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7호로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구)울주군청사 부지(건물) 매각 요청(市→울주군) : ’18. 10. 22,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 : ’18. 10. 24., 시의회 의결 : 오늘, 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 : ’18. 12월, 부지매입 계약(시·울주군) : ’19. 상반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 손종학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저런 부분을 또 시에서 매입하든 남구청에서 매입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울주군이 아니고 지역이 남구인 관계로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듯이 첫 번째 이 계획이 2년 전부터 이뤄져서 사업이 지금 다 시행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뒷북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굳이 시에서 우리 전체 5개 구·군이 다 있는데 울주군청 매입을 해서 금액을 500억 원이나 소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남구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약 여러 가지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압박을 해서 그때 남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유재산을 금액이 어떻고 분납을 몇 년 거치’ 그런 신장렬 군수가 엄청나게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정역할을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급박하게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시에서 하겠다, 그럼 다른 구는 뭡니까? 남구에서 굳이 하겠다는 걸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 지금 경기 엄청 안 좋아서 세수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들어봤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동의도 구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또 다시 한번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이래 저래 안 되니까 시에서라도 매입해서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너네 안 되면 우리가 할게’ 이 부분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내년에 세수가 500억 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억 원 이상 줄어드는데 이런 대규모투자를 할 수 있는 울산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차와 과정을 좀 지켰느냐 그 부분인데 공유재산 심의회 10월 30일 했더라고요. 10월 30일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이 부분 저도 몰랐고, 모든 이런 시의 40억 원 이상 공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런 선심성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시장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걸 시에서 매입하겠다’, 그 뒤에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1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 금액이 5억 원 짜리입니까, 10억 원 짜리입니까? 5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긴박하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남구하고 도시공사, 울산시 3자가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구 울주군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울주군에다 땅을 산다는 말만 했지 사실 행정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 실무진에게 여쭤봤을 적에 납부기간이 3년, 7년, 10년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구에서 사실 그 땅 살 의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거친다든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를 보였으면 울주군에서 남구에 땅을 팔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사실 말만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땅을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서 일반에도 매각할거라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울산시가 보고 있을 적에 이것은 아닌 것 아니냐, 아마 시장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은 일찍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결정은 10월에 결정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선되시고 그런 부분은 군수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나름대로 조율을 하셔가지고 늦게 이렇게 발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 것이지 그 안에 물밑작업은 옛날부터 좀 이뤄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물밑작업이 그 과정 저도 압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울주군에, 시가 뭡니까? 5개 구·군을 다 조정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압력은 넣으면서 왜 이것은 처리를 못했는지 궁금하고, 내가 동료위원이 있어서 참 말은 다 못하지만 옥동이 어떤 도시입니까? 교육인프라가 제일 수준이 높죠. 울산대공원 끼고 환경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거기에 또 투자를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 과장님 검토의견은 이것 아닙니까? 현실성 없는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것을 일반에 매각하셔서, 일반에게 매각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입찰하면 100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시 전체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가야 공평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남구에서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민간 매각하도록 우리가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남구에서 하도록 시에서 역량을 좀 발휘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둬야 됩니다. 왜 돈 그만큼 드는 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옥동에 지금 그만큼 인프라 잘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시설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용으로 쓰겠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남구에도 엄청나게 슬럼화 되어 있는 데는 여천동, 야음동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개발할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자들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는 전체 시민을 보고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차와 과정이 너무 급박하게 해서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대규모투자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확정 안 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거칠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죠. 순서가, 절차와 과정이 맞습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인데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당초에 응모할 적에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 편법이죠. 원래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억 원이 넘어 가면 중앙에 받아야 되고 500억 원 이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공모가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으니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언제 하세월에 하겠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또 다이나믹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발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 결정되었던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어떤 지역적인, 옥동이라고 해서 어떤 한 쪽에 몰린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저기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시민 전체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지 그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남구에 있는 옥동주민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공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멋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 중구에 여론조사해 보면 대공원에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정말 10%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지 남구에도 다른 먼 데 거리가 있는 데는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동도 물론 여건이 돼서 하면 좋지만 지금 여건상, 여러 가지 정황상, 형평상 이게 안 맞다는 그 얘기이고 본 위원은 남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는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특히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도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근교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시는 거지 주변에 다른 먼거리,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 교통 불편함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도시공사 그리고 울주군청이 같이 협력해서 이걸 추진했다 라고 했는데 처음 이 계획을 세운 게 언제쯤입니까?

2017년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남구청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전에 이 사업을,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전 남구청장인 서동욱 구청장님께서 논의 중이다가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적거리고 끝난 사안이고 그 뒤에 민선 7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남구청장님께서 저희들 보고 3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한 거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이 1385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445억 원이고 나머지는, 사전 답 듣기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은 1385억 원입니다. 노후공공청사 개발사업비가 1285억 원인데 거기에다가 군청사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억 원을 합해서 1385억 원입니다. 그런데 복합사업과 1285억 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가 445억 원, 공공상업복합개발 건립비가 840억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시가 445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부담을 하고, 건립비 840억 원은 도시공사에서 마련하고, 주택기금융자를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재원으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가 군청사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 원이 투여되는데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 구비 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합해서 1385억 원입니다.

국비 55억 원이 아까워서는 아니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초기에 설명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고요. 당초에 처음 말이 나왔을 때요. 445억 원을 일단 시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매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분납으로?

예, 10년 분납으로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연 45억 원 납부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자를 10년간 해 보니까 연간 36억 원 정도.

연간 이자가 36억 원?

아니, 10년간 총 납부액이 36억 원입니다. 연간 6, 7억 원, 5억 원도 되고 죽 줄어드는 상황인데 전체 10년간 납부하면 이자가 3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납부기간을 10년 분납으로 하지만 혹시 울산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향후에 이렇게 10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자 줄 필요없을 경우에는 빨리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안으로 수락한 겁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사실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울주군에서도 의회 행정절차가 있고 그 땅을 팔면서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울주군 입장에서는 가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세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 구청장님께서 이미 집행했어야 될 사안이 지금 미뤄져서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2015년 12월에 발표하셨죠?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5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의, 제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제가 책자도 밑에 있고 울발연의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지금 현 정부는 아니고 그 전 정부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이 사업에 울산지역에는 옥동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들어서면서 옥동지역이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가 되었죠?

계속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니까, 공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북구도 선정된 것도 있고 동구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요. 기존에 보면 야음·장생포지역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옥동은 아니고요. 삼호 쪽도 있는데 이런 곳을 두고 이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거는 겁니다. 여기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이것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몇 개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잘 받은 게 되다보니까.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경제나 경영 쪽에 관계되는 것들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절차가 그렇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별로 어떻게, 저희들 발전 안 된 그런 지역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모사업은 PT해서 잘 하는 쪽에 선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정책은 형평성이나 보편적 복지나 그런 개념, 부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점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손들어주는 것 그냥 그 자체로만 보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다른 쪽 장생포나 야음동 쪽도 많이 있는데 그곳을 두고 점수가 높으니 아니면 군청사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구청장님께서 그쪽을 사실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구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 으면 되는데 남구에서는 옥동을 선정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기초단체장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시장이 ‘이쪽으로 정해라, 저쪽으로 정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한 것은 이해됩니다. 2017년에 남구청장님이 정하셨겠죠. 정하셨는데 그 전에 정한 것, 2015년에 정한 것은 왜 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그쪽에서는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청사 이전될 당시에 제가 울주군청 기획예산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남구청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쟁점이 뭐냐하면 남구청에서는 이 토지를 공공용지 그대로 넘겨라, 울주군청에서는 일반상업용지로 바꿔달라…….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청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2015년에 계획된 사안에 보면 야음·장생포동, 수암동, 대현동, 삼호동, 신정4동, 신정3동, 신정1동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왜 안 하느냐 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도시의 도로를 일부 넓히는 시행사업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은 어떠냐 하면 지금 대부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을 다 뜯어내고 새로 아파트단지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동지역은 이 부지가 포함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용이하고 또…….

다른 의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니면 이쪽에 계시는 의원이나 그때 당시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되서 그쪽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도심에 도심재개발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안 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뜯어놓고도 안 되는 경우요.

제가 지난 회기 제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달동지역에 포장만 살짝 고치는데 예산이 10억 원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달동지역에 비슷한 지역 분들이 ‘우리 쪽도 해 주십시오’라고 막 했습니다.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건의했을 겁니다. ‘왜 너네들은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지역의 주민들은 돈이 1, 2십억 원만 들어가도 일부 재생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입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라는 것은 나누는 거고 재분배의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군청이 떠나기로 결정된 게 7년쯤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청사는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때죠. 제가 그 당시 청사를 정하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고 위원께서 왜 미리 안 하셨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미리 안 했는지 나도 참 의문입니다. 군청이 떠나면 그와 관련되어서 이 지역에 어떤 계획 수립이, 남구든 시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태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놔뒀다 물같이 떠났다가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하고 그때부터 이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에 십 몇년 전에 군청이 옮겨간다는 말이 있을 적에 제가 그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남구청하고 떠나게 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그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았습니다. 왜 안 맞았느냐, 울주군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일반상업용지로 팔아버리면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남구청은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이고 대공원 ] 앞인데 저걸 또 아파트 지어버리고 이러면 도시개발의 비균형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바꿔달라’ 그런데 안 바꿔줬거든요.

예, 사정은 알겠습니다. 7월 4일 도시공사 낮은단계의 뉴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7월 4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시와 구청은 뉴딜사업을 하기로 시장과 남구청장이 하고 도시공사가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하는데 관련되어서 절차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어찌되었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모 당선된 순간 국가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되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재투·융자심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사업, 우리가 왜 국공립병원을 요구하느냐 하면 투·융자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공모에 당선되면 면제가 된다고 서류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하는데 ‘왜 잘사는 옥동에 하느냐?’ 그 문제는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뉴딜사업으로 공모하도록 한 것은 전임 구청장과 울산시장이었습니다. 그죠? 그 사업에 왜 빨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만약에 이 사업이 표류하면 울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울산시가 어떤 사업을 따가지고 안 하면 보이지 않는 패널티는 있겠죠.

건설교통부로부터 무형·유형의 많은 애로를 겪겠죠. 분명히 부담을 져야 되고, 그죠?

그렇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있는데 물론 형평성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울산시 달동, 선암, 야음동, 중구도 보면 복산, 교동, 제 어머니가 살고 있는 북정동 거기는 재개발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고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신정4동 공원마을이라든지 신화마을, 초동마을도 마찬가지 재개발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 제 지역구라서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왔던 뉴딜사업,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할 뉴딜사업에 모든 게 앞으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치지요.

끊임없이 계속 아마 미칠 겁니다. 위원들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잘사는 동네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계획이 되어 가는데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서는 편의시설 이런 것은 모두 울산시민, 물론 옥동주민들 더 많이 이용하겠지만 다 이용합니다. 그린로드라든지 주변에 그 시설, 주차장 다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절차와 과정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말하는 그 절차 제도상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위원님, 다 지킨 것은 맞지 않습니까?

끼워 맞추기 했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투자사업을 밀실행정으로 해서 공론화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제 오픈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385억 원이나 드는 그런 사업을 오픈되자마자 바로 진행하는 부분, 이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 안건을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심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도가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심사, 얼마나 바빴으면 서면심사를 했느냐 이거죠. 이것은 심의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인했습니다. 여기 서면심사한 것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절차와 과정을 끼워맞추기 지었지만 그 부분이 의회에서 인정하기 힘 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부지매입비는 비록 445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도시공사에서 840억 원으로 짓겠다는데 대출로 해서 융자를 내서 그렇게 짓고 10년 치 그거 갚고 그 이후에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울주군청사 복합개발 검토 이것 뭐 한다고 했습니까?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을 짓겠다, 위에는 임대주택 비슷하게 해서 청년주택으로 청년층이 시세 70% 내외 임대료로 입주를 하고 전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는 2개 층에 그런 부분을 하고 1층에 그것도 공공청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는가 하면 남부도서관, 옥동주민센터, 컨벤션센터, 구민회관입니다. 노인복지관, 지금 남구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도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짓겠다는데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시에서 지었다, 관리비용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니, 어느 구청에 그런 지역에 지금 울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과연 이게 맞느냐?’, 공론화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도서관 이것은 당초에 남구청이 땅을 사서 매입해서 한다고 할 적에 그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울산시가 하면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겁니까? 울산광역시 회계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저희들이 남구가 맨 처음에 도시공사하고 들어갈 적에 뉴딜사업의 기본 틀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남구에서 매입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하면 계획이 좀 다르게 나오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계획 남구 것 그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저희들이 안에 메꾸는 부분은 급속하게 메꿔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대규모사업은 과연 이 사업이 적정성,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서를 미리 다 짜서 용역을 줘서 ‘어느 것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1385억 원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이 계획은 남구에서 한 것, 이거 그러면 타이틀은 뭡니까? 울산광역시 회계과. 그런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인하하고 50억 원 때문에 지금 1300억 원을 잘못 투자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가 무슨 수익사업하는 데입니까? 845억 원 울산시가 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익사업을 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업성, 수익이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안에 메꾸게 되는 사업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심의할 때 는 토지매입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계획도 없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여론조성하고 용역 줘서 정말 이 사업에 수익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지금 계획으로서는 더 투자가 되지 수익이 나올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뉴딜사업인데…….

그 뉴딜사업 50억 원 때문에 전체 33억 원을 넣겠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죠. 과장님, 우리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아니, 일반 사업가들은 적기에 투자를 해서 얼마 투자하고 얼마의 이익을 낼까 은행에 대출 낼 때도 그것 다 봅니다. PF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사업성 없는 데는 은행에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계획서를 냈다, ‘뭐할 건데?’ 지금 ‘공공의 건물을 매입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한테 해 주고 욕 억수로 들어먹을 그런 가능성이 진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그래서 이 부분은 졸속으로 이렇게 올리고 계획성도 부족하고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고 이렇게 급박하게 갈 사항이 아니고 부결시키고 더 다시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론화시켜서 과연 앞으로 뭘 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 충분히 검토 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손종학 위원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손종학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이런 큰 호재가 엉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하자는 이야기지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저는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5분만 해서 우리끼리 의논합시다.

표결합시다. 부결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가 알바는 아니지만 또 다시 정회해서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합시다. 저는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