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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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건데요. 환경위생과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나 지자체, 요즘에 기후변화적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감액추경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된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감액된 부분은 실제로 큰 사업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온실가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반여2·3동의 쿨루프(coolroof) 사업에 사업비 감액이 있어서... 그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차량 두 대를 샀는데,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새 차도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게 써서 감액한 부분이고, 특별하게 큰 금액이 감액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8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큰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적으로 환경위생과가 좀 더 활발한 사업들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내년에 많이 증액을 하셔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예산편성을 일부 해 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관련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관광지인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화장실 불법촬영이 범죄 특별대책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들에게 보조금 25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불법촬영을 하는 장비를 찾는 탐지장비가 없어서 주로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도 탐지장비를 구비하라고 해서 구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심 거울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갈 때 뒤가 보이도록 화장실 입구에 설치를 하면, 본인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고,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의 범위는 전체 공중화장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공중화장실 전체를...

은영

최은영위원

250만 원으로 다 가능한 상황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장비가, 사람이 가서 체크(check)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장비가 한 대 있지만 경찰청에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에 1회 협조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그 장비는 대여가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여를 해도 개인이 체크(check)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라돈(radon)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를 하고 3대 대여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성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남녀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정말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많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비가 감액으로 4억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이 감했다는 것은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 민간이전에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보면 기장, 녹산, 김해 세 군데가 있는데 기장 쪽은 왜 전액 감액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우선 전체적인 감액이 4억 원 정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부터 음식물에 대해서... 이 음식물 처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 운반을 해서 최종 시설에 가져다주는 처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에는 수집·운반량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입이 있긴 했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양이 전체 1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처리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지역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매년 일반 민간업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저희가 거래하던 민간업체가 5군데 있는데, 기장에 금천이라고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더라고요. 원래는 예산편성을 하면 가격이 보통 12~13만 원 선인데, 갑자기 13만 6,000원으로 올라서 예산을 봤을 때 곤란하겠다고 해서 그쪽은 올해 거의 거래를 안 하고, 그 외에 녹산, 김해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쓰레기양이 10%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까? 그동안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전년도는 별로 변함이 없고, 내년에 오른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저희가 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그전에는 월 2,500톤인데 올해는 10월까지 하니까 월 2,100~2,300톤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data)가 있으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되게 분주하시죠.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두 과 다 마찬가지인데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거의 97%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0% 정도 감해졌는데요. 사실 단속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감해지면 단속활동을 많이 안 한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은 단속활동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차량운행비에 대한... 새 차가 있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금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단속활동을 많이 나가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잘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일 저녁, 밤까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야간단속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주로 야간단속을 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낮에도 나가지만 야간에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 나가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뒤 쪽 35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이 돼서, 둘 다 단속 차량에 대한 유지비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 기준을 차량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면... 이게 모닝 경차입니다. 그런데 경차 같은 경우는 유류비도 절감이 되고 해서 조금 깎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유류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단속을 많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실제 유류비 같은 경우를 보면 가까운 거리를 가고, 또 직원들 차량도 이용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 차량도 이용하나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급할 때는 직원들 차량도 이용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면 유류대는 어떻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유류대는 보통 자기들이 다 (부담)하죠.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할 순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최대한 공무차량을 이용하긴 하는데, 나오고 나서 급한 일이 생기면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차량 이용을 많이 해서 유류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다 쓰기 위한 것보다도... 유류비 기준 자체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씩 깎아서 편성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을 깎지만...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예산을 가져가더라도 우리 해운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일에 투자라든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유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세입에 보면 매년 시에서 내려주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 모든 주유소가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래도 무언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시에서 주유소 40곳에다가 탈취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시액을 내려 줘 놓고는 실제로 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마 구 재정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개방 화장실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원을 못 해 줘서 내년부터는 그냥 시에서도 구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지원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방한 화장실 측에서는 반발 안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세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 서비스 제공이나 생활쓰레기 처리나 폐기물 감량이나 자원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전반적으로 감해지는 추경을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감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올해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큰 편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3억 원 정도 됐으니까... 그 금액이 저희 예산에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게 계약부서에 가면...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상세한 내용 말고요. 매년 이렇게 감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감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