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조교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장 윤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추진,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도유지에 202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0억 원으로 2018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 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약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사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공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가공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적, 집중적으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김장철 등 시기별ㆍ계절별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곰팡이 독소 오염도 조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시설이 없는 중소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와 기술 지원으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 취약 및 사각지역에서 유통되는 식품,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식품 등을 직접 수거ㆍ검사하고 기준이 강화된 항목이나 제조공정 특성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식품 13건을 회수ㆍ폐기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상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와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충 완화와 제품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의약품 등의 위생세균과 식중독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식품 및 원재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중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원인병원체 신속대응체계 구축, 수인성 및 식품매개질환검사,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유행예측사업입니다. 보고서 18쪽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ㆍ고위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내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생물안전실험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 병원체 상시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과 도내 대규모 행사장 공기 중의 탄저균 조사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감염병 원인병원체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결핵 예방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에이즈 확진검사, 법정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등 민간협력병원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질환검사입니다. 학교 등 단체급식 식중독 원인체검사와 보존식에 대한 원인균 추적조사 등 식중독 신속검사체계 구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유행예측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도내 민간협력병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및 호흡바이러스 실험실 감지, 급성설사질환 유행을 대비한 원인체 상시 모니터링, 도내 서해연안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 감염병 매개모기류의 활동 감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센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 등의 유통농산물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주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ㆍ폐기하고 위반농산물 생산지 해당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산물 유해물질검사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수산물에 대한 유해 중금속 및 잔류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와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절별ㆍ유형별 관리대상항목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한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의 먹을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식품 방사능 자동분석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급식시설 식재료 및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시험검사 능력평가 참여 및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신종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보건교사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과학탐방교실 운영,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도내 보건 분야 대학생 대상 맞춤형 실험실습 교육, 도민 행사 시 체험관 운영 등 연구원 전문성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2018년 연구과제와 31쪽 2018년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3쪽에서 36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학생들 또 어떤 가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특별히 조성환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또 김정일 입법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바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충실히 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집안에 수능 보는 아이는 없죠?

네,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국에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화이팅을 좀 외쳐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저희가 북부지원 현장방문을 북부 네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실질적으로 직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 그 현실을 저희들도 직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제조업소도 가장 많기 때문에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을 비롯하여 저희 연구원 전체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동안 꾸준히 조직부서나 중앙부처의 행안부라든가 식약처 또 환경부 쪽으로 업무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 인원을 요청해서 2017년도에는 감염병연구부가 분리가 돼서 전문성을 키웠고 또 인원도 보건연구사 7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농산물검사라든가 아니면 식품ㆍ위생용품검사 이런 쪽으로 해서 8명 보건연구사가 지금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감염병 쪽이 지금 중앙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원을 보건연구사 2명 또 식품의 미생물검사 강화로 인해서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명을 행안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조직부서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조직부서는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충원할 계획이 지금 몇 분 정도나…….

4명을 지금 요청해서요, 지금 보건 쪽에서는 4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부지원에서 지금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

10개 시군인가요?

네.

거기에 대한 본 위원과 세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쭉 라운딩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쉬지 못하고, 메르스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열악한 조건인 것을 저희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북부에도 인력들을 충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업무 감안하여서 북부에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신청사 건축부지에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과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신축부지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의 도유지 그 주변에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본부가 있고 교통센터가 있는 곳에, 예전에 구 잠종장으로 썼던 부지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신축 결정이 돼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LG빌리지 아파트 3,000여 세대의 주민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위험병원균을 다루고 그다음에 유해가스가 나오는,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혐오시설, 위험시설이다 그래서 위험시설이 우리 아파트 인근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설명회를 요청하여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5월 24일 날 설명회를 하는데 공사부분의 소음, 진동에 관한 건은 도시공사와 설계사가 설명을 하고 또 연구원 안전에 대해서 병원체라든가 유해가스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방문을 하셔서 연구원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설명을 하는 걸로 초기에 입주자대표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 당일 날 입주자대표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하고 의견 차이로 설명회를 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LG빌리지 측에서 저희 연구원의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민원 요청하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루긴 하지만 저희 시설이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헤파필터 등 정화장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고 또 실험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이중장치를, 정화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셔서 지난 10월 25일 날 주민대표 한 4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충분히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와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의 시설, 지금 현재 파장동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어도 단 한 번의 환경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신청사에서는 현존의 청사보다도 더 좋은 안전한 시설, 첨단된 시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사 중단을 계속 요청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주민 친화적인 그런 기관이고 항상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시험ㆍ검사하는 연구교육시설인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주민에게 또 협조를, 공사하는 동안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분들이 원에 와서 직접 방문을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시지를 않고 지금 저희 설명만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으로 초대를 하셔서 현장감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저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오시는 걸 요청드렸고 또 오시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오시는 걸 찬성을 안 하고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고, 또 저희 파장동이 산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파장동 주택가에 저희 연구원이 있다는 걸, 그 주변을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거기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을 거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원에서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장비를 교체해야 되나요?

실험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지만 청사를 이전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은 실험대라든가, 지금 실험대를 3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대라든가 이런 집기물들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실험장비에 대한 교체는 기존대로, 내구연한 지나고 노후화가 되고 사용이 중지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수고 많으신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질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의 목표를 보면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제의 확립, 신뢰받는 조사ㆍ연구 기능의 활성화, 최고의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표가 아주 괜찮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검사를 하시고 또 관련된 조사ㆍ연구업무들을 하시는데요.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제공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서비스지만 사실 검사를 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식품제조업소,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영세 식품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실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드린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요청이 있을 때 사전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전염병이나 기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후검사 중심의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단체급식 식중독 원인체검사를 2,472건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후검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23건의 식중독이 발생해서 1,887명이 식중독균에 감염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10건에 1,223명이고요. 2016년도에는 5건에 289명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건수가 많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건에 37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8월경에 발생해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식중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또 있죠?

네. 학교급식 식중독은 교육청을 비롯하여 저희 도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이렇게 전부 예방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주로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대장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사후관리 측면의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할 수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식중독에 관해서는 원인체 규명업무가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해내고 그랬을 때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발생이 됐지만 나중에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로바이러스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 가서 손 씻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손 씻기, 식중독은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손 씻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식중독 관리는 우리 연구원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이 매우 중요하고 아이들의 손 씻기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인균이 발생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의하고 노력했던 실적이 있으신가요?

통보를,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교급식위원회에 저희 농수산물검사부장이 참석을 해서 검사결과라든가 향후의 대처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청하고 이게 통보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가 연초에 보건교사 없는 명단을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해 보시면 교육청 쪽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매년 발생하는 사안이 또 발생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농수산물검사부장 박용배입니다. 저희 학교급식이 제일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중에서도 거기에는 어떤 좋은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계속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식중독이 경기도가 그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저희가 우리 연구원에서 보는 것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는 것하고 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장님께 보고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들이 가볍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도, 내년에도 급식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래서 식중독이나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서로 데이터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는 교육청이다 보니까 제가 참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해서 요청하시는 정도로는 인식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이나 저희도 교육위원회와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서로 노력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그렇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통보할 때도 조금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통보를 해 주셔서 아이들의 건강이, 이게 잘못하면 또 아주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적인 조치들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해서 항상 신학기 대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도 하고 또 행락철이 되면, 저희가 되기 전에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리식품 이런 것 검사도 하고 많이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중독은 줄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 귀가하면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를 들었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좋은 결과들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족구 아시죠? 수족구.

네.

법정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영유아 부모들은 수족구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어디 사망환자도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수족구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법정전염병과 관련해서?

법정전염병 확인검사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그런데 수족구검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족구검사에 대한 준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중앙에서 이관이 돼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의뢰했을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물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수족구가 많이 발생을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측해 보건대 물놀이, 공원의 수질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연구과제를 쭉 봤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연구과제 선정을 혹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물놀이시설을 수경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내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지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합쳐서 한 3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독처리를 하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서 요즘에 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와서 여름철 분수나 이런 데서 물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과제로 삼아서 데이터도 받아보고 분석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전대 위원님들이 어떤 걸 중점사업으로 보셨나 해서 감사요청사항 준수 부분을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식당, 급식소에서 사용 중인 마우스, 위생가운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고 또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8년 상반기 각 시군의 위생부서 협조로 식당 및 급식소의 위생가운 등 검사완료하여 안전성 확인함.”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얼마를 조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몇 회가 났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잘해라.”, “잘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인 것 같아서. 그런 검사현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2월부터 6월까지 시군 위생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마우스하고 위생가운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8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거기에 식중독균하고 일반세균, 위생 대장균을 검사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시고요, 잘 하셨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서 조치내용도 주시고요. 그때 아마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집단으로 먹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서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이 아닌 다른 단체의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의 오염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런 조치를 하는데 오염도 측정기는 뭘 갖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그 식품공전에 관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게 아니고 채취를 해 갖고 와서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에 보면, 급식할 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균 오염도 측정기가 ATP측정기라고 그래서 있던데 그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 더 정밀하게 하는 건가요?

ATP는 현장검사고요. 그거는 스크리닝 테스트고 저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오늘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마우스라든가 가운이라든가 또 급식소에서 쓰는 도마라든가 조리기구 같은 것들이 사실 오늘 깨끗하다고 해서 내일도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점검해서 오케이 됐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오염도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철저히 검사해라.” 그러면 사후에 문제가 났을 때 철저히 검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약국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약국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자율점검표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하라는 지침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매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게 해마다 되풀이 안 되고 또 식중독균이 줄고 그러려면 자율점검표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아까 말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즉석 오염도 측정기 같은 것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서 즉시즉시 수시로 점검이 돼야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에 한 위원님이 교육지원청마다 다녀 보니까 교육지원청마저도 이게 비치되지 않은 지원청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구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드려 봅니다. 물론 그걸 직접 실행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기관이니까 근본대책을 수립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식중독 같은,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 같은 거는 채취를 해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위탁 품질검사 현황 및 성과가 있어요. 제가 요구자료 페이지를 말하면 177페이지요. 근데 보니까 의약부외품에 관한 현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게 부외품밖에 없나요?

현재는 부외품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종류만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있습니다. 민간검사기관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경기도에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많고 또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의약외품에 대해서만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의약품 안전성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원검사업무가 있고 민원검사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위탁계약검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의 그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같은 날인데 자료 보면 횟수가 틀려요. 약간 오차범위긴 하지만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6년도에 515건, 17년도에 594건, 18년도에 488건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보니까 500, 500, 600건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계획이고요. 실적은 그 옆에…….

아, 옆에 있네. 제가 계획을 봤나 보네요.

네, 저희가 업무수립할 때 계획을 한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을 500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594건이 된 건 뭐죠? 17년도에 보면.

연초에 업무를 지금 인력과 장비와 능력을 보고 저희가 이 정도는 검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594건, 오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의뢰하는 파트가 민간이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민원이 의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특사경이 업무협조 바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특사경이 업무협조를 바랄 땐 그럼 여기 우리가 계획에 수립된 거 이외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인력투여는 어떻게 되죠?

인력투여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특사경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관원검사업무라든가 민원검사업무가 지금 특사경이 활동하는 그 업무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의약품분석팀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가 지금 포함되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특사경 활동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장비는 충분히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 참 다행한 일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는 전담장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에서 A란 제품도 검사해야 되고 B라는 항목도 검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구비한 상태고 특사경에서 많이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의 문제도 지금 고민하겠지만…….

저는 우리 연구원의 생명은 정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성과 정확도가 있으려면 사실은 여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진짜 희생적으로 하시는 건 되게 감사하지만 아무리 희생과 봉사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우리가 큰 건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확한 장비 또 충분한 인력 이런 걸 확보하셔서 우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믿을 만하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기관과 일을 빨리해서 처리하는 게 안전하겠다 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강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 발주한 업체가 어디죠?

태안건축입니다.

태안건축입니까?

네.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하고 준공도서가 들어왔을 때 최종 승인하신 분은 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100억 이상 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건설현장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한 건데 제가 설계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할 게 100억 이상 공사는 시장표준단가를 적용하고 180억 이상은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내용을 제가 검토를, 본 위원 소관의 검토를 해 봤는데 설계상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대충 뽑아봐도 한 4억 정도가 과하게 계량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한번 검토를, 설계를 전체 뽑아보셨나요?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180억 이상은 조달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액이 한 5,000 이상씩 나고 있고. 또 거푸집도 복잡 3회로 해서 보통으로 해도 되는 걸 2억 정도 차액이 발생,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것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설계 단계가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금액이 과하게 잡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설계 준공도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럼 도시공사가 검토하셨나요?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을 도시공사에다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럼 도시공사 담당자를 좀 이거에 대해서 설계, 제가 뽑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좀 아시지 않나요?

저희는…….

그럼 전혀 이 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공사를 하는 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그냥 도시공사에 다 맡기고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건축직 6급 조종만 주무관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실무자가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담당이 해 주세요.

건축직 조종만입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도시공사에 위수탁 업무로 줬기 때문에 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요, 보고는 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준공을 도시공사에 내줬어도 최종 승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검토를 잘 안 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전달하셔서 지금 또 추가 변경설계 하실 거잖아요.

네, 변경설계 할 겁니다.

거기에 적용을 다 시켜서 가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시공사 담당 분을 저한테 갖고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예산을, 심의에서 통과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건설공사에 장애인 생산품을 얼마나 쓰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또 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검토 아무것도 안 해 보셨죠?

네,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고 저희가 심의한 예산인데, 저희가 하는 이 예산 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최대한 장애인 생산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께서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금곡동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리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 이필근 의원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잘 대처를 못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저한테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도 뭐 진척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죠.

경리팀장 김종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22일 날 이필근 의원님하고 주민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지역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시나요?

그분들은 일단은, 저희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원요청을 직접 하시고 그러시니까 진행되는 상황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호매실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가 한 4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는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 비치게 되면, 유해한 환경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반대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그리로 꼭 이사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이사 안 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도 열심히 홍보하시고 같이 찬반의 조율 쪽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설계 차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복지국 행감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산품을 사용할지. 그리고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입니다.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데 너무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우선 생리대와 라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셨어요, 생리대. 생리대 검사계획 및 세부항목을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생리대 지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그걸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전수조사는 이미 해서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식약처에서는.

기준이 WHO…….

기준은 지금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김만구 교수가 발표한 그 항목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기준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WHO 기준이 다르고 미국 기준이 다르고 유럽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게 가장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합한 기준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생리대에 대한 기준은 지금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EU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VOCs, 약 100여 가지를 검사하시는 거죠? 사실은 방송에서는 TVOC, 그러니까 넓혀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는 휘발성 유기물질이라 함은 우리가 100여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 200여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최근에 라돈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진 거고 그럼 이 라돈 성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라돈의 위해성이라고 하면 같은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몇 가지나 들어있고 얼마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침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생리대도 최근에 라돈이 검출됐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생리대 라돈은 제올라이트라고 해 갖고 지금 악취절감을 위해서, 생리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올라이트를 씁니다. 그 제올라이트 거기서 지금 나왔다는 거고요. 라돈이 발생된 거고 일반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 보니까 생리대 커버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성단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게 라돈 측정 확인결과 “흡수층에 있는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1619Bp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제올라이트…….

패치에 있는 거는 문제없는 건가요? 생리대 패치에 있는 건?

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모나자이트라든가 제올라이트는, 어떤 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에서는 라돈이라는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라돈이 검출된 거는 우리나라에 무슨 생리대예요?

그러니까 그 광물질을 사용한 생리대에서는 라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물질을 사용하는 생리대 뭐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라돈은…….

원장님!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왔다고 여기서 분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군다나 이게 영어 약자로 돼 있어서. 근데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라돈 측정 확인결과. 그런데 왜 원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방송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닙니다.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민간이나 우리 외에 이런 정부조직이 아니더라도 문제제기를 했거나 그다음에 측정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성환경연대에서 이 문제를 제일 판매량이 높은 일회용 중형생리대 5종 그다음에, 우린 지금 팬티라이너는 안 했죠? 검사했습니까? 생리대만 했죠? 팬티라이너 안 했죠?

팬티라이너도 생리대의 일종인데요. 위원님 아직까지, 생리대의 휘발성물질에 관한 검사장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장비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2∼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비가 들어오면 그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리고 식약처의 기준은 3일인데 바꾸세요, 7일로.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애주기를 무시한 기준입니다. 이 식약처 기준 경기도에서는 바꾸세요. 지금 생리대 기준은 한 달에 7일간 착용했을 때 1년 동안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생리대의 경우는 한 달에 3일 정도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20∼30대 여성이나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요즘에 여행 참 많이 가잖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이 많을 때 사실은 이게 갈아입기가 너무 불편할 때 일회용 팬티라이너 씁니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생리대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치를 놓고 하셔야 돼요. 같은 성분이 3일 동안 노출됐을 때하고 7일 동안 노출됐을 때하고 위해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식약처 기준은 3일 기준으로 했지만 바꾸세요. 7일 이상의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식약처는 3일이지만 저희는 7일로 계산을 해서 위해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가장 팬티라이너나 생리대를 많이 쓰는 세대가 10대하고 20대예요. 그런데 이때 유해성 물질에 노출돼 버리면 사실은 이게 임신 중단, 사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 생리대를, 문제가 된다는 릴리안을 쓰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오히려 국가에 이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가 이제 나선 거잖아요. 참 이 문제도 가슴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 미리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건강한 아이 낳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예방과 아무런 사후조치도 안 하시면서 건강한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폭력이죠,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VOCs뿐만 아니라 TVOC는 200여 종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200여 종에 대해서 저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능하신지 아니면 뭐가 어려우신지, 어렵다면 뭐가 문제여서 어려우신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인력과 장비와 그다음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 업무가 있는 환경에서 생리대검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무한정 항목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항목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늘리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모든 도민의,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저귀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생리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저귀 만들고 생리대 만들고 휴지 만들고 그다음에 팬티라이너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회사에 이런 유해물질을 빼고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주의와 그다음에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제재와 그다음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모든 여성의, 특히 2세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예를 들어 에틸벤젠의 경우 지금 WHO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미국의 기준이 달라요. 이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그래도 건강에 적극적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지금 기준치라는 게 생리대에 대한 기준치는 아니고 휘발성유기물질에 대한…….

네, 휘발성유기물질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그렇죠. 휘발성유기물질의 굉장히 많은 성분 중의 하나인 에틸벤젠에 대한 것만 여쭙는 겁니다. 이 에틸벤젠은 WHO 기준은 0.3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0.3인데 미국 기준은 0.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만 검색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미세먼지농도 바뀐 것 아시죠, 기준이?

네,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디 기준을 따랐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50㎍였는데 지금은 35㎍으로…….

네, 35㎍는 바로 WHO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그날의 각 상황은 있지만 적어도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기준치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WHO 기준으로 바꾸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기준은 아마 식약처에서도 생리대 검사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 아직 검사기법이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0.7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미국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WHO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으로부터 제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생리대 어떻게 나눠줬는지, 특히 아시죠? 깔창생리대사건 이후에 국가가…….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내려서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낸 거죠?

네.

그렇게 문제가 됐던 릴리안을 제조했던 회사가 바로 깨끗한나라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준 지 2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한나라를 주는 시군이 네 군데나 있었어요. 그것도 2017년, 18년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유해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회사의 것을 31개 시군이 다 쓰고 있어요. 2017년, 2018년. 바디피트, 좋은느낌, 바디피트 오가닉 이거 다 쓰고 있어요. 아마도 이 회사가 “L”로 시작하는, 그다음에 “Yu”로 시작하는 대기업이어서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의 문제제기 시기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 뭐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검사 중이고 완벽한 검사가 나올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그리고 그래도 덜 유해한 제품을 사서 쓰기를 권고한다라는 권고문 내려보내신 적 있으세요, 31개 시군에? 보건소에?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검사를 한 상태가 아니고 검사 준비 중에 있고 이 생리대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에서 전수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결과는, 지금 나온 TVOC의 결과는 그렇게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그렇게 배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의 도민은 전문가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유해하지 않으면 그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치고, 뭐 그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성이 이미 인체에서부터 나와서 문제가 됐던 이 생리대 문제는 그러면 그게 결과 나올 때까지 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원장님 지금 말씀은 “써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유해했다라고 하면 “미안해요.”라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런 대답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식약처가 전수검사를 했고 거기의 결과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WHO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에요?

지금 식약처에서는 인체 유해도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게 WHO의 기준인지 이게…….

그 확인도 없이 생리대검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무책임했다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아이들한테 내려가는 생리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검사결과 나와서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식약처가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로 분명하게 문제없다라고 했던 발표, 공문으로 받으셨죠? 그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입장도 같이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난 추경에 생리대 검사장비에 대해서 6억 8,000만 원어치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도입 중에 있고 그 도입이 완료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이 되어야지만 저희 장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 분석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저희가 검사에 들어가서 착수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제기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건의안이라 그럴까요? 식약처 기준, WHO 기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시죠.

생리대라든가 의약외품 또 의약품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 컨트롤타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처가 있지만 경기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부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작년도의 입장이 전수조사를 했고, 팬티라이너라든가 생리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한 결과 인체유해도가 크게 낮다, 유해도가 낮다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기준이 식약처 기준 아닙니까?

식약처 기준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금 검사한 결과를 갖고 미국 환경보호청(EPA), 그다음에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그다음에 WHO 화학물질안전프로그램(IPCS)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잠복결핵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고 바로 그래도 처리를 다 해 주셔서 너무 발 빠른 대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발사르탄이라고 뭔지 아시죠?

네.

그게 고혈압약의 일종으로 최근 발사르탄 성분의 발암물질이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표를 갖춘 업체만 지금 판매를 허용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출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가 언제 들어오죠?

내년 2∼3월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의약품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장비가 없고요. 타 부서에서는 같은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발사르탄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사해 봤는데 지금 장비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아서 검사를 지금 못 하는 상태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제약회사들은 이걸 지금 타 지자체에다가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경기도 및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으세요?

식약처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협의한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를 참석 요청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식약처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업체이지만 다른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민간 검사하는 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발사르탄 제조회사 현황, 여기 도내 것 파악된 것 있으세요? 몇 개나 되죠?

지금 현황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아서, 명단을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회사 명단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민간제조업체에다만 공문을 띄워서 그 소재지가 있는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수치를,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업체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그것도 파악 안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쪽에는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다른 시도, 지금 인천ㆍ서울 쪽에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인천이나 서울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발사르탄검사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를 않아서 다른 곳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런 전국적인 현상을 식약처에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식약처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가 가능한 약품을 만들었는데도 판매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업체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제조업소, 그러니까 명단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요.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내년도 2월 달에 도입이 되면 준비를 하루빨리 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검사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저희는 예방사업은 없고요. 지금 검사를 의뢰하면 확인검사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 성매매하던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학생이나 청소년한테 에이즈에 대한 검사보다 예방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을 혹시 해 보셨어요?

예방교육은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또 감염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교육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그 검사결과를 갖고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에이즈 예방 홍보 및 실적 등에 대한 걸 보면 단체가 2개 있더라고요. 대한에이즈예방협회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걸 보면 각각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 교육, 홍보, 상담 쪽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보면 조금 작기는 하지만 퇴치연맹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 협회도…….

아, 그래요? 이게 에이즈가 같이 여기에 돼 있던데, 감염병에?

네, 감염병인데 감염병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은 확인진단, 실험실 검사하는 부분이어서 협회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감염병 보니까요, 올해 지금 보면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57건을 검사를 실시해서 12건의 양성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균 검출에 따른 예방 홍보는 2건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님,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이신지.

아,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감염병 예방 보시면 그거 했던 거, 자료 21쪽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업을 실시함.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 및 원충조사 하셨죠?

네.

일본뇌염, 말라리아, 흰줄숲모기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실험실 감시 뭐 이런 것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금년 6월 기준 357건을 검사해서 12건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균 검출에 따른 예방 홍보는 2건만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서해연안에 발생이 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해연안에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발생했으니 해산물 섭취라든가 또 바닷물에 들어갈 때는 조심하십사 하는 그런 언론보도 홍보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그 두 가지만 하시고 12건에 대한 결과가 양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됐을 때 저희가 홍보를 했고 12건은 처음 발견과 동시에 매주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데 채취할 때마다 나온 양성 건수를 전부 합친 게 12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검사하고 실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감염병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최종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도민입니다.

도민에 대한 예방도 좋고 결과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홍보에 대한 것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오늘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에 대한 보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면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한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계속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다 보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맡고 계신 업무가 검사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과랑 정책수립을 할 때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은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 정책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생부서에다가, 도 위생과하고 그다음에 시군 위생부서에다가 협조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가 주인데 자꾸 저희가 정책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이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외에는 다른 농약은 쓰지 못하게 되는 제도인데 이게 뭐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기는 하죠.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농산물에 다 적용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준비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의 반 이상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수십만 건의 잔류농약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한 7,000여 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 상용 농약에 대한 정보파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한 16만 건의 잔류농약기준이 만들어져야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거 맞나요?

식약처에서는 지금 실시한다는 강경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는 PLS제도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이 PLS제도라는 게.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속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농정 쪽에서는 준비를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등록 농약도 많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PLS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농정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원도 들어가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각 기관별로 임무가 주어져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PLS제도에 따라서 검사를 정확히 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PLS제도가 실시가 되면 부적합 날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한 분들한테 유선상으로 통보해 드리고 다음에 그런 농약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계도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농약 등록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등록이라든가 기준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나중에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것만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또 있는 게 농민들이 의도적이지 않게 농약 기준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농약을 계속해서 써왔던 토양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내년에 농약을 안 쓰더라도 그 농약이 검출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하나의 밭에서 한 가지의 농산물만 하지 않잖아요. 봄에 씨 뿌려서 농사 거두고 가을에 또 다른 농작물을 심고 그런 상황에서 농약이 의도치 않게 검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생산자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청문이라든가 그런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마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검사를 하면 협의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협의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런 상황은 또 토양검사를 하고 그 전에 재배했던 것이 어떤 것이다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입증을 다 하면 그거는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인삼 같은 것들은 막 5~6년씩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 그런 농작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휴면시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 땅, 토양에 대해서는 휴면시기를 갖고 새로운 경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찌 됐건 이 제도가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농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제도여서 세심한 데까지 검토를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금 PLS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꽤 많습니다. 대만이나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정착되는 데 몇 년이나 걸리나요?

2~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농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예전부터 농약을 많이 쓰면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준비가 철저히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도내에는 4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생산해서 직접 포장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이쪽에도 그럼 홍보가 다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40여 개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부적합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아니라도 PLS 적용을 하면 부적합될 농산물이 있어서 그분들, 생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푸드의 담당자 그다음에 로컬푸드 생산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거 기준 못 맞추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제가 보니까 살충제 총각무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전성 검사된 총각무의 38.6%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14년에는 8.4%, 15년에 21.6%, 16년에 26.5%, 작년에는 38.6%나 초과하게 됐고 작년 9월에 송파시장에서도 부적합 총각무가 저거 됐고 그다음에 올 4월에도 강서구 도매시장에서 부적합 총각무가 검사가 됐는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한 거 보면 총각무 항목이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총각무에 대한 검사항목은 없어요.

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잎)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총각무입니다.

그거는 이파리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각무가 식품 분류…….

그럼 이것도 총각무 잎에서 검사한 거고 무 자체는 검사하지 않은 건가요? 무는 안 먹나요, 그러면?

무도 검사하고 잎사귀도 검사를 하는데요. 잎사귀에 농약이 잔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잎사귀를 검사해서 부적합이 되면 그 알타리무는 아예 다 폐기처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먹는 무도 무 자체는 검사를 안 하고 잎만 검사를 해요?

아니, 가식부위를 하는데 알타리무는 가식부위가 잎과 무가 다 가식부위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무는 무청은 가식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무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 무 부분을 검사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무가 다 잎으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안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무 하고 잎 괄호 친 거는 잎도 검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무까지 검사를 하고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그게 빠져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PLS시스템 반대가 그러면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인가요? 뭐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요?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PLS제도 이전에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나왔을 때 유사농산물에 적용해서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이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부적합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사농산물, 예를 들어 깻잎에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상추에서 그 농약이 등록돼 있으면 상추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PLS제도란 건 허용된 것만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는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그렇습니다. 사용이 허용되거나 기준이 마련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봤는데 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외 근무실적은 여전히 많고 더 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이 느는 만큼 업무는 더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력 느는 것이 업무 느는 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같아서 사실 여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인력이 또 부족한 걸 아니까 “이런 검사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도 더 하면 좋겠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또 이해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만큼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인원 충원과 관련된 노력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미리 준비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 업무를 풀로 가동하게 되면 긴급한 사태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과 업무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업무분석, 종합적인 업무분석을 하셔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업무분석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보면서. 커피에 있는 클로로젠산과 카페인 함량 비교, 컬러푸드, 루이보스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고 접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여기에 어느 정도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궁금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고 싶긴 한데 알루미늄 냄비류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이거 항상 얘기는 되고 있는데 진짜로는 어떤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런 재밌는 연구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계셔서 너무 좋은 연구들인데요. 이 연구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나 초콜릿 문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이런 것들, 매니큐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얼마나 나쁜지,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계신 것들을 좀 재밌고 상식처럼 간단하게 결과를 정리하셔서 일반 도민들이 좀 많이 알고 쓸데없는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피할 건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거나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실 수 있는, 도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라든가 만화 이런 걸로 해서 누구라도 좀 쉽게 이 결과들을 잘 알고 접근할 수 있게 홍보물 아니면 그런 홍보방법 이런 것 좀 만들어서 간단한 연구결과들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배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구상할 때는 학술적인 연구과제도 있지만 생활에 진짜 필요한, 도민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과제도 선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속성 그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화 캐릭터 이런 거는 사실 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만화 캐릭터를 적용하는 게 저작권 때문에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작권에 문제없는 것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용해 보고 한번,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어떤 교육할 때,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학부모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만화 캐릭터를 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화 같은 형식이나 친근한 캐릭터 같은 걸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편안한, 너무 연구결과처럼 보이면 사람들 접근도가 확 떨어지니까 연과결과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근하면 ‘아, 이렇구나.’ 알 수 있는 정도로 친근감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수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반대, 신청사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자료 주신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 그걸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친화적인 연구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거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정말 주민 친화적인 어떤 사업들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친화적인 사업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이나 견학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사실. 중학생 같은 경우도 진로체험 때문에 저희 기관에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 기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위험 시약이라도 만들고 또 유리기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려오는 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그래서 신청사를 가면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 주변의 학교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견학코스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과학실습을 하는 기회를 체험해 준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있고 또 그 근처의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망을 저희가 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 그 주민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또 청사를 하면 그 부지에 주민 친화적인 휴게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언제나 우리 청사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을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잘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주민 친화적인 교육 아니면 연구기관으로 느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하시는 역할 중에서 과학탐방교실 이런 것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체험 형태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진로체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협소하지만 신청사에서는 체험실 자체를 꾸미셔서 위험한 것 빼고, 그래서 지켜보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간단한 실험 같은 건 해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실로 운영하시면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저도 보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지나가면서 간단한 연구결과나 이런 것, 전광판 같은 거에서 최근에 된 간단한 연구결과들이라든가 검사결과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찾아봐야 보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잠깐잠깐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역 동네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어떤 검사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파는 물건, 식품들 바로 이쪽에서 검사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주신다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참 굉장히 안심하고 더 좋아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까 재밌는 연구결과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주민들이 “나,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라고 아예 참여해서 주민참여형 연구주제를 정하셔서 간단한 검사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공모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계획을 많이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47페이지 한약재 검사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카드뮴 기준수치가 좀 틀려요, 품목별마다.

지금 품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식약처에서 그걸 지금 기준을 정하는데요. 기준을 정할 때는 섭취량 그다음에 재배조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 기준치를 좀 완화시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많이 쓰이는 걸 완화시킬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켜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금속이나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많이 사용되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섭취량에 따라서 위해도평가를 해서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식물이 섭취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이 식물 자체가 중금속을 많이 섭취하는 재배조건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예를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보니까 창출…….

지금 창출은 0.7이고…….

네, 백출.

백출은 0.3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사용…….

백출 0.7인데요?

기준이 0.3입니다, 백출은.

50페이지 보시면 백출은 0.7이에요.

카드뮴?

네, 카드뮴. 여기 앞에 47페이지에도 밑에 보시면 중금속 기준 해서 백출, 창출, 계지, 목향 이게 다 0.7이에요.

아,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창출 0.7, 백출 0.3.

네, 맞습니다.

그러면 0.3으로 되어 있는 게 오타인가요, 백출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앞에 47페이지 보면 백출, 창출이 다 0.7 이하로 돼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48페이지는 오타입니다.

48페이지가 오타인가요?

네, 오타입니다. 지금 창출, 백출 다 0.7㎎㏙이 맞습니다.

창출하고 백출 이런 게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 아닌가요? 오가피 이런 것들?

아주 많이 쓰이는 제품 같지는 않고요. 많이 쓰이는 건 감초, 당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창출, 백출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한약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많이 쓰이는 한약재료를 좀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많이 쓰이는 것일수록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G마크 인증사업, 주신 자료 55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9월까지 43건이에요. 전년도 대비, 2016년도 대비해도 현저하게 줄었는데 준 원인이 있었나요, 줄은 원인이?

G마크농산물 인증할 때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와 그다음에 인증, 재인증, 신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에 한 번으로 갱신하거나 아니면 신규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렇게 2년, 그 과도기여서 지금…….

그러면 갱신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작년에 하신 분들이 안 해서 빠져버린 거군요?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굉장히 사업량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염병 관련돼서도 그렇고 현재 미세먼지, 폭염 등 이상기후현상으로 감염병이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분들은 더더욱 심한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 업무보고나 자료에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대비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그 기후변화를 통해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나 그런 사항들을 혹시 통계나 그런 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갖고 계신 게?

기후변화로는 매개체가 지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줄숲모기 같은 경우 뎅기열이라든가 지카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모기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개체 수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점점점 또 북쪽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흰줄숲모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흰줄숲모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북부 쪽에 계속 발병을 하고 있어서 말라리아는 매개 모기에 대해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된 대기환경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안전재난문자 같은 것도 홍보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도민들이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라돈에 대해서, 일단 생리대를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라돈 수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던 매트리스나 아니면 온열매트 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지금 겨울철이 시작인데 온열매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파트 욕실에서도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라돈 수치나 발암물질 관련돼서 연구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거나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원님, 라돈은 광물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강암이나 변성암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라돈에 오염된…….

아니, 꼭 라돈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발암물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돈도 발암물질의 하나잖아요? 그 발암물질들이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같은 분들은 더더욱 그 노출이 심할 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부분들의 제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발암물질 수치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업무가, 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농산물 쪽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유해물질이 발암물질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안티몬이라는 그런 발암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생활용품점, 편의점, 문구점 이런 데서 판매하는 색조화장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안티몬 나온 두 제품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가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식약처에서 회수, 폐기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렇게 실생활에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언론보도된 사항 또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가 틈나는 대로, 그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인력이 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릴 순 없으니까 인력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미리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조성환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지는 아파트 욕실에서 나왔던 라돈 그런 부분도 저희는 지금, 다른 민간업체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발주하는 임대주택들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소득층분들이나 아니면 학생 또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그런 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방법도 하나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농수산물 관련돼서 대형마트나 유통단지 이런 데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기가 어렵죠?

네, 인터넷상은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인터넷은 지방 식약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 건지 정확히 통계도 없으신 거죠, 지금? 업체나 그런 것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쉽게 검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터넷 판매도 아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같은 북부 위원님이시라 제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갖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농약검사라든가 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장철을 대비해서 지금 언론보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김장철 중심으로 주재료, 부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한 다음에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에서 폐기 중량이 높은 건 부적합 1건이 나더라도 무가 무겁기 때문에 중량이, 굉장히 폐기량이 많은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빈도수하고 무게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게가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이 식용을, 섭취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 열무, 쑥갓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히 조사를 좀 해야 되고 동시에 그 사항을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적합 폐기숫자의 건수와 무게를 서로 비교하면 이게 건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로 보면 무를 전체 폐기를 한 건수의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폐기 kg 숫자는, 무게는 60%예요. 그다음에 열무는 전체 폐기건수의 6%를 차지하는데 무게로 보면 12%고 쑥갓은 건수는 23%인데 무게는 9%고. 여하튼 이 세 품목, 김장과 관련한 세 가지 품목이 건수로 보면 35%, 무게로 보면 81%. 근데 제 생각에는 건수를 좀 더 늘려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게로 봤을 때 81%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국민 건강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사업계획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건강식품 가운데 블루베리 분말 이 부분은 방사능이 유일하게 검출이 됐어요, 조사대상 중에. 그런데 방사능 기준수치의 8배가 나온 품목이 블루베리 분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적합이 나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에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바로 입력해서 그것이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회수되고 판매가 중지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다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모르면 계속 사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홈쇼핑 판매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나요?

네, 식약처에서 지금 전부 전면 회수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지하수의 45%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지하수의 45%, 약수터의 18%.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우리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홍보 부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약수터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소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민들이 의뢰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약수터 같은 경우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인데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사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약간 수질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차례 홍보한 바는 있고요. 그렇지만 부적합되고 항상 안전한 게 중요하다는 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그리고 잔류농약 그다음에 수질검사 굉장히 건강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민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를 할 것인가 이 계획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것이고요. 예산 반영은 반영된 바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2019년 예산을 어느 정도 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홍보예산은 반영된 바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홍보 관련해서는 지난 9대 때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전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가 아주 재미있고 또 유익한 연구내용들이 있는데 도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의 모습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입니다. 점심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건의료 출신 위원이라 발사르탄 성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안 하냐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발사르탄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서 가장 피해를, 물론 그 약을 먹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겠지만 그거를 판매하고 있고 조제하고 있던 저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나간 발사르탄 수거하고 다른 약으로 주느라고 제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식약처에서 발사르탄 원료가 문제가 된 게 구체적으로 그 성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거기 만드는, 제조에 부형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가요? 어떤 게 문제죠?

발사르탄 원료에서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 되고 그 오염물질이 오염된 겁니다.

그렇죠. 발사르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형물질, 같이 들어가는 그걸 부형물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물질에 오염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식약처가 그래도 이게 허가가 날 때는 민간검사기관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수탁을 해 갖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지 않고 검사 면제, 지금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고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다시 검사를 맡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적합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제조라든가 판매를 허가해 주겠다라는…….

아, 그럼 기존에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기도에 있는 제약회사 중에 발사르탄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나 제품을 파악해 놓은 건 있으신가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식약처에서는 명단도 주지 않고, 저희한테는. 그냥 제조업체, 원료업체하고 수입제조업체에다만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식약처에 통보해 달라라고만 지금 공문을 띄운 상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렇게 제조업체한테 공문을 띄웠으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라고 그렇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거치게 되면 혹시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이렇게 신뢰성을 회복하는 연구를 거쳤다, 검증이 됐다라는 어떤 마크 같은 게 같이 나갈까요?

그게 식약처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성적서를 갖고.

성적서를 갖고. 그러면 우리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생산자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증”, 그러니까 그런 게 마크가 나갈까요? 그건 모르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간검사기관 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거치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먼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더 신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데다가 검증을 받아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검증기관도 명칭이 나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검증한 게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면. 한번 식약처에 그런 거 건의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책임감을 좀 갖고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발사르탄이 1차 먼저 발표가 났습니다. 오염물질 들어간 게, 발암물질이 들어간 게. 그래서 사실은 그 약국에서 1차에 바꿔주면서 우리는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아주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딱 우리 게 나온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사실 그 신뢰가 이 약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또 식약처 그리고 의료기관의 의사나 약사 모두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고 환자 또한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불안감에 떠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식약처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꾸로 의뢰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도 위상을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식약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게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발사르탄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발표를 할 때 식약처에서는 항상 식약처에서 한 것처럼 발표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일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연구원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실무자 회의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는 것도 꼭 보도를 같이 해 달라, 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을 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 만한 거는 일단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제약회사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식약처에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 발사르탄 치면 제약회사랑 제약회사 주소랑 이런 거 나오니까 최소한 명단 정도는 준비해 갖고 있다가 의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체크 같은 건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끝에 잠깐 총각무 잔류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2015년에 21%, 16년에 26%, 17년에 38% 계속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검사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18년은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8년에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개선의 방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떻게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지의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서 생산자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도매시장에 반입을 못 합니다. 한 번 부적합이 나면 1차례는 1개월, 2차례는 3개월 해서 누진으로 반입을 못 하고 또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저희가 검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면이 없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인데 어쨌든 시군 위생부서하고 협업을 해 갖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들고 노동력 들어가고 검사했는데 아무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협약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방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식중독 관리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최근 3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23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1,887명이 식중독균에 감염되었는데 이 현안 내용에서 주치의 결과를 보면 거의 다가 뭐 불분명으로 하여서 행정처분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뒤에 글씨가 다 똑같은 것처럼 하나로 해서 지금 처분사항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원인균은 지금 세 군데 빼고는 다 검출이 됐어요. 왜 균은 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는지.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식중독이 발생되면 유증상자인 환자하고 조리종사자하고 그다음에 보존식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환경검체, 칼, 도마 그다음에 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하게 되는데 환자들한테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면 원인균이 나오는데 보존식이라든가 물,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검사가 딱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학조사 결과 이게 딱 그 원인이 이거다라고 밝히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원인 불분명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조치결과 하는데 조사 중인 데 말고는 다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법에 문제가 있든, 다른 방법을 이 정도 되면 3년간 해서 그 행정, 원인 불명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은 음식이 균질화, 그러니까 균질화됐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먹고 탈이 나지만 저희가 검사했을 때는 검출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환자와 식품을 같이 검출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검출된 거는 초코케이크, 학교급식에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경남이나 부산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남이나 부산지역에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풀무원의 초코케이크에 의한 그런 거는 초코케이크에서도 나왔고 환자에서도 똑같은 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균이다라고 딱 밝혀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처분했을 때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필드에서는. 그래서…….

3년간 처분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시죠?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시군에서…….

그러니까 결과를 보내주실 때 어쨌든 여기에서 처분불가로, 원인 불명으로 해서 처분불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보존식에서 균이 검출됐다, 안 됐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거를 역학조사관이 취합을 해 가지고 그걸 역학조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3년간 했는데 한 군데도 처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좀 이거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뭐 처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원인을 불분명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데 이걸 뭐하러 계속 합니까?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근데 균은 다 나왔어요. 원인균은 나왔는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학조사 결과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여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계된 데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도 역학조사관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는 검사를 해서 균이 검출됐다, 어떤 균이 검출됐다,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통보해 주면 그 결과를 갖고 섭취한 음식과 나온 균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거는 도의 역학조사관의 역할입니다.

도 따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학교 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후에 대한 걸 하나요, 아니면 사전예방 교육이 더 많나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균 규명을 위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대한 거는 급식소에 대한, 신학기 때 급식소의 사전점검을 통해서 수거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해 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 식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태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네,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연구위원들께서 하루에 평균 2시간씩 다 오버타임을 하시더라고요?

네, 초과근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가 지금 시험을 하다 보면 실험장비가 운영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초과근무를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무슨, 연구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상 같은 그런 계획은 한 번도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건 지금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해외연수 기회도 없나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국외여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우수논문 발표자들한테는 해외에서 발표하고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논문을 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논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포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버타임도 많이 하시니까 인원 문제라든가, 236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뭘 세워서 추가적으로 인원 같은 것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도 필요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많이 늘리셔서 모 기관처럼 7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을 4월 달에 해외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네.

연구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하시고 연구를 하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올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북부 갔을 때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남부도 열악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실제로 시료 채취해서 연구하는 연구원 두 분이서, 거의 한 세 분인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급한 일 있으면 10시에도 막 튀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야 되고 숙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괜찮다.”라고는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거의 얼굴이 하얘 가지고 조금 이따 쓰러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슨 열정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결국 집행부하고 저희만 아는 건데. 그래서 그건 뭔가 당직을 아웃소싱해서라도 당직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직업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메르스가 발생하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되면 담당자가 나와야지 이건 뭐 단순 방범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최일선에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저희가 정말 미안함을 갖게 되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최일선에서 약품을 만지고 시료를 채취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원을 저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면 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새벽이고, 또 이 열나는 것이 꼭 밤중에 열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한밤중에 의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밤을 새워서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증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사과에서 모르시는 거죠?

아시는데 도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다 사람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늘려줄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직은 단순하잖아요, 일의 양이 얼마나 느는가.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일은 계속 늘면 늘어났지 줄일 일이 아니고, 신종플루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항목도 넓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 필요하니까 너네도 참아.”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겉에서 보기에는 건물이 되게 좋았는데요. 안에 들어가니까 거의 불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를 거의 둘이 못 지나가요, 혼자서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의 효율성을 북부청에 다시 업무협조를 하셔서 원장님이 한번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정말 위험해요. 일하는 분들한테 너무 위험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에 얘기해서 공간을 좀 하더라도,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놔도 제가 보기에는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인 것 같은데, 물론 동선이 좀 가까워야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지혜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주시더라도 인원에 대한 증원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 좀 넓히는 것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두괄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검사항목과 관련된 건데 이건 검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의 범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검사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식약처의 기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가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걸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치의 문제인데 저는 이걸 굉장히 방어적으로 기준치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허용에 대해서 방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에틸벤젠의 경우는 WHO가 훨씬 더 적극적인 기준치를 제시하지만 벤젠의 경우는 또 미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WHO보다 기준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에 따라서 기준치들이 다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식약처가 정해 주면 그냥 쭉 가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고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다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아까 어떤 분도 저한테 살짝 제보 아닌 제보를 해 주셨는데 생리대 하고 나서 어쩐지 지금 생각해 보니 알레르기가 항상 올라온다. 그런데 이런 건 분명히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 중에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허용치, 그러니까 허용치를 굉장히 넓게 주지 말고 좁게 잡아줘야 된다. 그게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떤 곳은 보건기구의 기준치, 어떤 곳은 또 유럽의 기준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사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주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 이런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농산물 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보다는요, 뽑기 전에 싱싱하게 보이려고 치는 그 약품 때문에 아마 이파리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라면 수산물, 생선의 경우는 지금 방사능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방사능을 다시 해양투기할 수 있다. 핵폐기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쩌면 이미 흘려보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수산물뿐만 아니라 버섯류에 세슘하고 요오드가 많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역추적을 해 보면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이후에 버섯이 방사능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버섯류를 많이 심었고 일본도 요즘에는 버섯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 표고, 2. 뭐, 3. 뭐” 이렇게 버섯류를 쭉 얘기해요. 그래서 “표고버섯 안 먹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 농산물은 하고 있으니까 수산물, 이 생선 같은 경우는 검사방법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방법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식품공전에 의해서 식품공전에 검사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마핵종분석기에 1만 초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만 초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1만 초를 검사한다 하시면, 다시 쉬운 말로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사시간을 3시간 이상을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세슘이 정말 이 물고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나 되세요, 전체의?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생선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작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양이…….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걸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민이 먹는 생선의 1%도 안 될 걸요? 그러면 1%가 전체의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원장님도 그러시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검사는 도민 전체가 드시는 것보다는 급식시설에 들어가는 위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시설에 들어가는 원재료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 도민보다는 그래도 민감계층인 학생들한테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학교급식 재료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4개의 농수산물 중간유통센터가 있죠?

네,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수산물도 취급하나요?

네, 합니다.

그럼 거기의 것은 왜 안 하세요?

수산물을 저희가 검사를 하면,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생산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검사가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생산자 파악을 해서 생산자의 행정처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산물의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생산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군의 위생부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 폐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산지별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들어오는 나라가 10개국은 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갈치는 세네갈 게 많다든지 이렇게 많이 수입되는, 그래서 첫 번째 수입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량을 중심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져갈 수 있는 검사체계고 검사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러시아산 들어가는 학교급식이나 도민의 다소비 수산물이 있습니다. 그 수산물 중에서 그래도 생산국별로 러시아면 러시아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업무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 번 종합질의 때 질의를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1%도 안 되는 표본이 전체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이는 방안, 필요하다면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 이상 샘플링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력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800여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60% 정도는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도 안 되는 검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검사를 늘리면 검사기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기기당 하루에 할 수 있는 품목이 한 2.5건, 2∼3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늘려야 검사건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선책이라도. 그리고 그 검사기계 중에 시중에서 자구책으로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띡 대면 나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거는 원장님도 잘 아시죠?

네, 저희는 그런 장비…….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띡 대서 안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 안전하게 먹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경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PLS시스템 도입이 언제부터 된다고요?

네?

PLS.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 도입이 되죠, 이게?

그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제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국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준비나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농민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 쪽에서는 사실상 10년의 유예가 있었지만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기존 방식대로 농업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재 아직은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경기도에서는 PLS제도 대응 TF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기관별로 협업을 해서 농민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장비를 도입하면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소비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생산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생산자에 대해서는 농정부서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도적으로 농민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농약 등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검사를 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심 안 하면 현재 적합이지만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검사소가 산하에 몇 개 있습니까?

4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도매시장 내에 현재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PLS제도 안내 또는 리플릿 배포를 하셨죠? 어느 검사소에서?

구리검사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리검사소에서는 중도매인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다른 안산농검소나 다른 농검소에서는 로컬푸드를 수거하러 가면 그걸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 부적합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리플릿도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4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지금 공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25페이지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교육을……. 다른 농수산물검사소는 수거하러 갔을 때 그때 현지에 가서 리플릿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농수산물검사소는 우리 도민인 남양주 작목반들의 생산자가 많으십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구리에서는 특히 농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적인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 PLS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생산자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부서에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같이 해야겠지만.

정확하게 농정부서라는 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농정해양국하고 국가기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도에서는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검사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 도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전교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 봐서는 리플릿 정도 배포해 가지고는 전혀 생산자,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육계획이라든지 향후 계획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특사경하고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교육계획을, PLS 도입 전이라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위원님, PLS 대응 TF팀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가서 TF에 그냥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허용치에 대한 적극적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들이 있죠. 식약청도 있고 WHO도 있고 FDA도 있고 유럽도 나름의 기관이 있겠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아니면 경기도의 허용기준치, 적극적 의미에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일람표를 만들어 보는 TF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법적효력은 없더라도 내년 아니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기준치를 2개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 우리가 또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경기도의 허용기준치 그리고 검사결과 이렇게 좀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허용기준치를 정한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법적책임을 묻는 거랑 같은 의미, 그 허용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법적책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경기도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게 법적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하셨는데 법적 힘은 없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자체적인 어떤 관리기준이 되는 거죠. 권고기준이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은 사실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검사하고 나면 그 검사 나온 결과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강화된 기준을, 각 기준마다 다르니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해 봤을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리대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능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 전반에 대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은 표정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한번 우리 연구원…….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거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연구원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한번 해 보시죠.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항목별로 우리나라 기준, WHO 기준 또 미국 선진국 기준, EU 기준 뭐 다 다릅니다, 각국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기준을 만드는 그런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각 나라별로 기준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이 어느 수준이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그 자료를 조사하고 또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표를 하나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제가 말씀하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