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과「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5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여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박경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3박 4일간 드론 사업 등 우리시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우수 사례지 벤치마킹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또한 예산법무과, 세정1ㆍ2과, 징수과 등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2019년도 본예산의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박 3일간 폐기물처리시설 등 친환경정책과 관련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우리시 환경 정책에 관한 우수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화성시 예술문화총연합회 및 회원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시 문화정책 현황 및 예술인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큐슈지역 연수를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정책 사례 검토 및 지역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다케오 시립도서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시 도서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큐슈지역 국외연수의 일환으로 후쿠오카 시청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공원 조성 등 녹색정책에 대한 사례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우리시 녹색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13일에는 2018년 토목건축사협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허가대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인허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 9일 원활하고 내실 있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YBM연수원에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핵심 등 실무 중심의 『2018년 2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화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홍성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시는 내수 경기 회복세와 동탄2신도시 등 인구 유입 증가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삼성전자 등 관내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정체 또는 소폭 하락 우려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시민중심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의 3대 시정 방침에 따라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자립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더불어 사는 행복수도 화성 건설을 목표로 예산 편성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9년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조 5,169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2조 2,745억 원보다 2,42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9,410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759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7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수입 1조 2,219억 원 등 2018년 당초 예산보다 2,723억 원이 증가한 1조 3,365억 원이며, 의존수입의 경우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 특례 폐지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1,052억 원 등 2018년 당초 예산보다 280억 원이 감소한 6,0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주요 투자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9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6억 원, 교육 분야 6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99억 원, 환경 보호 분야 1,1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6,444억 원, 보건 분야 461억 원,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1,956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38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8억 원, 예비비 150억 원, 기타 분야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7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분야로써 총 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706억 원 증가한 5,7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75억 원 증가한 1,5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953억 원, 공사원인자부담금 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693억 원, 보조 및 자체 사업 공사비 2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300억 원 증가한 1,0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388억 원, 공사원인자부담금 3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77억 원, 보조 및 자체 사업 공사비 8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882억 원,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는 699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07억 원 등 총 12개 분야에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231억 원 증가한 3,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 규모에서 제외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조성액은 순계 기준 1,278억 원으로, 2019년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91억 원과 이자수입 19억 원 등 총 127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별 고유사업비 95억 원 및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등 총 157억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순계 기준 2018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1,2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상에 규정한 기금 조성액 달성 및 기금 이자수입 증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기금운용지침에 의거, 수입과 지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통해 금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순계 기준 17년 대비 81억 원이 증가한 1,27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화성시의회 회의규칙」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안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8년 11월 28일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실ㆍ국ㆍ소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