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 3,300만원, 문경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900만원, 점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에 5억 6,000만원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19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에 10억원, 상인대학 운영에 4,000만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 등 특성화사업에 10억 8,000만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5억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에 3,600만원,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1억원, 착한가격 운영과 지원 사업에 33개소에 4,800만원 등 6억 8,400만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우수 기업체 적극 유치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7필지와 신기일반산업단지 2필지, 산양 농공단지 7필지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첨단기업 등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완전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전략으로는 기업체 이전 동향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분양 홍보물 발송 및 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향우회 , 기관 등 인맥을 활용하여 우수기업, 향토출신 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표창패 수여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를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경시투자유치보조금, 폐광융자금 등 문경시만의 특별한 혜택과 공장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로 기업인이 감동하는 문경의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호진기계(주)에 12억 2,000만원, (주)월드에너지에 33억 5,000만원을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을 수월한(주)에 2억원, 미래테크(주)에 13억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시비, 도비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비의 경우에 융자 한도 최대 2억원, 이자보전 최대4%, 2년 거치 약정상환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도비의 경우 융자 한도 내 최대 5억원까지 이자보전을 하며 2%를 지원하여 1년 거치 약정상환하며 지원 대상 기업을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금리는 1.75%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초에서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으로 많은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광해공단과 우리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 관 기숙사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50실 중 23실에 산업단지 직원 및 바이오연구실이 입실해 있고 향후에 산업단지 내 추가로 기업이 입주하면 기숙사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입니다. 1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5명의 청년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민생안정 단기 일자리 사업에 7억 3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예비 사회 적 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추가로 발굴하여 사회 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입니다.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적 기업에 만39세 이하 청년 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는 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5,000만원으로 공모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CEO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팀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지금까지는 미용, 요리, 사무자동화과정 외에 전산회 계와 기계설계자과정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및 지열 지원 사업에 주택 150가구, 태양열건조기를 마을회 관에 5개소, 태양광 시설을 경로당 등에 108개소,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16개소, 미니태양광 즉 아파트베란다형 설치사업에 100가구에 총 21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민자 사업입니다. 총 7,467세대를 공급하고 관로에는 25km, 105억원 사업비가 투자하겠으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호맨션 앞에서 거산으뜸아파트 앞으로 단독주택과 지선구간에 1.3km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시민의 에너지 부담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에 1,000세대, 타이머콕 보급 사업에 1,300세대를 지원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60쪽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1억 3,300만원으로 고객편의시설과 조형물 설치, 바닥 및 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하고 문경읍으로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문경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신기 제1·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신기 제1·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에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우리 문경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 10만 문경 건설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기산업단지에 현재 14개 기업이 유치되었고 분양률은 MOU체결 기업을 포함해 58%입니다. 미래테크(주)와 케이오씨솔루션에 50,000㎡를 추가매입 계획하고 있어 추가 매입 시 분양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및 투자관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경시만의 특별한 혜택 등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으로 우리 문경시가 100% 산업단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 관 108개소에 태양광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단독 및 마을단위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50가구 정도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4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LPG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소득층 1,000가구에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으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5,900만원으로 노후전선을 교체하고 바닥정비와 도색 및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친화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2년간 10억원으로 무료배송 서비스를 추진하여 매출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에는 상점가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주차타워 화장실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보수 등에 1억원을 점촌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 개폐형 교체 및 도색에 3억 6,000만원, 가은아자개시장에는 경계지역에 안내간판 설치와 누수방지공사에 1억원 등 5억 6,0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고교재학생을 단계적으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일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경공업고등학교 건축과가 2018년 신규로 도제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3,000만원 예산으로 도제학교 현장학습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여 지역 기능 인재 양성과 기업의 맞춤형 우수 인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9쪽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어울림마당에서 노점영업중인 상인을 대상으로 관내 점포에 입점하는 경우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여 이전 노점상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매출신장의 기회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어울림마당은 휴게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시설물 수리·수선비, 포장재·장비·비품 구입비 및 브랜드 개발비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문경쌍용양회 산업유산 문화재생 디자인사업 관련입니다. 문경신기쌍용양회 는 운크라 즉 국제연합한국재건단에서 설립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99,000㎡이고 부지 안에 국립 산업역사관, 도립 어린이과학체험관, 문경시 시립역사관 아울러 청년예술창업단지, 시민휴식공간 등을 건립하여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하여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할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부지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청년 사회 적 상생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 청년 창업자와 사회 경제적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판매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지역경제와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100가구에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신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일거리도 많고 사업자체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에 문경쌍용양회 산업유산 문화재생디자인 예산이 약 3,700억 정도 잡으셨는데 예산재원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우리시가 일단은 1억원 정도하고 도비가 5,000해서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용역을 위한 용역비만 일단하고 총 전체적으로 완료 됐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우선 준비하는 과정에 내년도 1억원 하고 또 그 지역을... 회 사하고 관련되는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1억 정도 해서 2억 정도 우리 시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산업단지도 옆에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 1,0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사업 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태가 나오는 바람에 무상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게 됐는데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끝까지 다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첫 시발점인데 용역을 잘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성이 돼야 되고 주변 환경에 거기에 폐기물 쓰레기장에 소장도 뒤에 있고 주변 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와 더불어 걱정스러워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 애초에 신기 제2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신중을 명품기업을 만들자고 약간의 어떤 폐기라든가 이런 환경이 되는 기업은 아예 저희가 유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신기 쌍용양회 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되는데 시멘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그리고 위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가슴이 떨린다할 정도로 본래 가지고 있는 그거가 그냥 폐기되지 않도록 문경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50년 전쟁이후 첫 대한민국 공장이라고 충주에 비료공장이라든가 인천에 유리공장 우리 문경에 신기 쌍용양회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저거 해가지고 용역이 정말 잘 나와 가지고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성에 성신산업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신RST가...

아, 예.

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오면서 그 회 사까지 도로연결해서 앞으로 기업 활성화에 그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인근에 몇 번 지나갔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게 밖에서 보기에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공장이 활성화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묻고 혹시 지원금이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나요.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애초에 기업 유치했을 때 보조금 나갔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기업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건 없고...

고용 20명이라든가 10명 고용하게 되면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

아, 신규로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청년일자리를 몇 자리를 더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주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신기 알루텍은 7대에도 조금 얘기가 나와 가지고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정리가 됐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아, 그 부분은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드윈이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구미에서 있던 기업이 이쪽으로... 기존 하던 빌드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용역 들어오는... 공단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관리 기본계획을 회 사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렇게 재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뭘 지원할 수 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경영 지원 사업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하시면서 운영계획하고 홍보 좀 강화해 주셔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아마 예산이 처음이라서 작게 잡으신 것 같은데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스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거는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

공사시작하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음식점 식당 3개소, 정육점 1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관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가 번영회 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이거를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회 도 하고 문경읍을 통해서 그걸 하고 그런 역할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이게 국·도비 선정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전통시장이라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데 안에 입점하는 거를 정육형 식당을 하려고 구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읍에 전통시장 근처에 바로 앞에도 정육점도 있고 바로 옆에 식당도 있고 맹 정육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약돌한우타운도 있고요, 자! 온천지구에 가면 또 정육형 식당이 또 있습니다. 마성에 봉명초등학교 앞에 보면 또 크게 지어 놨습니다, 정육형 식당을... 과연 전통시장이라는 맥락에 그런 정육형 식당이 들어와서 전통시장하고 매치가 맞느냐, 지금 현재 상인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식당을 조성하지 말고 점포를 여러 칸을 더 내서 시장에 걸 맞는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구하는 게 안 낫나, 식당이 들어와 가지고는 경쟁력이 되겠나, 전통시장이 또 매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상가 번영회 에서도 그렇고 읍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권유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이 부분을 식당 3개소, 정육점을 하는 것 보다 점포를 몇 칸을 더 늘려가지고 다른 거를 모집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걸 한번 강주 좀 해 주시고요. 클린5일장을 하신다 했는데 클린5일장을 점촌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아자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설시장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경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설시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상설시장이 거의 안 될 때는 주말 토요일 주말시장이라도 항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는 물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2021년도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특히 문경읍에서 귀촌하신분들 미나리 생산되면 문경약돌하고 같이 하면 저희는 고기집이 직접화 되다보면 다른 상인들도 같이 되는 효과가 같이 동반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하시는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온천지구 있는 상가들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같이 이번에 포함을 시킵니다, 저희가. 해서 같이 홍보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번영회 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자체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렇고 미나리가 지금요, 우리 문경 청정미나리 재배를 지금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고요미나리하고 문경새재미나리하고 내용 다른 과에서 담당이신데 전에 하고 조금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예.

이 부분은 상가번영회 하고 협의를 한번... 어떻게 점포를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좀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모사업이 다 만능은 아니라요. 실제로 공모사업을 따 와가지고 예산낭비 분야가 실제로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정도 지적하고... 지금 전통시장 명칭이 문경전통시장,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이게 어딘지 줄을 몰라요. 문경 같으면 문경읍이라고 하든지 명칭을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국가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어디 했느냐, 시설물, 집 지어주고 에어컨 달고 이게 다라요, 결국은 그것이 상권 활성화 하고 연계가 되느냐, 되긴 되겠지만 미약하다, 지금 문경 보니까 바닥 정비 조형물 실지로 어울림 마당에 조형물 해 놨지요, 그 안에 어항 같은 거... 중앙시장에.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철거하라고 몇 번 했지요, 지금 문경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을 하면 그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1년 지난 뒤에 답변서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담당과장, 공무원 다 바뀌고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나 건의나면 그 다음에 한달 이내 얼마 해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된 사항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극소수라 없더라, 감사는 감사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엇박자가 나더라, 이런 거는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줘야 되고요. 또한 어울림 마당, 닭장 골목 저번에 지적 했지요.

예.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과하고...

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시장 클린사업장에 약간 저희가 예산을... 노후 전선교체하고 도색 방수공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고 지금 어울림마당에 전에 25억 투자했다 했지요, 전에 답변 그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포 몇 개 남았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가고 몇 개 남았어요, 22개에서...

30개에서 25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철거면 철거하고 그다음 닭장골목 개축하는 상태로... 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재래시장 활성화 건축방법이 전부 등도 갈고 바닥... 실제로 바닥에 조형물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백화점이 왜 잘 되느냐, 밀폐형이라 문이 닫겨 가지고 냉·난방이 다 되죠,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 같은 데도 집단화 돼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 한번 견학 가 봐요. 출입문하고 칸칸을 밀폐형을 시켜요. 그러면 집단화된 냉·난방시설 하고 나면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산안 서더라도 기법을, 방법을 건물이나 모든 방법을 좀 달리 해 보자, 다른 데 다음에 갔다 와야 되겠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막아요, 그러면 공동 냉·난방이라요, 백화점하고 똑같은 상태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재를 바꿔줘야지 재래시장 활성화 된다, 그런 거 앞으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쪽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보면 투자촉진보조금하고 투자유치보조금 회 사를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 같은 거 금액 지원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에서 지특보조금이라 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이나 지특보조금 규정에 맞으면 시비는 7.5%고 국비를 75%로 도비를 16.5% 이렇게 하는 기업입니다. 지특보조금 규정에 맞으면 가능한 우리 시비 낭비 없이 지특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지특보조금 대상이 안 될 경우에 우리시비로...

투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회 사가 두 곳 뿐이 없는 거예요.

지특보조금 인천에서 왔습니다. 월드에너지는 증설 가은농공단지에 본사를 두고 신기산단에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지특보조금.

그럼 다른 수월한이나 이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예, 여기는 대구에서 와서 수도권이 아니고...

아, 수도권에서 와야 돼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 지특보조금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하고는 약간 틀릴 지도 모르지만 광해관리공단에 연관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은에 폐광해서 폐수에서 오염물질 나오는 거 검사한 결과 나오고 한 거 있어요.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자료하고 다 해서 공문으로 일단은 했는데 답은 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답하는 게 지금 몇 년째 그래 하고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면 내년 여름에 또 큰물 나면 또 맹... 지금도 가면 바닥이 허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답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광해관리공단을 쪼우든지 아니면 의원들하고 같이 광해관리공단을 같이 가자하든지 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맨날 해마다 그다음에 가면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수질검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예, 의원님! 저희가 7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지난달에 해서 그 안에도 이걸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255페이지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그 다음 장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은 우리가 경상북도 특히 북부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면서 경상북도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랍니다. 도시청년이 지방 파견을 했을 때 2년간 1년에 3,000만원씩 2년간 6,000만원을 인건비로 하든지 사업비로 하든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2년간 지원해 줘서 파견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다시 청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 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거의 다 실패 했어요. 청년일자리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제로 해서 한답니다, 이 사람들 뽑을 때요.

아, 의원님! 이거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면 화수헌에 현리 산양 채철재 가옥에 경상북도가 작년에 해서 첫...

민박사업하고 하는 그거예요.

예, 1호점입니다.

그러면 회 사에 들어오는 거 그게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 이겁니까?

예, 257쪽에 있는 겁니다.

257쪽에 있는 게 회 사에서 뽑는 거예요.

예, 인건비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회 사에서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회 사 측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월급을 300만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200만원 주고 자기들은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맞아요, 6개월 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원래 기획할 때는 6개월 정도를 처음 이렇게 하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러니까 그걸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을 걸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인턴으로 하고 치운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돈만 빨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회 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검토해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됐어요, 벌써 실패했다고 이게요.

예, 한번 검토해하겠습니다.

273쪽 보면 미니태양광 사업 아주 잘 하시네요.

예.

이거를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점촌시내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되는데 일반 읍면이나 이런 시골 쪽에는 단독주택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거를 확대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 많이 들었습니다. 150가구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이 공동주택 베란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단독에만 몇 년간 그린 100만호 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단독만 하다보니까 그러면 공동주택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도로 거꾸로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단독은 얼마나 지금 했어요.

단독에 지금 150가구가... 처음에 제가 2015년도에 오니까 아무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또 분위기도 확산되고 해서 지금은 선착순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내년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3킬로인가 하는 그거 말고요, 이거는 지금 베란다에 하는 거는 사업이 다르잖습니까, 베란다에 간단하게 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에 주택에 하는 거는 3킬로 같으면 자기 그냥 가정에 하고도 남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다 더 규모가 작은 걸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단독에도 하자.

그렇지.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단독주택이지만 옥상에 여건이 만약에 서향이라든가 뭐 안 맞을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도 단독도 해 주자.

창문 통해서 간단하게 더 소규모로도 가능하게 그렇게 확대해 달라 이 소리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기 좋은 문경시를 위해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266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장보기 배송서비스 배송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국비 공모 2019년 내년 2월에 공모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객선 확보하고 지금 한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되면 특성화전문가하고 배송서비스도 전통시장에서도 일반 다른 대형처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배관 매설이 25㎞ 있는데 어디서 어디쯤입니까?

대조교차로에서 대화1차 일원 가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1차면 기차역 앞 라인입니까?

흥덕동 760... 요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게 안 되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라도 회 사에 줘가지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성주나 의성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적은 도시라도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모양 이래요, 회 사에다가...

예.

검토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원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7,000만원을 올해 2018년도 예산을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한 500만원씩 되다 보니까 이걸 신청했다 해서 지금 예산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조례를... 다른 시군하고 같이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래도 되는데 우리시에는 500만원 정도 부담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몇 미터 들어가야 되고 몇 집 이래 묶어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집이라도 하면 500, 600만원씩 돈이 들어가면 상당히 목돈 아닙니까?

회 사에서 영남에너지에서 한 집 들어가면서 주 관로를 수십억씩 들여서 하기는 이게 회 사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으로 어느 한 지역을 주 관로에 있는 기존 들어 갔는 데서 두 배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회 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회 사하고요.

예, 영남에너지와...

작년에는 그럼 7,000만원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인데 신청하러 몇 번...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서 도저히 이렇게 저희가 다른 시군처럼 500만원 들여서 하리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게 안 돼서 주 관로에 그러면 신청하는 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회 사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러면 한 집에 무조건 개인 가스 망이 들어가면 거기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가정은, 그러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첫 집하면 또 그 다음 집에 또 따라 할 거고요.

그게 사업성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금 보조해주는 게 한도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500만원, 600만원을 개인당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라는 조례를 개정하면 그게 가능한데요, 한 집이...

과장님! 무조건 단독주택에 가스 라인이 들어가면 150만원 지원해 주면 앞집에 들어가면 또 뒷집 들어갈 거고...

500만원씩 지금 아파트에도 들어가거나 아파트는 다른 지역도 그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 이외에 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영남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해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기계식 탈수시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매립됐습니까, 아니면 자원화가 됐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시내하고 읍면동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일단 매립장으로 반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전량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기 전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 운행을 하면 밑에는 침출수가 생기잖습니까, 그걸 수동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게 연간 약 550톤에서 600톤 사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배출시켜서 하수도사업소로 와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데 이용을 하고 감량된 음식물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3,000에서 5,000사이 예산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위탁업체도 힘이 들고 저희들도 수동배출을 하려니까 일일이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기계식 설치를 하면 음폐수를 빼내는 량도 엄청 많아져 저희들 5톤에서 1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그 정도 예산 절감 되리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 해서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81쪽에 보면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 추진에 탈수기 수동형을 보급한다는데 가정에 보급하는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를 탈수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동식 원심력을 이용해서 눌러서 돌리면 싱크대 개수대에 삽입을 해서 돌리면 원심력이 의해서 물기가 빠지는 그런 형태...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매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엔 1,800개 올해는 1,300개 정도 보급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동형도 좋지만 가정마다 음식 쓰레기가 시에서도 수거해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탈수기 지금 새로 도입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인데요.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는 수동형 탈수기가 2,000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2만 3, 4천원 되는 거를 10분의 1가격으로 보급을...

본인이 2천원만 냅니까?

예.

그런데 이거 탈수기가 효과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형 수동 탈수기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일반 가정마다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나오잖아요, 탈수기 말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거 건조시키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일반 타는 쓰레기에 버릴 수도 있고 자원화로 재활용 할 수도 있고 마당이 있거나 뭐 화분이 있는 집에는 그거를 또 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칩을 계속 붙여가지고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놓는 것 보다는 이런 수동 탈수기 보다는 지금 그런 걸로 좀 보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그런데...

비용은 좀 덜겠지만...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지금 시중가 개당 판매가격이 80에서 100만원 정도 좀 낮은 거는 한 40만원 정도...

조금 고가도 있고 조금 저렴한 것도 있어요, 10만원 대도 있는데 선 듯 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뭐 자부담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업이나 과수원이나 일반농가 짓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투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1대씩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들이 파악하기에는 인근 시군에도 일부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비용 면이나 예산 면이나 실효성이나 따져봐서...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비용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문제인데...

예,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자부담 50 시에서 50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용 수동 탈수기는 저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2천원 주면 사요, 면에 가서 신청하면... 아주 좋아요, 그거요. 원심력에 의해가지고 물리 쫙 빠져요, 그냥 찌꺼기만 남아요,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사용을 해 보면 아주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시골에는 이장님들이... 시내는 통장들이 방송시스템이 안 되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시골에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개수대에 넣고 나중에 이래 눌리면 원심력으로...

저도 오늘 처음 이거 알았어요, 탈수기...

시내는 통장들이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무조건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집에, 2천원 주면 하나 살 수가 있는데 시골에는 면단위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좋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요,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몇 대가 보급 됐지요.

올해 당초 계획은 10대를 상반기에 보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수요가 있어서 10대를 더 신청해서 현재 하반기에 6대가 추가적으로 보급을 하고 4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경시에 보급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차량이 보급됐는데 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충전소는 읍면동 포함해서 10개소 있습니다.

10개 있습니까, 가정집에서도 일반 코드에 꼽아서 충전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게 단점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면서 장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로 해서 이런 차가 계속 공급이 되리라 믿는데 자! 돈이 들어도 일반주택 단독주택에는 집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충전소에 안 가도 내가 돈을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선을 내려가지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로 이동해야 되고 충전소도 조금 확충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10개 있는 것 보다 더 늘릴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충전소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대분을 신청해서 모전공원에 2대 다른 쪽에 2대 추가해서 금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 될 것 같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럼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이 작년에는 대당 2,000만원...

보조금 차량 구입할 대 보조금 말고 만약에 주차 뭐 다른 거...

현재 그런 쪽에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혜택이 작년에 2,000만원, 올해 1,800만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하는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등록 된 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제가 찾으실 동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기존에 사시던 분이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는데 시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좀 받고 하지만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제가 보기에는 업체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담이 많이 갑니다. 한번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집을 개량한다고 하는데 보조 나오는 것 보다 자기가 부담하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단가도 한번 과에서 전수조사를 업체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격을 그걸 한번 해 보시고요.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지나 소각장 이러한 부분을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동에 있는 여성단체들 부녀회 나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 문경시에 소각장에 남자도 다 똑같습니다, 시민전체 대상이지만 소각장 아니면 매립장 이런 데 가서 한번 견학을 해 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게 쓰레기를 어떻게 좀 줄이고 하는 방법이 견학을 한번 해 보면 뭔가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업체는 관내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단가가 좀 높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40동을 처리를 해 봤는데 내년에 190동이고 개인이 실제로 지붕 면적이 넓어서 부담하는 거는 5% 미만이라고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플러스 창고가 같이 있는 집이거나 다른 용도로 같이 부속사가 있는 집에 지붕면적은 꽤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대부분 336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이 단가로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건의를 받았거나 그런 문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마 그런 쪽 일겁니다. 주택 플러스 부속시설 아니면 창고가지 포함해서 처리할 때 개인부담이 좀 있는 걸로 그래...

지원 금액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택만 하는 데도 자부담 금액이 많더라고요. 단가를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업체들마다 처리단가가 안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새로 회 의를 통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말고 여성단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견학관련인데 현재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견학을 시켜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어린이 환경교실 외에도 별도로 프로그램 마련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시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계획 주민의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어제 아카데미에 가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재활용...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홍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홍보가 많이 확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단이 운영되는데 어제 주민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사진을 언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쟁이천 하부 끝부분에 비가 왔을 때 두 번째 내려 왔다는데요, 악취가 대단한... 허연 물이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청에다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그날 일요일이라서 연락을 안 했다는데 홍보단 감시단이 있으면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비가 왔을 때 수시로 한번 나가셔가지고 하천 하부에 꼭 나가셔 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사진 들어오면 과장님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반쟁이천을 우리가 큰 돈 들여 가지고 생태복원하천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오염물질이 악취 나는 게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염두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요, 전에 한솔에서 안 했습니까, 문경에스코가 아니고 명칭이 바꿨습니까?

한솔의 자회 사가 문경에스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톤당 저희들이 1일 소각량이 얼마였지요.

월 평균 1,200톤...

1,200톤요, 1,200톤인데 그런데 지금 17,000톤 같으면...

이건 내년 분 예상이 좀 많다고...

그런데 소각은 태울 수 있는 게 용량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톤은 지금 못 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40톤을 잡으면...

36톤 정도 되는데...

36톤 되면 톤수도 이만큼 안 되는데...

저들은 약간 늘어난 수치를 예상해서 지금...

톤당 올해 단가가 얼마지요.

234,000원정도...

그럼 항상 오릅니까?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눠 보니까 246,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17,278톤을 나누면 246,000원 정도...

톤수가 그쪽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17,000톤을 수용을 못하잖아요, 하루에 40톤씩 소각하는 것 같으면 1년 해봐야 14,000톤 그 정도 분이 안 되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량보다 예상은 좀 더 잡아 놨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우리가 민자로 위탁 준 세 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올해 보다 내년 대비해서 얼마나 인상된 금액입니까?

현재 올해 위탁 세 개 업체 금액을 합하면 21억 정도 됩니다. 27억으로 올라 간 거는 내년에 기본급이 현재보다 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점촌5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한 쪽에 사실 2년 동안 늘어났는데...

아, 면적은 늘어났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소급해서 반영해 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예비비 차원에서 너무 많이 증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고 소각장이 하루에 40톤을 소각 못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각 용량은 36톤입니다. 많게는 30%까지 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는 기계가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예 하여튼 위탁 준 물가정보라든가 너무 무리하게 위탁 준 세 개 권역에 대한 업체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금액상으로 5억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인상 됐는데 내역을 제가 안 봤는데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제가 보겠지만 너무 한 몫에 과다한 예산해가지고 치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늘어나더라도 면밀히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한번 봤는데 5억 도 넘어가지고...

올해 처리비가 2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1억...

거기다가 물가인상률 플러스 신규 청소구역 늘어난 분 뭐 해서 이렇게 계산...

예, 하여튼 예산...

저들로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저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 두 가지로 병행하지요.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하는데 요새 낙엽 가로수 때문에 청소부들이 새벽에 고생하시는데 문제는 차량운송하시는 인부들은 작업모하고 옷을 복장을 갖췄는데 소규모 골목에 하는 사람들은 뭔 차인지 표시도 없고 그냥 시커멓게 다니니까 새벽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위탁이거나 청소 인부들의 복장을 단일화해서 야간에 입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하고 효율성이 위탁했을 경우에 일반 시민이 쓰레기 처리 잘 된다고 느낄 수 있는가, 적극 검토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봄철 되면 제일 문제인데 흡입차라 하지요, 먼지... 하는 거...

예.

전에 할 때는 임대 했습니까? 차량...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거기서 해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우리 문경에는 전역이 안 되고 있어...

주로 시가지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환경보호과만 아니지만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청소분야, 도시과 분야, 들판... 푸른들녁 녹색들녁 만들고 조경하고 이래야지 없어지는 거 라요. 문경시에는 그런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3 회 의중지)

교통행정과장 권영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98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59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운용하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1억원,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오지지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복지를 구현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및 교통관련 단체와 매월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시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설치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승강장 환경조성에 2,600만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1억 5,300만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3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내버스 미 운행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였으며 9월 1일부터는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 증회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문제점은 개선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2016년도 5월 3대로 시행하여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3대를 추가하여 7월부터 법정대수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사업비 2억 9,800만원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방문 홍보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지속 추진입니다. 시내 및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 증진 및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심에 위치한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7개소 1,179면을 유료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 13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개선하고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및 시민의 도로상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신호등 비상 전력 공급 장치 구입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이동식 전력발전기를 2대 구입하여 정전으로 인한 비상시에도 신호제어기가 상시 작동되도록 하여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내 문경브랜드 홍보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문경브랜드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여 문경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입니다. 도심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상습 주차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교통소통이 어려운 구간 5개소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겠습니다. 308 페이지, 시청사 동편 보도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시청사 동편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청사 부지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해서 당교로와 시청 뒤 도로의 보행자 전용 인도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과속이 잦은 진양 유 휴양촌 삼거리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교통신호기와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시범 운영입니다. 주차장 운영비 절감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내 공영주차장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3,500만원으로 근무자 없이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무인 정산기에 납부하는 방식의 무인주차장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관내 보호구역에 이동식 단속부스를 설치하여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 없이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시청동편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입찰 확정 됐나요.

최종입찰 기일이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입니까?

내일 개찰하면 결과가...

아, 그렇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교통약자 수단해가지고 7대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몇 분 정도 이용하셨나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예.

올해는 총 5,140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많이 이용하셨네요.

예.

문경시 알림마당 소식지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 해가지고 혹시라도 차량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더 증을 해야 되지만 올해 3대가 더 늘어나가지고 7대 운행한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수단이니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과속방지턱 있잖습니까?

예.

우리 문경시내 정말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문경보다도 더 많은 과속방지턱 못 봤습니다. 만들 것 같으면 규격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사거리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잘못 하게 되면 자기가 경각심으로 조심해서 하는 거지 교차로에서 교차로 앞에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고 시민회 관에서 뒷길 가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 7개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추후라도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규격을 정말로 지켜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시민들이 다니는데 안전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불편함을 안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하고 늘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좀 더 면밀히 시민들은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만들게 되면 정 규격대로 만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공평삼거리에 있는 신호등 있잖습니까, 신원아파트 옆에 있는 거...

예.

그거 만든 지 제가알기로는 2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만드는데... 지금 로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무용지물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단속 새로 신규 설치한다는데 있는데 거기 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처음에는 신원아파트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신호등 만들어서 단속카메라가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거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위에 지금 저수조를 만들어 놔 가지고 공원삼아 산책길이 많은데 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다리 밑으로 가야됩니다. 다리 밑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엄청 위험한데 거기다가 횡단보도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 해가지고 만들어도 사용하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불 들어오는 거 계속 점멸등이에요. 잘못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단속 카메라 단다고 하나 있던데 신호등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새로 만드는데 있으면 이설비만 추가해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필요 없게 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다른 지역에 동로 쪽에 경찰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설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도 지금 현재 필요한가요.

신호등은 경보등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횡단보도로 돼 있잖아요.

예, 횡단보도...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행하기보다는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횡단하는 사람들 상가도 하나도 없고 주차만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건너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힘센 사람이 건의해가지고 시장님 신호등 달아주고 과속카메라 달아 주세요, 해가지고 달았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을 위한 것 같으면 반쟁이 하천으로 인해가지고 밑으로 보횡을 할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 주든가 해서 건너가도록 해야지 다시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거지 거기에는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안전에도 엄청 위험합니다. 그거 한번 꼭 명심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만약에 그 신호등이 불필요한 것 같으면 철거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다닐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형화물차 운전사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차장을 매번 선거 때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한번 물색 좀 해 달라고 장소는 시에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좀 떨어져 있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화물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

예, 대형주차장 화물차...

저희들이 전에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조사를 한번 하고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차량 대수기준으로 하면 우리시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늘 새벽에 운동장에 갑니다만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운동장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변에 조금은 없어 졌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 주변에 큰 차들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운전하고 보행자들이 눈에 안 보여요, 운전하다보면, 그런 차들이 아파트 주변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도해가지고 꼭 한번 대형주차장을 물색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 도비라도 좀 확보하셔가지고 좀 넓은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교통신호등요, 횡단보도나 직진이나 보면 일부 횡단보도에는 타임 표시가 돼 있어요, 시간 초로...

예.

지금 직진 구간에 보면 청색, 붉은색이 있지요, 안 그래요.

예.

거기에도 시간 타임을 할 수 있는가, 기술을 검토를 해 줘 봐요, 되는가... 우리가 차가 가다가 서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라 가는 게 외국에는 그래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횡단보도 주위에 정차선, 지금 횡단보도 옆에 바로 정차선인데 정차선을 뒤로 1, 2m 후방으로 긋는 상태 차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서는 거라 후방으로 1, 2m 뒤로 해가지고 차선 도색할 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 운전사, 택시 운전사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해봐요, 지금 제일 많이 말 안 듣는 게 개인택시라 전에는 복장을 입었는데 개인택시 복장도 보면 관광 문경하는데 슬리퍼 끌고 잠바 입고 엉망진창이라 지금 그건 뭐 시비가 지원되는 어쨌든 간에 회 사하고 협의해서 교통종사자들 복장을 단일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버스 승강장 대부분이 햇볕이 들어와서 뜨거워요, 그래서 햇볕이 차단되는 쪽으로 좀 하고 특히 몇 번 민원 들어온 게 영흥반점 앞에 거기는 인도가 넓지요, 해 놨는데 비가림 효과를 하나도 못 봐요, 비·풍치면. 그래서 인도가 넓기 때문에 확장시켜서 볕이 안 들어오는 상태로 여름에는 더워 못 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진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98쪽에 대중교통 편의제공 해가지고 시내버스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요.

예.

이게 48억 6천인데 작년 얼마 했었어요.

작년에 44억...

44억 했었어요.

예.

그전에는요.

그전엔 39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대충 보면 한 4, 5억씩 계속 올라갔잖아요.

2년간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이번에 한 5억 가까이 올라간 사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작년에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은 아니고요, 기사들은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데 문경시 문경여객 기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수준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같은 수준으로 맞춰 달라 그래서 노사협의대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관계입니까?

예, 가장 큰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 해당 되는 건데요, 호계 견탄 신호등 때문에, 건널목 설치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탄 신호등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지금 신호등 해 달라고 많이 저거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견탄하고 신기 건너가는데...

그 부분 현재 국도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국도 공사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신호기를 같이 설치를 국도에서 해 주는데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부분 저희들 협의를 경찰하고 국도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도 이야기하고 시에도 많이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잘 해가지고 지금 한신공영 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업체에 떠넘기고요,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해당 부서에...

교통시설물이 여기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53 회 의중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2019년도 농업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일반 업무입니다.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억 2,800만원, 폭염 등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에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등 9개 사업 사업비 48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문경의 으뜸 농산물인 사과와 오미자 명품화를 위한 지원으로 과실 장기 저장제,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 27억 7,200만원,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버섯 재배사 개·보수 지원, 양파 육묘대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0쪽, 현안 사업입니다.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인 청년농업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 농업계고 및 청년리더 창농 지원 사업, 국비 지원 사업으로 3년간 월 10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가 있는 문경농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작물 관수 장비 지원입니다. 밭작물을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을 지원 가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9년도에는 가뭄 걱정 없는 농업을 달성하고자 사업비 5억원으로 관수장비 1만 세트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양파재배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영순, 산양, 산북을 중심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양파재배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 100ha에서 18년에는 200ha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 양파재배단지 생산기자재 지원 사업, 양파이식기 등 양파재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323쪽, 신규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현상과 지하수 고갈 등 농업용수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5억원 500개소를 목표로 빗물저장 물탱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재배지역에 빗물저장 물탱크를 지원하여 가뭄 및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 관정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에 폭염 및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과 연계하여 관정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공에 총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전기온풍기를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저온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동에 총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설치비용이 등유 난방기 보다 평당 38,000원이 더 소요되지만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동절기 1,000평 기준 400만 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효과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빛 투과율을 높여 농산물의 결실률 향상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매년 관내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의 3분의 1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14만㎡에 총 사업비 1억 5,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2019년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요, 주요업무추진 계획 중에서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잖아요.

예.

신청자 규정이 있습니까?

예, 밭작물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예, 농업인 이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1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전액을 하는 가요, 아니면 자부담 얼마에 몇 % 보조해 주는가요.

스프링클러입니다, 이거는 한 세트에 5만원 기준입니다. 밭 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차등 지원해줘요.

예,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요,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자부담 얼마에 얼마 이렇게...

예, 자부담기준은 50%입니다.

50%요.

세트에 5만원인데 2만5천원 자부담 기준입니다.

1대 설치하는데 5만원 이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주소는 여기 시민으로 돼 있고 밭이 인근 함창주변이라든지 있으면 그런 것도 해당 되나요.

예, 저희들 대인본이냐, 대지본이냐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가능한 저희들은 시민이고 농업인이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소 상관없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안 합니까?

축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들은 축제가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 해가지고 하나도 없기에 빼 놨나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라고 하려고 얘기 했습니다.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인데요.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함 과장님 과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는 관정부분은 건설이나 안전재난과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관정을 팔 수 있는데 해야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발주했을 때 관리 감독 나가도 그런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농업직 직원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과에다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첩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공유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공에 암반관정은 저희들 한 1,000만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 인·허가 절차를 필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인데 시내 소상공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당처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융·복합화 사업은 판매시설은 안 되고요, 연구 개발 교육 이런 용도로 쓰고 약돌한우 전문식당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7억 6,000만원. 여기서는 약돌한우만 전문점으로 판매합니다.

이거 말고 따로 7억 6,000만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없지요.

예, 여기는 없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사업입니까?

예.

융·복합사업보다는 식당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형으로 짓게 되면 걸로 손님들 뺏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크게 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작은 소상공인들 위해서... 또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문제점 대책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자와 마찰우려 있고 이분들 말고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감싸줘야 될 부분인데 대형 축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식당을 차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도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황재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분 염려가 되지만 일단은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사업 부지에는 한우만 팝니다. 지금 관내에서 많이 파는 식육점에서 주로 돼지를 취급을 하거든요. 돼지는 고기를 판매만 하고 구워서 파는 거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그래 지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이런 시설을 전철 들어오고 하면 갖추지 못하면 또 외부손님들이 와서 함창이나 예천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또 시내 상권 판매점과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기존 시내에 운영하고 있는 약돌한마당 이런 것도 축협조합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걸 짓게 되면 이런 거는 좀 운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가격 면이라든가 앞으로 중부고속철도가 들어오는 역세권에 아까 전에 경제진흥과장님이 그쪽 개발해가지고 문경시장을 정육점으로 해가지고 특화할 정도로 하신다는데 상인들하고 가격 면이라든가 경쟁력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비싸다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축협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인들하고 거의 가격이 맞아야 만이 일부러 거기에 안 가도 여기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를 알지 축협타운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싸다, 라고 이미지 떨어지면 시내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걸로 다 몰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취지는 외부사람들 위해서 해가지고 만들은 건데 우리 소상공인들 염두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홍보를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15억 정도가 문경시 홍보비가 있어요, 15억 정도가.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똑같은... 똑같다기보다는 여기에 332페이지에 15억 1,500만원짜리 하고 334페이지에 있는 홍보비 6억 5,400만원짜리하고 똑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사업입니까? 15억 1,500만원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 사업비하고 뒷면에 있는 6억 5,400만원되는 여기에 똑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이지요.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거는 이 사업자체가 별도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예.

중복이 되잖아요.

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15억에 대한 문경시 홍보비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홍보비에 농산물을 같이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홍보비가 유통축산과에 다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 유통협회 인가...

사업단...

사업단 해주지요.

예.

혹시 제고 남는 거 확인하고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매년 고정적으로 1억원 어치 그냥 해 줍니까?

제고도 물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유통사업단만 주는 게 아니고 경영인회 라든지 농가, 작목반, 수출업체 골고루 저희들이...

예,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박스가 포장재가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반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꼭 좀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그걸 다 썼으면... 덜 썼으면 올해는 양이 좀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년 판매액이 사과박스 1억원 어치를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팔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팔지도 못하고 박스만 지금 뒤로 빠지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내년에 박스 남아 있는 제고 확인 해가지고 포장재도 지원되는 각 농업인경영인단체든 유통사업단이든 농가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중복되는 홍보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의원입니다. 사업조서 보면 190억 되는데 유통축산과는 국·도비 지원이 이렇게 안 돼요, 대부분 시비라 유통기반 조성부터 8개 사업이 전부 시비라,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그게 없는가요 국비나 도비가 전부 시비라요.

국·도비도물론 있습니다, 시비부분도 있고...

그래요, 얼마 안 되잖아요, 국·도비 해봐야... 확보노력을 못한 거 라요, 중앙부처 부터 원천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가...

일단 자체적인 홍보나 이런 거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니까 시비로 많이 세웁니다.

폭염대비 이런 거는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중앙에 저게 있을 건데 지원해 주는 게...

폭염대비 시설은 올해 저희들이 풀 사료를 지원하다가 농림부에서 수입 풀 사료를 자꾸 주다 보면 국내 조사료 기반이 붕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폭염이 올해 아주 엄청난 폭염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조사료 지원이 얼마나 돼요, 금액상으로.

조사료지원이 10억에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에 이래 지침이 바꿨겠지만 시에도 시책이 잘못된 거라 조사료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조사료 재배 확대하라고 수차 이야기해도 지금 들판... 맹 똑 같잖아요. 이 조사료 재배가 뭔가 하면 미세먼지하고 똑 같은 거라 환경하고 지금 들판 봐 아무것도 없지... 앞으로는요, 이런 시비가 참... 재정에... 국·도비 확보에 충실을 기해줘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 소관 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2020년도 포괄보조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여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맞춤형 귀농·귀촌·귀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7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5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4,800만원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등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8억원이며 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및 문화복지시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8,000만원으로 벌재소공원 조성, 오미자 다목적 광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 및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운영, 도시민 농촌마을체험 행사, 마을주민 초청행사 등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지로 육성하고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 오천리 일원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광장, 안심소통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6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5개 마을에 24억 5,300만원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호계면 별암 만세지 일원으로 다목적 복합 사업비 20억원과 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현재 예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문경읍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를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고요리 90번지 일원에 2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10억원을 반영하여 2019년도 3월부터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귀농귀촌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하여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전원마을의 진입로와 상하수도,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기반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귀농인 미리 살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경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들에게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2019년도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371쪽부터 37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도 국비예산 신청과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제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 관 리모델링 더불어 신축공사라 해가지고 44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중복된 거 없습니다.

업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많이 따 오셔가지고 괜찮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새마을체육과 44개의 신축 개·보수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순수 시비로 3억을 하시던데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5가구, 6가구 우리 상하수도 안 해 주잖습니까? 일반 개인이 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외부사람들이 80%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분들도 분양을 하는 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 10채를 지었어요, 10채를 지 가지고 주로 외부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은 지금은 지원 없지요.

지침하고 가능하면 외부사람이면 우리가 검토해서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외부사람이면...

그렇습니다. 80%이상 외부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 사람들 단체로 5가구 이상 해가지고 5사람 이상 사업을 하겠다, 고 와야 되지 아니면 혼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오면 안 되잖습니까, 외부 업자가 왔을 때...

신청을 할 때 다 신청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진도가 집을 인·허가 마치고 집도 짓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하면...

세대수가 5사람이...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 돼 가지고 사업자가 다 별도로 돼 있어야 만이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도면을 첨부해요, 이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줄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이 택지개발 하는 겁니까?

택지개발 해 주고 본인이 와서 짓는 겁니다.

지금 개발 된 데는 어지간히 분양이 됐어요.

지금 고요1지구는 다 돼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집도 다 지 가지고 전국에서 잘 된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조림 사업입니다. 벌채지 및 산불피해지역 등 지역기후 등을 고려한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등의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여 양질의 목재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호두나무, 옻나무 등의 특용자원 조림의 민간보조지원으로 지역민의 소득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질적으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13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약 750ha의 면적에 숲 가꾸기를 실시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산림재해분야 업무 계획입니다. 원인 및 타깃별 차별화된 산불예방활동 추진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및 정비, 사방,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예방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요인 제거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문경의 수려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의 훼손된 등산로 정비를 위해 이화령 휴게소에서 백화산에 이르는 4㎞구간에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훼손지를 복구하고 안전시설물 설치하겠으며 호계면 선암리 배나무산에서 돌리네습지에 이르는 3㎞구간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물 설치, 목계단 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속리산 권역 아름다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마성면 상내리에서 농암면 내서리에 이르는 39㎞구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숲길을 조성하겠으며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청단풍, 무궁화 등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임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표고생산단지조성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총 23억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정부기관 유치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산림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의 건립을 산림청에 건의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산림레포츠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정책의 페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레포츠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산림레포츠 및 숲 교육 등 민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이를 건립할 장소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백두대간의 단전이자 국토의 신중심지인 문경이 최적지임을 어필하여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9년에는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은읍 폐석장 부지에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훼손지 복구를 통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국립기관의 유치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의 훼손부분을 복원하여 상징성 및 역사성을 회 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리 일원에 15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문경의 산림생물권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산림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수급안정 도모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산림조합을 통한 계통출하로 유통 판매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틀모산 연못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니다. 신기동 틀모산 연못 주변에 자연친화적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 조성된 도시 숲 조성지를 연결 및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권 주변에 데크길을 조성하고 야간 산책을 위한 LED 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의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트레킹 조성 사업입니다. 단산에서 오정산에 이르는 구간에 숲길 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9년 3억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문경리조트, 단산모노레일사업, 고요전원마을 등의 연계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390페이지, 표고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귀·산촌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증가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30억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하우스 45동을 설치하고자 하며 귀·산촌인에게 표고재배하우스를 임대하여 초기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 기술교육실시하고 배지를 공급하여 생산된 표고를 유통센터를 통한 판매로 표고버섯의 생산 유통을 일원화하며 문경 표고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바이크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 단산과 마성 외어리 일원에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35억의 사업비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1차 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15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단산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자원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레포츠 관광객 유치로 관광문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입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관내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톱밥은 없습니다만 표고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톱밥배지를 지원해 주면 결국은 외지에서 구입해야 될 거 아니라요.

톱밥배지는 산림조합에서 영순면 의곡에 1,000평의 배지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만들어야 되고 그럼 다행이 빨리 하도록 하고 지금 표고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렵던데 보니까...

사실은 사과 오미자 보단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영순 가면 이정무 씨 오래 했지요.

예.

외국산 수입품 때문에 컬러고 모든 게 우리나라 꺼가 질이 뒤져가지고 판매가 안 된다는 거라 지금 이게 왜냐하면 경쟁력을 보고 지원해 줘야지 지금 있는 것도 안 되는데 30동인가 지 놓으면 그 뒤에 귀농귀촌인 온다고 해도 그걸 기술력 없이 하겠느냐, 이것도 몇 동 해보고 연차적으로 하면 몰라도 한몫에 이렇게 많이 지 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경쟁력이 없어 안 되는데 제고 좀 해 봐야 되요, 이런 건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 올해 종합유통센터를 지어서 국외로 수출하는 방법과 또 중국산에 비하면 가격 경쟁력이 많이 뒤집니다, 우리나라 표고가.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표고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하는 사람이 수 십년 산림조합에 근무하다 나와 가지고 노하우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사양화 돼요. 이런 형편에서 재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한몫에 일시적으로 많이 할 경우에 그다음 이게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가지고 새로 한번 검토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적극유치라는데 지금 가망성은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 중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백두대간 640㎞중에서 문경이 110㎞구간으로써 봉화에 수목원이 들어서고 영주, 예천에 테라피가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는 사실은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저번 10월에 산림청을 시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문경의 백두대간에 대해서 생태자원이라든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이 짚라인이 전국에서 최고 1호로 만들었습니다. 문경이 백두대간도 길고 해가지고 산림레포츠 산업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로 1억 정도 용역비 세우고 저들이 7,000만원 세우고 1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해가지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나 싶었더니 그럼 2억입니까? 용역비가.

1억 7,000인데 한 2억입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2,000억 짜리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따온다 하면 엄청나게 반가워서 제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정산에 트레킹 사업 말입니다.

예.

지금 단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거의 다 마무리... 올해 내년까지 다 마무리 되잖아요. 아마 모노레일도 내년 11월쯤 준공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19년 내년부터 3년간 트레킹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단산 관광지를 맞춰가지고 준공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3년 동안 트레킹 조성사업을 한다면 너무 길기도 길지만 제가 봤을 때 단산 관광지를 먼저 조성을 다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일단 단산도 다 안 됐는데 내년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거리만 많이 만들어 놓게 된다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연차적으로 3년간 10억 공사로 해가지고 한다면 관광지에 명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단산하고 같이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빨리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탁대학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표고 하우스를 하면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 대충 수요를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읍면에 저들이 수요량을 공문을 내놨습니다, 파악을 하고...

대상이 지금 보니까 귀농 귀산촌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에 해가지고 이게 돼요.

그래서 농촌개발과라든가 귀산촌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읍면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수요량을 파악을 하고...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수요하고 잘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야기 하는 거 표고 생산단지 영순 의곡에 농공단지 가다보면 우측에 거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뭐 귀농 귀촌이 와요.

아, 예, 산림조합에서 그걸 짓고 나면 저들이 도비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범으로 비닐하우스를 표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고생산단지가 배지하는 거잖아요.

예.

배지 지금 가은에 김동일 씨가 배지 생산 공장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보조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이 보니까 전체 30억인데 도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70%인데 자부담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인데 시정보고 사항이 먼저 계획이 보고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예산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원목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지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지금 배지에 우리 문경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를 줘가지고 가은에 김동일 씨가 배지 생산 공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이 30억을 하는 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보조를 주는 거 라요, 이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저거냐고요, 이거를.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땅도 없고 그냥 문경에 와서 땅도 사 달라 하고 그런 경우에 와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농협배지센터를 만들면 그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그 사람들이 표고를 팔게 되면 임대료하고 배지 값을 주고 자기 소득으로 하고...

의장님! 이건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희망자가 나오면 예산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예산 심사할 때 없으면...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현실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게 문제기 때문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돈이 21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 놓고 희망자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갖다 키우는데 갖다 키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 생산해 놓고...

신청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됐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