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전영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설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학생평가 내실화 중에서 서열 중심 평가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생활에 평가를 무엇으로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지요, 학생평가를?

예.

학생들이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는 학교생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수업결과물이나 활동중심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록관리를 갖다가 안 하면 사실 한 분이 그걸 제대로 다 관리가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소논문 활동을 갖다가 삭제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논문이 그 학생의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있을 수가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권고사항 중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수상경력을 삭제하는 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행대로 한다면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한 학생이 상을 24개나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아마 이게 한 사람이 이래 많이 받는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상위학생 5명이 95개 상을 싹 쓰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이라는 게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위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다 받는 것보다는 지각을 제일 많이 해서 상을 하나 준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학생이 지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인사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인사를 잘하면 다른 학생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경쟁심리도 중요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 5%가 다 차지하는 것보다는…

물론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한 상을 받고 다른 모범이 되니까 상을 받겠죠. 받는데 그 학생 상위 5%보다는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게 교육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보시면 특성화고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 수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장실습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8월 24일 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있었잖요?

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부산이 0.2%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최저 참여율이. 최저인데 이렇게 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과연 취업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도 최저임금에 맞는 실정에 현실성 있게 급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때 이제는 현장실습도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현장실습을 가다 보면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애의 인성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지도 않고 바로 채용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속 취업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늘어난 이유가 이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속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을 해서 물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서로 기업체나 교육청에 지도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야죠. 사고 나지 않게끔 해서 잘하고 또 현장실습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그 기업체에서 취업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이 좀 잘 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최근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이나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에 대한 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생의, 학생들로부터 교권의 침해라든지 폭행이나 욕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은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

불응.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인 쌓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풀 수도 있잖아요.

잘 지도를 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5쪽을 보면 제가 지난해에 지금 최근에 보면 교사 중에 여성교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 조례도 제가 개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학교나 그다음 청사나 이런 데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을 해 보면 다른 거는 안 봐도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을 잘 알 수 있다, 신발장하고 화장실만 보면 청결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식당에 어느 중국집을 갔었는데 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 분이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야 이 집에 계속 와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화장실에서 자장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이 해 놨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애들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32쪽을 보시면 2017년 10월 8일 제265회 임시회 때 청사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사 증축 설계 시 시의회에 사전 협의토록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때에 청사를 새로 증축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환경이 개선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마 내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배치가 같이 이루어질 건데 증축하고 같이 개편할 때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담배 태우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를 하실 때 공간을 활용해서 담배피는 사람도 공간도 주고 또 비밀스러운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공간도 주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근무하시는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10쪽을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 등교·하교시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주로 보면 등교할 때는 학부형들이나 또 선생님들 또는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인력들 나와 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통정리 하거든요. 하교할 때는 거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교통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등교시간에 지금 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이런 데라든지 우리가 요즘 이래 교통정리하는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가방에 멘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탁 부착을 해서 학생들이 쉽게, 그러면 차량들도 쉽게 발견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약 3만 개 정도를 가방덮개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초등학교 앞에 보면 옐로우카펫해가 도로에 이래 라인을 그어서 학생들이 섰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현상인데 여하튼 어린 학생들이 사고 안 나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청 자료에 3년간 시간대별 분석을 보면요, 교통사고 스쿨존에. 오전보다 오후가 훨씬 많습니다. 하교시간이 2시부터 6시 사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등교시간 8시부터 9시 최다발생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 문제점에 지금 하교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부산 전체 스쿨존에 몇 대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까?

부산시 911개소에 67대 설치돼 있습니다. 6%도 안 됩니다.

방어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방어운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상대방이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를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쭉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중에 305개 학교 중에 233개 학교가 희망을 해요, 다. 노면, 노면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펜스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걸 다 요청하는 것들이 233개 학교가 요청을 하는데 이 전수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주정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정문·후문 통학로 확보 이 두 가지가 거의 200개 학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안전점검이라고 요청,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횡단보도 설치, 경계선 미끄러운 것 보완, 수목 제거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원스톱안전점검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 시청에다가 공문 보내셨잖아요?

저는 이거 속도위반 카메라만 설치되면 거의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이 안 될 정도로 힘듭니까?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소에서 2016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연구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연구자료?

여기에서도 하교시간이 사고율이 높다는 걸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들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 도로교통,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협조를 따오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시에서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협조 요청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안 와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다행복지구에서는 그럼 다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군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년간 전국에 2,00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명이 사망했고 2,0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부산이 3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1등이 서울, 서울은 당연히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죠. 그거 대비했을 때 저희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사고율이.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참여율 및 참여기업 현황 이거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거는 교육부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 치고요. 작년 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학생 수, 실습생 수, 참여율, 기업체 수 다 틀린데, 교육부 자료랑?

시점 차이입니까?

그럼 아까 2.5%로 오르셨다고 했죠, 참여율이?

그럼 지금 기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2016년부터, 2016년에는 1,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2017년에는 1,055개, 2018년도 77개 솔직히 감소해도 너무 급감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없을 때도 취업률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고만고만합니다. 다 40%…

그죠? 큰 발전이 없었잖아요.

포기하는 학생 수가 좀 많습니까?

관심을 정말 진짜 가지셔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참여기업의 인센티브 내용을 보니까 지원내용이 있거든요.

담당교사님이 현장에 몇 번 나가십니까, 올해?

이게 갈수록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체에다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홍보합니까?

예,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는 그 말이 이 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학생을, 우리 학생을 기술자로 볼지 사회초년생 그냥 학생으로 볼지 거기서부터 다시 가 봐야 됩니다. 기업체가 없으면 특성화고 목적이 없어집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 학생들이 다 맥이 빠지거든요. 제가 사회에 있을 때 현장학생 지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회사가 울산에 공장이 있어서 울산에 있을 때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오면 “청소만 한다. 뭐한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공장마다 구조가 다르고 기계가 다르고 기계부속물들 위치가 다르고 현장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옆에 있다가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안전교육 시키고 옆에 같이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그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져요. 그런데 거기서 못 버티고 2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기업한테는 “무슨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원해 주겠다.”보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줄 안다. CNC, 밀링, 선반 이런 기술들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걸 제대로 팜플릿을 짜가지고 갔다가 줘보십시오. 필요한 기업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술자이지 학생이 아니라는 걸 먼저 심어줘야 되지 처음 와 가지고 “저희 학생들 3명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울산마이스터고인가 거기서 그렇게. 그게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점검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다시, 이 TF팀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특성화고 대책 TF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학박람회 이런 거 해 가지고 특성화고 학생들 제품 전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실제로 그걸 보고 진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학률이 많이 늘어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거는 진짜 불과 몇 년 지나면 다 이것 싸그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문제점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우리 김종한 위원님 상 싹쓸이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상위 학생 5명이 95개 상을 싹쓸이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 자료 가지고 실제로 최근에 김해영 의원실에서 전국 고등학교 2,360개교를 분석해서 고교에서 26.6%, 4분의 1의 학교에서 상 몰아주기 남발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서 올해부터는 실제는 이게 사실은 학교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 몰아주기를 금지해서 1개만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학에 할 때 하나밖에 안…

더 이상 기재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개선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 가지고 상 몰아주기가 심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된 겁니까?

올해는 그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 입시전형 보면 내신, 수능이라든지 경시대회 시험 그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 이러는데 이게 상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특히 한 학생당 10개 이상 상장을 몰아준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 몰아주기에 있어 가지고 고등학교별 교내 대회 수상현황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김해영 의원실에서 2017년도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김종한 위원님 말씀했으니까 2018년도 있지 않습니까? 까지의 현황을 특히 10개 이상 1인당 상을 받은 학교들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억하면서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자료 부실을 이유로 환경공단 감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했는데 복지환경위원장은 의회의 기본업무인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자료를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이 신문 보셨습니까,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무상급식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 말고요, 잠깐만요. 이것부터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네요.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산기 있는 사람 계산기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좀 드릴까요? 저는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저 부분에, 이게 왜 레이저건이 안 되죠? 여기에 있네요. 여기 통신중학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75명 그리고 1인당 7,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달 급식비가 1만 4,000원 그리고 여기는 연간 급식비가 14만 원 그래서 20일 기준해서 2,500여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산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명 그리고 이 계산, 이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 좀 해 봐 주십시오. 누가 계산기 없습니까?

이 자료가 지금 1인당 급식비, 한 달 급식비, 연간 급식비가 어느 제출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지금 이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75명 곱하기 7,000원 곱하기 20일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료를 넣는 것 같으면 4,90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180일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만 7,203명 이것 곱하기 2,960원하고 180일하면 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기준과 연간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계산도 틀렸습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게 11월 19일 자료입니다. 이것 갖고 오신 분께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 전에 자료를 보자마자 두 번이나 자료를 고쳐왔습니다.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료가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게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지금 결재일자가 1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국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라면 우리 국장님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부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이 나왔으면 이 부분도 나중에, 넘어가고요. 이것 계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명 곱하기 167, 저의 계산으로는 1만 3,360명 나오고 거기다가 교직원 300명, 학부모 및 지역주민 해서 1만 4,360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다시 계산, 계산기 좀 드릴까요? 저는 해 봐서…

계산 어느 게 맞습니까?

거기에 플러서 300 플러스 200 해야 되죠? 맞죠? 플러스 300 플러스 200, 1만 4,360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1만 3,860…

예, 1만 3,860 맞죠?

1만 3,860에 이 플러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500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500명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500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연간 1만 3,000, 4,000 했는데 연간 예상인원이 지금 1만 2,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초·중등, 특수교 합쳐서 아까 80 곱하기 167개교 했었죠? 플러스 교직원 300, 학부모 200 아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유관람대상자 500명 빠져 있어서 제가 아까 그쪽에 1만 4,36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계산 맞습니까?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연간 예산이 1만 2,500명이었는데 여기는 여기에 아까 본 그 숫자와 그 예상 수치와 여기에 자유관람대상자 500명이 빠져 있습니다. 1만 4,360명.

연간 관람 예상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치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료가 수치가 안 맞다. 곱하기가 안 맞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명 연간 1만 2,500명, 34주 곱하기 5 그다음에 170일하면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도 아까 1만 4,360명하고 안 맞습니다. 이 수치도. 그러면 일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제가 제 자료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것 계산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저랑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볼까요, 국장님. 30만 원입니다. 그죠? 1,000원 단위이니까요. 그렇죠? 30만 원 곱하기 155개교 이거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생은 대중교통 이용하라.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임차버스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까 167개교 중에서 중학교 빼고 155개교 초등학교입니다. 저 위에도 수치가 있습니다. 155라는 수치가. 거기에 30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그 곱하기 2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4,250만 원 나옵니다. 곱하기 2로 하면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국장님 인정 안 하시겠다면 나중에 다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별로 심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숫자가 틀리면 전체 금액이 당연히 틀려야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맞는데 208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수가 틀리면 전체 금액도 당연히 틀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는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잘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단순 숫자조차도 아시다시피 보세요. 지금 30만 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이 숫자가 3,900이어야, 9,300인데 9,600이다.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155 이런 거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는지 이것 찾느라고 이거 일일이 밤샘하고 이래 위원들을 골탕 먹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했습니다.

이 숫자 틀린 부분에, 자료부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산을 다시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만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게 이게 숫자가 틀리면…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예산서 전체 전부다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탈자,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더러, 아무리 살펴도 오자나 오탈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계산이 틀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비록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올릴 때는 횡으로 종으로 전부다 계산을 해 보고 제가 이 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계산이 틀리고 또 돌아가서 또 고쳐오고 정말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제발 앞으로는 고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자료와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가림판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일선학교에 예산이 배부가 되었죠?

그러면 이거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겠다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4개 학교가 있죠?

반납은 언제쯤 받으실 겁니까?

행감 끝나고 받을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범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 앞가림판 관련해서 배급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고요?

지금 앞가림판 이거는 특허가 있는 거죠?

나무판대는 특허가 없습니까?

특허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가림판 사업 자체는 누가 최초로 기안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누가 기안을 하셨는지 혹시 과나 담당자, 실무자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관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018년 5월에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교육격차 없는 부산에 공약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오늘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에 135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방안 그리고 처우개선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재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교육복지사, 학교교육복지사 그리고 기관교육복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교육복지사, 아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행정관리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게 사실…

유초등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럼 제가 어느 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사분들이 학교교육복지사 그리고 기관교육복지조정자분이라고 하시죠?

이걸 통칭해서 지금 교육복지사라고 지금…

이름을 통칭하고 있죠?

안에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학교복지사분들 그리고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분들은 교육복지조정자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총해서 156명이죠?

그럼 지금 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방안 처우개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약간 희미하기는 한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사 기관근무수당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교육복지사분들 156명에게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기관교육복지조정자분들에게 주시는…

7명입니까?

8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보면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현황으로 이 금액을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우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상이 되셨죠.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는데 이게 처우개선으로 보시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급여가 2018년 기본급 183만 원하고 기관수당 40만 원하고 해서 지금 2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에 급여가 220만 원 정도가 됐죠?

이게 지금 보면 2017년도에 급여가 기본급하고 기관수당으로 쪼개진 것에 불과한데 이게 왜 처우개선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처우개선으로 나왔어요? 마치 이게 교육복지사분들이 40∼50만 원을 더 받는 거 마냥.

예, 그 전보 문제 건은 제가…

이건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받는 돈을 그냥 쪼개놓은 것에 불과한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복지사분들이 전체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교육복지사분들이 받는 돈이고. 마치 자료에서는 교육복지사분들이 다 받는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처우개선처럼 보이겠지만 실상 그게 아니다.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국의 기관교육복지사분들의 현황하고 부산교육청 이런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제가 이 손에 있는 자료가 2018년 전국 교육복지조정자분들의 급여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기본급 자체가 현저히 낮다. 왜 낮느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에 이걸 쪼개놨다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관수당으로 쪼개진 곳이 부산이 유일하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올해 쪼개면서까지 추진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220만 원을 받는 분들이 이걸 지금 기본급 180만 원하고 기관근무자, 기관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걸 쪼개놓으셨어요?

예, 다른 곳에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부산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예.

협상 결과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교육복지사라고 통칭되는 기관근무교육복지사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육복지조정자들이죠. 그리고 학교교육복지사분들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역할은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은 업무내용 자체가 사업학교의 발굴과 지원,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교육복지자원의 발굴과 활용이 주업무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은 학생이 학교생활적응 지원 일단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지금 채용조건도 다르죠?

채용조건요, 자격요건이라고 하죠.

달랐죠?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활동영역 관련해서 오히려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활동영역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교육복지사분들은 1년 정도 지금, 아 2년 이상 그렇게 지금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조건도 다르고 이 업무내용도 다른 점에서 미뤄보아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다른데 왜 이 기본급을 통일하려는…

예, 다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채용요건도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다른데 왜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줄였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분들 2018년 3월 1일 자로 강제 전보했죠? 하셨죠?

본인의 의사를 반영이 돼서 전보가 된 겁니까?

학습클리닉 2명 그리고 학교에 2명 가셨고 원래 지원청 1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하고 2017년 임금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총 네 가지 하셨죠? 임금 협상 2017년도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안을 제시하셨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학교, 기관 기본급을 통일한다. 두 번째 차익은 직무수당을 신설을 한다. 세 번째는 교육청 및 학교 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이게 말씀하셨던 전보에 어떤 그 말씀…

아, 소관부서에서 했습니까?

맞죠?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 기본급을 인상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 복지사분들이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육청에서 뭐랄까, 이 협상의 제안으로 보이지만 거의 협박 수준의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거를 무슨…

이게 무슨 협의예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을 한다, 기본급 통일한다,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이건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죠.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3.5% 인상을 안 해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3.5%, 예.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인사교류 문제요?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가 도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금 이분들이 자격요건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달라서 이미 애초에 그런 업무를 해 오셨던 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뒤집겠다는, 다 하나로 통합을 하시겠다는 안 아니십니까?

아니 기본급을…

기본급을 왜 통일하셨냐고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거 넣으셨잖아요? 통일하려는 이유가 인사교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국장님께서 계속 어떤 업무의 관련성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좀 이러한 지금 형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채용시험을 치고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고용자가 갑자기 저를 경비원으로, 경비원으로 변경을 시켰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복지와 관련되죠.

복지사분들의 업무 성격은 비슷하겠지만 하는 업무는 다르다는 게…

그러면 그 교육복지조정자분들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보면 저도 관련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분들 오히려 충원을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사업학교 단위 증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배치하기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부산교육청에서는 감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효율성 그리고 인력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감원을 하고 있어요, 감원을.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이걸 하시면 되죠. 원래 기존 채용에 맞춰서 다시 지원을 하시든가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통합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다시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 부분을. 시험을 다시 치든가 경력을 쌓아서 다시 들어오시든가.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원화시켰어요?

채용조건이 뭐가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17년도에 기본급 3.5% 인상할 때 교육청에서 제시하셨던 이 안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인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급 인상을 위해서 지금 이런 네 가지 안을 봤을 때는 다분하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인사 효율성? 그거는 따로 추진하면 되지 왜 이걸 기본급 인상하는데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기본급 통일하겠다, 차익은 직무수당 신설하겠다, 인사교류 추진하겠다, 2명에서 감원하겠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3.5% 인상 없다, 그거 다 해 놓고는 지금, 그러면 이 안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교육복지사분들이 당연히?

알겠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도 뭐가 도대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셔 갖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복지 중점학교 그러니까 이 교육복지사분들이 배치되는 학교죠.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육복지사분들.

이거 3년마다 재지정을 하죠?

올해 9월하고 10월까지 2019년도 중점학교 재지정했죠?

재지정하셨고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마는 그 과정에서 최종 탈락학교가 총 25교가 나왔습니다. 이 리스트가 뭐냐 하면 최종 탈락학교입니다, 25개교.

이거 왜 탈락한지 아십니까? 탈락이라고 하는 말도 웃겨요. 탈락이라기보다는 자진포기합니다, 자진포기.

아니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탈락사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유휴교실 부족.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바꿔서 지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갖고 이걸 지정을 하셔야지. 지정을 해 놓고 하니까 학교에서 지금 이걸…

그럼 지금 중점학교 포기학교 25개교 포기사유는 이렇게 나왔고 그럼 신규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겠네요?

최종 탈락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최종 탈락학교가 있고 사유는 중점학교 선정기준 미달이라는 게 사유고요. 이게 지금 중점학교 변경현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 지금 도중에 이거 유휴교실이 부족하다, 교육복지실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은 2016년도에는 선정기준이 저소득층 학생비율을 반영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숫자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죠? 왜 이걸 변경을 하셨어요, 이번에?

아니 제 말씀은 이 학교복지사분들의 배치여부를 지금 학교 선정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기존에 중점학교 그러니까 과거의 중점학교 선정돼 있던 학교, 어떤 학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이번에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정말 일선학교에서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학교인데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다 말이죠. 대신에 이 중점학교 선정이 필요 없는 학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데 중점학교로 선정이 됐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작 결국 그 교육복지를 받아야 되는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빗나가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해 버리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복지 관련해서 중요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이어 나가서 질의를 드리면 선정기준 수정할 때 실무자분들 논의하셨죠?

의견수렴 했었습니까?

2016년도에 이 기준 설정될 때는 본청하고 지원청 다 논의를 하셨죠?

2019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TF 꾸렸습니까?

TF 꾸렸는데 이 TF팀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십니까?

TF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누구세요?

이 TF에 참여했던 분들 명단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사실 이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나서 일선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역청, 저 뒤에 지역청 청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지역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학교에서 먼저 알아, 학교에서 먼저 알고 학교에서 자기가 떨어졌다, 기준이 변경됐다, 선정이 됐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역청에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지역청에 문의를 하니까 지역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행정이 왜 지금 발생이 됐느냐는 게…

오히려 이거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시 또 본청에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황당한 해프닝도 생기고 참 복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인력 운영취지에 맞게 기관하고 학교복지사분들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하는 일이 비슷하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장님 말씀이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육복지 중점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 검토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근무하고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선정해야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일선학교에서 중점학교가 선정이 필요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능에서 부경고등학교의 수험생이 갇힌 사건을 알고 계시죠?

좀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교 점검을 나갔습니까?

언제 갔다가 오셨습니까?

수능 전날 해당 학교, 수능을 치는 해당 학교에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방문을 했습니까?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남학생이 쓰기에는 괜찮았는데 여학생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도움을 요청해서 학교 관계자가 올라와서 열었는데 안 열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만…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남자 관계자가 바로 열었습니까?

이걸 학교에 가셔 가지고 화장실 점검표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점검표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점검표를 전날 받았습니까?

그 점검표 보고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이상한 점을 못 찾았어요?

이거 점검표 학교별로 만들죠?

다 다르게.

시험장 점검표 말고 학교 평상시 매월하는 점검.

제가 이 학교 점검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사실 정확한 증거를 못 찾아 가지고 물증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점검을 거의 안 한 거 같습니다. 거의 작성한 거 보면 급으로 이렇게 작성한 티가 너무 나는데 제가 실제로 학교를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각 학교마다 강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 점검해 가지고 행정실로 갔다가 주는 겁니까?

시설과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분은 이해하는데 여기 작성요령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요령대로 작성을 안 하고 있고요. 작성요령에는 화장실 개수, 실, 30실이면 30실당 체크를 하게 되어, 체크를 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기?

이걸 확인했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번 일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여기 점검내용도 바꾸십시오. 섬세하게.

여기는 위생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능 전이나 국가시험 전이나 학교에서 국가시험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 중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꼭 전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학교 경비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경비원 현재 근무형태가 전일제 1인으로 되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략 12시간 넘겠네요?

이게 너무 과한 시간 아닙니까?

이걸 이번에 근무방식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격일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겁니까?

2019년부터 직접고용으로 바뀌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사는 처음에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격일제 2인 교대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일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네다섯 분한테 받았는데 그 분들은 전일제 2교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조사인줄 알고 이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격일제 2교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지 제가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일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거는 차후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개선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벨, 하차 확인장치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몇 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설치했습니까, 그럼?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유치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9월 11일자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833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816대로 줄었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들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운행차량수 69대.

옆에 직영 임차 41대, 69대 적힌 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총 차량수가 69대인데 직영이 41대 임차가 69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잘못 적어주신 겁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은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여기 지금 네 군데 유치원에 RFID카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 9대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1대가 비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RFID랑 비콘 차이가 뭐죠?

RFID는 직접 단말기 접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콘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 차이는 나겠죠. 기능이 다르니까. 이 두 가지 차이의 가장 큰 게 통신범위거든요.

비콘은 위치 추적이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학부모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찍고 내릴 때 안 찍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RFID카드가 보안이 좋기 때문에 결제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콘, 저는 비콘이 돈이 들더라도 훨씬 학부모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관님 입장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상식선에서, 법 이전에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장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장터. S2B.

이 S2B 학교장터와 혹시 우리 교육청하고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 전에 학교장터 물품구매 이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관님은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그 전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죠?

입찰은 왜 해야 될까요?

입찰을 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어이구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학교장터인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학교장터입니다. 의도적인 사고 같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그죠?

그다음에 예산의 절감 효과를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학교장터에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장터거든요. 이 사이트가, 그죠?

이 사이트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게 교직원공제회하고 유착관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다, 이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그렇죠?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를 보면 1명이 이쪽에 1명이 입찰을 하고 그죠,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죽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명이 입찰을 하고 1명에게 하는 것은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몇 백 개입니다, 이게. 왜 학교장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 상황은 2명은 꼼수입니다, 솔직히. “너 줄 테니까 너 넣어라. 너희 둘이.” 이거 꼼수입니다. (담당자 감사관 옆으로 이동) 옆에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갈 테니까 자료 주고 변명하고 이러지 말고요. 조사한 바 제가 맞습니다. 자꾸 옆에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또 이해가 가요. 50개 원래 이게 입찰이죠, 그죠? 50명, 100명이 해서 낙찰되는 게 이게 상식선 아닙니까?

그렇죠?

1명이 들어가서 낙찰이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하고 어떤 점이 다른 점이죠?

같은 결과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이용료가. 1건당 1만 1,000원씩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엿장수 마음입니다. 10만 원인데 어떤 단체는 6만 6,000원에 해 주고 어떤 단체는 3만 3,000원에 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S2B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그냥 장부 덮습니다. 그런데 S2B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데는 “왜 이쪽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책은요, 책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죠. 신간서적이 출판될 시 해당 도서를 구매할 때는 부당하게 시기를 나눠 체결하는 행위가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책을 1억을 구입을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잖아요.

책은 예산의 절감에 효과가 없겠죠, 도서정가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관계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일괄구매가 아니고 예산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런 시기는 나눠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정자치부에서 도서구매 관련 계약 안내 통보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2B를 이용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첫째. 그리고 부산시 감사를 하실 때에는 S2B에 들어간 것은 통과.

잠깐만요.

그렇죠. 그게 2016년도였는데, 189쪽에 보면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반복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명 있죠?

이거 보십시오. 특정업체에게 이토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앞전에 전진영 의원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1인 수의만 특정나게 이게 많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하기로 2016년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의견을 냈는데 지금까지 안 지킨 이유가 뭐죠?

최근에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의 선배님이고 지금 감사관실 감사관님이지만 이거 구차하게 솔직한 얘기로 변명해 봐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 입찰을 한다고 해 놓고 1인 지명수의를 꼭 사이트에 들어가면 불법도 합법화되고 정당화되는 이 구조가 과연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누적되어 있고 올해도 누적되어 있고 아까 도표에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제가 보여드리기 싫어요. 왜, 누워서 제가 침 뱉는 꼴이 되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참 더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서점인증제라고 있습니다, 서점인증제.

앞전에 지원청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서점인증제라고 하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학교나 도서관들이 전부 다 서점인증제를 취하는 서점들만이 입찰에 참가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S2B가 사단법인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전국에 서점의 단체가 5개, 10개가 되는데 특정에 일하는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서점인증제, 회원이 인증이 돼서 서점인증제라고 해서 아무 것도 검증이 없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서점인증제 득한 사람만 입찰을 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건 피해를 많이 봤죠? 40년, 30년 서점을 한 사람이 입찰을 못하게 하고 300만 원, 200만 원 회비를 내고 그 사단법인에 가입한 사람은 입찰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또 거기에 인증제를 못 받아서 유찰됐다 말이에요. 불찰인가요? 자, 그리하면 피해를 봤죠?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경제성 이익 그러니까 공고문을 보면요, 공고문을 보면 저런 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이게 학교장터의 공고문인데 이 빨간색이 DLS작업 및 라벨작업을 포함한 견적을 같이 제출하라. 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 할인이잖아요. 그런데 5%를 달라 이 말이거든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도서정가제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자, 이게 보면요. 경제이익 관련 도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렇게 나오고요. 보십시오. “도서판매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며 도서구매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받으려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에 이걸 넣었으면 도서정가제법에 위반이 맞겠죠, 상식선에서요?

이게 수 백 개 됩니다. 다 돌려드릴 겁니까? 다 돌려줘야 되겠죠? 광역, 모 광역시는 다 돌려줬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표준공고문을 만들자 이거예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나 담당자를 놓다 보니까 짜깁기를 해서, 여기 저기 짜깁기를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내가 마일리지를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다 원해 가지고 더 가관은요, 이 밑에 보면 상품권으로 달래요. 옆에 줘봐야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 안 돼요.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 그 상품권을 어디에다 썼는지 밝혀보세요. 예? 상품권은 더더구나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고 마크작업을 공짜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정가제법 위반입니다. 예산절감할 거 절감하고 우리 하입시다. 솔직히 책이요, 10만 원치 팔아봐야 1만 원 남습니다. 이 1만 원에서 5% 가져가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덟 군데 갖다가 배달하라고 하고 왜 이런 갑질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관님한테만 말씀드리, 의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쪽지 전해 주지 마십시오. 감사관님한테 인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걸 해 보자 이거예요. 이러기에 부산시내에 지금 불법 맞죠? 법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려볼게요. 혹시 이거는 권리가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 교보문고에서 서울에서 제가 그토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서점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을 합니다. 특정 서울 업체겠죠? 이게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느냐 하면요. 혹시 감사관님 꼭 조사해 주세요. 개인이 자기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엄벌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겨서 편법을 쓴다 말이죠. 감사관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슬퍼요, 제가요. 이게 누차 누적이 됐고 누차 많은 민원이 있어도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돈 100만 원치 책을 사면서 5% 마일리지를 꼭 뺏아가야 되고 작업을 하면, 작업을 하면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하나 보여드려보죠. 우리가 책을 1,000권을 납품을 한다고 할 때 일반서점들이, 1,000권을 한다고 할 때 마크작업이라는 건 도서관에다 책을 납품하는 거고요. DLS작업은 학교도서관입니다. 1,000권을 혼자 사서선생님이 작업을 하면 7일 4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일반DLS는 9일 4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이거는 교육청의 사서, 도서관 사서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돈을 줄 때 어떤 데는요, 참 알짜게 살아요. 100원 준대요, 100원. 예? 그런데 100원을 왜 주고도 하냐면 책 1권 더 팔기 위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100원 주고 해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작업비는 최소한 우리 최저임금에 맞는 계산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서 선생님들을 써서 이 작업을 안 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계산을 해서 해 줘야 되지 DLS작업 공짜로 해 주라, 아니 100원 주게, 내지는 상품권으로 주라,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부끄러운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교육감님께서 아, 교육감님까지도 필요 없고요. 감사관님이 이거는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한 내용에 결과보고를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절대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아낄 걸 아끼십시오. 여기에 부산시민이 동네문화 사랑방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박봉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그거 돈 몇 푼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이게 뭐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시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전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특별하게 감사관님께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8페이지입니다. 이게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처리실태 나왔던 자료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자료에 의하면…

아, 예.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관내 초·중·고 연관 급식 잔반 발생량 추이를 보면 1인당 평균처리량이 2014년도에 20.9㎏, 2015년도에 22.9㎏, 쭉쭉 나가서 2017년도까지 27.6㎏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 잔반 문제로 사실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2015년도에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자,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처리비용 계약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모두 변경한 것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보면 99.7% 그러니까 1개교 빼고는 총 573개교가 종량제를 실시를 했어요. 99.7%를 달성했으나 2018년에는 97%, 96%로 줄었습니다. 1개교에서 13개교로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급식 잔반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현황이니까 지금 이게 종량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종량제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량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종량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거를 왜 교육청에서 업체들 수익성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럼 다른 곳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추세로 하면 계속 종량에서 다시 정액제로 넘어가겠네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실시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소규모 학교의 입장에 한해서 정액제 부분을 유연성 있게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잔반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전에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느냐는 걸 여쭈어보는 거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없어요, 전혀. 여쭈어보면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말씀드릴게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걸 하셨느냐 하면,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뭘 하셨느냐 하면 학교급식 밥맛개선 자문단 하셨죠?

교수분들, 호텔셰프 전문가 4명, 학교 영양교사 4명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이것도 하셨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지정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죠?

저는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걸? 어떤 잔반 절감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이런 것들 안 나오고 계속 무슨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잔반 관련돼서 전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만t 정도의 잔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받은 자료 보면 총처리량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쓰레기 발생원인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채소 껍질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전처리 쓰레기하고 배식하고 남은 순수잔반으로 구분이 됩니까, 통계상 데이터가?

안 되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했었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거의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밥맛개선단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급식 밥맛개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교육청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잔반저감을 위한 그런 이 수요일 날 잔반 없는 날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예.

아, 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잔반 저감을 위한 전처리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순수잔반 발생량 아직 데이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밥맛개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잔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게 사실 단순하게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제 학교급식이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무상급식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학교급식도 사실은 이런 쓰레기 저감,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교육청에 학교음식물 처리비용하고 처리량 증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저감화 대책 수립도 미흡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처리비용이 약 연 15억 정도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가까이, 15억 가까이 낭비되고 있는 점하고 음식물,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데이터가 다시 나왔을 때 좀 확연히 눈에 띄게 저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돼서. (사무직원을 보며) 데이터 화면 좀 띄어주시겠습니까? (ppt 자료 찾는 중) 제가 지금 여쭈고자,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안 나오고 뒤에는 나왔는데요, 국장님 혹시, 바로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걸 보시고 아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물품 정비관리 규정 제13조 경제적 수리한계에 의해서 공무원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신품으로서 대체하는 것은 비교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구연한, 이 내용연수에 관련된 이 표에도 의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적 수리한계라는 것은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정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상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될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수리한계라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물품에 대한 불용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전체적인 물품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마는 대충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장비나 냉·난방기가 지금 이런 경제적 수리한계가 적용이 돼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 지금 이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기준표가 있겠네요?

공감하시죠?

제가 아까 이 경제적 수리한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수리비 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학교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되고 있는 냉·난방기나 이런 방송, 냉·난방기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태를 보신다고요?

결국에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이게 그냥 담당자가 가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냉·난방기는 “아, 9년이 지났네. 방송장비는 10년이 지났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 없이 단순하게 “이거 노후화되었네.” 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반영된 학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방송장비는 44개교, 냉·난방기는 69개교인데 이 학교 이 예산반영된 학교를 대상으로 수리비 사용내역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수리비 사용내역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보지 못하셨죠?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드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제가 이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산만 충분히 허용이 된다면 충분히 앞당기는 것도 맞죠. 그렇게 하고 학생들 수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내용연수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었다고는 판단은 되지만, 판단은 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수리비가 얼마 들었고 이 수리비를 얼마 투입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좀 더 더 쓸 수 있겠네.” 아니면 그런 판단도 없어요. 그걸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대부분이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교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적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수리비 내역하고 이런 부분이 산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힘드시다고,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힘들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리비 파악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각 학교별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물품관리법에 의한 학교 물품, 제가 단순하게 몇 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난방기라든지 방송장비, 책·걸상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수리한계금액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짜 이거를 하셨는지 다음 회기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반영된 장비교체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경제수리한계 그러니까 이 내용연수하고 수리비용의 상관관계 없이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이거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개 특수학교는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된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까? 이거 교체만 하면 땡이 아니고 해안가이니까 다른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3, 4개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진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냉·난방기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했으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품 단종 사유도 있어요. 부품 단종도 있는데 부품 단종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다른 거는 다 2008년도에 거는 부품 단종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3년 정도 더 늦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단종이 일어난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품 단종이 됐다는 거는 브랜드에 있어…

제조회사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품 단종 문제는 대기업 거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이 부품 단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품 대기업 거를 쓰자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업 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부품 단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부품 단종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보수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유들은 모르겠지만 이 부품 단종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고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대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제품, 도산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단종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대기업 거는 부품 단종이 거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상당히 질의드렸던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 다음 회기는 아니더라도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영양체험관이 가칭 영양체험관 명칭공모 결과 영양체험관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원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에서 원으로 바꾸는 데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보다는 원이 더 마음에 든다.” 이래서 교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까?

제약이 없으면 그냥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쪽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직속기관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가 식약처, 식약청 여러 가지 밑으로 하부개념으로 지금 이 개념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직속기관과 대입시켜서 보면 우리 과학교육원이 있죠?

같이 그 밑에 과학교육체험관이 있죠?

그러면 그것과 대입을 시켜본다면 앞으로 영양교육원 안에 영양체험관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 영양사, 부산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609명 중에 594명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대로 원으로 바꾸고 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무런, “느그들이 알아서 좋은 거 부르기 좋은 걸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두고 계신 겁니까?

원으로…

관에서 원으로, 또 다음에 이분들이 원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하면 또 다른 걸로 바꿔도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아니 저하고 상의, 제가 계속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설문조사에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설문조사였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는 어떻게 설문조사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에서 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원에서 체험관이 하부조직으로 관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면 관에서 원으로 바꾸고 원에서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몇 개의 명칭을 주든지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명칭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결정 과정은 그렇게 해서 유레카를 통해서 정해졌고 자문위원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영양사라든지 영양교사 이분들은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이 명칭을 짓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흔히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이러는데 전문가 집단은 이분들은 그것을 하는 명칭을 정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처 이름이 관보다는 원이 좋겠다 해서 지금 “우∼” 해가지고 명칭 설문조사를 했고 물론 그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이분들이 원해서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레카를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주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는 관이 싫다. 원이 좋다. 교육정보원 유레카 설문조사할 테니 설문문항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의뢰를 하고 주도를 했다면 원과 관을 바꾸는 명칭 부분,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기보다는 함께 관여를 해서 명칭을 좀 더 행정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훈, 방금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어떤 무엇을 함에 있어서는 그 뼈대와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을 펼치셔야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적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종 명칭선정에 있어서 통합명칭 회동마루라고 이렇게 회동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험관 해 놓고 맨 마지막에 최종 명칭 선정은 또 통합명칭으로 회동마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동마루는 이게 최종 명칭 선정 회동마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의공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루 명칭을 짓는 거는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설문조사 이분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명칭을 짓는 것은 굉장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니면 그 기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의 이유가 될 텐데 회동마루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회동마루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관으로 바꾸고 원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회동마루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이 영양교육원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양교육원 이제부터 우리가 영양교육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 영양교육원이 개관을 하면 총 몇 명의 인원이 이곳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상 이 영양교육원의 연간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용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7억 7,000요?

7억 7,000 속에 제가 그렇다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원, 영양교육원의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그것만 되고 있죠?

국장님 내가 여기 자료가 있어서 일일이 다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약직 직원 인건비 8,3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파견교사 그다음에 또 파견교사 1명, 파견교사가 총 3명 팀장 1명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무관 겸임 1명이 같이 근무를 상근을 하는 거죠?

상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 파견교사의 급료는,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러면 원 소속 학교에서 나가면 그 원 소속 학교에 있다가 이순영이라는 파견교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초등학교에 있다가 지금 회동마루로 갔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인건비 안 나갑니까?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동마루 총 소요예산이 파견교사가 지금 원 학교에 있지만 회동마루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분의 급료 다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 2명 이 분만 인건비가 되고 그래서 총 7억 얼마, 총비용이 7억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면 총액임금제일 텐데 그 인건비가 그분들이 파견교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쪽 원 학교에서 또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분 인건비를 일단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받죠.

그러면 국장님 아까 파견교사가 본 학교에 영양사가 있고 파견교사가 있으면 파견교사를 이쪽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하셨다면 이쪽 학교 원 학교에서는 그렇게 파견교사나 영양사 중에서 여태까지는 1명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2명을 해 가지고 유휴인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우리 교육청 내의 인건비는 총액임금제에서 나가는 거 맞죠?

그러면 한 사람의 임금, 업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원되는 분의 인건비는 계산 안 하고 “아, 회동마루에는, 교육원에는 파견교사가 나가기 때문에 급료가 안 나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환경미화원은 새로 해야 되고 또 경비원하고만 나가기 때문에 총비용이 7억 얼마밖에 안 된다.” 그거는 안 맞죠. 총 운영, 예산총액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하나의 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총 이분들의 인건비 얼마 얼마해서 총 몇 십억 이렇게 돼야지 환경미화원, 어느 직속기관인들 다 본청에서 나가고 환경미화원 거기에 종사자 주무관 몇 명만 인건비에 포함한다, 그런 그거는 저는 만약에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다면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회동마루에 영양교육원에 인건비가 총 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면 기자재, 뻥튀기기계 값 얼마 이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모든 금액을 예산현황을 올려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관을 하나 운영함에 있어서…

총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냐 했을 때 우리가 그러그러한 비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온다 해야지. 지금 7억 6,900여만 원의 예산만 본다면 교육기자재 및 비품 구입 4,600만 원 1식, 뻥튀기기계, 실물모형, 야외미끄럼틀, 소프트기계 이렇게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차량, 영양교육원 홍보 1식에 7,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에 여기에 교육기자재 비품 구입 이런 데, 산출내역에 이렇게 1식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4,600만 원, 9,300만 원, 2억 5,400만 원 이런 비용을 산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모든 세세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충 체험교육 프로그램 몇 회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식 2억 5,000 어떤 행사의 산출내역에 1식에 2억 5,000이나 들어가는 무슨 큰 산업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것도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1식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한 단위입니까?

예, 그 점은 제가 그거는, 예산서는 당연히 장·관·항목에 따라서 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감사에 보니까 교육원 세입·세출 기재방법이 틀려서 감사지적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 겸임하고 계시고요, 파견교사 총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파견교사 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분이 팀장인데 혹시 팀장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냥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팀장하십시오.” 해서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이분한테 팀장이라는 직책을 줍니까?

그러면 이분을 통상 그냥 팀장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팀장이라는 발령을 내어서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뒤따랐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거 같습니다. 파견교사 괄호 열고 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영양체험관이 원래 개관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보통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는 시기는 그 개관시기의 몇 달 전쯤 됩니까? 지금 9월 달에 개관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전쯤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 달쯤 돼서 이분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왜 빠릅니까?

그러면 두 달 전에 하는 데는 시행착오를, 하는 데는 시행착오가 훨씬 더 많다는 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파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간에 이 많은 분들을 파견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그쪽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억 원의 인건비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많은 인원을, 사실은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미리 파견한 게 아니고요. 미리 파견을 해 놓고 보니까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관이 늦춰져 가지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쪽에 지금 이렇게 녹아들어간 결과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파견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관이고 전국에서도 없는 기관이니 만큼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하나 하나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똑같은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회동마루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과 5쪽에 보면 부산시 시설관리직원 채용공고 관련 건의와 학교시설관리직 구직 채용 관련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그게 국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법률에.

보통 보면 취약계층을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5세 이상은 취약계층이다 말이죠. 저 같은 고령자 55세만은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 취약계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세의 신체건강한 남자만 쓰게 되어 있는가요, 그게?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경력단절자, 가구소득 60/100 이하인 자도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 능력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고령자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확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인성교육 관련입니다. 거기 안 오셔도 돼요. 칭찬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희준 장학사님이 자료 제출부터 하신 걸 보고,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푼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고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선포식.

예, 그래요. 각 학교마다…

각 학교마다 이걸 해서 기본에 충실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운영인데요. 재미있는 기사 중에서 제가 살짝 제 자랑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뭐라고 나오냐면 “칭찬합니다” 코너에 김정량 씨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사실 2016년도 6월 달인가요. 칭찬하는 코너에 모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나도 인사도 잘하고 인성이 좋아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선포식이 시작 됐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저는 일반인이었지만 참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캠페인 등등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산시 모든 각종자료를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국장님 자체적인 평가.

예.

앞전에 제가 지원청, 지원청에 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림에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애들의 위상이 추락되고 사기가 내려갔는데 학부모들이 눈물겨운 학생들과 함께 인성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인들과 함께 아침에 인사 허그데이라고 해서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학생들을 포옹하고 옆에서는 초콜릿을 들고 나눠주고 서로 춤도 추고 같이 해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음악도 들려주고. 이제 우리 그 학교는 좀 세상 모든 분들이 이제 비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화기애애하고 모범적이고 인성교육도 철저하게 잘 된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인센티브도 주시고 학교시설이 무엇이 필요한가도 봐주고 어머니들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뭘 하겠다. 여기서 하나 전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죠.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1일 학생체험들을 해 보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어머니들이 저한테 제안이 와서 저와 함께 논의를 해 보니까 애들과 함께 국어·수학시간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물론 선생님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지금 현재에 똑같은 생활을 함으로써 의자의 불편함, 책상의 불편함 그다음에 급식의 문제점을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다, 놀랍게도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결 같이 좋은 제도라고 해서 저는 이걸 전면 시행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학교가 원한다고 보면 바로 이 학교에서, 이 학교만이라도 원한다고 보면 시행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공개하지 말고요. 공개해서 지금까지는 1일 교사제도 있고 1일 교장선생님제도 있고 하는데 1일 학생제라는 거죠. 저는 셋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만약에 그걸 시행하면 저도 하고 싶은 게 우리 어린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 봅시다.

시범적으로…

인센티브 좀 주세요. 가서 봐 가지고 많이 좋으면 햇볕정책이라고 하죠. 애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도 못 타게 하고 손가락질 했던 애들이 완전하게 바뀐 사례입니다. 이렇게 눈물겹게 허그를 해 주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1일 학생제를 체험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학생건강관리 실태조사 2018년도에는 조사를 했습니까?

이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1년씩 하는 것 맞죠?

지금 저는 2017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위 맞습니까?

여기 다른 조사결과 언론에 나온 거 보면 13위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만율 말고 학생건강관리 전체로는 지금 몇 순위입니까? 언론에서는 13위로 나와 있는데? 오차범위는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2·13 이 정도에 머물 거 같은데…

여기 질병검사 쪽 보시면 가장 질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무슨 병이죠?

콧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거 건강관리 실태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설문조사를?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

영양체험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박 2일로 가는 캠프도 있고.

예, 물론 희망하는 학생이 가는데 그 희망하는 학생이 입소할 때 혹시 희망하는 학생의 건강관리 체크를 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 거 있습니까, 자료가?

그냥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1박 2일 하고 좋냐 안 좋냐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좀 무리할 수 있지만 저는 참가한 학생들 공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들 명단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 건강관리 내역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체험을 한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냥 만족도로 끝나버리면 그 체험의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좋은 것 많습니다. 지방분해가 어떻게 되고…

예.

그리고 조사한 결과 보면 질병으로는 콧병이 많다, 그러면 콧병이 왜 많은지 학교 안에서, 외부에서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콧병이 생기는지 또 확인을 한번쯤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콧병으로 인한 질병이 많다고 하면 식단표에도 콧병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짜십시오. 저는 그게 그렇게 활용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 놓고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폐교 관련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저희 폐교 지금 몇 개입니까?

5개?

15개,

그러면 활용을 하는 폐교가 있고 비활용하는 폐교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매각 예정 4개.

좌천초 연산도서관 재배치공사로 임시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죠?

12월 말에 끝나죠?

종료되면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폐교들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4개 정도는.

좌천초 빼고 4개 폐교에.

올해.

사용하지 않는 폐교의 경비용역도 들어갑니까?

무인경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가초 천성분교장 무담 점유 중이잖아요?

여기 임대료를 월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미납이 없습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도 5월 15일까지는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 기간에도 돈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천성분교장 관리비는 왜 나갑니까?

예.

관리비 내역에 보면 천성분교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비용입니까?

2019년도 집행예정이죠?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1심, 2심, 3심 다 이기고 자진명도 요청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다려줘야 됩니까?

2018년 10월에 집행을 취하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간다면 하면 이 폐교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까?

물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집행을 한다 해도 집행비용이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집행비용도 나가고 좀 업무하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교육청에서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여기 천가초 장항분교장 폐교로부터, 2001년도에 폐교했거든요. 지금까지 매각 추진 중입니까?

17년 동안? 공모가 들어옵니까, 이게?

그러면 장항분교장, 눌차초, 대항분교장 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 추진 중…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강서구청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래 뚜렷한 사업의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눌차초 여기는 바다가 보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캠핑장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부산에 캠핑장들이 많지도 않고 강서구 대저 생태에 1개 있고 이런데…

여기에 캠핑장하면 가족캠핑장 이런 거 만들면 굳이 차가 들락거릴 일도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이거 천가초는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분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위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국가에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연 200만 명이 오는 입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흘러가는 감천문화마을이 아닌 그 폐교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교육 홍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3월 달이 되면 당장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죠?

너무 제가 일찍 나가는 겁니다마는 그게 지금 완전한 계획이 잡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소수인력 때문에 참 어렵죠?

소수인력 때문에 그런 계획 잡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은 잘못한 것이에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상 받고 인원 줄이고 소수인력을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청에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곳곳에 전부 소수인력이거든요. “소수인력으로 완공을 다 못했다.” “소수인력으로 못한다.” 그런데 위에 분들은 “충분하다.” 그분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소수인력으로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외부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상 받았거든요, 인원감축을 해서. 좀 심한 이야기가 될까요? 껍데기는 상 받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조직개편을 해서요, 조정관님이랑 함께 이거 합시다. 그냥 충원시키고 상 받지 말고요. 어린애들 상 자꾸 받아본다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교육 잘 되는 아이들이 차라리 나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낭비가 거기에서도 전부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폐교 같은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지금 법적 소송으로 되는 거 우선 저부터도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내주면 “내 보따리 내놓아라.” 좋을 때 좋은 건데 법적 소속 빨리 하세요. 빨리 처리하시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게 좋다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은 그걸 역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법대로 하십시오, 빨리.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하겠습니다. 법대로 할 거는 해야 되죠.

그런데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미 재산 다 빼놨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3쪽에 보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당구장이 유해업소로 지정이 되어 134개가 있습니다. 당구장이 유해업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m 이내입니까, 200m 안쪽입니까, 이게?

200m 안쪽.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환경보호 법률이나 그렇지 않으면 체육 관련법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법에 적용하기 나름인데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산하기관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게 들어있죠?

당구가.

스포츠니까.

더러 있죠?

그런데 이게 유해업소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는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과거에는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모든 공공건물 안에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흡연이요, 그죠?

그럴 때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감독을 한번 나가서 정말 학생들이 가능하다 할 때는 학생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면 그걸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에…

올림픽 종목에도 이게 들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여기에 노력을 해야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든지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고 법 규정에 따라서 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법도 아마 김수용 의원님인가 개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어린아이들 수영 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3·4세까지,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존수영을. 그런데 이게 수영장은 모자라고 학생 수는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갈 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이게?

싫어하죠?

3·4학년 외에 1·2학년 포함하면 수천 명이 될 건데 이 61개 수영장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폐교되는 학교 운동장 이런 데에다가 한시적으로 여름에 이동 수영장을 만들어서 유아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이라도 실제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교육이지 어떤 운동을 하는 목적은 아니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접해서 있으면 폐교나 이런 데는 지금 여유공간이 지금 당장에 이게 폐교가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또 가야 이루어지잖아요? 그 운동장에 사실은 장소가 상당히 넓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동식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적 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교장 공모제·전입추천제·전입요건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보면 교감승진시험 있죠?

그다음에 교장도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서 실적을 쌓고 시험을 치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교장을 못 달고 정년퇴임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제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물론 우리가 사회 인사, 일반적으로 사회 인사도 있고 추천제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공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교장을 달지 못하고 가는 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핵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모제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모제 되신 분들은 좋지만 그 외에 그 교장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한테는 좌절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현재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정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교육감의 어떤 명예가 손상이 안 되게끔 앞으로 교장공모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몇 십 년 동안 고생하고 교장을 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교장 자격이 없다고 해도 15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요건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인사권은 물론 교육감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초·중·고의 교사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잖아요?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인사는 이렇게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부산, 서부산, 동부산과 서부산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157쪽에 보면 “1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정하면 교육청에게 줬습니까?

올해도?

아니 3억씩이라는 게 전체 다 말고요.

동·서 차이에.

제가 비록 서부산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동·서간의 교육격차는 좀 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의 운영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선별적으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가요?

그거 안 읽어줘도 압니다. 곱하기 0.4 어떻게 그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네요?

타 시·도를 전체적으로 분석은요? 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등 지원을 하는데 짧은 기간 한 5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오다 보니까요, 인센티브 제도도 없고 페널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선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게 우리 본청의 현실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하는 학교는요, 물론 페널티를 주고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애들 앞세워 가지고 반발이 있거든요. 애들 볼모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쉽게 접근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나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요, 잘한 데는 잘한 만큼 주고요. 못한 데는 못한 대로의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동·서 격차가 심하면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정말 북한의 이탈민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들 이런 등등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학교장에 재량권을 좀 줘서 차등 지원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54쪽에 보면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방과후수업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고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죠?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454쪽에 보면 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방과후수업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설적으로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서울의 유명 학원강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수요자가 있든 공급자가 있든 학생 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안 됐거나, 그죠?

그다음에 없다 말이에요, 학생 수가. 내일 제가 방과후교재와 사교육비 부담이 1등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교육비 1등을 달리고 있는 부산시 교육현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성과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학생 수가 적은 것만 이유를 달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게 또 왜 그러냐고 물으면 “소수인력이기 때문에…”라고 할까봐 제가 두려워요. 곳곳에 가장 많은 글자가 소수인력으로, 소수인력이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루합니다. 이게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예결특위에 단골메뉴로 딱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학교운동장 개방이거든요.

정말 뒤에 앉으신 분들이 지독스럽게 많이 들었을 거고 지독스럽게 많이 답변도 했을 건데 저는 관점을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래도 학교운동장 개방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모 초등학교에 임대하는 것처럼 특정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빌려 달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행사를 하고 이제는 교장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교육청이 교장선생님이 주장한 대로 시설물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음주할 수 있고 때로는 이분들이 담배필 수 있죠. 그래서 나 같아도 빌려주기 싫겠더라. 저는 그걸 빌려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원아들입니다, 원아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맞죠?

그죠? 어린이집애들은 복지기관인가요?

보육기관이요. 이 어린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해서 운동회를 한다는데 이걸 왜 안 빌려주냐 이거예요. 저는 관점이 틀립니다. 앞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만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 하신다고 제발 이 질의를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한번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에게는 줍시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한 스포츠단체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A학교에 이걸 빌려 주라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아들이 적어도 운동회만큼은 또 아니면 자기들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은 이것 당연하게 빌려줘야 될 우리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그거 한번…

이걸 반복돼서 질의하고 반복돼서 답변하고 맞다고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예,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니까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일부 학교가 빌려줬는데 지금 현재 얘들, 띄어놓은 거 한번 보시렵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안 되나요? 됐습니다. 그 강당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띄어놀고 하는 거 보면 이걸 보고도 진짜 안 빌려줄 수 있겠느냐. 사진 1장만 가지고도요. 저 이건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 봐야 손자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우리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건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하시죠? 대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이거는 꼭 하입시다, 이거.

학교운영비 페널티 주자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라고 운영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직원을 보며) 나오는가요? 그냥 안 봐도 알겠죠. 나옵니까?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안 빌려준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노는 것 한번 보시면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애들에게 밖에 가서 하라. 그런데 이것도 거의 제가 한 달 가까이 돼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김진수 부교육감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걸 대관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이죠. 누구에 힘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힘이 있다는 거 아니고 어린이들은 누구나 초·중·고등학교는 하자. 스포츠그룹은 안 줘도 된다. 그거는 안 줘도 된다는 것보다는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전세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역발상으로 보면 우리는 유아들에게 운동장을 상시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당신들을 우리가 상시 빌려줄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학교 측에 오히려 더 안 좋을까요?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거든요, 유휴교실. 행정국장님입니까? 유휴교실.

이 유휴교실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학교는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부지도 없고 그럼 이 유휴교실을 좀 터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수평은 틀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수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셔서 이 학교는 제가 만나본 총동창회나 학부모들은 오케이다 말이죠. 오케이를 전제 하에 이걸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 보강을 하든 뭘 하든요.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수직에도 요즘에 공법이 좋으니까요, 하든지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부수고 강당을 지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옆에 인근에는 다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이 학교만 없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돈만 많으면 그 옆에 인근에 터를 사서 강당을 해 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꼭 알아봐요. 꼭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청하고 이렇게 돈을 대응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구청에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교육청은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요. 하여간 이런 문제를 국장님 참 그렇잖아요? 학교마다 누구는 강당이 있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돈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예, 구체적으로 이 학교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시내에 학생 수는 줄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굉장히 많다, 유휴교실이 많은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이 없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장기적인 플랜에서. 이거는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급학교의 교과서 구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럼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구매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액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얼마 정도 됩니까?

교과서를 구매를 하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냐 안 하냐는 그 교과서 담당교사의 재량입니까?

그렇죠? 이일권 감사관님께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사용의 빈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매년 11만 원 정도의 교과서, 국정교과서 비용을 부담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요. 일선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혹시 감사 같은 것은 하신 적 있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예, 그러면 각 가정에 11만 원씩의 국정교과서 내지는 교과서 비용이라면 그래도 적잖은 비용이기는 하죠?

예, 그러면… (사무직원을 보며) 화면 나옵니까? (ppt를 보며) 이 화면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지 아마 저의 답변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기 보다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싶으신 분이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북구에 사는 김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내 고등학교에서 3학년 진급 시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입학전형을 막론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학년이 되어서는 1·2학년 때와 달리 교과서 이외의 수능 대학수학능력검증시험 연계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초 대여섯 권의 교과서를 구매한 뒤 학년 말이 되면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교과서를 버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저에게 준 민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대여섯 권의 교과서는 약 10만 원 가량 소비됩니다. 저희 학교의 3학년 수험생만 해도 330명이며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비용을 걷으면 약 3,300만 원의 돈이 학교로부터 걷어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할 필요도 없는 교과서를 선택의 자유 없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사용된 적이 없는 구매된 교과서를 버려야 한다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학교에서 반드시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에…” 근거가 있으시다 하니까 아마 이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과서와 사업처를 선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교과서를 판매하는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학생이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해 이러한 부당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부산광역시 내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구매와 관련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의 유무를 떠나 여태 이런 관습이 지속되어 왔다면 어쩔 수 없으나 적어도 제 후배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관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산광역시와, 광역시 발전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가 주장하는 바가 꼭 성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저희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올해 2019학년도 EBS 수능시험 출제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올해?

올해 70%로…

그러면 이 학생들은 또 그 교과서 외에 EBS교과서, 참고서도 또 구입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EBS 전에 30%, 교과서 30%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판단해 봤을 때 올해 수능은 이번에 70%가 EBS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교과서 어느 부분에 고전 어느 부분에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합격률을 높이는 게 각 교과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3학생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EBS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국정교과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물론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그거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러이러하니 부모님들이 10만 원, 11만 원에 대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구매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0%였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정말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 학생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참고서를 선정을 늘 종용을 받게 되겠죠. 참고서 선정을 계속 이 교사가 해야 되고 참고서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데 대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따져보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구성해서 사용하더라도 교과서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일권 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꼭 이것을 어떤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서 주의, 경고 행정적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데이터 정도는 자신 있게 한 번도 한 적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마다 교과서 사용빈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어느 정도로는 누군가는 어느 파트에서든 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는 하고…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을 이 학생이 한 질의에 답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의무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급해요, 교과서 가르치다 보면 대학입시 수업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유추하건데, 유추하건데 선생님이 교과서는 평상시에 집에서 좀 읽어라. 그래서 입시 위주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유추할 때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과서가 요즘에 그렇게 비싼가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10만 원이다 말이죠, 이게요. 그렇죠?

예, 다 합쳐 가지고 요즘에 책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저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실태조사는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켜라,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 겁니까?

기본은 이게 맞다니까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키라고 하면 수능시험이, 질이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국장님이?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인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게 만약에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 같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나마 교과서라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걸 가지고 전부다 보니까 교과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입시제도는 물론 교육부에서 “EBS에서 70%를 낸다.” 글쎄요.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옛날에 국장님이나 저희 세대는 교과서 중심으로 사실 공부했잖습니까?

그렇죠. 교과서 중심으로 했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희들 학력교사 봤을 때 교과서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국장입니까?

이거 학원 차량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차량하고 우리가 단속을 한 번씩 하실 거 아니에요? 단속을, 차량단속.

이 학원 차량들이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예, 학원 차로 등록을 하는 거요.

이거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하구청과 사하경찰서를 연결을 해서 이 단속을 한번 물어보니까 소위 핑퐁경쟁이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한번 정도는 느꼈을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을 저희들이 하다가 보면 학원 차량이라고 쓰여져 있는 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일반인들을 출·퇴근시키고 빨리 또 학생들을 하거나 유아들도 태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양보운전을 하다가 괜히 난폭운전을 해서 어른들을 출·퇴근 시키면 손해 본 느낌이라고 할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학원 차량이 오면 양보하는 어른들의 그런 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걸 풀려고 제가 구청과 경찰서에 해 봐도 마땅한 해답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하구청에 교통과에 물어보면 유상운송이라고 하죠? 유상운송은 자기들의 단속이 또 안전벨트는 경찰서이고 출·퇴근을 그러면 병행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법규를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뭔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완료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럽니다. 학원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니 건강생활과에서 조치 결과가 완료, 완료를 했으면 이 학원 차량이 단속이 되어서 어떤 조치한…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출·퇴근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소위 지입차라고 하잖아요.

지입차는 그러면 그런 허가도 되느냐, 물론 제가 책자를 찾아보면 보험료만 많이 내면 되더라고요. 그냥 일반 차, 학원 차만 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고 병행을 시키면 보험료가 3.5배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3.5배의 보험료를 내고 그분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전부 완료이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완료” “완료” 이렇게 쓰죠? 원래 완료를 안 쓰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다 안 해놓고 완료를 됐다는 게 많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책 두 권을 보면요, 책 두 권을 보면…

다 완료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주문을 하고 보더라도 아직 진행 중도 아니고 중간 정도도 안 왔는데 완료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잘못 판단?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해 주자 그래서 해 주자하고 거기에 따라 가다가 보니까 “완료” “완료” 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 것을 주문해서 하더라도 다 충족이 안 되었는데 그냥 “완료” “완료” 써 놨길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만 더… 아, 4분이네요. 하나만 더 하죠. 운동장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거든요. 177쪽에 나옵니다.

교육시설과에…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걸 우리가 하고 있죠? 여기도 조치가 완료되어, 당연하게. 진행 중도 아니고 그렇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동네 한 가운데 학교가 있어서요. 한 가운데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대응투자입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볼 때 30% 넘는 데가 없거든요. 부산시내에요. 극히,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운동장을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는 부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조금 여유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의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 대한 대책을 하라니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고 각 지자체와 협의사항이 혹시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부족학교는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주차장 확보토록 적극적으로 노력…”, 이건 노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완료를 해 놓은 게 지금 현재의 현 주소라니까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보세요. 전부다가 그렇다니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소수인력으로…” 하지 말고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라도 좀 바꾸십시오. 그렇잖아요. 소수인력으로 그렇게 똑같이 쓰지 말고 적은 인력으로. 이거는 됐는데 제가 정말로요, 한 꼭지도 빼 놓지 않고 다 읽어봤거든요. 주위에서 저보고 늦공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참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을까, 어떻게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이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앞전에 예산안 우리 추경할 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모르고 이해 못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웃고 즐기면서 때로는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면서 지나가지만 예산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소수인력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인원을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시키든지 내년에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소수인력 때문이라고 했던 데를 전부다 인원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증액을 시켜드리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하셔야만이 어떤 진행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아까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가림판 설치를 그것도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당부와 부탁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추경예산을 승인했었나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죠?

이 설문조사 문항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선정을 하게 됩니까?

업무부서에서?

업무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기획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문문항을 이거는 고등학교 대상 설문문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상 앞가림판은 각종 회의실이나 강의실의 책상에 설치하여 사용자들에게 긴장도를 낮추는 등 편안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생략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앞가림판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학교생활을 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글자 크기 크게 부각해서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책상 앞가림판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초등학생 그것도 똑같습니다. 설문문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자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좋다고 홍보를 하는데 안 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책상에 앞가림판을 설치하여 장시간 학습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책상 앞가림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아니하다.” 이 5개 문항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이외의 설문은 없습니다. 이게 설문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보통이다 하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넣는 게 맞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측면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이다 때문에 우리 교육청, 부산시 예산, 국민의 세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의 보통이다입니다. 좋지도 않고 보통이다는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 17억 아마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결과가 보통이다를 넣고 나니까 약 76%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우리가 1만 원짜리를 해 주기로 했던 기성품을 더 선호를 한다 해서 해 주고 나니 “기성품이 더 좋지 않더라. 그냥 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천은 5,000원한다.” 그래서 5,000원짜리를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감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반드시 다시 해 봐라 해서 아마 그렇게 또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 “기성품보다 천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기성품은 몇 개였습니까? 기성품 설치, 1만 원짜리.

천으로 된 것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2,000원의 기성품을 기이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만 2,000,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 기성품보다 천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 3만 2,000명의 학생들은 이 불편한 기성품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착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행착오치고는 돈이, 예산이 지금 3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미리 설문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일단 한번 덜렁해 보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가 기성품을 쓸 것인데 막상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나니 “기성품보다 천이 낫습디다.”라고 “이제 전부다 천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천 비용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반으로 4억 1,000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이 책상 앞가림판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했다가 “이제 우리는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설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한 학교와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다시 설치를 했다가 반납한 학교 네 학교가 있다 이랬죠?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그 학교가 몇 프로입니까?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 말입니다.

지금 기존 설치한 것도 있고 73% 하고 나면 거의 다 책상 앞가림판은 모두가 다 설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책상을 3학년에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간다면 자기 책상을 갖고 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비위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에서 또 5,000원으로 지금 낮아졌습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우호적인 문자를 보내고 해도 보통이라는 설문답변이 35%고 매우 그렇다는 십 몇 프로 그러하다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이다라는 이 수치를 긍정으로 넣느냐 부정으로 넣느냐에 있어서 돈이 드느냐 안 드느냐 예산이 드느냐 안 드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행정으로 보면 돈이 드는 방향으로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소신껏 설문조사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권고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예산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기성품, 딱딱한 기성품 3만 몇, 3만 약 9,000개 3억 9,000 정도 예산이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량 천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5,000원이라는 비용이 우리가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그다음에 수학여행비처럼 부모님들에게 아주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5,000원이라는,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5,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이렇게 불편해서 한다면 학생들이 당장 학교에 넣고 다니는 필통도 필요하고요, 책가방도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주셔야죠.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000원이라는 이 비용은 학생들이 자기 용돈으로라도 쓸 수 있고 또 알뜰한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쓰는 책상 앞가림판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또 무릎덮개, 담요도 집에 흔히 있는 걸 갖고 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게 남아있는 천으로 된 이 예산이 계속해서 계속사업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골똘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각 여성단체에서는 학교에 모든 남자선생님들을 성범죄자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이다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는 그 문구를 굳이 계속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제고해 볼 의지가 없으신지 그걸 깊이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8월 28일 날 민원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복바지 착용 및 교실 책상 개조 관련 재검토 건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쭉 하고 “반바지로 디자인 여학생이 치마교복과 바지교복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하고 있으며…” 처리결과입니다. “앞가림판이 기능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천, 가죽 등 다양한 재질 및 형태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 책상 앞가림판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많은 우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으로 했다, 판으로 했다, 또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넣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 봐야 답도 안 나올 것이고 저희가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한번 깊이, 심도 깊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항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지켜내는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예산도 삭감시켜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예결위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방패막이를 때로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지?”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됐는지 이게 그래서 이순영 위원님이나 저에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다음에 올라와봐야 삭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왜 안 해야 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성폭력 들어가는가요? 이 앞에 책상에 가림판 못쓰면, 제가 국장님의 시선 처리하기도 항상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여고생들에게 가르칠 때 선생님이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때로는 시선 처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가림판을 하는데 그게 5,000원이다, 앞전에는 1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설득력이 부족하고 준비를 잘 못한 것이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서로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또 있다 말이에요. 이거 괜히 예산안 심의하고 예산낭비 될 거 같으면 좀 더, 좀 더 행정사무감사 지금 왔으니까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누구 말이 틀린 게 아닌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 사안만 가지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부에서는 “바지 입히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바지 입히도록 법을 만들든지, 그죠? 일부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나 보니까 나는 여학생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예쁘니까.” 그런데 지금 재량권이다 말이죠, 교장선생님의. 그죠? 그러면 치마를 안 입게 만들든지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운동복을 입혀 보면 될 거 아니냐.” 치마 안 입고 운동복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비아냥거리는 어떤 소리 같지 대안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교복을 아예 치마 못 입게 하고 바지를 입히든가, 치마 입으라고 해 놓고 앞가림판이 불필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이거 충분하게 이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서 예산안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하게, 하긴 이미 예산편성이 돼 버렸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시정에 떠드는 이야기들을 자주 써먹는 얘기가 예수도 51% 지지를 못 받고 부처도 51%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걸 다 만족을 시키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4억이, 4억이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찬성이다니까요. 찬성은 싫어도 강제로 앞가림판을 해 줘야 된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시선 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요조사, 중학교는 이번에 안 했잖아요?

여중생 학부모들 만나면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참 신기하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

아니 이순영 위원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원들도 지금 벼루고 있다니까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다음에 본예산에 할 때는 당신네들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갖다가 제시하고 하게.” 그런 조건 하에 조건부 제가 그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순영 위원님도 브레이크를 잡을 거 같으면 이거 본예산에 통과 안 됩니다.

오케이할 때까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누구의 생각은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렸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개원 초기 때 임시회 때 평지붕하고 경사지붕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시설과에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죠? 그 자료가 이 자료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최근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최근 5년간 옥상방수예산 예산서에 나왔던 편성액에 대해서 여쭈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집계가 지금 합쳐보니까 5년에 총 투입된 옥상방수예산에 총 340억입니다. 2017년도가 110억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 94억 되게 큰 액수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께서도?

예, 제가 이거 이 옥상방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시설물의 상태나 방수공법에 따라서 방수공사비가 차이는 있겠지만 과다계상이 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제의식이 출발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시설과에서 공정별 세부내용이나 단가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요약을 하자면 총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초기비용 발생이 좀 크다, 두 번째는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세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설치 태양광 그리고 이게 증축 대비 관련돼서 총 네 가지로…

이 총 네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보기 전에 일단 옥상 하자에 대부분 누수현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평지붕에 이런 옥상방수 예산이 많이 드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 평지붕이라는 거는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물이 고이게 되면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콘크리트 파손이 되니까 누수가 많이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이 평지붕에 결국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방수하고 유지비 부분입니다. 방수유지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서 경사지붕을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방수층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사지붕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경사지붕이 확실히 비용을 덜 들게 하면서 앞으로 유지비도 축소되는 확실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옥상방수공사 장기재정부담 변화추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방수비가 투입이 계속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경사지붕을 설치를 해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앞으로 향후 예산을 봤을 때 절감이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부산시 자료는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고.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이 기준에 따르면 결국에는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건 명백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번째 초기비용 문제 비록 초기비용은 들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옥산방수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태양광, 실외기 문제, 냉·난방 실외기 설치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경사지붕을 설치했을 때 그 밑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하는 게 그 실외기에 대한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판넬에다가 자연환기구를 설치를 한다, 그런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놓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경사지붕에 오히려 거기다 판넬을 설치를 해서 이걸 해결했다, 결국에는 중점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증축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들이 증축을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감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누수 원인은 사실 다양합니다. 벽면이라든지 여기도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누수 원인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사지붕을 기존에 있는 학교도 경사지붕을 설치를 하는 것도 맞다는 게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고 이러한 식으로 뭔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옥상지붕에 오히려 이 물새는 것 막다가 결국에는 예산이 새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전문가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사지붕, 기존학교도 경사지붕을 설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로 받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데다가 물고임 현상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공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제가 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지금 초·중·고 운동부 청탁 관련해서 건수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원했는데 지금 청탁에 대한 부분만 적으신 거죠, 이 자료에?

운동부 안에 폭행이나 비리나 이런 거 말고 청탁만 딱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2018년도에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1건 이렇게 있습니다. 3건.

고등학교에 1건이 맞습니까?

감사 완료한 것.

진행 중인 거는 있습니까?

감사실에 다른 분들 모릅니까? 이거 1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 1건이 여기 나와 있는 1건이죠?

여기 감사자료를…

붙임해 놓은 게 해 놓은 그 1건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1건 외에 제가 1건을 더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십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데 완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1건이…

“부산에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이 학부모로부터 2억 원 가까운 걸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거는 이 사건을 모르십니까?

여기 지금 주신 자료도 중·고 유도부 금품수수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랑은 다른 자료잖아요?

그래 제 말씀은 1건이 아니라 지금 2건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부 감사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일상에. 특정감사 말고 민원 없이, 민원 제기 안 되었을 때 평상시는 어떤 주기로 감사를 합니까?

2015년에 “A고등학교 운동부 비리 불법 적발이 단초가 되어서 운동부 운영 학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2015년 이전에는 운동부 감사를 한 내용이 없습니까?

민원처리 현황에도 몇 건 운동부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도부.

지금 2016년, 기사는 2016년입니다. 이 내용도 2015년 내용입니다. 기사가 좀 늦게 나왔는데 부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되고 새로운 감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장과 감독교사가 특정인을 뽑기 위한 채용비리 이 내용 아십니까?

이때 감사관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질적인 비리는 원천봉쇄해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계속 증가는 하죠?

자료 주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번, 여기 감사자료 4번에 보면 어떤 중학교 유도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관련 감사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이 3년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죠? 이게 실시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3년 치를 감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쭉 해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되었나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계속적으로 반복 발생을 합니까?

이게 저는 조금 상상보다 많은 금액을 수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에. 지금 여기 1번 내용을 보시면 “매월 부담금 840만 원을 거둬…” 이게 총 얼마를 그러면 냈습니까? 매월 840만 원씩 냈으면 몇 개월 동안 얼마를 냈습니까? 이게, 이 사건이?

아니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수천만 원 되겠죠?

학부모 모두 부인하고 1명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인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원해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그렇습니까?

그다음 5번 보시면 중·고 유도부 금품수수 1개 더 있죠?

그런데 저는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운영하시는 행정실장님, 부감교사, 주무관 이분들의 처분은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외부인, 보조교사, 아니 보조코치 무단활용, 사전·사후보고 미공개, 부적절한 현지경비 소홀 이런 게 행정직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에서는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미공개 해 가지고 경고를 받고 뒤에서는 주의를 받고 그 뒤에는 다 주의를 받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안 주시고 부실하게 주신 것입니까, 내용을?

간단간단히 적어주신 겁니까?

지금 이 5번 내용에 나와 있는 이 행정실장이 그대로 계십니까, 여기?

지금 없다하더라도 이때 행정실장 그리고 주무관 이분들이 경비 홈페이지 공개를 미공개를 해 가지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물론 다 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유도부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 11곳의 학교에 들여다보면 없는 곳도 많고요. 올린 내용도 기가 찹니다.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운영경비내역 뭐가 제일 정확히 잘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운영경비내역입니까?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죠.

적어도.

저는, 이거 한번 교육청에서 표준화시키십시오, 양식을. 그래 가지고 똑같은 양식에 똑같은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리를 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학교 위주로 이렇게 작성하게 만들 겁니까? 확인도 안 하시는데.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죠? 6월 달에 했었죠?

2018년 6월에.

이때도 학교들 방문해 가지고 운동부 컨설팅을 위해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 평가제 현장 안착 노력,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 다 감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나고 또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인데도 10월 달에 또 터졌습니다. 식비 많이 나와서 돈 받은 고교 유도부 코치 이것도 봤습니까, 기사?

대학교수 소개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2016년도에 발표한 걸로 보면 학교 운동부 운영 길라잡이라고 있죠?

거기에 200만 원 이상 경기물품은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고 2차 경고를 받은 학교는 팀 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학교가 지금 저는 섞여있다고, 두 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팀을 해체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놔도 사용도 안 되고 입찰공개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팀 해체가 쉽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도부 위주로 말씀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구부, 축구부 있을 겁니다. 저도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잠깐 본 자료를 보면 운동부 학생이 부산시에 3,400명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부 관련해서는 좀 감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일단 매뉴얼이 있다하시니까 집행내역을 정리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 목차에 운동부라는 항목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 들어가서 찾아야 됩니다, 경비내역을. 다른 곳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은 운동부 무슨 유도부면 유도부 이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사물함, 책상 안 책 정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책 다 버리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임으로서 보낼 문자입니까? 사실 자기 제자면 “시험 잘 쳤나? 피곤하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이런 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공교육이 이렇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세심한 것도 사실 다 챙기시지는 못하겠지만 좀 선생님들 대부분 잘 하시지만 아직까지 이런 식의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6쪽을 보시면 행복 증진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이쉼터와 방과후과정 운영으로서 학부모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얼마 지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방과후과정의 예산, 방과후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유치원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게 방과후시간을 그거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지금 방과후 여기에 유치원이 돌봄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방과후 유치원하고 돌봄 유치원하고…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아의 건강한 성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 발달이나 이게 다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담당 인력 채용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자가 1명 있을 때 같이, 유치원교사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어린 애들은 예를 들어서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 있는데 1명을 위해서 별도로 교사가 배치가 된다 이거죠?

저게 예산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편성을 하십니까?

여하튼 어릴 때부터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시면 공감·동참·체험 행복독서교육을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서라는 게 사실 성적에 이렇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야, 책을 몇 권 읽어라.” 그러면 그 책 읽은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표가 좀 납니까?

우리 뒤에 도서관장님들 배석을 하셨을 건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데이터가…

요즘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상세히 나오잖아요, 사실은. 책을 빌려보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독서라는 것이 혼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9억 4,700만 원 정도가 아마 투입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책을 구입하는 데만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 조성하는데?

환경 조성하는데 하면 그러면 안에 시설물을 다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학교 지금 석면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을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석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은 학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생겨서 가능하면 방학 때 이 사업을 전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청소를 안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작업 준비를 해서 그 공기 안에 했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면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학교가 개강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죠?

일주일 뒤에 개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학교가 올해 된 게 있냐고요?

올해 그러니까 개강 지연된 학교가 있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1학기 5개 있었습니까?

나중에 학교가 어딘지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달라고요, 내용을 5개를. 이전에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대해서 되게 그걸 가지고 불만을 제기한 데가 많았다 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학부모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안내가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62쪽 등에 보면 중학교 기간제교사 수 비율이 29%거든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적정운영 방안에 보면 10에서 15%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아니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줄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학기관 운영평가라는 게 있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준 실적이 어느 정도냐고요?

몇 군데나 되죠, 그 실적이요?

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요. 답변을 일단, 지켜지지 않는 학교에게 얼마나 많은,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백여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백 군데에게 전부 다 페널티를 줬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들을 볼모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다는 게 이게 고질적인 병폐라니까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학생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학생을 볼도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법대로 페널티를 줘야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다?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왔던 관행이지 않습니까? 바꿔봅시다, 이거.

그렇죠?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되죠. 운영비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냐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몇 군데나 했죠?

다 해당되는데 다 페널티를 줬습니까?

더 하십시오. 정규직 전환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죠? 정규교사로 안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죠?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정도 이 고비는 넘겨야 될 거 같습니다. 총대는 제가 메겠습니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핑계 대고 “김정량이가 괴롭혀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당신들 페널티를 받아라.” 주십시오. 주고 이 학교에 제가 교육위원에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도 했느냐 하면요, 학부모들 통해서 저에게 항의전화를 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병폐 중에 병폐였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총알받이 하겠습니다. 제 핑계를 대십시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고리를 끊고 기간제교사들의 그 어려운 환경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직접 듣고 교사, 담임을 맡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당한 처우 기간제교사들의 어려운 환경, 과중한 업무 이거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함께 반드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재정결합보조금하고 페널티를 주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제도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절고리 끊기 위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2019년도에는 이거 지켜질 때까지 하자고요. 지켜질 때까지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일권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장터를 볼모로…

숨어있는 불법·편법·탈법도 1인 수의로 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 우리 부산시 우수식품인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최저가에 낙찰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줄 수 있는 식품재료는 좀 다양하고요. 부산시인증제품을 가급적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저 입찰만 좋아하지 맙시다.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최저 입찰로 해서 질 떨어진 거 가지고 불량식품 먹어서 애들에게 나쁜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아주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부산시인증제품 이거 한번 생각해서 꼭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옛날에 관행적으로 나쁜 마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이것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장터는 그걸 돈 세탁하듯이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학교장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행정국장님이?

예,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사립유치원의 상황에 대해서 일선담당자로서 우리 사립유치원 관련 학부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먼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유치원의 지도·감독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이 상황이, 사립유치원 상황이 이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수장께서 아니 수장이라기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이, “한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십니까?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은 유아교육법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부에 건의를 끊임없이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건의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 수준을 어느, 국가과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도록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내실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보살펴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잘 교육시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설 부분을 행정적인 아니면 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에듀파인은 200명 이상 유아들, 유치원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몇 개의 유치원이 해당이 됩니까?

부산시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소입니까?

삼백, 제가 받은 자료에는 31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치원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학교로 가입을 권고를 하셨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5% 전국에서 가입이 꼴찌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처음학교로 가입이 약 61%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3개 유치원이죠?

그래서 총 몇 프로입니까?

62.7%요. 그러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교장 수당이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교육청의 어떤 권고라든지 관리·감독에 불응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처음학교로 가입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처음에는 낮다가 지금은 전국 평균 어떻습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 당연히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막연히 페널티를 받은 사람은 페널티를 주겠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페널티,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주자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는 약 38%의 유치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도·감독에 불응했을 때, 대통령령입니다, 유아교육.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령을 어기고자 하는 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이 질의를 하고 나면 아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항의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은 그 앞에까지 오셔 가지고 항의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앞으로 총선 때 봅시다.” 이런 협박까지,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담을 안고도 이런 질의를 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도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우리 모두 교육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맡은 바 소신을 갖고 행해 주시기를,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 이일권 감사관님께 지적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감사가 언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에는 2008년도 314개 유치원이 적발, 감사 받은 유치원이 46개이고, 총 283개이고 적발된 유치원 수가 272개입니다. 약 96%입니다. 그런데 314개 중에서 283개인데 지금 감사를 받지 않은 32개소 유치원은 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 24개소 있다가 25개소, 2015년도 2016년도 가면서 50, 75, 63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시·도와 달리 4년 주기로 합니까? 다른 시·도는 몇 주기로 합니까? 지금 몇 년마다 합니까?

지금 아까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많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데는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이게 각 분야에 따라서 관리·감독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또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도 투명하게 했어야 되지만 결과는 이렇게 비리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도·감독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법이 먼저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감독 먼저입니다. 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또 한 번 사립유치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공분을 살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처음…

그러면 합동전담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특별감사…

그러면 타 지역에는 이런 합동전담팀이 아까 다른 지역에는 계획도 세울 수 없을 만큼 감사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왜 진작에 이런 합동전담팀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았을까요?

이 전담팀 운영이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한시적으로 감사팀을 특별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그거는 못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경기도 비록 한 곳을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벌써 그렇게 한시적이지만 감사인원을 충원을 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금 그런데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적발내용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 기준을 보니까 감사의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감사 적발된 감사한 유치원 수 중에서 적발되지 않는 유치원이 11개소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11개소 유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저는 ‘도대체 이 11개의 유치원이 과연 어떤 데일까? 어떤 곳일까?’ 하고 이 많은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치를 받은 내용이 다른 유치원, 다른 감사팀에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이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유치원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환불을 받았다.”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는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승합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 휘발유를 자기의 어떤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지조치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세입·세출 회계 위반으로 주의 또 그게 병합이 되었을 때 경고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지금 제가 정말 11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 유치원 속에 원장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정말 우리가 흔히 내 놓아라 하는 분들이 유치원 원장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보상위원, 자문으로 들어와 계시는 유치원 원장님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적발내용이 들쑥날쑥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사람은 주의·경고를 받고 어떤 사람은 현지조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적발된 유치원 원장님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확실한 기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이죠, 일명.

그분들하고의 몇 차례 정도 만나셨죠?

그것은 일종의 아무리 항의방문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얼마 전에 110억의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제보자를 혹시 만난 적은 있습니까?

찾아오신 적이 있냐고요?

이 스토리가,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요. 그 제보자가 저와 이순영 위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권유를 했느냐 하면 “감사관실에 가서 제보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같다.” 소위 1건 주의, 폭로주의 이걸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거 우리 지양하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다가 하는 그중에 있었는데 소위 박용진인가요, 국회의원이 이걸 터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안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걸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저는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는 민원인들을 누구나 만날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적절하지는 않았다. 분명히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제보자 이야기를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추가질의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러한 주제를 접할 때마다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우리 예방팀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폭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학폭예방팀에서 또 제 사무실에 방문도 하셨는데 오신다하니까 괜히 두렵기도 하고 경찰서에 조폭1계, 1팀, 2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명칭 때문이라도 사실 기피부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법률에 정해진 학교폭력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또 생존수영이라는 부분도 의무수영이나 기초수영이나 내용이 있을 건데 생존수영이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초등학교가 14년도에 125건 그리고 17학년도에 465건으로 3.7배가 증가하였고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증가추세가 가파른 상태입니다. 학폭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이 향후 중·고등학교 학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 학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폭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위학교별로 중학교가 학폭 예방 교육에 올해 2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폭 예방 교육이 전체 초등학교에서, 전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당 필요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모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담회를 한 1시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학폭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다들 딴 짓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흥미를 느끼고 집중력을 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미국 사례에서 보면 학폭 예방에 있어서 피·가해자의 대면에 의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의 장을 펼치는 것과 그리고 수긍과 인정의 과정을 거치는 3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작동 중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학폭 예방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우리 현실에 맞게 세부적인 절차와 매뉴얼 항상 준비하셨다가 학폭으로 인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폭을 목격한 학생 중에 모른척 한다는 학생이 30.5%로 가해·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 대상 또 우리 전담교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사분들도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10분이 초과해서 저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하기로 약속을 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 애가 과연 충격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딘지를 알고 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제가 안 가르쳐주지…

저도요?

그러면 학교폭력 담당자 위원이신 조철호 위원님한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교육은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벌 받다 보니까 학교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했고 국장님은 공부를 잘해서 오늘까지의 국장님을…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TV, 테레비 볼 때마다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돌려버리거든요. 보기 싫고 가슴이, 누구나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흡연, 음주는 이런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노래연습장은 학생들 환영, 학생들 할인 그런데 단속의 손을 펼칠 수가 없더라.

학교, 교육청, 경찰서가 이 노래연습장에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거 전담하시는 조철호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뿌리째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실.

폭력유형은 뭐가 제일 높죠?

이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예, 상담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위클래스, 지원청은 위센터인가요?

위클래스 지금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235개, 305개 학교에 237개 설치, 중학교는 174개 학교에 169개, 고등학교는 145개에 95개 이게 전담사, 전담 상담교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담임선생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162명?

지금 늘어난 겁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는 수가, 69명, 중학교가 69명이죠?

지금 초등학교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요, 수가?

예, 민원.

상담 건수가 초등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혹시 국장님은 초4병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이게 저는 초등학교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담교사가 237학교에, 237개교에 21명 그다음에 전담교사가 47명.

이게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대 배치 어려움” 돼 있잖아요, 배치계획에 감사 자료에 952페이지에.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초등학교 학교폭력이든 다른 사건이든 상담을 하는 비율이 교사가 많겠습니까, 학부모가 많겠습니까?

그죠?

이 제도가 그만큼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위클래스나, 위클래스가 아니고 위센터에서 학부모 연수하죠?

그 무슨 내용을 합니까?

학부모한테 학생들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상담할 때 활용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이런 위클래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걸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말을 해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충원 좀 적극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고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교실 안에 많이 있는 시간이 없지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담임선생이?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상주를 한다고 보고 전담사, 전담교사까지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걸 지원청부터 지금 직속기관, 본청까지 오면서 쭉 봤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열악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급식환경 열악하죠…

지금 위클래스도 낮고 스쿨존 사고 높고 급식 교실배식 많고 건강관리 질병 높고 다 초등학교거든요.

지금 초4병이라고 나온 이유가 초등학생들이 그만큼 빨리 성숙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대처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우리 교육청 예산이 4조라고 본다 하면요, 약 4조라고 본다 하면 거기서 초등학생들한테 얼마큼 지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비중이 중·고로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초등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을 그쪽으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해서 제8조의 5에는 역량평가 실시 및 활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역량평가라는 게 다른 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나머지 2개는 미실시를 하고 있네요?

열네 군데에서 하고 그럼 세 군데에서 지금 미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 세 곳이 어디인가요? 제주도는, 저는 제주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그러면 세 곳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러면 지금 역량평가를 실시하시는 곳은 어떻게,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제를 하다가 이 시험제의 폐단 때문에 심사제도, 심사제로 넘어갔고 심사제에서 지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역량평가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그러면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는 나머지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수료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일단 타 시·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고 수료제를 전환하는 곳도 있고 지금 다양한 방식이 돼 있네요.

아, 15개.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5급 승진임용 역량평가에 관련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시다피시 금번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 상태죠.

사실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량평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직원분들이 한창 실무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일선에서 이 고생을 하시는 6급 직원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직급이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 아시겠지만 역량평가 준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가 다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사무관 승진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 승진의 당락을 결정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분들이 지금 연수원에 가시는 겁니까?

학원이 아니라 연수원에 가신다고요?

연수원도 하나의 부담일 것 같은데 사실 이분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역량평가 때문에 연수원을 가든지 아니면 일부 사교육을 받는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개선의 여지라 함은 수료제로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가 비율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1년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이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전입공모하고 역량평가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TF를 구성해서 검토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까?

TF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 TF 관련돼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6급 직원분들이 교육청에 근무하기 위해서 전입공모라는 평가를 계속 거쳐 왔는데 다시 승진을 위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직원분들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목적과 취지를 보면 어느 정도 실패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할 점은 역량평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자체가 직원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많이 주고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 도입배경과 취지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산교육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내년에는 방안이 나올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4년차 때 꼭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라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일찍 감치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계부정 사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인 모 학교의 회계부정 횡령사건을 아시죠?

학생 급식비 지원금, 전기요금, 식재료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횡·유용한 건 약 1억 원 정도…

사실 실질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는 중징계를 했는데 학교 회계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가 됐습니까?

경징계를 하셨죠?

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징계유형을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횡령을 했던 분은 중징계고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은 경징계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이게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는 부산사하구에 모 고교에 행정실에 징수담당인 이 모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분도 1억 6,000여만 원 횡·유용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적발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징계를 주고 계시는데 제가 각 건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샘플 몇 개를 분석해 본 결과 보통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횡·유용행위를 한 자고 경징계·경고·주의 이런 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까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엄중하게 한 경징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책임자가 관리 소홀의 측면에서 경징계 수준의 자체는 어느 정도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거면 왜 결재시스템이 중재를 하고 그냥 실무자가 다 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따지게 되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검사의 역할을 하는, 구형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쌔게 구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횡령사건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매년 액수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를 사전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횡령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이러한 문제가 터졌는지 감사관실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초기 당시에 금액, 조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게 총 금액입니까?

원래 처음 인지했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학교는 에듀파인을 쓰지 않았었나요?

쓰고 있는데도 지금…

아, 그러면…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냐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멍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100%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러한 학생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식재료, 교복 이런 부분에서 횡령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좀 뭐라 할까,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보편화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이 회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양심과 윤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회계담당자에 대한, 학교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은 혹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윤리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횡령사건에 대해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억대의 공금횡령에 관련되어서 관리자가, 관리자가 몰랐다는 것과 제대로 책임지지 않을 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못하게 하죠? 지금 교육부라든지.

재정문제 중복사항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소위 말해서 개별 교육청에서 하면 재정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게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게 물론 윤리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대다수 사안들을 보면 각 개인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 곤궁에 빠지는 사안들, 크게 빚을 진다든지 채무를 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에듀파인이 되었든 ICT가 되었든 간에 실제 학교 회계의 원인행위, 지급계좌하고 지출결의, 수입계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학교 명의계좌하고 학교 회계담당자의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분석 데이터링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실질적인 감사에 예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윤리교육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적발하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진 직원은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자기가 횡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빈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ICT가 되었든 에듀파인의 새로운 것이 되었든 간에 뭔가를 예방감사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어쨌든 업무관리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분만 질의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이후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핵심적인 사안이 학폭사안처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학폭사안처리지원단의 기능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초·중학교 단위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만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한 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숙려제가 학교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시죠?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중학생은 250명 가량 고등학생은 1,200명 가량이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업중단자의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안교육 경험 없이 하는 학교를 떠난 학생이 대다수인데요. 현재 부산지역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정된 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2017년 기준으로 92%에 달하는 1,240명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경험 없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18년 기준해서 97%의 학생이 대안교육 경험 없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님 10분이 조금 초과했는데…

학교 폭력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폭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끈질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는 학폭에 대한 대응과 예방도 진화해야 합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학부모들의 노고가 많으신 본청 건강생활과 그리고 학폭예방팀을 비롯한 일선의 담당교사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스쿨119 같은 이리 좋은 팀도 있는데 왜 학폭예방팀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애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날 장평중 주차장 지반침하 내용을 아십니까?

현장점검을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지금 기사내용을 보니까 상도유치원 사고 이후에 서울에 학교 주변공사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라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장평중학교가 안전진단 신청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간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합동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했죠, 이게?

이 현장점검을 갔다 와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시공사가 건설시공사가 아니고 아스팔트시공사를 말씀…

건축을 하고 있는 건설시공사.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침하가 되었다고 분석이 돼 있는 거죠?

저희 부산에 작년에 지반침하가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30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도 부산이 전국에서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제가 지반침하로, 지반침하 관련해 가지고 임시회 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거 보면 이후에도 시정을 아무것도 안 하셨겠네요, 그죠?

제가 학교 주변에 지반침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청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탐사기라도 돌려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학교, 이거는 꼭 그거는 아닐 수 있지만 건설현장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장담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 모 유치원도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사항들이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부산시에서 4월부터 탐사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시에서 정한 구역을 도는 곳도 있고 구·군에 요청받은 구역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즉각 즉각.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 건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단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건설 주변에 있는, 처해있는 그런 학교들 위주라도 먼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화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바다중학교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공사장 안전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특별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 공사장에.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가연성 외장재가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

부산학교들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비된 부분만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 제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신축공사 증축 1,000㎡ 이상 공사현황을 받았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첨부를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는지 공사장에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정된 것 맞죠?

여기에 지금 소방시설 종류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기, 간이소방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이게 면적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00㎡ 이상 건물이면 다 포함되거든요.

네 가지가 다?

네 가지가 다 안 갖춰져 있는 거 같던데?

이거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국 학교, 제가 소방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학교 화재가 부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도에 109건, 2016년에 116건, 2017년도에 112건, 2018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05건 결국 다 비슷하죠?

이 비중을 보면 초등학교가 40%입니다. 또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화재는 어디 구역 정해 놓고 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고 날 줄 모르니까 예방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소방검사 지적사항 같은 걸 파악을 하십니까?

이게 위탁업체에서 월별로 관리하는 소방점검 말고 소방서에서 실제로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파악…

예.

예, 이게 아마 학교 자체에서 물론 제일 잘해야겠죠. 학교 자체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데 위탁업체랑 거래를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화재감지센서기라든지 그리고 연기탐지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상이 있어도 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이 없어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고 소방판넬을 보시면 감지기가 켰을 때 판넬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도 아마 학교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작동이 안 되면 불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다 일일이 파악, 이 많은 학교를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지침을 강력하게 내려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판넬에서 화재감지기가 탐지했을 때 이 판넬 자체에서 소방서로 바로 전화가 갑니다.

이 시스템이 선을 끊은 학교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오발이 났을 때 연락이 막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중지시켜 놓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간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복무위반은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 2016년도에 68건, 2017년도에 76건, 2018년도에 81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년 치가 총 225건인데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 보면 여기도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회수조치 당한 게 지금 14건인가 이렇게 있는데 공립이 2건이고 다 사립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용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걸로 지급이 되었다가 감사했을 때 회수당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알고도 일부러 하는 거 맞죠?

이걸 모르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돈을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서류 미제출해서 돈을 지급, 미제출 했는데 돈을 지급한 사람은 당연히 지급한 게 잘못 아닙니까, 그죠?

서류를 받을 때까지 안 줬어야죠.

그리고 무단결근 이거는 처분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게 일수가 중요합니까, 횟수가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보안업무는 어떻게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사실 위반내역을 여기 정리돼 있는 거 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요약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정보, 학생기록부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모르고 직원이 잠금을 안 하고 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주의 정도, 경고 정도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문제를 방치하고 가는 사항도 똑같이 주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안업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큰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징계기준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실 견책 받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 주의입니다, 주의·주의·경고 가끔씩 있고 현지시정도 있고. 3년 뒤에 똑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뽑아보면 이만한 건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징계기준을 보니까 내용마다 또 그 상황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기준하고 이 죄목하고, 죄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용하고…

처분기준하고 봤을 때 조금 약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당연히 공무원 기준에서는 주의나 경고도 좀 부담스러운 처분일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음주운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빗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고가 꼭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야 결국 이렇게 바꾸듯이 이게 2017년도 1월 10일 기준을 아직 쓰고 계시죠?

언제 몇 년마다 개정이 됩니까?

아무튼 발생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4년 마다 하시죠, 감사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경고 이게 인사자료 카드로 활용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십니까?

(ppt를 보며) 혹시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한번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죠.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라리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의와 경고를 받는다 말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탁상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가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의·경고를 받은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2018년도 5월 30일 날 예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부산시정 공무원 여러분들! 주의와 경고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합시다. 감사관실에서 그거 절대적으로 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와 경고가 무서워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자기 소신껏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이거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공금횡령, 공금유용 이거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돼서 안 되죠. 주의와 경고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도덕적인 잣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공금횡령, 공금유용 아직까지 돈 1만 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조철호 위원님께서 문학도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정말로 정말로 저분은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가시면 항상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편한 말씀인 줄 모르겠는데 저희, 팔불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큰애와 작은애가 국장님 제 관상을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죠? 국장님 공부 잘 하시고… 공부를 변변치 않는 학원을 보내지도 안 했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저의 집사람과 저와 함께 “여보, 여보! 왜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공부를 못할 건데 왜 공부를 잘하느냐?” 결론은 딱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살면서 가장 잘 했던 점은 서점을 했다는 것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다. 그래서 제가 16년 터울을 두고 셋째 만들기 작전을 시작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인천 폭력사건이죠. 우리 셋째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그 부모는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교육위원으로 참 잘 들어왔다. 내가 총알받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부산시내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제발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조철호 위원님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저토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제가 농담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팩트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총알받이는 제가 하겠습니다. 총대는 제가 매겠습니다. 힘든 점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밟고 저를 이유로 삼고 개혁을 하십시다. 변화를 이끕시다. 그래서 다소곳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족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래서 나는 동네 곳곳에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닌 문화복합기관으로 만드는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측에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제 말씀한 대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말 담당과장님이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얼마 전까지 이 업무를 쭉 맡으셨던 남부교육지원청 김숙정 교육장님께 가볍게 질의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주십시오.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업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느낀 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함께 풀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유초등과장님으로 재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그러면 2년 6개월?

제가 교육청에 사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책을 파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리베이트가 아니고 책을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교재를 구입해야 되죠. 교재 없이 어떻게 하고 교구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가 방과후교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2018년도 3월까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순전하게 통장에 주고받은 교재비입니다. 통장에 주고받는 것만. 그런데 학교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직접 책을 구입해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 1건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절대 없지는 않죠?

그렇죠. 리베이트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니죠. 교재를 공급하시는 분하고…

강사가 되었든 교장, 학교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혹시.

그렇죠? 그러면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죠. 방과후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2단계 평가에서 1단계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정량·정성평가 80점 이상을 해서 1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관계가 있죠?

그거는 최저입찰인가요?

그렇습니다. 최저입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최저입찰 문제가 여기 이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교육을 위해서 최저입찰을 하면 제가 방과후업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 질을 따지지 않고 가장 싼 걸로 하겠죠? 최저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감사관님은 제가 답변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최저입찰을 하다가 보면 수익타산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어민 강사를 만약에 하시면 두 번 올 거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중에 벌어지느냐 하면 사교육으로 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후가 아닌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는 책을 팔고, 책을 팔면 벌점을 주니 안 되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책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학원에서 책을 팔면 안 되죠? 그건 단속법에 걸리죠?

예.

방과후에서 팔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방과후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원을 해 주죠, 정부에서요. 학생에게.

예, 자유수강제 그거 얼마하죠? 거기에는 교재비 포함 강사비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를 꼭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만들었죠? 어떤 법적으로 해서 했죠? 교육장님이 지금 서포터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이죠?

방과후 수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수용비·도서구입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재 판매해도 되죠?

어디에도 교재 판매를 해야 된다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럽구로 제가 책 한 권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법·탈법·불법적인 걸 할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아니 환경입니다. 왜 우리는 동네 곳곳에 있는 서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느냐,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게 전부 조사를 해 보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각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직접 책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파는 행위는 제쳐 두고, 그거는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계좌로 돈 주고받는 것만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입니다. 이것도 올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계좌로 주고받은 것만.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업자가 도서정가제법을 어긴 70%에 만약에 공급을 했으면 도서정가제법에 걸릴 것이고…

그렇죠?

선생님이 70%에 가져와서 100%에 팔았으면 무자료로 세법에 걸리는 거겠죠?

심증은 가는데 우리는 물증은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부교재 참고서를 했을 때 과거에 검찰조사 등등이 일어났고 마산, 창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물증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도매 곳곳에 책을 구입을 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가까운 서점 놔놓고 멀리 있는 도매점에 책을 갖다달라고 하는 방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제가 제 책을 한 권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도매서점이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이 잘못되어서 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 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부교재는 옛날이고요. 지금 이것만.

제가 이 한 말씀 올려볼까요?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 늦둥이가 있다고 그랬죠? 셋째가.

초등학교 다닐 적 책을 유독 학교에서 사야 된데요. 우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하니까 선생님이 꼭 단체구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가져가야 된데요.

예, 그럼요. “그리해라.” 저희들은 책 잘 압니다. 이 책을 보면 소위 일류인지 이류인지 삼류인지. 그러면 소위 메이커 있는 책은 70%, 80%에 들어오고 소위 비인기 책은 40%, 50%에도 들어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도매점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셋째가 구입하는 책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일반서점에서는 1년 내내 단 1권도 팔리지 않는 책을 셋째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증 없습니다. 심증은 갑니다. 방과후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재와 교구를 팔아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적인 현실을 어찌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세밀하게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전수조사, 설문조사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는데 설문조사 받아서 “당신은…” 아니 “너는 방과후수업 받느냐?” “예.” “어떤 과목 받느냐?” 국어·한문·수학 체크, “책은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선생님” 이리 나오면 책임질 건가요?

했다면 그렇죠.

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면 추하게 되는 거고 아까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국 최초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팔불출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준 것을 아까 점심시간에 만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맞네요. 기간제교사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이렇게 하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의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정말 이거는 제가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조철호 위원님에게 한식집에 가니까요, 자기는 이 한식집이 굉장히 싫데요.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한식을 먹는데 이게 너무 지겹다. 시래깃국에 밥 말아먹는 저로서는 약 올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편식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카레를 못 먹습니다. 카레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학생이 편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을 정말 우리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세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너 그럴 수 있지.”라고 했던 점은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만 인성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도 인성교육을 받자.” 저부터도 인성교육을 받고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약자층을 배려하는 마음자세로 할 테니 국장님께서도 제 말씀이 동감이 가신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 이상은 그게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아니오. 인식 자체가 학대를 안 하고 “김치 먹어야 돼. 왜 이거 안 먹어?” 그러니 그 학생은 목에 넣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으니 물하고 같이 삼켰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이상 세대들은 그렇게 과거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인성교육을 우리 스스로부터 하자. 우리 스스로도 필요하다. 그걸 국장님께서 꼭 명심해서 인성교육을 그런 쪽으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내지는 우리 교육청 내의 학교 관할 학교 같은데 라돈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지금 각 학교 다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게 라돈대책이 각 부처마다 환경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 라돈…

교육환경 기준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교육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부처가, 관리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 라돈측정기를 각 지자체에서 빌려주지만 지금 학교 토양 같은 데서 오염이 되어서 우리 학교가 대체로 저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고 그 갈라진 벽 사이로 라돈이 이렇게 유입되기도 하고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자주 매일은 할 수, 공기청정기 반응하듯이 매일은 할 수 없으나 이 또한 1급 발암물질이고 또 폐암을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라돈에 대해서 좀 더 공기청정기도 좋고 여러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만큼 좀 더 라돈 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권고를 해 주실 수…

이게 측정기가 각 가정에 1대씩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가구방문해서 9만 원짜리 1회성, 1회용 라돈측정기를 해서 빈축을 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제대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라돈측정기 1대씩 정도는 구비를 해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페이지 18쪽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거는 봤습니다. 글로버학교라고 해서 학교 주변 환경기후 관련 상황을 관찰한 자료를 교환 공유함으로써 환경보존의식 마인드 함양 및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성 함양을 위한 동아리활동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름하여 글로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라돈도 미세먼지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내에서 관심 갖는 쪽으로 계기가…

꼭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립대안학교 송정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19일, 지난 19일 날 주민과의 설명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주민과 강서구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어떤?

지금 기본 토목공사가 들어간 중이죠?

기존에 설명회가 개최가 안 됐었던 겁니까?

예.

어차피 마을출신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하튼 지역 일자리에 있어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어른들을 통한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어떤 민원이라도 귀 기울여하는 자세를 견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내용은 제가 민원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다른 주제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본 위원이 학폭 전문가라서 사실은 다음 질의에 대해서 현안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인데요, 부산시 소재에 단위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보직이 돌봄부장과 방과후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학폭 담당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죠?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 내 돌봄 또한 점차 확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예, 현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원만히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과후 강사 돌봄교실 특히 적성강사들도 교육청 직고용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획이 없습니까?

14년 1월 부산시교육청 주도로 돌봄교실 위탁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여 위탁사업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부산시내 100여 개 초등돌봄교실의 위탁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월 30일 자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5개 기관을 비롯한 돌봄위탁 전문기관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 돌봄위탁 전문기관들이 18년 8월 종료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한 특기적성강사 및 행정직원, 방과후강사 포함해서 600여 명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극한 상황에 놓여 교육부 및 교육청, 고용노동부, 시의회 등에 민원에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예, 주제가 다른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또 다른 주제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현재에 열 곳 정도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강사료가 어떠한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전국의 특수학교 지급 실태에 비해서 어떤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은 5만 원이고요. 대구가 4만 원, 인천이 3만 5,000원, 경기도교육청이 4만 원인데, 지침이 4만 원인데 4만 5,000원 지급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비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것보다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나 교육이 지대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노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10년째 3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강사들에게 대가 없는 희생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이나 됐네. 다른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이어진 평화통일 분위기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남·북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만남 등 남·북관계에 대한 이슈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그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는 통일교육의 실시와 교육 자료의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방안과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정량 위원님께서 제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아, 속기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진짜 소실 적에 철없던 시절에 한 1년간 조직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스럽고 왜 내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고민도 많이 되고 합니다. 그 조직은 한독유치원이라고요, 거기 제가 1년 딱하고 다른 조직생활 한 적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갈 걸 유치원으로 가서 제가 세 가지 좋은 교훈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는 많은 역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짜 학폭 제로를 위해서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건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즉각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음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독일의 통일교육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독일의 통일이라는 거하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통일의 방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독일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실제로 흡수통일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하고는 구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통일안보 교육을 얘기할 때 안보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고민을 해서…

예,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는 통일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독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지금 상황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포함해서 학교의, 저는 학교의 방과후교사, 돌봄 아니고요.

학교 방과후교사 수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정규직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직종 전환 추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계약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단위가?

방과후 코디선생님이라고 하죠, 흔히?

방과후 전담교사.

그래서 지금 그분들 외에 지금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나면 공백기간이 있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방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 방과후 업무를 누가 하게 됩니까?

방과후 전담교사는 우리 전에 하던 코디선생님들이 하시는, 지금 용어가 조금 서로 정리가…

그러면 방과후 코디선생님들은 전부 직종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딱딱 1년씩 단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8년 12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약하고 그 나머지 시간, 시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죠?

얼마쯤 됩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선생님들이 한시적으로 공백기간에 그 업무를 이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누가…

그 담당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규선생님들이 하시죠?

그러면 정규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 외에 모두가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선생님이 전담을 해서 그 일을 맡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맡으려고 하시나요?

기피하죠?

여러 선생님들이 이걸 안 맡으려고 하죠?

그래서 수당을 이 부분, 맡은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수당이 있겠지만, 없습니까, 이 부분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당도 없다면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는 이 업무를 어떤 선생님들이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폭 줄어든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과후교육센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학교 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종류도 줄어들게 되어서 아마 이분들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라…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문제가 통합방과후에서 정원이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현재 정원이 20명 그다음에 사직운동장, 사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사들이 있기는 하나 그 인원이 현저하게 적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데 이런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과연 20명의 인원들을 줄여준다고 해서 방과후 전담교사들의 업무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줄어들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이 업무를 또 맡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맡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기학생 관리, 학생 대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도·관리·감독하는 청소년이라면 그 연령대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우리 교육청 관할의 청소년에 해당됩니까?

여가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연령대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는 청소년들 연령대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학년 기준으로?

예, 그러면 지금 부산의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국현황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이 전국특성화고 학업중단률 2.7%보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뭐, 다 알 수는 없겠으나 무엇이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학생이라 하면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위기의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가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득이하게, 예.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중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릴레이 정치회담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말하고자 우리 정치권에 그리고 교육청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학교 밖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위기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 내가 쓰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내일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했고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를 잠시 지금 사정에 따라서 또 학교를 잠시 떠나 가지고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사회적 편견은 학교 밖이라고 해서 모두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도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행사 여기 지금 제가 이 제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로관, 진학관하는 행사가 이게 이름이 뭐죠?

예, 진로교육박람회.

이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지금 2억 7,000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3억 9,000, 1억 2,000 늘었거든요.

2016년도랑 2017년도랑 참관인원이 1,000명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1억 2,000이 늘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2,000명이 늘었죠?

공간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도랑 2018년도랑 같은 공간에서 했지 않습니까?

진학관에 모의면접관은 왜 없어졌습니까? 2017년도까지 하다가 2018년도에.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엄청 많죠. 사실 축전…

이 축제나 축전이나 행사 이런 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 다 합치면.

제가 이거 행사나 축제, 축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요청하면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아직 요청한 거는 아니고 사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들이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대환경이나 여건 또 체험시설들이 부족한 거는 저도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저희 8대 의원님들 보면 예결위도 그렇고 부산시 행사를 많이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축제나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거듭날수록 무슨 수익이나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소모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3∼4회를 거쳤으면서도 별 효과가 없다. 과감하게 배제하십시오. 그런데 차라리 그 비용 더 잘 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자료를 다 받지도 못했고 진로교육박람회 이것 1건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청장을 받아서 가본 행사도 있고 날라 오는 초청장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실 박람회라는 거창한 행사들은 축소나 또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행사들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많은 체험관들 그리고 교육시설들을 폐교를 활용하든지 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앞으로 늘어난다하면 축제 같은 행사가 줄어들 거 같습니까?

여기 한 가지만 더 수학축제…

수학축제에 2016년부터 홍보비가 안 들어가다가 2018년에만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홍보비입니까?

학부모님들 참가비중이 많아서 2018년도에 어른을 위한 수학체험교실을 만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해야 된다하면 좀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질의는 내진보강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행정국장님도 그럴 수 있고 전문성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시설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내진비율이 43.7%가 현재 완료된 비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학교시설물 선정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선정과정.

이제 학교가 접수가 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성능평가를 하러 가서 평가를 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구조기술사, 책임건축구조기술사 부산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구조기술사가 전국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 30명도 없습니다. 20명 이내이고요. 20명도 안 되죠, 사실. 열 몇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성능평가를 지금 그러면 구조기술사 사무소에다가 입찰을 합니까?

그렇게 하고 성능평가가 완료가 되면 내진설계할 때는 건축사에다가 입찰을 합니까?

건축사가 설계를 짜죠? 그런데 구조기술사가 같이 합니까?

그러면 성능평가가 끝나서 내진설계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설계가 들어가면 공법이 정해져서 들어가겠죠?

공법선정위원회라고 있죠?

몇 명입니까, 구성이?

일반공법도 종류가 많습니다. 학교마다 다 공법을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법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설계사가 임의대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법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시설 및 내진성능평가 매뉴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진설계가 들어가고 내진시공을,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는 안 거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거치고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내진시공을 할 때는 또 입찰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