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 시책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민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건설교통국 국장 이용민 지역정책과장 이장원 교통물류도로과장 김형우 항만공항하천과장 김종혜 주택건축과장 유용 토지정보과장 최춘성 도로관리사업소장 최정일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우리 교통물류과 주요업무상황에 대한리무진 공항버스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한리무진은 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현안으로서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이든 현안이든 이렇게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건 별도의 자료라도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하셔야죠. 이때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조금 저희들이 정리를 더 진행을…….
영일
최영일위원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은 이때 안 하면 언제 하시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개별로라도…….
영일
최영일위원
개별이 아니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한정면허를 내준 배경이 있죠? 당초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배경이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면허배경은 1997년도에 전주·무주동계U대회 개최를 위해서 해외선수 및 방문객 수송을 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계U대회를 위한 해외선수 방문 및 방문객 수송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3년간 면허를 내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최초면허일이 1996년 12월인데 면허기간은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전라북도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제15조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과 상충되어서 건교부 법령해석 질의결과 업무범위의 한정면허로 보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회신에 의해서 건교부 훈령 235호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허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게 됐죠.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대한리무진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중에 2015년 10월에 전라북도 시외버스업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임실에서 전주, 서울, 남부터미널입니까? 서울이 어디예요? 남부터미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임실-전주-서울남부로 했다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남부로 9번을 다니던 것을 6번으로 줄이고 임실-전주-인천공항으로 3회로 변경인가를 2015년 10월에 해줬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0월 6일날 해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줬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리무진이 발끈해서 소를 제기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북 시외버스업체에 변경인가를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해준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항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영에 따른 요금완화 등 공익적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다는 이유와 대한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에 대한 독점적 노선 운행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계획 변경인가를 전라북도 시외버스업체에 해줬는데 이에 대한리무진은 2015년 10월 23일 17일 만에, 시외버스업체에 변경인가를 내준 17일 만에 대한리무진은 전라북도 중복노선 허용은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위법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원고 측, 즉 대한관광리무진 측에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대형로펌을 통해서 상고이유 보충서를 3번이나 제출하는 동안에 전라북도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이에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대한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환송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 추가노선은 폐쇄될 위치에 놓여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파기환송심에서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추가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올 것이고 약 2시간의 버스를 더 타야 되고 요금은 약 1만3천원의 왕복요금을 더 내야 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단 한 번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치외법권형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우리 전라북도가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나름의 최선을 했고 주민 편익차원…….
영일
최영일위원
최선은 무슨 최선이에요. 농락당한 거죠. 이번 소송에서 전라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통상 할 수 있는 노력은…….
영일
최영일위원
통상 할 수 있는 노력이 뭐예요? 뭐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영일
최영일위원
통상적으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뭘 하셨냔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결론적으로 판결 결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영일
최영일위원
판결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송과정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대한리무진은 대형로펌을 사서 3번이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동안 전라북도는 뭐 했냐고요. 충분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쉬움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인정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 한 일을 제가 안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쉬움이 있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게 없어요. 그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죠. 1·2심 승소했으니까 대법원 그대로 확정판결 날 거라고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양측의 법적 주장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주장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주장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3심 가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3심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심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인정 못 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도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가 대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사과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정중한 사과가 아닙니다. 똑같은 답변 하시면 국장과의 증인신문은 그대로 종료하고 도지사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나름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여건에서 열심히 잘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편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불가피하게 법을 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리무진을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전라북도청쯤이야는 아주 우습게 보는 회사예요. 2009년도에 업무범위 위반으로 18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과징금 처분이 맞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에는 한정면허를 일반노선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전라북도 불인가해 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불인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그전에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대한리무진에서 또 불인가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을 내서 이것 또한 2014년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기간을 6년으로 갱신해 줄 테니 신청서를 제출해라.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뭔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응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14년 5월에 한정면허 취소 전 한정면허를 취소할 테니까 당신네 의견을 들어볼 테니까 청문회에 참석해라. 그래서 5월 19일 월요일 2시에 참석하라고 통보합니다. 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도 불응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불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4년 5월 22일 면허기간 6년 갱신신청서 제출 요구와 면허취소 사전예보를 또 합니다. 여기에도 불응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까지 불응하던 대한리무진이, 여기까지는 면허갱신 사항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해서 애걸복걸하고 와서 의견청취 해서 6년 동안 갱신을 해줄 테니 와서 청문회 참석하라고 해도 계속해서 전라북도 부름에 불응하고, 그렇게 불응하던 대한리무진이 2014년 6월 9일 기점을 불법으로 변경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코아호텔이 허가받은 기점인데 지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불법으로 이전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불법으로 이전해 놓고 우리 전라북도에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점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것은 신규 운행노선으로 볼 수 있다 봐가지고 우리가 불허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전라북도 교통물류과에서는 한정면허의 일방적 기점은 불가하여 6월 25일 기점 변경 불가처분을 내리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2차는 언제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차는 2016년 6월 30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2014년 6월달에 신청해서 6월 25일 불인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2014년 6월부터, 2016년이라고 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까지 뭐 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과징금만 물렸습니까? 전라북도에서 한 게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상복구 요구하고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개월 동안 그것만 했습니까? 그래서 불인가는 언제 해줬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7년 3월 3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에 신청한 것을 9개월간 2017년 3월달 불인가해 줄 때까지, 1차 때는 불과 15일 만에 불인가를 내주고 안 된다고 불인가를 하고 2차 때는 9개월 넘게 들고 있던 이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중간에 철회를 했다가 다시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인가하기 전에 사업자 측이 철회를 했다가 또다시 재접수를.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렇다 치고 3차 2017년 2월 9일날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기점을 변경해 달라고 3차로 또 신청을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불인가는 언제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8년도 3월 20일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13개월 동안 뭐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사이에 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소송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게 처리하는데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전주시로 사무가 위임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문제가 중간에 생겨 가지고 2018년도 2월에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시·군에 위임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다시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불인가 처분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 번에 걸쳐서 인가신청서를 불허하는 동안 2014년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와버렸어요. 결국에는 소송으로 얼룩지고 결국에는 전주시로 다시, 다른 시도는 다 인가권을 시도에서 갖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인가권을 전주시 사무위임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사무위임조례를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와서 한 기간 동안 전라북도는 대한리무진 측에 지금까지 농락당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불법 기점 변경으로 대한리무진 쪽에 몇 회 과징금 처분하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총 17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17회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총 17회가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예, 17회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7회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4,14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천 얼마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4,14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4,140만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냈죠?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가 승소했습니까?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우리 도에서 승소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승소했죠?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 후로 전라북도에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과징금 처분 합계가 1억1천만원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불법 기점 변경 관련해서는 4,140만원이 맞고요. 다른 과징금을 포함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다른 위반사항을 포함한 금액일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 불법변경 과징금하고 한정면허 운행을 불법으로 해서 총 전라북도가 단속 과징금 처분 합계가 29회에 1억1천만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불인가를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현재까지도 우리 전라북도를 비웃으면서 농락하면서 버젓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그 기점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위법으로 보고 계속 단속을 했던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법으로 보고 계속해서 단속을 한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속만 하면 끝이에요? 과징금만 물리면 끝입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과를 했고 또 그게 쟁송이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계속해서 전주 코아호텔로 기점을 허가받은 대한리무진이 전라북도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옮겨놓고 기점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과징금만 물리면 끝입니까?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류소문제가 있는데 정류소의 경우는 정류소 설치를 따로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공부 좀 하세요. 국장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죠. 여기서 지금 정류소 얘기가 나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점 변경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했고 소송…….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기점 변경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만 하면 끝이냐고요. 그 외의 법적인 제재한 거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면허취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면허취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2014년부터 4년째 검토하고 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좀 법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들 편이 아니에요. 대한관광리무진 회사 편이에요. 사태가 이 정도로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법적대처를 할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것인지 그런 검토가 지금쯤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한정면허 취소한다고 계속 공문 보냈어요. 취소는 하지도 않고 협박만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회사에 대해 협박만 했다고. 무슨 협박?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협박. 면허 취소하겠다고. 그럼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뭐예요? 대책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소송 쟁송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면허 취소한다고 통보하셨어요, 대한리무진에다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취소하면 또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예, 국장님!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대한리무진 편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데 도민들 피해가 우려될까봐서 그걸 못했다? 그게 변명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리적인 문제와 함께 신중하게 대안을 만들어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대응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과징금을 수없이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점 변경을 임의적으로 코아호텔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과징금만 물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응을 말씀하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법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상황을…….
영일
최영일위원
아이고, 진짜. 법리적인 문제 찾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대응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어떻게 보면 업체 간에 서로…….
영일
최영일위원
왜 여기서 업체를 끌어들입니까? 위법하고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정명령을 한 번도 따르지 않고 있는 회사는 놔두고 왜 여기서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요? 대책 얘기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제재수단도 강구하겠지만 이것을 도민들 차원의 편익을 생각해서 서로 상충할 수…….
영일
최영일위원
도민들 볼모로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할 것인가 말씀하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점 변경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 변경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전라북도는 면허 취소한다고 대한리무진 협박하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취소방안을 더욱더 강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판결이나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적극적인 취소방안을 포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공부 좀 하세요.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좀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한정면허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추진, 도의 지도감독권한을 활용해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겠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추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한정면허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법성 해소와 연계하여 면허를 갱신하도록 유도하겠다? 4년 전 얘기를 또 써놨어요, 여기에다가. 한정면허의 독점적 이익 규모 등을 확인하여 자료요구 및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거 추진하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2일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의회에서 회사에 대한 결산서 또는 세무조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우리 문건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날짜가 10월 18일이에요. 12월 12일에서야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대응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해 봤고 또 요구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주지를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다 보낼 때 대한리무진뿐만 아니고 전북고속, 호남고속에 똑같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79조 보고·검사 등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까지 제시하면서 회사에다 자료요구 하셨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걸 왜 바로 않고 이제사 하냐고요. 10월 18일날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세무조정신고서 받아보라고 신청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날 3일 전에 이제사 공문 보낸 게 납득이 가는 사항입니까? 전라북도는 대한리무진 편이에요. 자, 최후단계로 면허취소 및 사업일부 정지 등 검토. 또 나옵니다. 면허갱신 기회부여 후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권취소 및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 4년 전에 한 걸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게 대책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도 그걸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4년 전에 검토하던 것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내용들이 상황이 달라진 면도 있고 그래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소송을 통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대한리무진이 불법기점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거 바꿔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행정처분 해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면허 일시정지나 직권취소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도민들의 공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거 걱정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고,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상에 임의적으로 기점 변경해서 버젓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정류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계속 대처를 해 왔는데 이게 행정심판 하면서 일부 인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함께 법리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명분을 세우고 법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몇 년 동안 법리적 해석만 하고 무슨 방안만 찾고 앉았어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회사 측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것이죠. 말씀하세요. 전라북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취소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법리적인 대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법리 그만 따지시고요. 면허갱신 부여 후에 그 회사가 따를 것 같습니까? 안 따라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국장님 직권으로 면허 취소시켜도 거기에 또 소 제기합니다. 단 한 번도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예요. 무조건 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빨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회사가 가는 뒤만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선제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시정지나 직권취소를 하고 또 법으로 분명히 올 거니까 법에다 대응을 해야지. 그거 무서워 가지고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시정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취소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한 번만 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바로 도지사 출석요구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법을 집행하라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4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을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그런 식으로 일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리가 간단한 것 같으면 진작에 결론이 났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 얘기 왜 써놨어요? 이 얘기를 또 왜 써놨습니까? 그러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영일
최영일위원
적극적인 생각은 4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걸 실행으로 옮기시라고, 이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여기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나 법적인 걸 대처를 하고 실행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업체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4년 동안 했잖아요. 국장님 권한으로 직권으로 취소해도 걔네들 말 안 들어요. 또 소송 제기한다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법리적인 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강구를 해서 별도 협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별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소송으로 갑니다. 3회 변경인가 해줬다가 1회 증차해 준 것도 그것도 소송 걸려있죠?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에서 인천 가는 것도 소송 걸려있죠? 전체 다 소송이에요. 전라북도가 어떤 행정행위를 해도. 그런데 뭘 두고보고 뭘 법리검토를 한다고 합니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쓰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 있어요? 예? 대한리무진 측에 무서운 거 있으시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무서운 거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는데 왜 못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불이익을 특히 줄 때는 그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송하진 도지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은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 준비하시는 동안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도가 중앙정부 동향에 대해서 항상 예의 주시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난 4월에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신설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통합해서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관실에서는 중장기 주거복지정책, 신혼부부‧청년‧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지원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국토부가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전 정부와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향후 정책적 여러 가지 전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도 이런 국토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주거복지 업무가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 업무가 중요시되고 신설되고 했는데요. 과거에 주거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또 이관이 됐는데요.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거 지원이나 수리 지원하는 게 큰 틀이고 저희는 별도로 로드맵에서 정한 주거복지 업무 외에도 서민 주거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었는데 이런 업무가 저희 주택과 부서로 와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인력은 확보되지 않고 업무만 그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왔고 또 정부 방침도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전담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업무를 강화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부서에서 어려움 때문에 안 됐는데 타개책으로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요청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부서를 만들거나 충원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현재 우리 도가 2018년에 추진했던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들 또는 2019년에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현재 이 사업들 정도만으로 우리 도 주거복지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현재 국토부 주거복지와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와 전환에 충분히 흡족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서민 주거안정의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강화되면서 더욱 확대하든가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어떤 사업이든지 중요한 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조직이 필요한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토부에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권장을 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LH에서 주거복지통합지원상담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하고 있고 전주의 경우에 전북주거복지센터를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를 구상하는 것까지는 아직 구상이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방법 이런 것도 모색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새로 조직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 언제까지요? 우리 도가 검토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요? 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수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요 의견 조율도 해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라북도에는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시‧군 자치단체이든 또는 민간이든 통틀어서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활동하는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전담 단체·조직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주에 있는 민간단체인 주거복지지원센터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없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민간에는 그 정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주거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가 현저히 부족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절한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제는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관련 민간 전문가나 민간 참여가 의욕이 있는 분들을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서 교육 방법은 대학의 전문 과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거기까지 준비해서 담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추경예산안에라도 담는다든지 해서 구체화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주거복지센터 시‧군이든 우리 도든 설립과 관련된 문제이든까지 포함해서 주거복지 활성화와 관련된 우리 도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하여튼 최대한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시외버스가 운행시간을 단축했어요, 시외버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운행을 하는데 운행 중에 아마 최저임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일부 운행을 좀,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저임금이나 이런 문제를.
인권
나인권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 안전여객 관련.
인권
나인권위원
안전여객이 아니고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운행시간이 단축된 것 혹시 모르십니까? 시외버스 운행차량 시간 변경할 때 도하고 협의 안 합니까? 지금 아마 노동시간 관련해서 시외버스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행하는 차들을 다 운행을 않고 있어요. 혹시 그 시간 할 때 도와 협의 안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회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승인받았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승인받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여객이죠?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요. 안전여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전주고속들이 시외 지역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운행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요 운행시간은 조합에 신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지원을 보니까 2016년도에 60억, 작년에 70억, 올해 73억이나 하는데 그냥 도에서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간은 업체 간에 조율도 해야 되고 해서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문제는 횟수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간 아침이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학생들,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김제뿐만 아니라 근처 중소도시 근로자들, 학생들이 급작스럽게 이게 시행됐고 고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저도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울 건데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조합 측하고 또 회사 측하고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회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원래 시간을 감축해서 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업체에서 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예를 들자면 김제가 지역구니까요, 원래 김제시 마지막 버스가 10시 40분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막버스가 10시로 변경이 됐어요. 40분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10시 40분 차를 타러 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고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터미널에서 충분히 고지했다면 이용객들이 시민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고지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돼서 택시를 타고 많은 분들이 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온 겁니다. 아마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직장생활하거나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통약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약자들인데 그들이 갑자기 발이 끊겼어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한 도에서 이걸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혹시 더 지원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인원을 몇 명이라도 더 뽑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야지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향후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손실보상을 중간에 임의적으로 해 주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회사가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더 하고 방안을 좀더 모색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어서 추가로 손실한 것에 대해서 보전을 못한다 할지라도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의를 마지막 차를 첫차를 없애버리면 새벽에 일찍 하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발을 자른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도에서 파악을 하시고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 부분 조치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도로사업소 보고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결원이 몇 명 있죠? 7명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7명 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결원이 언제 됐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상반기에 결원이 8명 있었고 지금은 7명인 상태인데요 별도 직원 배치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별도 실무수습 중인 직원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 말은 현재 7명 결원인데 이 결원이 언제 발생했어요? 올 연초에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래전부터 그래 왔고요, 올 상반기에는 8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1명이 추가돼서 7명이 결원인 상태고 그중에 정규직 우선 정식 발령 난 직원은 배치가 인원이 어려워서 실무수습 2명을 배치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결원이 한 지 오래되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기도 한데 결원된 직원을 왜 뽑지 않죠? 정식으로 T/O가 있는데 그냥 뽑지 않고 계속 결원인 상태로 하고 임의로 그리고 2명인가 임시직, 임시직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임시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인데 아직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정식 발령은 안 되고 수습.
인권
나인권위원
왜 나머지 인원은 다 보충해서 뽑지 않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 충원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인권
나인권위원
편제가 있잖아요, 이미.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서에 T/O는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다른…….
인권
나인권위원
도로관리사업소가 힘없는 부서고 저기 골짜기에 가 있으니까 홀대받는 거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서이고 이런 부분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나마도 조금 실무수습이라도 2명 배치하고 또 8명…….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께서는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그나마 그 정도라도 충원이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워 놓을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 업무를 보면 계속 업무도 늘고 있고 또 현장 감독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직 공무원이 충원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편제가 돼 있어요. 뽑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뽑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뽑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총액관리제에 의해서 전체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런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서로 배치를 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결국은 힘없는 부서가 당하는 거고만요. 힘 있는 부서는 T/O 다 채웠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소로 저기 나가 있으니까 인사 하는 운영부서에서 여기를 제대로 배치 안 해 주는 거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른 여러 가지 도정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더 지속 노력하셔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인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고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이 3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1대가 내구연한 초과된 거 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특히 장비는 30년이 넘은 게 있어요. 일단 승용차가 현재 2대가 40만㎞가 넘었고 승합차 역시 최소 20만㎞가 넘었고 나머지는 30만㎞입니다. 관리사업소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량 6대가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배차를 833회 그리고 15만1,355㎞를 사용했다고 해요. 맞나요? 혹시 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런 차들이 본부에도 있나요? 우리 본청에도 이렇게 노후된 차량들이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본청에는 도로 보수나 제설작업차량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는 도로관리사업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 말은 승용차, 승합차가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행정차량 중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행정차량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노후된 차량이 있고 물론 그레이더나 로더 같은 경우는 32년이 됐는데 그걸 빼고 본청에 관리하는 차량 중에서 혹시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처럼 오래된 차들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처럼 경과가 오래된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전히 그러니까 홀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보니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2,200을…….
인권
나인권위원
5억2,200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이번에 교체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중형화물차하고요 덤프 2대, 굴삭기, 그다음에 일반차량 이렇게 해서 5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들이 전부 지난 차량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급한 차량 먼저.
인권
나인권위원
특히 아까 말씀 제가 드릴 때 그레이더하고 로더는 32년이 됐어요. 박물관에 가야 될 차인데 지금도 운행을 해요. 용도가 뭔가요? 그레이더하고 로더 용도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설차량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설차량이죠?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조만간에. 이렇게 노후된 차가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 이 차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운행을 못하면 그냥 서버려야 되나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잘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관심 가져준 만큼 예산이 좀 세워졌기 때문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레이더나 로더 교체하는 예산 안 세워졌잖아요. 32년 된 그레이더나 로더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레이더 경우는 5년 9개월 된 거 그래도 비교적 새로 교체된 로더가 있고 해서요 우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로더가 또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5년 9개월 된 게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6년 됐고만요, 6년. 그레이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레이더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로더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더 급한 장비를 했고 다음 연차에 로더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내구연수는 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레이더가 32년, 로더가 32년, 교량점검차가 16년 이런 차량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도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도민의 안전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벽오지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가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개선해서 직원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도민의 안전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전과 시민들 불편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한옥마을 한옥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2쪽 보시고요. 전북도가 한옥과 관련해서 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있죠.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에 의해서 개별 한옥을 지원하는 건 현재는 없고요 시‧군에서 특히 전주시 한옥마을에 지원을 하다가 한옥이 많이 지어졌고 재산가치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지금은 자력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호당 3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거는 구역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 시행되고 있는 데가 군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건축자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년 예산에 일부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조동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과 관련해서는 지원한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취지는 기존 한옥을 지을 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산을 확인하고 또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급의 유지관리나 필요한 것들 또 그것들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짓는 데 지원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한옥 전수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옥에 대한 현황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작성한 게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 적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군산에서 내년 예산이 서면 그런 구상 단계에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옥건축‧한옥마을 지원,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현재 지원한 사례가 없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또 건축자산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적 근거는 일단 만들었는데요 아직 한옥 관련 센터까지 구성하기에는…….
병도
이병도위원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차후에 필요성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한옥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 있으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옥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 협조공문 보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협조공문은 보낸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옥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수립된 것도 없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도 없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진흥구역이 처음 지정된 선도적으로 사업 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개발하고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른 타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한옥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8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한옥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한옥 포럼, 한옥 전수조사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현황을 제가 살펴봤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 한옥 전수조사를 10개 시, 13군을 3년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북한옥지원센터를 2016년도부터 운영합니다, 매년 7억씩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타도 현황을 보면 한옥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를 예로 들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천만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지역입니다. 전북이 전통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 명성에 맞게끔 우리가 한옥사업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 늦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마을 외에도 한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 이런 거를 전주시하고도 각 시‧군에도 많이 노력하도록 주문을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유니버설디자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국장님,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범죄예방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범죄예방하고는 좀 멀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동안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의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그런 법들은 건축법이나 관련법들에 반영돼 있고 그런데 좀더 확장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디자인 되는 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맞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 개념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하고 교육장을 2억을 투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경관 관련해서 경관 공모사업을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공모안도 같이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는 조례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대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센터를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서 필요성이 좀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는데 개최할 계획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경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문화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을 여러 가지 모집을 해서 상도 주고 있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니버설이라는 제목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런 유사한 사업들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공모전 개최의 필요성도 있고요. 디자인과 관련해서 학교나 사회교육 시설, 기업 등에서 디자인교육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도 필요한데 아직 도에서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도에서 너무 미진하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일부 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걸 구상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지금 전라북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경관계획 중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계획도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좀더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결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는 다소 막연하고 실행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화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부터 도내 건축사 역량강화교육, 시민교육 이런 교육들 좀 실시하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참고인으로 해서 저희 행감장에 오셨네요. 아무튼 자주 뵙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최영일 위원님이 신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오전에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과 신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불명확해서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회의관계로 청사에 계시지 않는 관계로 우리 부지사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대한관광리무진은 2014년도부터 면허 갱신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묵살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영업에 대한 기점변경을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새로운 면허 갱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허 기점을 불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불허를 하다 보니까 대한관광리무진에서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청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 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피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가, 즉 기점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가 통보됐죠. 맞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청구인 즉 대한관광리무진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인가처분을 이행하라. 여기서 이행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점변경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점변경을 인정하라는 뜻이 맞아요, 과장님? 자, 기점변경을 인정하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이 다시 전라북도로 왔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이 다시 우리 전라북도로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새로운 기점을 변경한 것을 인정할지 여부는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기점변경허가도 득하지 않고 대한관광리무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4년 동안 불법행위한 것은 맞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새로운 면허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하면 된다라고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인가처분을 이행하라는 해석이 청구인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전라북도의 판단이다. 제 말 알아듣는 직원 있어요? 과장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이해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승소 일부 좀 인정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점변경을 인정할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전라북도의 판단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걸 인용하면 안 되죠, 당연히.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행정심판 결과를 불수용한다면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오전에 국장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이 면허정지를 하든 감찰을 하든 직권취소를 하든 무조건 그 회사에서는 다 소송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무서워서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심리가 10월달에 있었고 좀 판단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월 10일날 내려왔잖습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해 90일 안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도. 그대로 수용하실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검토 중이어서 아직…….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언제까지 검토하시냐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조만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기점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가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투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하되 기점변경인가 신청을 한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으니까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지사님 답변도 국장님하고 똑같아요. 부지사님한테 그 답변 들으려고 부지사님 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90일 이내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서 답변이 일관되는데.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최영일 위원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한관광리무진 관련된 전라북도의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진업무 감사 때 다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지사님 답변내용이 건설교통국이 한 답변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지사님 출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미진업무 감사 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진행 계속 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나머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업무 시간에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신문한 내용에 관련해서 건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계획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 전체적인 실태조사 예산 말씀이신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걸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께서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군산에 어쨌든 건축자산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최소액으로나마 반영을 해줘서 감사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사실 요청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예산이 반영돼서 약간 실망스러운 감이 있지만 처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하면 될 것 같고요. 한옥 및 건축자산 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의 정신은 뭐냐면 한옥 등 건축자산으로 우리가 보존하거나 그 보존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를 만든 거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는 적어도 조속히 해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축자산 용역을 할 때 파악된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역을 할 때 어떤 계획만 한 건 아니고 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기준을 정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한옥센터나 이런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옥 및 건축자산센터를.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일단 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한옥 및 건축자산지원센터하고 사실상 연계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본 위원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시재생은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수행하고 활성화 있는 쪽으로 하고요. 앞으로 건축자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사업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추진방안을 정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센터를 운영하는 볼륨을 키워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더 검토를 더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도에서는 새로운 기구나 센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대개 보수적이잖아요. 제 느낌상 우리 도청 어떤 특성상 이것도 건축자산센터 만들려면 한 10년 걸리면 건축센터 다 없어질 것 같아서 하는 소린데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9년도부터 운영할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건축자산센터를 동시 병행 운영은 불가능하지만 내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전라북도에 유익하게 실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쓰시고 대한여객 건으로 해서 3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깜박깜박해 버려요, 뭘 해야 될지를.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도민의 대변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서 격의 없이 지탄 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반영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때 홍수로 인한 위험도로라든지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국지도 이런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에 반영이 되려면 국가 국도‧국지도 개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도로들이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4차 기간이고 제5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다 넣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2021년부터 계획이 되는데 2021년 이후에 가능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국토부 또 국토연구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다음 5차 계획을 원래는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수립을 하는데 당겨서 내년 2019년도에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우선 담기게 하고 그것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계획이 없는 거를 반영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가 특히 동부권에 조금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SOC 관련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이 예산집행률, 공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조금 미진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얼마 전에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도청 내부에서 의견 수렴 한번 하신 적 있죠? 보고하신 적도 있고 지사님하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계획 안에는 동부권의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안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요? 빠져 있는데. 전라북도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드신 것 있죠? 여기 보고하신 이 내용에 싹 담아서 들어가 있다고요. 전라북도에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해서 여기에 철도, 국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요 전북연구원에서 국가계획 수립하는데 전라북도 자료를 예비 단계로 만든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연구원에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연구원에서 하셔도 국장님이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획관실에서 했는데요 그거는 국토개발계획이고요 국도‧국지도계획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대구에서 광주 고속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빠져 있어요, 여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세부 아마 여러 내역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제 일로 큰소리가 나서 큰소리 내가 안 내는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든가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배려가 없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만 면피성 답변으로 얘기하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실지로 동부내륙권 국도라든지 이런 것 그 내용에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의견을 줘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내년 201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 계속 쫓아다니시죠?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 다니시다 보면 먼젓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부분인데 증액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것 보면 거즘 다 새만금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이것도 새만금청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새만금청에만 의지해서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들도…….
정린
이정린위원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단계에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철도, 고속도로 빼고 새만금청 것 빼고 순수 우리 정말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들어간 게 몇 건이나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우리 간담회 때 와서 하실 때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이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국가 단계의 추진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새만금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러 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관계된 사업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는 부분이에요. 오로지 여기에 1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새만금의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이 1번으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역에서 원한다는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12번에다 나열해놨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목록을 만든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목록을 만들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군에서 발전사항에 들어온 부분은 아무 관심도 없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국가 기강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만 전라북도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인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많은 사업 중에 그걸 넣었다는 건 저희들이 관심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넣어서 활동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균형발전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새만금청이나 철도청, 국가 고속도로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동부권, 내륙권으로도 뭐 하나 넣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들어간 건 2019년도에 예산 확보 들어간 거 뭐 있어요? 2019년도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읍-남원 간 그것도 노력하고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어려운 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조금이라도 반영해 보려고 계속 발버둥치고 있고요. 아까 제시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소관에서는 5차 국도‧국지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년 계획 하는데 지금 53개 사업을 건의를 하고 반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64%가 동부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사업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보고하실 때 새만금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철도,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뒤로 제껴 놓고 전라북도에 있는 국지도라든가 지방도에 대한 관련 부분을 위로 올려서 보고해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선 관심 가는 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맨날 쫓아다니면서 국회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면서 새만금청의 국도, 국도가 아니라 철도청에 철도 놓는 거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만 한다고 하면 진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방도·국지도에 대한 부분은 뒤로 제껴진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명드렸듯이 목록이고요 국도·국지도 계획에도 말씀하신 사업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균형발전,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공정률을 본다고 하면 보고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보더라도 누가 가서 보더라도 이거 보면 동부권 소외된 거 정확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면 들어있다고 하지만 다 빠져 있고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거 용역했다고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요 전북연구원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 관심도 없고 얘기 그런 것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반영돼 있어요. 그 도면은 제가 못 봤는데요 사업내용들은 넣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도 필요하면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안 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도면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긴 봤는데요. 그 사업내용들을 쭉 봤어요, 제가.
정린
이정린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전라북도의 글로벌 공공에 대한 우리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2050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국장님의 무슨 의견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까?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맘대로 그려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는 사업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게 했는데 그 도면에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 점도 확인해가지고요 표현을 확실히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확실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계획을 잡더라도 여기에서 줄기차게 위원들이 주장했던 부분은 배제하고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국장님이 보고하면 그냥 대답만 하고 면피성으로 끝난다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도‧국지도 이 부분은 제가 새만금청장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도 했고 국토연구원, 국토부 계속 다니면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부권이 아니라 이쪽 지방도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전라북도의 지방도에 대한 부분을 도로 시설물에 대한 평가 한번 해놓으신 것 있죠? 도로시설 1종, 2종 특정관리 대상에 대한 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 해놓으신 것 있죠? 통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의 도로 시설물 중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67.7%예요.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24.2%예요.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이 노후 상태가 전부 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로과장님하고 도로관리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조사해서 통계로 나온 거니까.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도. 노후화 진행되는 전라북도의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 20년 이상 노후된 67.7%, 30년 이상 된 부분은 24.2%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전라북도에 현재 깔려 있는 국지도·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67% 20년 이상 된 거, 30년 이상 된 것이 24%. 이 정도면 심각한 도로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국가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하고 이런 부분 보면 이게 현안 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도로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맨날 하면 새만금 쪽에만 도로 신설하고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에는 이쪽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연결되고 안전이 돼야만 그쪽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그런 부분인데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통계에 대한 부분 이거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로가 개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도로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지방도 덧씌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예산을 높이고자 해서 내년 예산에는 증액도 좀 했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그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는 것 가지고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림도 없다 그 말씀.
정린
이정린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60%가 넘고 24%가 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낙후지역은 쇠락하고 폐쇄도시로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관심 있었으니까 증액도 하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증액한 게 많이 한 겁니까? 그것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더 많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에 우리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노후화된 도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한쪽에 편중된 예산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실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량. 교량은 차량들이 싣고 다니는 t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20년 이상 된 거 30년 이상 노후화된 부분이 이렇게 %가 높다 보면 교량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행감자료 3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노후 교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에 관련된 담당부서 담당별로 교육이수자 몇 명이나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과거에 이수 받은 교육들이, 교육 받은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겨지다 보니까 한 명 남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서 잘 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 한 분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과거에 받았던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제가 받은 거에 보면 교량점검 사용실적 최근 3년 치를 받아봤어요. 2016년도에는 19회를 했어요. 2017년도에는 8회, 2018년에는 3회 했어요. 자체점검은 2017년도에는 하지도 않고 1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량점검 차를 활용하는 건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자체 가지고 있는 차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 사용빈도는 줄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량점검 차 사용실적이에요, 점검 차량. 통계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교량을 점검한 차량을 검사한 횟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차량을 사용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점검하려면 차량에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가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타고 가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은 보유한 차량 가지고 한 것이고 용역을 줬을 때는 더 했다 이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한 것은 여기다 왜 안 넣어준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해서 한 것이고 또 과거에는 이런 차량이 적었는데 최근에 민간에서 전문차량을 확보해서 있는 게 있고 남원에도 그 차량이 있거든요. 용역을 하면 그런 차량들을 새로 나온 더 좋은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빈도가 줄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좋아요. 용역해서 했다니까 용역해서 얼마나 했는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도로 법정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현황을 보면 한 분만 하신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 받았던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전보되다 보니까 현재 인원 중에는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교육이수를 통해서 능력이 배양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까 인사 인력에 대한 부분 얘기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에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사에 관한 것이 참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분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안 받으신다고 하면 이 안에 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빨리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빨리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방도 문제예요, 지방도. 지방도인데 도로는 잘돼 있어요, 다리 구간만. 다리 구간만 딱 꺼져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높이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높이만 꺼져 있어요. 겨울철 되면 얼어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리 구간만. 다리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위험이 노출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 몇 년 동안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와서 조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 위치만,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면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눈만 오고 비가 오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험하죠.
정린
이정린위원
위험하니까 여기다 배치를 한 명을 해요, 배치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노후화된 지방도에 대한 시급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국가사업 뭐 해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유지관리에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란 얘기는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균형발전이기도 하고 또 도로 SOC뿐만 아니라 주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얼마나 확보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난 것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진정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허황되게 다른 막 그런 것만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부분은 쇠락한 도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낙후 도시로 빠진 원인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로망이나 그런 것이 구축이 잘 안 되는데 귀농귀촌한 사람들 누가 오겠습니까? 아까 그런 다리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새만금에 개발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낙후도시의 가능성 부분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 살고 계시는 도민들이 더 중요하죠.
정린
이정린위원
폐쇄도시에 대한 부분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건축과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적기 공시 이것 하신다고 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개별공시지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세를 걷는 세금 중에 재산세는, 재산세를 받으면 20%는 우리 도세죠? 20% 재산세를 받는 부분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재산세를 받는 부분인데 그 집이 거즘 부도가 나다시피 해도 세금은 내야죠? 재산세는 내야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물건과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혹시 국장님 우리 남원의 서남대 폐교가 된 뒤에 거기 서남대 주변에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신 적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직접 들어가서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남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타까우시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해갖고 결정해서 막 올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의 한쪽이 무너졌으면 거기도 우리 도민이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떠한 실정에 있는지 파악해서 이 재산세 20%에 대한 부분 감면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사님한테 건의 한번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세금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는.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보십시오. 서남대 폐교되고 난 뒤에 주변 원룸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어있고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토끼를 키워야 될지 고양이를 키워야 될지,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 국장님이 우리 도를 정말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부분이니까 주택에 관련된 원룸이니까 이렇게 폐지역이 됐으면 그 지역 한번 보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지사님이 가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대한 부분의 20%는 우리 도세라고 하면 20% 정도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업무 한계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것만 하고 건축에 관한 것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쪽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부서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원룸도 주택이잖아요, 주택.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택이다 하더라도 인허가나 이런 게 저희 국 쪽의 소관이고 과세나 과세할 때의 과표나 이런 것은 세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업무 한계가 좀 다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위원회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니까 뭐 얘기할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동감 가는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도록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마다 다 가면 어렵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은행에서 빚내서 건물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약 먹고 죽어야것네 이런 분들도 태반인 부분이지만 누구 하나 전라북도 가서 관심 갖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사님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해야죠.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제가 오전에 오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항만하천과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관련 거기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골재채취 업무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골재채취에 관련된 수급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인허가권이 도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쭉 보면 여기에서 수급에 관련된 계획을 짜서 국토부에 올리고, 권한은 없는데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그런데 국장님이 골재채취장에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보셨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골재채취장을 직접 제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현황 파악 해보시면 어떤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골재채취 업종은 각 분야별로 바다, 산림, 육상 이런 식으로 해서 123개 업종이 있고 골재채취 업체로 수행하고 있는 게 89개가 되겠습니다. 채취허가는 최근 3년간 육상골재가 29건에 305만2천㎥ 정도, 산림골재가 22건에 2,118만8천㎥ 그렇게 해서 51건에 2,427만㎥ 정도가 돼서 주로 산림골재가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산림골재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적당하게 나간 것 같아요? 허가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산림에서 골재 확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인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니까, 시장·군수가 허가가 나가는 부분인데 산림골재는 많이 나가 있죠?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나갑니다. 한 87%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산림골재가 전라북도에 특히 남원에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골재가 없으니까 부산, 경기도, 경남 다 골재를 우리 쪽으로 실러 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골재채취에 관련된 수급에 관련된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올리기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부분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 자원이 빠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자원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골재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전라북도에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수급계획을 짤 때는 골재채취가 많이 나가면 자연훼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계산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자연훼손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시장·군수들이 허가만 내주지 우리 도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계획만 짜서 무슨 우체통 역할만 하는 거야,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만. 허가량을 보면 시·군별로 들어온 양을 받아서 봤을 때 이건 과다하다, 더 이상 허가가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시장·군수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 이거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하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논의를 해봤는데 아까 남원 경우에, 남원도 85.7% 정도가 산림골재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도내 전체 양 중에는 13.3% 정도 되는데 남원이 특히 산림이 자연환경이 좋고 훼손되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도 입장의 생각 또 각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것이 통제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국가 틀을 놓고 수급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번 건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씀은 장관이 할 얘기고 국장님은 가서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나가냐 이것을 제안을 해줘야 된다 자연훼손이 너무 심각하게 된다 전라북도 자원이 너무 바깥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 왜 우리 전라북도 골재만 바깥으로 나가게 하냐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강력하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시장·군수는 허가 막 내줘버리고. 우리 전라북도 자원은 바깥으로 다 빠져 나가고. 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하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럴싸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요물량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국토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훼손이 많이 안 되니까 계획을 짜서 연차별로 뭐 수급을 계획해서 짰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올리면 그대로 허가 다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업무를 파악하셨다고 하면 국장님이 직접 국토부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꼭 개선해서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얘기를 해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이건 저한테 제보를 하나 주신 부분인데 도청 앞 사거리에 보면 효자동 다리 사거리 여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거리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리 앞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사고 많이 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도 밥 먹으러 가다 몇 번 봤는데 사고 많이 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혹시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얘기하신 적 있는가요? 경찰서나 다른 분들한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교통 개선 문제를 경찰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청 바로 앞에 사거리에서 신호체계가 뭔가 잘못돼 있어요. 신호등이 짧거나 돌아오는 거리가 짧거나 이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나요. 몇 중 사고가 나는 부분이에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주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간곡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성급하게 신호를 안 지켜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신호등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사고가 자주 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호가 짧으니까 세게 돌아오다가 뭔 문제가 된다든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신호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체크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호체계도 한번 바꿔서 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미불용지 있죠, 미불용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좀 하는가요? 238페이지 있네요, 행감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미불용지가 우리 지방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미불용지는 종전에 도로사업이나 공익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 지방도에 1만2,001㎡에 39필지를 했고 국도도 18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대로 보상을 해서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에서 우리가 하천 사용료나 구거 사용하면 세금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죠? 받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도에서 쓰면 이것도 빨리 보상해서 주라는 이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보상을 해줍니다. 줄 건 줘야죠.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도보다 지방도에 대한 면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에 동백대교 개통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혹시 동백대교 현장 가보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가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동백대교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도로가 났을 때 발생될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발견이 안 됐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내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설계를 통해서 적절하게 하고는 있는데 현재 상태는 토지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르막 연결램프구간에 조금 시야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백대교에서 해망IC 접속도로 확장공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거기가 개통이 안 돼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 개통이 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실은 그쪽 도로를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해봤고 교통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상식 이상의 수준의 지식을 검토해서 거기를 살펴본 바로는 개통이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됐을 경우에 대형사고가 분명히 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동백대교를 개설하고 연결도로를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통사고가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구조가 그냥 개통되는 것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확고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익산국토관리청과 군산시에 전라북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서 개통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과장님하고 도로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꼭 서류로 익산국토관리청과 군산시에 반드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사항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견이 있는 내용은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군산군도가 현재 국비 및 도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유도 개통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선유도 개통도로에서 주차장 및 내부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또 하나는 고군산군도의 전체 지역이 개발제한행위로 상당히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장애요소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보고 두 가지 정도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유도를 우리가 지난번 국제적 관광거점도시의 사업 한 측면에서 해양거점관광화사업의 주요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선유도 연결도로 및 주변 내부순환도로 내부 주차장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비에서 실제 반영할 수 있는 걸 조속히 마련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리가 개통이 되고 연륙교가 개통되고 통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부족 문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부 연결도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과거에 통행되던 것이 막히거나 또 도로체계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간에는 지방도이고 어떤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이런 이유로 관철이 안 됐는데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쪽에 반영이 어려워서 행안부 사업에 국가위기지역으로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도 됐고 또 새만금구역에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행히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예결위 단계에서 좀 논란이 될 건데 그것이 잘 확보돼서 지켜지도록 해서 국비로 아예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완료를 시켜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상임위 단계에서 예결위까지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라북도 전체 관광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옥마을이나 군산 근대역사지구나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이런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실제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해외까지 포함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나 기본조건들이 많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녀간 뒤에 실망감이 높아지니까 재방문 기회가 자꾸 빈도수가 떨어집니다. 선유도 같은 경우는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서 실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만 주말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정체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내부순환도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더 개선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안들이 뭔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례로는 개별업자가 난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불허하면서 소송으로까지 가서 정리가 됐던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시설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를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향으로 법으로도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더 파악해서 지혜를 짜봐서 새만금청, 군산시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특히 고군산군도가 해양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길 어쨌든 특별한 형태로라도 해서 일부 개발을 제한할 곳과 개발을 풀 곳에 대한 분류를 조속히 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부하고도 협상하고 이런 것들 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안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훼손이 안 되고 보호되고 있는 부분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 대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훼손이 있는 상태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방안 같은 것을 도시계획 쪽으로라도 풀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연말 안까지 기본 강구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색을 해봐가지고요 어떤 방향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의견을 서로 모아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의 전체 공공구매 2016년, 2017년, 2018년 정도의 자료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봤는데 나머지 영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약 20% 정도 감소가 됐던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준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 통계로 좀 줄은 걸로 돼 있는데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공공구매하는 제품들이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는 적지만 연말까지 기한이 돼서 구매를 마치면 작년보다는 상회하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제품과 관련해가지고 구매율이 올해는 제로던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술개발이나 특허제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이 검증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용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술 부분도 확실하게 기술이 인정되고 이런 부분은 공법 심의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미 타 시도에서 기술개발 제품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한 사례를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내에서 그런 기술개발한 업체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이미 타 시도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내 업체들에 대한 어려운 경제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 얘기는 했었는데 챙겨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공구매라고 하는 것은 법적기준을 제시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사회적약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조건을 최소한 확보해줘라라는 측면에서 공공구매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치만 하라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기준치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전라북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현재 수준에서 지금 변동률이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해에 5%, 10%씩 상향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체 직원들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별도의 지시와 교육을 해서 공공구매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정린 위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 경제발전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역정책과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여기 역시 전북 혁신도시 전주, 완주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나, 2019년도 신규사업에.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역정책과는 주로 사업부서는 아닌데요 현재 혁신도시팀이 그쪽에 있으면서 시행하게 된 건데 이거는 국토부의 별도 특별회계로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됐고요. 여기는 특별회계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동부권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쨌든 이런 자료에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서운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에 87쪽 계약체결 현황, 95쪽에 수의계약, 117쪽에 자재 직접구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 계약체결을 할 때 87쪽에 있는 계약체결은 입찰을 통해서 한 계약인가요? 뒤에 수의계약은 따로 나오던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뒤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95쪽에. 그리고 117쪽에 자재 직접구매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직접 계약한 것과 수의계약, 자재를 직접 구매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가령 진안에서 사업을 했을 때 남원에서 했을 때 그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어디 회사라고는 나와 있고 구매물품 직접 구입한 것은 금액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내용은 대부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사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적인 반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역 자재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생산업체가 있고 적정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활용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도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다 보면 가령 진안지역에 수의계약을 할 때 과연 그 지역 남원지역, 부안지역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의 업체를 참여율을 얼마나 시키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기가 힘들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어딘가를 해 주시고 문제는 입찰을 해서 한 내용도 가령 진안에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하천공사를 한다든가 도에서 직접 시행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도 국가사업을 할 때 30%를 의무적으로 전라북도 업체를 매칭을 해달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남원의 하천을 전라북도에서 100억짜리를 입찰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다 30% 정도는 그 지역에 하도급을 줘서 그 지역도 같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가 하는 일이 지역의 경제가 분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지역업체라는 개념을 전라북도 통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각계 자치단체별로는 특히 지역 인구라든지 경제력이 약한 쪽에서는 더욱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동감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각 시‧군별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법적인 것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기술적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상 큰 금액을 입찰을 볼 수 업체는 거의가 전주권에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전주에서 일을 해버리고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하도급 계약법이나 이런 걸 만들고 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과연 그 지역에 큰 공사를 수주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30% 정도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한 3천만원이나 몇 천만원짜리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에다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제일 많이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곳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요. 통제적으로 정신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 약간 조정능력이라고 할까요? 사업시행 단계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하도급을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쪽으로 업체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의계약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소규모 수의계약 그건 직접 계약을 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계획 단계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은 해 주고, 내가 만약 행자위 같으면 입찰의 방식도 사실상 각 지역에서는 얼마 미만은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을 두잖아요. 전라북도도 가령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미만은 그 지역의 업체에 한정을 둬서 입찰을 봐주는 것도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문제는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지역 꼭 표기를 해서 저한테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표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음에 하나는 빈집 관리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321쪽 이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에 빈집이 14개 시‧군에 9,365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는 못 보겠지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여기에 분류가 돼 있는데 활용 불가능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6,078동 활용 불가능. 그러니까 활용 불가능은 파손 정도가 50%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대책 말고 전라북도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빈집을 정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개인재산에 대해서 많은 집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공가정비사업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도시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빈집을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집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더 늘려가면서 하고 정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빈집 반값 임대사업을 도가 했었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반값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면 그중에 돈을 일부 지원을 해서 주변의 반값 정도에 어려운 분들이나 청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살 수 있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해보니까 지원액이 작아서 리모델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바꾸고 키워서 이렇게 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빈집을 새롭게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그전에는 반값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아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더 많이 주고 그 대신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혜택을 주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몇 동 정도로 전라북도의 계획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80동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수요를 받아봐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에 따라서 지원하니까 혹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80동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전에 했던 반값 임대사업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에 있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진안이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청의 5분의1도 소화를 못 시켜서 군비로라도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기가 좋은 사업은 조금이라도 해서 빈집을 다시 재정비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희망하우스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인기가 있어서 좋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다시 더 추경에라도 해서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걸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이 사업이 인기가 좋아서 계속 이루어지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희망하우스 내년에 할 거고요. 특히 반값 임대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데가 사실은 진안이었어요. 그쪽 담당공무원들이 아주 현지를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경우에 따라서 설득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했고 이번에 희망하우스는 지원액도 키우고 아예 형편이 어려운 분이 그냥 살 수 있게 이렇게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하는 희망하우스는 한 동당 얼마까지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1,200만원을 지원하니까 보통 2천만원 정도 드는 게 주로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물량을 혜택을 보고 사업을 직접 하신 분들이 2천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상향을 해서 지원하고 그 대신 임대료 없이도 어려운 분이 살 수도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그것은 참 칭찬할 만하네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빈집을 시장‧군수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빈집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건설교통국이니까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국토부 관할이고 농어촌은 농식품부 관할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하달을 해서 그것을 해도 되고 농어촌지역은 건설교통국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농산경 쪽으로 농수산국에다 협조를 구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어촌정비법은 빈집 정비가 64조 그리고 빈집 정비 절차가 65조 그다음에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64조, 65조, 66조가 있거든요. 뒤에 있는 건축법도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나서가지고 빈집 정비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주로 농촌지역의 빈집을 지원해서 철거하는 것 위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재산이면서 관리가 안 되면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파악해보면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강제력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법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과장시절에는 상당히 건의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시‧군에도 시달을 하고. 그런데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머뭇거리는 점도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아주 저해를 많이 시킨다든가 주변 안전이라든지 범죄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철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신문지상에 1회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건 환경 거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문제가 빈집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가끔 그렇게 회피하나 봐요. 사람이 기거하는 곳만 되지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본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고 한데 특히 슬레이트가 본채도 있고 행랑채도 있을 때 꼭 와가지고 사람이 기거했던 본채만 되고 행랑채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때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빈집을 철거할 때도 슬레이트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 봐요. 그리고 철거비용을 들일 때도 가령 한 동에 100만원에서, 지금 철거비용이 얼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50.
한기
이한기위원
150만원. 그런데 150만원이 더 들어간다 하면 행랑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꺼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못을 박지 말고 가령 10평짜리 집이다 하면 100만원이 안 들 수도 있고 또 건축면적이 더 넓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동당 얼마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가요? 동당 얼마 그런 식으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철거를 하는데 부속건물이 있고 그러면 지원하는 돈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고요.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별도로 환경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려면 지원액을 상향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상향하는 부분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로 못을 박아서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은 슬레이트는 150～300까지인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00까지 해서 슬레이트…….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빈집을 슬레이트가 아니고 철거를 할 때도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면적이 적은 곳은 더 적게 들 수가 있고 면적이 넓은 데는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금액을 이런 선에서 정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현지여건에 맞춰서 상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통해서 상향되도록, 예를 들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환경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협조를 해서 어차피 빈집 철거나 그런 책임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부족해서 부속동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할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보면 69쪽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비실적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전라북도 총면적 380㎢에서 익산시가 차지하는 게 104㎢입니다. 거의 한 필지 건너 한 필지가 불부합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가 해당되니까. 그러면 익산시 전체면적이 557㎢ 그중에 104㎢니까 한 20%가 넘죠. 20%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불부합지가 그냥 한두 필지 너머 한두 필지가 다 불부합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필지수로 20%니까 엄청난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니까 상당부분.
대오
김대오위원
자료상에서도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은데 우리 도에서는 불부합지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불부합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6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비 교부액이 한 5분의 1 정도만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9년도에도 국비 2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래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확보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지역 재조사하는데 인력도 부족해서 신규인력을 도에 1명, 시‧군에 8명 충원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개선 더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익산지역이 불부합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해소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가 많은 게 아니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익산지역이 더 많고.
대오
김대오위원
전라북도 불부합지 평균에 비해서, 보통 평균이 4.7%예요. 익산시가 2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 유독 많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 예산 반영도 잘 못했다. 자, 그러면 70쪽으로 넘어갈게요. 지적불부합지 정비실적을 놓고 보면 9월 말 평균 정비실적이 6.7%예요. 그런데 익산시는 0.9%예요. 편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불부합지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있는 데를 제대로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비계획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불부합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재산권하고도 연계가.
대오
김대오위원
재산권하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싸우고 문제 삼고 행정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 반영이나 불부합지 대안에 대해서 노력의 자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타 지역보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사업도 했는데 익산지역이 많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워낙 불부합지가 많다 보니까 해소되는 %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대오
김대오위원
불부합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정리된 지적이나 이런 게 현장하고 맞지 않게 된 부분이고 과거에는 측량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익산이 오래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지가 많은 걸로 보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측량기점에 따라 다 달라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지정리나 택지개발지역은 하자가 없어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구도심이나 오래된 지역 재정비가 안 된 지역은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불부합지가 많은 데 대해서 예산을 둬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많은 데를 정비를 하지 않고 예산 반영을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정비실적이라고 보면 0.9%밖에 안 된다니까요. 많은 지역에 투자를 더 해서 불부합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국에서 보내준 자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불부합지에 대한 게 거의 정리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런 피해나 불이익을 고스란히 토지 소유자들이 봤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소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익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익산지역에 이런 점이 많다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정비실적을 타 평균보다도 굉장히 적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진행하면서 익산지역이 불부합지가 많으니까 사업 배정도 더 많이 해서 해소를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의, 다른 데보다는 많으니까 조금 더 주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같은 사업을 해도…….
대오
김대오위원
더 주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가 10개 있는 데나 100개 있는 데나 예산을 똑같이 해 주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 것 같습니다.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대오
김대오위원
불부합지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불부합지가 많음으로써 그 지역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집 짓고 나서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해결할 문제지만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가 해당 과에서 관심을 덜 가졌고 정말 그 지역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생겼고 재산 문제로 해서 법적 다툼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불부합지 정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지방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 제 지역이라 제가 도의원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도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나 평소에 시의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알다 보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연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 성당면에 산북천을 횡단하는 706호에 남포교라는 교(橋)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는데 차량 폭이 4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차가 교차할 수가 없는 다리예요. 이것을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 사업을 확포장을 해서 교량을 새로 놔달라고 수차례나 했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량이 좁은 것인가요?
대오
김대오위원
교량도 좁고 교량을 건너서 90도로 꺾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지방도가 이래서 수차례 시도 그랬고 도의원으로 오셨던 분들도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랫동안 반영이 안 됐군요.
대오
김대오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이거 어떻게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요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2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2월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위험이 너무 많고 또 지방도에 2차선이 없는 교량은 하나도 없는데 수십 년 동안 단차선으로 돼 있는 교량은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2016년 2월달에 지적을 받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도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고서도 무방비 상태로 놓고 거기에 계속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밤에 일어나는 인명사고가 많이 있는데도 무책임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면 처리결과가 나와야 될 건데요. 일단 위치를 별도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찾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소외되고 더군다나 지방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 공무원들에게 얘기해도 되들 않고 감사원 감사에서 재가설을 하라고까지도 해왔고 시에서도 요구 요청을 해왔는데 아직도 도는 이제까지 무방비 상태로 가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네요, 별도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위치를 파악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 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하면서 빨리 해결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 민원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도시계획 재정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있는 지역이 7～8군데 되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공원지역이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로들은 일몰제로 2016년에 가는 게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규상 그렇게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은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폐지할 수도 있지만 공원지역을 일몰제로 폐지했을 경우는 도시의 삭막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자체에서는 일몰제로 그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원 엄청난 산을 사야 되니까 재정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민자유치 공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각 공원마다 그 공원을 살 수가 없으니까 민자유치 공원을 하는데 공원면적의 30%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70%는 공원시설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가 지역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도시계획 재정비 때 아니면 2020년도까지 일몰제로 해라라고 하면 지역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의 사막화, 나중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도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통제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걸 해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걸 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래서 해소대책의 하나로 말씀하신 대로 30%는 개발을 하고 70%는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 도시지역의 이런 사업도 일부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런 사업도 되지 않고 보상도 되지 않고 이런 토지들이 문제거든요. 바람직하기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서 확보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시골에서 특히 예산의 한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꼭 필수적인 위치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타지역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원이 자연공원, 도시공원, 근린공원 여러 형태로 성격을 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편향적인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대오
김대오위원
편향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원의 성격을 바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이었던 걸 자연공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일몰제에서 벗어나서 새로 지정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 쪽으로 계속 유지는 해야 되겠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대오
김대오위원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땅 주인들이 이번 기회에 일몰제로 풀린다라고 다 알고 있을 당시에도,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랬죠. 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공원은 2020년까지 지자체가 사서 하든 아니면 못할 경우에는 풀어주라고 하니까 땅 주인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땅 주인들이 아는데 도시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바꾼다면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 주기도 어렵고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방안으로 LH에 매입비용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갚는 방법도 법적으로는 제도화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할지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비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이것을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데 무자비하게 민자유치를 시켜서 공원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업자가 다 사가지고 공원 개발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30% 이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요즘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이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공원지역을 그만큼 축소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 하는 건 우리가 법으로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지자체에 해줘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바인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어려운 지자체에다 그 지역의 공원비 몇 %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해야지 말로만 돼서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어려운 지자체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이 법이 개정이 될 때 그때부터도 지자체에서는 국비지원 요구를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예산 반영은 안 된다. 그리고 기껏 제시한 게 토지은행제도 해서 돈을 임차해서 쓰는 방법, 또 차선책으로 민간 개발을 접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일정 면적부분은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분담적인 도시계획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주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방안 중에 자치단체에서 방안을 내놓아야 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은 힘없는 지자체가 와서 될 일도 아니고 도가 어려운 지자체를 대변해줘야 된다. 도가 나서줘야 된다. 전국 도끼리 연대해서라도 지자체의 어려운 이런 실정을 정부에다 반영해서,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말고 더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일몰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서는 요구하고 주장하고 했던 건데요 아직까지도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동감하면서 또 해결책이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시보다는 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나서는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구 대한방직 부지를 자광이 인수했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주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대한방직 부지에 우리 도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와 관련해서 도하고 사전협의를 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전협의를 국장님하고 협의하신 건 아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어디하고 협의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회계부서에서 행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하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문으로 사업자가 그쪽 부서에 접수를 해가지고 협의요청을 해서 회신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협의요청을 한 내용이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 회계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은 도유지 사용목적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의례적인 회신이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의례적인 회신인데 자광 대표라는 분이 언론플레이를 한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언론플레이뿐만 아니고 아주.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민간회사가 우리 도의 입장을 본인들 편의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도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유지 매각에 대해서 협의하신…….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요, 그 문제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가 다르게 대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고 하면 우리 도가 언론의 취재에 응해서 입장을 밝히는 방식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향후에 자광에서 143층 익스트림 복합타워 건설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요, 우리 도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대한방직 부지에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업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나 밀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 안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를 현재는 공업지역이지만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해서 주거용지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상업용지로 바꾸고 생활권 인구의 배분계획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전주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기본계획상에 인구배분이나 이런 전체적인 재정비는 도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전주시에서 입안이 돼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전주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될 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또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 절차과정에서 도의회에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협의할 사안 있으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내용입니다. 사업개요에 2018년 지역업체 수주목표 해서 하도급 2017년 61.8% 이게 하도급 수주율이죠? 우리 도내 진행된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 수주율인데 61.8%라고 하는 하도급 수주율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파악해서 산출한,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요 종합한 자료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61.8%요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발주된 공사들의 하도급 수주율 아닌가요? 우리 도내 업체. 그게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민간영역 빠져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는 민간영역은 빼고 관리하시는가요? 전체 공사의 하도급 관련된 사항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관에서 발주하는 내용을 관리하고요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업체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인가나 허가 과정에서 조건이나 부관을 붙이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문제로 지적하는 건요 이 내용은 민간영역은 빼고 제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민간영역을 빼고 제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아니면 현재 이사채 있잖아요. 61.8% 하도급 수주율이 민간까지 포함된 도내 전체 하도급 업체들,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서 하도급 수주율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진흥 조례 있죠. 이번 11월달에 개정돼서 하도급 권장비율을 60%로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50%였죠. 따라서 그전에 50%였기 때문에 이 자료만 놓고 보자고 하면 전라북도가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2017년에 전문건설협회 자료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서라든지 다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하도급 수주율이요 47.7%입니다. 50%가 안 돼요. 물론 2016년에는 51.8%였습니다. 2015년에는 50.8%예요. 2017년에는 50%가 안 되죠. 현재 제출하신 이 자료가 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다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저희들도 취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협회하고도 자료 비교를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61.8% 이게 민간영역 것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 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민간영역 것 포함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민간 빼고 민간영역 빠져 있다라는 걸 왜 기재 안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영역 빠져 있다고 기재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민간영역 빼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만 관리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민간부분 영역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도급 권장비율 50%로 되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진흥 조례가 몇 차례 개정이 됐어요. 하도급 권장비율 50% 언제 그 내용에 들어갔습니까? 언제 들어간 내용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상향된 거는 2018년 11월이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요. 60% 상향은 이번 11월에 됐고요 그전에는 50%였어요. 그 내용이 언제 들어갔냐고요. 활성화 촉진 조례 처음 만들 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개정사항으로 해서 추가된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18년 3월 30일에 개정이 됐으면 제가 봤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확인이 안 돼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이 됐으면 말씀드릴 텐데. 확인이 안 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개정이요 2018년 3월 30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때 아마 권장조항에 50%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없었죠? 그때 들어가지 않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5년 10월 12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최소한 2015년 10월 12날 조례 개정 때는 그전에 없어도 이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물론 권장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다만 우리 도가 대형공사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50% 이상 우리 도내 업체들한테 하도급 주라고 촉구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 많이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역업체의 수주 하도급 이런 지적 자재구매 확대 활동으로요 활성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도 한번씩 개최를 했고 특히 외지 업체의 대형사업장 35개소 현장에 방문을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이런 대형사업에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나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설사 호남이나 전북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 통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015년에 개정될 때 50% 권장조항이 들어갔다고 치고요. 그럼 2016년에 민간영역까지 합치면 51.8%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47.7% 이게 하도급 수주율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주율 즉 도, 시·군, 유관기관 수주율만 놓고 보더라도 2016년에 우리 도, 시·군 빼고 유관기관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유관기관은 아마 여러 타 공공기관 같은데 여기도요 하도급 수주율이 유관기관만 하면 44.4%예요, 2016년 말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평균이 그 정도면 발주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들 중에서 50% 또는 60% 이상 상회해서 도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50%가 되지 않는 또는 40% 밑도는 수준의 도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장 많이 방문하셨는데 2018년 빼고요 2017년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이 50%가 안 된 대형공사장 몇 개 있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민간 공사장의 경우에는 협조 차원과 동조 차원으로 방문을 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도급율 자료 가지고 일일이 하기보다는…….
호윤
정호윤위원장
방문하셔가지고 부탁하시고 오셨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수준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2017년에 제일건설 아시죠? 제일건설이 대전에서 아마 아파트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2017년에요 하도급 실태점검결과 해가지고 제일건설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대전시는 65% 이상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귀사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협력해 달라. 실태점검 와서 확인해서 안 되니까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도는 그렇게 조치한 적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시·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한 사례 없죠? 있습니까? 우리 도가 확인한 거 있나요? 데이터 있어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도급 전담팀 구성 안 됐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직원 한 명 충원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팀명 바꿔서 다른 업무하고 바꿔가지고 하도급 전담할 수 있는 직원 한 명 충원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하도급 전담팀 구성하려고 노력하셨죠? 정말 노력 열심히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사부서나 저희 계통을 통해서도 노력했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도급 전담팀 필요하다고 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어떤 반응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사님이 어떤 반응이셨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이렇게 방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도급 전담팀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셨죠? 지사님에게 보고했는데 하도급 전담팀 구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해보고 있다고 했는데.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사님께도 보고하셨다고 하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방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지사님이 의지가 별로 없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도 전반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문제,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후순위의 문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노력이 부족하신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새만금추진단 제외하고요 12개 실국 중에 감사관실 이런 거 제외합니다. 소방본부까지 합치죠. 내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잖아요, 우리 의회 심의의결 절차는 남아 있지만. 거기에 팀 구성 안 된 실국이 몇 개죠? 국장님 몇 개입니까? 팀이 추가되지 않은. 거기에 건설교통국 포함되죠? 팀이 추가되지 않은 국이요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 저희 건설교통국이에요. 타 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은요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주거복지 전담팀도 요청하셨다고 하도급 전담팀도 요청하시고. 팀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이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 영향력, 노력 이런 게 다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직에 관한 것은…….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일단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돼서 지사님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국토부나 정부 정책방향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굉장히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에 건설교통국이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앞서서 선도하지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이유가 지사님의 마인드 문제인지 국장님의 마인드 문제인지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주거 분야 이런 부서 문제는 절차를 진행해 보고 있고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한 명을 추가로 T/O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직원은 한 명 충원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 하도급 문제 이런 건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T/F팀도 구성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머지 큰 정책적 변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가 오히려 조금 더 선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민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