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감사위원장 주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네, 목소리가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부터 42쪽, 62쪽부터 69쪽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나 있으며 감사는 몇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로 구분을 하고 또 이용자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 여성 등 시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한 840여개소의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이 중 보조금을 받지 않는 노인시설, 기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제외한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206여개소하고 어린이집 464개 대상으로 현재까지 감사를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특별히 감사에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복지시설에서 감사라니까 조금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규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 몇 개의 시설을 감사하였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우리 구의 경우 2015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기준해서 처음 우리 구가 출범을 하였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2개소 그리고 2016년도에 12개소 그리고 2017년도에 10개소, 2018년도에 10개소.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하반기자료 5건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0개소 해가지고 총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한 34개소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하실 때 그 단체에서 불평불만이나 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현재까지 못하게 한 시설은 없었고요. 2015, 2016년도에 어린이집 3개소 정도에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불만 같은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아까 제가 한 46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시설에 감사를 나오느냐 하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체가 인원이 많고 강하다 보니까..., 또 감사에 지적되면 인증 받는데 조금 어려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감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와 피감사의 불가분인데 가서 감사받는 분들도 존중을 해주시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조규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10개소 2018년도는 현재 자료에 5개소인데 10개소 했다고 그러셨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10월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감사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10개소 감사를 하였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하는데 수감기관 대상으로 따로 있나요? 그리고 감사받지 않는 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은 어떠신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전입금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수감대상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1년에 한 10개소에서 12개소까지밖에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는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시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지정해가지고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감사를 받은 복지시설 같은 곳은 제외하고 이렇게 연간 한..., 연초에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년 동안 감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개소에서 11개소 정도 연초에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선정을 해서 1년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만일 인력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정부에서 대두되는 유치원감사 있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에도 대상자가 있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만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서구청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항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시설운영, 전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또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세입조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집행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부정수입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도 7월인가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14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실시는 어렵지만 격년제로 교육 같은 걸 실시해서 보조금의 부정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복이 안 되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위원회 출범 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감사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매년 많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잘못 지급한 보조금 한 5,000만 원 정도를 회수 했어요. 보조금 집행대비 5,000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부정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시설종사자 14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및 감사지적, 반복지적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누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 5번입니다. 구민감사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민감사단 구성현황 중 건축, 토목, 건설 분야 1명, 세무·회계 분야 1명, 보건복지분야 1명, 법률 분야 1명, 감사 분야 1명 총 6명에 대한 자문료와 예산은 얼마인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자문료는 구민감사단이 감사에 참여할 경우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실비성격으로 한 12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총 집행액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68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18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실 때마다 1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성현황이 너무나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감사하는데 많은 자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우리가 현재 규칙에는 한 10명 정도 모집이 가능한데 2017년도에 모집공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6명 정도 밖에 위촉을 못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10명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하고요.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꼭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설 감사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청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까지 감사하느라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7쪽입니다. 구정 순찰 추진실적 현황에서 실적이 17년도에는 428건, 18년도에는 245건으로 지적건수가 다소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2018년 자료는 9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적고요. 특히 금년에는 6월 달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5～6월은 순찰을 자제하고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찰을 5～6월에는 적게 하는 바람에 실적이 적게 나왔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순찰 중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순찰 중 지적을 해서 바로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처리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처리기간에 보면 우리가 단순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적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간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미관 저해하는 사례는 1일 또 공공시설물 파괴는 2일, 조경저해라든지 그런 것은 5일 또 녹지절개 된 것 단장은 10일 그 다음 장기계획 수립하는 사안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30일 이상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를 보면 도로시설이나 청소환경에 대한 지적사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사항들입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청소관계는 쓰레기 문제로 어느 동 할 것 없이 23개 동 전체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지 않고요. 또 쓰레기문제로 민원 같은 게 수시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 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도로 쪽 비중이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개인주택단지 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청소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중에서 미처리된 사항이 17년도에는 1건, 18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이게 처리되지 않고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미처리 건이 2017년도에 1건, 2018년도에 3건이잖아요. 2017년도 것은 도로파손 부분인데 연번 1번이 될 거예요.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사항이고 2013년도 3건은 대부분 오토바이가 방치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고라든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3건은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30일 이상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방치차량 관계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건이 다 오토바이...,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17년도에 도로파손은 이게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뭔가 불편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을 텐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순찰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됐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개인도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시설까지 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관리·감독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구정 순찰을 하는데 주로 어떤 주기로 실시를 하며 어떤 중심적인 체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특별한 주기는 없고요. 우리 조사계에 전담직원 한명이 있거든요.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일단 출장을 가서 순찰을 하고요. 주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아까 위원님도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파트까지 못 가고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순찰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간혹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가 며칠 동안 방치돼 있다. 그런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내년은 대전 방문의 해이잖아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앞서 확인했던 도로시설이나 청소환경의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내년 대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현재는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하는 사항은 없고요. 내년도는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금년보다 더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서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순찰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구청 내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것은 청사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 내 주차장 옆에 보면 쓰레기가 항상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가 보면 그게 쌓여 있거든요. 어쨌든 민원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주차장에 한 쪽 입구에, 건강체련관 바로 옆이 되겠지요. 수시로 왕래하는 길목에 쓰레기가 늘 쌓여 있어가지고 구청의 얼굴이기도 한 이런 곳에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위험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도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구청 청소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한번 관련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순찰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은데요. 저도 쓰레기나,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을 곳곳에 다니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순찰을 더욱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주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7쪽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 회의 하신 내용 중에 중간에 보시면 2018년 2월 23일 탄방동 주차타워 건축허가 부적정 조사 처분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훈계·주의 조치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 주차타워 건축허가를 해준 게 잘못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제가 정확한 건축 관련 지식은 없지만 건축 관계는 대부분 담당 직원들이 못하고 설계사무실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대상인데 면적산출이 잘못돼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일단은 건축사에서 제출을 했지만 공무원이 검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산출을 잘못해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계장이라든지 담당자 해서 우리가 문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실제로 건축에 대해서 다시...,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 전에 행정사항부분인 교통평가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요. 면적은 1만 평방미터 이상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다. 그런데 이게 설계사무실에서 제출할 때는 1만 평방미터 이하로 제출을 한 사항이에요. 실제는 산출해 보면 1만 평방미터가 넘는데.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산출의 착오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국 추후에는 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추후에는 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더 면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13쪽 이후부터 저희 동주민센터 감사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동 감사는 주로 어떤 주기로 진행이 되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원래 우리가 2017년까지는 2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23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11～12개 동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시효가 지방공무원법에 당초에는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동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17년 자료를 보면 총 10개 정도 동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8개 정도가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반 이상이 어긴 건데 여러 개 동이 일괄적으로 업무를 어긴 것은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잘못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숙지 같은 게 조금..., 지적사항을 보면 연 2회의 소방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연 1회 받은 경우도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도 교육을 안 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 지적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동 담당 직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시간외라든지 여비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우리 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워낙 주민분들께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 분들이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는 워낙에 업무가 많아서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 상위부서에서 한 번 지침을 일괄적으로 내려준다든가 그런 부가조치는 있을 수가 없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대부분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담당이 바뀌면 중요사항 같은 것은 서로 인계인수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동 같은 데 보면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췌를 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담당자들이 읽어보면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주의 깊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것은 교육이라든지 다시 한 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동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더 애정 있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8쪽에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인데요. 주민옴부즈맨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우리가 운영규칙이 2004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도는 이렇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줌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사전에서 찾아보니 “민원조정관”이라고 뜻이 돼 있더라고요. 주민옴부즈맨의 역할은 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제보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라든지 불합리한 법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건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 옴부즈맨들이 이런 사항까지 제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에 계획하셨던 옴부즈맨의 역할이 현재 실천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슨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공직 부조리 신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대부분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환경 쪽의 문제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신고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역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2017년도에는 주차문제라든지, 출산 관계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한 번 변화를 시도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규칙이 제정된 것은 2004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 역할하고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라든지 시행이 돼가지고 공무원 부조리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본연의 역할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금 답변 중에 생활안전지킴이라고 제가 명칭을 기억하는데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에 있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70명 위촉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분들과 역할이 거의 겹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렇지요. 옴부즈맨 역할이 생활지킴이 역할까지 침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권한 자체는 두 조직에서는 어떻게..., 옴부즈맨이 그래도 권한 자체는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규칙이 있고 지킴이는 조례라든지, 규칙 제정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방침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년도에 옴부즈맨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토론회보다는 옴부즈맨이 뭔지를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안내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게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좋은 말씀인데요. 세미나를 하다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 돼가지고 신규위원 20명이 다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은 3명이 재 위촉되고 신규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은 주지를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겠지만 실제 옴부즈맨을 실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옴부즈맨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역할은 이게 감사위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이게 이름에 맞는 역할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소관 업무가 감사위원회에 있는 게 어울리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옛날 취지는 부정부패 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지금 제가 5개 구를 한 번 분석해봤더니 시청에도 조례가 있고 동구하고 유성구가 같이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분들을 잘 교육하고 업무를 주면 업무량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과정이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감사위원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1쪽 12, 인쇄물 제작·발간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 205권, 청렴홍보 전단지 제작 1만 6,000매, 2018년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211권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직원분들과 구민들이 느끼기에도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전 서구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6월 달에 평가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가계획이 내려오면 8월부터 11월까지 측정대상자 중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12월 초에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정대상기관은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은 광역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평가를 해요. 기초도 자치구는 또 자치구끼리. 자치구가 지금 한 69개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구끼리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측정대상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두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외부청렴도의 경우 대부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용역관리·감독 그런 사항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재ㆍ세정이라든지 인허가 5개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내부의 경우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라든지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고요. 특정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외부 청렴도의 경우는 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대상기간을 정해요. 그 기간 중에 민원업무를 받은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럼 우리가 금년 7월 20일 경에 대상명단을 제출해요. 자치구라든지 그 명단을 받아서. 권익위원회에서는 누가 민원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7월에 한 4,300명 정도 분야별로 해가지고 명단을 제출했어요. 명단제출은 전 대상을 가지고 설문이라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명단은 한 4,300명 정도 제출했지만 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설문내용을 평가하고 내부청렴도의 경우도 직원명단은 1,025명을 기 제출했어요. 한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평가결과는 최소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외부청렴도 얼마,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얼마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높은 곳은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2016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2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종합청렴도평가가 2017년도에 2등급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구직원들이 그만큼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가 1등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의 경우는 전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다가 2017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1등급을 받은 곳은 69개 자치구 중 1개 밖에 없더라고요. 1등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외부평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 구청 청렴도가 어떤가 그것은 우리 내부 직원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부평가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감사는 대전 서구 자체 감사규칙에 있는 조사, 점검 등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뒷받침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공감위주의 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네요. 지금 보니까 검찰하고 경찰에서 통보한 사항 중에 음주운전이 2017년도에 2건이 있었네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구는 연도별로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연도별로 발생 건수는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2건 그리고 2018년도에 1건 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월에 1건이 통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1건이 발생해서 연도별로 평균 1건 내지 2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인데도 한 건은 견책이고 한 건은 감봉으로 처리가 됐네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규칙에 따로 처분기준이 있어요.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틀리고 또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견책을 받은 경우는 알코올농도가 0.1이하, 견책을 받은 경우 0.58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0.1이상일 경우 감봉을 받게 돼서 이 직원의 경우는 0.138이 나와서 징계수위가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마 앞으로는 그 수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 전에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치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시청에 11월부터 음주운전 강화한다는 기사 나온 것 본적 있으세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럼 우리 구도 뭔가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게 있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은 대전시에 10월인가 국정감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대전시 국감하면서 음주운전사건이 한 12건인가 발생이 됐는데 솜방망이 처분한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강화해라 해가지고 11월 초엔가 이렇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11월 2일 날 공문이 접수 됐어요. 강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드리면 0.1% 이상일 경우는 높은 수위가 정직 또는 감봉이 있어요. 정직이 감봉보다는 수위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전 같은 경우는 낮아도 감봉을 줬어요. 정직에서 감봉까지 줄 수 있지만 낮은 등급에 감봉을 주다 보니까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낮아진 거지요. 그래서 정직 또는 감봉을 줄 수 있지만 높은 수위를 줘라해서 앞으로는 정직을 줄 계획인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징계 말고도 별도의 해외연수 제한이라든지 또 현재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을 의원님들도 받고 직원들도 받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를 얼마 감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화돼서 나왔고요. 우리 구의 경우도 지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 자에 대해서는 청사 내에 1년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배제. 우리가 1년에 우수부서라든지 해가지고 직원 선발해서 해외연수 같은 것을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3년 동안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음주운전발생자에 대해서는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의 책임도 있다, 부서장의 책임도 있다 해가지고 부서별로 전 직원에 대해선 1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부서 직원 결원 시 1년 동안 충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해도 음주운전발생을 보면 평균 1년에 1～2건씩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직원 개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절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음주운전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가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저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11명인데 계라고 해야 되나 과라고 해야 되나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지금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감사담당, 조사담당해가지고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감사하고 조사하고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 자리는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이에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렇지요. 감사부서는 전보제한이 있어가지고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2년간은 다른 부서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거기 다른 공무원분들하고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관계가 원만한가요? 괜히 같은 직원들 조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밖에 경찰서에 있는 청문감사관들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조사하고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직원들은 조금 부담이 가겠지요. 같은 동료를 감사해서 징계를 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누가 악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패라든지 그것의 방지를 위해서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한 한 감사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위주 감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감감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 직원들 대부분 보면 감사위원회 자체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 간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벽 같은 걸 허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이라고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서구청이 열심히 홍보 잘 된 게 있던데, 돈 안들이고. 개인정보유출 건.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개인정보유출 건이요.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것은 을지훈련 기간 중에 우리가 PC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끝나고 대부분 다 포맷 같은 것을 하는데 한 대가 아마 확인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같아요.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그건 조금이 아니라...,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뭐...,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되고...,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당초 처음 보도될 때에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된 사항인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어린이집 명단 있는 거 있고 을지훈련 일일 건수 몇 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현재 행안부라든지 거기서 보안점검인을 14～15일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이고 행안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일단 종결될 때까지는 우리 감사계에서 조사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일단은 상부기관인 행안부라든지 조사가 안 끝났고 그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하라 최종결과가,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하라는 무슨 결과가 내려와요. 우리가 자체 조사해가지고 사건을 접수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지만 이건 매스컴에 보도돼서 상부기관에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행안부라든지 조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담당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의를 줘라, 징계를 줘라 그 지침이 오면 우리 부서는 경위서를 받아서 그때 징계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 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집안에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바로 인수인계를 받은 분들 간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인수인계 부분에서. 그 직원분이 상을 당했다고 했나 집안에 일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글쎄, 마지막 날인가 제가 알기로는 모친상인가 당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못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위에 담당...,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집안에 일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급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든, 전이든 서로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안 됐다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그렇지요. 누군가는 그것을 한 번 관리를 해서 확인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챙기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금 오늘, 내일 보안감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 진행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시면 공무원 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처분을 하면 개별한테 다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무슨 처분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 하면 익월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을 조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의신청해서 접수된 사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늘 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감사한다기보다는 업무를 감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일탈이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감사위원님께서 더 잘 정비해가지고 일탈이 없게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보다는 제도가 잘 완비돼가지고 문제가 없게 그렇게 잘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자라든지를 발간해서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해 주시고 일해주시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직원 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쪽 불용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6년도에 4번, 2017년도 4번 행정정보공개로 비슷한 금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 같은 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6회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서면심사가 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4번 정보공개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1차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공개심의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면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7년도에 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관련돼서 계속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지 않았나, 제가 자세한 심의 내용은 파악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연 6회를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 같은데요. 금액자체가요. 그런데 연 6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주로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씩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매년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공통자료로 작년과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표기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초선이 많다보니 한 번 자치행정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여쭤 보는데요. 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 실적을 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금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 가지고요. 올해는 특정하게 어떤 금액을 주로 집행을 하셨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일 수 있었던 특별한 주요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시기가 정해진 사업이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입을 해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매하는 것들이 주로 시민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사회적기업 물품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포용하는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18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인데요. 민원봉사과 한쪽에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맞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에 간호사 한 분이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계신데 공무직이신 분도 휴가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휴가를 가시면 그 업무는 누가 대행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세요. 왜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필요한가 저도 의문을 가졌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혈당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며칠간이라도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필요하면 병원에 가시는 게 아주 1차적인 일이고 또 오셔서 내 상태가 어떤가 체크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주로 청내의 공무원들의 어떤 건강상태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요. 지금 계신 분이 휴가를 가거나 하면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혈압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약이 편의점처럼 비치되어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면 상비약 정도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상비약은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상비약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직원분들은 가셔서 약을 가져올 수가 있는 시스템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업무대행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는 아니시겠지만 따로 그렇게 지침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직원분들은 워낙에 업무가 바쁘셔서 평일에 병원 갔다 오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비되어있는 약품, 상비약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종류는 충분히 넉넉한 편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 전년도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충분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으로 시민분들도 자주 왕래하시는 곳이니까 더 쾌적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정진숙 국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담당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1번 무인민원발급기 월별 이용현황과 활용도입니다.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몇 대 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30대입니다. 29개의 장소에 30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조규식위원
30대지요. 주말 및 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 실내에 설치를 해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곳은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딘지 파악 되고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소에 9대의 기기가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마2동과 복수동에 있는 초록마을농협, 서대전세무서, 고용지원플러스센터하고 배제대학교도 21세기관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둔산1동 주민센터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과 관저1동 주민센터 이렇게 9대입니다.
조규식위원
정림동에도 아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본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소가 제대로 선정됐나 의문입니다. 이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규식위원
예.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나 야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의 업무종료 후 사용하시는 용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시간에도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요. 어르신들은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말 및 휴일,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내부가 아닌 외부부스에 설치하는 게 맞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현장상황을 최대한 살펴보고 가능하면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모든 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출력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은 좀 들어가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 보니까 다 “해당없음”이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한 민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호
조성호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이 한 건도 없고, 탄원도 없고, 건의도 없고, 진정도 없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데에서 민원이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국장님이 따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포상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에서.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여권업무 직원분이 한 분 늘었다고 했지요? 전에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한 분 늘어서 지금은 좀 유동적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전부터 여권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성호
조성호위원
한번 몰리다 보면 생리적인 것도 해소하러 가기 힘들고 전혀 거기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어려움을 많이 알아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그 세 분으로는 충분한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뭐...,
성호
조성호위원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또 아니라고 할텐데, 그렇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파악 좀 해주세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하여튼 민원봉사과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지역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우리구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2쪽 서구문화원 관련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서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육성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32쪽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2017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2018년도 사무국장 인건비는 약간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사무원 인건비는 그대로 동결이어서요. 현재 서구문화원의 사무국장과 사무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무원의 인건비는 내부규정에 문화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기존 호봉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작년에 재조정해가지고 내부결재를 거쳐서 문화원장 승인을 받아서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무원분들은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고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서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맞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회에서 임금을 인상하면 우리 보조금은 자연분으로 인상해서 주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인건비 부분 보조금은 그대로인데 거기 내부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임금 아래에 있던 분들은 끌어올리고 그렇게 서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기 규정에 맞게 임금보수규정을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문화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는 생활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생활임금제와 비교했을 때 문화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계시지는 않는 수준입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거의 그정도 수준에 맞춘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문화원은 야근도 많고 주말근무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는 부분이 없는 것은 맞죠?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최저임금을 맞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경력이라든지 그것을 맞춰서 호봉을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조금을 늘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건비라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보조해 주면 그 안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건이 돼서 인건비성 경비를 우리 공무원에 맞춰서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중에 단어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준합니까, 생활임금에 준합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최저임금은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임금까지 갔는지는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32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문화원에 자금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더 추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급 경영지원팀장의 경우는 연봉이 한 2,400만 원 내지, 2,500만 원, 2,6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인건비가 이사회에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안에서 예산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다면 인건비부터 삭감되거나 혹은 배제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보다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넉넉하게 주지 못함을 이유로 해서 인건비를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놓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대처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른 방안은 없으신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게 적은지 많은지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비슷한 곳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우리 서구가 다른 곳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이.
다운
서다운위원
생활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생활임금제와 비교해서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대표축제를 지원하는 단독기구를 하나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봤어요. 정세균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장관님 해서 진행할 거라는 추진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혹시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으십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원래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하다가 후년부터 지역에서 선정해서 육성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2020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광역단체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육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들은 바는 없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먼저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앞서서 챙겨주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서구문화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 드려도 기억이 되십니까? 직무대행으로 변경됐던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직무대행이 오셔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본청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 당시 피해자 분께서는 2차 피해를 입거나 그 일로 피해를 입으신 일은 없으시죠? 지금까지도 잘 일하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상자분께서 문화원 내 직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으로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전 원장님께서 물러나시고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 기억에 상주단체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상주단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기록으로 봤는데 차후에 확인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누구라고 알려진 바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분명히 언급이 됐을 텐데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것을 발굴해 내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 배려는 감사드립니다. 여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청 차원에서도 많은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1쪽입니다. 문화산업관련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 관련하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업 이렇게 몇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러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노래방과 게임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야간단속은 월 1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경찰에 요청해서 합동단속을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찰에서 단독으로 나가서 적발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수위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분이 같이 월 10회 정도 나가게 되신다고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이 한꺼번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체 규모가 808건이나 되는데 한달에 10번 정도해서 돌아다니시면 몇 개 업소를 방문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전수를 다 다니기보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행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모든 게임장이나 모든 노래방을 다니면서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 데까지 다 다니기는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문제가 발생한 업소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부서 설립후에 전수조사는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생기고 폐업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모든 업체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혹은 아동보호구역 같은 특정한 구역은 가끔씩이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신고에 대한 대응책으로만 가면 지도점검이라는 단어와 약간 안 어울리는 시스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나갈 때 유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야간 늦은 시간에 두분이 나가시는데 안전상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업소 단속업무하는 직원을 남자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자제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고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신고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시민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시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당직실로 민원이 오거나 아니면 경찰 112신고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도 계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8-2 과징금부과 건수와 행정처분 건수가 작년에 비해 올해 현격하게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년 것은 1년 치이고 올해는 9월까지이다 보니까 기간의 차이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것은 항상 사회적 문화의 흐름도 없잖아 있을 듯 싶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후에 담당자님께 노래연습장 동별 현황을 받았더니 월평동, 갈마동, 둔산동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는 동이 특히나 다른 동에 비해 현격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동은 사건사고도 많은 곳이니까 한번 더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늦은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많이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살펴주셔서 구민들과 함께 행복한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정진숙 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108쪽 5-3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특별교부세 교부도 예산이 얼마이고 언제 교부되었으며 또 국비인가, 시비인가, 구비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입니다. 2018년 3월 26일에 교부된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다 국비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조규식위원
특별교부세가 3월에 교부되었는데 시설개선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착공이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2018년 4월 2일날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5월 4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8월 24일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9월 27일날 회계부서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공사입찰과정을 통해서 10월 29일날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국비 특교세가 내려온 지가 오래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해 주시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에 앞서 수탁자와 사용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했나요? 했다면 몇 번을 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다양했기 때문에 5～6회정도 직원들과 의견교환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의견이 시설개선사업에 참조되고 반영이 됐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규식위원
시설개선공사 기간 동안 수탁자 영업보상 보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기간이 길게 되면 수탁료를 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공사기간 동안 감면해준다는 뜻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시설개선공사비로 10억 원이 들어왔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구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결과 수영장 내부에 시설 개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사가 부분부분 이뤄지지 않고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사업 및 내역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114쪽 7번 서구청 운동부 유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구청 유도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도팀은 지도자 1명을 포함해서 선수 3명으로 총 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선수들은 초록마을아파트에서 합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급여, 전지훈련비, 출전비, 입상보상금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2017년도 전국 출전 기록을 보면 5회를 출전해서 은 1개, 동 7개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출전횟수는 같은데 동메달 1개 취득으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결과 유도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또 유도부원들도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해체하는데 동의하는 상황이 돼서 연말에 해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2018년에는 성적이 하나도 없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동메달 하나 받았습니다.
조규식위원
동메달 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도감독을 얼마나 나갔나 의문스럽습니다. 운동부만 만들어 놓고 지도감독을 안한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A급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시듯이 우리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문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있던 선수로만 운영을 하다보니 좋은 실적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지도감독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수선발이 오래됐더라고요. 유도 같은 경우는 일정 나이가 있으면 성적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또 예산 문제 등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선수는 타지로 많이 뺏긴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 체육지도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직장체육의 진흥를 위한 조치입니다. 2항에 법 제10조4에 따라 제가 방금전에 낭독했던 것입니다.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 운동경기부 선수에게 전문체육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를 둬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답입니다. 서구청은 1,000명 공직자 이상이 되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 규정에서는 운동경기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엘리트체육선수들로 한 운동부 보다 장애인체육의 운동부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체육 선수들은 악착같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시 장애인체육 32개 종목 가맹단체협의회장을 보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에 실업팀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시에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가 5개 종목입니다.
조규식위원
어디 어디죠?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전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양궁, 탁구, 수영, 육상, 역도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조규식위원
대전시에서도 장애인 실업팀을 내서 대전시에 발전을 많이 합니다. 전국체전 가면 대전시가 7위를 합니다. 엘리트체육은 17개 시도에서 11위, 12위를 합니다. 저희 서구도 엘리트체육보다 장애인체육을 육성해서 장애인선수들을 영입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관련된 단체라든지 관련자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법조항에 따라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11-1 도마실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어디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구체육회입니다.
조규식위원
운영에 관한 수선은 어디에서 하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게 되죠.
조규식위원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체육회나 체육과에 민원을 여러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민원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은 샤워장 선반수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봄부터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체육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한테도 꼭 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조규식위원
제가 보기에 수선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은 1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샤워장 선반수리에 돈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나 체육과에 수선비가 얼마 들지 않으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해결이 안 됐고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에 9월 28일 접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민원인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선은 10월 중에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민원인이 신문고에 신고한 다음에 바로 수선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10월 28일 수선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문고에 접수하면 바로 처리되고 저희들이 미리 민원처리 해달라고 했는데도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살피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많은 예산이 들면 늦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우리 국민신문고에 한번 올라가면 행정평가도 엄청 낮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11-3 관저체육공원 운동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수탁자는 어디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구체육회입니다.
조규식위원
2018년 9월 30일까지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이너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마이너스죠.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52%인가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인조잔디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했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사업비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총 사업비가 7억 5,6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시설개선비가 2017년도 7억 5,6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현재 2018년 9월 30일 58만 2,000원이 적자입니다. 적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가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지만 아파트가 가까이 들어서면서 야간에 시끄럽게 운동한다 이런 의견이 많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다보니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수입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주차 소음입니다. 민원 데이터를 보면 90% 이상 소음입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면 안 됩니다. 7억 6,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갖다 들여서 수선을 했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용을 자제시키고 하면 그게 혈세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원인 주차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소음은 아파트 쪽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하고 최상의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운동장 출입구 계단 경사로가 심해 위험하니 난간대 설치도 같이 진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증가되는 생활체육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사업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민생활체육활성화 규모라고 하면 모든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민원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걸로 인해서 다른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일부 계층 그런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통제되는 그런 사안은 안되고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전제된다면 가능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강변아파트 탁구동아리에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탁구장 바닥이 들썩들썩해서 운동을 할 수 없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맑은아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탁구대 마루 설치를 해 줄 정도인데 그런 보수비는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마루공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도 이 사업에 가능한 겁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는 개인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해야 맞고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는 지양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단지 내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서 항상 저희가 꼭 봤던 사항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달고 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아파트단지가 아니라서 못 해주거나 아니면 오픈시켰을 경우에 아파트단지내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주차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과 화합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갈등을 야기한다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면 수리 보수까지 가능한 건지?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수리 보수는 아닙니다. 항상 해줄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설은 그런 목적으로 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유지보수 기타 등등은 그쪽 시설에 하시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처음에 해줄 때도 그런 전제를 달았던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수선, 보수, 조명개선사업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뚜렷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적합하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 하고 생활체육 부흥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활용의 폭을 좀 더 넓혀 보시는 방법도 한번 제안 드립니다. 37쪽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개방형 공공기관 서부경찰서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를 13대, 진열대, 덤벨 등 2,900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운동기구 13대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나열해 드리면 버터플라이머신 레그프레스머신, 스미스머신, 벤치플레스 이렇게 해서 13개인데 거의 다 웨이트트레이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것은 서부경찰서 경찰청 재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설치된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경찰서 내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확실히 이용하는 것 맞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경찰서 내에 있으면 경찰청 재원으로 주변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8쪽 보겠습니다. 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제가 알기로 52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여기에서 보면 32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네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체육동호인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 여건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관련 조례가 있나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지금 53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32개 종목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모든 종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너명이 하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없듯이 어느 정도 생활체육으로 규모를 갖추고, 저희가 돈을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동호회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장기대회를 개최했을 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등록을 해놨어도 활동이 저조한 데는 줬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탈락시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최소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서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골프 같은 경우도 한다고 했었는데 골프 하시는 분들이 각자 하시고 서구청장기 대회에 몇 명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탈락시켰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대회에는 저희 의원들도 함께 참석하는데요, 어느 대회에는 참여하는 인원보다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은 경우도 봐서 민망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더 살펴서 다른 활성화되는 부분에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대회들이 보통 주말에 8～90%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들이 참석해서 보면 공무원들까지 같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체육대회 행사는 체육회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체육회 주관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잘되어 가는지 판단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현장에 참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체육회 소관이라고 하면 체육회 직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리고 직원분들도 일주일 내내 업무에 찌들고 있는 상황에서 토, 일요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이런 데 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0쪽 관저문예회관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저문예회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아 기획, 공연, 대관 및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서남부 주민들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면에서 본청의 담당에 귀속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 및 창의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잦은 야근 등으로 직원들의 정시 출퇴근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저문예회관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담당 신설 및 하우스매니저를 충원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우스매니저는 티켓팅, 관람객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관저문예회관 업무의 특성상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공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직원이 각종 공연 기획이나 대관업무,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좋은 공연과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균형 있게 기획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미안한 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항상 공연에 참석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힘으로 견디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분들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엊그제도 관저문예회관 공연 있어서 다녀왔는데 기본 끝나고 마무리하면 10시가 넘겠더라고요. 지금 어느 과든 전보제한이 2년으로 돼 있는 거죠? 직원들 자리 이동하는데.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정 다 있으신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밤늦게 야간까지 일하는데요. 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연말, 내년 초까지 일정이 다 잡혀있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원을 늘리든지 해야지.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 또 관저문예회관 평균 근무를 얼마나 하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 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2년 넘은 사람도 많이 있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기술직들은 오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기술직 아닌 경우는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은 적어도 2년 정도, 2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다른 과와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하는데 탄력 있게 운영해주셔야 이분들도 좀 쉬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유도부 얘기하셨는데 해체가 언제 결정됐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선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 이야기만 나눴다고 하지, 밖에서 본 위원이 듣는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해체통보는 10월 하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저희가 전에 유도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결정이 나고 나서 얘기했네요. 그때 추경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유도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있는 직장유도부를 제대로 홍보하든지 키우든지 서구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인데, 그렇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충분히 뭔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밖에서 얘기 들은 바는 거의 통보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지금 항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도 이왕이면 장애인체육 쪽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밖에서는 청장님이 태권도를 하니까 주위 압력으로 인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유도부 해체하고 태권도부를 창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 전에도 유도부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여기 자료에 유도부 해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유도부 해체하는 것으로 나오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잘 하셨다는지 모르겠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도자, 선수들과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단장 부구청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감독에 문화체육과장인데 대회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말로만 단장, 부단장, 감독이지 가봤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대회장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유도부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가본 적 있냐고요. 여기에 이름만 단장, 부단장, 감독이라고 해놓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준 것 중에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사실 밖에 축구동호인보다 족구동호인이 더 많다는 것을 혹시 아세요? 족구장 얘기도 한두 번 민원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없고 부지가 없고.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는 하천변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공사를 해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서구 관내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족구장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운동기구 죽 몇 개 놓은 것 말고. 그럼 이런 시ㆍ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게 더 많아요. 공주, 부여, 청주만 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일본 다녀왔는데 송일한 주무관 여기 계신데 천변과 하천에 몇 키로가 야구장, 축구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나라라고 치고.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일을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시하고 우리 관할 아니고 또 상수도가 걸리고 하천이 걸려서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은 국토관리부 그쪽에서 관할이라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역들은 어떻게 했냐고. 이런 것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야지 맨날 부지가 없다, 예산 없다는 타령만 하지 마시고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하천에 하면 큰 돈 안 들잖아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은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도마동 쪽에 봤고요, 있습니다. 만년동 뒷편에도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공차면 한 5분씩 공 주우러 가는 그런데 얘기하지 마시고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축구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을 차면 하천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축구장은 있을 수가 없고요. 족구장하고 농구하고 이런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성호
조성호위원
여기 종목도 다 해 드렸잖아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파크골프장도 설치되어 있고 충분히...,
성호
조성호위원
자료 드린 것 중에 종목도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여기 종목도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허가내고, 허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허가부서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한다, 못 한다 말씀드릴 수는...,
성호
조성호위원
아니,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알아보시라고요. 이런 데는 다 했잖아요. 운영도 하고 있고. 축구장은 이래서 안 되는데 여기는 축구장을 어떻게 했어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른데 알아보고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요. 그냥 어디 시내 한가운데에 비싼 돈들여서, 그런 돈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체육과 122쪽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2016년, 17, 18년도 관광객 22만 명, 35만 명, 25만 명 해놨는데 이것은 연구용역평가결과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추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말씀해 주세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2016년, 2017년도도 그렇고 일단 용역 할 때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 추정치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올해는 각 게이트형식으로 출입구 8군데 해서 계수기를 갖고 체크했는데 그것을 갖고 하다보니까 수치가 줄기는 줄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축제장 자체가 진출입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8군데 체크해도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근본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5만으로 추정한 겁니다. 내년에는 규모가 있거나 그런 축제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구역 내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동선 체류시간, 이동경로까지 다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데이터가 아닌 누구한테나 내놓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용역평가만 믿지 말고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야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데이터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축제에 참가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해보면 2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는 것이 제가 봐도 조금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디테일하게 인원체크를 해 주세요. 다음 힐링아트페스티벌 축제를 1, 2, 3회 거듭 하는데 관객수도 많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보는데요. 1, 2, 3회 투입 예산을 보면 해마다 예산이 1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변경에 대해 특별히 달라지는 품목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최초 1회했을 때보다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을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내년도에도 조금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프린지무대에서 완전히 오픈되다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람객들이 아무리 좋은 공연이 있어도 햇빛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햇빛가리개도 설치하고 아트마켓부스에서도 햇빛이 많이 들어서 거기도 가림막이라든지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올해 했던 축제 같은 경우도 메인종합홍보타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전년보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평하건데 전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계속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2016년부터인가 4억, 5억, 6억, 민선7기 공약집에 보면 7억, 그 다음에는 8억 그렇게 잡아놨거든요. 3회 정도 축제를 지나고 나면 정형화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는 계속 예산이 1억씩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문화체육과장
물론 돈을 계속 쓰면 쓸수록 화려하고 조금 더 규모 있게 해보고 싶은 욕심은 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정 없이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그 정도 규모로 정착시키고자 저희 내부로서는 컨설팅에서 그런 식으로 받았고요. 그 정도로 해서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금액 없이 가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보완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첨부자료를 보다니까 연도별 비교가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분석하기 어렵고 내년 행감자료 제출 때는 연도별로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2019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행사를 잘 치렀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공교롭게도 7월 1일자인가요. 두 분의 전 국장들께서 도마실체육관장하고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선거 끝나고 부임하셨으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를 했고 모셨던 국장님들인데 불편하지 않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에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이 제 상사일지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그런 것에 관해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체육회국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우리는 우리 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따름이지 전에 상사였기 때문에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 같은데요. 직원분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안 하면 다행인데요, 염려가 돼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밖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려의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할 수 있는 분을 임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구 힐링아트축제의 말이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축제, 잔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한글학자가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인데 “축제”라는 말은 일본말이라 절대 쓰면 안된다. 우리말은 한마당, 잔치 이런 순수한 한국말을 써야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축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서구는 힐링아트축제가 3회 째 거듭 나고 있고 예술성과 힐링을 같이 겸하는 축제가 나중에 우리도 “축제”라는 말이 입에 배서 “축제, 축제”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축제가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구만이라도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있으면 바꾸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한글학자는 굉장히 강하게 절대 쓰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