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선경 의원 발언

김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앞에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건설관리과장 배철 도로과장 박명석 물관리과장 송병석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김선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에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60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3552만 원이며, 10월말현재 집행액은 378억 7226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71.01%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업은 578개 업체에 838개 업종, 건설기계는 772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0개소, 사설안내표지판 335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572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261필지 566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646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8712m이고, 면적은 446만 3938㎡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29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5178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657개, 보안등 8579개, 공원등 1775개 등 총 1만 73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ha로,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저수용량은 61만 666톤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3332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31개 업체, 법인·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72개 업체, 화물운송업 2682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 정비업소 271개소, 자동차 매매업소 139개소 등 총 41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 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1만 213개소, 승차대·의자 등 편의시설 275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8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4904면, 노외주차장 712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5만 2639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703면으로 총 26만 7367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들은 널리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은 시정과 개선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선경위원장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배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건설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말기준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및 주기적 신고처리 등 371건의 민원처리와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166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기계사업 성장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 및 신고 1580건을 처리하였고, 건설기계 사업자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48건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시 사업입니다.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리가게 총 2547건, 노상적치물 총 20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실태 및 운영자를 수시 확인함으로써 불법 전매, 전대를 사전 차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 30건에 500만 원 및 시설물 대부료 29건에 1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등 총 33필지 2만 9543.2㎡에 대해 249억 21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 진행 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상 대상필지 중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17필지는 협의계약 중이고, 공항동 40-8에서 30-60구간 도로개설 등 8필지는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강서문예회관 건립 총 6필지 중 3필지는 협의보상 완료하였으나 남은 3필지는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환경 향상을 위한 마곡지구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강서로상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1.1km 구간과 양천로상 양천향교역에서 푸르뫼청구아파트까지 1.7km 구간 등 특정구간의 가공배전선로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구간인 강서로는 2017년 9월 28일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중화사업구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 6월 25일 지중화사업비를 완납하였고, 8월 13일 SK브로드밴드 외 5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 후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2단계 사업구간인 양천로는 서울식물원에서 마곡중앙로 구간을 마곡지구 맞은편으로 가공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4936필지이고, 하천 등이 2325필지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수면사용료를 포함한 국공유지 사용료 등 84건에 1억 8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4건에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금액대비 징수율은 82.32%입니다. 다음 17쪽, 현장중심의 도로점용 허가·관리사업입니다. 올해의 징수목표는 42억 600만원으로 금년 3월 중에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2399건에 45억 3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369건 44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금액대비 징수율은 99.16%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19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9쪽에서 23쪽 제물포로 지하화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입니다. 제물포로 지하화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이고,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수직구 위치변경, 수직구에 덤프트럭 승강시설 설치 등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현재 터널 굴진 중으로 공정률 43.18%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1단계구간과 2단계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2018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단계 구간은 2017년 11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8월 29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지하차도 설치 및 공원조성 시설공사를 2019년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방화로 개통 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에서 올림픽대로 간 5.8㎞로써 군부대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5.51㎞는 개통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미개통구간인 군부대 저촉구간 290m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설부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10월 완료하였고, 2018년 1월 신설부대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대 이적지 토양정화작업 군부대 매각 등을 거친 후 2021년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이화여대 의료원 신설 등 마곡지구개발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등 보행약자 편의를 위하여 발산역 3번 출입구와 4번 출입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5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2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20년이 되어 노후된 시설로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발맞춰 지하 유휴공간을 주민휴식, 전시, 관람 등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벽면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공간 활용 극대화 및 구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에는 공사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과해교 개축공사입니다. 과해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성평가 D등급 판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개축이 시급하여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비농번기에 공사가 가능함에 따라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안전시설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2개교, 금년도에 5개교, 등마, 발산, 방화, 월정, 염경초등학교에 설치하여 관내 초등학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17개교에 모두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우장초교 통학로 조성공사입니다. 우장초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화곡로 옹벽 상부에 보도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써 2018년 2월에 교통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18년 4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 및 서울시의 도로 포트홀 발생과 맨홀 유지관리 강화지침에 따라서 불량맨홀 공사 후 한전, 도시가스 등 맨홀관리기관에 정비비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829개를 정비하고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20년까지 불량맨홀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개화길 외 5개소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5 매칭사업으로 도로파손, 침하 등 상태가 불량한 개화길 외 5개소 노후도로를 친환경디자인 도로로 정비·완료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함몰, 포트홀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1월 노후도로정비 대상 일제조사를 정비하고, 도로정비는 90%, 도로시설물 정비는 85%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통행불편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기에 보수·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 4개월 동안에 강설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보강 16회, 제설 1단계 11회, 제설 2단계 1회 발령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2017년, ′18년 제설대책 추진평가 우수구를 수상하였으며 ′18, ′19년제설 대책기간에도 사전대비태세 완비, 초동제설 민·관·군 공조체계 구축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특화사업입니다. 제물포로 지상부 친환경 공원화사업과 연접된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2018년 8월 기반시설 차도·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보도구간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도 보도구간에 대하여 장애인안전시설 일제정비를 위한 용역시행 결과에 따라 간선도로 9개 노선, 정비대상 619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을 정비하는 연차별 시비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8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18년에는 100개소를 정비하였고, 2020년까지 9개 노선 619개소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 및 휠체어 이용자의 무장애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에 대하여 보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방화대로 48길 50등 90%의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가로공원로 76길 외 2개소 도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5 매칭사업으로 보도 노후화에 따른 파손이 심한 구간인 가로공원로 76길 외 2개소에 대해 친환경 포장으로 교체하여 ′18년 6월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로써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도로 굴착복구 및 노후 도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10월말기준 도로굴착허가는 1866건, 노후도로 정비는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입니다. 주택가 나트륨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가 심한 주택가의 빛환경개선과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 264등을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양천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양천로 일부구간이 시설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비를 확보하여 가로등주 128본, LED보행등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CCTV일체형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범화 예상지역에 CCTV의 기능이 추가된 LED보안등 24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및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공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포장 및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을 각 76%, 70%의 공정률로 정비 중에 있으며 주민안전 확보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석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기전팀과 지하수팀을 총괄 겸임하고 있는 최병윤 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물순환 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를 목표로 정하고, 수방시설의 확충 및 안전한 하수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10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제시설 확충사업은 강서구와 양천구에 이르는 구역의 대규모 배수터널 공사로써 2018년 10월말현재 터널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7%입니다. 다음은 60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단계사업인 구조물 공사 및 기계·전기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개화천 물공급 시설공사입니다. 개화천에 물순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유출지하수 유입관로를 부설하여 사계절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하천조성사업으로 유출지하수 유입관로 전체 1700m 중 일부 779m 부설로 지난 7월에 부분준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빗물저류조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시비 59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2%입니다. 다음은 66쪽,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점검, 공무원돌봄서비스 실시, 풍수해 예방실무자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주택 58건, 상가 15건 총 73건에 대하여 총 8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안양천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사업은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친수 하천으로써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목제거 및 안전휀스를 교체하였고 하천 옹벽 및 호안블록 보수 등을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2012년 5월부터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617억 2200만 원이며 10월말현재 3단계 공사 880m 중 589m를 부설하여 공정률 86%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5쪽까지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수배출능력 부족구간을 정비하는 화곡1, 화곡2, 신월1·3배수분구 4건과 계속사업과 등촌동지역 하수관로개량 2건, 양천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1건 등 총 7건의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수도관련 일반사업은 총 7건 31억 2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85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을 강우빈도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여 수방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지난해 1차분 토목·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3월부터 2차분 공사가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1%입니다. 그밖에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보강공사 및 수문 기전시설 정비, 노후 기전시설 설비개량,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28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10월말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및 유출지하수 점검, 방화2동 주민센터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물관리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은 15개 사업으로써, 보고자료 98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8쪽, 광역철도 사업 촉구 지원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차 국가철도망에 확정 고시된 원종~홍대선 광역철도건설사업에 차량기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2018년 4월 25일 광역철도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관련 사전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19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8년 7월 17일 유동수 국회의원 주재로 실시된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천광역시는 지하철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용역사업에 공동시행할 것을 제안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서에서는 2018년 9월 13일 광역철도추진위원회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사례분석을 통한 마을버스 불편제로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별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마을버스 8개 노선별 교통민원 심의대상 불편사항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무정차, 난폭운전, 개문발차, 승차거부 등 사례별로 65건을 적발하여 민원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후 운수업체에 사례분석 결과를 통보, 개선요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동일한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실태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맞춤 행정지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사업입니다. 교통불편 민원 비중이 큰 택시 및 버스 민원 유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맞춤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부서 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교통민원이 빈번한 8개 업체 대해서는 근무상황 점검 및 현장지도를 각 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세 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택시 및 버스민원에 대하여 129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수요증가로 민원실 혼잡도가 심화됨에 따라 2018년 6월 25일에 민원실 내부 개선공사를 착공하여 민원창구 후진 배치 등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2018년 7월 25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교길 통학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중 1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2명씩 배치하여 하교시간대에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 주변을 순찰하도록 계획하여, 현재 16개교 33명의 교통안전지도사와 참여학생 172명을 통학 안전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을 134회 순찰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재질 포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써, 위치는 구 동방주유소 주변 등촌로 13길 65부터 28까지이며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연내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적색포장 및 노면표시 등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재정비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98개소 중 사업이 진행 중인 아스콘정비사업은 화곡초등학교 외 9개소이며, 진행 중인 노면표시 정비공사는 염강초등학교 외 21개소이고, 완료된 미끄럼방지포장사업은 신곡초등학교 외 3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마을버스승차대, 볼라드 등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명산파크 3단지 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마을버스승차대 등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공사와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나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된 자전거도로 1개 구간의 정비사업인 등촌3동 양천로 434에서 등현초등학교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신설 및 교체는 완료하였고, 주요 자전거보관대는 상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재정적 부담을 통한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에 정기분 3800건 61억 9711만 9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도로상태, 차량통행상태, 주민의견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곰달래로60가길18 주변 등 올해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추진 9개 구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7월까지 완료하였고, 도색상태가 불량한 화곡동 368-3 주변 등 9개 구간에 대해 노면표시공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동 새싹상상어린이공원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시설 이용 현장 안전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회 1736명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2019년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의 교통여건 및 사고발생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 지역교통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일반현황, 차량대수 등 통계자료 수집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고자동차 사업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를 유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2건의 진정 민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정지 1건, 과징금 부과 66건,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람 우선주의 자동차정비업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정비업소에 자동차관리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정비업소 271개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4건, 과징금 6건, 과태료 3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은 서울시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120부터 130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0쪽,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국회대로 지상부 공원화 등 서울시 재정사업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총 사업비 181억에 24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축소와 교통문제를 우려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기본계획 하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5억 원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시공·안정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서울시장 구 방문 시 구에서 적극 건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금년 1월과 3월 두 차례 서울시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위 현안으로 투자심사가 반려되어 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기존 노상주차장 설치구간에 최대한의 생계형 노상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조성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담장허물기 24가구에 5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주차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화곡8-2 공영주차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1개층을 증축하여 주차 26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증축관련 주민설명회와 민원상담 및 정기이용차량 이동조치, 주차장 기둥 보강, 소방설비 증설, 3층 증축 등으로 주차장 공사 현재 공정률 90%로 현재 주차장 옥상 캐노피 설치, 주차장 시스템 설치, 내·외부 도색 등으로 11월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 주차공간 나눔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주택가 지역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공유문화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예원교회 외 2개소 50면을 신규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곡지구 불법주차 제로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 입주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도로교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제로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수막 54개 게첨 및 고정형 CCTV 전광판을 통한 단속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단속 3만 6391건, 계도단속 5587건, 견인 100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함께 웃는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시설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명의 단속인력과 70대의 고정형 CCTV 등 단속장비를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12만 205건, 계도단속 2만 6676건, 견인 5154건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4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입니다.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건축물 적치 등 본래의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대상은 3762개소에 5만 3835면으로 4월 5일에 2018년도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29일에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4명을 채용하여 11월 말에 전수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작년 전수조사 결과 105건이 위반되어 시정조치 100건, 고발 5건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차편리를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노후된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주차질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노상주차장 106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3842면, 개방부설주차장 434면으로 총 5338면이며, 소방차 통행지장 주차구획 일제조사를 통해 13면을 삭제하고, 주차구획선 신설·재도색 380면, 삭제 132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안전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해 최적의 주차편의와 안전한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화곡본-1 공영주차장 2개소이며,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내 조도개선을 위해 LED등 570개 및 비상벨 66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화곡본-1 공영주차장 옥상 및 벽체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주차시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기준 징수율은 목표액 39억 9200만 원 대비 97%로 44만 499건에 18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고, 10만 1582건에 38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중점관리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과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