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기회의 확대와 복리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진영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과 소속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진영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유재석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윤승노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성찬 고용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영숙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흥재 경기도기술학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진영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진영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영 대표이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저는 이 청문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자리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지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지난 한 달간 일자리재단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 본 결과 재단은 우리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가진, 역량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를 대비해 준비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재석 상임감사님이십니다. (인 사) 윤승노 경영기획실장이십니다. 윤 실장님은 지금 공석 중인 청년일자리본부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정성찬 고용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흥재 경기도기술학교장이십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에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크게 재단의 일반현황 그다음에는 신규사업의 주요성과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전략과제별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자료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조직은 1실 3본부 1학교 20팀으로 정원은 180명이고 현재 현원은 142명입니다. 2016년 저희 재단이 통합돼서 도 산하 일자리 유관기관 4개의 기관이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이 돼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 재단의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 부천의 주사무소에는 경영기획실, 고용성장본부 그리고 청년일자리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기획 및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성장본부는 직접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서비스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본부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청년구직지원금, 경기 글로벌 잡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등 재단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여성일자리사업을 수행하였던 용인의 여성능력개발본부와 북부 의정부의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가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이 되면서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의 취업 그리고 창업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진단, 교육, 알선, 취업, 창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여성창업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경기도기술학교에서는 기존 뿌리산업중심의 5개 학과에서 올해 산업디자인과와 3D프린팅 스튜디오를 신설해서 총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은 출연금 396억,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1,288억으로 모두 예산규모는 1,683억 규모입니다. 우선 출연금 396억은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서비스, 청년센터, 경기일자리센터 그리고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꿈날개 운영 등과 같은 13개의 자체사업과 재단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역에서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출연금이 235억이었는데 올해는 160억이 증가된 395억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여성능력개발본부와 기술학교의 운영성 경비 위탁사업이 출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출연금사업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2018년도 재단은 총 34개, 예산규모로는 1,287억 원의 공기관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새롭게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1,121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청년복지정책과, 외교통상과,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용인시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탁사업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단의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연구, 취ㆍ창업 역량강화, 고용유지 지원 그리고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라는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고드릴 2018년도 전략과제별 추진성과에서 재단의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의 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올해 재단이 새롭게 시도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2017년에는 일자리지원플랫폼 잡아바 서비스를 구축했고 청년구직지원금 등 236억에 해당되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8년 올해는 물론 2017년에 추진하였던 9개 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새롭게 일하는 청년시리즈, DID영상홍보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NCS에 기반한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교육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아바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 구축된 이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워크넷과의 확실한 차별성을 강조해서 구축했습니다. 워크넷이 구인과 구직을 일원화시켜서 취업알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 잡아바는 개개인에게 맞춤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잡아바는 43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 11만 건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지뷰만 1,600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고용서비스 홈페이지로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이외에도 잡아바는 도 주요사업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가하고 도의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결과적으로 일자리사업의 신청률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잡아바에서는 현재 탐나는 기업관이라고 해서 구인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탐나는 기업 콘텐츠에서 누적기업으로서는 2,090개가 있으며 이 탐나는 기업관에 대한 누적 조회수는 35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청년구직지원금의 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함께 세부설계를 시작해서 추진된 청년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미만의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별 구직활동계획서를 스스로 자신이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재단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 즉 상향식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해서 온라인교육과정 그리고 취업컨설팅도 함께 접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만 하더라도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쟁률이 7.7 대 1인데 여기에 떨어진 청년들을 위해서 1 대 1 컨설팅, 취업교재 지원 그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 등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개발한 이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년구직지원금은 이제 일몰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적시성을 획득했을 때 이 좋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운영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우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위탁사업 중의 하나이고 세부내용은 이후 보고내용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연금은 지금 일몰이고 기존에 1차ㆍ2차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청년복지포인트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여성창업플랫폼을 확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창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더하여 Post-BI, 포스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개소해서 하나의 일관된 자기완결적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기북부 꿈마루를 확대했으며 경기 글로벌 잡스를 운영하고 있고 영상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NCS에 기반한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와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도 전략과제별 경영목표 달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서 달성률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먼저 취업지원은 61.7%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거는 경영목표 설정 시에 시군 일자리센터의 알선실적까지 포함해서 5만 개의 일자리를 설정했는데 중복ㆍ과다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만 산정한 결과 취업알선은 3만 명 그래서 달성률은 61.7%. 이 중 알선한 사람 중에 실제 취업에 들어간 사람은 1만 1,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취ㆍ창업 역량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경영목표를 역량교육 1만 명으로 삼았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교육이수자는 1만 2,000명에 달해서 달성률을 120%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업을 목표로 500개 사를 했는데 수혜기업은 1,258개 사가 돼서 달성률이 250%가 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경영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정책연구는 3건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2건으로 되고 있고 연말까지 3건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인지도 제고는 플랫폼 가입자 40만 명을 목표로 삼았는데 추진성과는 지금 가입자, 회원자가 43만 명으로 달성률은 107%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내년도부터는 경영목표 수립할 때 세부사업별 목표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취업알선 5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61.7%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업무보고서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맞춤형 취업지원 주요실적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연계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아바 서비스는 현재 회원이 43만 명으로 지자체 최고의 일자리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아바 서비스는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채용박람회, 인턴 등과 같은 모든 고용정보서비스를 수집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경기도 주요 일자리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에 대한 온라인 접수창구의 역할을 수행해서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직 근무자하고 인터뷰하고 사실적인 근무환경을 취재해서 탐나는 기업관을 개설해서 올해 콘텐츠 1,000개를 또 신규제작해서 현재 2,000개가 넘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모두 7개의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에 4개, 수원역에 2개, 수원 융기원에 하나 모두 7개의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3,000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 2회의 상설 면접의 날을 운영해서 취업알선 및 취업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에 찾아가는 일자리 연계서비스입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버스는 시ㆍ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취업 소외계층이 상담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역, 터미널,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일자리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일자리버스를 통해서 취업알선은 약 5,000명 그리고 그중에서 1,526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청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계층별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모두3,656명이 방문해서 2,117명의 현장면접을 지원하였고 이 중에서 383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4개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에서는 경기남부광역새일센터 그리고 경력개발형 IT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 북부에서는 북부광역새일센터 및 일반형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새일센터를 통해서 총 4,335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의 사전예방사업과 함께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지금 미지정 시군은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입니다. 여기에 상담사 2명씩 파견을 하고 있으며 상담사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경기 글로벌 잡스 운영입니다. 재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팅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약 358명을 일본 및 영어권 취업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에 37명을 일본으로 해외취업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프로그램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재단의 꿈날개 플랫폼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해서 학부모 진로교육 및 초ㆍ중생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코치제도는 초등학교 5ㆍ6학년 그리고 중학교 1ㆍ2학년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진로코치를 선발해서 이들 학생의 진로탐색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한 고교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38개교 1,635명의 실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하는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관 이상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4050 재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조업 생산직 특화과정, 기업연계 직무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설명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준비된 자료를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세부내용은 빼고요. 앞부분에…….

지금 저희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시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4페이지에서 41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취ㆍ창업 역량향상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구직지원금,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 5,00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300명을 선발했습니다. 44페이지 여성창업 원스톱 지원모델 구축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지원모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이 들어오면 접수과정에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판단하고요. 그 취업역량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을 창업플랫폼인 꿈마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꿈마루에서는 다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선발을 거쳐서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창업을 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여성의 Post-BI, 포스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센터에 들러서 사후서비스까지 하는 일종의 완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창업 원스톱서비스 지원모델이고 이것이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여성능력개발본부는, 특히 남부에서는 IT전문교육을 통해서 취업역량 교육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월 175만 원 이상 일자리 취ㆍ창업실적 목표 대비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월 175만 원은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가 한 양질의 일자리 기준인데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17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기준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술학교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화성의 기술학교를 통해서 뿌리산업의 기반인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학과에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학과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야간 및 주말 3개월 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추어서 3D모델링 과정 그리고 3D프린팅, 3D피규어 과정을 신설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에 맞추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8페이지에서 67페이지는 취ㆍ창업 역량향상 사업별 추진사항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용유지 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은 크게 보면 취업을 연결시키는 알선하고요. 그리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그리고 현재 취업돼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고용유지 이 세 가지를, 3개를 주요 기둥으로 하고 이 세 기둥을 튼튼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정책연구를 확대하는, 이런 밑바탕을 하는 체제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저희 재단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하는 청년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관여되셨고 너무 잘 아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일자리 정책연구에 관한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영기획실 내에 정책연구팀을 두고 전문화된 일자리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고용동향 및 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역고용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정책개발 및 쟁점검토와 함께 다양한 현안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위원님들께 재단의 일자리 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연구센터로 독립하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의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는 일자리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올해 추진 중인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플랫폼 활성화와 그리고 재단 인지도 제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아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저희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DID홍보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약 61대를 도내 19개 대학과 13개 일자리 유관기관에 DID를, 영상을 설치해서 일자리재단을 홍보함과 동시에 일자리정보서비스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접점을 형성하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의 9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지난 17년, 작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처리요구사항과 2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25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 처리되었고 먼저 주요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요구사항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랫폼과 같이 출연금을,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남은 예산을 이월하고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시 이월된 플랫폼 예산은 저희 재단이 2016년 9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약 3개월 안에 배정된 예산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도입하지 않고,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해서 구축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출연금 예산을 요청할 때 도민의 혈세가 적시적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학교 관련 용역에 착수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등과 같은 재단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관련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했고 그 보고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보고서는 크게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운영과정에 대한 개편 또는 새로운 과정에 대한 신설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북부에 분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였습니다. 이 결과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고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술학교에 어느 정도 운영됐는지는 저희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연구용역을 할 때 미리 의회의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재택형 일자리개발 그리고 중소도시 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에서는 꿈날개라고 하는 온라인취업지원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꿈날개에는 재택형 온라인상담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한 40∼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적합시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연계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창업교육과 같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보습득이 어려운 중소도시 여성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 계층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저희 재단을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2016년, 2017년, 2018년 9월까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고교별 교육계획에 따른 직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직무교육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고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요구합니다, 세부내역이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조직표에서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에 일자리 신사업 발굴 관련한 세부내용, 발굴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 전후 인력 현황을 비교해 주세요. 각 3개 기관 통합 전 원래의 3개 기관이 갖고 있는 인력과 통합 후에 전체적인 일자리재단의 인력 현황들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잡아바를 통해서 2년간 구직지원 연결을 하는데 그 통해서 상담하고 이후의 실질적인 채용결과 통계치 1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입니다. 꿈날개 재택근무자 79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는 곳 지역을 알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황수영 위원입니다. 윤리경영팀 2017년, 2018년도 추진업무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자료는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간부명단에요,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알 수가 있도록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신 지 한 1개월밖에 안 되는데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간부 이하 직원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신문에 의하면 “지금 13년 만에 고용한파가 최악이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특히 40∼50대에서도 최악이고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에서도 지금 고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에 일자리가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일자리 대표이사님의 이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의 실종,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고용상태는 최악의 길로 나가고 있고요.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10월에 실업률이 3.5%를 기록하고 있고 문제는 고용한파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기존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떨어진 면이 있고 또한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경기 상승기에 하는데 처음에 현 정부가 최저임금 증가를 구상했을 때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강기가 됨으로써 특히 자영업자들과 단기취업자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일자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3일 전에 제3차 사회적일자리대책전략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10만 개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는 하나의 보완적인 요소이지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건 시장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기존의 역량강화, 취업알선 그리고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그리고 고용유지 작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사회적ㆍ공익적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짚고 계시네요. 여하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청년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제도 그리고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하는 청년시리즈 중에 청년연금제도는 지금 현재 일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000명, 2차 3,000명을 뽑았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 남아있는 분들은 4,300명 정도고 이분들은 어차피 계속 갈 거지만 청년연금제도는 일몰상태에,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경제실과 협력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연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마이스터통장도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올해는 한 4,900명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고요. 마이스터제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제조업 청년들에게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복지포인트제도는 원래 계획이 6만 명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1만 2,000명∼1만 3,000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적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 복지포인트제도를 시행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고용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복급여를 불허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와 내일채움공제를 비교해 가면서 청년들은 정부의 혜택이 좀 더 많은 내일채움공제로 다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만 2,000명밖에 안 됐고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몰 또는 대폭 축소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본부를, 가칭입니다만 일자리지원본부로 개칭을 해서…….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시리즈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 설계부터가, 청년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되는 경기도의 18세∼34세 청년 중에 한 해에 상반기 3,000명, 3,500명 해서 결국은 아주 극히 일부만 이들을 뽑아서, 그것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퇴직연금 그리고 기업이, 도가 합해서 결국 10년 일하면 1억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1억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저널리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지만 실제 10년 동안, 망실률이라고 하는데 여기 처음 가입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포인트 사업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자기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옮겨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이렇게 미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적에 너무 급하게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돼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시군 상담사 있죠?

네.

이 상담사는 실제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도와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군 일자리센터, 원래 저희 광역, 저희 재단의 한 부분이 경기일자리센터인데 경기일자리센터의 기본적인 업무를 보게 되면 시군 일자리센터의 허브기능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군 일자리센터에 예산을 30%, 도에서 3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시군별로 지금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실제로 아까 도에서 30% 예산 지원하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서 지금 20%밖에 안 된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래서 상담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심지어 이 상담사들이 출장비까지도 자기 차량으로, 자기가 직접 다닌답니다. 정규직을 떠나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열심히 하겠느냐, 상담사들이. 급여도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식대는 당연히 받지만 이런 사소한 출장비까지도 본인 부담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주셨고요. 그러니까 광역성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브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군 일자리센터 따로 저희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다음 달에 광역 일자리센터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11개 시군 청장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들도,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부분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을 적에는 본인이 직접 구직사이트를 보든 해서 상담건수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단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취임 1개월 만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문진영 대표님과 관계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침 출근하셔 가지고 회의 전까지, 9시 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커피를 내려먹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거기가 노동조합이 8월 달에 생겼어요, 그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생겼는데 어느 노사상생하는 기업의 CEO나 대표는 항상 출근하면서 노동조합에 들러서 위원장과 커피 한잔 하고 돌아가는 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상생이 굉장히 잘 되고 화합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내가 여쭤본 겁니다. 노사관계가 굉장히 좋을수록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단체협약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서로 협약 중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조 결성이 두 달 정도 됐고요. 지금 노조 신고한 상태이고, 지금 위원장께서 기술학교에 계신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자주 접촉은 못 하는데 현재 일단 노조가 노조원들을 조직해서 노조 회비도 받고 면모를 갖춰서 저희한테 협약을 요구하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의 장애인 취업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

지금 저희가 321명이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취업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반장애인이, 경증장애인이 4명, 중증장애인이 3명입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치기 때문에 10명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장애인고용을 딱 10명 채우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네 분, 중증장애인 세 분 해서 열 분을 채우고 있고 방금 며칠 전에 세 분의 장애인을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입찰대상이었으나 1개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 사유기재를 필수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했어요. 거기 수의계약 이상, 수의계약이 오버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대상이 계약사유를, 1개 업체와 계약했을 때 계약사유를 요구했는데 그거를 첨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전년도에 5,140명이 했고 2018년도에는 2,3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청년구직지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300명밖에 선발하지 못했고 따라서 경쟁률도 7.7 대 1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호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가 좀…….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몰될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면접수당 주는 걸로 바뀐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게 청년구직지원금이 있고요. 청년구직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대체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거 일몰됐으니까 저희가 면접수당, 도의 청년들에게 럼썸(lump sum)으로 30만 원씩 주는 면접수당을 저희가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면접수당 30만 원을 개발해서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청년구직지원금과 똑같이. 지금 여기는 50만 원씩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50만 원 6회 해서 3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그럼 이게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죠?

구직지원에 관한, 다양한 구직지원을 통한 다양하게 소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는데 저희가 지출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필요경비나 교통이나 이런 거에 쓰면 상관이 없겠지만 술 먹고 그런 부분들로 사용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면접수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대로…….

그런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급의 지출기준이 지금 S등급이 20%, A등급이 40%, B등급이 30% 그다음에 C등급이 10%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현황에 보면 이사장 임원에서 A등급으로 해서 받아왔고요. 직원들은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직원들 전체가 B등급으로 산정이 됐다는 겁니까?

평균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B등급이고 그럼 여기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의해서 지급됐는데 그 지급의 평균이 B등급이라는 얘기입니까?

분포상,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분포상 B를 기준, 평균으로 해서 분포를 하고 있다면 S등급이 20%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그에 따른 성과급 주고 직급체제도 1등급을 올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A, B, C. C는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승진할 때 절대평가로 합니까, 상대평가로 합니까?

승진할 때 이런 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과급도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그렇게 된다라면 무조건 그 40%는 B등급이나 80%나 72% 받아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평균적으로 B라고 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과를 받고 B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성과를 하는데 B라는 것은 전체 평균이긴 하지만 A, B, C 5단계로 나눴을 때의 평균이고요. 그것을 점수로, 포인트로 하게 되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지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B등급은 인원의 30% 받아야 되는 거고요. C등급은 10%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직원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이 전체 연봉에 또는 월급에 따로 이거를 받아서 이것을 부가적으로 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 임금이 있고요. 임금의 성과급 부분을 따로 떼서 그중에 상대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요지는 이 상대평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승진은 상대평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급을 상대평가로 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나눠먹기식이거든요. 맨날 C 받은 사람을 C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B도 주고 A도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눠먹기식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전부 다 A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B 나올 수도, 전부 다 C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평가 퍼센티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틀에 의해서, 성과 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과급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적인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능력평가가 계속 C가 나올 것도 사실 절대평가로 해도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를 지적하신 바대로 이 성과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직급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이 밑에 있는 직원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성과급제도는 제가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심민자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5쪽에 있는 여성창업원스톱서비스 지원모델을 통해서 IT 분야에 창업한 일자리리스트 혹시 있으신지요?

창업의 경우는 IT 분야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IT 전문교육 새일센터를 운영하고요. 창업은 직종별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업리스트도 있나요?

취업만 저희가, IT 분야.

IT 분야의 취업리스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취업처가 있죠.

있으면 하나만…….

직훈이나 우리가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창업은 아직 없는 건가요?

창업은 IT 분야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취업ㆍ창업 이렇게 같이 써 놓으셔서. 있는 취업리스트라도 하나…….

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문진영 대표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것 같고 혹시 질의하다가 뭐하시면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많이 요구했는데 충실하게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 전해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이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보고서와 관련돼서 종합의견란에도 여러 가지 경영목표를 세운 것도 물론 있고 만점을 거의 받았더라고요, 만점을. 그래서 이런 경영평가가 있을까 했는데 실시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평가보고서 종합의견란을 보면 여기에 취업상담 건수 그다음에 채용 성공률, 취업률 등 성과창출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 여기 경영목표나 세부목표 이런 데에 보면 취업자 수를 100% 다 했다, 그리고 창업교육 참여자 수도 제대로 했다, 자격증 취득자 수 제대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평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액이 대표이사 중심으로 해서 됐더라고요. 금액도 5,100만 원 정도를 132% 지급했고 직원은 2억 3,600 이래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B등급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한 걸 2014년. 17, 18년도 게 없어서 제가 여기 보면 경기도의 변화추이가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폐업된 게 엄청납니다.

경기도 전체?

네, 그래서 경기도 내 자영업자 창업하고 폐업한 게 2014년도에 75%가 폐업했어요, 창업 대비. 2015년도에 67.1%, 2016년도에 또 늘었어요, 70.2%. 더 늘었겠죠,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되면? 실지 이렇게 되면 폐업자 수가 는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취업자 증감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15, 16년도에 8만 2,000 정도가 증가됐고 2016년, 17년도에 15만 3,000, 2017년 7월부터 2018년도 6월 17만 1,000 이 정도 는 걸로 돼 있는데 2017년 7월부터 2018년, 2018년도에는 일자리가 엄청 늘어났어야 돼요. 왜? 이유를 얘기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홍보비로만 16억 원을 썼어요. 홍보비로 16억 4,300,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쓴 걸 보면 6억 3,000밖에 안 썼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일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기 사항은 제가 열거는 돼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홍보라는 것은 13억 정도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아마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뭔 내용이냐면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관련돼서 신청을 받기 위해서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많이 했죠, 일자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늘어난 것만큼에 대한 더, 그것만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해서 일자리라도 같이 세울 수 있었는데 홍보도 문제가 있었다. 2018년도 6ㆍ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다 홍보를 해요, 홍보비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분포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게 1년 동안의 사업인데 급하게 한 거죠, 급하게. 6ㆍ13 선거 전에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그때 다 쓴 거예요. 영화관에다가도 뿌리고 엄청 많이 뿌렸어요.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지적을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겠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청년,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도 별로 없어서 저 혼자 떠들다 보면 답변을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개선이 필요한데 새로 우리 문진영 대표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진짜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홍보비에 대한 게 그런 식으로 나가선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진짜 일자리와 연관되게끔 제대로 써야지.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홍보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일자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홍보비인데 내가 보기엔 낭비를 너무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홍보비 관련해서는 그 효과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비도 2018년도에 3억 3,000을 썼어요, 2018년도에.

맞습니다.

2017년도에 5억 1,000 정도를 썼고 2016년도에는 아마 그거 자료를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행사성, 홍보성 이런 건 너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행사성 일회용 하는 것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돼서, 시간이 되려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돼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 조례 근거를 두고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만 먼저 지적을 하고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자료가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준 건데요. 이거 봐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을 다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업 중에서 우리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하도록 조례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상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거 자료 준 거 그대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다 해서 지금 전체적인 회사가, 42개 회사를 갖다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한 건 세 군데만 해 줬어요, 우수기업 중에서 세 군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 빨리 해 주세요. 이거 자료 냈을 것 아니에요.

저희…….

250개 사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어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50개 사를 선정해서 42개 사를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 사만 일자리 우수기업이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돼서 퇴직자가 줄겠냐고요. 우수기업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거 자료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 낸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잘못 냈든가 아니면 이게 사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 빨리 파악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이사님이 10월 26일 날 임용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20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혹시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업무파악에 지금까지 쭉, 거의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아주 디테일한 면에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임시회에서 공공기관의 채용자격 기준이 공무원 출신 등에게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돼 있어서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취임 이후이신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25개 경기도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직 일곱 군데가 미제출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정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재단은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나…….

저희 채용기준을 보면 사실 1급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은 21년, 2급은 17년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열린채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어제 저희 인사과에서 도에 열린 채용의 방식으로 그런 연수를 다 빼고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제출했습니다.

아, 어제 하셨어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퇴직공무원도 능력 있으신 분들 많죠. 그다음에 또 업무상,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는 응모기회조차 제한하면서 공무원 경력위주로 채용기준을 규정한 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능한 민간전문가도 해당 직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능력이 있으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공통질문으로 모든 기관에 다 드리는 건데 혹시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54%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또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지 못합니다.

7월에 발표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성희롱ㆍ성추행 방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희롱 방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의 개선이 근본이 깔려야 하고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느냐가 사후에 이런 사고의 재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여성학 연계전공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 센서티비티(gender sensitivity)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본부장급 이상분들, 간부님들의, 힘이 있는 분들의 도덕성, 민주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채용기준에 공무원 경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궁금한 게 기관장은 A등급이고요. 기관은 또 B등급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설명을 좀……. 기관은 B등급인데 기관장은 A등급이에요.

지난 저희 전임 기관장님이 뛰어나셔서 A를 받은 면도 있겠고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기관의 평가도 사실은 A등급에 굉장히 근접해 있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해서 B등급으로 판단됐고 아마 B등급 풀에서는 저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사장 한 분이 5,175만 2,250원의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사장님이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 대표이사님이 받으신 건가요?

대표이사님이 받으셨습니다.

아, 대표이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으신 거네요. 혹시 지금 대표로 오셨는데 이사님도 제가 보기엔 연봉도 1억 넘고 만약에 올해 또 잘 하셔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시면 경기도 극빈층 복지기금으로도 기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성과급 받고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4050 재취업 지원사업 등 중장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혹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신가요?

베이비부머, 저희 취업박람회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지금까지 청년 위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4050세대에 대한 취업지원을 저희가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50세대는, 저도 거기에 속하지만 이 세대가 조금, 독특한 세대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생계취업형 그리고 직업훈련, 직업능력 개발형 그리고 취업알선형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사회에 봉사하겠다 이런 사회봉사형,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책연구팀을 통해서 구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2월 중에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4050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이비부머, 보통 1955년∼63년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베이비부머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55년∼63년생이고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부양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부양의 의무를 고수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세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재단에서 연구 좀 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윤리경영팀의 인력이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이요?

그런데 윤리경영팀이 원래 정원이 다섯 분인데 지금 두 분이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감사님 포함 세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인원으로 상시감사나 예비감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상임감사를 향해) 감사님께서 혹시 질문에…….

짧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1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도 인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으로 예를 들어서 부정사안 적발이나 이런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시감사나 예비감사 또 교육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력문제는 어떻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님…….

우선 상시감사, 예비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도와 협의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원 배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인 정원 내에서는 저의 판단으로 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감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인원을 먼저 파악하고 업무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원을 파악하고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재단 내에 인력을 전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313명이나 되고 연간 53개 사업의 예산이 1,680억이나 되는데 윤리경영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역시 청년으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청년연금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설계근거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설계근거자료 용역으로 한 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나마 앞부분들은 청년들의 실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정말 내용이 흐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청년시리즈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자료 저 자료들이 막 섞여있는 상태로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아, 청년들의 실태가 이렇구나.’까지는 파악이 가능한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 청년시리즈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용역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저희 정책연구팀 자체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청년시리즈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근거자료를 만든 후에 청년시리즈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된 설계용역이었는지, 설계근거자료였는지가 일단 처음부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시리즈 3개 하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거 연금사업은 일몰시킨다고 하고 두 번째 마이스터는 축소시킨다고 하고, 그 후 후속대책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추가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네, 그거에 관해서…….

내일채움공제 말고,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일자리재단 자체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저희가 지금 정책연구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했고…….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금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금사업 말고 죄송합니다. 제일 마지막 게 복지포인트죠. 복지포인트에서 원래 당초 6만 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제가 도정질문한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도정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있었는데 정말로 내용을 보고받으신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오지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네, 정례회 때 11월 8일 날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도정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석을 향해) 혹시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질문받으신 분 없으신가요? 당연히 저는 일자리재단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보건복지국 자체에서 해결한 내용이었군요. 어쩐지 답변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2018년도 모집률이 23%로 모집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인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긴급하게 복지실로 옮겨가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기관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이게 경제실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보건복지국 자체에서도 그리고 일자리재단 자체에서도 이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의논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으로 가신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러한 상황이 어떠니 업무보고도 하고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수치적인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네요.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일자리재단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과 논의한 후에 제가 다시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사업은 구직희망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을 통한 미스매칭 해결과 취업준비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현장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의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절대로 이 사업은 청년실업문제 해소 및 취업률 제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용역한 것 중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용역결과가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용역자료를 지금 막 받아서 봤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도에 연구용역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예산보다 약 7억 4,500만 원 정도 나아진 16억 8,600만 원으로 30%나 예산이 감소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아, 이 사업이 감소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감소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농정해양 관할 모 기관은 청년인턴 예산이 2019년도에 아예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되는 건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한데요.

경기 청년ㆍ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185명을 저희가 뽑아서 22 대 1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직지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복지정책과, 지금 보건복지국으로 간, 거기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냥 대행하는 사업이고 물론 실무를 맡은 저희 재단의 입장은 있지만 먼저 이것이 일몰이 될지 아니면 확대가 될지 아니면 대폭 축소가 될지 그거는 청년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신 건가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일몰될지, 축소될지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2019년도 이제…….

일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몰입니까? 이 사업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몰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청년사업들이 지금 다 너무 단발성으로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약간 문제점이 많은데 일몰이 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청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몇 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지금 길어야 2~3년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예 설계 자체를 잘 해야, 그리고 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돈을 써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1년, 단기적으로는 1년, 2년 이렇게 정책수행하고 청년들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업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무조건 “이 사업 이상해, 일몰시켜. 이 사업 이상해, 축소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라는 지역적 공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몰이 된 거고요. 청년연금은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몰이 된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몰은 되진 않았지만 급속하게 소멸되는 이유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일몰될지, 축소될지, 확대될지를 결정하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전국적 단위에서 프로그램이 되는 것에 어떤 저희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을 할 때 정부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좋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일몰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거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정부의 청년정책하고 경기도의 청년정책하고를 어느 정도 연계성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관성 없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단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관련해서 2019년에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위탁이니까 당연히 복지국의 의견을 다 받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저희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받으신 바는 없는 거죠?

네.

이전에 “모집률이 낮으니 향후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등 공공 분야와 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구제책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그런데 이런 데에 당초 6만 명에서 지금 1만 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이렇게 대폭 “나는 사업을 확대시킬 거야. 그런데 인원은 줄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소상공인도 제외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인까지, 5인 미만은 여전히 제외되지만 5인에서 10인 사이의 제조업은 포함이 된다든지 확대하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내일채움공제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는 완전 성격이 다르잖아요, 내일채움공제랑 복지포인트랑은.

성격은 다르죠. 성격은 다른데, 성격은 다르지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급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청년정책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과 같이 청년포인트제도를 운영했다가는 이게 완전히 더 내려갈 거니까 자격조건은 어느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고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복지포인트 수혜자는 한 1만 명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청년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까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재단 자체가 신생기관이어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긴 하고 또 제가 하는 질의 자체가 전임 대표 체제에서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행감 결과서를 제출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됐을까. 그리고 오늘 하는 질문들이 개선이 될까.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이 사안들이 청년시리즈 설계 때부터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또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문제점을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대답이 본 위원이 딱 지적했던 그 처음 설계, 아주 처음 설계를 할 때 우려되는 사안으로부터 지적한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결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폐기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축소나 폐기를?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저희가 어쨌거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지사께서, 전임 지사께서 공약을 하고 나름 정책적으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 3개 기관을 통합하고 그 중에 또 청년일자리에 대한 시대적 문제점을 가장 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조급한 그런 어떤 목표와 설계 때문에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런 목표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실망을 주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뭔가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새로 제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로운 대표께서는 나름 경기도의 일자리에 대한 철학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지난번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때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도 드렸지만 일자리라는 게 정말 숫자적 일자리, 지금 사실은 이 청년시리즈 같은 경우는 숫자적 일자리의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굉장히 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나눠주는 그냥 전달체계 정도밖에는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혀 정책의 생산도 아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예산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 뿌려준 효과 자체가 또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한 그런 결과여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해서 시리즈 3개 중에 최소한 연금은 하지 말고 마이스터나 복지포인트 일부 연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라고 했고 그 평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극히 일부에게 주는 특혜이고 또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기업에 한정해서 연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 근로조건을 가지고 10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거에 대한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도 별로 계획되지 않은 부분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초기에 다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단,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스터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제가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책무도 있고 정부 그다음에 당사자의, 이런 3자의 책무를 가지고 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설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업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 기간, 3년 이후에 지속 가능하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완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그 보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설계로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판단을 해당 부서가 바뀌는 거고 집행은 여기서 그대로 할 거잖아요?

실행은 계속하고 저희가 위탁 대행사업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청년복지정책과로 과가 이관이 되더라도 당연히 적극적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 의사소통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가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판단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공기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 설계를 자체 연구팀에서 했고 설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주문생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연구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전임 행정부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 놓고 저희 연구팀에 주문생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 그거는 제가 그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지적 좀 했던 부분이 이 설계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제가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설계들을 같이 했어요, 논의해서.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대하고자 했고 직장에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재단에서 이걸 집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자리재단이 생기면서 일자리에 대한 성과들이 지금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급조로, 이 정책을 조금 변형하고 붙이고 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일자리의 실체예요, 정말로.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사석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렇게 설계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정도의 설계과정이었다는 거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내년도, 이게 3년이잖아요, 처음 설계할 때.

네, 3년 계획입니다.

만약에, 최종판결을 내리기 전이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청년내일채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되는 점들 보완, 보완하는 과정들 좀 살펴보면 저희가 중도에 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에요. 신청을 했을 때 제가 또 우려하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사실은 저임금, 그러니까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의 설계로, 처음에 200만 원부터 설계를 할 때 논의를 했었는데 청년들한테 그럼 그 임금으로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걸 권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청하는 시기가 내가 200만 원이나, 지금은 250만 원이죠.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 환경이나 아무리 급여에 최소한의 만족도가 있더라도 여러 근무환경이나 복합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장기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맞지 않아요, 이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은 중도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년마이스터통장을 신청했어요. 신청하면 최소한 그 급여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 3년을 이렇게 쭉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중도에 퇴직을 못 한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를 중도에 퇴직하면 마이스터통장 재신청을 못 하잖아요.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그럼 내가 3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재신청에 대한 기회, 판단, 내가 고용을 계속 3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회 이것 또한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 다녀 보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두 번째 고용을 쭉 유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되게 작은 거고 사실 총체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지혜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여러 청년지원정책들, 지금 청년배당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했을 때 좀 선택과 집중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고민을 새로운 청년복지정책과하고 같이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임직원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님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고참입니다. 저는 7월에 임기가 시작돼서 화장실은 어디 있는가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님은 아직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뛰어난 학습능력으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채용자격 요건이 있어요. 141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7호와 8호, 9호를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말고 임원들께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을 받은 경우의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파면을 받은 기준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형법상의 어떤 처벌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낮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파면을 받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 징계라는 것은 불투명할 수가 있어요. 명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2년, 3년인가요? 3년 동안 채용이 되지 않는가요, 일자리재단에? 그런 기준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2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형법상의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일하다가 어떤, 물론 거기에 대한 징계나 파면도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 규정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규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격사유에 관해서 경기도 내 표준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다 이렇고요.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얘기도 좀. 그렇지만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다 동일하고 또 다른 우리 산하기관에 다르게 규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와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비상근이사님은 무보수인 거죠?

네, 무보수입니다.

회의수당도 없나요?

회의수당은 있습니다.

아, 수당은 있습니까? 그럼 월 몇 회 정도 이사회가 열립니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가 있고요. 임시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사회가 네 번 있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채용공고를 했을 때 자격기준을 바꾸는 것, 이런 거는 급박하게 저희가 결정을 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혹은 저희가 문서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리는가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재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아마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고 정원이나 기구나 이러한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열리고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40명…….

우리 재단에서부터 고용창출을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불용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은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률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다음 연도는 예산이 깎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6년, 17년, 18년도를 쭉 보니까 예산이 깎였는데도 또 집행이 안 된 건지 특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이 잘 되면 경제가 돌아가는 데도 좀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직업상담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 미집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직업상담사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이나 이런 최고 일선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관련해 예산집행이 지금 자꾸, 퇴직에 따른 이유는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좀 미흡합니다.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 관련 예산집행이 자꾸 불용이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다음 연도에 깎였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 또 불용률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답변 좀 주시죠, 담당…….

고용성장본부장 정성찬입니다.

네.

직업상담사 관련 예산은 불용이 생기게 되면 저희 출연금으로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동일 사업 또는 다른 사업에 다시 편성 추진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는 관련이,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님이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 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를 일자리에 대한 복지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일자리재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관련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일자리재단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거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는 일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교육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지원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협업을 맺는 데가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는데 민간 부분하고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민간업체, 특히 교육업체를 포함해서 기업, 교육업체 그리고 구인업체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600개가 넘는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나누거나 그러지 않으면 고용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없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 직접 고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정책연구를 하시는 분들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현업,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 현장밀착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밀착성은 높은데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 면담하고 기업 회장들 접촉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별로 나가보고 했냐는 말씀이에요. 책상에만 앉아있다 보면 일자리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다 직접 고용하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현장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고 이번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정책연구센터를 독립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성 강화를 저희 센터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지자체들과 일자리 광역협의체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중복 적용되는 것 배제하고 예산낭비 줄이고 저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중소기업협회가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각 기업들의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 출신인데요. 기업들 들어가서 쭉 얘기를 해 보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내지 않는다고 하면 일자리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시군구에 이런 광역협의체만이 아니라,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건 좋죠. 그러나 시군 지자체 협의체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떠한 기업협의체와 같이 얘기하고 협의체를 같이 만들어서 해 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고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재단에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용유지하고 취업알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알선하고요. 고용능력 향상, 직업이나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고용유지, 현재 고용유지된 상황에서 세 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하는 자체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에서 도와드리는 건 좋습니다. 또 고용유지는 정부가 기업에다 지원을 통해서 고용유지가 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컨대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대기업 말고 중소나 소규모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재도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데…….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한 기관에 안전담당자라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만들어서 파견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저희 전 직원이 모여서 일자리 관련된 아이디어를 셰어(share)해서 그중에서 좋은 거는 포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안대회에서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범정부ㆍ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인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문진영 대표님과 재단가족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어떤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각각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에서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정책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까 청년구직지원금처럼 그렇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하기 힘든 그런 제도나 프로그램을 지방에서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시성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가장 건강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조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게 청년일자리가 됐어요. 이것이 진짜 관심 있게 보는 이유도 있겠고 지금 우리 위탁사업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게 차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정책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일몰해야 되는 경우, 개선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서 또 경기도의 주관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옮겨갔어요, 그렇죠?

네, 보건복지국으로.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그쪽으로 옮겨 가면서 청년 쪽의 사업이 다, 위탁사업이 일하는 청년시리즈도 같이 갔고 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사업 등도 그래서 청년사업 전체가 이동이 됐는데 이 청년일자리사업이 복지정책인지 일자리정책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 부분은 물론 일자리재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관부서가 바뀜으로 해서 사고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표께서는 청문회 때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복지와 생계인 일자리가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고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층별로 목적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일하는 청년시리즈에서 3종 아마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일몰이 되든 축소가 되든 기존 정책의 과정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청년시리즈를 포함해서 인턴사업이나 이런 게 보건복지국으로 감으로써 복지적 요소가 가미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와 일자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건 하나의 이상일 수 있고요. 하나의 원칙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 복지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에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바뀜으로서 혼돈이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알을 하나 옮겨도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옮기는데 아직 오래 지나지도, 시작도 안 한 그런 사업부서를 그렇게 쉽게 옮겨 갔다는 것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은 일자리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서 중심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맞춤형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내에 계층별ㆍ연령별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정확한 파악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공급 차원에서는 이것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가하고 이렇게 구인과 구직을 전체 매핑할 수 있는 그러한 먼저 사전적인 연구가 돼야 제대로 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실질적인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들 특히. 청년들의 미스매치 해소 노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의적인 걸 떠나서 어려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생각,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이 안 돼서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은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서로가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년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론에서 얘기하는 숙련의 미스매치, 보상의 미스매치 그리고 정보의 미스매치인데 청년에 관해서는 저는 보상의 미스매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인업체가 줄 수 있는 보상의 수준과 구직자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이 워낙 격차가 나기 때문에 거의 미스매치인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보상의 미스매치에 보상의 내용을 임금으로 주로 했는데, 물론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임금 플러스 어떤 청년의 이해, 청년의 욕구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순환도로 중심으로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에는 사실은 청년들을 원하는 구인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단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왜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도 판교나 분당이나 이런 데는 가면서 왜 산단, 멀리 떨어진 산단으로 안 가느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그들만의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산단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문화적인 거를 충족을 시켜줘야 이런 보상의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부나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한 거는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그런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수요자에 맞는 공급자, 기업을 선정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알선하고 매칭해 주는 그런 과정에, 기업 선정에 유의를 해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에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지역 관련하고 자료의 거의 반을 차지한 이 홍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기로 하고요. 저희들도 등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사님께서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자료 준비하고 또 업무보고하고 이러시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판단능력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주문한 내용이 일자리재단이니까 재단 내 조직이 건강하고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이사님께서 파악한 재단 내의 조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하고 큰 틀에서 이게 로드맵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깥으로는 우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계획,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파악한 결과 저희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준비한 직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 일자리재단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4개의 상이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기관이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재단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고 그것을 일정하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부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갤럽조사에서 2017년도 대상으로 해서 2018년에 발표한 갤럽의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그리고 조직문화 지수를 보게 되면 37개 경기도 산하의 기관에서 저희 일자리재단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은 조직이론에서도 보면 이질적인 조직이 합치게 되면 처음에 초기에는 내부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갤럽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경영평가에서 B를 받은 부분도 그것 때문인데 저희가 이런 내부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도 만족하고 조직문화도 개선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고객만족도를 위해서 다양한 소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브라운백 미팅을 정례화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일자리 관련한 업무에서 제안대회를 열어서 그걸 하고 그리고 우수직원들에게는 해외출장과 연수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로드맵은 제가 임기 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연구기능의 강화를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재단의 조례에 보면 목적사업의 제1번이 정책개발 및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팀이 하나의 팀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팀원이 몇 분으로 돼 있죠?

10명입니다. 박사급이 5명, 석사급이 5명 그래서 모두 10명인데 제 생각에는 이 연구팀이,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일자리재단을 우리나라 최고의 일자리기관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연구기능의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아, 네.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몇몇 위원님께서 일자리는 매칭이 중요하지 일자리재단의 일로서는 연구용역은 우리 산하기관에도 있고 많이 있다. 연구 부분보다는 실제 일자리 창출하는 일 그리고 재단 자체를 탄탄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문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기능의 강화도 일자리의 매칭을 강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지역 권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의 리서치를 제대로 필드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열풍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우리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이런 조직으로 자체에 한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보자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희 위원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감동한 게 어제 파주에서 있던 취업박람회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고 한 데에 감동받았거든요.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대표님 본인이 직접 가셔서 체험을 하고 그거를 아까 보니까 생계형, 직무능력, 봉사형, 전문서비스직 이렇게 유형화돼서 구직을 하고 알선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바랄 것 같아요. 이사님만 그러지 말고 직원들도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성취업 쪽에 조금 관심도 갖고 자료도 살펴보고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월 175만 원 이상 받은 것을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로, 급료만 봐 가지고는 그런데 유형별로 또 니즈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성들 그러니까 경력단절이나 전문직을 갖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구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재단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도 이사님한테 있는지.

여성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175만 원은 좀 금액이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원이기 때문에 상향조정될 것 같고 여성친화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여능본부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건강사라든지 사회복지실무사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 취업률이 한 80%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 법무보조원사업 그리고 요양사업을 포함해서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취업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친화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 두고 프로그램도 늘리고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복지 관련된 그런 업종들은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지위나 이런 근무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정말 여성들의 업무능력 같은 걸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종들에 많이 진출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까 앞서 심민자 위원님께서는 파주 일자리상담 관련해서 감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표님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나름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표로서 일을 하려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직접 가셔야만 거기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서 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앞으로 그런 행보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앞서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일몰 대상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조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대강,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중복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갔다든지 또는 3년 동안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그냥 그럴 것 같은 추정만 했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판단은 아직 어느 단위에서도 안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과학적인 판단을 아직 안 했다는 거는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라도 과연 지금의 추정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저희 재단에서 면밀히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일자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청년시리즈에서 청년내일채움 공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률은 낮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그 사업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대상자들이 이걸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상의 어떤 제약들이 있거든요. 절차나 서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 성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복잡다난한 거 사실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정책을 할 때 번거로운 절차나 많은 서류 때문에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 들어가려면 아마 다른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부분을 저는 조금 검토를 한번 연계시킬 수 있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하게, 청년들이 쉽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이런 어떤 청년정책에 있어서 맞춤형 정책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학생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부문하고 취업연계가 미흡해서 결국 일몰사업으로 지정됐는데요.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아까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민관협의체나 거버넌스의 역할을 제가 볼 때 서울시에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봤더니 청년행복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정책을 펼칠 때 이런 청년조직들, 어떤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고민할 때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년행복위원회 그건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청년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당사자인 청년조직들과 일정한 조직적 연계를 가지면서 의견도 나누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청년행복위원회뿐만 아니라 오지혜 위원님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일자리재단에서도, 보건복지국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이번에 청년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연구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행복위원회도 그렇고 또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입안하는 의회 내의 청년의원님들의 어떤 연구모임들, 이런 조직들과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의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 고교취업 활성화 정책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특성화고 고교취업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이 특성화고 취업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특성화고교 재학생들 대상으로 직무교육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기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교 특성화고 취업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가 언론에도 수시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사결과를 보면 갑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강제야근 등 장시간노동이 24%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가 23% 그리고 연장노동수당 미지급이 18%고요, 성희롱ㆍ성추행 12%, 임금체불 10%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 9%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조사결과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취업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고교 취업자 상담이나 문제발생 기업에 정보공유나 사후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고 이 문제가 단지 특성화고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청이 직접 관리감독기관이지만 일자리재단에서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학교마다 진로지도취업관이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업상담교사가 아니라 직업진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분들인데 이분들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 특성화고 한 학교에 한 분씩 근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세 학교 정도 순회해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2 플러스 1으로 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기업체에 갔을 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나 공유, 이런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좀 이런 계획들을, 향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특성화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대학 서열위주의 교육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학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전환돼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중간에 위탁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 학부모하고 어떤 정보력에 의해서 하고, 특히 그런 위탁교육 지정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도에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렇다면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 이외에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직업적 관심을 가지고 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대학에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부터 사실 고교 시기에 선진국처럼 어떤 전환학년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건 교육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자리재단에서 적어도 인문계고등학교 내에, 특성화고 이외에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셔서 그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저는 필요할 거라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이 친구들은 대학을 진학할 게 아니라 직업을 갖겠다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결국은 어떤 청년일자리, 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목표의식 없이 그냥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학생, 청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몇 년 뒤에 청년이 됩니다. 그럼 결국 청년일자리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학부모 진로지도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중학교 1학년ㆍ2학년 그 4개년의 학부모들을 선발해서 그 시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자기가 대학을 갈지 취업을 갈지 하기도 이미 늦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1학년ㆍ2학년 때는 자기의 진로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1ㆍ2학년 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약간의 직업체험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체험학습이고요. 실제적인 직접적인 고민들이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체험처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각 지역에, 저는 이 청년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고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활동시설의, 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센터,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그런 학부모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어요.

네, 그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인데 경기도 내에서 그 인력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부모지원단을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려 그 학부모지원단 분들은 이미 약간의 기본적인 교육이, 훈련이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네트워크해서 교육청과 협업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보고에도 힘드셨을 텐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일자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정규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유기계약직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4페이지에 봤을 때 각종 수당 지급현황에서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통상임금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로 재직일 기준을 넣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통상임금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전혀 비정규직하고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가 나가는 건 제가 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들어가죠, 당연히.

산입하는 걸로 돼 있으세요?

네, 산입, 통상임금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현재 재직중이다라고 하는 요건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벗어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규정에. 그런데 왜 이거를 넣으셨는지 조금 의문이어서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을 안 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거 질문드립니다.

아니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내용을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언제부터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규정이면 이런 부분은…….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서나 규정내용으로는 급식보조비나 교통보조비가 나가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나가고 있나요, 유기계약직?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네, 그러면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청년사업에 대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청년마이스터통장, 중소기업 근속에 대한 장려를 위한 사업인데 이게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년, 3년 다 있습니다.

2년, 3년 다 있습니까? 3년인 케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3년 케이스면 30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해서 2년에 720만 원을 주는 게 마이스터통장이고요. 3년 케이스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건 중앙정부…….

지금 사업설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한 거고요. 마이스터통장은 2년짜리고…….

2년짜리 계약이죠?

2년짜리이고 3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정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섞어서 답변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 동안 720만 원입니다.

네, 2년입니다. 2년이고요.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따로 검토를 해 봤는데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일단 일자리재단이 뜨진 않고요. 일반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인 걸로 돼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퇴직, 그러니까 청년연금 말씀이신 거죠?

일하는 청년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터통장 그리고 복지포인트 5인 이상 사업장 맞습니까?

네, 5인 이상 사업장 맞습니다.

지금 퇴직금이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대상인데요. 퇴직연금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요?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들은 1인 이상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게 그냥 1인이나 하게 되면 이…….

행정상 업무파악이 어렵다?

행정상 파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 상반기에는 제조업만 대상으로 마이스터통장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모집에서는 대상이 소상공인 재직 청년도 포함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포함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네?

업종이 확대된 거잖아요, 지원 업종이.

복지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지금 원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요.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속 밝히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2팀장 김영찬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차 때는 원래 3만 명 모집이었는데 6,700명 정도가 모집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때도 한 1,000명 약간 넘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1인 이상 사업자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조업에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에 대한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4인 이하 사업장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도 제조업으로 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제조업에만 취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도 많이 가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는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저 지금 두 가지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도 포함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소상공인 업체나 더 취약한 취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제 일몰사업도 있고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추진 시에 이 목적에 맞는 사업기준이나 운영방법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중간에 변경하는 것들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한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아예 시작할 때부터 너무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계획한 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업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또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청년사업하고 그리고 아까 인턴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청년을 너무 수혜자로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것들 그리고 단순노무에 대한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인턴도 6개월 일해 가지고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실 때 기준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검토하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5인 이하 사업장이 정말 행정적인 이유로 안 된다는 건 전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어렵다면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이나 청년들이 장려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군이 있는지 조금 더 노력해서 발굴하셔서 그런 쪽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오는 게 거의 다 통계자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통계자료들인데 구직상담 건수, 취업 건수, 교육받은 인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통계가 분명히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중복 집계요?

중복 집계요.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중복 집계는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중복 집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한 사람이, 중복 집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A라는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만약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다 취업한 걸로 잡히겠죠.

아, 그런 중복이요?

그런 통계상의 오류는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오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데 지금 취업 관련해서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취업 관련한 자료는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빙성을 갖고 하고 싶고요. 저희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세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 집계되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 상담 건과 상담을 하더라도 조금 더 취업하고 연계되게 면밀하게 들어가는 상담 건은 없는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취업 같은 경우는 워크넷으로 할 텐데요. 워크넷에 잡히는데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경로가 나옵니다. 취업경로가 예를 들어 새일센터 하나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 그거는 워크넷을 한 번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가져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게 중복을 우려하셨으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긁어서 갖고 오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버튼을 하나만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워크넷을 통한 통계에 대한 책임소재.

아니, 책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책임소재 이걸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책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정보, 그 데이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모든 통계데이터가 워크넷에 연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취업은 워크넷을, 저희 잡아바…….

취업 사업실적 이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 모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중복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9시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뉴스 중에 일자리 한파에 쫓겨나는 30대, 40대, 50대라는 뉴스를 접해 볼 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어느 광역단체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1,700억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을 시켰더니 대다수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어제 접하면서 ‘내일 우리가 일자리재단 행감을 보는데 참 이게 난감하구나. 과연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론에 아주 해박하신 우리 문 대표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임직원들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재단을 훌륭하게 이끄실 거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우리 문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먼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 대 현원, 현재 두 분이 늘어서 서른일곱 분이 결원이더라고요. TO 대 PO 간에 37명. 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정원에 37명. 그럼 75명이 현재 어쨌든 정원에서 결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원 상태, 결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보면 결원인데 75명이 결원이면 우리 일자리재단부터가 이 75명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좋은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부고객만족도, 정말 일자리재단의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노조도 2개월 전에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정원 중 75명이 결원인 상태에서의 내부고객들이 만족을 하겠느냐? 그래서 빨리 정원을 채워 주시고 어쨌든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불용돼서 이월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의욕을 갖고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내부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무기계약직은 며칠 전에 36명을 새로 고용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네, 자료에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중에 지금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은 142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7명이 지금 비어있는데 대부분이 처음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스물두 분의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대거 원직으로 복귀를 하셔 갖고 그 결원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님, 그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원된 인원을 빨리 충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상담사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일자리상담사분들이 서른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른아홉 분 이분들이 정규직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니까 역할대행사업에서의 일자리상담사분들이 계시고요. 출연사업의 일자리상담사분들이 계신데 지금 출연사업의 일자리상담사는 서른아홉 분인데…….

일자리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 일자리를 상담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을 찾는 지역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안정이, 이분들의 구직도 안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른아홉 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근 서른아홉 분 중에 서른다섯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나머지…….

서른다섯 분. 그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자리진흥원의 이분들이 정말 일할 의욕이 생길 겁니다. 자기가 비정규직이면서 어떻게 정규직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직이라고 자기가 하다가 좋은 자리 나면 자기가 가지 왜 다른 사람들 일자리 구직 알선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하시고 또 다음은 신규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시지만 신규사업 2개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청년채용박람회를 신규사업으로 꼽았고 올해 3번 박람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년일자리박람회도 기이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들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용박람회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의 계기성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저희는 다른 취업박람회하고는 특별하게,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맞춤 계층별 또 연령별 박람회를 따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수요자 맞춤형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일반 박람회보다는 상담실적, 알선실적 그리고 취업실적 이것이 다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평가를 한 기사내용은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체적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일자리재단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홍보 부족에서 나타날, 더 많은 일자리,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1억 5,000씩이죠?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하느냐고 또 처음 오셔서 이 사업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참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요, 우리 기술학교. 기술학교만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냈고 요구사항으로 냈는데 제2의 기술학교 또 제3의 기술학교 해서 뿌리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가 자격증을 획득하고 취업률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학교 작년에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이 분교, 특히 의정부나 북부의 분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살펴봤는데 기술학교 분교를 1안, 2안, 3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C/B를 보니까, cost benefit analysis 보니까 다 1 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팀에서 제안한 것이 제3안인데 C/B가 0.65로 제일 낮고요. 그래서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취업률이 높고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이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에 계신 분들은 사실 기술학교는 기숙학교 체제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원공과대학이나 폴리텍이 지금 교육사업에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북부에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의 경쟁률이 많이 높은데 못 온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겠지만 거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술학교 경쟁률도…….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높은데 북부에서도 그렇고 꼭 굳이 북부에다만 유치할 게 아니라 이쪽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 이천이나 광주나 이쪽에도 또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구직활동을 펼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거 완전히 우리가 거의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배출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도 다양하게 또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3D프린트 같은 교육 이런 거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 일자리재단이 이런 업무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북돋워서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들은 사업설계 후에 일몰이나 변경되는 기간이 짧지 않은데 청년정책들은 너무나도 짧게 마치 시범사업처럼 시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청년은 정책시범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자리재단에서는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직 내에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를 운영하고 연구하는 진짜 청년정책 전문가 한 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정책연구팀 내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 전공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곧,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을 확대할 때 청년정책 전공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정책 전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분을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그쪽 연구를 하신 분들, 딱 그런 전공의 문제가 아닌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진짜 청년활동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명쯤은 더 채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일몰된다고 말씀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일몰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턴 5개월 로 배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와 업무능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취업으로 얼마나 연계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 취업자가 약 한 337명 중 122명으로 나왔고요. 그중에 공공기관 취업자가 23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36.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런 의문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구한 연구용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용역에 의한 해결책으로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제로 내가 인턴을 했고 거기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인턴사업이 진행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일몰보다는 약간 그런 거는 보완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진영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년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턴 관련해서 체험형 인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채용형 인턴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늦게 주셔서 전체적인 분석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큰 틀에서 제가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언 정도로 대표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출범하면서 초기에 구체적인 큰 틀의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도 하고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년을 운영하면서 보면 그러한 구체적으로 세웠던 초기의 계획들이 굉장히 어떤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순간순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했던 청년시리즈도 사실은 굉장히 큰 틀의 일자리재단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급조가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계획에도 맞지 않고 또 그다음에 큰 틀의 시스템 구축계획에도, 순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모든 업무의 중심이 또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완성하는 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기에 계획됐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새롭게 도지사가 바뀌고 또 일자리재단도 새롭게 대표이사가 바뀌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해서도 처음에 전체적인 고용플랫폼을 만드는 경기도 고용지원플랫폼 계획에 있어서 예산계획 대비 사실은 다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해마다 짚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좀 늦게 받아서 숫자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잡아바도 들어가 보고 워크넷도 들어가 보고 다 비교해서 들어가서 두어 시간가량 충분하게 봤는데 이 초기의 계획을 봐도 잡아바도 워크넷과 연계하고 또 시군과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그냥 홈페이지상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특히나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일자리를 시군과 연계해서 실제적인 일자리를 지원연계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건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단지 2년 동안 한 거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잡아바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청년시리즈에 관련된, 일하는 청년시리즈 3개를 집행하는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력으로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기관들이 통합이 됐고 그 통합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워크숍을 가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올인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보고를 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저희에게 설명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특별하게 통합을 통해서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고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제가 자료요청 자체를 통합 이외의 효과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구술로 몇 가지의 일반적인 얘기를 주셨어요. 아직은 물론 기간적으로 그 효과가 나기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그전에도 각각의 기관이 역할들은 하고 있었고 일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 기관이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2년 동안 어떤 효과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도 이제 2년 정도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거의 도지사의 공약에 의한 급조의 정책들이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자리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표께서는 2년 동안에 자체평가를 충분하게 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일관되게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10분까지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보충자료로 받은 꿈날개 재택근무자 거주지역하고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한 사업인가요?

혹시 괜찮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윤영숙입니다. 당초 저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일 때 자체 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처음 시도한 걸 보고 여성가족부가 이걸 전국 서비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억을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 서비스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재택근무자가 전국에 지금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5억 규모의 사업이었나요?

아니요, 본래 18억 규모의 사업이고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계속 축적돼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걸 보고 여가부가 이 내용이 전부 좋으니까 전국 서비스로, 5억을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

이거 자료만 보고는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분들의 교육도 있어야 되겠거든요, 상담을 하려면. 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런 분들? 전국의…….

실제로 전국 거점지역별로 경상권, 전라권, 서울ㆍ경기권에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주관하셔 가지고요?

네, 저희가 꿈날개를 주관해서 실제로 이걸 온라인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도 하고요. 보수교육을 지금 현재까지도 올해 3차교육을 해서 권역별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례회의도 한 16차 정도…….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7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고 다른 시도 광역단체들도 이 사업…….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저희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사업을 총괄하고요.

실적 체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실적 체크 직접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이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월. 매월마다 실적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상담한 거와 그걸 통해서 직업훈련, 이 꿈날개 안에 한 430개 정도의 직업교육훈련, 사이버교육과정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러면 그 교육받은 인원에 대해서 연령별, 지역분포별 이런 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매니저들한테 언제든지 전화로 물어보면서 수업도 그렇고 또 취업과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이분들에 대한, 취업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체크해 보셨나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아니고요. 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해마다 분석을 하고요.

어때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재택근무이고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이 처음에 진입해서 훈련받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또 직업상담소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도 재택이라도 하루 종일 집안에서…….

하루 종일 못 합니다.

그럼요?

하루에 1.5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월평균, 1일 몇 건 정도의 상담을 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어떻게 조정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거는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요. 그러나 개인은 우리가 EM, 재택근무자인데…….

네트워크가 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면접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호할 사업일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길지 않고 근무시간에 견주어서 보수도 괜찮다면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한 45∼50만 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160개 새일센터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 경남에서 예를 들면 콜을 하면 경남지역에 있는 새일센터랑 다 연결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여성의원들 교육하고 그럴 때 좋은 기회 있을 때 한번 초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임감사의 연봉이 계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상임감사 연봉은 언제 계약을 하고, 원래 들어올 때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이사회를 해서 감사님 연봉은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 연봉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 이사회가 며칠 전에 끝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전 집행부가 어쨌든 플랫폼 잡아바로 일자리재단에 히트친 건 사실이고요. 문진영 대표께서 이번 임기 동안에 이거보다 더 나은 걸작품을 꼭 만들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를 줬는데 맞질 않아 가지고 자료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요구에서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직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이 특성화고의 이공계 쪽, 웹디자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특성화고에 맞춰진 어떤 직무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지난번, 앞에서도 북부지역의 직업기술학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B/C가 낮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기술학교 부분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의의와 유사한 기술학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두원공대나 폴리텍대 이외에 거기서 하지 않는 그런, 어쨌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학교가 저는 곳곳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경기도기술학교 모델을 가지고 북부나 동북부나 다른 지역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직업학교에 저는 다양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이 과정은 교육청보다는 일자리재단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공교육, 초ㆍ중등교육법 공교육 내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 경기도 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부분 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데 보통 상담을 해서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교로 다 복귀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져야만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때 우리 사회의 사회적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이 발상을 전환하셔서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그다음에 취업 활성화 이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특히 지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일자리재단의 역할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살려서 가능하면 꼭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곳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직업교육이나 어떤 취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전혀 별개로 그냥 있기만 하지, 허울뿐인 거지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학교밖지원센터, 경기도 내의 상담복지센터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고민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그 친구들이 그냥 저비용의 아르바이트, 아까 인권침해 이런 부분들 사실 특성화고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또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 공교육 내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약자예요. 그나마 학교 밖 나와서 대안학교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선택된 아이들이고 행복한 아이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이 가정문제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사회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요. 잠깐 온 걸 보면, 앞서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시리즈 관련해서 마이스터통장 관련한 조건, 3개 다 바뀌었지만 그 조건이 바뀐 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마이스터통장이나 청년시리즈를 기획한 건 일자리재단에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를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설계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통장 이 설계의 근거는 경기도 내 제조업에서는 실제로 구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의 구직에 있어서는 낮은 급여의 문제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 마이스터통장이 생겼어요, 저희 설계 보고로는. 그래서 그게 목적사업이에요, 이거 맨 처음에. 그런데 초기의 목표한 명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1차 모집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지금 계속 조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4인 이상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큰 틀에 그냥 청년복지정책인가. 이건 아니었거든요, 초기 설계의 목적은. 경기도 제조업의 구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제조업을 다녔을 때 또 현실적 문제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어요, 초기 설계에.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 순간의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숫자적 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조건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초기의 목적이 없어졌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후에 대한, 이후 추진할지 안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지금 결과만 보면 마치 그냥 경기도의 전체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급여 보충을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초기에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견 잠깐?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자료가 다 조금씩 틀려서 제가 받은 자료는 최종예산서가 아니라 초기의 예산설명서 자료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16년 9월에 출범해서 17년, 18년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면 플랫폼 관련한 일자리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예산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청년시리즈를 지급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가 만약에 변동돼서 빠지거나 만일 이것이 없었더라면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간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할 정도로 조금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설계할 때도 17억 잡았다가, 물론 그 내용에 범위들을 줄이다 보니까 5억으로 줄었고 그리고 기타 초기의 서버를 아예 매입해서 하려다가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절감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마다 17년, 18년 보면 일자리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에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업로드하는 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업로드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다른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 운영이나 플랫폼 운영에 관련해서 이 정도 들어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에 의해서 아직은 쓰여지지 않지만 만드는 것이 있는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기존의 다른 기관들의 일반적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계속업로드는 하죠, 그런 데도?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 범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는 안 됐는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돼서 아마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2016년도에 주식회사 세미솔루션이 자료상에는, 집행부에서 준 거는 용인으로 다 돼 있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어요, 용인. 그리고 지금 주신 거는 성남시에 세미솔루션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이게 맞나요?

네, 그건 미스프린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 있는 게 맞아요, 솔루션이?

네.

자료가 지금 너무 많이 틀려 가지고, 집행부 거랑. 그런데 그 세미솔루션이 2016년도에 지원된 거 맞아요?

네, 2016년도 지원된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현황이 2009년부터 2016년도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선정일자가 09년 12월 28일, 만료일자가 2011년 11월 27일.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한 것은 이미 우수기업이 아니야. 자료가 맞다면, 주신 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2016년도에 지원을 갖다가 했으면 5년 뒤에 지원을 한 결과가 돼요, 세미솔루션이. 이미 만료가 된 기업을 해 준 결과가 된다 이거죠. 다른 건 다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료가 이게 이렇게 엉망인 자료를 행감자료로다가 내 보내면 위원이 지금 감사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답변까지 제가 받았고 자료상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선. 2018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심의위원회 당시에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참석했습니까?

상반기 심의위원회에는 참석 못 했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참석했냐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그냥 답변하시면 돼, 다음에 또 물을 거니까. 참석 안 했죠?

네.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님 참석했어요?

상반기에는 과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지금 강현석 팀장이 참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감사장이에요. 누가 참석했냐고요, 여기 세 사람 중에서.

강현석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 김태현 정책과장 참석 안 했죠?

네.

당연직 위원장 아니에요, 박덕순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장이긴 한데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에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석 안 했죠?

네.

제가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것은 이러한, 노동일자리정책관 참석 안 하고 김태현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임무를 주든가 대신 대리참석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참석 안 하고, 당연히 부위원장 있겠죠, 부위원장. 대행할 수 있어요, 대행.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순 있죠. 이렇게 정리를, 상반기에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볼 사람들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인증서 현판 걸지, 기업 홍보해 주지, 고용환경 개선해 주지, 육성자금 지원안내 우대받지, 해외마케팅사업 우대받지,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면제를 받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참석을 안 하고 엉망으로다가 이렇게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주문을 갖다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 현장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엿장수 맘대로야. 심사위원 맘대로다 이거예요. 성장성, 사람중심, 기업경영. 도대체 어디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분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다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심사를, 잣대를 들이대려면 정확하게 대야지, 정확하게. 심사위원 재량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인증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이 업체가 꼭 돼야 된다.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세요.

네, 위원님 분명한 지적…….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현장 심사기준을 성장성, 사람중심, 기업경영 그거를 대폭 개선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듭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85쪽에 재단 인지도 및 조직역량 제고로 DID홍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단 사업 및 일자리정책 공감대 확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잡아바, 워크넷, 잡코리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서는 우리 잡아바가 실적을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걸 더 확장하고 진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재단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ID영상홍보네트워크 구축 있어요. DID 61대 설치가 완료됐나요?

네, 61대를 설치해서요.

지금 가동 중인가요?

네, 가동 중입니다.

87쪽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신규로 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에요?

네, 3억 5,000.

2017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2018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도 보면 DID영상홍보콘텐츠 제작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올해 안에 다 완료되는 건가요? 그거 누가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지금 61대인데 100대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떤 우리의 좋은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매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DID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나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가두나 이런 데 되겠지만 한 번쯤은 그리고 중앙이나 그런 쪽에 TV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어떤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보여줘서 한 방을 때려주고 그리고 세세하게 DID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이거를 놓치고 있는 우리 수요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나 어떤 수요자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게 너무 경직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이 지금까지 해 온 그 안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변화를 추구하고 개선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저희 일자리재단의 사업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큰 틀 안에서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DID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의 홍보는 홍보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매체에서 뉴스로 성과나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매체하고는 제가 컨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나고 책임감도 더 가지게 되고요, 어떤 자긍심도 갖게 되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자체가 성과가 눈으로 팍팍 보이는 것보다는 실적이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우리 조직 계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된 것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 중에 158명의 비정규직을, 유기계약직으로 전환이 73분이죠?

네, 7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청소원, 경비원, 버스 운행하시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이거 포함이 됐나요? 65세 이상. 60세 이상이 제한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네요?

이분들은 만약에 그냥 유기계약직으로 계속 유지했을 때 직업이 고용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무기계약직화되면서 나이제한에 걸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기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이제한을 두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봉착이 돼요. 지금 현재 1차 지난해에 하고 2차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올해 5월 31일 자로. 날짜를 정해서 현재 근무하는 자를 하는 걸로 하고 상시근로하고 지속가능하고 이런 기준을 뒀는데 고용노동청에서의 의견은 그 기관에서 협의해서 동일 직종에 동일한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재 그 동일 직종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5월 31일이라고 하는 그거 기준 때문에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일을 하다가. 또 그런 경우가 상실감이나 어떤 그런 게 뭐냐면 5월 31일 이후에 동일한 직종의 직업을 유기계약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아예 애초에 차라리 그냥 정규직으로 앞으로 전환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뽑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5월 31일 커트라인 넘어서 6월 달에 선발되신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 무기계약직은 분명히 정년이란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은 동시에 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유기계약직으로 했으면 매년 갱신을 해서 본인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돼서 오히려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이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기관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와 협의를 해서…….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협의해서 목적과, 원래 이게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요.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고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픈되게, 클리어하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간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는 제안 부분이 큰데요. 조직 기능에 있어서 보면 저는 조금, 늘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어요. 이 명칭은 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용어라고 보여져요. 초기에 이게 합쳐지면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새롭게 이 부분은 명칭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직무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 쪽에는 역량개발1팀ㆍ2팀, 여성새일센터 이건 국비로 내려와서 명칭이 정해진 거지만 사실은 이 명칭으로 보면 여성은 마치 역량을 개발시켜야 되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부분이, 요소가 있다. 그래서 혹시 개편할 수 있으면 역량개발1팀ㆍ2팀보다 좀 다른 명칭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관련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설명에 있어서, 물론 용어적인 정리가 거의 고착화된 게 경력단절여성. 그런데 사실은 남성은 미취업, 그러니까 직장이 없었을 때 단절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여성은 어떤 육아나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단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요즘 조금 트렌드가 경력단절보다는 경력보유여성,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 명칭도 되지만 밑에 세부적인 설명에 있어서까지 경력이 단절됐다라는 것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이런 식으로 좀 용어적인, 용어 자체에서의 성평등한 어떤 기준들이 좀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특히나 일자리에 있어서는 여성은 가뜩이나 취약하거든요. 청년에 있어서도 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들이 상대적인 소외감들이나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용어적인 부분에서까지 마치 역량이 부족하고 단절되고 이건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명칭이라는 것은 내용을 결정하는데 명칭 자체가 성불평등적이면 여성본부의 기본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고려해서 반드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평등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와서 도 집행부도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일자리재단에서만큼은 특히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사업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을 일정 정도 시도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건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공공부문에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적, 의무사항은 아직 이게 다 확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청도 이게 아직 여전히 미흡해요. 여가부에서 그 기준에 급급하게 맞추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몇몇 사업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일자리재단 제한경쟁 입찰계약도 하고요. 수의계약도 하시는데 사실 이 제한경쟁입찰 1억대 넘는 계약을 보면 일자리재단이 사실 경기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서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서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업체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조차도 경기도에 제일 많이 입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기도 업체들이 거의 서울 업체한테 밀려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자리재단에서 어떤 계약형태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기술과 관련해서라든지, 우리 기술학교도 있지만 패션, 3D사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시는데요. 일자리재단에는 능력개발센터가 사실 용인에도 있고 북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패션, 3D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수원여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유산업을 북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한 위치에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북부사람들이 여기 무슨 수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사람들이 여기를 무슨 수로 갑니까? 적어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동부를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재단 내에 있는 각 센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재단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군데에 기술학교처럼 그냥 고정돼 있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데가 공간이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공간이면 굉장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북부에도 보면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수요가 많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자리재단이 갖고 있는 공간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기술과 관련해서 자동차정비를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의 사업소들이 사실 대기업에서 차를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같이 접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술학교에서 배운 기술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전기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기술학교에서도 자동차정비 부분에 계속 기술교육을 하려면 그 지점도 같이 결합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차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워낙 스피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일자리재단도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골고루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진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킨텍스, 오후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