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일 김현정의원 외 5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일 한윤수의원 외 13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2일 김광심의원 외 15인 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2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11월 5일 복진경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18년 11월 7일 이재민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저는 오늘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민선7기 강남구의 내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선7기 강남구를 이끌어갈 슬로건으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천명한 품격 강남은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에 걸 맞는 강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도시공간, 주거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산업과 경제, 문화, 관광, 복지, 교육, 재정 등 우리 57만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전 분야를 새롭게 뉴디자인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취임 4개월여가 조금 지난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은 강남을 새롭게 할 뉴디자인 계획을 세우고 저와 우리 주변에, 또 강남 곳곳에 있는 강남답지 않은 모습들과 형태들을 찾아내고 고치고 변화시켜 가는 첫 걸음마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민선7기 4개년 구정계획에 따른 역점 사업을 추진해 강남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실상 첫 번째 해입니다. 내년에는 품격 강남을 위한 첫해로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글로벌도시 강남,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매력도시 강남, 사회적 허용이 실현되는 복지도시 강남,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강남으로 탈바꿈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강남에 들어서면 누구나 역시 강남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원년이 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350억원과 특별회계 366억원 등 총 8,716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59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등 구세 3,232억원, 세외수입 1,312억원, 국시비 보조금 2,702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8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986억원입니다. 강남구는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품격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글로벌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청정도시 그린 강남을 실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12대였던 물청소,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20대로 확대하는데 12억8,000만원,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에 8억9,000만원,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9억3,000만원,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하수관 내부 이물질 제거에 47억원,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 지원 등에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재천, 세곡천 업그레이드, 대모산 명소화 추진 사업에 28억5,000만원, 수목식재 및 소나무 생육 향상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3억원을 편성해 내년 이후 미세먼지와 악취가 줄어든 뉴디자인 도시 강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강남구의 위상에 걸 맞는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서울생활권 계획 추진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선상업지역을 블록 단위 상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타당성 용역 등에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서울시 계획 수립에 우리 구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 및 부담금 문제로 위축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 사업 등에 3억6,000만원, 구룡, 수정, 달터, 재건 등 주거 취약지역 정비에 6억6,000만원 등 1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외벽 시설개선 공사에 14억원, 상습 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과 주차공간 확충에 9억6,000만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 정비, 강남 재난 안전센터 건립 및 운영,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인재 없는 안전 강남을 만들고자 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남을 1년 365일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는 축제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매주 특정한 테마를 바탕으로 관광객은 쉽게 즐기고 모든 업종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자생하는 축제, 문화적 자산이 되는 축제로 업그레이드해서 강남 페스티벌을 세계적인 관광브랜드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강남 페스티벌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을 위한 365일 Fun & Pan 사업, 내 집 앞 유럽 영화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에어돔 공연장 신설 등 관광 분야 예산에 46억원, 한류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에 9,500만원, 가로수길, 청담 명품거리, 양재천 보행 육교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12억원, 동남아권의 유력한 매체를 통한 강남 홍보방송 등에 12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데 10억원, 세계인의 관심을 강남으로 집중 시킬 K-POP 콘서트 I-award를 준비해 1,0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유동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 주요 지역 상권과 강남의 마지막 전통시장인 영동시장, 도곡시장을 대박 명소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책을 빌리고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닌 이웃과 만나는 공간,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될 도서관 운영과 강남행복 콘서트 개최, 우리 동네 작은 갤러리 사업 예산으로 90억원, 고도화된 도심 한가운데서 주민들이 함께 비우고, 채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25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셔갈 수밖에 없는 청년을 양성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고자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및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창업지원에 2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포용이 실현되는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최적 복지 실현을 위해 협치를 통한 강남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세대를 키우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 아동의 건강증진,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를 위해 18억원, 공보육 확충 및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971억원, 강남 SOS 공동육아 돌봄카페 운영 및 열린 육아방 사업 그리고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평등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 자립 보장을 확충하며 어르신 토탈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7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인 강남 70+ 라운지 운영에 12억원, 어르신들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억을 증액한 89억원을 편성했으며, 가족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예방용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강남복지 기준선 마련, 고독사 예방,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 추진 등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넷째는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개발과 성장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행복을 궁극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고자 행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열린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스마트시티, 공유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쇼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공감 네트워크 구축, 구민 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 조성, 주민참여 예산 확대, 구정 홍보,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 등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정립하고,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품격 교육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혁신교육지구 운영,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지원, 강남구 교육정책 비전 및 방향설정 연구용역 사업 등에 2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18년 대비 57억원이 감소한 3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 및 노상 공영주차장에 무인관리시스템 설치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 8억7,000만원, 수급자 지원 사업비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 운용액은 총 3,164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79억원, 예치금 회수 2,818억원, 이자수입 60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17억원, 융자성 사업비 111억원 등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강남다운, 강남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재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첫해가 지나면 미세먼지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과 거리에 악취가 줄어들며 푸른 가로 환경으로 걷고 싶은 거리 강남, 주차하기 쉬워진 강남, 관광객이 다시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강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지성무식”이라는 말씀대로 57만 강남구민을 위해 하루하루 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품격 강남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혜량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 2동 출신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만1,246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71명이 사망하고 1만4,21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 받고 있는 곳이 상당합니다. 삼성동의 아이앤 직장어린이집에서는 2017년 4월 봉은사로 68길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인근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면 일부를 삭선 해야 하는데 삭선에 따른 민원이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 현실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에도 적극 나서기 어렵다고 본의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나가 살펴보니 해당 어린이집 건물 쪽에는 보행로가 없어서 등하원시 2차선 차도를 어린이와 보호자가 위험을 안고 걸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주변에 회사가 많아 담배 연기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호구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유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달 15일 담당공무원이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에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한시가 급한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시급한 일을 지연시키는 한심한 행정이라 생각되었지요. 물론 정원이 100명 미만인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과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 진행이 늦으면 안전보행권을 보장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예방이 상책이라 했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무관심 혹은 방임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만이라도 애국자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주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무려 15군데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부 조사 하시어 영유아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호선 봉은사 역사 내 의자 등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봉은사역은 7번 출구 방향으로 코엑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 컨벤션센터, 백화점, 도심공항까지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역사 내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의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올해처럼 폭염이 극심할 때는 지역주민의 무더위 쉼터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역사 내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도시철도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해 주신 이상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지난 달 안산 물류창고에서 일명 살인개미로 불리는 붉은 개미 수천마리가 발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외래생물 또한 다양한 통로로 유입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외래생물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즉 유입된 외래생물 중 일부는 강한 적응력과 번식력으로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골칫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곧 인간의 삶의 터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황소개구리와 붉은 불개미, 서양등골나물을 포함하여 동물 7종, 식물 14종 총 21종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고시되었습니다. 한편 생태계 교란 생물 중 하나인 서양등골나물은 그 독성 때문에 이를 먹은 소의 유제품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변비 증상을 수반하는 우유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민들이 자주 찾으시는 대모산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강남구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제거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확실한 제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제거작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함께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행정력만으로는 광범위하게 확산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 각종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민에게도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구민들께서는 양재천과 대모산을 이용하면서도 생태계 교란 생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부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 생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강남구에 서식하는 토종 야생식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반갑게도 양재천에는 멸종위기 야생물로 지정된 맹꽁이를 비롯하여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본의원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관내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생태계의 안전성을 지켜 나가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야생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동안 이름도 어려운 외래종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발언이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