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순 구민협력팀장 이경옥 평생학습팀장 김명자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권소영 사서팀장 최문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유성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동해남부선 신[新]송정역 선하부지 임차료’ 이게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우리가 사용하는 한 계속 나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나갑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행복공원도 그렇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재송동하고 송정에 다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줘야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람이 다녀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한 돈을 주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다가 산책길을 만든다든가 하면 안 줘도 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산책길 조성은 안 해 봐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안 내고, 공원을 만들 때만 돈을 주겠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산책길을 만든다면, 주체가 없다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그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지금 행복공원이 다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게 공시지가가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에는 이대로, 저쪽에는 저대로 나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전국... 원래 성남에 지도자 본산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교육비입니다.
김성군위원
연수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연수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요. ‘상당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사업 필요성’에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이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서 지역민에게 주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돈을 받고 주든지 하지, 돈을 안 받고 주는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을 때 일단은 학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무료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다 돈을 받든지, 구청에서 하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강당을 쓰겠다고 하면 빌려줍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데 클럽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클럽이 학교에서 깨끗하게 그대로 안 쓰고 쓰레기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저는 클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클럽은 당연히 돈을 주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고요. 개방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데,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상당중학교에 공사를 했을 때 지역 주민 아무나 와서 내가 오늘 가서 쓴다고 하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교육청... 우리가 시설을 같이 협조를 해서 지었지만, 사실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서도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일단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교 측에서 선별을 좀 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말이 있는 게... 허가는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안 해 주면 제재 방안은 없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해당 학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학교장이 새로 바뀌어 버리니까 어떤 데는 또 협조가 안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구를 삭제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강제 조항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개방을 안 하는데, 단속 권한은 교육협력과에도 없고, 교육청에 넘겨버리면... 그러면 해운대구청의 교육협력과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컷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이것은 쏙 들어가 버리고, 교장이 바뀌어 버리면 바뀌었다고 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비가 교육청이 주가 되고, 저희들은 10% 정도로 일부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막...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넣으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든지,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것을 넣고, 강제 조항도 없으면서...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을 삭제해야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 내용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시에 이런 문구를 강제 조항으로 넣으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라든지 이렇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협력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3페이지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동해남부선 신[新]송정역 선하부지 임차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9,800만 원의 기정액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액이 3,200만 원 편성...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2,2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3,200만 원... 아, 2,200만 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계약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2018년에 이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선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불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분 선불 부분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불이라도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2019년도 1월 1일 분의 임차료이지만, 이 부분이 예상되는 건이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선불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2018년도 6월에 허가가 나서...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 6월부터 계약한 건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 이 부분에 기정액이 0원인데, 시·구비 포함해서 2,800만 원이 예산 편성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사실 학교가 운동장이 좁은 곳도 있고, 비가 올 때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체육이라고 VR(Virtual Reality)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부산시에 5개인데, 우리 구의 반송중학교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운송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요. 올해 8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송중학교가 선정되어서 우리가 1,440만 원, 시비 1,440만 원을 편성해서 이월시켜 놓으면... 또 교육청하고 기금에서 내년에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약 7,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었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운송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개막식 때 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비올 때라든지 이런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차츰 우리 구의 전체적인 학교에 시행해 볼 계획이 있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실 2~3개를 합쳐서 좀 넓게 사용하면 좋겠던데, 운송초등학교는 교실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이 좀 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상당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정액이 7억 9,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6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국비가 1월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편성했고, 상당중학교에다가 국비를 먼저 주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 돈을 따로 받기 싫고,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시비가 내려왔고, 9월인가? 그 정도에 내려왔고, 그 시비하고 2차 추경에 구비하고 편성해서 같이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것은 아니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직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개요를 볼 때 총 공사비에서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된 건, 그런 건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많이 느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또는 예산 또는 장소 또 주민들의 색깔, 연령별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많이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서울은 인구 3만 명 정도 되는 기준에 직원들 수가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더라도 뒷받침할 직원도 있고, 준비할 직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인구 3만 명 정도 되면 13명, 더구나 거기에서 복지직을 빼고, 또 다른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아까 앞에 반복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신[新]송정역 선하부지 임차료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몇 군데를 포함해서 이 예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한 군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군데가 어디이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송정역 그...
상수
김상수위원
신[新]역사?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신[新]역사에 들어오는 게, 앞으로 잡힐 게 입양센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입양센터는 저희들 것이 아니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씨름장?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씨름장은 원래 테니스파크 부지인데, 저희들이 재송 행복체육공원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반대도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설물을 하려고 하니까 철도공단, 철도공사에서 어렵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 달라고 해도 거기는 저희들하고 좀 달라서 공문이 와도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답을 받았는데, ‘불가하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씨름협회에서도 ‘재송동이 아니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방법이 딱히 없고 해서 반송이나 송정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테니스파크는 기 확보된 부지이고, 만약에 반송에 한다면 땅도 없을뿐더러 또 임대비라든지, 매매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기왕이면 송정 테니스파크 그 부지가 좀 여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테니스파크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되어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5,727㎡에 대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송정 주공 1차 아파트에 들어가는 밑의 선하부지에 테니스장인가요? 그것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1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면 그것은 임대료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이것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설치한 사유라서 그때는 무상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무상 사용...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회계에 보니까 세출에 상당한... 8.29%가 증감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 활동 지원 이쪽에서 6억 원 넘게 늘었던데, 구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던데 왜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상당중학교...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의 6억 원 때문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늘어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1,600만 원... 증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떤 반환금이지요? 아, 5만 1,000원... 이자입니까?
「5만 1,000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여기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남은 것입니다. 아, 남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틀이 짜여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니까...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틀이 짝 짜여진 것 같던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안 맞췄는데, 그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은 도서관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전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보람이 있었고, 평생학습, 주민박람회, 각종 교육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고요. 요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공부에 완전히 찌든 학생들에게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준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도 증설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아쉬웠던 일도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쉬운 점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지금 비행청소년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폭력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계도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폭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청소년은 우리 행복나눔과에 청소년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인문학도서관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감액이 1억 3,7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감소한 요인이 크게 봤을 때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감소 요인에 따라서 이 예산 자체가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감소 요인이 왜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인건비가 1,2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3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월분 정도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도서관 기계 구입에서 3,95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스마트도서관이 당초 2017년도에 편성할 때는 가격이 1억 3,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올해 행정안전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과제로 이 스마트도서관이 선정되면서 그 업체에서 이것을 보급형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조달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운대도서관 운영지원비에서 임대료가 5,5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해운대도서관 운영지원비는 저희 구비와 시비하고 국비를 매칭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할 때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분이 낮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사 기간제에서 2,26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청사의 기간제는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서 인문학도서관에 2명, 재송어린이도서관에 2명, 반여도서관에 1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서 크게 2명을 고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단 자활로 신청을 했는데, 자활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저희들 도서관에 사서임기제 1명하고, 방호... 죄송합니다. 방호가 아니고, 전기, 기계를 보는 시설관리직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서기간제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성과금을 2018년도에 편성할 때 무조건 S등급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2018년도에 성과금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시설직은 저희들이 당초 9월에 요청했습니다만 지난주에, 11월에 저희 도서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인문학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의 연장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문학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3개 관이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여도서관은 열람실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상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인문학도서관은 열람실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료실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분이 연장하고 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연장은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통틀어서 다섯 분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간제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다섯 분을 그동안 했습니다만 올해 9월에 다섯 분 모두 공무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의 말처럼 틀을 잘 짜서... 반송여중 아시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엉망이 되었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플래카드를 붙여서 학교 앞이 완전히 어디 산업체 데모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생각하시는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김성군위원
글쎄, 압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교통이라든지 해당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학교장하고 만나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반송여중의 교장 선생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경직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딱딱하다고 해야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만나면서 통학로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당장 대책이 없으니까 학교를 좀 개방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지금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 대수가 한 30대밖에 안 되니까 좀 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협력과도 같은 교육인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는가 싶어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학교 교육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우리 교육은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해서 그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다가 어떻게 요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육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는 할 수 있어도... 또 소관 부서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게 정치적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보기에도 안 좋고, 여하튼 이유를 불문하고요. 어떤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식이 상당히... 민, 관, 학교 이렇게 트러블(trouble)이 생겨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답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차가 문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님을 좀 어떻게... 교육협력과에서 좀 해서 주차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 번 가도...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니, 같은 교육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군위원
그것은 다 핑계이고, 여하튼 다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 교육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군위원
교육감을 만나서 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송운초등학교의 학교 건물인데,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우리 청년회에서 그것을 다 베었어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학교에서는 얼마나 뻣뻣하냐 하면 그것을 우리보고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것인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치워드리기는 치워드렸는데... 교육협력과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보내서 학교개선 사업에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넣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게 한 번씩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김성군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희망세상하고 느티나무도서관 그쪽이 주최를 해서 민주당하고 플래카드를 막 걸고 하는데, 그것을 협의를 좀 잘해가지고 보기 싫은데 치우고 그렇게 안 돼요? 당장 어려운데... 학생들이 먼저 나서버리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도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한번 가보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김성군위원
아무리 교육...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학생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을 좀 잘 체크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김성군 위원님, 교육협력과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전에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김철우 문화축제팀장 최수목 영상해양레저팀장 정의석 홍보팀장 이용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늘푸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경진 산림생태팀장 김병국 푸른도시팀장 우경숙 공원팀장 차성호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일단 늘푸른과장님, 이번에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사업 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해 주신 데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아쿠아리움 연구 용역비가 기존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 2021년 11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조성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관되기 3년 전에 저희들이 관리이행 계획수립 의무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BOT(Build Operation Transfer) 사업입니다. 지어서 관리권과 소유권을 거기에 주고, 우리가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이행 계획수립 의무가 있는 것은 BTO((Build Transfer Operate)나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 한해서 있고, 저희들 BOT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투법상으로 3년 전까지 용역 완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은 저희가 BOT로 판단하지 않고 BTO나 BTL,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업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두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민간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을 전부 수립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BOT까지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기재부 답변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질의를 하니까 BOT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관광 수용태세 강화에서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화장실 유도표지가 부족하여 초행길인 해운대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 ‘보행로 입구 쪽에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 ‘보행로 입구 쪽’이라고만 하니까 막연해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현재 동백섬에 보면 화장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의 위치가 일반 관광객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의 표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위치가 동백섬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동백섬 내의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경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도 하는데, ‘관광 수용태세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정비를 하곤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는 동백섬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소관을 하는 줄 알고... 거기는 저 역시도 화장실 안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내년에는 해운대만의 특색적인, 또 이색적인 그런 관광상품을 꼭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컵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컵인데, 그런 컵도 가격을 잘 절충해서, 낮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뜻깊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만드시기를 강구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해운대모래축제가 끝난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끝났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끝났는데 왜 예산이 올라오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삭감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삭감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모래축제가 5월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 모래축제를 좀 당기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이게 조금 당긴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6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5월 말 정도가 돼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당겨서 5월 19부터 했는데, 이것도 좀 더 당겨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구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관광특구입니까? 특구라는 게 무슨...?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특구 관련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이게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98만 원은 삭감을 하고, 또 연말까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6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특구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해양레저특구 사업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해운대신문 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해운대신문 광고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입란에는 없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결산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본예산 부분에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광고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해운대신문이 생각보다 많은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얼마 전에 재송동 별천지공원의 우수관이 터진 거 알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왜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기금 6억 원을 신청하러 월요일에 갔었고요. 지금 내부 방침을 받으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또 터져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라든지 이게 잘못하면, 안 그래도 산사태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엄청난 산사태가 나기 전에 거기를 좀 어떻게 빨리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당길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지질 전문가인 박사님의 자문도 여러 번 받았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올 연말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시설정비유지 예산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야만 공사를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용역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빨리하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뤄서 괜히 엄청난 위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위원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게 별천지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송동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공원만 응급복구를 하는 거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토지 전체가 정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별천지공원이 비스듬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는 또 콘크리트도 없고 오로지 흙만 있으니까 흙에서 물이 나와서 산사태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 말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이번에 상당히 좀 그런 게, 각 지역마다 인도 공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 재송동에 인도 공사가 끝난 후에 바람이 불어서 가로수가 넘어간 거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콩레이(KONG-REY)’ 때 가로수가 넘어가서 응급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래 쓰러져가는 나무 그거는 살아있고, 가만히 옆에 있는 나무 두 뿌리가 무너졌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관리에 포함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러진 나무가, 없어진 나무를 새로 심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
뿌리째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로수 결식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결식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2019년 본예산에도 결식지 보식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관리를 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보도 정비를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나면 나무의 뿌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돌출된 뿌리는 그 나무를 지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고요. 돌출된 뿌리는 수목의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잘라도 크게 안 자르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자르다 보니까, 이번에 부러진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넘어졌지만 인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절단을 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벚나무가 수령이 30년 정도가 되면 썩음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줄기 쪽이 많이 썩었었어요. 썩은 부위가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지역민은 안 그러던데... 전부 나무를 많이 잘라서 그렇다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밑에 쪽이 썩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무를 뽑아가는 경우만 복구입니까? 나무를 뽑아갔다니까요? 지금 나무가 썩은 게 아니라 성한 두 뿌리의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넘어져버렸다고요. 그거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전화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그거는 살아있고, 지금 멀쩡한 나무 두 개가 태풍에 의해서 넘어져버렸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우리 재송동에 한번 오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와 한번 의논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추경 심의를 할 때 신규 화물차를 3대 구입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202페이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202페이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차를 한 대, 1톤짜리를 구입했는데, 1차 추경 때 3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4대를 구입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여기에는 지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잔액 반납이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잔액이네, 죄송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납입니다.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장산의 무단경작지라든지 개발을 하는 그런 것을 늘푸른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무단경작지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무단경작지를 정비한 지역이 송정동 쪽의 철도변, 그쪽하고 송정터널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쪽으로 또 옮겨가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지 정비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했던 자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고, 피드백으로 다시 가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관광특구에 걸맞은 위상이 아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관광특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해운대의 명성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특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서 사람만 많이 온다고 해서 관광특구가 아니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광특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성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객이 바닷가에 하루에 몇 만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전혀 안 갖춰진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아까 세출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도 그렇지만 관광상품 개발이나 관광마케팅이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산에 1%, 2%, 2%... 상당히 저조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관광 인프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랑 꼭 비례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광상품 개발을 해놓은 정말 획기적인 상품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라고 하면 해운대의 특징적인, 또 해운대를 나타낼 수 있고 보면 ‘해운대에 갔다 왔구나.’ 하는 기념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그런 상품을 한두 개 정도 저희들이 꼭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야 되겠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만 있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관광단지를 가보면 잘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도 아주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뭔가 자꾸 보고 느끼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어느 구를 가든 간에 관광상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상징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서라도 하십시오.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해운대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자체 개발한 것은 없고 화투라든지 포커(poke)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좀 조잡하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관광상품이라고 지금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쁠 것 같고요. 참고로 하셔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정홍보물 영상 촬영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해운대구를 보다 질 높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언론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저희들은 우리 서말숙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조금만 하십시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에 보면 구비 2억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을 받았는데 매칭펀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쪽으로 받은 구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매칭을... 2018년도 환경문화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공원의 공중화장실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데, 청소를 하는 인부들이 어디까지의 범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바닥만 합니까?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장실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바닥...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빗질하고 이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느 공원에 가서 화장실을 유심히 지켜보고, 사진을 지금 다 찍어 왔습니다마는... 창틀이라든지 천장의 환풍기라든지 이런 쪽에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만 빗질하고 쓸고 마는데,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사진을 제출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좀 안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자 분들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역할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재차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에 보면 오·폐수 관련돼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가로수, 이런 것을 공사하면서 부득이하게 나무를 뽑아내서 다시 옮기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절단하는 그거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지를 솎아내는 게... 그 작업은 누가 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지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벤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가지를 아예 위의 것을 다 쳐버렸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간판 가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판 가림이라든지, 간판도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점용허가에 따라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식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식비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하고 조경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하게 자르지는 않습니다. 혹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나무가 수형이 안 좋다든지 노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 나무는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음 차기 연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산교회 맞은편에 신토불이 식당이라고 그 앞에 주유소가 있고, 거기에 오폐수 작업을 하면서 나무 두 그루를,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그거를 뽑아냈더라고요. 다시 또 그 자리에다가 심었던데, 위에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기존 뼈대만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아마 죽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잘랐을까...’ 옆에 한 그루는 그나마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공사하는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가 돼서 한 건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허가 사항을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무단경작지정비 폐기물 위탁처리’ 해 가지고 210만 원의 구비가 집행되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죠? 예,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송정하고 좌동 사이에 와우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변도 있고요. 거기에 무단경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펜스라든지 물통이라든지 그 안의 여러 가지 자재를 저희들이 전량 회수를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애당초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무원 인원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산속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 같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걸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다 찾아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부 개인소유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개인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찾을 수 없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보면... 참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물통 같은 것도 있고 경작을 많이들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개인소유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처리비용을 그쪽에다가 전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민사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도 보면 계속 치우라고 독촉장 같은 게 날아오는 것 같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고, 표지판도 붙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처리비용은 전부 계상을 하고 계시구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꼭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조사 용역’ 해 가지고 1,86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860만 원은 집행한 거고요.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구 관할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대부분이 다 장산이고요. 장산 쪽에 국토교통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화공모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매년 사업비를 시·도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부산시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에게 맞는 사업을 선정하자고 해서 용역을 줬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두 분 과장님, 예산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안 쓰고 이월을 시키면 일을 안 했다고 욕 듣죠? 아꼈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 맞죠? (대답하는 이 없음)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누구를 지정해 주셔야 답변을 하는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 서말숙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광개발과 관련돼서 용역 같은 것을 하시죠?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활용한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보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하고, 또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면 재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용역을 줘놓고 활용이 안 된 용역도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전에 이루어졌던 용역의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정도면 많이 되네요. 반반 정도까지 되면... 우리 서말숙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타당성이 되도록 용역을 하고 아닌 것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구분지어서 용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음에는 늘푸른과장님, 기부자가 그때 있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부자들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내가 반송 쪽에 기부를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정 기부를 했습니다. 특정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반송지역에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부자가 많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2017년도 7월에 해운대구청에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 201페이지에 보면 ‘대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액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지난 7대 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대천공원 입구 휴게소, 그거를 숲속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천산림문화공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할 때, 이게 여건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면 위치가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류시키고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대천공원에 올라오시다 보면 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초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숲속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매점이 있고요. 또 올라가면 생태관찰센터가 있고요. 더 위에 가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4개가 혼재돼 있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대천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하니까 정리하자고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 1억 원을 받아서 입구에 있는 초소하고 그다음에 안내소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혹시 장산에 무허가와 관련돼서 무단경작지,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그 현황이 100%는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워낙 산이 넓다 보니까 곳곳에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또 새로 발견하고, 있는 현황이 있지만 있는 현황은 뜯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황 파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계속 절차상에 계고를 하고요. 시간을 주고 나서 자기들이 자진으로 하지 않으면 가서 다 부수고 나서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는데... 청사포의 다릿돌전망대 옆에 나무를 심은 것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무가 왜 다 죽었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식재시기가 안 맞은 것 같은데, 무단경작지를 복구한다고 심었던 사항인데, 죽은 부분은 하자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는 나무 심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작년에 2,000만 원이 확보돼 있었던 사항인데, 거기만 심은 게 아니고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가지고는 그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무가 죽은 원인이 뭐죠? 전체 다 죽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가물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되게 가물었기 때문에 가물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 업체에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년 동안 하자 보수가 가능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일부는 경작자가 훼손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경작자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분 나쁘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목격자가 없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게 다 죽어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빨리 정비를 하시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두 분께,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159페이지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하고 아쿠아리움하고 계약관계가 20년입니까? 몇 년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21년까지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또 1년 전에 아쿠아리움 측에서 연장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용역을 안 하고 아마 삭감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특별하게 용역을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은 시설물에 대해 저희들이 이관받기 3년 전에 관리이행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의 BOT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이거랑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그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아마 그 내용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여튼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연장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재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거사항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될 거고, 명문시 될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관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올해는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일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될 경우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10년 연장을 원할 경우에, 우리가 줄 때에는 경영수익금이라고 해서 지금은 총매출액의 3~4%에서 연장을 해 주게 되면 5%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5%랑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의 위탁을 줬을 때 그 수익금이랑 어느 것이 많은지 그거를 선택해서 우리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쿠아리움의 자산평가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상가동 상태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불과 2년 조금 더 남은 시간들입니다마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201페이지의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거를 지금 이월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 이월이 아니고요. 이번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 오늘도 부산일보에 실린 해운대역사 부근과 관련된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위치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해운대역사하고 정거장 부지를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역사는 약 4,006㎡가 그 해운대역 앞에 있는 역사 부지고요. 역사 뒤편에 보면 정거장 부지가 2만 5,000㎡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별개로 돼 있는데요. 역사 부지는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 측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개발을 못하고 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부분은 공원을 하겠다고 (당시)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뒷부분 정거장 부지 2만 5,000㎡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성도이엔지, 이 세 개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서 이번에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기존의 역사광장을 폐지하고, 공원하고 주차장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땅을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할 거예요. 그리고 정거장 부지는 저희들이 공원 조성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만들어서 시에다가 진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시는 철도공단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설 수 없다, 해운대구가 나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역사 부분에 있는 공원은, 7대 때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도청하고 그 당시의 시장님하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원안대로 가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뒤의 정거장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언론에 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면적이 5배 큰 2만 5,000㎡, 거기에 상업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앞에 그런 결정이 분명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병가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세무1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미 세정운영팀장은 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정승기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해진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재영 체납정리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팀장 이창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팀장 강철윤 세외체납정리팀장 김영수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조진훈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혜정 기업일자리팀장 김혜주 노인일자리팀 박미연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지난 11월 5일 자로 신설되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별도로 없으나 일자리창출과에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일부 있어 부서장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새로 구성된 부서의 팀장 소개와 더불어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맡아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백쌍호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지나 공동체지원팀장 김수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11월 5일 자로 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내가 왜 이쪽으로 선정이 되었나?’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가 반송2동인데, 제가 그쪽에서 동장 생활을 1년 6개월을 했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80억 원을 가지고는 형편없이 모자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도시의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데 전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반여2·3동 쪽의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77페이지를 보면요.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8,000만 원가량 반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사업을 정산한 결과인데, 2017년 사업의 정산 확정이 올해 9월에 이루어져서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2017년에 한 5개 사업이 총 7억 6,500만 원 정도였는데, 8,000만 원 정도의 국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은 2017년도 사업 정산,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 정산보고서 확정이, 이게 전부 다 중앙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확정이 늦어져서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8,000만 원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5개 사업인데,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학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드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사업이 있었고, 또 1인 미디어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칭 사업이 1개 있었고요. 그리고 호텔리어 양성과정이 1개 있었고, 또 경단녀를 위한 직업 큐레이터 과정 사업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총 배정된 인원이 있었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거나 해서 계획한 인원대로 다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수행기관을 정해서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환수를 하고, 또 수행기관의 지출 절차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지도·감독한 결과 환수한 그런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이런 국고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집행부가 못 챙기시거나, 사전 행정 행위나 그런 게 못 이루어져서 절차가 늦어서 기껏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혹시나 생기지 않도록 노파심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580만 원이 있는데, 580만 원을 가지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 감액...
성철
장성철위원
감액된 것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감액할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왜 다 못 썼습니까? 서비스를 안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입니다. 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백세건강체험관 인바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잔액입니다. 감액하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ATM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는 24시간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각 동에 보면 6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 바람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동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현재 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바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는 2,000만 원짜리입니다. 나오게 되면, 우리 구청 앞에 설치된 것 같이 설치하게 되면 부스하고, 그다음에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조기 출동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약 3,000~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럴만한 장소가 있는 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원래 6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많은 동에 가면 민원인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ATM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그것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게 더 편하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로 보면 공인인증서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을 바로 받고, 인감만 사실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현재 인감은, 다른 모든 증명 발급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법원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도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츰 검토를 해 가면서 장소가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네요, 그렇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류영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베이비부머(Baby Boomer)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1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라면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맞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연도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50~64세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단체를 이렇게 보면 어진샘노인복지관하고,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하고, 해운대시니어클럽 그 세 군데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세 개의 민간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원단체 서로 간에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단체 간의 매칭이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의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이 기관들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시 베이비부머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회공헌형 사업에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매우 밀도 있게 일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한국해양진흥공사 유치로 하반기에 로또를 맞았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112억 원의 등록면허세를 징수했는데요.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지금 101억 원이 증감되었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2억 원의 등록면허세가 들어왔고,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빼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7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유치를 했고, 기정예산액의 101억 원이 증감되었잖아요? 112억 원의 등록면허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빼면 감액이 되는데, 목표치에 못 미치거든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상하고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상정할 때는 내년에 세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취득, 아파트가 증가하고 이런 것을 쭉 해서 잡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세입이 세출보다 모자라면 그것은 어떤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유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 하고 그런 말씀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예상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세입에 보면 지금 증감액이 101억 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입에...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112억 원이 징수되었거든요? 거의 100억 원의 추가 부분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징수된 것인데, 이 증액 분을 순수하게 빼버리면 기정예산액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유치가 안 되었다면...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비교 증감하는 부분은...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는데, 이것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증가할...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것을 추경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 이 부분은 변동 사항이 생긴 부분을 우리 추경에 넣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취등록세 같은 게, 그렇지요? 감소하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산정한다는 의미이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12억 원이 됐으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감안 안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112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잡더라도, 이것들이 없었다면 그 보수적인 개념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이... 물론 부동산 경기가 원가 저하되는 그런 영향을 감안하지 못한 마이너스 요인의 세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 규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국장님의 설명대로 부동산 부진으로 사십몇 억 원이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그게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연도에 세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그렇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난 연도 세입하고, 올해 세입을 맞춰봤을 때 지난 연도 세입보다 줄어들었으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논의)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안 들어왔으면 줄었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맞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쨌든 세입을 짤 때 부동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징수한 등록면허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매년... 이것은 등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는 작은 규모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자본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2조 8,000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자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집행부 논의)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회성이고, 자본금이 늘어나면 세수가 더 늘어나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자본금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우리 구로 들어올 지방세는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지금 1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억 원... 그러면 해마다 12억 원은 지방세로 징수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자본금이 늘면 지금처럼 늘어나는 부분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하반기에 이런 큰 로또를 맞았는데, 굵직한 공사 유치를 해운대구가... 해운대구 하면 살고 싶고, 있고 싶어 하는 도시니까 유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에 밑에 보면요. ‘해운대 도시재생 전략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남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여2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9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이 되면 바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 또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지역 내에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하려고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선도 지역 지정이라는 절차가 하나 남아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 이행이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은 내년 6월까지 해서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내년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거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 옆에도 보면 175페이지에 ‘코디네이터 활동비’라고 해서 거기에도 한 300만 원의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두 분을 저희들이 활동가로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민원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최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상의 수준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우리가 질의할 때 반송동 주민들이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신도시에서 오면 쳐다본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이다, 반여동...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 반여동...
웃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직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관내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이유가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요즘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그런 것도 빈번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휴직도 생기고, 또 결혼이 1년 내내 있습니다. 결혼 관계로 해서 출장비가 다소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민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더 대폭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 친절한 서비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면 올해 업무 보조자 친절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3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왜 교육을 안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조정을 못 해서 하반기에 다른 직원들과 교육할 때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업무 보조자를 위한 교육이었는데, 하반기에 교육할 때 업무 보조자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자리는 비좁지만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 서비스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질적으로 높여서 정말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도시재생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냥 단입니다. 공단은 아니고요.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 단, 추진단.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추진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비를 18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비 180억 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송이든지, 반여동이든지 우리 구에서는 180억 원을 들여서는 어느 동이든지 표시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돈을 수없이 들여도 달라진 것은 색깔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동화장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은 비웠다가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송 지역이 갑자기 신도시 지역처럼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민간이 같이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민에서 한다면... 중장기 계획,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은 재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비웠다가 새로 짓는 것이 재생의 원칙입니다. 반송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집은 하나하나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자꾸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서 공공 부분의 비율이 한 50%가 넘어갈 것 같으면 공적 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공모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 반송 지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여2·3동 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여2·3동하고, 그다음에 송정동도 계획에 들어갑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다음에 반송1동도 지금 해야 되고요. 또 재송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송정동은 대지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동은 민간에서 추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단장님의 추진 계획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의 추진 사항과 도시재생추진단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라서... 아까 앞이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아마 해운대 바다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도시재생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추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4만 원... 177페이지입니다. 보면 54만 원에 12명에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54만 원 곱하기 12명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108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 이게 12월 중에... 우리가 11월 5일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11월, 12월에 쓸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월이라는 게 11월, 12월 두 달치를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1년 치가...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지요. 1년 치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2월을 11월, 12월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12분의 2이기 때문에 1년에 열두 달이니까 두 달을...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직원들의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치를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구 과장님!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요즘 반송이 참 많이 뜹니다.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웃음
김성군위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기대도 있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180억 원이라고 너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실망할 것도 있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지금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까?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장 한 분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접수가 끝났습니다.
김성군위원
끝났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대충 몇 대 몇이나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임기제 6급이 2명 들어왔고요. 7급이 3명 들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에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6급이 두 분, 7급이 세 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6급 1명, 7급 1명을 선발하거든요.
김성군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신청자가 6급이 2명, 7급이 3명 들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이력서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모든 게 공개채용이다, 그렇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채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밑에 어시스트(assist) 하시는 분들은요?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전문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내년 초에 우리 단에서 직접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은 전부 다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병력 비리, 입시 비리, 취업 비리가... 큰일 나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랜(plan)을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계획 같은 게 지금 당장...?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동장할 때 이 용역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김성군위원
앞으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앞으로?
김성군위원
예. 언제 이렇게, 대충...?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서부터 LH와 하고 있는 임대형 주택에서부터 차곡차곡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군위원
처음에 공모를 올릴 때 그 지역을 조금 틀어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해도 됩니까? 그 지역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변경을 하면 지금 그 안에서도 표시가 안 나는데, 자꾸 그것을 확장하면 참 곤란하고요.
김성군위원
예, 그 안에서 다 해야 하나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안에서 해도...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 것은 LH에서 다 부담을 하거든요. 43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짓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데 2억 원밖에 투자를 안 해도 나머지 180억 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 건물도 몇 채를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방이라든가,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서 4년간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주 봅시다.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거수함) 잠시만요. 그러면 박기훈 위원이 손을 드셨는데, 박기훈 위원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나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세무1·2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세무과에서 많은 수익 사업을 해서 해운대구를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49페이지를 보면요. 무인민원발급기에 3,900만 원인데 쓰고 58만 1,000원이 증감되는데, 이게 몇 대 설치를 한 겁니까? 올해 어디에 설치했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올해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우3동하고 좌3동...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대당 2,000만 원...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노후된... 지금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시설을 보강하고, 한 대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증설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감소되나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공무원은...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대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좌4동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좌4동... 그렇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좌4동도 민원이 많이 대기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이 말했는데, 직원에 대한 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구청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주차도 힘들고, 오면 한두 시간 걸리지, 순번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해운대구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지요, 맞는 말이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해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재생은 재송, 반여, 반송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다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사업을 하셔서 우리 단장님이 영원히 이름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재생은 인구정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젊은층이 유입되어야 도시가 재생이 되지...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어르신들만 있어서는 재생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인구 증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방책을 많이 논의하시기 바라고, 또한 재송동도 1동은 뭐 그렇지 않지만, 2동이 아주 열악합니다. 재송2동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아니면 후 내년에 준비를 하셔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해운대구를 만드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꼭 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문현신 위원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꼭까지는 아닌데, 아주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증설된 게 우3동, 좌3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우3동, 좌3동에 증설됐다고 하셨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황에 17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포함해서 17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현재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현재 18대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17대입니다. 내년에 1대까지 해서 18대...
현신
문현신위원
아~ 증설 예정까지 해서 18대이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구청하고, 백병원이 24시간이 맞습니까? 24시간이 몇 대나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24시간 하는 데가 구청하고... 잠시만요. (집행부 논의) 두 개소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개소 맞지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주셔도 되고요. 부스나 카메라, 경보시스템의 구축비용이 아까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축해 놓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경보시스템 업체에 따로 나가는 거라든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전기세나 이런 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기본이고, 전기세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 동사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세콤 비용이 추가로 매달...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게 24시간 한 대당 얼마나 소요되는 것이지요? 정기적 소요비용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세무2과장, 민원여권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문화회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