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18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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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 국장 나석훈 일자리경제정책관 유근주 투자유치과장 차주하 기업지원과장 송금현 미래산업과장 라태일 탄소산업과장 임노욱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그다음에 익산의 넥솔론 폐업, 올해 GM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전라북도 지역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과정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정책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용구 위원장님, 긴급하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358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미래먹거리 수소산업정책이 전무한 전라북도,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오늘 경제산업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수소차와 관련된 단 한 줄의 표기도 없었습니다. 한데 어제 도내 일간지 일면 톱으로 보도된 내용은 수소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도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9,695억 그리고 도내에 수소차 1만4천대, 승용차. 또 수소버스 400대, 수소충전소 24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마치 국가기밀을 발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기존 연료전지자동차기술원 등 자동차 복합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가칭 수소상용차기술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자동차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이외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공·민간의 적절한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수소차산업이 도내 산업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 경제산업국의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전북도민일보에서 상용차산업이 발달한 전북의 장점을 살려 수소상용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총 9,69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수소상용차기술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단 한 줄도 표기하지 않고 또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거창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를 주관하는 탄소산업과장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도지사의 사과가 없이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용구 위원장님! 감사를 중단해 주시고 농산경위 위원님들의 간담회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용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그리고 올해 GM군산공장 이런 전반적으로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산업으로의 새로운 방향설정 그리고 수소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분히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의 방향성 그리고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에 충분히 있었고요, 있으면서 경제산업국장 수준의 계획수립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수준 높은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거치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것은 제가…….

강용구위원장

이러한 전라북도의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그러한 먹거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사업을 펼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건데 이번 행감 때 그러한 추진상황이랄지 그런 내용이 인쇄물에도 담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즉각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도의회에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깊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사실 소관 부지사님이신 정무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의한 만큼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정무부지사님이 출석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키로 하고 정무부지사가 출석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정무부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정무부지사 출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정무부지사님 출석 요구하였는데 출석사유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정호

최정호정무부지사

예.

강용구위원장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무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한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제 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소차 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설명 한번 없이 언론에 수소차산업 중심지로 비상한다며 자그마치 1조원을 투입한다고 보도되었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GM자동차와 현대조선소 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처해 있으며 도민들은 또 다가오는 겨울 한파보다도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도민의 대표인 저희 도의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들을 경시한 것으로 집행부와 도의회의 상호 협력과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사전설명 등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과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업무태도를 보이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무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호

최정호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최정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을 여러 가지 어려운 도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미래신산업, 도의,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정책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구상단계에서 또 어떤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단계에서 발표가 되곤 합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상단계든 또 계획단계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의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야 이런 미래의 먹거리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구나 이것을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잘 아셔야 할 것들이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있는 거고요, 또 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하더라도, 제가 강용구 위원장님께 여쭤봤어요. 혹시라도 귀뜸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들었대요. 그리고 어제 제가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님께도 이게 한 줄도 없는데 이거, 그런 어떤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차제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최정호정무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사전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사후에 다 만들어놓고 협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정책추진 동력을 얻는데 좋다는 얘기를 직원들하고 늘 합니다마는 제가 깜빡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수소 관련 산업은 현정부의 3대 국가전략 투자분야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9,695억원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 이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또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 말에 갈음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시고 업무를 잘 챙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호

최정호정무부지사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모두는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288페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2년간 약 300만원을 공제에 불입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불입해 주고 3년째가 되면 3천만원에 알파로 이자까지 만들어 주는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사업이.

경제산업국 직원들 입장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난해에 200명 목표해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100% 달성했는데 올해는 50명 정도를 더 늘려서 250명 목표를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떤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6명 다소, 9월 말 기준이어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요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아시다시피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거즘 군지역에서는 가입이 없는 곳이 태반이에요. 1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완주를 제외하고 군 단위 지역에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이 지역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완주, 전주, 군산, 익산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 이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청년들과의 고용유지 이런 현실적인 시간적인 간극 이런 부분…….

강용구위원장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청년취업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370명 정도 했나요? 이게 올해인가요? 370명. 28억 세운 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게 기업으로 가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직접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거라서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꺼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그 청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러한 중소기업인들 자주 만나니까 이런 거에 관련돼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업들하고 늘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공제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기업에서의 계속 직장유지 그리고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실제 청년과 기업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청년에게 돌아가기까지 시간적인 타임, 시간 간극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더 챙겨봐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진하지 않도록…….

강용구위원장

사실 청년취업지원사업하고 내일채움공제사업하고 2개를 우리 도 예산 차원에서 분석을 해 봐도 훨씬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년지원사업은 순도비로 들어가죠, 28억. 그런데 내일채움공제사업 같은 경우는 약 250명 정도에 52억원을 국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홍보도 해야 되고 더 매력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말씀했듯이 분명히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또 목돈 마련의 기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쪽으로 사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부분이 장시간 소요되는, 실제 계획에서 집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군산의 나기학 위원입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습니다, 요구자료 244페이지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33페이지. 68억5,700만원 되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총예산으로 한 299명 정도를 지원할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236명을 현재 채용해서 지원을, 9월 말 기준이니까. 이것은 무난히 가능하실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형이 1형, 2형, 3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이렇게 각각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착지원형의 경우에 청년이 직접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년 동안 제공을 하고 취·창업할 때 또 1년 그러니까 토털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창업을 간접적으로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창업공간 조성을 한번 해 주는 것이고, 민간취업연계형은 예컨대 자기 적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세무를 전공했다면 세무사사무소에 1년 동안 적성을 고려한 취업연계형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244페이지 자료를 쭉 넘겨보면 군산, 장수, 임실은 이쪽에 없어요, 별로. 별로가 아니라 아예 군산, 장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사업이.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놈을 사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야말로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좀 열심히 하는 지자체가 있고 조금 노력도가 덜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 아무래도 정읍 쪽이 열심히 하고 있고 군산 쪽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시·군 일자리담당자 그다음에 담당팀장, 담당과장의 적극적인 의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알림역할을 잘 하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제가 부단체장들에게 직접 세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시·군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것을 공모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 실정에 맞는 적합한, 시·군별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린 1, 2, 3유형별로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시·군별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지역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응모가 있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1형, 2형, 3형 이 사업들이 2년 플러스 1년이니까 3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간이 6개월, 4개월 이래요, 계약기간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공공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연계를 하고 단체와 연계를 하고 혹은 그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를 하고 해야 돼서, 예컨대 4월에서 10월까지 바쁜 시간 그때를 한정해서 이 사업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개월 6개월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이어져서 가는 부분이니까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있는 4개월, 6개월 계약한 당사자 계약자들이 내년에도 다시 연계해서 계속 여기에 재계약을 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은 내년에 본인이 희망만 한다면 그 아이템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2년 되면 정규직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잘라서 하는 건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목적 수행의 하나의 과정에서.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이 지역 정착을 위해서 1유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6개월, 8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정착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용불안만 더 야기시키는 거 아닐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일자리로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일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청년실업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이 중요한 화두인데 그러면 단기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전혀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기학

나기학위원

그 단계적 과정이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학

나기학위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기업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리고 259쪽 한번만 봐주시죠, 요구자료. 거기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크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총 합계가 3억인데 현재 7,700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10월, 11월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고. 이 사업이 좀더 일찍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 충분히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연말까지 달성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고 늦게 시작이 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조금 정치하지 못하다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1월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밤에는 방송토론 나갈라 낮에는 업무에 복귀할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쪽 봐주시겠어요? 172쪽을 보면 국비반납사업 내역 및 사유가 있을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걸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해마다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왔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해마다 확대되어 왔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5년 23억, 2016년 33억, 2017년 4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지만 2015년 대비 2017년 국비 반납액이 두 배 정도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을 받을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2월 말에 선정되고 3월 말에 최종 확정이 돼서 4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근 10% 가까이 반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1월부터, 그러니까 11월에 공모해서 12월에 저희들이 위원님 옳으신 지적처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반납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수익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도비매칭 금액이 축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이런 반납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2015년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 과제중단 환수금에 대한 국비반납이 있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1억2천.

영석

황영석위원

중단된 과제의 내용과 환수금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업이 과제를 중단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 중단됐는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업과 연계를 해서 사전에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그놈을 사업화하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아마 기업의 휴폐업이라든가 과제변경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더불어 사업추진 시 기업선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향후 적정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도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하반기 시행을 통해서 청년층을 선발해서 9월부터 근무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 10개월이고 또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 2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당초 추경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추경예산 28억2천만원. 그리고 총 200명의 청년층을 모집·선발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 19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91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청년층의 참여가 이 정도면 어때요?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조금……. 당초에 추경에 해서…….

평근

오평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참여인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추경에 편성이 돼서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월 말 참여기준은 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가모집을 통해서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19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10월 말까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명단을 보면 지역이 편중돼 있죠. 전라북도가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전주, 군산, 익산 쪽에 조금…….

평근

오평근위원

편중돼 있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시·군 참여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시·군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자체 사업장이 일단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많이 집중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청년들이 도시지역 위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군 단위 지역에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발된 청년혁신가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행정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만일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향후 정규직 전환이나 혹시 향후 계획이 정확하게 보증된 게 있나요? 여기서 종료가 끝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내년에도…….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예산은 확실히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여부를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올해, 내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해 보고 기업에서 정규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추가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정규직 문제는 정확하게 확약이나 보증을 받지 않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노력 이제 하는……. 확약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여력,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그런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최대한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니까 내년 이후에 하여튼 2020년도에는 정부에서의 정책적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1선거구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8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몇 군데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군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서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총 지금까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약 400억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약 400억이 들어갔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5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내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4군데.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5개소라고 했습니다. 어디어디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 정읍, 남원, 익산, 군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4개소네요? 5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맞을 겁니다. 전주, 남원, 익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군산, 정읍.

철수

김철수위원

아, 군산까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5개 중에 4개소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운영이 어려워서 중단된 곳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이죠? 그러면 여기 정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읍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 부분에 어떤 협약과 여러 가지 법률상 소송에 의해서 정읍시에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고 이래서 물류센터 청산절차 이런 소송과 물류센터 청산절차를 이행을 해서 청산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정읍에 물류센터 이 부분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비단 정읍문제만은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의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간 동안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 파악을 해서 도에서도 적극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물류센터 이 사업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도에서 약 400억을 지원해서 만든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센터가 장기간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읍만 쓰는 게 아니고 정읍, 고창, 부안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잘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창 김만기 위원입니다. 식사는 조금 있다 하셔도 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만기위원

8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소기업 투자유치 현황에 투자유치를 15년부터 탄소기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고된 곳이 18곳으로 보고됐지만 4곳은 이미 자금사정의 이유로 문을 닫았어요. 투자를 포기했고, 실제 착공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한데 2곳이 주식회사 이앤하고 또 여기도 2곳이 또 똑같은 기업이에요. 똑같은 기업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게 똑같은 기업 2개만 지금 여로 돼 있습니다. 착공해서 가동 중인 기업이 투자예정금액 30억원과 50억원이 지금 현재까지도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표기된 게 맞습니까? 50명이 맞습니까? 규모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용인원이요?

김만기위원

예, 고용인원이. 실제 인원이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MOU 체결 당시에 고용이 5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50명까지는 다 고용이 안 되고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은 30억원, 50억원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원된 겁니까? 500억.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건 투자액이 30억, 500억인데요, 투자보조금은 정상가동을 하고 나서 투자보조금 신청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신청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8군데에서 않겠다고 하는 데가 4군데 빼놓고는 다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4군데만 않겠다고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4군데만 않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김만기위원

자금사정으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돈이 나가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착공 내지는 정상가동이 돼야.

김만기위원

탄소 관련 기업들은 지금 1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20명 이상이면 되죠? 그런가요? 이상 고용해서 1억원 이상 투자, 5명 이상.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1억원 이상 5명 이상.

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까? 충족을 못 시키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다소 영세하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2010년 대비 탄소기업이 49개사에서 2018년에 137개사로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도 50인 미만 기업이 124개 업체이고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탄소산업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기업적 역량 이런 부분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기위원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보조금 수령액을 1군데도 받지 못하고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으면 무슨 과에선가는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해서라도 가동이 되게끔 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저희들 탄소산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에서 소재 융복합으로 산업을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실생활과 관계되는 제품으로의 확대, 예컨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산업으로까지 블레이드 제작에 탄소제품으로 쓰는 부분, 그다음에 또 실생활 완제품 중심으로 방향을 기업들을 유도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현실적으로 탄소산업이 기대에 못 미치고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업체가 4군데 있는데 말입니다, 이 4군데 업체는 보면 굉장히 고용인원도 많고, 고용인원이 이쪽에 주식회사 타르 여기는 100명이나 됐었어요. 이런 데가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않겠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존의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타르콤코리아 같은 경우는 탄소복합소재로 해서 추가로 3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기업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기업의 내부 자금사정, 제품유통의 일시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김만기위원

도내 기업 중에 한 1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속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마지막으로 탄소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과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유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탄소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탄소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또 지적하신 것처럼 탄소산업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이끌어온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도적으로는 탄소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적인 장치, 탄소소재법 개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별도 전담기구, 연구전담 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실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소재의 융복합 그다음에 실생활 제품으로의 개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경제산업국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거 있죠? 여기서 60%가 넘어가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요, 8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60%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들이 그래도 신뢰를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경제 전반에 대한 많은 염려 그다음에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유치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전략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라든가 상용차산업,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수소차 부분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세운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뿌리내리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일자리죠? 일자리하고 창업입니다. 2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라북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자리하고 창업하고를 답변을 제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잠을 안 자시고 정말로 하셨는지. 그런데 얼굴 보니까 잠 안 잔 것 같지는 않은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실제로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잘사는 전라북도 만들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짧은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171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시행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세부사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8개 과제에서 17년도에는 7개, 올해는 6개 과제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진원에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제조기반 스타트업은 대다수 출연기관의 창업업무와 유사하고 또 시험분석, 생산기반 공정개선이나 개발기술 사업화 같은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이미 실시 중이에요.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20억원 예산으로 별도로 추진 중이고요. 해외수출은 경제통상진흥원 전담 업무를 맡은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를 경진원에도 했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진원의 대답은 TP로 이관이나 통폐합도 고민할 수 있다,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경진원과 TP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규모의 역할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복방지시스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중복과제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6개 세부사업 중에서 일부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전면 사업내용을 개편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아까 위원님 지적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사전에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추후 확정이 되시면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협조요청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규모별로 나눠서 필터링은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점심시간 다가왔으니까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시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좀 부드럽고 싶은데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여기 서류 881쪽에 보니깐요 삼디프린팅 산업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삼디프린팅 산업이 맞아요, 쓰리디프린팅 산업이 맞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같이 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같이 씁니까? 그러니까 큰 이상은 없겠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디프린팅 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혼내지는 마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3D프린팅 보급 확산 사업인데요. 제가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5년 동안 12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런 어떤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런데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고정비가 높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 상황들을 쭉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집행잔액이 특히 2018년에는 아직 뭐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한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다해 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그제 전북테크노파크 행감을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했어요. 전북일보 김 모 기자님께서 2018년도에 쓴 어떤 보도자료 중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에 전북의 수출실적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요인으로 국내경기침체,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128억달러, 2012년에는 120억달러 그리고 2013년에는 101억달러예요. 그리고 2014년에는 85억달러, 2015년도에는 79억달러, 2016년도에는 62억달러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달러가 증액된 63억달러가 됐습니다. 수출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도내 중기 수출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한 7년간 수출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GM 군산공장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완주현대자동차의 수출물량 감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분 감소가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물량 확대 외에 수출시장 다변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부분을 제3의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중기지원 중장기플랜을 하루빨리 마련하셔서 이제는 대기업의 수출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돼야 되겠다, 우리 전라북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요. 제가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ODA자금 그러니까 ODA가 공적개발원조예산이에요. 그것이 이제 올해 대비 14.6%가 증액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ODA가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증액 예산이 자그마치 4,400억입니다. 그러면 이를 합하면 3조4,922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최대 농기계 사업 업체 중에서 3군데 중에서 2군데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동양물산 익산공장이 있고요. 또 LS엠트론 완주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공업이라고 대구공장이 있는데 2군데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농기계 분야에 대한 ODA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3년째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억4,4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일할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달랑 전북테크노파크에 2명의 직원이 그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수많은 예산들을 따오기 위해서는 인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든 아니면 경제산업국이든 전담조직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항상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저희 연구기관 TP나 혹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의 고급 전문 인력 확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급적 우수인력을 우리 도내 연구기관에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단기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래에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여러 대안을 대책을 지금 실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김만기위원

식사하셨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얼굴빛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333쪽 보시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335쪽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출범한 전 정부의 핵심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올 들어서 5년 차를 맞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만 지출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예산이 25억5천여만원 중 19억원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전체 예산의 74%가 운영비예산으로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6억3,700만원으로 해마다 사업비예산이 항상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고 사업비는 적고 하는 부분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지적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바로 개선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2016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우여곡절을 겪은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창조경제 부분이 강조가 돼서 대대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2016년에 대통령 탄핵 등 어떤 정치적인 환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 부분이 좀 축소화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사업이 좀 더디게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라북도 창업의 허브 그러니까 모든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창업을 총괄하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기술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공간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적인…….

김만기위원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력이 28명이에요. 인건비로만 전부 쓰이고 운영비는 지금 없어요. 운영비로 쓴 것은 10%로 안 돼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에서 쓰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 정도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는 3억5천만원, 2017년도에는 2억7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지금 운영비에서는 똑같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더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사업비는 적고 운영비가 많냐 하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김만기위원

운영비가 원래 10% 정도면 적당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운영비가 74%고 사업비는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돼 있어요. 자료 찾는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전부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김만기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2018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시면 335페이지 2018년도 25억5,900에서 운영비가 19억 그다음에 시설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국가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부분이 이루어지고 도비가 2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부분은 별도 공모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김만기위원

여기에는 포함을 시켜 놓지 않았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40억이 별도로 공모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보기에는 그렇게.

김만기위원

335쪽을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아예 없고, 2017년도에. 사업비는 10%밖에 안 돼요.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운영해 가지고 28명 월급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김만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10%짜리 사업을 하려고 70%를 갖다가 낭비해 버린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자료로 별도로 39억의 공모사업이 선정…….

김만기위원

40억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제출해서…….

김만기위원

그건 자료로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보시면 농생명 관계 자료가 사업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3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농생명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하고 농생명 글로벌 수출하고 또 농생명 기관 연계 융복합 스타트업 발굴지원 사업 해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딱 2개만 있습니다. 딱 2개가 354쪽에 신규, 신규 해가지고 2건이 있어요. 농생명 기관 연계 융복합하고 농생명활성화 포럼 신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생명 기관 연계 융복합 스타트업 발굴 지원이 2017년도에 있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게 왜 없어졌냐는 말씀이시죠?

김만기위원

아니지. 신규로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고, 했습니까, 이거? 반납했습니까, 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17년에요?

김만기위원

예. 2017년도에, 348쪽에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348쪽에요.

김만기위원

2,100만원에 (국가직접)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로 넣어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17년에 농생명 기관 연계 융복합 스타트업 발굴지원은 국가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김만기위원

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추진한 사업이죠? 그러면 추진한 사업인데 2018년도에 다시 이 업을 하면 이것도 신규라고 써야 됩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걸 신규라고 해서 왜 또 신규라고 했냐는 말씀이시군요. 이거는 이제…….

김만기위원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고 로드맵을 육성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만기위원

신규사업이 2017년도에도 신규, 2018년도에도 신규예요. 2019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았고요. 이제 표기방식에 계속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규라고 표기한 이유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예컨대 이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공모를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신규라고 표시를 했는데 앞에서 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017년도에는 농생명 사업 3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지금 2개예요, 2개인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납한 것에 대해서 356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2017년도에 5억 있는 거 이거 반납해 버렸죠? 집행잔액이 5억이고만요, 국비. 지역 특화사업에, 2017년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00만원이요?

김만기위원

500만원. 이거는 반납해 버린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

김만기위원

집행잔액. 그렇다면 2,100만원짜리는 사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사업내역을 좀 주시고 2018년도에는 농생명, 그러니까 농생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먹거리예요, 농생명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다 보니까 농생명은 가지고 짊어지고 먹고 살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농생명 들어가 있는 농업 쪽은 단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신규로 들어갈지 아니면 없어질런지 모르겠는데 농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주시고요. 말씀해 보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농생명 스타트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몇 개나 확장하시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몇 개나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중기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문가들 의견들 폭넓게 수렴하고 그다음에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은 세우고 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중기부 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 보면 다른 데다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거 2개 사업에 6,600만원, 4천만원 돈 1억이에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도 예를 들어서 6천만원짜리 10개 해봐야 6억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운영비에다만 그냥 막 올려놨어요, 지금. 운영비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알겠고요.

김만기위원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농생명 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업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은 부분 그다음에 또 농생명 이쪽 스타트업 활성화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리고 4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도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경제국에서 경진원에 얘기 한 얘깁니다마는 경진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군산야행축제하고 전주에서 그 축제한 거 있죠? 2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세계소리축제.

김만기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그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3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행사를.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 행사가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입이 3천만원 올라왔어요, 매출이.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총 판매금액이 3천만원이 올라왔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거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홍보비로 쓰신 겁니까? 차라리 홍보비로 썼다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장터 기본적으로 매출이 저조한 사유는 군산야행축제의 경우에는 매출이 1,700만원 일어났는데 전주소리축제장터의 경우는 1,400만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리축제의 경우에는 그때 마침 태풍 콩레이가 상륙을 해가지고 행사가 5일 치러질 것을 이틀밖에 못 치렀고 또 이틀도…….

김만기위원

이틀이에요? 사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틀 치렀습니다.

김만기위원

사흘간 한 거 아닌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틀 했는데, 장터를.

김만기위원

이틀 동안 17개 업체가 했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현저하게 안 된 것이 좀 있었고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경제 제품 기업이 이렇게 축제를 온 분들에게 홍보하는 측면이 그런 목적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더 장터의 효율화,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주국제영화제하고 그다음에 익산역 그다음에 전주역의 코레일 KTX역사에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김만기위원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더 발굴해서 또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올해 한가위큰장터에서 사회적경제 매출은…….

김만기위원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밤 12시 될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실랍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계속 이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계속 이어가신다면 내년에도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3,100만원 수익을 올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또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개선방향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축제 아닙니까? 돈도 벌고 홍보도 해야지 우리 돈 들여가지고, 적자가 완전 적자예요, 이건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향을 찾으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비에 지금 시설임대료가 같이 들어가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강용구위원장

현재 지금 얼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월 2,800.

강용구위원장

월 2,800?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500입니다.

강용구위원장

2,500. 보증금이 1억.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1억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기존하고 가깝고 지금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도 한 몫 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적지 않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우리가 지금 9억1천 이번에 출연금 나간 게 있는데 보증금으로 우리 도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물 보증금 월세. 국장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한 달에 2,500씩 들이는 그러한 공간에 들어가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그다음에 우리 김만기 위원님…….

강용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해보세요. 이게 개인 기업을 하면 그런 데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장소 임대료 너무 비싸니 이전을 좀 강구를 해라 해서 도의회에서 분명히 작년에 이전계획을 세웠고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임대기간이 올해 언제까지였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임대기간은 2020년…….

강용구위원장

아니, 당초 이 앞전에 올해 10월 말까지 원래 계약 종료기간이었잖아요, 그 건물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 8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당초의 목적이 테크비즈센터로 이제 지어지면 테크비즈센터로 이전한다는 부분인데 테크비즈센터로 이전하기 전에 임대료가 낮은 곳으로 이전할 때 이전비용과 지금 여기에 있어서 테크비즈센터로 이전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강용구위원장

테크비즈센터는 지금 예상 보증료나 이런 게 얼마였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테크비즈센터로 가면 연간 한 2억4천 정도. 4층, 5층 650평, 현 수준에서 할 때 한 2천…….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가 무산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강용구위원장

그럼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10월 말인데 왜 8월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테크비즈센터로 이전하기 전 단계로…….

강용구위원장

장소가 또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당시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테크비즈센터로 이전하기 전 단계로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서 검토를 했는데 그 이전비용 그다음에 설계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옮기는 비용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약 한 9억 가까운 돈이 신규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장비들을 재설계하고 걷어내서 다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약 9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하느냐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전하느냐 여기에서 임대를…….

강용구위원장

비용산출을 그 당시에 한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에 또 어디에 공간이 있었냐,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일부 입주기관들이 이쪽 상공회의소 새로 지어진 건물로 나오면서 거기도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의 창업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을 다 가져갔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창업에 목적을 둔 기관들이 하나 집적화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부기관들 빠져나왔으면 오히려 우리 도 출연기관이 더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했어야지 맞지 않느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는 그렇고 지금 임대기간이 지금 2달 가까이 먼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만료 전에.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제가 받을게요, 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따로 서면으로 받을게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 왈가불가 할 이유는 아니고 어찌됐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단 우리 도의회와 장소이전 약속한 거에 대한 그걸 어겼고 또 하나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걸 통제하지 못한 경제산업국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이 임대료만 가지고 여기 관리비용으로 연간 3억3,600만원이 소요가 돼요.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이거 같이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사전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김만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는데 금방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도 과다하고 사업비가 좀 적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센터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우리 센터 기능이 어떻게 보면 창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관으로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주요사업들이 보면 탄소 아이디어 사업화라든가 탄소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또 농생명 또 문화상품 사업화 또 창업보육센터, 각종 창업에 관한 경진대회 등 취업박람회 이렇게 약간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 홍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다른 출연기관 사업들과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모든 창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창업의 허브에 중점을 두고 미래 4차 산업혁명 창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도민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로 연계되는 특화전략까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TP는 중소기업의 성장, 경진원은 창업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교육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서 중복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자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국장님의 설명은 들어보면 우리 혁신센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농생명 분야의 경우도 생물산업진흥원과 중복이 되고 또 융복합 문화도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중복이 되고 또 탄소 분야도 탄소융합기술원 TP라든가 이런 업무와 중복이 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는 사업을 중복 내지 재탕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예산낭비 같은 경우도 농생명 활성화 포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자들이나 또 초기창업자들에 대한 창업 관련 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서 그걸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면적인 어떤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가 그래서 센터 운영에 대한, 물론 시대가 바뀌고 정치환경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창조경제 홍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분야는 대부분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센터가 가야 될 부분을 아까 예산 경우도 그렇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또 기관의 존폐 문제도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서 갈 필요가 있다. 아까 쭉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도 이제는 한번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표현력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다고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 TP, 경진원에서 창업 업무를 다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창업을 전체 허브로서의 기능은 하되 각각 생물산업진흥원에 특화된 창업, 경진원에 특화된 창업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하는 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이 다 연계되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또 위원장님, 김만기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적,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민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우리 센터가 기왕에 예산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센터로 고민해서 거듭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26쪽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축제 있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청년축제를 맡아서 지난 9월에, 전주시내 어디에서 했나요? 여기 축제를 어디서 했죠? 저는 가보질 않아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영화의 거리 CGV 바로 옆에 주차장 건물에서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에 보면 사전홍보가 부족해서 참여가 저조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몇 명씩 참여했나요? 청년축제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의 경우에 한 25개 단체 해서 한 1천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해가 좀더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늘어났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작년에 한 800명 정도였고요. 올해 한 1천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가 있던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숫자는 위원님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만 청년단체에게 5천만원 예산을 주고 우리 관에서 혹은 기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행사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기획·준비·평가까지 하는 청년주도의 행사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참여가 저조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홍보비 예산도 배나 늘었잖아요, 작년보다. 1천만원인데 2천만원 늘었고 홍보비가 늘고 또 축제예산도 2016년 2천만원, 지난해 4천만원, 올해 5천만원. 홍보비도 작년보다 배나 늘고 그랬는데 참여도 저조했고 평가가 좀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엇보다도 그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과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곧 성과가 날 것이라고…….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축제를 열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요새 청년들의 고민이 어디 있어요? 다 취업이나 진로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대학생들은 대학생 나름대로 대학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콘텐츠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대비 참여도 적고 기대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축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 대비 소기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다만 이게 3회째 아직 초창기 시기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터놓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청년 스스로 소통·공감하는 하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또 거기에 맞춰서 효과도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변함없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축제를 가지고 가시려면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내실 있는 축제를 통해서 기대효과를 얻으시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주최 측하고 그다음에 기획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사 프로그램 기획단. 기획단하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또 콘텐츠도 알차게 담아서 축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켜보시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전라북도는 도내 드론산업 육성방향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 9,400만원을 들여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기관으로 선정했죠? 그래서 의뢰를 하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드론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기술융합으로 대표 4차 산업혁명 선도사업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 특히 사업용, 촬영, 농업용 중심으로 민간수요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측량, 감시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아마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용역을 마치고 2017년도 수요창출형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사업 시행주체를 용역을 했던 캠틱종합기술원에 다시 사업시행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1억5천을 주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했던 기관에 사업시행까지 또 맡겼습니다. 또 2018년에는 6억을 편성해서 캠틱종합기술원으로 선정해서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긴 기관에 또 사업시행까지 맡긴 것은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독까지 다한 모양새가 됐어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결과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운영 및 보조금집행 지도결과 보면 다 양호라고 했어요. 물론 설계에서부터 공사시공에서 감리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결과가 양호라고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심판이 선수로 뛰고 선수가 또 심판이 돼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이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서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캠틱종합기술원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리고 드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역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보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답변 때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비 도내…….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럴지언정 제가 볼 때는 이건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전히 저희들의 원칙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지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이 객관적인 절차와 자료 공개된 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특화된 그러니까 굳이 우리 도내 드론산업의 특화는 캠틱종합기술원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 캠틱종합기술원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 팔복동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몇 개라기보다는 드론산업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곳은 전라북도에서는 캠틱이 조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저희하고 용역을 주고 사업시행까지 맡겼으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우수한 업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특혜를 줬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갑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전혀 특혜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관되게. 전라북도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한 점 양심 없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노하우, 장비, 인력,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우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드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보다 더 적합하게 진행될 것으로 선정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지 결코 어떤 특혜를 주거나 어디를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심판 보면서 감독관까지 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드론산업이 전라북도가 빈약하단 얘기네요, 그러면요. 어찌됐든 누가 보든 간에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차후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전라북도의 시행업체, 용역업체 몇 군데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상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위원님께서 아마 충분히 양해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째 동료위원들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죠?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예산지원 차이가 커서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것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히 우리 전라북도와 서울센터와의 관계는 2.3배에 달한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전라북도가 이렇게 국비확보가 적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 예산확보를 봤을 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는 크게 한 1∼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인 기업체수 이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예산배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다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2015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는 최하위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봤어요. 그런데 지방비도 퍼센티지가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산 대비 매칭이…….

철수

김철수위원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지역하고도 대전하고도 그렇고 여기 보면 대구도 그렇고 전라남도, 충청남도보다도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중기부에다가, 오히려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배정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지속적으로 중기부에 건의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드론산업 육성 관련해서 용역 하신 2건 입찰방식을 어떻게 했나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강용구위원장

6억짜리도 수의로 이렇게 했고 1억5천도 지금 수의로 했다는 건데 입찰공고문부터 해서 계약서, 세부내역서, 정산보고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최영심입니다. 저는 일단 책자를 조금 벗어난 새만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새만금 얘기를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족하나마 제가 조금 공부를 했고요. 질의에 충실히 빠르게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 일대에 민간투자 10조, 정부예산 5,690억을 들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발표에 전라북도는 굉장히 환영을 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환영하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2년 전에는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청에 비슷한 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어요. 하셨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대했었던 거를 제가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반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특구 조성하는 건 새만금에 단순히 전력생산시설인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새만금 미래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셨고요. 또 ‘풍력해상 승인 이후에 해양·태양광 또는 제2의 풍력단지 등 유사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또 반대하셨고요. 또 세 번째 ‘해상풍력에 대한 논쟁은 새만금해상풍력 합의각서 행사에 전라북도는 참석하지 않겠다’고도 하셨어요. 또 이런 발표를 최재용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이던 시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최종적으로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후세에 후회하지 않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은 조금 바뀌셨죠?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바뀌신 이유가 뭐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과 관련해서 바로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당시 2년 전에 반대한 이유는 중국의 CNPV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개별적인 회사가 들어와서 여기의 수익구조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그 개별적인 회사 하나에 지엽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반대를 한 것이고, 지금 새만금발전단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단지 구축을 풍력·태양광발전, 연료전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새만금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군산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제조산업단지도 조성 그리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구축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해석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로 반대를 하셨고요. 그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조금 나열을 하자면 해상풍력을 거부하는 이유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반대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금을 중국에서 가져간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고, 물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그당시에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새만금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그 시절에 얘기를 하셨고, 해당 부지를 장기간 대규모로 점령을 함에 따라서 새만금부지 매립, 수변공간 활용 제약에 우려가 되고 내부매립에 필요한 주변 준설토 확보는 물론 친환경 수상교통망 체계도입 또 해양레저스포츠 도입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사업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새만금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 내측의 태양광발전단지 그리고 새만금 외측인 군산 말도해역을 중심으로 한 풍력단지 그리고 부안과 군산지역에 연료전지센터 구축 이런 부분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단지 구축의 전반적인 모습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CNPV사가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회사가 들어와서 발전단지를 구축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는 모습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를…….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라라고 했어야 되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발표는 없이 명품도시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수없이 언론플레이를 하셨다라는 증거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거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내용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나온 발전단지를 통한 수익을 통해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를 돌리게 되는 효과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CNPV사가 추진한 것은 한시적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취지는 분명히 시작할 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아까 말씀하신 목적달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부분에 가서 또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게 헷갈리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리 갑작스런 발표에 따라서 도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나뉘어져 있고 또 현재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매립 중인 산업연구단지와 국제협력단지에 이 주력단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 질문을 하면 20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하셨으니까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실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에너지를 20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다 보면 이 판넬이 고장이 나겠죠? 그럼 교체해요. 교체해서 그 수명이 다하는 거는 수명이 다해서 이걸 갖다가 강제로 없앨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가면, 원자력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데 전기는 어디서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20년만 하고 그 자리는 폐기를 할 거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설치해 놓은 거를 20년 됐다 그래서 그게 용도가 폐기되거나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고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20년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20년 하고 폐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실제 제가 이 부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송하진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에 따른 클러스터 조성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했습니다. 20년 뒤 태양광 관련 시설이 폐기된다는 개념 자체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라는 제가 글귀를 기사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봤어요. 이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의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해 주시고 또 새만금에 대해서 애정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일각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만나본 도민 그리고 단체분들은 전혀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혼돈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제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의 관심 혹은 의견표명 이런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0년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년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20년 되고 다시 뜯어내서,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국제협력용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남북으로 교차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20년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20년 후에 그러면 그때까지 다 쓰고 20년 후에는 대체전력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는 부분 쟁점 하나와, 그러면 20년 후에 그놈을 그대로 놔두면 새만금 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 새만금 내측의 태양광 구축 사업은 20년을 계획하고 한시적으로 태양광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20년 후에 새만금 남북·동서도로 교차점이 되는 그 부분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걷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과학기술이라든가 기술발달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휴대폰만 하더라도 이만하던 것이 이렇게 줄어서 20년 후에는 어떻게 줄어들지 모르고 그리고 이 태양광 판넬이 그때쯤 되면 현격하게 어떤 효율을 집적하거나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업추진목적에 있어서 지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동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용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니까요. 그런데 장소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전라북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장소이전에 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위원님 장소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원칙은 새만금 개발에 방해나 저해가 되는 것은 없다 그런 원칙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원칙은 저도 들어서 그리고 신문지상에 여러 번 봐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민이 새만금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20년 하고 폐기가 될 사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증가와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얘길 하시냐면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저는 솔직히 이런 단어는 좀 약합니다, 제가 뭐 전기를 공부한 건 아니라. 그런데 4GW의 발전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고작 60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없지만 이걸 발표한 사람은 이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6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얻은 이익이 60만 가구 곱하기 우리가 쓰는 한 해 전기량이 있잖아요. 그 전기량이 한 해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그 100만원, 150만원인 가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6억원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 1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앞뒤가.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또 어떻게 말씀 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흐름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화석에너지에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화석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이 이미 고갈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 오염적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동의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선진국이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찰나에 이 시기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전국적으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한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4GW 단지를 조성했을 때 25조원의 민간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이 25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재생에너지시장을 선점하고 제조와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낙후된 전라북도 산업경제 현실을 돌파할 촉매로 작용한다. 그리고 지금 군산에 부족한 전라북도 지역경제 일자리를 단기간에 약 200만개 일자리창출이 예상이 됩니다만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새만금 내부개발은 그 수익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GW의 60만 가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GW 재생에너지발전 시 약 170만 가구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가구 4인 기준으로 해서 170만 가구가 사용한 가구고, 그것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소나무 3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 자원재활용적 측면, 지역경제적 측면, 일자리창출적 측면, 산업효과선전적 측면 모든 면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과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자는 거지 이 사업을 하자 말자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제 60만 가구로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170만 가구로 발표를 했다라면 전문가끼리도 굉장히 충돌이 나는 발표예요. 정부 발표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신력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나온 자료인지. 도시가구…….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리고요 좀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판넬이 올라갈 그 자리가 굉장히 땅 속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수심이.

영심

최영심위원

좀 썩어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판넬이 만약에 강풍이 불거나 할 때는 파손의 우려도 있고 해상풍력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판넬이 풍압에 의해서 파손을 입을 수 있는 우려는 이게 기본적으로 수상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판넬을 설치하는 것은 수상형이어서 바람에 떠서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계류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1도 틀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 언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현장을 한번 저희가 안내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저희가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상황 설명드리고 사업추진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충분히 지금 위원님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환경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부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다 양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부유체로 해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오염 부분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카드뮴이나 납 이렇게 수상형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용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질문을 거의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해상풍력이 지금 어민활동하신 분한테도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가장 성공적인 그러니까 그 해상풍력 사업을 안착화시키고 성공시키냐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민들의 어업권도 보장하고 그대로 수산업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어업권도 보장하고 수산자원도 보존할 수 있고 해상풍력도 어떻게 추진하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뉴얼화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짜깁기 교육을 했습니다. 짜깁기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퍼즐 맞추듯이 자료를 가져와서 그러는데, 풍력발전기가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풍력발전단지 주변 5㎞ 이내에는 항행이 금지가 되고 또 조업금지도 되고 그러면 어민들이 새만금간척사업에 이어서 또다시 바다를 뺏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도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지금 우리 나기학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어민들과의 수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중에 이미 어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두 차례 가지고 어민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용역조사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어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면서 어민과의 상생 모델을 찾아나가겠다 이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 발전소로 참여하는 기업에 또 보조금을 줘서 기업이 배불러지는 꼴이 아닌가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노무현정권 때 산업관광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명박정부 때는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이제 물론 이 사업을 친환경에너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생각은 저도 들어요. 하지만 사실 정부가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고 오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의 입장으로 2년 전보다 그렇게 가신 거 아닌가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에너지 전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도 있고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설명으로 사실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그 설명이 맞구나’라고 ‘20년 뒤에 정말 없어질 거야’라고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넬이 작아지거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사용량도 또 그만큼 늘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단지를 없애는 게 그닥 쉬운 결정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20년 뒤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없어지는지 남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많은 설명과 더 치밀한 계획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염려와 격려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전라북도민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한 단계 점프업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더 열심히 소통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3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강용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492쪽입니다. 도내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인데요. 행감 요구자료에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라는 내용만 기술돼 있어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사업자의 신규 및 폐업 통계자료가 2015년 자료부터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요. 국세 통계자료가 빼보니까 수록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도내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 통계 별도 없음’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전북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 시행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으로서 관련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국세청에서 신고를 받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개/폐업 통계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 전체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이 중에서 소상공인만을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자세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는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전북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개/폐업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549쪽에 보면 유턴기업이 있어요. 민선5기 핵심기업유치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당시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3,280억 투자에 4,400명 고용계획을 밝혔어요. 이 4,400명 고용은 어디에서 근거가 된 내용이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당시 MOU 할 때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도 LED집적화단지가 유턴기업으로 들어올 거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랬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실투자규모는 343억원 그러니까 딱 10%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차이가 나더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유턴기업 대상을 주얼리업체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 투자가 제한적인 데여서 섬유, 패션, 가방, 화장품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턴기업 초기에 비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공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수혜폭을 대폭 늘려주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2012년과 2013년 유턴기업 투자실적은 8곳인데 반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한 업체수는 11곳 또 9곳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유턴기업 유치숫자와 보조금 지급 기업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기업유치 실적 부진을 물론 세계경기침체 그리고 또 외부요인도 분명하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투자유치와 관련된 목표를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오늘을 통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하시고 보다 더 각고의 노력들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각고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549페이지 도내 유턴기업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업체수하고 실투자수는 하나, 하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7년에 입지보조금 2군데고 설비투자보조도 2군데예요. 또 2015년도에는 실투자가 1곳인데 설비투자 해준 데가 5군데예요. 2014년도에도 2군데 지원을 했는데 아예 투자한 업체는 없고,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설비투자 위주로, 예.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실투자하겠다고 MOU를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보조금이 나간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한 거죠, 우리 도내에다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MOU 이후에 실제 착공과의 시간차이…….

강용구위원장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지원을 했어요, 도에서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실질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가 있었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보조금 실제 환수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료 260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이 시·군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내 기업 취업 시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 최대 7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도비와 시·군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사업에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죠? 일단 200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청년 취업지원 사업의 고용유지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저조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규직 전환을 77% 정도 해도 고용유지율이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퇴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그럴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대기업들의 연이은 폐쇄결정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청년 취업지원 사업대상자가 이직을 하는 사유 이런 부분들이 고용유지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GM이나 조선소의 취업지원 사업대상이었는데 거기 폐쇄되면서 협력업체가 폐업되면서 협력업체에 있던 탈락자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 또 이직 이런…….

영심

최영심위원

청년지원 이 사업이 2016, 2017, 2018년도에 군산이나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늘었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표인원 자체가 2018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모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목표인원수가 줄었어요. 채용인원수도 많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넥솔론이라든가 도내 중견기업들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연이어서 중견기업들이 폐쇄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취업지원 사업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대상목표를 시·군 협의과정에서 목표치가 줄어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태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대상 회사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이�댾�댾� 그러면 200만원 이상 급여를 주는 곳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2016년도에는 53% 정도가 200만원 이상을 줬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3%, 2018년도에는 47% 정도만 200만원 이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게 더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기업의 자율성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기업의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하락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기업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지원금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200만원 덜 받는 %도 계속 줄어도 그냥 이 정도만 꾸준히 지원하실 건가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하실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함에도 그래도 이 사업이 청년 취업들의 효율적인 취업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소 기업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사업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줘야 되니까 당연히 추진하셔야 되는 거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더 좋은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영심

최영심위원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려워서 그 정도 금액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으나 단기적인 처방이라도 해서 지원금을 더 늘리든 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종료되면 이렇게 많이 퇴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지역 채용인원도 63명 중에 벌써 18명이 퇴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군산도 72명 중에 19명이 퇴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기업의 어떤 이유로 보실 수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금년도 9월 말 현재 전주시 목표가 50명이었는데 채용인원이 63명에서 정규직 전환이 52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이직률이 나이 드신 분보다 경향이 좀더 높기 때문에 자주 이전을 하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제대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급여체계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희 전라북도에 청년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건 굉장히 고민을 안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조금 우려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라고 한다면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전문인력을 저희가 뺏기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막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들이 어쨌든 청년 취업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청년 취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더 받아 챙기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우리 전라북도 경제·산업구조의 낮은 수준 그다음에 기업이 아직 중소기업 위주로 산재돼 있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크게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분들이 중소기업을 영남 쪽에 있는 청년들보다 더 선호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보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런 인식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도내 대학들을 다니면서 특강이라도 해야 되겠다, 청년들 대상으로. 왜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러고 완산, 반월 이런 중소기업은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되는 막연한 인식 이런 부분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기업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하세요, 기업인들은. 정작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청년기능수당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지만 유망기업한테는 지원이 될 수 있게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정말 개편해서 더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는 축소를 하든 뭔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기업에 지원이 아니고 정말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고민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결과물 주실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찾는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6억2,400 가운데 2억원을 반납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 대비 32%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마을기업 2억이라고 하는 것을 반납했는지, 우수한 마을기업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반납한 사유가 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마을기업 사업비 잔액은 신규마을기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인데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감소하면서 마을기업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약 106개의 도내 마을기업을 이미 발굴해서 신규발굴이 점차적으로 진정되는 추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8천만원 예산이 반납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추세로 보면 현재 106곳이죠? 마을기업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또 최근 9년 동안 지정추이를 보면 2010∼2015년까지 굉장히 증가하다 가 2016년부터 6곳 이하로 확연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6곳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됐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지정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중지원도 몇 군데 됐더라고요, 보니까. 1∼2년 사이로 선유도관광진흥회, 흥부마을, 마더쿠키, 지리산 황치마을 이런 데는 1년 사이로 중복지원이 되어서, 이게 특혜가 아닌가요? 신규마을기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서 육성해 가야 맞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원래 지원을 하는 건데…….

평근

오평근위원

감소하고 중복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특혜가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혀 특혜는 아닌데요. 마을기업 지정하고 나서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고 신규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1∼2년 사이로 중복지원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위원님 한번 더…….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중복지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5군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1∼2년 사이로 선유도관광진흥회, 흥부마을, 마더쿠키, 지리산 황치마을들이 2016년에서 금년까지 중복지원이 돼 있는데요? 나와 있는 자료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디…….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

평근

오평근위원

481, 482 최근 3년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선유도관광진흥회, 흥부마을이 2018년에도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렇잖아요. 취지가 신규마을기업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취지인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480페이지에 2016년에 선유도관광, 흥부마을에 지정이 된 것은 컨설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 2018년의 사업은 박스 그러니까 사업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격이 컨설팅과 포장재 지원 사업 이렇게 성격이 달라서 특혜는 아니고 선유도관광진흥회나 흥부마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딴 결과인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반납사태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중복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구자료 846쪽에 탄소복합재 벤처창업 육성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휴먼컴포지트 시제품 제작에 2,200만원이 지원됐죠? 매출액이 39억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9억이 제작지원으로 인한 매출액이에요, 아니면 매출액 증가분인가요? 아니면 39억이 어떤 매출액을 얘기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휴먼컴포지트 기업매출을 말씀…….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지원을 해서 상승효과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순매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 지원이 됨으로 해서 매출액 증가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여기가 매출이 39억으로 제일 많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데도 2016년 지원 사업 중에 매출액이 전혀 없는 창업체가 다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프라든가 탄소마을, 에이치티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데는 매출액이 제로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탄소기업체 매출이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시제품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인데 해마다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렇게 매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지원제품이 많아서 아직도 실험적 수준의 사업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 실험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나갈 생각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동의를 하고요. 탄소복합재 벤처창업기업이 실제로 상용화,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지원이 기업에 탄소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또 창업을 유도하고 시제품 제작이 완성되는 측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보다 심도 높게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투입되고 매출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또 지원제품은 실험적 수준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굉장히 우려와 염려가 커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료에 보니까 디자인센터가 설립되어서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을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탄소복합재 벤처창업 육성 사업으로 디자인까지 지원한 사례가 849쪽에 디자인센터까지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게 불필요한 낭비 아닙니까, 예산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디자인센터는 올 4월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별도 없이 개소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자리 잡는 올해가 시간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건데 탄소복합재 사업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상용화,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고요. 디자인 부분은 별도로 디자인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행정감사 지난번에 디자인센터 지적할 때 디자인센터가 아직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디자인도 용역을 줘서 받아오기도 하고 역할과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 개발에 목적이 있는지, 본인들의 어떤 BI까지도 용역을 줘서 받아왔더라고요, 4천만원인가.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디자인까지 예산지원이 돼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 부분이 있는데 시제품 제작은 지속적으로 제작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산업기반 확산, 탄소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용화, 실용화 부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효과를 극대화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40쪽에 보시면요 외자유치 실적 관련입니다. 2014년도에 한 2%대에서 현재 0.2%까지 떨어졌어요, 외자유치 부분이. 또 투자를 신고한 금액도 실제투자금액 신고한 것보다도 더 적고요. 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외국기업체 유치하는 부분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외자유치 부분이 저희들 국내기업 유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속화 탄력이 붙어가고 있는데 외자유치 저조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쪽과의 그리고 또 세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측면, 경제불안. 그다음에 미국, 중국 무역분쟁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제가 실제로 기업들을 만나서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외국계기업들이 가장 첫 번째로 문의를 하는 것이 공항이 있느냐, 항만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물류시스템 말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류비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곧 들어온다. 공항 곧 들어오고 항만 곧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되겠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항과 항만은 필수적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상쇄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또 이 표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28개 업체가 1억900만불을 이쪽으로 송금을 시켰죠, 우리 쪽으로 송금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1,400만불 이렇게 송금이 됐어요. 업체수는 28개, 25개 그러거든요, 건수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의 경우에는 군산의 테크팩솔루션 그다음에 듀라텍, 키텍코리아, 엠엔피코리아 이런 큰 기업들이 6,600만불, 한 1천만불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건수는 많습니다만 강소기업 위주로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금액이 그래서 많이 차이났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568쪽 한번만 보실래요? 연계된 내용인데 외국인 부품소재단지가 있죠, 익산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거기가 지금 입주율이 한 3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입주시킬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결국은 이게 외자유치하고 연관된 내용이겠죠,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11월, 12월달 해서 MOU 체결 단계까지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합치면 한 700억 규모로 해서 당초 목표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F마리나라든가 신광하이메탈 이런 부분들하고 활발하게 접촉 중에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565쪽을 보시면 현재 MOU 체결돼 있는 기업들도 투자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제 이앤코리아에서 3천만불이 도착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외자유치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쨌든 외자유치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이유를 아무리 댄다 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접촉해 왔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올 듯, 올 듯 거의 막 올 듯 하다가 결국 공항과 항만 이 부분 때문에 평택 위에 안산 이런 쪽으로 가서 천안 쪽으로 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군산조선소, GM 이렇게 하면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하여튼 우리가 재가동시킬 조치를 취해서 재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연관돼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9쪽을 한번 보시면요 조선기자재업체도 업종전환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이 많은 업체 중에 한 3개 업체 되죠, 지금요? 2016년도, 2017년도 업종전환 지원한 업체가. 그러면 왜 이 나머지 많은 업체들은 이거에 대한 지원혜택을 안 받았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건 업종전환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외에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전환은 이렇게 되고 협력업체들의 일감확보와 관련해서 6개 사업에 약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산업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LNG 엔진형 믹스트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일감확보사업은 일감확보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업종전환은 업종전환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는 고용유지대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업종전환한 게 예를 들어 조선기자재에서 우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으로 바꾼 거죠, 이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GM대우도 자동차회사가 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업체들은 다시 또 업종전환을 신청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우신엔지니어링이 조선설비에서 자동차부품으로 갔다는 것은 조선보다 자동차가 충격파가 조금 덜 한 부분이 뭐냐면 조선은 여기 조선사가 하나가 있었지만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여러 완성차업체가 있거든요, 예컨대 기아라든가 저쪽 쌍용이라든가 현대라든가.

기학

나기학위원

시장이 넓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신엔지니어링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쪽의 어느 사업체와 어느 정도 의사협의가 이뤄져서 그쪽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사업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조선 관련, 자동차 관련 그다음에 업종전환한 이런 업체들이 폐업을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하나 하고 할게요. 요구자료 550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농공단지요?

강용구위원장

55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있는데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작년도 업무보고 시인가 행감 때인가 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농공단지의 휴·폐업 현황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방치돼 있나 아니면 압류가 걸려있든 소송 관계든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해서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여전히 농공단지를 실질적으로 가보면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게 구성이 돼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흉물로도 돼 있고 우범지대도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공간이 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또 자료를 566페이지 보니까 도내에 농공단지가 13곳만 휴·폐업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566페이지 자료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다 자료가 확실히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전체 13곳만 휴·폐업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남원만 해도 13곳은 더 될 거 같은데, 농공단지 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자료는 878개 중에 휴·폐업업체는 13개소로 되긴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휴·폐업계를 제출한 업소가 13개 업체일 것이고 휴·폐업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휴업 혹은 폐업된,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강용구위원장

그때도 얘기했듯이 저는 더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다른 오고 싶어 하는 곳에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취합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농공단지가 원래 조성할 때는 중앙부처의 간섭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군에서 시·군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전에 550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컨설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6,600만원을 세웠어요. 2017년도 보니까 4천만원 세웠습니다. 2018년도 올해 보니까 3,5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예 없애버렸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 예산은 혁신네트워크 구축 3,500만원만 반영돼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올해하고 똑같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둘 건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군과 유기적인 협의,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지난 추경에 2억의 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전문가, 정부관계자, 정치인, 학계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61페이지 자료에 보면 12월 6일까지 행사를 종료하고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물론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에 정확하니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2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이 행사 끝나고 보고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계획은 나왔겠죠? 이걸 제출할 당시에는 안 나왔을란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왔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요 매년 금융 관련해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금융컨퍼런스를 2억이나 들여서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할 때 제출시한이 9월 말이어서 이게 저희들이 그 사이에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의 석학들을 섭외하면서 국제전화 통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부실하게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짧게 하시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국제금융컨퍼런스를 통해서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금융의 중심지를. 그런다 하면 더더욱하니 아마 이런 계획이 철저하니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참석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은 다 확정돼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계획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라면 그 계획 자료를 …….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지금 그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오늘 감사하기 전에라도 자료를 깔아줬어야 맞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이건 자료가, 요즘 정부시책에 의해서 태양광사업 많이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태양광사업이요?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에 태양광사업을 많이 신청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개 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태양광사업이 지금 현재 신청은 약 400㎿용량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추진은 144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허가신청은 104개소 신청해서 10월 31일 현재 77개소가 도에서 허가를 승인하여 줬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은 저수지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당연히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민들, 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도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걸 관장을 잘하고 있어야 맞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저수지의 제일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주민들의 농업용수 그다음에 필요한 생활용수 이런 부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수면 위에 한다는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는 봤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우선 주민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저수지는 농업용수에 목적이 있지 수면 위에 태양광 하라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법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또 정부시책이라 해서 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에서 발전사업 허가는 사실상 태양광 설치의 전 단계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예비고사를 보는 단계이고요. 본고사는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 단계에서 법적기준 어떤 부지확보라든가 발전소, 재원, 신청자, 한전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그 규격에 맞으면 법적조항에 맞으면 그것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까지 고민했습니다. 안 하는 것까지 고민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성이 떨어져서 하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 농어촌지역본부에다 농민들과의 수용성이 가장 우선이다, 태양광 설치 수입 얻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달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지역에다가 이러이런, 정읍이 가장 조례는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사례를 시·군에다 전파해서 이런 사례를 알려도 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과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목적에. 제가 목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가장 먼저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있을 때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전혀 업무협조를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했죠? 허가를 승인하면서 전혀 업무협조가 없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가장 관리의 주체인 농업정책과에 저는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수면 위에 하는데 지금 몇 % 여기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신청서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신청서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실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몇 %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런데 처음에 10%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30%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평면도라도 받아놓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면도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내주는 것은 그냥 여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정관 아무 필요 없는 이런 것만 받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잔액증명서. 이게 잘못됐고 또 하나는 주변의 농업농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전라북도는 우리 도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수지도 우리 전라북도고 우리 도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주변 농가라든가 마을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예비고사하고 본고사 설명을 했습니다. 예비고사가 쉽게 출제되면 본고사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비고사가 쉽게 문제가 나와 가지고 쉽게 다 봤어요. 그럼 본고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이해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여기 모든 동료위원들 다 이해합니다. 전라북도 도민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보지 않고 허가를 내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고사를 어렵게 해야 본고사라도 쉬울 거 아닙니까? 주민동의서 좀 받아와라, 지자체한테만 미룰 게 아니라 주민동의서도 받아와라. 또 두 번째 최소한의 평면도 저수지를 평면으로 그려서 어디 부분에 어떻게 설치한 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용량으로 저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금 더 당초목적, 주민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고사를 너무 쉽게 내주지 말고 어렵게 좀 내주십사, 이해하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어차피 내줄 수밖에 없다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같이 고민해서 최소한 전라북도 농민들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 협의는 해봐야죠. 협의도 없이 이렇게 100건 중에 77%를 내줘버리면 쓰겠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농어촌공사 사장께서도 무분별한 저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 지적, 농민들의 실제로 민원 아닌 민원 같은 것들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태양광이 건강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하지만 정신적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수지가 자연 그대로 있는 거하고 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돼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아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걸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걸 다 덮었을 때 수질의 오염도 햇빛을 많이 보지 못했을 때,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수질도 오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녹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내가 안 본 것이라 잘 모르겠고 허가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시·군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출연기관 관장을 몇 군데 하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5개 기관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어제 했던 몇몇의 출연기관 감사결과 참석했던 담당과장님들한테 들으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애쓰고 계시는데요. 출연기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간혹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출연기관장님들이 업무시간 외에 업무 외적인 일을 보러 나가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감독 좀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보조자료 17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기 위해서, 드론이 뭔지는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인비행체?

김만기위원

얼른 핸드폰으로 쳐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날틀이라고…….

김만기위원

한국말로 수벌이에요, 수벌. 드론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드론이라는 말이 수벌. 다시 말해서 일회용이랍니다. 전쟁에 폭탄 싣고 가서 펑 떨어치고 끝나버리는, 수벌이 쭉 올라가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수벌은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수벌이라고 지었답니다, 수벌.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획기적이다 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논 10마지기를 10분이면 끝내버립니다, 농약을. 논 10마지기 농약을 하려면 하루가 걸렸어요, 경운기 끌어다가 줄 빼가지고. 그런데 10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획기적이죠. 아주 농촌으로서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농산업경제위원회만 들어와 가지고 저쪽에 농산국 국장님한테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드론산업 육성 자금으로 7억1천만원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조성하실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단지요?

김만기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산업드론 어떤 그…….

김만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특화단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나가십시다. 2014년도에 사천에서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산자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적도 없어요.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2014년도에 산업통상부 자동차항공과에서 경남 사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넣은 적도 없어요. 2014년도에 드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드론에 대해서는 농식품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주 심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고창에 예를 들어서 드론이 30대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에는 500대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아니, 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인데 현재 드론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아직도 드론 육성 사업이라 해갖고 7억 해가지고 캠틱 여기다 해가지고 연구개발 해가지고 이제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연구개발을 할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꼭 가져와야 되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와가지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우주특화단지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라북도는 계속 낙후될 것이다. 우리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것은 7억이 아니고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70억, 700억을 들여서라도 드론단지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못 가지고 오면 만들어야 될 사업이에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걸 차라리 선도기업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다가만 자꾸 돈을 주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돈을 거기다 왜 주고 있는지. 그런데 항공우주산업 드론은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시골 농촌에서는 정말 있어야 될 기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에는 드론교육하고 시험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가 피스퀘어라는 데는 부지가 경기도 김포에 엄청나답니다.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죠, 피스퀘어라고.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교육도 하고 시험비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캠틱종합개발기술원 여기다가 이거 맡기지 말고 거기서 잘 만든 놈 사오게요, 7억 들여서. 그래 가지고 그놈 분해해 가지고 다시 만들게요. 그게 안 빠릅니까? 하여튼 국장님 말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꼭 드론 육성 사업 더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90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보조자료는 249쪽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진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대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계속 다녀요. 또 심심하면 고속도로 안 타고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아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리 가면 위원님이 더 돌아가시는…….

김만기위원

많이 돌아갑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가보는데 거기가 조금 더 가면 그쪽에서 아마 폐허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은 국민학생하고 유치원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김만기위원

아니, 대답하시지 마시라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거기다 1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총액이 2011년도부터 들어온 돈이 11억7천만원 들어왔어요. 그러죠? 수입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1천억을 들여가지고 11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작년 같은 때는 1억4천 들어왔어요. 올해 같은 때는 9,600만원 들어왔어요. 그것도 운영을 하기가 힘드니까 NGE아시아가 어디예요? 거기다 44억에 팔아버렸죠? 산업용지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용지를 팔은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만 대답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팔으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팔아버렸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GE아시아에다 팔은 것은 NGE아시아가 블레이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제작업체가…….

김만기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여기다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그냥 어영부영 샀대요.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김만기위원

제가 부안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기꾼이 덤비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TP가 여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 얼마를 주냐면 49억이나 줘요. 그러죠? 49억이 아니고, 2018년도에 9억2,600만원 주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내년에 수익이 얼마나 올라올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리모델링하지 마세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다 얼마 투자하려고 그럽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60억.

김만기위원

60억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 올리려고 그럽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60억 이상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60억 이상 올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작년도 수익금이 1억4천이라니까요. 그런데 60억을 올린다고요, 수익을? 올해 9,6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내년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탁기관 전문기관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위탁기관을 TP에 주지 말고 전문기관을 쓰시라고요. TP 전라북도 기관이니까 그냥 거기다 줘야 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왜냐면 여기는 별도로 체험을 하는…….

김만기위원

저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 수익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거기다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탁을. 그리고 거기는 전문기관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문기관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그 점을…….

김만기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니에요. 아니고 그 위탁기관이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2019년도 12월 31일 되면 끝납니다, 거기.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김만기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당장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단순하게 체험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신재생에너지 고분자연료전지센터 구축이라든가 신재생연구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구기관이면서 그 연구기관을 청소년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체험공간에 1억의 수입이 났다는 부분이지 신재생에너지…….

김만기위원

압니다. 연구기관 연계·협력해 가지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TP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보다, 만약에 전문기관을 불러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더 잘 될 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요 이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연구기관의 주목적에 두고 설립된 것이고 그 연구기관을 조금 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산·체험시키기 위해서 그 체험공간을 마련한 것이지 그 체험기관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아니고 TP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기위원

잘 아는데요. 운영과 시설 그쪽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돈이 9억2,600만원이나 나가요, 2018년도에. 그렇다면 이 돈을 줘가지고, 이거 경쟁도 시켜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준거지. 2011년도서부터 계속 거기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맡겨가지고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고 계속해서 그냥 주는 것이지 입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쪽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떠밀려서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TP에서 그렇게…….

김만기위원

그런 말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TP에서 누구한테 내가 들은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은 떠밀려서 한 기관이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거는 변경을 검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요구자료 210쪽이요. 전라북도 경제성장률 비교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0.1%, 2015년도에 0.1% 성장했어요. 그러죠?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4년 연속 평균보다 낮죠, 전국 평균보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경제성장률의 부진은 올해도 계속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올해까지도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제가 장기적으로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내년을 지나면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 경제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군산대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조선소라든가 GM공장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요구자료 395쪽, 416쪽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경제통상진흥원 할 때 내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실제 창업사례를 보면 농산물 도소매, 퓨전요리, 음식점 등 도소매 음식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2억을 주다가 3억으로 2016년 도비 2억에서 올해는 3억으로 올라갔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자료 395쪽을 보면 뭔 음악교습소도 서비스로 해서 지원이 됐어요, 중간쯤에 395쪽 보면. 그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음악교습소요?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음식점 창업교육에 도비 3억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창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벤처창업, 기술창업이 이뤄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계형과 서비스형을 결합해서 중간개념으로 작은 창업개념으로 해서 외식업, 도소매업도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외식업, 도소매업이 창업지원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창업자들에게 어떤 식의 창업이 필요하다, 어떤 식의 창업을 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간 지원을 했으면 잘 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731쪽, 걱정돼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성장동력 산업 분야 용역 풀예산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 12개 건수 중에 10개는 용역을 완료했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총 3건의 용역을 추진했는데 5천만원 이상 용역예산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도 뒷장에 보면 5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마 성장동력 산업 용역 말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간략하니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예산이 경제산업국 예산인데 이게 보면은 2016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조사 용역, 2018년도에 관광총괄과에서 캠핑레저단지 타당성 분석 용역 이 상당 용역예산이 그쪽으로 갖다 썼어요, 산업국은 아무 관계도 없는 국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당초에 미래산업과 소관이고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용역이 추진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R&D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용역이 추진됐다 하는 점을, 그러니까 우리 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이더라도 미래성장동력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영석

황영석위원

끝으로 용역예산 이거 잘 활용하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야지 우리 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국에 준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못 물어본 게 있어서 하나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2쪽이요.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보면 제가 다 비교할 순 없어서 못했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거 기업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기준 자체가 기업이 계속 신청하면 몇 년이고 계속 중복해서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계속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작년보다 채용 규모가 증가를 하면서 임금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780만원을 지원하신단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중복되는 기업이 보면 한 30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중복이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작년과 올해가…….

영심

최영심위원

전주만 비교를 했을 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0개 기업이 늘었는데 이게 다 인원이 그럼 증가를 했다는 거죠? 제가 기준 자체를 몰라서 사실 인원이 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청년현장활동가 현황입니다. 보시면 올해 추경에 편성이 돼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사업을 통해서 16명의 청년활동가가 선발이 돼서 9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풀타임의 경우는 19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주 3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110만원 정도 인건비가 책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진안은 4개월로 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왜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진안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9월부터 12월까지만 진안군청년협의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6개월 사업으로 종료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 다시…….

영심

최영심위원

다시 신청을 하는 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 진안, 장수만 신청을 하고 애초에 신청하려고 했던 데서 완주, 순창이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완주하고 순창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공모에 응하지 않은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순창하고 완주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최대 1년 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만 지속이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민간취업 연계형인 부분이어서 내년까지만 일단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의 계속성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 진안, 장수 3곳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해당 지자체 혹은 공동체지원협의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영심

최영심위원

내년 1년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주하고 순창은 지금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역공동체 활력화 사업은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이 될 거고요. 이외에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에 상응한 혹은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업을 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 말은 청년현장활동가를 순창하고 완주는 신청을 안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없어서 이 사업만 지금…….

영심

최영심위원

이 사업만 하고 이 인원만 하고 내년까지 하고 종료된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내년에 봐야 되는…….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2019년도까지만 계획이 된 거라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반납하게 생겼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최대한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납하게 생기신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반납하게 생겼는데 뭘 알아보시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는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반납에 대해서 여쭸고요. 그다음에 1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죄송합니다. 192쪽 봐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92쪽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요 제가 TP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TP에 질문을 드렸던 건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이 사실은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시스템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2017년도에 49개 정보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1∼2명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5월 24일까지인가 8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넘어서 21개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행감 앞두고 직전에 막 올리신 거예요. 이 토탈허브 시스템이 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유지·관리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신다 하대요?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축은 TP에서 했고 관리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이용건수가 대단히 적다는 것도 지적이 많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 자체가 탄소관계자분들이 한정해서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털 개념과는 다르게 이용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기업인들에게는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연결통로이고 그걸 통해서 탄소사업이라든가 진행경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보공유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영문판을 구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익한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굳이 이렇게 또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문과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은 탄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기술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도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에 그런 분야를 만들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에는 탄소융합기술원의 시스템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은 미래탄소산업의 전망 그리고 현재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탄소밸리 토탈허브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에는 전주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주시의 이런저런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순수 탄소산업 전반을 위한 이런 허브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유익성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필요하시다 하니 제가 지켜보겠고요. 아무리 기술인들이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셔도 정말 조회수가 지난번처럼 그런 정도의 조회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자체를 통합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736쪽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과학기술위원회와 탄소발전위원회가 나눠져 있는데 어제 질문하는 거 보셨으면 아실 건데 과학기술원은 2억, 탄소발전위원회는 1억을 따로 예산을 해서 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 지적하신 부분과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고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탄소산업육성정책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각각 운영목적에서 그리고 기능적 차별성 차원에서 그리고 그때그때 운영탄력성 차원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위원회와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답변이 좀 애매하십니다. 하여튼 이것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약하시는지를 지켜보고 다음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488쪽, 489쪽에 보면요. 486쪽부터요.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전을 했어요. 어디로 이전했냐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효자동에 있다가 2018년도 2월에 전주종합경기장 건너편으로 이전을 했네요. 그런데 이전하면서 3개월의 공백은 어떻게 운영된 거죠? 아예 운영을 안 한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전 관계로 2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운영을 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 매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 3억에 시설비를 2억 썼어요. 이때 자부담이 몇 %였나요? 자부담이 없었죠, 여기는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별도의 자부담은 없고 연간 임대료를 그전에 7,800에서 종합경기장 쪽으로 옮기면서 3천만원으로 낮춰서 그 부분 부담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14년도 11월에 들어갔을 때는 연간 임대료 7,800만원만 내고 운영을 한 거죠, 영농법인인가 여기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네요, 운영업체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설을 다 해주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임대료만 내고 운영해라 하고 들어온 거죠, 한울에서. 그죠? 여기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울소비자생협에게.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 갖고 여기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울영농조합에서 자기 자산으로 취득합니까, 이걸?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 쪽의 자산을 활용해서 재투자…….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2018년도에 옮기면서 보증금이 3억에서 1억5천으로 낮춰졌어요. 그리고 저번에 질문했더니 나머지 1억5천을 시설비로 썼다는 겁니다, 이걸.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억5천은 이전부대 비용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여기서 이전하면서 우리 도는 2억이라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만요. 그죠? 시설비 2억을 못 받고 나왔을 테니까, 거기서요.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지원했다고 보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시설비를 못 썼으니까…….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이걸 위탁 맡아서 2017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옮기면서 다시 한울에 재계약을 한 거예요, 운영주체를. 이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한울에서는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적자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2018년도에 넘어오면서 일체 도에서 시설 다 해주고 임대 다 해주고 임대료만 냈습니다. 여기서 자부담 보니까 자부담 2천만원인가? 장소이전 자부담 해서 2천만원 이걸 내고 다시 이리 온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부적인 거시기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상황이. 거시기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운영주체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그 운영주체를 살리기 위해서 장소를 이전시키고, 물론 장소이전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리 옮겨야겠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아무 책임을 진 게 없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한울소비자협동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공모를 했습니다만 한울소비자협동조합 말고는 저기를 할 만한 규모와 역량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완산롯데마트 뒤편에 있었던 부분이 임대료도 높고 판매도 제대로 안 되고 했었는데 1억5천을 좀 까먹은 부분은 있지만 이쪽으로 옮겨서 금년 매출이 9월 말 현재 6억2천이나 되고 흑자로 전환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판로확대, 공공적 측면 그다음에 매출증대 이런 부분을 봐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이 진행을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주목적은 공공성이고 사회 환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환원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저번에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봤다고 해서 이 적자를 막아나갈 게 아니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재투자되고 선순환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시가 안 됐으니까 6시까지만 하도록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못 드린 195쪽에 소상공인실태조사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도비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소상공인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올 9월에야 착수보고를 했고요. 또 설문조사를 10월에 했습니다. 용역조사는 내년 1월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조금 빨리 했으면 내년에 정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설문조사가 너무 늦고 용역발주를 1분기 중에 했었으면 하는 상황인데 용역조사결과를 언제쯤 저희 손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한 연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느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정책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느라고 서둘렀어요. 서둘렀는데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 그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나오도록 해서 내년 초부터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내년 초부터 이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는 거는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시겠다는 거까지가 포함이 된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경관보존 및 휴양처 제공이 약 3조6천억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넓은 면적에 설치할 경우에는 산소공급 등 순기능을 저지하고 또 집열판 세척 및 파손·수리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집열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 환경적 영향도 있고 빛 반사로 인해서 경관을 훼손하는 영향도 있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주무국에서 각별히 인허가를 내주실 때 모든 것을 법적사항, 환경적, 주변의 경관, 주민들의 여론, 농민의 여론을 다 들어서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