 점검하고 동상면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센터 한번 방문하고 대장님들 계시면 연락해서 접촉하고 면장님도 뵙고 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갈 때 관용차로 가시는 거고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예, 관용차로.

세훈

두세훈위원

고산에서 동상면사무소 면장님 만나러 가신다고 했는데 보통 몇 ㎞ 정도 달리나요? 고산센터에서 동상면사무소까지.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거기서 15㎞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자동차로 달릴 때 몇 ㎞ 정도?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70～8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빨리 달려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코너에서는 속도를 좀 줄이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동상면 가는 그 길을 설명해 주실래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동상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고산 쪽에서.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고산 쪽에서 가면 대야저수지 넘어서 대야저수지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상당히 길이 안 좋습니다. 위험하고 거기에서 동상으로 가는.

세훈

두세훈위원

길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위험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위험보다는 커브길이 굉장히 많지요.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커브길이 많고 90도로 꺾이는 도로가 많습니다.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는 편인데도 안전을 위해서 60 정도에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산에서 동상면까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속도를 못 냅니다. 맞습니까?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30분 정도 걸립니까? 센터에서 동상면사무소.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60㎞면 30분 정도 걸리겠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동상면사무소에서 동상면 관할이 한참 멀지요? 동상면이 완주군 면 중에 가장 넓죠? 13개 읍‧면이 있는데 가장 넓지요? 넓습니다.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넓은 것 같습니다. 연석산이라든가 운장산 근처에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실제로 면적이 13개 읍‧면 중에 가장 넓으나 인구는 1천명 안팎입니다.

태환

제태환전주덕진소방서장

인구는 적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구가 적어서 지역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불났을 경우 골든타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이야기했지만 7분 정도 9분, 4분 이렇게 했는데 기본 30분, 제가 말한 동상면사무소 같은 경우가 중간 정도기 때문에 30분이지 조금 동상면 경계 쪽 가면 40～50분 보통 걸릴 것입니다. 더 험악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역대 창설을 어느 정도 요구합니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제태훈전주덕진소방서장

저도 그 의견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차를 본부에서 배치해놨거든요. 가서 실험해보면 산불진화차가 아시는 바처럼 500ℓ 양밖에 물이 안 나기 때문에 주로 초기진화용으로 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배치됨으로써 거기 산불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화재진압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덕진서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좀전에 드린 질문 현장에서 외국어 전담인력 부족과 관련해서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와 어떤 식으로 협업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안 만들어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계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소방인력을 뽑을 때 종류가 대부분 소방으로만 뽑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전에 많이 그랬지요. 화재와 구조.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는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각 지역마다 틀리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분야를 뽑는데?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통신하고 건축, 좀더 나아가면 전기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행정 쪽은 사실상 오피스능력이랄지 회계능력 있는 분을 기본적으로 안 뽑고 소방본부에 와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상황이네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재청에 건의해서 몇 분이라도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일할 수 있는 오피스능력 있는 분을 뽑을 수 있도록 소방시험에 회계분야랄지 추가해서 인력을 뽑으면 좀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일단 업무연찬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 보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미 소방재청 같은 경우는 소방 쪽도 법조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전문인력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 쪽 세무 관련된 전문가들도 입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채용이 어떠신가 의견 냈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글로벌벤치마킹에 소방공무원이 외국으로 나갈 때 여비가 규정에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여비는 국제화 과정 해가지고 별도 직급별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151쪽하고 152쪽에 보면 좀 궁금증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유럽‧미주는 1인당 300만원이고요 아시아‧오세아니아는 1인당 150만원이거든요. 이 규정이 맞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역에 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스페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동남아로 가느냐 비행기표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2016년도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가실 때는 1인당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나라죠?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는 1인당 1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왜 그럽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비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비부담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간다 하더라도 전액 도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2016년도에는 자비부담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자비부담을 안 하고. 그런데 본부장님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가 150만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자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7년도에 1인당 유럽‧미주가 300만원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동유럽 말씀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2016년도도 300만원이고요, 1인당. 2017년도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150만원이지요? 150만원에 간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자비를 보태가지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비를 보탰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비를 보태갖고 간 건데 자료에 제출하신 거는 국제화여비만 기재하신 거예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비부담한 것은 제외하고요, 공금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자비부담 해가지고 1인당 300만원을 기재해 놓으셨네요? 맞습니까? 자비부담이 자료에 들어가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비부담은 안 들어가지요.

성임

홍성임위원

2016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자비부담 몇 % 했냐는…….

성임

홍성임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자비부담 기재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기재를 안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 하는데 무슨 다른 말씀이세요. 왜 300만원으로 기재가 됐냐고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거기서 일률적으로 유럽은 300, 동남아는…….

성임

홍성임위원

동유럽 얘기하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동여럽도 유럽이니까 300만원 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유럽의 국제화여비가 150만원이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맞지요? 1인당 150이지요, 국제화여비 규정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300만원으로 기재가 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2016년도에 독일, 헝가리 간 것도 4명이기 때문에 4×3 12, 300만원이고요. 2017년도는 5명이지 않습니까? 5×3 15 여기도 거의 3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화여비가 150은 왜 기재가 되어 있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아시아‧오세아니아는 다르죠. 유럽은 300만원인데 아시아‧오세아니아 쪽은 150만원.

성임

홍성임위원

5명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호주, 뉴질랜드가 150인데 저도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와봐서 알지만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갈 때 비행기 타고 또 뉴질랜드에서 이동할 때도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소방에 관련된 벤치마킹할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일 동안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벤치마킹을 하겠어요? 이왕에 가시려면 정말 진정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를 가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주, 뉴질랜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방 쪽으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보니까 일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보면 미주‧유럽, 동유럽, 서유럽 9일 해가지고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갔다와봤지만 하루 한 곳 보고 장거리버스로 이동해가지고 그다음 나라로 이동을 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놈의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많은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패키지여행 상품이잖아요. 저 다 가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라. 할 수가 없어요, 벤치마킹. 그래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오세아니아는 150인데 여기 가는 것 자제해 주시고 굳이 가겠다고 하면 가격 상향조정하세요. 여기도 1인당 300만원은 주셔야 됩니다. 가격 상향을 조정하시고, 두 번째, 벤치마킹 많이 가시되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나라를 가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갈 때 통역이 따라갑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따라갈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중에서 잘하고 그러면 그 인솔자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가서 벤치마킹할 때 그쪽에서 설명을 들을 정도로.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씀 이해하셨지요? 제가 이것 가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제대로 국가를 선택해가지고 가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로 벤치마킹 가는가.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퇴직예정자들 연수 가는 것을 지적을 해서 했는데 여기는 소방본부는 어떻게 가나요? 퇴직자들이 예정된 사람들이 1인당 얼마씩 지원하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500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500을 자율적으로 가나요? 전체 모아서 입찰해서 가나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모아서 입찰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 규정에 없는 거잖아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 여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입찰하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비싼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전에 올해 하반기에는 열네 분, 상반기는 열세 분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소방행정과장님이 합의를 잘하도록 해서 7명이 가면 7명이 가고 또 5명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최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입찰하다 보면 고가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행정낭비하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교육만 해당 부서 과에서 하도록 하시고 퇴직예정자들이 자유스럽게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행사 지정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입찰가격은 상당히 고가로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장님들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힘드시죠? 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군산서장님이 소방관의 기도를 평소 잘 외우시고 다니시는데 오늘 들어봐야 되는데. 본부장님, 오신 지 보름 정도 되셨는데요. 와보시니까 어때요? 전북소방이 다른 소방본부에 비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여러 가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전기 보급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장비난도 겪고 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익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사실 제가 근무했던 데하고 전라북도하고는 사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도 근무했고 광주에서도 했고 경기도에서 학교장으로 있었지만 의회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얘기도 듣고 직접 같이도 근무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일단 사건사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자체가 품성이 굉장히 착하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만일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광주나 경기도처럼 체계적으로 갈 수 있을란가 하는 생각은 조금 의심이 드는데요. 내근 인원이라든가 외근만 따지는데 내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근들이 잘해줘야 훈련양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한데 내근이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스케줄을 못 잡게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시간만 버리고 끝나는데. 내근들을 많이 보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한 예로 지금 소방공무원들 심신건강안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팀이 없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이 해요. 한 명이 제일 문제로 대두된 게 소방공무원들 건강문제 이게 문제인데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아까 감사문제라든가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세가 비슷한 데가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이나 인구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는 25만 정도 많고 면적은 비슷하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방력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는 소방센터가 10개인데 충청북도는 12개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좀더 객관적인 눈으로 잘 살피셔서 방금 말씀하신 충남 본부장은 소방감이시죠?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하고 소방력도 더 강하고 본부장의 직급도 높고, 전북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직급을 상향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내부단속을 잘 하셔서 오늘 감사장에서 그동안 해오신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당하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내부를 다스리셔야 부족한 소방력도 충원이 되고 본부장님 직급도 상향이 되면서 전북소방관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여러 가지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걸 앞두고 사소한 것에 발목이 잡혀서 감사지적사항에 사소한 것이 지적돼 가지고 소방관서가 마치 큰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취임 직후에 이전에 있었던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덜된 대목도 있고 아직 파악이 안 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가 끝이 아니고 의회와 도민 간에 계속 소통해야 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갈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심사라든가 다음 기회에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사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분위기를 보니 이 정도에서 지적은 마무리하시려는 눈치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같은 심정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에서 전북소방본부 소방관들의 건강상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 이런 내용은 익히 알려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본부장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 받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대책 가져와라. 그런 데는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 작은 문제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시간을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점들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감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절대 되풀이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재윤 본부장님께서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다른 도하고 비슷한 데와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한 게 무엇이고 또 장점이 무엇인지 장점은 더 살리고 부족한 건 더 채워나가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마재윤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재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원 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원장 신동원 교육지원과장 유기상 교육운영1과장 송현숙 교육운영2과장 강복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동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현숙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강복대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교육훈련 주요성과 및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주시면 창의형 인재양성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동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지요. 30개 과정 72기 2,615명 교육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전문소양교육은 어떤 목적으로 강의 개설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전문교육들은 대개 직무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이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지식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소양교육은 예체능이랄지 인문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은 어떤 것들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맞춤형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교육과정들이 있고 또 도 관련 실과소에서 BSC평가지표로 들어가는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직무지식 함양을 위해서 도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원들이나 도민들은 BSC평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직, 공무직, 보건의, 소송수행자, 시설건축직, 회계실무 등이요. 맞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방공무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은 없는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소방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전에 소방본부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게 뭐였냐면요 당초 채용을 할 때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분야를 목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행정직의 경우 회계도 해야 하고 세무도 해야 하고 간혹 공유재산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한 일을 새롭게 해서 많이 틀리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또 소방학교가 광주에 있는데 소방학교조차도 설립목적이 화재진압훈련 위주인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서 약간의 생각을 바꾸신다면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들도 전라북도공무원 맞지요? 혹시 그분들 통해서 수요조사 한 번도 안 해보셨는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소방본부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소방 외상 후 스트레스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은 직접 소방본부장님이 저희 교육원에서 와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맞춤형교육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물론 좋은 의도도 있지만 평가 위주의 교육과정을 개설하다 보니 그렇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가에 없으면 안 찾아가시고 그러지는 않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소방본부 찾아가볼 생각 있으신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있으시면 소방공무원 상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야들요 어렵다는 회계, 세무, 국유재산관리. 이분들은 전문과정보다는 오히려 초급실무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경력이 있으면 다시 전문과정 같이 받도록 개설해서 하시면, 별도로 정원 늘리시고요. 그분들 욕구에 맞는 강의가 되고 또 소방학교로 가면 그쪽에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교육원은 전라북도 산하 교육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도 안 될 것 같고요. 괜찮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랄지 회계실무랄지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해서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협조가 안 되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정역할 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원에서 2017년도 39개 과정 106기 4,229명 교육했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강의만족도랄지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이랄지 교육환경이랄지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에 반영을 해가지고 항목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조사 후에 개선발전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대개 보니까 1년 치를 보니까 구내식당 만족도가 64～65% 정도 됐었습니다.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급식의 질이 많이 저하돼서 직영으로 해서 구내식당 급식의 질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올해 직영으로 전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95%까지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높아졌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66% 나오거든요. 교육원 식사를 불만을 표출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99%입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작년에는 구내식당 만족도가 설문조사에 제일 하위였었는데 현재는 최고 높게 나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교과편성이 78%, 강의교재가 77%, 식당음식이 66%, 2017년도는 휴식시설이 85%, 교육내용이 84%, 구내식당이 69%, 2018년도 올해는 휴식시설이 86%, 교육내용이 86%, 직무도움이 88%예요. 보면 휴식시설하고 교육시설이 매년 하위평가를 받았어요. 원장님 말씀에는 올해부터는 직영을 하면서 99%가 됐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다 만족도가 좋은데 휴식시설이 약간 부족하다 올해는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휴식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특히 교육내용의 질과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내용이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이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과정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용자과정 같은 경우는 대개 직무분야를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법이랄지 행정절차법이랄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개 직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분야별 만족도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보니까 2016년도에 전문교육이 85%, 신규임용자과정이 74%, 2017년도는 전문교육이 87%, 2%가 올랐고요. 신규임용자 과정에서는 72%로 2%가 다운됐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자들은 제가 보니까 대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임용자과정이 설문 만족도결과 최고 하위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공직에 막 입문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고 대개 직무나 맞춤형교육이나 소양교육은 자기가 원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과정에서 5급 사무관을 진급하면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원장님이 아시면 강사진들 부분을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직무분야다 보니까 도청에서 실무 계장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소양교육은 외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지만 직무분야는 도에 있는 실과 담당사무관이랄지 이런 분들에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기법이 전문강사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도 강의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는 한 시간씩 공직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직자세?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에 대해서 신규교육자들만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만 들어가고 다른 교수진은 안 들어갑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계장, 과장급이 와서 직무교육만 시키고 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소양교육도 직무분야를 전체 100%에서 한 45% 정도 하고 국도정시책교육을 30～40% 하고 소양교육을 한 15% 정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세 분 계시잖아요. 분석을 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당연히 와야 할 교육이지만 그런 부분을 강사진들이 좀더 계장, 과장님들도 원장님 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오시는 분들을 교육원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해서 질 높은 강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5급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도 몇 주 받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8주인가, 6주 받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5급 승진자 과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9급 신규자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승우

문승우위원

아, 9급을 임용되기 전에 교육시키고 나서 임용을 합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임용되고서도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임용후보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5월달에 교육훈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직무교육도 현장 위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전라북도공무원들이 질이 높아져야 우리 도민들도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지도해서 전라북도공무원들이 질 높은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위원입니다. 혹시 원장님 도청 퇴직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 꾸려지신 것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못 들어봤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뒤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알려주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로연수원반이 있습니다. 저희교육원에 퇴직을 1년 앞두고 들어오시는 공로연수반이 상반기 하반기에 10주씩 두 번 교육을 합니다. 그때 교육과정이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교육과정이.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에 상록봉사단이라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해서 봉사단체가 꾸려졌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 좋은 봉사의 의미랄지 봉사관련된 강의를 하신다고 했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분들한테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도청 퇴직공무원들이 꾸린 상록봉사단이 있고 각 시·군에는 아직 그런 봉사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봉사강의할 때 소개랄지 권유랄지 해보시고 막연히 각 봉사에 대한 이론도 좋지만 실제 전라북도 봉사단체를 소개해서 퇴직 후에 물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직업을 가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직업을 갖더라도 시간이 여유가 되신 분들은 봉사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 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봉사도 지역마다 많잖아요. 세분화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10월 말 정도에 전라북도공무원연수원 사이버 도민강좌죠, 도민강좌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예산 기본적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산실무강의가 있던데요 아주 유용하게 강의를 이용했습니다. 기초부터 해서 예산 전반적인 내용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강좌수는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영어강좌하고 우리 은퇴자분들을 위한 공인중개사 대비반 정도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하고 또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일반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강좌는 누구나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80만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180만 도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민법이고, 또 다른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상인이고 어디 직장을 다니면 다 노동법에 다 관련됩니다. 전업주부 말고는 대부분 다 직장이 있으면 다 노동법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동법 강의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이 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소방본부라든지 특수직 같은 경우는 특수직렬을 뽑고도 어쩔 수 없이 행정에 들어온 이상 행정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을 쓰기 때문에 회계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강좌는 잘 돼 있는데 기초회계강의랄지 세무회계 동영상 구비해 놓으면 노동법강의 동영상하고 기초세무회계강의 동영상 정도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꼭 연수를 안 받아도 자기가 퇴근 후에 틈내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도정공무원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법이랄지 생활밀착형 관련 실무들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많은 도민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한 홍보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더욱더 홍보를 해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제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에 109페이지 교육생들 중 중도탈락자 현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는 세 분이 했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들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자료상으로는 세 분을 내줬는데 11월 9일 현재로는 다섯 분입니다. 질병도 있고 노모간병도 있고 한 분은 본인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완전 공무원 퇴직?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징계해서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태가 불량해가지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생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놀러왔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서 하시고 또 근태로 불량해서 하면 군수나 인사관련된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태.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고지를 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고 나서 고지하고 저희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랄지 수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공지를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근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규율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강의를 해 봤습니다만 신규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도의회를 한번 들렀나 아니면 지방의회들 시·군의회를 한번 봤냐 했을 때는 거의 초급자들이기 때문에 간부들도 물론 있지만 본 사람들이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임시회라든가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상임위 같은 거 있을 때 위원장님 허가나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본회의장도 둘러보고 평소 때 신규반들 중에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 오면 의장 자리도 앉아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체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전혀 의원들 지역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공직자들이면 그래도 의식수준이 높은데 시도의원들 또 군의원들 이름을 아는 사람 물어보면 극히 소수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그리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것 이런 내용들도 추가를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리셨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교육과정 인원이 어떻게 많이들 차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대부분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 현재 교육실적을 점검을 해보니까 한 90% 가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집합교육은 많이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81% 정도 이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획인원 대비 수강인원이 미달된 과정이 있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일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또 교육도 트랜드가 있더라고요. 교육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과정들은 직무 그런 과정들은 일부 교육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과정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에 성과를 분석하셨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미달된 인원이 있는 과정은 다 정리하셨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유사한 과목과 통합도 하고 또 아주 수요도 없고 교육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과정들은 폐지한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과목이 미달이 많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보니까 국도정시책과정에서 역량개발과정 그다음에 통계과정, 그다음에 인권감수성과정 이런 과정들은 65～6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맞춤형교육이고 전문교육이기는 하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사한 과목은 통합을 하든지 기수를 줄이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원으로서의 받아야 할 기본과정은 어쩔 수 없지만 기타 기본과목에 있어서는 젊은 층에 맞춰가지고 그런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미래설계과정이 공로연수분들을 상대로 있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정에는 없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재직자 설계반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가 보니까 있는데 재직자미래설계과정을 좀더 늘려가지고 신규임용자부터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니까 정년퇴직했을 때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것을 공로연수 때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임용자부터 그런 과정을 개설해 주시고요. 혹시 건강관리 같은 과목이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것은 많이 있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정원미달과정에 대해서 정원 확보대책 마련해 주시고 또 필수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신규임용자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 중에서 기본교육과정에서 분임토의 시 발굴한 분임토의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나 연구논문 등은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분임토의랄지 연구논문들을 참여형 평가비중을 높였습니다, 저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발간을 해가지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거기에서만 자료로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도.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도 보내고 우리 도 실과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이재위원

그걸 잘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성적우수자 106페이지네요.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라고 써졌는데 여기에 우리 신규임용자나 핵심리더과정에서 성적우수자를 어떻게 뽑지요? 어떤 식으로 뽑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김이재위원

자체평가를 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우수자들을.

김이재위원

우수자들만 가나요, 아니면 나머지들도 같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1등짜리만 갑니다.

김이재위원

1등 아닌 사람은 전혀 안 가나요? 거기에 보니까 도비가 30%고 소속기관에서 70%를 내는데 그 소속기관이라는 게 어떤 데를 말하는 거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시·군 직원이 와서 1등을 하는 사람은 우리 도비에서 30%를 지원해 줍니다.

김이재위원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서 부담하고요.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합교육강사 중에 금년에 강의료를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이 누구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년도에 도청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모 사무관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355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간인 경우에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민간인의 경우에는 최고 많은 사람이 1,058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분야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대개 핵심리더과정이 1년짜리 교육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영어강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어 몇 가지 하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는 어디서 모셔옵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전주.

대중

김대중위원

학원에서?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세 분 다 같은 학원 소속이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세 분 다요?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세 분은 같고 한 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정하지요? 강사를 모실 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영어 쪽 기존에 해왔던 우수강사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하시는 분은 몇 년째 하시는 거겠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한 분은 바뀌었고 세 분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핵심리더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모르겠는데 대개 시간당 10만원 남짓 지급하시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천만원씩 받아가면 우리가 40주인가요? 핵심리더과정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43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주일에 2시간.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주일에 2시간 남짓이면 1주에 한 번씩 다녀가고 1천만원씩 가져가면 적은 보수는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도 대우수준이면 좀더 경쟁력 있는 강사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던 분들 계속 모시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처우면 충분히 좋은 강사 모실 수 있다. 보면 매년 같은 학원에서 같은 분이 오셔서 하면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레짐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좀 인기 있는 분야에는 경쟁체제 도입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교육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단기로 강의하시는 강사 강의료 많이 못 드려가지고 우수강사 모시기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잖아요. 처우가 괜찮은 분야는 거꾸로 좋은 강사를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사 섭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분야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러 가지 과정에 수강생들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취미관련해서 운동도 하고 예체능 쪽에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 많이 가는 종목이 있어요. 강사가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간이 잘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최저기준에 맞춰서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좀더 좋은 분들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핵심리더반을 파악해 보니까요. 강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 42명 정도 교체를 했더라고요. 많이 바꾸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이랄지.

대중

김대중위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강사는 강의료가 적어서 못 모시고 처우가 괜찮은 분야는 누군가 선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고 있어서 우수강사 못 모시고. 그런 점 유념하셔서 내년에 좋은 강사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동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