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및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원진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봉 북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근태 기획홍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현 고객지원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중기 재무관리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홍철화 안전기술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성 주거복지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일현 주택사업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석조 도시재생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성진 미래전략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원근 산업단지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일재 지역협력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기협 보상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신보철 판교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성환 북부기획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태호 고양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우현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으로는 거의 100% 다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선서는 23일 종합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주식회사 KSC 다산신도시 4공구 조용성 현장소장 등 3명의 참고인도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춘표 네.

이재영 공공택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영 네.

조용성 다산신도시 4공구 현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용성 네.

바쁘신데도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셨네요.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홍균.

들어가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홍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병현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중기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병성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정일현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구재용 행복주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동탄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원근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지역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이기협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북부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계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조 6,532억 원입니다. 공사의 사업 업무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임대 및 관리,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등 위탁사업입니다. 조직 및 기구는 현재 5본부 20실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이며 9월 말 기준 현원 47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8월 추정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1,829억 원, 부채는 5조 5,216억 원, 자본은 3조 6,613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161%에서 10.2% 감소한 150.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22.5%인 8,238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시사업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약 475만 ㎡ 규모로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은 9월 말 현재 평균 공정률 97%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기반시설공사도 광역도로 외에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경공사는 평균 공정률 66%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직접건립 7개소, 교육청 위탁 4개소 등 총 11개 교가 추진 중입니다. 입주시기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현황은 9월 말 기준 공급대상 토지 630필지 중 78%인 490필지를 판매하였습니다. 2단계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H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동탄2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간의 부지조성공사 평균 공정률은 99%이고 조경공사 평균 공정률은 80%입니다. 조기 사업준공을 위해 당초 준공일정을 앞당겨 모든 공사는 19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직접건립 4개 교, 교육청 위탁 7개 교 등 학교 건립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우리 공사의 사업구역 내 입주에 맞추어 불편사항 사전 파악을 위한 입주지원간담회, 입주지원안내센터 운영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개장 예정이었던 호수공원은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7개월 앞당겨 지난 8월 조기 개장하였고 호수공원 내 공공장터를 추진하여 사회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공급현황은 토지 1,099필지 중 430필지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시 LH공사와 공동사업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우리 공사 사업구간 공정률은 현재 89%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서정리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 실시계획 변경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는 19년 12월 최종 사업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의 핵심인 의회와 도 신청사는 경기도 위수탁사업으로 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 신사옥인 융복합센터는 지난 18일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지적 및 검토 요청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 신청 전 보완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시에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방송ㆍ영상ㆍ문화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도ㆍ국토부ㆍ고양시ㆍLH와 함께 일산 신성장 거점 MOU를 체결하고 금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이후 인허가를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구역지정 후 내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조사설계,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안양시에는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양 관양고,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16년 3월 LH공사가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사가 인수하여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1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양고ㆍ인덕원 사업은 역사 주변의 신거점 형성 및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양고는 금년 12월 GB해제를 거쳐서 20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인덕원은 금년 12월 GB해제 신청을 하여 21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6년 10월 도ㆍ공사ㆍLHㆍ광명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일부에 공사와 LH가 각각 2개 사업지구를 양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사업부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지구 외 도로 5개소 확장 또는 신설을 위한 재원분담을 광명시, 시흥시, LH와 협의하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흥사업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과 산업종사자들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분양성 제고를 위해 신안산선 신설 가칭 학온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 역사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공사착공하여 공사 담당구역의 경우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6월 주민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공사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지조성사업은 L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판교와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역은 11월에 준공목표이며 2구역은 내년 3월 공사착공 목표입니다. 지난 9월에는 산업용지 27필지를 48개 첨단기업 및 선도벤처기업 등에게 성공리에 공급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자율주행 등 신기술 보유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공간 제공과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87%입니다. 지능정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기업 등 4차산업 위주의 신성장동력 기업에게 산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4차산업 선도기술 보유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임대하여 정부 정책 및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집적하여 글로벌 진출 허브공간을 구축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금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금년 5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형 근로자 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경기행복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2구역은 21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BIX는 환황해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해 평택항 배후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분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 끝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지공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천BIX는 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특화한 산업단지로서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7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폐수처리시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 집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 산업단지 승인, 19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까지 총 5만 1,000호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분양 주택사업은 현재 다산 진건 B5블록을 포함해 총 1,950호를 건설 중이며 22년까지 1만 453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형 임대에는 국민영구임대, 공공임대, 경기행복주택,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영구임대는 최장 30~50년 임대주택으로 현재 안성 공도와 하남 풍산에 2,333호를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광교 실버, 지금 A1블록 등 4,412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10년 또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14년 공급한 김포 한강은 임대관리 중이며 건설 중인 다산 진건 A4블록 1,394호의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4개 블록과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총 4,367호는 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주변시세 60∼80% 수준의 임대주택입니다. 21년까지 33개 지구 1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18년까지 총 431호 입주 예정입니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노후건물을 매입ㆍ철거 후 신축하여 주거와 상가를 취약계층에게 인근 시세의 30%까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부천, 의정부, 오산 등 지역에 70호를 19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재건축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공사에서 85㎡ 이하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5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350호를 추진하여 현재 2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 사업은 재건축 정비구역 내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4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08호를 공급 중에 있고 51건은 계약체결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차형 임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 8,5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8,35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2,400호 추진 중이고 현재 2,012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보증금 지원형 전세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햇살하우징, G-Housing 리모델링,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도시재생마중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등 22년까지 총 3,89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자에게 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69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134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자가주택 소지자에게 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5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 23호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호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7호를 지원하였으며 18년에는 현재 43호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마중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등 개보수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택 269호와 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18년에는 총 9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탁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공급업무를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9월, 21개 용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연인산도립공원 공사,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산단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포천 고모리 디자인산단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있어 사업성 개선방안을 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수탁은 하남시의 하남선 복선전철 부지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부지 2건으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업무수탁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은 16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위수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경기도형 재생사업 관리, 국토부 뉴딜사업에 대한 시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18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 “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5년 이후 10억 원 이상 63건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비리신고제도 신설, 평가절차 관련 규정 정비 등 내부제도 및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신입사원 15명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도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 기용을 통해 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리스크 저감을 위해 환경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도내 미세먼지 발생 억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문화를 확립하고자 고객 애로 청취 등 감성패트롤을 운영하고 취약현장에 지킴이 운영과 주민합동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거, 교육 등 환경 개보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16년 12억 5,000만 원, 17년 14억 7,000만 원, 18년에 20억 4,000만 원의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꾸는 공부방, 장학사업, 희망키움펀드 등 사회복지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2018년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지수 개발, 주거복지사 양성 등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이 달 제1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경기도 대표공기업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안 및…….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도 좀 해도 될까요? 지금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벌써 두 차례 이상 보고받은 거고요. 그래서 서면 본 걸로 하고요. 그냥 질의부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업무보고가 이 책자에 전체적이고 자세한 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도 받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위원장님, 자료만 받고.

잠시만요.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 제가 자료요구 받을 테니까 일단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시공사 본질의에 앞서 다산신도시 4공구 조용성 현장소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 하에 참고인으로 부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참고인으로 오신 조용성 현장소장님이 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참고인으로 오신 조용성 사업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 질의부터 간단히 받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하여간 바쁘신데 참고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분의 위원님, 아니면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이창균 위원님, 자료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자료부터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자료 좀, 자료요청이니까 뒤에 간부님께서는 메모 좀 했다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달전지구 관련해서 최초 기안자랑 업무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그 내용, 최초 기안자가 누군지부터 해서 최초 기안했던 그 문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내용에 토지비와 조성비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26억 손실에 관한 내용,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당성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보고서를 제출, 달전지구에서 네 가지, 최초 기안자 업무지시 어떻게 됐는가, 사업비 내용, 토지비ㆍ조성비 그리고 세 번째 26억 손실내용 세부내역 그리고 네 번째,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네 가지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임하셨지만 두 분을 샘플로 한번 받아보려고 해서 사장님 관련해서 2017년 1월 9일 영수증 원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2018년 9월 21일 원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확히 자료요청 들으셨지요?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관련해서 금액이 큰 건이 2건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참고인 죄송하지만 자리로 해 주시고요. 우리 부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자료요청 좀.

2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1,000억 원 건, 삼성소송 건이지요, 그게. 그리고 235억에 대한 것, 올해 1월 4일 날 돼 있는 거,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도 소송 중이지요? 235억 건. 이거 부당이득금 아닌가요? 민사 되어 있는 거, 1월 4일 거.

몰디브 말씀하시는 건…….

아니, 지금 자료제출한 것 중에, 1ㆍ2차 자료 중에 26페이지에 보면 연번 198번 돼 있는 거 있지요?

네.

그 2건이 가장 큰데 이 소송 건에 대한 것,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노조 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6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는 게 있나 봐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내용으로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뽑아서 그 후에 혹시 추가되고 변경된 게 있으면 같이 노사와 그동안에 대화 나눴던 거, 노사가 저렇게만 하지 않고 중간에 노사가 공사를 상대로 회의했던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저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얼마만큼 회의가 진척됐고 회의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청이지요?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저는 1건인데요. 최근 5년간 경기도시공사가 업무수탁한 현황하고 수탁조건, 수수료가 나오게 자료 좀 만들어, 수탁조건에 수수료의 가부여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원가 및 광교신도시 사업비 사용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광교신도시 시행자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회의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매각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자산내용이 어떻게 됐고 가격은 얼마에 매각을 했고 구매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매각을 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얘기하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최근 10년간 매각자산에 대해서 자산내용하고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구매자, 누구에게 팔았는지, 그거를 구매한 쪽은 어딘지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채용 관련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각 채용 건별로 내부결재 받은 계획문서하고 다음에 공고문, 접수심사자료, 채점표 등 순위와 당락을 결정한 근거가 포함된 문서 그리고 채용 결과, 이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관련규정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내ㆍ외부 감사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 결과 조치보고서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시공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 지금 계신가요? 없으면 추가로……. 그걸 확인을 해 주세요.

뒤에 계시는데 자료요청을 하셔야 돼, 위원님.

아니, 그 인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아, 인원이요?

안 되면.

아까 뒤에 일어서신 분이 누구시죠?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 기획홍보처장, 고객지원처장, 재무처장을 역임한 처장들 현황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LH공사 출신 직원명단, ROTC 출신 직원명단, ROTC는 기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본 위원에게만 주시고 행감이 끝나면 반납하겠습니다. 개인인사기록카드를 보시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6년 12월경 경기도시공사 최 모 사장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블라인드 앱에서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명예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지출결의서, 해당 부서 간에 오고 간 협조공문 문서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직원 배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필재 부장, 두 번째 노조 김민성 위원장과 노조 임직원 4명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다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부사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태껏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두 번 다시 자료요청을 안 하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뭔지 정확한 자료를 16부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지금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한테만 보여드리고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산신도시에서 오신, 그리고 또 한 분의 다산신도시에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현장소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강기영 소장님이시죠?

위원장님, 시작해도 됩니까?

네.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4공구 관련해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성 현장소장님이시죠?

조용성 네, 맞습니다.

4공구의 기반시설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조용성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 전체.

조용성 네.

그러면 강변북로 쪽의 금성주유소 앞 도로 확장과 토끼굴 확장 그다음에 지금푸른물센터 바로 앞의 도로 그다음 수석1통 토끼굴 입구 이 네 가지 현장 부분은 코오롱건설 현장소장님이 담당하나요?

남양주 출신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현장소장님이시죠, 강기영?

조용성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사장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질의에 앞서 제가 한 2~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사장님 궐위상태라고 하지요, 궐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감사중지가 돼 있는 상임위가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어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LH공사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부 차원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경기도시공사 외에 국가 공사로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최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경기도민의 대표되는 경기도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권한까지도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나갈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대치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을 도민이 좀 알고 문제점을 의논하자는 뜻에서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나마 나오시지 않고 또 한 분만 참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경기도시공사는 사장님이 궐위상태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미루거나 또 처장님이 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장이 안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명심해 주시고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고 다 끝난 다음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안양 출신의 심규순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출신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책자 이거 인쇄하는 데 어느 정도 들지요? 책자 인쇄하는 인쇄비가 어느 정도 드냐고요?

글쎄, 제가…….

이거 반으로 줄이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책을 다 하고 노트북에 정리를 하고 오는데 또 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주택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주시고 종이 없는 회의를 많이들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낭비, 저는 지금 뒤에 놨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다 이미 배부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 좀 절약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건데 노조에서 경기도청 정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약자편입니다. 노조편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또 심도 깊게 짚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아까 들어오는데 딱 틀었는데 노동가잖아요. 잠깐 틀면 좋은데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철저히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아세요? 올해 몇 명 했는지?

올해는 아직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이세요?

계약직은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갑작스런 질의인가요? 노동법에 의하면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유공자 채용현황 답해 주세요.

지금 장애인 채용현황은 저희가 법적인…….

8%지요? 3~8%지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에 몇 %인데요?

자료를 좀 보고…….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았잖아요, 도정질문할 때. 제가 나올 때는 이거 또 질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장애인 고용현황은 19명입니다.

유공자는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현재 2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9명. 8% 되나요?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2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들어오기 전에 “행정감사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장과 감사가 없는 행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택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제가 예산심의, 임시회의 때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홍균 직무대리께서 답할 것은 아니지요. 강력히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도 많은 도시공사에 사장과 감사가 없이 임시회의도 했고 또 감사인데 아직까지 채용을 못 했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다 책임질 거죠?

지금 늦어지는 사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조속히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가 해야지요.

저희가 절차를 거쳐야 임용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절차를 왜 안 거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건 얼른 해야지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음벽, 방음터널 공사가 최근 3년간 얼마인지 아세요? 몇 곳에 예산.

글쎄, 광교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다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방음벽에 대해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사업자가 와서 이의제기, 이렇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적용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보내서 될 수 있는 한 친환경소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가서 얘기해 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담당자 누구세요? 잠깐 나오세요. 다산. 얼른 나오세요. 시간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관련 단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직접 답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직책이 되나요? 답변할 직책이 되나요?

네, 출석요구자이기 때문에.

다산지구의 방음벽, 방음터널에 대해서 입찰공고했습니까?

다산사업단장 이환용입니다. 먼저 위원님 찾아뵙고서 설명드린 이후에 아직 별다른 발주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그분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방음벽, 방음터널을 공사하는 데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검토를…….

그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제안하는 사업.

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격 경쟁력 부분에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같아서”잖아요. 같은 것은 아니고요. 방음벽이 우리가 여태 말하는 소음이나 공해를 이렇게 방음하는 게 아니라 방음벽에 태양열을 넣을 수 있대요. 신생에너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이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이 제안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거 다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민감한 부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사건이 계속 도시공사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어느 국회의원이 거론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국정감사 이후에 논란이 돼서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금 조사담당관실에서 현재 특별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지적하면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거 우리가 맨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했어요. 특위구성까지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도의원이 지적하면 일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7월 30일 날 저희가 특별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특별신고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2건 들어와서 가해자가 3명으로 추정이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아, 피해자는 누군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하는 시간이 좀 소요됐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이 경미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정하기 애매한 사안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적 비위행위로 하여 예외 없이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사 그것을 조사하는데 언제쯤 끝나요?

글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 조사…….

도의 조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요?

네, 저희가 소청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일체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다가 특별감사가 착수돼서 모든 서류를 거기에 인계해 줬습니다.

이거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했던 법계사 제척한 부분 거기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경사지가 좀 급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상당히 반대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냉천지구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따 추가질의할 건데 냉천지구에 대한, 지금 현재 900세대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나 공사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부위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법계사 부분은 우리가 공원화해서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좀 힘써 달라는 도정질의를 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도정질의 안 보셨나요?

그럼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저쪽에서 공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어차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사장님,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 되시지요? 서 계시면 내가 불안해서 진행이 안 돼. 좀 옆에 앉아 계시든지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해야지 하루 종일 서 계실 건가, 거기?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산 출신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에서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동2에서 모 주민분이 민원 넣으신 증거물 찾으시려고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했던 보도자료도 봤고 현재 광교사업단에서는 자발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잘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를 먼저 칭찬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나왔던 바에 의하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용인 중1-113호 도로에 166억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액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이익금 관계는 지금 도, 수원시, 용인시 이렇게 다 분담을 해서 갖게 돼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PPT 자료 좀.

자료 준비한 것 얼른 올려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사가 좀 오보가 났더라고요.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광교조성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사업비를.

그런데 그것이 공동으로 송전탑 이설관계 그다음에 수원민자도로 추가지원에 따른 수원시분 그래서 아마 그 관계 때문으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저 보라색 부분이 광교지구이고 저 빨간선이 이번에 방음터널로 도로를 하는 것에 166억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1-113호 도로는 광교의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그 사업은 광교공동사업협약서 7조에 의해서, 공동시행협의에 따라서 아마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가능한 건데.

가지선에 불과한 도로가,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그런 도로들이 광교의 조성비로 사용되는 것에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와 경기도 공공택지과의 답변에 따르면요. 용인 중1-113도로는 사업추진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4자 협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4자 협의가 법적근거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그것이 166억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맞고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회의 사업결정으로 그렇게 된…….

그 사업결정이.

12년 4월 6일 날.

국토부나 상위법에 어긋나도 그렇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166억씩 광교 주민의 혈세와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지급하셔도 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광교사업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것이 그거와 연결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2년 4월 26일 날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원안 통과돼서 166억 의결이 돼서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도 어쨌거나 광교 주민들의, 광교개발이익금이든 조성비든 광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광역교통개선책도 아닌 그냥 가지선에 불과한 그런 도로에 광교 조성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다음. 이것 그냥 넘기세요. 다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113도로가 70억 5,0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는데요. 나머지 돈의 행방은 어떻습니까?

총 지원금액이 166억이고 그다음에 기이 납부한 금액이 57억, 2014년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납부한 건 70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66억 전액을 지금 지원한다고 기사에는 나왔고.

지금 잔액은 38억으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166억에, 70억에 낙찰됐는데 33억 잔액이 남았다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까지 57억을 기이 납부를 했고 그다음 2018년에 70억을 납부해서 38억이 잔액이…….

그런데 공사가 70억에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회수해서……. 나머지 70억 외에는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한 90몇 억 되는 돈은 토지보상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광교단장님?

네.

단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면 부사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지금 저 사진.

광교종합타운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대신 답변…….

단장님, 저 사진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파크자이 있는 부근.

네, 그렇죠. 광교의 웰빙타운 부근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빨갛게 원으로 된 가지선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저기가 왜 표시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광교의 웰빙타운 부근에 도시공사가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을 한, 동그란 부분이 그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반방음시설로 해서 3, 4차로만 방음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서 지원금이 수원시까지 포함해서 1,400억을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방음벽으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 부분을 반방음시설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고 저 부분은 도로공사 주관하에…….

본 위원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저 반방음터널이 끄트머리, 끝에만 해서 주변이 다 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소음이 울려서 그 주변의 아파트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가지선 보이시죠? 저기는 지금 민자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민들이 수원시에 몇 건이나 민원을 제기했는지 아십니까? 수원시의 역대 최다 민원…….

양철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1분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보충질의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신다면 1분만 시간…….

하세요.

민자도로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수원에 3,600건의 민원이 들어간 사안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은 “수원시에 문의해라.” 이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한 걸로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런 3,600건에 대한 광교 내에 있는 민원들도 해결을 못 하는 상태에서 가지선에 불과한 용인의 중1-113에 166억이라는 비용을 지원한 거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자료가 오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주요내용은 빼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은 잠시 들어가셔도 좋고 실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실장님, 사장님이 공석상태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계셨으면 그냥 사장님한테 질문하고 끝나는데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들을 바에야 실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실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실장님, 크게 말해서 공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잘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쓰여진다고 보십니까? 뭐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이춘표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룰에 의해서 잘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나 확인하는 우리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실에서요.

이춘표 실에서의 업무추진비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요. 여러 가지 공기업 평가라든지 여러 그런 채널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확인 계통들이.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춘표 네, 그런 계통으로.

재단이거나 이럴 때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나 집행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꼼꼼한 감시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공사가 되면 실에서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내용은 이따가 확인을 할 것이고 실장님께서는 내용이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춘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있습니다, 현물출자. 7,900억이라는 큰 현물이 우리 경기도에서 공사로 가게 됐어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춘표 네.

당시에는 답변할 수 있는 재무처장?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홍보처장은 잘못된 허위보고를 하고. 제가 허위보고는 이따가 또 다시 제대로 따질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사에서 그 재무상태에 대해서, 현물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로선 좋았어요. 현물 받아서 그걸 자기 자본금으로 써서 다른 큰 사업들, 동탄이나 큰 것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다행인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사업이 진행될지 재무관리상태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갖고요. 사실 저도 저희 행감 질문 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광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관광문화단지. 그래서 제가 다시 위원님 지적 이후에 판단을 해 보니까 적시에 현물출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이춘표 저희가 이런 요로의 전문가들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위촉은 안 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 시 예를 들어 10억, 5억 이런 것 보낼 때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7,900억이라는 게 이동할 때는 이거는 당연히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표 네,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이라 하는 게 맞습니까, 부사장님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편리한 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부사장님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장님이 없다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 질의를 했고 현물출자를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때 첫 저희 상임위 보고할 때 부사장님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이 보고를 하시다가 재무처장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금이 얼마 나왔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뒤에서 쪽지를 받아서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 당시에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나가는 게 있느냐 하니까 당당하게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그랬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위원 앞에서, 여기 다 보고 계시고 첫 질의였는데 당당하게 없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그거 확인 되느냐?” 그래도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 구도가 문제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내용을 모른다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향후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놓고.

제가…….

부사장님 들으세요. 그 뒤로 와서 여기 많은 사람들 계시지만 한 번도 보고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위원이 지적하는데 당당하게 허위보고해 놓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죄송하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술자리 때 몇 번 들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얘기를 하든가 내용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하는데 그냥 그때 넘어가기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분께 참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허위보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정정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실수로 치부해 버려요. 누가 여기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말만 했다가 잘못되면 혼나는데.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야죠, 부사장님. 그런데 첫 보고 말고는 우리가 보고받을 일이 없었어요,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대로 보고할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 바빠요. 부사장님, 우리 위원회에 잘못된 보고했고 기사 나갔고 제가 지금 몇 번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정식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부사장님께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상으로 잘못된 보고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과는 제가 여러 번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위원들 넘어가면 그냥 그때 끝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그때 보고가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조세감면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50%까지는…….

착각이 아니고요. 내용을, 일단 첫 번째는 재무도 모르고 기획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첫째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두 번째, 그 현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의 실수 갖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900억이나 현물을 받았을 때 이걸 자기자본으로 써서 향후에 몇 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서서 내용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계획조차 없었다니까요. 제가 개인 사과는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가 보고됐을 때는 정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위원들 보는,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없다고 당당하게 해 놓고 그 후에 잘못된 선례는 얘기조차 없어요. 위원하고 해보자는 겁니까? 권락용이 성남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못 들으셨나 봅니다, 부사장님. 잘못된 거 시인하고 개선하면 저는 뭐라 안 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똑같기 때문에 실수가 있으면 바로 정정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잘못된 걸 모르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자구노력을 하셔라, 잘못된 게 있으면. 그리고 빨리 보고하셔라.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급한 거 있을 때는 저희한테 미리 연락하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넘어가요, 기름칠처럼. 미리 아니까. 그런데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감추고 피하고. 제가 비겁한 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허위보고는 더 싫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알면 돼요. 뒤에 보고받으면 되고. 근데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 위원도 끝까지 합니다. 성깔 더러워요, 권락용 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번을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구노력을 안 하니까 계속 떠드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부사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공직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따끔하게 가는 겁니다. 돈이 7,900억이에요. 거기 세금이 80억 나왔고요. 80억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공사 보고받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고받을 일이 없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로 지금 시간 다 갔어요. 달전지구랑 업무추진비 자료 언제쯤 옵니까? 지금 취합하시는 분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주셨어요?

권락용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 많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구두상으로 먼저 얘기했고 이 자료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만 사장님께 물어보죠. 이번에 제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쭉 받았더니 시간을 빼놨어요. 그래서 시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뭘 교묘하게 확인을 못 하게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 감사 추진비에 인원, 상대방하고 유관기관 누구누구 외 3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몇 명 정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명 적는 건 누구예요? 쓴 사람이 적습니까? 부사장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사장님 거 얘기해 보세요. 부사장님이 식사를 했어요. 5명하고 식사하면 그 외 몇 명 이름을 적습니까, 아니면 “외 몇 명”을 그냥 적어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 몇 명”으로 그냥 그렇게.

부사장님이 써서 드립니까?

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누구랑…….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 줘요, 아니면 부사장님이 직접 몇 명까지 적습니까?

몇 명까지는 적을 경우가 있고 그냥 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전부 허위라는 얘기네요. 저한테는 지금 누구누구 외몇 명, 누구누구 외 몇 명. 자료 이렇게 두껍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명하고 식사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사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끝까지 거짓말하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 써 있는데 이 몇 명 누가 적습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떻게 바쁘면 그냥 내역을 추진부서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진부서에 넘겨준다는 건 누구입니까? 카드사용자입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비서예요, 누구예요?

비서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 취합할 때, 낼 때는 이 자료 어떻게 만들어서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출과정에서…….

권락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시간배정…….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지출과정에서 몇 명이 참석했는가, 그런 거 제가 쓰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본부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명을 쓰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바쁠 때 넘겨주면 그냥 알아서 쓰는 경우가, 몇 명으로 추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외 몇 명” 이건 정확한 겁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요. 아니면 이거 틀린 자료입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홍균 부사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땡큐의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 화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양해하고 그런 자리가 돼서 도시공사 발전과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수탁업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도시주택실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내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수탁을 2019년 3월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통 위수탁업무는 도의 협의과정에서 들어가는데 그 위수탁업무가 사전에 논의가 되어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그것이 저희 위탁사무로 올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얘기하면 이게 길어지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절차를 지켜야지 예견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여전히 그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도에서 수탁업무 주면 거기에 대한, 특히 업무수탁 관련이겠지요. 자세하게 파악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 편들려고 이거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깐 보면…….

김태형 위원님, 잠시만요. 이창균 위원님! 지금 행감 중에,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지. 아니, 그렇게 행감 하는 데 와서 보고를 드리고 있어. 계속 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수탁업무를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이춘표 실장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유지, 서울 같은 데는 시유지가 되겠지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유지 관리를 현재 경기도는 아마 회계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재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만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H에다가 완전 턴키로 용역 수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성이 있나 없나. 서울 시유지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잘 사용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적정하게 주거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도, 지금 제가 도유지 자료요청을 안 할 건데 도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나열식으로만 쭉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 사업계획 수립 같은 게 제가 잘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던져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업무협약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수탁받아서 진행하시고. 그럼 경기도시공사도 아까 말씀대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되는 사업지구들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다산 그랬고 동탄 그랬고 거의 끝나가는 거라 앞으로 그런 데 막 찾고 되게 복잡할 텐데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땅 같은 게 일단 사업절차가 좀 간소화됐지 않습니까? 수용 같은 게 아무래도 용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춘표 실장께서 나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본질의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벌써 반 이상 지나갔네요. 아침에 다들 여기 저희 위원님들하고 오실 때,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경기도시공사 직원들, 노조에 속한 직원들이 도청 앞에서도 요새 계속 데모를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와서 피켓팅 하시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절박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받은 유인물을 보면 제목은 “방만경영 근절과 조직 정상화를 위한 직원들의 외침” 그래서 현 상황이 몇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는데 중간에 보면 억약부강의 고착화, 이재명 지사는 억강부약의 정책을 펼치겠다 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반대로 하고 있다. 좁은 승진문으로 부당지시가 늘고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15년도 단체협약하고 16년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이행이, 합의를 해 놓고 이행은 안 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인 것 같아요.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좀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어떻게 생각을, 노조의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조가 이렇게 아침에도 피켓시위도 하고 그러는 원인은 당초 4급에서 3급 승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속승진이죠. 네, 알고 있어요.

근속승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5급에서 4급은 30%를 직원으로 통합정원으로 해서 관철이 됐는데 4급에서 3급은 부장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정원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가 아니고 지금 노조에서 말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했고 2016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해서 16년 6월 16일 자로 노사협의회 할 때 의결한 제3호 안건에서 연말까지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5급, 4급 근속승진은 30%, 4급ㆍ3급은 20% 해서 개정을 추진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얘기도 들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의결까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노조하고 계속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지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랬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억약부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인사규정이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직급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1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부장 승진하고 특1급 가는 과정에 규정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연수도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공사 3급은 18년에서 23년 정도 걸리는데 특1급 본부장 가시는 분들의 근무연한 따져보고 하게 되면 채 얼마 기간이 안 돼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특1급 본부장 간 분들은 승진개념이 아니고 직종전환이 돼서 승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시공사 주장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종이 전환되면 아예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슷한 제도가 임금피크제도가 있을 거고 아예 퇴사를 하고, 퇴직하고 별도의 개방형이나 어떻게 임용절차를 밟아서, 전문직종으로 변환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급수 높고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는 승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들이 봤을 때 승진이거든요, 직종전환이 아니고. 승진의 폭은 넓게 열어놓고 밑에 실무자들은 열심히 고생했는데 10몇 년, 20년씩 걸려도 급수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얘기하고 그냥 오전 질의는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 공사에 비해서 승진이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승진이 늦기 때문에 4급에서 3급을 20%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자, 근속승진을 시키자. 그것이 단체협약으로 해서 협의한 사실이 맞고 이것은 사실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막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3급까지 다 직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처장까지는 1급, 부장은 2급 이렇게 직제를 조정해서 남은 3급으로 해서 조정하는 대팀제가 같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팀제 얘기 나오죠.

대팀제가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 대팀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부서를 슬림화를, 통합해서 줄이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시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SH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거기도 3급까지 통합정원으로 운영을, 저희들처럼 근속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급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통합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개선해라 이런 또, 그 와중에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도와 노조의 요구사항을 3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춘표 실장님 나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힘드시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조원들. 어떻게 보면 힘드시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향후에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고 노조원들이 고생 안 하고 해서 도시공사 발전과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할 의욕이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오후 질의에 다시 사업내용 같은 것은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우리 뒤쪽에 계신 간부직원분들, 자료를 전달하려면 이 앞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이 앞으로는 나와 주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직원 뽑은 적이 언제지요?

작년에 뽑고 금년에는 15명을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뽑았습니까?

작년에 15명 채용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였었지요?

저희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100 대 1 이상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105 대 1, 아니…….

됐습니다. 요즘에는 유례없이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 같은 이런 직장을 밖에서 취준생들이 뭐라고 부르죠? “신이 내린 직장, 꿈의 직장” 그렇게 부르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에…….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자부심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기간이라 그렇지만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적이 왜 이렇게 많으며 꿈의 직장에서 왜 저렇게 갈등 때문에 감사장에도 이렇게 하는 날까지 노조가 외칠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신적 해이에서 온 것 아닌가. 뭐 걱정이 없죠. 정년 보장되지 돈 많이 주니까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지. 그다음에는 뭘 원하겠어요? 직원분들 그러면 사기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피켓시위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직원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시공사는 하시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구성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건설원가와 분양원가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보시죠?

건설원가는 저희가 공사비에 관련된 것이고 분양원가는 택지비나 기타 간접비 다 포함해서 공개…….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원가는 왜 공개하며 분양원가는 왜 공개하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차원에서만? 공사원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할 겸 그리고 집값도 안정화시킬 겸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원가 공개함으로써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반하는 역기능도 있을 텐데 아주 짧게 설명하시면?

순기능은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제대로 수요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업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그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항목 외에 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아니면 도지사가 하는 정책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우리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전문가가 아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2018년 9월 7일 자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관련된 보도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26% 일반 타 기관보다 비싸다 이런 것 있었죠? 보도 알고 계시죠?

네, 보도돼 있습니다.

그 보도가 왜 나왔죠?

사실 기준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공개한 사항들은 건설원가만 사실 공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접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그 차액이 26%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경실련에서 언론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해명이 맞다, 이해가 간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석연치 않다. 왜 투명하게 못 하고 부풀린 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개를 하면서 언론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경실련에 찾아가서 정확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왔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했냐 안 했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겁니까?

거기서 이해를 한 것으로 지금 주거본부장이…….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원가와 민간기업의 원가는 어떻습니까, 공개한 원가가?

어차피 민간의 원가도 시에서 분양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실제로 된 사항들로 분양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민간 원가와 저희 원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하고 또 수익을 감안해서 일반은 좀 높게 분양원가를 정하고 있는 걸로…….

경기도시공사의 존재 이유가, 가장 큰 이유 두세 가지 대보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를 비롯한 고위 정책담당자들 철학이라든지 사명감, 윤리성 이런 것들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감사 진행되는 걸 보면 허점투성이에 나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지적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전에는 어떤 정신상태로 일하시나 물었는데 오후에는 각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꽤 많이 짓고 있죠?

네, 짓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가에서 안전관리특별대책으로 들어갔고 안전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걸로 그 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축현장에서도 그렇게 바뀐 것 많죠?

네.

그런데 그게 아마 소급적용하기가 어렵죠, 법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전에 지었던 거라도 필요하다면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세워진 도시공사라면 보강할 게 있으면 먼저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수문 위원님, 마이크 좀 올려서. 소리가…….

안 돼요. 지금 아마 스피커랑 가장 가까워서 그런 모양인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잡고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국감에서도 보면 LH에서는 꽤 많은 주택이 20년 이상 낡은 것으로 밝혀졌죠. 아마 경기도시공사 사업에서 진행됐던 공공임대주택도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전체현황에서 파악을 좀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소득층에 있어서 좀 낮으신 분들이 일단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 높게,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높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서 화재가 있었고 특히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런던도 공공임대주택이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난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법 이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특히나 사업장 전반에 있어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매뉴얼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마이크 키셔야죠. 특히나 20만 호 건설을 제7기 이재명 지사께서 외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만 호 짓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달리다 보면 특히나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안전 이런 쪽에서도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 몫이 5만 2,000호인데요. 1만 1,000호는 공공분양이고 4만 1,000은 임대주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해도 되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여기 행감을 했고 다시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걸 다시 지적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잦은 설계변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사업비 자체가 거의 5,000억에 도달했어요, 설계변경 이후에,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특히나 이런 설계변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설계변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여건에 맞게끔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현장여건 이 정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설계변경은 처음에 설계가 아예 잘못됐다는 건가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때는 설계변경할 일이 없겠지만 수시로 그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해서.

건설현장에서 그런 것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왕왕. 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의 사업들도 그걸로 인해서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특히나 공사영역에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자문위원회 설계변경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남양주 건 같은 경우 대부분 뭐라고 써 있냐면 그쪽 지역이 좀 유독 그래요. “현장여건 반영”, “현장여건 반영”이 지금 꽤 많이 나오네요, 뒤에 보면? 자료제출한 111페이지 이후에 보면 다 그냥 “현장여건 반영”으로 돼 있어요. 자료요청할게요. 현장여건 반영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쓴 건에 대해서 다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변경에 대해서 묵인하고 계신 것 아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제기 건이 되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도 많고 작은 것부터,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엄청 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것 아까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도 저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시됐던 삼성 건 있죠? 삼성소송 건은 저도 2년 전에 현장도 한 두어 번 가봤고 그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적영역에서 지원이 됐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조성원가 부분이에요. 조성원가 부분이 다른 곳보다 다르게 적용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이 건이 잘못되면 전에, 2016년에 완공돼서 정산이 거의 끝난 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있던 모든 사업들도 다 똑같은 건으로 저는 소송이 온다고 보여져요. 이 소송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단일기업으로는 수도권에 이렇게 사업을 내준 것도 엘지필립스 건 이후에 아마 최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진입도로라든가 기타 수용되면서 발생하는 도로, 여러 건들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자료로만 한 2,800억 이상을 삼성에서 공공영역으로부터 지원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럼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다른 지역, 그 옆에 더 여건이 좋지 않은 포승2지역보다도 조성원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면 지금 고덕산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곳에 입주가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도시공사에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2년 전에 같이 행감도 했고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많이 해결해 드렸어요,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사업을 잘 진행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잘못하면, 잘못 결론이 나면 삼성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제가 중대하게 보여지고 이걸 제가 보니까 1,000억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건 일부소송이더라고요.

네, 또 추가로 있습니다.

다 하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이익 냈던 모든 1년 치 사업비를 거의 쏟아붓는 건데. 이건 제대로 좀 대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이렇게 됐다면 아마 로펌들이 훨씬 좋은 로펌을 동원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된 로펌을, 변호사로 아니면 청구소송의 상대자로, 파트너로 진행하기에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거는 아주 전사적으로,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사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서 문구 해석의 차이를 갖고 조금 저기한데 그 문구는 공통적으로 쓰는 문구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큰 소송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수상을 했고 이번 달에 주거복지문화대상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항상 AA등급 받고 계시죠?

네.

AA등급 받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자료를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지금? 그 등급에 맞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런 데에서 보고를 받다 보면 미진한 게 많습니다. AA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전국단위에서 가장 훌륭한 공사라는, 가장 들어오고 싶은 직장이라는 도시공사에 걸맞게 이런 상 받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것 아니죠?

네, 직원들과 합심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전체 공사의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른 공사에서 차용해서 쓸 만한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 있는 도시공사들이 작은 도시공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는 게 경기도시공사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매뉴얼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더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오전 마지막 질의를 이필근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행감장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원1) 위원 행감준비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원1) 위원 경기도시공사 이홍균 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냐고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창립멤버로 입사해서 올 3월에 명예퇴직하였는데 지난 20여 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1997년 12월에 창립해서 경기도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지금도 도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립한 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는 것 같고 좋지 않은 적폐와 불합리한 부조리, 잘못된 관행도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도시주택실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 20여 년 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노조임원들 4명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출석요청 안 하면 안 돼요.

(수원1) 위원 다 직원이기 때문에.

네, 직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기하고 계셨네. 나오셔서 자기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 김민성입니다.

또.

부위원장 조형국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정책국장 박진성입니다.

노조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신 노조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민성 노조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내 몰지각한 일부 실ㆍ처장들 몇 명이 똘똘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여 인사정보 독점, 인사에 관여, 자기들끼리의 주요보직 독점, 직원들에게 줄 세우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파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럼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지요?

네.

(수원1) 위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내부에 회전문 인사도 좀 심각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고객지원처장님 그리고 기획홍보처장님 이분들이 05년도에 입사하셔서 지금 14년 차입니다. 동기시죠. 14년 동안 각각 근무하신 근무지를 봤더니 대부분 95% 이상을 모두 5층에 있는 고객지원처 그리고 기획홍보처, 재무관리처에서만 근무를 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공사 내부에는 회전문 인사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줄 세우기 문화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위원 현재 경기도시공사 내부에 승진 시에 승진심사단이 있죠, 운영하고 있죠?

네.

(수원1) 위원 알고 계시죠?

네.

(수원1) 위원 현재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승진심사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진심사단의 도입 취지는 좋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도입 취지는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길 수도 있는데 저희 공사의 인사제도가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인사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 14년, 15년도 경에 모 사장님이 인사제도를 대폭 바꾸면서 직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원들 자체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이 제 생각에는 5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인사제도가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단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진심사단을 구성할 때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구성비율 자체도 해마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장 방침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승진심사단 구성 시에 관리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작년 예를 들자면 관리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 비율은 거의 20%를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명이라면 관리자는 1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500명 중에 100명 정도 관리자가 되는데 문제는 승진심사단 구성 인원을 보면 관리자가 그중에 70%를 차지한다는 거지요. 대다수의 하급직원들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1년 동안 하는 근평의 2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근무평정의 후속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진심사단 도입 취지 자체가 몰각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승진심사단이나 근무평정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을 보면 승진심사단을 운영 안 할지라도 근무평정은 대부분 운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는 관리자 직급으로 갈수록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단의 반영비율이 제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명부와 승진심사단에서 5배수를 추려냅니다. 5배수를 추려내서 그거 인사위원회에 3배수로 올립니다. 3배수로 올리고 그다음에 사장에 2배수로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 직급은 승진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경쟁률이 낮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질적 문제점이죠. 하급 직원들은 승진경쟁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쪽에서는 승진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3명 정도 뽑을 때 대부분이 승진대상 인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단 아무리 1등하고 꼴등하고 이러더라도 3배수, 2배수로 걸러지는 인사위원회나 사장 이쪽에서 꼴등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1등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승진심사단 자체가 전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노조위원장 말씀은 우리가 인사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기가 있지만 사장이라든가 일부 관리직의 권한으로 막 바꿀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지요?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승진심사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승진심사단은 201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수원1) 위원 모 사장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조형국 부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수원1) 위원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위원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쓰시겠습니까, 답변을?

(수원1)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원1) 위원 추가. 조형국 부위원장 나와 주시죠. 지금 김민성 위원장이 얘기한 줄 세우기 문화 그다음에 승진심사단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십니까?

네, 실제로 우리 구성원 간에는 그런 줄 세우기, 줄잡기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얘기한 줄 세우기하고 승진심사단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진성 정책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세 분이 앞에 말씀하셨죠? 줄 세우기 문화가 심각하다. 일부 실ㆍ처장들, 단장들의 줄 세우기 문화가 심각하고 인사독점 부분 그리고 승진심사단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2016년도에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그래서 체결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오늘 노조임원진 네 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좀 늦게까지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물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오전 시간을 조금 길게 제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노조에서 노조위원장까지 오셨으니까 부사장님, 신경 좀 잘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부터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3시부터 14시까지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노동자인가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입니까?

네.

근로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어떤 뜻인지?

…….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사장님한테 제가 근로냐, 노동이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가 힘들여 노동과 육체로써 일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뜻으로, 근로는 말 그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조례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이 조례 확정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노동이사제, 우리 근로자 중에서 이사로 선임을 해서…….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네, 노동자.

그러면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저희가 부장들 빼고 한 300명쯤 됩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현재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만큼…….

노동이사제는 말 그대로 우리 노동자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 사업자만 가능한지 기준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노동이사제 참여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아니면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이사는 총 열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장, 부사장, 본부장 그다음 비상임으로 해서 당연직 2명과 선임직 6명이 현재 구성돼 있어요. 이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노동이사를 추가로 해서 12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선임직에서 1명을 빼고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임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그러면 우선 노동이사제가 아까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이 총 몇 분이지요?

478명. 현원이 480명이고 478명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를 했을 때 몇 명의 노동이사가, 노동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들어와야 될까요?

100명으로 하게 되면 2명으로.

2명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확인은 안 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2명이든 3명이든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노동이사제에 관련해서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시공사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 4명은 이사로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전 그게 합당하지 않냐, 대표제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2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명이라는 어떤 판단 근거기준이 있나요? SH나 LH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노동조합하고 현재 경기도시공사 집행부와 노사정 간에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직에다 실제로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을 넣어서 실제로 그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걸로 가면 오히려 그런 갈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고심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언제쯤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 이사회는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원이 확정되고 조례가 시행되는 기점으로 해서 저희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현재 11월 13일부터 발효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민선7기에서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원 그다음에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도 다 실질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 내,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관 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이 개정된 것을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승인받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민선7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12월까지의 기간을 잡으려고 하면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셔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4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100명 이상이니까 아까 LH나 다른 사례를 비교하지 말고 제가 전적으로 요구드리는 것은 4명의 노동이사제를 넣어서 노사 간의 갈등구조를 그 이사회에서 풀어내고 그 역할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러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도시공사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시재생센터가 홈페이지하고 SNS를 활용하는데 용역비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연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로그 자체가 보면 아예 만들어져 있지가, 있는데 아예 없어요. 블로그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알겠는데 그런 경우는 블로그를 아예 운영 안 하고 닫아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좀 활성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기도시공사에서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혹시 거기 예산이 연 얼마나 결제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5,000~5,500만 원 결제되고 있고요. 블로그를 봤더니 블로그는 기코라는 기자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부사장님이 오늘 끝나고 나면 경기도시공사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경기도시공사가 개인, 다른 타인, 다른 분들이 사진 캡쳐한 것을 이용해서, 도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고발문이 딱 떠 있어요. 오히려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그 상대방이 다는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이걸 쓰고 있으니 이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글이 경기도시공사 블로그를 치면 거기 맨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블로그하고 접속을 하셔서 빨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을 표명하시든 하셔서 그 블로그가 계속 떠 있지 않고 바뀌게끔 해 줘야 되지 매번, 만약에 경기도시공사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봤는데 블로그가 경기도시공사는 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이다라는 것이 계속 상단에 떠 있는 것 자체는 오히려 경기도시공사에 불명예스러운 것이니까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걸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꼭 이사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드렸던 같은 질문 또 드려볼게요. 2022년까지 1만 453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시세의 한 80~70% 이렇게 공급하실 거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공공주택…….

그러면 70~80% 하게 되면 차익이 생길 텐데 투기수요가 많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차단하실 생각이세요?

어차피 지금 저희 사업구조가 행복주택 같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수익사업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 남는 돈으로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그러니까 차익이 남는 걸 어떻게 막겠냐고요, 투기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대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이 남는, 투기수요를 어떻게 차단하실 방법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수치상으로 차익이 남는 건 아니고 아마 수요…….

알겠고요. 일단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개념을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지사님은 분양이익 환수까지도 공약으로 걸고 계세요. 분양이익 환수를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2년 뒤건 3년 뒤건 시세가 올라가서 차익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공공임대 같은 경우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사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 경기도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같이 하는 것들은 도시주택실이겠지만 그걸 전부 실행을 하고 움직여지는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죠?

공공주택, 우리 임대주택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지금 임대주택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분양주택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양주택.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임대주택 20만 호도 해야 되는데 31개 시군 중에 어디에 몇 호씩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글쎄 저희가 부지를 설정한 데가 있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부사장님 쭉 보니까 개념 못 잡으시고 계시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오더 떨어지면 그것대로 그때부터 조사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라니까 하지 그다음에 땅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지 평상시에 31개 시군에 얼마만한 임대주택수요가 있는지 적어도 480, 5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꾸로 도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임대주택사업은 이만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도나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것들이 또 분양사업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니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주민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적정부지에 일부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위치를 잡아놓은 것이 있고 나머지 곳은 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복지사업들 대개 보면 내용들이 다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거복지사업들 임대, 특히 기존주택 매입형태 여러 가지, 햇살하우징, G-housing, 장애인주택 개보수, 전체 사업에 비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마도 한 1~2%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비 전체에 비하면.

저희가 주로 사업하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 주 사업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의 조직표를 같이 쭉 봤어요. 전부 실무인력이에요. 정책을 고민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어떻게, 어떻게 연차적으로 가져가고 도민의 수요를 파악해 내고, 끊임없이. 이런 걸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거복지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보니까. 전부 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내용을 보면 아까 노조에서도 하부 직원들 숫자 적다라는 불평불만을 계속하셨는데 실무자들이 전부 주어진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조직도를 내내 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조직을 만들 생각 없으세요?

그 역할을 우리 미래전략처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처 미래사업기획부도 찍어서 들어가 보니까 한 꼭지씩 그냥 다 맡았는데 신규사업 검토예요, 정책 검토가 아니고. 신규사업이란 게 뭐예요. 다음 개발후보지 찾아다니고 땅 있는 데 찾아다니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주거복지는…….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지금 민간기업인지 도민을 위한 공공기업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예요. 마인드가 전부 사업 중심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31개 시군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 수, 임대주택의 수 또 주거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여건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서도 어디 어디가 더 지금 시급하고 우선 예산을 투여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적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조직도 보면. 부사장님 아예 개념도 없으시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는데요. 시간은 다 돼 가고. 당부를 드리겠는데 이제 조직을 좀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이지 땅 팔아서 수익내서 남는 대로 임대주택 대충 짓고 주거복지 하랬더니 찔끔찔끔하고 있고. 그거 말고 상시적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31개 시군을 들여다보고 어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집단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심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수요를 잘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재명 지사님이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조차도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그것을 31개 시군에 어디다 할 건지. 그냥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보기에 도시공사는 뭘 중심으로 할 것 같냐면 부지 중심으로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만 호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사업계획 발표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꾸로 LH를 질타도 했지만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좀 더 질 높은 정책방향을 선도해 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LH가 해 가는 짓거리들을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몸소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탈피해서 자족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책들을 항상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 20만 호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어제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250% 부채비율을 잘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에서는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부채 없이 가는 건지, 나머지 사업들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네, 저희가 중기 5개년 계획 세운 것도 있고 그런데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갈 건지하고 그럼 모자란 부채비율을 항상 250% 맞추는데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싱가포르 주택청 사례를 드렸는데 연기금을 가지고, 연기금이 직접투자사업으로 들어온 것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면 임대주택에서도 큰 비용을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케이스가 각종 주식이라든지 리스크 큰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숫자가 많아요, 사업이 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예로 든 거고. 기타 등등의 연기금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용역을 하시든 연구를 해 보셔서 부채비율에 저기를 하지 않고 경기도에 정말 양질의 임대주택들을 특정층뿐만이 아니고 중산층까지 다 커버리지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금에서 저희 주택사업을 할 때 거기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러니까 부사장님처럼 부정적인 마인드로 ‘거기서 줄까? 안 줄 텐데.’라고 시작하시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현실이 저희가 도시주택…….

도시공사에서…….

얼마의 이율로 해서 할 건지 그것도 다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안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자라고,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시간은 잠깐 멈춰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양주 진접ㆍ오남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자족시설용지 판매 관련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족기능시설 범위를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하게 됩니다, 부사장님. 그래서 2015년 8월 5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요. 기존용도 도시형공장, 벤처에 판매, 업무 등 상업용도를 추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행은 2015년 11월 11일,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18일 시행이 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도시형공장 등 해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 유통, 거주자 생활복리, 상업시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 23일, 15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그 당시에 어떤 직책 계셨죠?

15년이면 제가 황해청에서 황해사업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도시공사 내부결재 문건입니다. 다산신도시 자족용지 공급관련 출장결과 보고라는 문서인데요. 여기를 보면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용도 추가 시 공급가격 상승 및 공급방법 변경문제, 추첨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문제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즉, 해당 토지가 판매, 유통 등이 가능하고 입찰방식으로 공급방법도 변경 가능하여 도시공사는 기존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할 수 있어서 토지매각액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 2015년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7조 3,936억 원에 부채비율 258%에 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문건에도 나와 있듯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 70%, 부용도 30% 미만으로 공급방법이 다른 용도와 혼재돼 있으나 이는 공급활성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 즉,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그 땅을 잘 팔기 위해서 허용용도도 일부 풀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국토부, 정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확 풀어 가지고 상업지구까지 해라 해 가지고 법까지 개정을 한 상태니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부채도 많고 땅도 잘 팔아야 되니까 아주 굉장히 잘된 상황으로 보이죠, 부사장님?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고.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국토부 출장을 갑니다. 주무관들하고 구두로,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문의를 합니다, 주무관한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공급도 안 한 현 상황에서 용도확대 여부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현 용도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근거도 없고 구두로 물어봤는데 그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됩니다. 또 이게 판매방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낙찰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첨방식하고 입찰방식 차이는 부사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입찰방식을 하면 2014년도에 어떤 일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삼성동의 한전부지 감정가가 3조 3,346억이었습니다. 실제 판매는 현대차에 10조 5,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방식이 엄청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법에서 하라는데도 주무관 구두문의 결과를 가지고 또 자체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족시설용지 1, 2, 3, 4블록 4개 블록에 대한 4만 2,191평에 대해서 2015년 11월 26일 한국감정원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각각 2,995억, 2,890억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2016년 2월 2일 이제 여기 뭔가 이상한 건지 또 관계자들이 또 갑니다, 출장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이라는 데는 공기업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하거나 계약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감정평가사들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자, 이거 땅값도 올라가고 가격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가시점에 뭐 이렇게 해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 문서에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법률이 개정되니까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이거는 현재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령상 위반입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감정할 필요 없다 결론을 냅니다. 근데 이것도 문서도 아니고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출장 또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감정평가협회 전직 이사한테 상담, 문의를 해 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구두로 문의한 겁니다, 도시공사 잘하는 것처럼. 이게 왜냐? 법률로 토지용도로 풀어놨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제한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말이 안 되냐. 여기 다음 보시면 한국감정원이 당시에 감정평가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가치 및 평가조건 그래 가지고 감정에 관한 규칙 제5조1항 다음에 6조1항에 따라 평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나 귀측에서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고요. “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 현재 지구단위 등 제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공법상 제반사항이 달라질 경우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에도 보면 비슷한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공사에서 제한을 해도 5년 뒤면 용도변경 가능하잖아요, 이게. 택촉법상, 그렇죠? 그 땅은 쉽게 말해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도시공사에서는 굳이, 굳이 그거를 법률적용을 안 하고 입찰방식도 아니고 추첨방식으로 감정평가해서 헐값에 어쨌든 공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3월 22일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 공급관련 보고라는 내부결재 문서예요. 보시면 주요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직접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로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감정가격인 2,942억 8,000만 원에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겠다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토지판매수입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률상 허용된 것까지 포기하면서 근거도 불투명한 구두문의 출장결과를 근거로 3,000억 규모의 자족시설용지를 재감정평가 없이 추첨방식으로 쉽게 어이없이, 어처구니없이 판매해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석연치 않은 과정에 본 위원은 매우 의문스럽거든요. 여기 또 문서, 제가 임의로 문서에 있는 문구 알려드릴게요. “매수의사를 표시한 업체로부터 용도변경 대형마트 요청이 있었고 자족용지 관련해 최근 택지지구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확대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격상승 여력으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에. 그런데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승인도 불확실하고 기존상권 잠식, 기존상업부분 문제 이런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현 용도로 공급 추진하고 장기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여부 등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결론을 이상하게 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그 당시 받은 감정가격인 총 2,942억 원으로 자족용지 1ㆍ2ㆍ3ㆍ4를 공고하고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서 자족 1ㆍ2는 당첨이 돼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자족 1은 1,247억, 자족 2는 522억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자족 3ㆍ4는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 수요자, 아까는 수요자가 있었는데 무시했지만 지금은 또 수요자가 있으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에 추가해서 공급하자. 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감정평가를 이때는 다시 합니다. 해서 했더니 60억이 또 증가됐어요. 그걸로 공고를 다시 내서 결국은 자족 3은 2017년 12월 12일 894억, 자족 4는 339억에 또 팔게 됩니다. 부사장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의혹투성이이고 이상한 점이 많은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공식 공문도 아니고 근거도 불투명한 국토부 주무관을 만나 구두로 문의한 결과를 가지고, 출장결과 보고를 가지고 토지 판매방식과 이런 걸 정해서 추진했고 자족시설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상승된 가격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것도 스스로 포기하고 용도제한도 스스로 걸고 재감정평가 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입찰방식도 추첨방식을 고수했고. 3,000억 규모의 다산신도시 자족시설용지가 이렇게 의혹투성이인 채로 매각돼서 도시공사한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켰고 도시공사의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담당자들은 계속 해명에 급급한데 얼토당토 않는 다산신도시의 전체 그림을 봐서는 거기가 그게 맞습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방어에 급급한데 부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지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진건지구는 상업용지가 4.9%였고 자족시설이 5.7%였고 지금지구는 5.3%,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택촉법이 11월 11일에 개정된 것은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그걸 배치했으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수익이 됐다고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못 한 건 참 아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두출장 문의 그걸로 항상 근거를 하세요? 도시공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8년 1월에 입주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고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 가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것이 현대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 검토…….

출장 구두결과 내부 문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근거로, 부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부채가 가장 많았을 때잖아요. 7조 얼마 됐을 때. 1, 2억이 아까울 판에 지금 몇천억, 이게 3,000억짜리예요. 자기 돈 아니라고, 본인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추가로 계속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오전에 현장사진을 보면서 질의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장사진을 보시고 느낌을 충분히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의 현장이 운영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공사입니다. 다음, 다음, 이 부분은 폐기물에 가까울 정도의 사토인데 지금 현재 처리되었습니까?

네.

이것 보시면, 기술적으로 답변이 어려우면 부사장님,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 권락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술적으로 부사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관계 단장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규 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나오시죠.

광교사업단장 송태규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부분, 폐기물에 가까울 정도의 사토인데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것은 저희가 지열을 천공하면서 나온 흙을 잠시 적체해서…….

아니, 현재 어떻게 돼 있냐고.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반출했어요?

네.

다음, 그냥 보시면서 감상 좀 해 보십시오. 다음, 이런 거 보시면 단장님,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으시죠?

네.

다음, 그 전 거 좀 보여주시면. 위험물저장소가 현장에 여러 곳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그레이팅을 통해서, 맨홀이 있는데 물이 그레이팅으로 올라가겠어요?

주변이 침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레이팅이 낮아야 되잖아요, 지면보다.

네.

다음, 똑같은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위험물저장소가 있어요. 다음,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시공 전에 야적해 있는 데크 플레이트인데 야적상태가 저래요. 정상입니까?

지금 천막재를 덮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관방법인데 녹슬어 있는 것 보이시죠?

네.

그럼 녹 제거해서 시공할 겁니까?

지금 현재 녹 제거 방지제를 칠해서 녹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녹을 제거하려면 저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사전에 자재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저렇게 야적돼 있는 게 그날 행감 전 현장방문 시에 제가 돌아다닌 건데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그런 현장인데 어떻게 저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될까? 태영건설에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태영건설의 그동안의 시공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언어표현을 하고 싶은 정도예요, 시공부분에서 태영건설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 입찰됐으면 관리 감독을 좀 잘했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단장님은 태영건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시공의 달인 업체로 보십니까?

…….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곳곳에 있는 저런 게 한 군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다음 철근을 야적해 놓은 것이에요. 저거 제가 떠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보관하는 거 맞습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관하는 거 맞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 지금까지 보신 28장의 현장사진은 자재 및 주변 관리실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지하에 해체가 된 그런 상태의 것인데 최근에 데크 플레이트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입이 많이 되는 걸로. 저거 혹시 중국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철근하고 데크판 납품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부에서 녹이 저렇게 난 상태인데 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 사진을 찍었어요.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천장 마감을 나중에 무엇으로 할 것인지 얘기해 보실래요? 천장 마감. 저 상태가 마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면 뿜칠…….

뿜칠?

네, 그렇습니다.

뿜칠로 가더라도 저걸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하거나 페인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녹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아연도 페인팅을 할 수 있게 데크 플레이트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잘 보십시오. 철근 부식된 거. 다음, 다음,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이어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전체 바닥면적이 평방미터로 얼마나 되지요? 평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한 바닥 면적.

전체면적이 좀 넓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규모가 비교적 있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현장이 아니거든요. 롯데월드 123층짜리 바닥도 전부 완판으로 쳤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걸 이어치기를 해야만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끊어진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철근 네 가닥이 슬라브에 배근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운영할 때 철근 중에서 사선으로 요철이 되어 있는 것은 중국산이고 국산은 대개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산 아닙니까? 네 가닥 중에 세 가닥이 지금 사선으로 먹어 있거든요. 안 보이세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그럼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다 받았으면 현장에서 사급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조달물량으로 100% 다 들어왔다는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좌측에 빔이거든요, 좌측 부분은. 좌측 부분은 100%가 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국산 철근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결속을 한 결속선 부분이 저게 몇 군데나 되나 헤아려 보시죠? 결속을 빔 같은 경우는 100%를 다 하게 되어 있고 슬라브는 5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 혹시 아세요? 맞지요?

네.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결속이 몇 군데나 되나? 철근을 결속하는 것이 인건비예요. 현장에서는 저걸 잘 안 하거든, 전부 건너뛰기 하지. 시공을 한 태영건설의 인부들이, 물론 하도가 주어졌을 것도 같은데. 관리 감독을 하는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철근자체도 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저 결속을, 워낙에 많은 철근양이 들어가니까 결속하는 숫자도 대단히 크지요. 저게 인건비란 말이죠. 현장에서는 저거 다 빼 먹어요. 결속이 제대로 된 것과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실래요?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관리 감독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돼요. 그 밑에 청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건물하고 그 앞에 이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차장 부분하고 서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도본청하고 도의회 쪽 골조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그다음에 그 앞쪽은 지열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열부분 쪽을 분리해서 사실 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점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분리타설을 하게 된 겁니다.

단장님, 현장에서는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이 완판에 관한 것과 두 번에 나눠 치는 것의 차이점은 누구보다도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고 큰 면적이 아니고 이어치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현장에서 복구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본 위원은 봤거든요. 현장이 넓기 때문에 레미콘 타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왜 이어치기를 했을까? 여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상세하게 들여다본 것이니까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다 넘어갔고 다시 처음부터 추가질의를……. 아,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사장님,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 특별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권고통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감사결과 중징계 2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징계 1명 나왔고 시정통보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양실적 확인의무 태만,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게 지급할 수익금 2억 6,000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것 그리고 협약기간 내 도시공사 분담금 26억의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을 조정하고 검토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항 등등 이 자체 내용만 보면 경기도시공사의 업무태만, 위법사항 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이 상당히 오래전에 진행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1단계 분양을 할 때 한 11가구가 미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발을 할 때는 뭔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그걸 보고 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부분을 도시공사의 업무태만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네, 2억 6,000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관리소홀로 그것이 다른 데 투자가 된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번에 경기도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을 전액 회수조치하라고 명령했죠? 이행되었나요?

아직까지 4,000만 원만 추가로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6억 규모 사업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그거는 사업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자는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2단지는 사업자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26억을 투자해서 모델하우스 연립주택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짓고 그것이 일정기간에 분양이 안 되면 민간업자가 26억을 반환하겠다 그런 약정을, 협약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분양이 잘 안 되면서 이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중징계 요구를 감사실에서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중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업무태만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계속 이루어진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26억까지도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또 한 가지가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죠?

네,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1억 9,000여만 원 규모를 업체에 쪼개기식으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에 지적된 대로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해서 입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분야별로 그것을, 다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지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에 쪼개기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했더라면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경기도시공사가 자본이 많습니다. 자본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금 낭비도 하고 국민의 세금 낭비하듯이 자본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이 위원의 바람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산신도시가 자꾸 매스컴에 나오게 되는데 다산신도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시기 변경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자료 지금 받아보셨죠?

네, 변경내역.

거기 현황표에 보면 9번, 12번이 눈에 띄는데 9번에 진건아파트 A1 국민영구아파트인데 1,527세대 14년 8월에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다가 21년 9월로 또 넘어갔다가 지금도 설계 중. 지금아파트 A1블록도 마찬가지죠? 여기 2,075세대나 되는데 지금도 설계 중. 여기 이유가 뭐죠?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 좀 해 봐요.

그러면 주택사업처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처장 정일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왜 국민영구아파트는 지금도 설계 중인가요?

저희가 다산 진건하고 지금을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동시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공사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한 321%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전부 총 16개 블록인데 그걸 저희가 동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주택은 뒤로 돌리고 분양주택부터 먼저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주택을 앞서 해서 3개 블록은 분양주택을…….

이거 보세요. 그 얘기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2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출발시키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임의로 진행을, 지난번 다섯 군데에 대해서 했다가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켜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 그것도 임의로 진행을 하면서 이 부채율 조정 때문에 이렇게 미뤄놨다는 게 말이 되냐고. 2016년 12월에 사업승인했어. 그것도 국비받기 위해서, 그렇죠? 안 그래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기진행을 했던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이건 관계없고요. 저희가 다산은…….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국민영구는 국비지원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억 이상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국민영구임대아파트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부채율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또 반납하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200억 이상 의회 승인받는 것은 13년도에 그 법이 시행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승인 받을 때는 2010년도, 11년도에 사업승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긴지 제대로 들어보세요. 반납사유가 장기 미착공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취소야. 도시주택과에서 18년 8월 7일 날. 이번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반납했죠? 얼마 반납했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참고하세요. 1억 341만 9,717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반납이 됐는데 이 금액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제대로, 지금도 설계 중인 이유가 뭐냐고. 내가 보기에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열심히 주거복지 대책 강구하고 하는 것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영구아파트를 도시공사 스스로가 혐오한다는 것이죠.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낮고 분양해야 할 것들은 더 눈에 들어오고.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또 후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우리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라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설계를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각히 반성하시고 진건 다음에 지금 국민영구임대아파트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25페이지에 보면, 실국공통 1권 125페이지에 검경 처분현황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특1급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내용이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중징계 감봉을 받았죠? 이게 궁금하네요?

그런데 그게 혐의는 없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해서 LH에만 너무 의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R&D하고 주거단지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다섯 개 지구에 대한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할 때에 전반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 경기도시공사가 항상 앞장서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H에, 지난번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대응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얘기 그때그때 하시고 지역의 정책 입안하는 자들하고 접근방향 등에 대해서 같이 꼭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도시주택실에서도 편하게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득한 뒤에 해 주시고. 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동의를 구하시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국고반납금에 대해서 지금 방금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반납 1억이 넘어요. 아니, 1,003억이에요. 그렇죠?

네.

1,03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반납이 결정됐는데 2018년 7월 27일 날 도시주택과에 했네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를 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죠?

반납하는 건 환경위원회 보고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고사항이 아니라도 1,000억이 넘는 것을 반납하는데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주택실하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반납절차는 도를 통해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드린 거고요.

그거는 주택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춘표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7월 27일 날 도시공사에서 주택과로 보고가 됐어요.

이춘표 네.

이거 어마어마한 큰돈이잖아요. 1,034억이에요. 알고 계셨죠?

이춘표 네, 저도 최근에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7월 27일 날 여기 공문에 나와 있어요.

이춘표 네.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가 몇 번 열리고 간담회도 몇 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언급도 없었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1,000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이거 잘못됐죠?

이춘표 네, 보고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들어가 주세요.

이춘표 네.

다시 나오세요. 또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주거복지에 사용할 국도비 매년 수억 원씩 쓰지도 못하고 반납, 2018년도에. 실국공통2, 15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반납했죠?

네.

16년도에 89억이었는데 2억 7,000을 반납했고 17년도에 114억인데 3억 4,000을 반납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2018년도에는 얼마 반납할 건가요?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예상이요.

글쎄, 아직 그건…….

국비를 어렵게 다 내시 받아서 반납한다는 건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다 사용을 해서 반납할 금액이 없다고 그렇게…….

없어요? 다 집행했습니까? 다 집행했어요?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년은 마지막 실적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늘 하고 있는데.

현재 잔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좀 미달됐는데 12월 중순 되면 매입 숫자들이, 국비 교부받은 실적들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정해서 내년 신년보고 때 내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12월 31일 날짜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2018년도처럼 사업을 해야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사업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죠? 또 햇살하우징사업도 똑같아요. 17년에 10억 중 5,700만 원을 반납했고 18년도에는 얼마 정도 반납해요?

현재는 햇살하우징도 아직까지 실적이, 연말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게 현재는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런, 연말이 오다 보면 햇살하우징 지원하는 금액이 그 대상가구가 취소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데 연말까지 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와서 취소하는 데는,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못 하면 그걸 바로 반납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죠.

하여튼 연말까지…….

2018년도에는 22억 5,000만 원입니까?

18년은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납금이 없다고,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은 총 849건으로 2,094억 원이나 많이 돼요, 그렇죠?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네.

여기서 행감자료를 보면 따복하우스 또 검토용역 일괄 보면 6,000만 원짜리가 있고 거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7건 용역을 수행해요, 그렇죠? 건당 6,000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6,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그거 안 했죠, 그렇죠? 행안부 산하기관이라고 그냥 8건을 다 줬어요.

위원님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여성기업인은 5,000만 원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네,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죠. 6,000만 원 이상 얘기했어요, 지금. 옆에서 다시 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입찰 없이 그냥.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성 검토하는 내용은 정부가 특정 평가원을 찍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게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8건이나 몰아줘요?

모든 내용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두 군데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현재 그런 형태를 도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됐죠, 이거. 8건을 한꺼번에 몰아줘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조정을 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6,000만 원이 넘어도 정부산하기관은 다 용역을 몰아줘도 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 두 군데다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건을 모두 줬다?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재 지방공기업법 65조3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고 도시공사에서 내는 거는 무조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줘야 된다?

네,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의회에 상정도 하고 이사회 상정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이거 너무 잘못됐네요.

아마 그게 신규사업을 지방공기업들 우후죽순 하다 보니까 했는데 행안부에서 두 군데 기관을 정해서.

정해서 무조건 몰아줘라?

몰아준다기보다도.

다른 데 안 주고 거기 줘야 되면 몰아주는 거죠.

거기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지정을 해서…….

그러면 용역이 비싸든 싸든, 그렇죠?

네, 대충은 용역비가 보통 6,000, 7,000 그 정도 금액에서 한 사업당.

그거를 8건을 다 몰아줬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 좀, 그것 핸드폰에 있는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방음벽에 대해서 아까 하다 말았죠,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네.

방음벽 터널공사 설계 시 품질확보를 위해서 내부규정이 있죠?

내부규정이요?

네,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네,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칩니다.

사업에 따른 게 아니고 부사장님, 방음벽이 보통 700억, 800억 하잖아요.

네, 그럼 설계용역도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거치죠?

네, 거칩니다.

그 거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기 전에 아까 내가 뭘 터치를 했는데 그 품질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의 내부규정대로 자재ㆍ공법 선정위원회를 거쳤는지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말고, 담당자 나오세요. 나와서 거쳤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 다 주시고요. 담당자 없어요?

지역 따라 방음벽이 틀리기 때문에. 다산에 관련된…….

아니, 다산은 아직 안 냈잖아요, 입찰공고를. 여태껏 한 중에 선정위원회를 거쳤는지.

지금 광교도 있고.

아무나 한 분 나오셔서 선정위원회, 그러면 부사장님, 선정위원회를 하셨습니까? 거쳤습니까? 선정위원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부사장님! 다산지구는 이런 선정위원회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거기에 너무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3년 전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것, 아까 하다 말은 것, 성희롱 사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계획.

향후계획은 저희가 간부라든가 전 직원 교육도 시키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사전에 했는데 지금 도에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징계라든가 혐의에 있는 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10월 2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됐지요? 제가 7월 달에 오자마자 이거 업무보고 때…….

그 사이에 저희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레드휘슬 제보를 받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솔직히?

네?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하니까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예민한 사건이니까 얼른 넘어가요.

저희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 이걸 지적하니 그때부터 심도 깊게 해서 지금 도청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지사님도 조사를 하겠다 해서 특별조사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를 10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네, 10월 24일부터.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는 기다리겠고요. 그동안 이렇게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천지구, 도시공사에서 현재 안양에 여러 군데 공사를 시행하거나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도시공사를 안양으로 끌어들이는 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냉천지구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셨는데요. 지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계사 부분, 도정질문했던 부분을 제척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은 제외해 가지고 도에서 지사님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안양시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냉천지구에서 벗어난 사업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원래 벗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되면 저희 소관이고…….

잠깐만요. 포함이 됐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척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파악 못 했죠?

네?

파악을 못 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들어갔다 빠졌다 여러 번 했었는데 사업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척된 부분은 제척된 대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진행하는 곳은 주민부담률을 더 추가하지 말고 공사가 더 길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