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재)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 센터장 이윤애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관 부서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과 또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와계십니다마는 구형보 국장은 도정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해서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구형보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 센터장 이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 말씀에 귀기울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윤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이윤애 우리 센터장님 지금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용역을 맡기신 적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7년도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900만원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1,900만원이죠. 용역을 해서 주요 결과는 어떤 것이 나왔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주요 결과로는 직원의 어떤 보수체계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요. 지금 저희가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환보직제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고, 7개 부분들이 정리가 됐었는데요. 또 예산운영의 적정 관리라든지 성과 지향적인 어떤 지표 관리가 뚜렷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명칭에 대해서도 21세기에 맞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그 조직진단을 용역을 맡기고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런 결과를 활용해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현재 직원의 보수체계 중에서 가장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하위직급의 보수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9급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진단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와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청소년과하고 하위직급의 보수체계를 좀 현실화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조하고 전라북도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8조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단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조직진단에 관련한 내용 결과물 가지고 센터장님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 퇴직률을 보면 기이한 현상이 있단 말이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7년도에 6명…….
경찬
성경찬위원
2명이 퇴직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지금 2018년도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퇴직률을 보면 다른 조직에서 볼 수 없는 퇴직률이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17년도에는 퇴직률이 좀 높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냐면 제가 왔을 때 이미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서 퇴사를 통보한 상태에서 1월 4일 자로 퇴직을 1명이 했고요. 5월 자로 퇴직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죠? 사직서도…….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직서도 권고하지 않아도 현재 근무할 여건에 따라서 사직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퇴직률하고 똑같죠. 사유가 있든 간에. 그런데 2017년의 퇴직률과 2018년 퇴직률이 다행스럽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노력이 많이 깃들인 걸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잦은 퇴직으로 조직운영이 저해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각별하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직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보공개를 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회원을 꼭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모든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것이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사관리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경영정보를 보니까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사문제랄지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나 볼 수가 없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요. 지금 정보공개를 보고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영정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이사회 결과를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뒤에 담당자 대신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맞아요, 틀려요?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아무나 도민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지 딱 닫아놔 버려요. 또 따라서 작년에 201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같은 걸 열어놔야 도의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아니다라면 열어서 도민들이 모두 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센터장님, 몇 월달에 부임하셨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 금년에 전라북도 추경 언제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그 정확한 일정까지…….
완수
한완수위원
모르시면 이숙이 과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월 며칟날, 7월 20일날 했어요. 복지국.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7월 20일날 했는데 7월 18일 2월달 업무보고 추진상황하고 2018년 7월 19일 10시에 환복위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예산이 다 틀려요. 왜 그랬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은 도에서 하는 추경하고 다르게 저희 내부 예산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대상으로 한 추경이 도의회 업무보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사회가 그 이후에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결산결과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아마 그 업무보고 자료하고 7월에 다시 또 업무보고 했던 자료하고 약간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숙이 과장님 답변…….
완수
한완수위원
자체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고 2018년 2월달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하실 때보다도 2018년도 또 오늘 보고내용에 의하면 자체수입이 2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전체의 사업비가 다 변화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추진상황 보고 20쪽을 한번 보시죠. 2억8,7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2억8,700만원인데 원래는 3억 1,883만2천원으로 2월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자체사업이 증가해서 예산 현황이 변경이 됐다라고 지금 답변이 계셨는데 도의회 승인 없이 또 이렇게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증가시키고 삭감시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에서 또 그 전년도 결산 결과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자체예산은 센터 내의 추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추경에 의해서?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센터 내에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센터 내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자그마치, 같이 들으세요. 여성능력개발양성평등은 2,190만원, 경력단절여성맞춤사업에 5,664만4천원, 여성경력단절예방사후관리에 3,183만2천원, 도, 시·군 협업 및 기관위상사업에 5,100만원, 종합 1억5,847만6천원이라는 돈이 틀려요, 지금. 자체수입이 1억2천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5,847만6천원이라고 하는 상이한 지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도 하는데 처음 연초에 확정액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그때그때…….
완수
한완수위원
내시로만 내려오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내시로 내려온 이후에 그 예산액이 중도에 약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려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추경 자체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라진 부분들은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든지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에 보고하고 그때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2회 추경이 말이죠. 도의회 추경이 7월 20일날 있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도의회 추경하고는 다르게 이사회에서 저희 출연기관들은 자체 내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천∼2천만원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6천 정도의 상당한 금액들이 연초에 보고금액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출연기관 자체에서 추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출연기관 내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저희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과장님, 승인해 주셨단 얘기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같은 게 나중에 확정내시가 돼서 국비 변경사항 등 이런 것들 센터에서 이사회 의결해가지고 추경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승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승인한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께 혹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거나 보고를 하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출연기관에 어떤 그런 상황 변화가 있으면 추경 전 성립예산 건 같은 경우도 다만 한 1천∼2천만원만 돼도 다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상임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신 것이 다른 사업들의 예입니다. 그러나 출연기관이라고 그래서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본 위원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해주실 그런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각별히 유념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각종 변경사항을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뒤에 계신 담당 주무관께서는 도 청소년과에서 승인 받은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왜 우리 의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연금을 승인을 받았고 출연금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제 그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운영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승인을 받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최종 승인기관인 의회에 이건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여성능력 중심 경영인지 아니면 양성평등 중심 경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센터의 목적은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두 가지 축에서 진행이 됩니다.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여성능력개발 이 두 가지 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능력 중심 경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성평등은 이 사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성평등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센터가 일자리센터를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양성평등 확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양성평등 확산진흥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 수익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사업도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비예산사업으로 양성평등 의식확산과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사회 아니면 더 확산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자평하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양성평등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아주 높다고도 할 수가 없고 아주 낮다고, 과거에 비해서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면에서 낮다고 생각하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라든지 저희들도 일자리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여성들의 어떤 일자리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양성평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남성의 지위보다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여성들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 가정 내에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하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뒤처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성들한테 제가 물어본 말이에요. 우리 비근한 예로 효자 4∼5동만 해도 시의원이 비례까지 5명입니다, 도의원 1명이고. 그러면 6명의 정치인이 있어요. 2명 빼고 4명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 비해서 덜 모험적이고 덜 도전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없는 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미션과 비전이 있잖아요. 미션과 비전이 2018년도 이렇게 9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데 양성평등 전북이라는 말은 이제 구태의연한 말이다. 오히려 모든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의 어머니가 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평등이 아니라 사람평등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냐, 이제. 더 진일보 해가지고 사람을 품는 여성전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소극적으로 우리 여성은 약하다, 약하다 그 사회기반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여성과 가족이라는데 제한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여성을 키워내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사람평등이 더 중요해요. 남녀평등하는 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사람평등 중심 그리고 사회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야 되지 않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신규 직원이 입사 후에 퇴사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아까 물으셨는데 혹시나 여성들끼리 근무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유의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히려 큰 포부를 가지시고 오히려 여성 뭐 양성평등에 너무 제약을 두지 마시고 좀 사람을 품는 여성전북,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전북여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좀더 크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젠더문화축제공동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거기에 위원회 속에 남성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 있는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남성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회에서 남성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젠더문화축제공동추진위원회는 기관과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대표로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젠더문화축제 할 때 많은 남성들이 같이 페널로도 참석을 하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품으셔요. 여성에 제한두지 마시고 남성에 제한 두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셔요. 여성의 한계를 단어라는 자체를 갖다가 쓰는 자체가 여성 스스로를 낮추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윤애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기관성과 평가에 있어서 15개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중에 2015년도에는 나등급 받으셨고, 2016년도에는 다등급, 2017년도에는 쉽지 않은 가등급을 맞으셨어요.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의 생각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도.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설립하면 그 기본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정관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을 보면 남성과 여성 이를 테면 성별 같이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구체적으로.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교육사업에도 교육프로그램에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교육프로그램 말고 별도의 사업.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별도의 사업은 젠더문화축제 이런 거 할 때…….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말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별도의 사업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다라는 어떤 그거를 정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우리 모든 사업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남성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는 하나…….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좀더 폭넓게 이를테면 사업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매년 남성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좋은 거고 그래서 서로 평등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봐요. 그 이해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센터의 기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여기에 사업의 유지, 그 기본적인 골격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일자리예요, 주로. 그러면서 일자리를 하기 위한 교육에 이를 테면 한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윤애 센터장님이 1월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다른 17개 시도에 이런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하게. 좀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벤치마킹 속에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전라북도는 다문화도 많이 있고 또 다문화 아이들이 이미 성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남녀 성평등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업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근본 취지는 교육하고 문화예요, 문화. 교육과 문화.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화와 접목해서 이를테면 문화를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장애인 관련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한,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보지는 않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제가 왔을 때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미 편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편성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 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여한 적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타 기관에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일정한 패러다임 알고 계시다는 것 정도는 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15개 출연금. 출연금의 용도는 제한돼 있어요. 어떻게 제한돼 있죠, 출연금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경상비,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1년 매뉴얼상에 그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보조사업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금은 보조금은 국가로 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받는 금과 또 별도로 도에서 보조금을 또 받아요, 그죠? 도에서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조금은 출연금 외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사업은?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리고 국가에서 받는 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지용
송지용위원
연계된 사업이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돈이 한 14억4천∼14억5천 정도가 된다는 거겠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옵니까, 일시적으로 옵니까? 도만 얘기하세요. 국비는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도의 출연금은 한 번에 옵니까, 분기별로 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기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분기별로 오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보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 추계 잡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랫부분 자본금잉여,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 세출에서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과 세출에 남은 돈이 과다하면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도 올 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켰다든가. 이월시킨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진 않죠, 사실은. 그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이 들어오고 퇴사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건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전라북도. 무상으로 임대 받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속기관에 대한 임대수익금이 있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현재 분기별로 16억 정도 전라북도 돈까지 합치면 20억 정도의 돈이 출연금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국비까지 오면 이게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와요. 국비까지 하면 30억이 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자체수입 빼고. 그런데 이자수익이 100만원뿐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 뭔고니 분기별로 오고 나눠서 온다는 걸 이해함에도 지금 통장 몇 개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정 은행이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전북은행을 지정 은행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약정을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뺄 수 있는 금액과 수시로 빼지 않고 두어 달, 서너 달 단기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이걸 적절히 이용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이자액수가 적은 이유는 이게 아마 국비는 그거를 쓸 수가 없고 그걸 반납해야 되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8억 정도, 아니 그 정도는 되고 나머지 돈을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라는 거예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대한 이자를 많이…….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수십억 정도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타라는 게 이게 단기은행에 약정만 잘하고 주거래은행이 전북은행이라고 하면 약정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률이 오를 수가 있어, 이보다 몇 배가.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출란을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과중하다, 지출 면에서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구성비가 30…….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일의 효율성이나 일의 이를테면 파이를 봐서 적정하다 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현재 약 7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수치상으로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요,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 대한 이를테면 개인적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내년도 예산을 짜는 준비과정이라면 좀더 디테일하게, 다만 몇 %라도 줄여가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시라는 것 하고요. 종합감사 받으셨죠, 2018년도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 지적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는 것은 우리 센터장님한테 예산을 아신다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출납폐쇄일에 지출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단이. 그죠? 출납지출 이용액 그게 언제 시점인가요? 바뀌어졌죠, 몇 년 전에 출납일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2월 31일 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게 또 카드로 써요, 카드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이런 것은 기본으로 다 돼 있어요, 기본으로. 위원님들 각자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 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기관에서 말이죠. 사업비 지출 오류로 인한 출납폐쇄일 오류, 사업비 지출 오류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큰 거만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별한 지도와 그다음에 이를테면 주의를 주셔야 되겠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 해당 직원하고 해당 팀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거쳤고 업무로부터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것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세입에서 지출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월 말 현재로 기준으로 한다면 세입 잡은 것이 세출로 지출한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68% 지금 집행된…….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말이죠 전라북도나 국가가 하는 것은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관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는 해요. 몇 월달 기준인가는 몰라도 좀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독려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내년도 사업에 고민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집행률 부분은 11월이나 12월에 큰 사업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몰아서 쓰는 사업계획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왜 끄트리에다 쓰시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년간 우리 센터에서 애쓰시는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미진한 사업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잘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8쪽, 10쪽, 92쪽, 171쪽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성인재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강사료가 조금 높았습니다. 다른 강사들보다 특별히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성인재아카데미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금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강사료 기준이 설정이 돼 있고 서울에서 다 강사들이 양성평등진흥원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아마 평상시에 전라북도 도내의 어떤 기준보다는 약간 높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좀 공감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유난히 사업이 지금 절반 밑에 머무르고 있어요? 9월 말 현재.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여가부에서 양성평등진흥원으로 수탁을 해서 그 수탁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사업들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회 돼 있는데 저희가 7회로 예정돼 있어서 지금 6회 끝났고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나머지 2018년도 안에 다 마무리하실 수 있단 말씀이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이번 달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리고 지금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우리 센터와 계속 감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젠더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젠더라는 용어 정의는요, 어쨌든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여성과 남성으로 태어나지만 사회가 규정하는 어떤 여성성, 남성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성, 남성성을 우리가 젠더라고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아까 이병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젠더축제 같은 때에도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꼭 반반 정도 초대를 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초청장을 발부한다든가 홍보를 할 때는 남녀성비가 비슷하게 해서 축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성 쪽에만 너무 편중하는 것도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여성을 저하시키는 것뿐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남녀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어떤 여성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여성 대상으로 하는데 함께 어떤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남성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 젠더축제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남성들이 50%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특별히 여성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남성이 참여할 의무도 없고 초대할 의무도 없지만 젠더문화 같은 경우는 남녀가 누구나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젠더문화에 대해서만 제가 남녀성비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금 황의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도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의탁
황의탁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사에 사실은 여성들이 거듭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시키고 앞으로 아마 저의 바람이 있다라면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2018년에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프로그램이 22일날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집행, 이번 달 22일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되면 거의 아마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준점을 잡았을 때는 행사를 하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 이 말씀이잖아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 직업교육훈련담당자 직무연수가 있었네요. 2018년 초에.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몇 분이 간 거예요, 몇 분이 어딜 간 거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혹시 그 자료 없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연수지는 독일이었고요. 아마 18명이 간 걸로 뒤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직무교육훈련담당자라 하면 각 팀별로 거기 선별해서 가게 된 건가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각 팀의 취업지원팀의 취업상담사들이 주로 거기에 포함돼서 갔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 직무연수가 우리 1년에 몇 회씩이나 있어요, 아님 몇 년에 한 번 있고 그러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까지 있었고요.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기준은 없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기준 없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게 정기적인 기준은 지금 잡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정기적인 기준도 없고 1인당 연수비용이 얼마 기준도 없고 그러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4개 시·군에 새일센터, 이 부분은요 전라북도 내에 새일센터가 지금 있는데 8개 새일센터에 종사하는 직업교육담당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에 공모사업이에요? 우리 도 공모사업입니까,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독일 가서 뭘 한지 아세요? 무얼 하고 온지 아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지금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명연
이명연위원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도 제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데 그거까지 제가 챙겨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독일에 특히 여성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을 탐방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연수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보고서 작성내용을 좀 자료를 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수교육 아니면 어떤 방금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직무연수교육 이런 것들 가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가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이 기준 되는 예산 또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연에 한 번 얼마 예산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출연기관 직원들도 당연히 직무연수를 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데는 보면 그냥 굉장히 방만한 예산 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그냥 없으니까 이거 조금 가지고 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모지라면 내가 보태서 가는 한이 있든 어느 기준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건의사항 할 때 우리 센터장님도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이숙이 과장님께서도 관련된 부서에 출연기관들이 있다면 그런 기준점을 세울 수 있도록, 정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유념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북여성백일장에 대해서 하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18년이 몇 회째예요, 여성백일장이.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6회째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오래됐네요. 46회째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사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심사위원 구성은요 저희 이쪽 관련 유관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문가들 추천을 받아서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이쪽 문학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심사위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여성백일장을 해가지고 어떤 대회 성과라면 어떻게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단은요 여성백일장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후속 모임으로 동아리 모임인 글벗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벗을 통해서 더욱더 어떤 작가로서의 기능기술 향상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한 다음에 등단을 유수 일간지 같은 데, 신촌문예 등단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저희 센터에서 백일장을 통해서 유명한 소설가로 익산 출신 양귀자 씨도 저희 여성백일장 출신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유명한 문학가로 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동인지 ‘글벗’도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여성백일장이 있습니다’, 하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들이 끊임없이 일반적인 홍보도 같이 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여성백일장 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간 참여하신 분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올해만 해도 지금 130명이 그날 하루 모여서 글을 써서 거기에서 부문별로 14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시상내역은 여기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명연
이명연위원
14명이든 15명이든 하여간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남성이라 그러는지 여성백일장대회가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기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여성들에게만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센터 내에서만 하는 단편적인 행사가 되는 거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 참가대상에 명시한 대로 ‘만 18세 이상 도내 거주 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이게 참가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홍보가 돼 있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홍보가 다 됐다고 또한 생각도 안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이런 행사들이 많은 지역의 도내 여성들한테 알려져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말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원래 취지대로 우리 여성들한테 어떤 잠재돼 있는 소질들을 다시 개발시키고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더 많은 매개체를 통하든 어떤 방식이 됐든 그렇게 홍보가 좀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대한 홍보부분은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취업자 2018년, 2017년 상용직 고용유지율이 66%라고 하셨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2017년도에 취직한 사람들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안내를 통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린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66%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2016년도에 취직하신 분들은 고용유지율이 몇 %나 돼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60%였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올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때부터 2016년부터 올해까지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되고 그럼 2015년도에 취업한 분들은 현재까지 지금 몇 %나 고용유지하고 있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추적조사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매년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상용직으로, 그러니까 4대보험이 되고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을 2018년도에 7월 말에 조사를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조사를 해서 그 전년도 상용직 고용유지율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인력의 한계나 또 업무의 한계 때문에 인력이 적으니까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걸 다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 목적이 경력단절여성을 재취업을 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1년간 유지한 것만이 나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정도 판단은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들이 아니잖아요, 취업한 분들이.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결이 돼 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2018년도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 정도는 그때 들어갔던 분들이 몇 %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야지만이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더 해야 될 방향도 나는 결정될 거라고 봐요. ‘작년에 했던 사람 올해 몇 % 하고 있어?’, ‘올 겨울이 됐더니 그만뒀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단절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실효성 면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적, 하고자 했던 그런 실효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통계조차 없으니까요. 그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요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나서 고용유지율을 조사를 하면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또 지원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추적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이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장기간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파악이 된다면 우리 센터의 방향이 나는 새롭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하던 대로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고용유지율 범주에 최근 3년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한번 지표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이숙이 과장님이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여성기업인이 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여성기업인협회하고 저희가 교류는 하고 있지만 그 자격요건까지는 저희가…….
경찬
성경찬위원
여성기업인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교류를 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함께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친화일촌기업 할 때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하고 저희의 어떤 네트워크에 인사담당자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성기업인이 되려면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기업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센터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을 충족시키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기업인을 양성하는데 지금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이숙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럽시다. 이숙이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여성기업인을 승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은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요. 또 여타 경제국 경제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이…….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센터장님,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아까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면 한번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탄생할수록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또 그 여성기업인들이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성기업인이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여성기업인끼리 하는 입찰도 있고요. 여성기업인만 하는 수의계약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진출과 우리 여성인들에 대한 여러 부분이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당초 출발은 50년 전에 전라북도여성회관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여성정책연구소 또는 전북여성미래포럼 등과 지속적인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활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하고는 긴밀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포럼뿐만이 아니라 저희하고 여성정책 네트워크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거기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조와 또 연계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전라북도 여성 플랫폼 역할을 더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칭찬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15개 출연기관 중에서 작년에는 나등급인데 재작년에는,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거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전 센터장님이 잘하셔서 그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이윤애 센터장님이 아주 책임이 크시게 됐어요.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운동경기에서도 2위를 하다가 1위 하는 것은 달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는 거 이 수석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윤애 센터장님을 정점으로 더욱 화합하고 또 정진해서 계속해서 1위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작년에 경영평가 받은 걸 보니까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과를 검토해서 실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지표로 위원회 실효성 강화 또 내부성과 관리제도 수용성 강화, 조직진단 실효성 강화 그다음에 사업지표로는 취업지원에 대해서 실효성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교육사업으로는 4차산업 등 최근의 직업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양성평등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자리 취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가부에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성과관리제와 관련해서는 각 직원들 개개인, 그러니까 전체 센터의 어떤 성과목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어떤 성과목표를 정해서 성과관리를 올 하반기부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직원들 개인평가에 이 부분이 적용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조직진단 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도 여성청소년과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해서 올해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11월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어떤 4차산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되는 21세기에 맞춰서 감성과 관련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4차산업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게 코딩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코딩지도사라든지 드론제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우리 센터장님 의욕에 찬사를 보냅니다. 전국에 17개 시도의 운영 실태는 어때요? 지금 전라북도가 거기에 비해서 가령 건물규모랄지 또 종사원수랄지 예산현황 이런 걸로 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결코 뒤지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영 실태라든지 운영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도세하고도 좀 일정 정도 비슷하게 가기도 하는데 어떻든 도와 관련된 부분과는 상당히 저희가 우수한 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물론 수도권이라든지 아주 또 세분화된 어떤 이런 기관들하고는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저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상위권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상들도 매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건물 규모를 보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규모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금 도 재정규모에 비해서 아까 출연금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일을 잘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국비확보도 많이 해주셔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라북도 우리 여성들이 참 행복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또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대가 50년이 흘렀어요. 처음에 시작에는 전라북도여성회관, 2005년도부터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아까 또 용역진단 결과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 시대 변화에 맞게 명칭을 꼭 센터 이것보다는 더 좀 중후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없을까 이걸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센터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명칭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센터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의 집행기관인 지도감독 기관인 전라북도하고 함께해야 할 부분들이고 지역여성계가 함께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는 전북여성교육센터에 맞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21세기 트렌드에 맞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차제에 17개 시도의 운영현황, 명칭 이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제출…….
찬욱
최찬욱위원장
평소에 거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열정적인 활동도 하고 또 분야가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북여성의전당 이렇게 바꾸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잘 한번 연구해서 각계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이윤애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이윤애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주신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원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주영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의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 관리부장 오진규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소관 부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과장을 그대로 배석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형보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라북도남원의료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남원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박주영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살림도 어려우신데 행감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에 보면 공공부문 의료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의료사회 복지상담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 대비 평균 87.8%의 사업실적을 올렸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공공보건사업 중에 유독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18.4%로 아주 낮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보건의료사업 진행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 시점을 9월 30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10월달의 실적을 보면 92.6%로 연내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높은 비율로 87.8% 맞아요. 맞는데 그중에서 공공보건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이 유독 낮은데 그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또 여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못한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전체적인 다 상승률을 보인 거 같아요. 수입률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원장님, 저한테 이따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내실 있는 적정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한 가지 산모보건의료센터 기능강화 관련인데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2017년까지가 3개년 사업이 종료가 됐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종료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종료가 되면서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신 게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얼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도비 또 시비 저희 자체예산 포함해서 11억인데 아마 도비는 4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신 예산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보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임실·순창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의료원과 지역 연계한 사업으로서 지금 순창이나 임실 이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산부인과의 운영이 절대 필요하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8억8천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는데 쉽게 말하면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부권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산모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8억8천인데 그게 매칭펀드로 도비가 4억4천, 시비가 4억4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응모할 때 의사를 초빙하라고 해서 의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년을 운영하고 딱 중지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계층에 의료시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의 부채비율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었는데 지금 한 285억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부채비율이 보통의 경우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퇴직금 관련한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원의료원의 부채는 총 285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유동성 부채가 234억3천만원…….
경찬
성경찬위원
비유동성이 뭔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주로 퇴직금충당금.
경찬
성경찬위원
퇴직금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쉽게 얘기하면 2008년도에 이미 의료원에서 약값을 못 갚으니까 약값을 장기차입을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장기차입금이 얼마나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장기차입이…….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83억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이 부채가 200억 정도 되죠? 퇴직금 부채가 200억 정도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퇴직금 부채가 없게 되면 남원의료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그 이자가 안 나가게 되면 직원들 급여를 높여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현원이 총원에 비해 지금 27명이 부족하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이유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급여금액이 낮고 간호사를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남원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급여율도 낮고 그래서 더 안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퇴직금 관련 부채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우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도비를 들여서 부채를 많이 줄여주게 된다면 경영개선이 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짧게 말하면.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도 재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데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앞서지 않는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남원의료원이 박주영 원장님이 오신 뒤로 많은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서류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동부권 의료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아까 말한 산모센터도 남원의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퇴직금 관련한 이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쭌 겁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번에 설립하려는 계획 알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그리고 지역에서 제가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제가 토론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경찬
성경찬위원
잘 되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한번 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진료과장님, 남원에 있는 공공의료대학원이 동부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실은 의사협회도 반대를 하고 자한당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정부기관에 한 번이라도 도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든 국장님이든 찾아가본 적 있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몇 번이나 갔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도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복지부 장·차관님들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방문하셨을 때도 꼭…….
경찬
성경찬위원
공공의료대학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챙기시고…….
경찬
성경찬위원
지사님께서?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사님 말고 국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서 따로 가신 적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행정부지사님도 복지부 차관 만나신 적 있고요. 국장님도 이전에 박철웅 국장님 비롯해서 현재 구형보 국장님도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듣는 거하고는 영 말이 다르네요. 사실이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대학원도 동부권 의료사업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과장님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열심히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치하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진료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 꼭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 이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님께서 남원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지금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것도 의료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면 남원의료원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가 상당히 고민일 거예요. 이하 내가 의료원이라고 할게요. 공공의료원이 만약에 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죠? 개교를 2023년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2022년에 개교하는 걸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5개년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남원의료원은 거점병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속병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도립병원 형태의 의료원이 되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결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직 결정, 왜냐면 지금 법률이 아직 상정만 되어 있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우리 도의 입장, 의료원의 입장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관망하고 또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복지부에서 공공의료대학원 부지를 5군데를 보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남원의료원 쪽에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의 입장이거든요,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 얘기는 알고 있고 남원의료원이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인가만 얘기를 해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래서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형태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어차피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대학원만 오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러면…….
지용
송지용위원
남원의료원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인데 보건의료대학원이 들어오면 교육이나 실습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실습이나 교육병원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실습이나 거점병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남원의료원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의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전체 타산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유예요, 사실은 재산이거든요, 100%.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 기능을 할 때에는 시설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은 대응사업비라고 해서 50 대 50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 남원의료원은 대응사업비로 47억 정도가 집행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시설확충 하기 위해서, 기능장비 확대를 위해서. 거기에 50%는 도비, 50%는 국비예요. 그런데 올해 전라북도남원의료원은 기능보강공사를 한다고 중앙정부 복지부에다가 예산 요구한 거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남원에 국립의료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남원의료원이 그 기능,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이외에 이를테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이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타이틀만 그렇게 되고 고스란히 일정부분에 이를테면 역할이라든가 지방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를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정부는 한 해에 34개가 의료원이 있더만요, 공립.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대개 여기에다 투자하는 시설보강공사가 많지가 않아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남원의료원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한 해에 정부는 300억 정도 기능보강공사를 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저희가 70…….
지용
송지용위원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남원의료원으로 오는데 그 반절의 돈이 전라북도 지방비라는 거죠. 이 이후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남원의료원이 장밋빛 이를테면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한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입장 같으면 남원의료원이 국립화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기는 하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확률은 적다.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조기관이나 잘하면 거점 정도는 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또한 우리가 안고 있을 리스크는 크다,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남원의료원은 15개 출연기관 중에 1년에 출연금 얼마 하고 있죠? 전라북도에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출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이자를 내는 것이 출연금, 그게 출연금이지. 출연금 안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하세요?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이자에 대한…….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명목이든 출연금이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출연금은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은 출연금은 그 정도인데 이를테면 대응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출연금 외에. 그러면 대응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매년. 아까 얘기한 대로 대응사업비는 기자재라든가 물품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 의료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예산서에. 전라북도 법인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절차이행에 있어서 의료원의 존재 가치가 만약에 여기에서 국립이 된다면 우리는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귀속되는 재산의 모든 것은 전라북도 공유재산이에요. 그러죠? 그랬을 때 출연금은 2억5천에서 3억 정도 되지만 이를테면 대응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이 보조금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보조금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혹시 보조금이라는 단어로 썼을 때는. 이 말씀드리는 건 뭔고니 지금 현재 기능보강공사로서 MRI를 물품취득을 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물품이잖아요. 물품취득을 했을 때 그전에는 MRI가 없었나요? 혹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MRI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을 보니까 MRI 충원한 사람 의사 한 분이 영상의학과에 한 분 계세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라고 해가지고 또 두 분이라고 계획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계획에 영상의학과 1명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초빙하신 건가요? 계획에는 2명이 있는데 지금 그전에 있던 영상의학과 의사님은 안 계신가요? 혹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한 분이 계시고 공보의 중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에 대한 남원의료원이 향후 5년 안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지사님도 방문하시고 부지사님, 국장도 방문하셨다는 것은 우리 쪽에 여러 가지 것을 얻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대응사업비라는 것은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응사업비는 매년 몇십 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게는 100억도 넘을 때가 있고요. 물품관리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물품관리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있다 하면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우리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가지 주문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의료원 물품관리대장 잘 기재해서 관리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송지용 위원님께 설명 더 추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 버렸네요. 설명이 너무 길으셨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력 때문에 지금 간호사 인건튶������h������ㅅ� 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인건비요? 연봉이…….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월 평균 얼마예요? 뒤에서 조력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50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인건비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선이 적정선이에요? 간호사에 대해서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다른 부분보다 간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간호사 채용공고를 내면 연봉이 얼마 이것이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도내에서 어느 지역은 연봉이 3,500인데 남원의료원은 3,100이다. 그러면 같이 모집을 해도 여기는 오지 않습니다. 3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봉이 적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봉이 380?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88만원이 적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타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일반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산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군산의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의료원과 비교해서……. 일반병원의 의료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일반병원이 고창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시내에 있는 또는 전라북도 평균 간호사님들의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도 작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남원시내에 있는 병원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군산의료원이랄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안의료원이랄지 이런 쪽에 비하면 상당히 작다?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이 그나마도 지금 제가 원장 막 갔을 때…….
완수
한완수위원
원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의료수익 올려서 줄 것인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건 지원을 받아서 준다는 것보다 저희가 경영을 개선해서 더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경영을 개선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의료인력지원사업비를 2017년도는 2억을 지원했어요, 지원금을 보면. 2018년도 1억으로 줄어든 이유 간단하게 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의사 1명을, 그게 의료인력지원사업비가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인력사업비를 국비 1억, 의사 1명에요. 도비 1억 그래서 2억을 지원받는데 이분이 중간에 근무하다가 타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이 줄어든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수익 현황을 살펴봤어요. 목표가 346억4천만원이에요. 맞아요? 의료수익 목표액이 얼마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346억4천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몇 % 달성했어요? 뒤에 계신 조력자들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현재 67.5%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11억8,700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11억이에요? 259억8천만원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11억.
완수
한완수위원
211억4천만원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그래요. 9월 말 현재 목표액은 얼마예요? 뒤에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달성목표액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59억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3/4분기에 211억4천만원인데 차액이 48억4천만원이에요. 목표 대비 48억4천만원 지금 의료수익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의료수익을 높여야 독립채산제이신 남원의료원의 간호사들 수당도 더 드리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의료수익이 목표 대비 현저히 작다, 9월 말 현재. 의료수익 목표 34억6천만원 12월 말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지 의료원장님이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의, 현재는 67.5%를 달성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까지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그 이유는 남원지역이 너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또 시내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난립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의료수입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100% 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표 대비 의료수익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개인의료요양원도 자꾸 증설이 되고 있고 요양병원도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예단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거 같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또 대책을 내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사실 인건비는 도나 중앙에서 1원도 보태주는 게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 가가지고 지금까지 1원도 체불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차이, 간호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19억을 올려줬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영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인력보강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지금 간호사만 확보가 되고 또 저희가 의료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남원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심혈관 환자가 전국에 평균 사망률이 118명인데 남원은 24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심혈관센터 설립하는 이 사업도 신청해서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우리 남원에 심혈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건복지위원들 우리 전라북도 출신 김광수 전 의장도 계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남원의료원이 존재할 수 있는 가치는 임실·장수·무주·순창·구례·곡성 많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요. 심혈관 장비 지금 도입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장비를, 도에서 인건비는 못 준다고 해도 장비구입비는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국비 절반, 도비 절반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도비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겠어요. 남원의료원이 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을 선행을 하고 난 뒤에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타 의료기관보다도 차별화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의료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님들 인건비도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적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고 모두에도 말씀 계셔서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의사 1명당 도비 1억, 국비 1억 지원받는다고 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의사직 급여항목별 연봉 구성현황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의사직들이. 어떤 분은 연봉이 2억4천, 어떤 분은 5,900만원 가져가신 분도 있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이것은 호봉도 있고 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호봉이 낮은 분들은 지원 안 해줍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조금 전에 2억을 지원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의사는 파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남원의료원에 내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신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1억을 주겠다. 그리고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도에서 1억을 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봉 1억이 넘는데 신경외과하고 치과하고 병리과는 형편없이 낮아요. 이유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저희가 그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역할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권장률 있잖아요. 원래 2017년도는 5명, 원래는 의무고용인원이 10명이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10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017년에 5명인데 금년도 9월 기준으로 3명으로 줄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줄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당초에 저희가 5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 한 분이 장애가 심한데 그걸 이겨내고 근무하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의공기사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도 의공기사가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근무 못하겠다 해서 두 분이 중도에 그만둔 거예요.
병철
이병철위원
육체적으로 힘든 직만 장애인을 고용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직 같은 경우도 똑똑한 장애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앞으로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우선해서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제도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한 질문인데 주위에 보면 아주 똑똑하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능한한 최소 기준이 10명이다면 기준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전라북도에 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의료폐기물은 저희가 지금 전량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로 갑니까? 그 폐기물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지금 전북에는 없고 전남에 있는 걸로, 장성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성으로 갑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대학원이 남원에 생기면 그게 전국 최초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최초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일단은 남원에서 유치를 해서 최초로 의료대학이 생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될 상황도 있겠네요?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요구자료 106쪽에 보시면 의료사고가 지금 발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니까 한 3건 정도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발생한 거 중에 조금 심각한 것은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과정에 대장에 구멍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천공이 생겼는데 이게 내과전문의가 하신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천공이 생기고 이런 의료사고가 나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환자가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의사가 정상적인 내시경 진료를 했겠지만 또 환자가 몸이 허약하다든가 조금 견뎌내지 못해서 그런다든가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감면해주고 또 보상도 해줬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연예인 중에서 이런 천공이 생겨가지고 생명을 잃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쉬운 말로 의료전공 전문용어를 몰라서 쉬운 말로 말씀드리는데 구멍난 걸 꿰매가지고 접합수술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의탁
황의탁위원
의료원에서 깨끗하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치료해주고 그대신 치료비는 감면해줬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민원이 잘 해결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해결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본 위원이 수요자이고 제가 환자다고 생각했을 때 아찔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환자로서 내시경을 받을 때 혹시라도 구멍이 뚫릴까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소비자로서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특히 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의료원의 당면현안은 부족한 간호인력을 원활하게 충원하는 것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 남원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노고에 깊은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에서 심뇌혈관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남원의료원에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여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현재보다는 나아진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 우리 남원의료원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의료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하고 또 치매극복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공기관 평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이 되고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박주영 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남원의료원이 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박주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주신 구형보 국장님과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업무 전반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진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군산의료원 원장 김영진 관리부장 이호성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구형보 국장님과 보건의료과의 강영석 과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석 과장님은 그대로 남아계시고 구형보 국장은 도정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군산의료원 김영진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민 특히 군산의료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위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열심히 1년을 지냈고요. 또 그 와중에 환복위 위원님들도 바뀌셨고 또 새롭게 인연을 맺은 거 같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심껏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하고 행했던 것을 감사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짧게 말씀 올리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해서 정확히 말씀 못드렸는데요. 이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진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김영진 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에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할 얘기는 다 하셨고만요. 두 번 뵙는데 열정이 대단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전문의시죠? 의사선생님이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원장 수행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수술 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5건에서 10건.
지용
송지용위원
하루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많이 하면 13건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요. 바쁘신 중에도 행감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재정을 봤더니 의료원의 기능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공공성으로 가자면 수익성에 문제가 있고 수익으로 가자면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재정건전성 370억이면 90억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만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우리 위원회 7월 1일날 11대 의회가 환복위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증원이 된 겁니까? 그 이후에 혹시 증원이 있었습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그 인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지용
송지용위원
7월 1일 이후에도 있었냐는 거예요, 혹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정원 증원은 3월달에 26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증원이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업무보고 때 일은 하고 정원이 부족하고 현원이 부족한데 늘리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다. 우리 위원회에 그 얘기만 하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동의가 되면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군산의료원은 성과관리과 경영평가팀에다가 자꾸 요구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지금 433명이었던 것이 470명까지 늘어났고 528명까지 늘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단 한 명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는 왜 늘어나야, 숫자는 늘어나야 된다는데 이유를 대지 않아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하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그것을 일단 항시 보고를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된다면 충분히, 충분히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한 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냐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불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말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7억5,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행감자료를 보시면 연도별 일반 미수금 현황이 나와요, 군산의료원의. 그런데 18억4천만원이에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미수금 현황.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당해연도까지 하면 18억 정도인데 여기에서 그 사유를 보면 대개 공익성이 있는 거예요. 미공군에다가도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합계가 6,800만원. 공공사업에 6천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건가, 별도의 것인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이고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건 미수금 중에 악성미수금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미공군에 대한 6천만원이 넘는 미수금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 그쪽에서 보험회사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거 같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청구하면 거기에 보험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에서 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공공사업 이를테면 긴급지원, 건강생활, 일반미수는 별도로 있고요. 이 문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사업비가 있음에도 공공성에 유사한 비용이 있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혹시 이 문제는 추후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가 있어요. 의료사고가 사망이 2명이 있고요. 총 5건 중에 9,600만원 정도가 이를테면 의료비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배상이죠, 엄밀히 따지면. 지급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5명에 대한 것들의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얘기는 의료사고 있을 수 있지요. 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 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익성과 공공성이니까 수익성이니까 여기 원인제공한 사람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했다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수금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지용
송지용위원
회수되지 않은, 청구금액에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구상권을 해서, 있어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구상권은 배상액이 5%에서 많게는 20%…….
지용
송지용위원
원인제공 즉 의사나 간호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5% 정도만 받는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과실에 따라서 하고 그것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통합서비스 활성화사업에 간호간병에 대한 격리병동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간호간병하고 감염하고는 틀리기는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스템 거기에 메르스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올해 위원장님하고 같이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원장님의 이를테면 설명으로 메르스 음압시설에 대한 자랑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 기 사업비는 8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억, 국비가 4억이에요. 그런데 그당시에는 우리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저만 느낀 건가는 몰라도 메르스가 곧 출현하면 바로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현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이를테면 보건복지부의 인가는, 취득은 5개는 했습니다마는 보강하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로 지적을 당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메르스환자가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메르스환자 음성환자가 나온 거 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했고 위원님 누구라도 ‘아, 이런 시설이 있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이후에 바로 익산에는 몇 달 후에 메르스환자가 출현했고 그 출현 환자의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었지만, 군산에 만약 그런 환자가 있었다면 이건 전혀 무용지물이겠죠. 그죠? 원장님. 무슨 곡절은 있겠습니다마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기존의 시설은 응급센터에 음압이 걸린 병실이 하나 있기 때문예요. 그 환자가 발생했으면 수용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 말고 두 분, 세 분째 발생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2인 이상이 왔을 때에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됨에도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활용도 못하고 있으니 본 위원 지적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설부분, 설계부터 조금 잘못…….
지용
송지용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그 시공을 맡았던 회사 대부분 다 인정을 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 해본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현장평가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고 그거 지금 현재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됐었고요. 그 당시 솔직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그때 그 문제가 결함이 있었으니까 그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적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도 해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본연의 일이 지적을 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열정을 가지고 하루에 13명 정도의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이 한 37억, 올해 연말까지면 5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원장님 수술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명심하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 이 내용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컨대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초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고 또 시공과정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확정을 지어줬는데 그이후에 교수진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가동에 자그만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공기를 필터링을 한다든지 음압을 유지한다든지 그 두 가지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어서요.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들도 병원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뒤에 나왔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 보완조치 병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10월달에.
찬욱
최찬욱위원장
작년?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금년 10월.
찬욱
최찬욱위원장
조속히 사후대책을 잘 마련해서 유사시에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도 해야 되지 또 수술도 해야 되지 그래서 37억이라는 이런 것도 올려놓으시고 해서 참 치하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 징수실적 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세입상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죠?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시스템은 대부분 의료보험 환자가 많고요. 의료보험은 진료를 하고 나서 심평원이라는 데서 심사를 하고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게 미수로 다 잡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삭감액은 무엇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삭감은 그게 심사평가원에서 봤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고 좀더 과잉진료했다는 생각을 갖고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조정을 하는 금액이고요. 보통 병원들 많은 데는 10% 정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많이 받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는 전부 다 포괄수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삭감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삭감액이 1억7,800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전체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삭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삭감액이 제 생각으로는, 삭감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삭감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고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상황을 보면 퇴직예치금과 인목, 구축물, 기계장치, 유동성 장기채무 등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하고 도에서 받은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되고 있는데요. 그 마무리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제시스템하고 내벽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지급이 덜 된 거고요. 장비 구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재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출이 아직 덜 된 걸로…….
경찬
성경찬위원
퇴직예치금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퇴직예치금은 2018년도 결산을 보고 나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는 한 50억 정도 예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예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세출상황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쪽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가 있어요. 예산은 1,800만원인데 집행액은 300만원, 사업비 집행률은 16.7% 그리고 사업실적은 원래 목표치가 3,500명인데 670명으로서 19.1%를 달성했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직 집행이 덜 됐고요. 이게 9월달까지 자료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검진사업하고 또 과일바구니지원사업 등이, 지금 했었고 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전부 100%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반대로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4,500만원, 집행액은 3,700만원인데 집행액은 82.2% 기록했고요, 사업비 집행률은. 그러나 옆에 보면 사업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30명인데 실적은 57명이어가지고 190%를 달성했어요. 초과달성했어요. 이것은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예산을 딱 맞게 세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세우신 거 같아요, 거꾸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때그때 큰 병이 걸린 분, 작은 병이 걸린 분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5천만원 예산 했었는데 작년에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500으로 줄인 거고요. 금년에도 열심히 환자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된 거 같고요. 환자를 많이 발굴했다고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실 있는 적정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다시 141쪽으로요. 의료사회복지사업하고 지역사회보건교육, 지역사회재활보건사업 이건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이건 공공의료팀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직접 가서 다 교육하고 발로 뛰고…….
병철
이병철위원
무료봉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다 교육이고 몸으로 뛰는 겁니다, 보건교육 시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81.6% 달성했고 65.1, 82.2% 9월 기준으로 달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하실 텐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는 적정계획 세우셔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현장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용어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칭찬을 많이 해드린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코끼리도 춤춘다고 그랬는데 원래 코끼리가 아니고 고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의료원의 실태를 점검해보니까 항상 결과적으로 손익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문의라든가 의사 경영하시는 분들에서부터 모든 게 잘 진행이 돼서 이익이 발생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0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도 일단 당기순이익이 원장님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한 50억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48억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됐네요. 50억은 저도 무난할 걸로 말씀 원장님 하신 대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390억이라는 부채를 어쨌든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혹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 부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제가 원장이 됐던 시기가 2012년 9월달입니다. 그때 저희 부채가 400억이 넘었고요. 전국 의료원 34개 중에 1등이었습니다, 부채가. 지금은 서울의료원이 저희를 앞서고는 있지만 저희가 진 부채가 작년에 370억, 360억까지 떨어졌다가 정확히 2018년도 현재 부채가 390억 정도 됩니다. 좀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채 얘기가 나와서, 부채는 사실은 현금성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빚이죠. 우리가 당장 갚아야 될 현금성 부채는 없습니다. 대부분 부채는 퇴직금이 충당이 안 된, 일시에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나오는 퇴직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5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채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약값이나 이런 기구를 쓰면 갚아야 되는데 그게 통례적으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6개월을 권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영이 잘 안 되는 병원들은 30개월 이렇게 되죠. 제가 원장 됐을 때 36개월 저희 병원이었습니다. 왜냐면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업체들한테 소위 양해를 구하고 늦게 주는 거죠. 저희 병원 현재 6개월로 되어 있어서 6개월 동안 쓴 진료에 들어간 재료, 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채로 잡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 부채 중에 대표적인 게 기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빌려서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전에 병원이 좀 안 됐을 때 장비를 수십 억 정도 산 그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어서 부채로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채는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갚고 가고 있고 작년에도 47억이 남은 돈 전부 다 부채 갚는 데 썼고요. 금년에도 반은 부채 갚는 데 사용하려고, 부채 갚는 게 대표적인 것이 퇴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퇴직예치금으로 해서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에다가 작년에 60억 정도 기탁을 했고 올해도 한 50억 정도를 기탁을 할 생각입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병원 부채는 많지만 그래도 나름 건전성 있는 그런 부채이고 자산이 많이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부채 때문에 병원이 팔리거나 이런 일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은, 지금 군산의료원도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래서 아마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경영 잘 하셔서 당기순이익을 많이 발생하고 또 부채까지 갚을 수 있는 또 갚아갈 수 있는 또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부채가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미지급금과 부채의 차이점이 뭐예요?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지급금은 저희들이 아직 안 갚은 거고요. 그 부채 안에 포함되는 게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좀더 큰 의미고 그중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 안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미지급금도 갚아야 될 돈이고 부채도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원래 나누게 되어 있나요? 어느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미지급금은 1년 이내에 갚기로 약속한 돈 아니면 갚을 예정인 돈, 부채는 그 이상도 잡고 있는 거 그런 뭔 기준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부채는 금전상의 의무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저도 지금 페이퍼 받아서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금전상으로 갚아야 될 그런 의무를 부채라고 하고 있고요. 미지급금은 인건비 및 기타 관리비로 재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용어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만요.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비 미지급금은 뭐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운영비 미지급금은 인건비, 관리비…….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예를 들어서 재료를 사고 갚지 않은 그런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료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재료비나…….
명연
이명연위원
그걸 갖다 운영비로 포함이 되나요? 재료비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운영에 필요한 돈이고 거기에 아직 갚지 못한 거 6개월 정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렇게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늦장 지급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약품단가라든지 거기에 인상요인이 되지는 않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요인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고 납품을 입찰을 할 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돈을 갚게 되면 1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2개월로 하면 120원 정도 사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금융이자가 그것보다 높지는 않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이건 먼저 정리하는 게 옳지 않나요? 갚아야 되고 더군다나 오래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금융채무를 우리가 안는 한이 있어도 갚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금액이 적으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겠는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부담은 우리 의료원에서 더 훨씬 지게 될 텐데, 회계적으로 보면.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나 6개월이 전체적으로 통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약값이나 재료들을 붙이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시장의 원리로 보면 그게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요. 의료계 정서로 봤을 때 6개월 이내 갚아나가면 다른 병원에서 좀 그럴 거 같은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여하튼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미지급금을 우리가 안고 있고 또 늦게 대금을 지불했을 때 어떤 요소에서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민간병원들은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병원에서는 3개월에 해줄 테니까 약값을 좀더 싸게 줘라 그렇게 딜을 하는데요. 저희 공공병원에서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차라리 부채를 먼저 갚아주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6개월이면 상당히 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더 그분들도 요구는 안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차피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넣고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민간하고는 저희가 좀 틀리기 때문에, 민간병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제가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도 원장님 약 할 때 저희들이 그당시에 그나마 30몇 개월씩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군산의료원 약값의 규모가 원광대학의 한 3배, 4배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먼저 갚아줄 테니까 군산의료원 4개월 봐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딜을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는 딜은 안 하고요. 공개입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공개입찰 하더라도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이러이런 식으로 결제조건을 내건단 말입니다, 이 입찰조건에다가. 그런데 너네 얼마에 들어올래? 그러면 당연히 저렴하게 들어와야죠, 약값이. 그렇죠? 그것을 우리 의료원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여건이 개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고 조금 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이것도 이게 어떤 기준인가 나 이걸 모르겠어요. 부채가 390억이에요. 이게 작아요? 많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상당히 많은 돈이죠.
명연
이명연위원
작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채를 안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우리 총 연 매출액의 몇 % 이하 그것을 적정 부채라고 본다, 그안에를 뭐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영의 정상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통 부채 총계하고 자기자본하고 해서 200%를 하는데 현재 저희 병원은 125%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많은 기관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금방은 또 많다고 해놓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그 병원 규모에 비해서는 390억이라는 돈이, 390억 진짜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병원 규모 420병상이고 직원이 한 500명 되는…….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그 부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부채 총계하고 자기자본하고 나눈 금액이 200% 정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200억이면 부채는 400억까지가 통용이 될 수 있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적정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125%입니다, 저희 병원은.
명연
이명연위원
원래 200%까지는 적정하다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125%니까 훨씬 밑돌고 있다 이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한때는 2013년도 200%가 됐습니다. 부채는 그때는 지금하고 몇십 억 차이가 안 났지만 그때는 자기자본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200%까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부채 많이, 자기자본은 커졌고요. 부채는 줄었기 때문에 125%까지는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2016년도에 400억이 넘던 부채가 2017년도에는 줄었어요. 그러다 2018년도에 다시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직원이 많이 늘면서 퇴직충당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산 다해서 퇴직예치금 놓으면 부채는 다시 내려가겠죠.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9월 말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아직 결산은 안 했기 때문에 50억 정도 퇴직충당금을 넣게 되면 50억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부채는 더 내려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군산의료원의 노력들, 결실들 보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이나 직원분들 보면서 당연히 격려해드리고 그래야 맞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기로 하면 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씩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또 좀더 줄일 수 있으면 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지급금도 좀 줄여가지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들 모색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손익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억원으로 손실이 더 발생을 했는데 그 주된 사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2017년도 연말에 2017년도 인건비를 올려줍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보통 회사면 연초에 임금협상을 해서 금년에 얼마씩 올리자 해서 올리는 것이 보통 회사인데요. 의료원도 워낙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많이 났던 병원 회사였기 때문에 인건비를 연말에 단협을 해서 그 해 것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 지급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의 인건비가 2018년도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또 직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늘었지만 또 인건비 비율해서 한 20억 정도가 인건비로 더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추후에 이번 연말이 되면 정산을 다시 하면 한 50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있으면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20억 정도가 상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자동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을 또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군산의료원장님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원장님의 지시 잘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쪽 한번 봐주시죠.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470명인데 현원이 479명으로 9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과운영은 근거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좀더 5%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하에서 직원을 사용했고요. 그 직원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병원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현재 초과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희가 의사선생님 전공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원광대학에서 위탁할 때는 정형외과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4분 계셨고 가정의학과, 내과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10여분 선생님들이 계셨다가 이 선생님들이 다 나가면서 의사인력이 부족합니다. 소위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현재 그 용어로는 PA라고 합니다. 영어 Physician Assistant 라고 간호사선생님들이 9분 계시고요. 환자가 늘고 수술이 늘고 중증환자가 늘다 보니까 심사간호사가 있습니다. 심사간호사는 우리가 먼저 심사평가원에 보내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청구가 됐는지 치료는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다 간호사선생님이 다 스크린을 해서 퇴원을 시킵니다. 그 간호사선생님들이 3분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데요. 2분을 더 증원해서 11분이 늘어났고요. 간호조무사선생님이 지금 병상 대비 필요해서 1분 더 늘려서 12분 초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상태고 정원에서도 비계약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어떤 법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들은 특별하게 더 편법을 이용해서 증원을 해서 인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당구장표에 무기계약직 정원 13명, 현원 13명 해가지고 현원에 기술직 7명, 시설관리직 6명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도표에 보면 무기계약직 7명 거기에는 간호사 1명, 기술직 1명, 일반직 1명, 시설관리직 4명,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밑에 있는 무기계약직 13분은 별도로 T/O를 받은 겁니다. T/O를 받아서 이분들은 채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숫자 12분이 12개 T/O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부 다 정규직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별도 증원으로 해서 뽑은 직원들입니다. 이 정원 외에 직원들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5% 이내의 정원 외에 추가로 선발해서 임용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따라서 지금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87쪽에서 93쪽 한번 봐주셔 봐요. 부서별 주요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총 14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는 진료부 6건, 관리부 4건, 진료지원팀 3건, 병동간호팀 1건 이 순인데요. 내용을 보면 진료불만이 4건, 제도 및 절차 4건, 진료비보상 3건, 시설이용불편 2건, 불친절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원건 중에서 미해결건 3건이 2018년 1월 2일 자, 그다음에 7월 30일 자, 9월 5일 자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진료불만하고 보상을 요구한 민원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일단 진료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많은 수술이 있다 보면 아까 의료사고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의료진은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환자는 또 의료사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충돌들이고요. 현재 위원장님 보신 자료 1번 환자 2018년 1월 2일날 발생한 환자분은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인데.
찬욱
최찬욱위원장
언제 해결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달에.
찬욱
최찬욱위원장
9월달에 해결됐으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었을 것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9월달에 해결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현재 말씀 중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하고 환자분들도 그런 부딪힘 때문에 그런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9월달에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일자가 안 맞으니까 우리 실무진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군산의료원은 공공병원임을 감안해서 민원해소에 각별히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고무적인 일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을 14건 다 완결조치를 해줬는데 아주 성의를 보여주셨고, 또 주요성과로는 15개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중에서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고 또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또 민선6기 우수정책 추진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수상하는 등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백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의료원으로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김영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주신 구형보 국장님과 강영석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남원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군산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