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일부터 실시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서울상공회의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진흥본부장과 서울상공회의소 관계자 분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서울상공회의소 박종갑 전무이사와 박동민 운영사업단장의 증인 선서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준동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외국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1월 12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갑 전무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박동민 운영사업단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박종갑.

박종갑 전무이사님과 박동민 운영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경제진흥본부의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법령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그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2012년에 20억까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2017년에 비해서는 한 4억 3,000 정도 내용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으로서는 총 8개 사업에 17억이 지원되고 있고, 가장 많은 사업은 25개 자치구의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의 중소기업 경영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식 기반이 약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선 경영상담과 관련해서는 세무ㆍ회계ㆍ인사ㆍ노무ㆍ무역ㆍ통관 등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실무강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별 특화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CEO과정 교육이나 정보교류 세미나 그다음에 아카데미, 포럼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해서 총 11억 2,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영상담은 1만 1,638회, 실무ㆍ창업교육 등 961회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전은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판매전을 공동으로 자치구와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에 걸쳐서 251개 사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브랜드 정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로고제작 지원과 영업ㆍ마케팅분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고, 지원비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매일 다른 내용으로 해서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노무사, 수요일은 경영상담사, 목요일은 세무사, 금요일은 관세사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 677건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단위의 보험으로 해서 20%, 최대 100만 원까지 해서 3년 이내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52개 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번에는 베트남에 5월에는 하노이, 10월에는 호치민을 대상으로 파견해서 행사관련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숙소나 항공료, 식대 등 개인 등 부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4개 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7쪽입니다.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인데 정부에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컨설팅이 필요하고 서류 작성들이 필요해서 60개 사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모바일 판로지원 사업인데 요즘에 모바일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서 모바일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통채널 진입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관을 개설하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ㆍ등록하고, 역량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50개 사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고, 전용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인동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원들의 불만이, 지금도 서울상공회의소가 대부분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피상적인 교육, 그래서 정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공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연간 340억 이상 매출이 되시는 분들이 당연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이게 사회보장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그런 제조업들을 도와줘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뭔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정말 회원들이 “아, 이것 정말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항목항목마다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야 되는데, 지금 창업을 해 보지도 않은 분들 또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냥 피상적인 교육만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그런 정비,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전무이사님, 이석을 허락하셨는데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같이 가시지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날짜까지 연장해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오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이 한 9만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분들 회비는 어떻게 내나요?

9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5개 각 상공회 회원들이 9만인데요. 상공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9만이지만 재작년까지는 회비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회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거권 때문에 연간 회비 10만 원을, 그러니까 상공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연간 회비 10만 원을 내서 약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회비를 10만 원으로 했는데 25개 상공회에서 낸 회비가 총 합쳐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10만 원 정도 하면 꽤 될 것 같은데 간부님들이 그렇게 적나요?

네.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단, 부회장단이 보통 한 이십오 내지 삼십 분 정도 되십니다. 보통 그분들을 중심으로만…….

그러면 지역에 보면 상공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 4,500만 원 외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상공회에 사무국장, 사무처장, 여직원 세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상의에서는 그 세 명의 인건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500만 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따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연간 인건비가 한 50억 가량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금이 한 17억 정도 그다음에 구청 지원금이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임원 찬조금, 임원들이 또 직접 낸 돈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은 전액 교육, 연수 그런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간의 친목모임이나 이런 것은 임원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인건비는…….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억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임원 분들이 돈을 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비용을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은 대기업들이 낸 회비입니다. 저희 서울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낸 회비로, 원래는 대기업들한테 그것을 다시 서비스해야 되는데 거기의 3분의 1을 회비를 안 내는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지원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요. 더더욱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금 17억을 받으시고요. 그렇지요?

네.

받으셨어요. 계속 이게 증액돼요, 초창기보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2012년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지요?

네.

중앙정부로부터는 안 받나요?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원금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단지 상공회의소 개별 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법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순수민간단체라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서울 상공회의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 서울상공회의소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지원하자 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것도 전액 상공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나 서울상공회의소는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검정사업이라든지 인력훈련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으로서 실비로만 정산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좀 이상하네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보고 지원하라 그래요? 원래 중앙정부, 지방단체가 매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여지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각 시ㆍ도 단위의 상공회의소는 원칙적으로는 상공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상공회의소법이고,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이거나 시의 기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상공회의소법이고요. 그런데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기업 회원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다급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한상의, 제가 대한상의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대한상의가 서울상의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대한상의는 또 여기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전국상공회의소의 상위기구로서 껍데기만 있는 기구입니다. 예산도 얼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원기업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회원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분담금을 조금씩 내서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상위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무국도 서울상의에서 사무국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의체 형태가 대한상의이고 실질적 법적 실체는 서울상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본 본부장님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산은 주면서 견제하거나 또 지도감독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지요? 안 가보시지요? 가볼 틈이 없지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올해.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올해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노동정책관 할 때요…….

작년에 몇 번 갔습니까?

작년에도 한 두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지도감독 기능이 법이 통과되어서 넘어오게 되면 확실하게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거버넌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민간기업인데 그 민간기업의 대표기구가 상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공공일자리 쪽을 했습니다만 공공일자리하고 민간하고 더 결합되는 구조를 더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의와 좀 더 긴밀한 협조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조구조도 그렇고, 또 예산을 주면서 1년에 두 번 세 번 가서 되겠습니까?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지요?

네, 지금 저희가 17억,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한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있지요, 아마도?

네.

아마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꼭 아마도가 나오네요. 아마 구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욱 심도 있게 관리 감독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간 340억 이상 당연 회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몇 년째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그 회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한 160억 되는 것이잖아요, 1년에?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회원자료를 넘겨주도록 해야 뭔가 회비도 많이 증액이 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영세기업들을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뭔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국세청에 공문으로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우 17억 주면서 오라 가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큰 기업들도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이사슬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소명감을 갖고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뭔가 보람있게 쓰일 수 있게 현장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17억 주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 재원이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내신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정확한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인동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종갑 전무이사님, 박동민 운영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