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장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특장 차량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현재 장애인 특장 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나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평균 45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3대라고 하면 차량 이용하시는 빈도를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차 3대가 있는데 이건 평균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원이 아니고 운행하는 평균 횟수 아닙니까? 제가 차량운행일지 명단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31가 2382, 71서 5633, 72라 5221 이렇게 세대의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 차량을 봤더니 한 차량을 이용하신 분이 일곱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똑같은 차량을 주기적으로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9회 정도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이 장애인특장차를 이용하셨을 때 갈 때 이용하시고 올 때 이용하시고 그러면 네 분이 이용하시면 8회 되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1회 이용하시고. 그래서 45명이 저는 횟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명이 아니고 운영하는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8시간을 따져보니까 840시간 나오더라고요. 20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건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동차량이잖아요.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분이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달이면 1주일에 한 번씩 네 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계속 사용하시는 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다른 분들한테 혜택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약을 할 때는 4∼5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5일 전에 예약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들이 쓰고 있어서 중도에 갑자기 사고로 이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게 이동 등 편의성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서구관내에 1∼2급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죠?

5,700명 정도 됩니다.

5,700명 중에서 지금 3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은 450명이 아니잖아요. 건수이니까. 제가 봐서는 사용하는 인원은 10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특장차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차량 한 대는 14년 정도 돼 갖고 노후됐어요. 그래서 운행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은 예약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약제로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횟수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3키로당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장애인특장차량에 대한 것이 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시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주중에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왕복은 아니고 편도만 가실 때 예약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분에 의해서 이용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요. 제가 보니까 31가를 일곱 분이 정기적으로 이용하시고요, 71서도 여덟 분, 72라 5221가 리프트가 없는 차량인가요? 그것은 덜 이용하시더라고요. 리프트가 있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장애인의 이동수단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운행사유를 보면 118건의 미운행사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유는 무엇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약제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희망하는 예약시간에 기 예약자가 돼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3대 중에 한 대가 노후되다 보니까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이용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차가 운행거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최고 오래된 차가 이용인원은 제일 많은 걸로 현황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그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또 한 차는 리프트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하던 차량을 바꾸는 것이 관습적으로 조금...,

어려워 하셔요?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서 안전상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또 한가지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키로수는 어쨌든 기록이 다 돼 있었는데 차량이동시간이 딱 20분이에요. 20분 안에 5.6키로를 움직이려면 차량으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차량운행일지는 똑같이 거의다 20분이에요.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이 움직이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프트를 사용하고 올라가고 했을 때 적어도 1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고 차량운행일지에는 20분 딱 맞춰서... 기본적으로 시내주행할 때 5.6키로면 20분이 정속도로 해도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밀려 있고 등등 하다보니까 급한 마음에 운전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요. 향후는 안전에도 주의해서 사실대로 차량운행일지도 30분이면 30분, 뒤에 예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선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는데 또 장애인특장차량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118건의 예약이 미이행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차할 때 효율성 있는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그 3대의 차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차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차량은 단거리만 운행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특장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해도 3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기사님들끼리 효율적으로 해서 오래된 차 말고 나머지 2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사님들끼리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중간에 뇌출혈로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에 돈을 직접 찾으러 가지 않으면 돈을 안 준대요. 돈이 필요해서 보호자가 은행에 요구했는데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은행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마비이신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기존 장애인들만 이용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 소식지라든가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소식지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안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장애를 입으신 분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재활병원이거든요. 재활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갑자기 장애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도 이동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나를 여쭙는 겁니다.

좋은 대안이시고요. 장애인등록할 시에 나름 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급 장애 받으셨는데 홍보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등록할 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장애 1급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서구 관내에 있는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동 지역구 정능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품목은 보청기 등 92종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보장구는 모두 사후점검을 하시고 계시나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사후점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세부사항 고시 제21조에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침에 품목은 보청기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종에 한해서 사후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후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어르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위원회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르신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빈곤, 노인의 건강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로 어르신위원회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히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요. 또 이 어르신위원회가 우리가 주요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계획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가장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조례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인구가 급증되면서 어르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사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르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조례제정이 급선무로 돼 있어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가 상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활발하게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해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별도의 또 하나의 조직이에요. 나쁘게 보면 서구노인회도 있고 또 관련한 여러 중첩되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든다라고 질타하면 할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 위원회 구성 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전문가를 선정해서 진작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노인대학 어르신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지도층 어르신들 50여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행복일자리 2만개 창출이라고 있어요.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보면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관련된 위원회가 활동이 되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위원회에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요.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2017년도에 3,200명, 2018년도에 3,200명 해서 6,400명이 노인 일자리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7년도 87억, 2018년도에 83억해서 170억이 투입이 됐어요. 어르신행복일자리 2만 개 창출에는 예산이 4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자료로 보면. 그런데 행복일자리 창출의 내용을 보면 아직 시작이지만 노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하고 똑같아요. 환경지킴이, 실버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안전지원사업, 장묘문화 개선사업,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어르신들 월평2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해서 오전에 다니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환경정비일자리입니다.

환경정비일자리를 하시는데 정말 허리도 못 펴는 극노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받아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미안해요. 지나가다 보면. 이것 역시 기존하고 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이 점차적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시적인 활동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생계수단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니어클럽이 용문동에 있는데 추가로 시니어클럽 1개소를 내년도에 더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정부는 52시간제라든가 또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진입이 안돼요. 가장 비근한 예가 아파트경비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진입이 안 되고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이런 일만 계속 양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조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 그지 없어요. 하여튼 어르신위원회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진일보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2만 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실적 및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30일까지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쁜 가운데 업무추진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제 충청투데이에 나온 대전 서구 편의점 10곳 중 8곳 장애인접근성 떨어져,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소매점도 접근로, 주출입구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300평방미터 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300평방미터라고 하면 90평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대형마트 아니면 이것은 편의점으로 국한한 겁니다. 90평 되는 편의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1층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크게 지체장애인을 위하는 양,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실적 및 운영현황에서는 정말 바쁜 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일을 적합, 부적합을 따져가면서 가능하면 민원인 편의에 우선해 갖고 처리해 줬겠죠. 이것을 보면 이 문제해결은 딱 그거예요.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이 문제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50평방미터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불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엽적으로 뭐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스타일상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서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지엽적으로 서구체련관 차량이용현황과 운영실적을 2004년식 스타렉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사안을 따지듯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행정인 사회복지업무에서 지체장애인 관련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다 이런 정도는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에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정부에 제안한 것 있어요? 아마 제안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신문자료 보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전체적인 편의시설 조사를 해요. 2018년 6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5년 주기로 조사하는데 이번 연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의견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평방미터가 아니고 150평방미터 이하라든지 그 부분은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죠. 서구의회에 가끔 전동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두 세 명 돼요. 오시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정말 둔산동에 전동스쿠터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다섯 군데도 안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겠죠. 본인들 말씀이. 또 장애인화장실을 쓰려면 그래도 서구의회 1층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눈치도 안보고 편의적이고. 특정 한 부서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이런 것을 놓고 봐도 뭔가 새로운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만큼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인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 중에 일부분인데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 나이도 많고 그래서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취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국가의 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 사람들이 대상자죠?

예.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신청한다든지 그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가구원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채점화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전년도에 참여했다고 하면 거기 감점요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안되나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재산이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이하만 되면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노케어가 뭐예요?

노노케어는 말그대로 좀 건강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방문해서 도움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한다고 해서 노노케어인데 1인당 수당이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8월부터 인상됐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케어를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여야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 다니면서 등산 다니고 이런 사람도 케어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민간수행기관이 있는데 거기 수행기관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수영장 다니고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케어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지금 수행기관에다만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3개 동주민센터라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해요?

노인지회, 복지관해서 9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케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행기관에는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해 주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근로유지형하고 동에 배치되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공직자들이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 지적하고 감사하고 나서서 세금이 새는 것 아니야 지적하면 그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거든요. 연세 들고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수행기관 가 가지고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꼭 민원이 들어와요. “저 사람은 아침마다 수영장 다니고 등산 다니는 사람인데 케어 받고 있어”, 이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쪽 말만 들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위를 파악해서 수행기관이 서구노인지회거든요.

수행기관이 9개라고 했잖아요?

이 노노케어사업은...,

노노케어는 서구노인지회죠?

예.

서구노인지회에서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시정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케어받을 수 있는 사람,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행정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주간보호센터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 시설점검 이런 것들을 안 하나요?

자료가 몇 페이지죠?

161페이지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죠?

지도점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점검을 언제 했는지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나가죠. 그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치만 보자구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김경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청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되셨죠?

됐습니다.

위원님들, 김경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추가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이선용 위원입니다.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를 해서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또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죠.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저희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지만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처음에 50병상으로 계획을 했다가 60병상으로 되면서 국비소요가 배 이상 필요한데 지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협업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국비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정부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시로 선정하면서 30병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60병상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완료 했는데 대전시에 유치완료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관저동에 이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해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재활의 큰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돌보는 가족에게도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로 유치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관저동으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네요.

시 예산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협업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은 충남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예,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서구로 확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에 유치확정이 됐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한 한 빨리 재활병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18년도 봄에 서구 건강체련관에 노인치매센터를 설치했죠?

예.

노인치매센터의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치매센터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체련관을 우리가 운영해서 우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인데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지원도 하지만 지도점검이 필요로 하는데 간략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지도를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민간위탁시설도 있지만 민간단체 또 그 업무가 어찌 보면 광대해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도 바쁜데 가서 지도점검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손이 미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 1월 1일날 예정된 조직진단에 의해서 인사조직표를 국별로 보니까 사회복지국이 복지산업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복지의 순수 업무를 하다가 산업진흥과라고 하는 과가 생겼어요. 과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확충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원배정을 받지도 못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 데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국 직원들은 체련관, 복지관, 유등노인복지관 그 숱한 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이런 데에 손이 미칠까 싶어요. 그 보조금 주고 정산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강력하게, 지금 정부도 사회복지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유치원 문제가 크게 터져서 언론에 크게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다음은 요양원, 복지관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또 터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은 전문적으로 복지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뿐만 아니라 인원도 더 달라고 해야죠. 18명씩이나 증원하는데 사회복지국은 한 명도 증원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했어요, 여성가족과.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인원증원 문제는 나름 사회복지국 직원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고 증원요청을 했지만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도 충분히 피력은 했는데 관철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좀 비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정 그런 부분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세 개 계가 한 과로 신설돼서 저희 사회복지국에 편입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업진흥과가 사회복지국하고는 사실 생뚱맞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충분히 피력했지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접성이 사회복지국으로...,

그러면 건설교통산업국으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지는 정말 복지국장님이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제대로 복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은 2018년도 행정업무 관련해서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도점검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것은 차제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경로당 지원물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많이 갑니다. 가면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듣는 이야기가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 에어컨을 필요로 한다, 도배해 달라 심지어는 환풍기가 고장이 나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 내용을 보면 154페이지 경로당 지원물품 및 지원액 현황입니다.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년도에는 아주 다양하게 물품을 지원해 줬어요. 2018년도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이 미미한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를 못 해주면 선풍기라도 갖다 주면 그걸로 대신 했지 않습니까라고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좋은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도 주택가의 경로당도 있고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의 경로당은 주택가에 경로당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다, 같은 구민으로서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저는 충분히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민간아파트이다 보니까 민간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파트에 폐품 팔면 폐품에 대한 수입이 있어요. 그걸 잡수입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상, 어른들이 깔고 앉는 방석, 어른들이 드시는 그릇 이런 것 구에서 해 줘야 됩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만 하면 바로 사 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노인들 경로당 도배장판 누가 해 줘야 돼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돼요? 그 정도는 협조를 구하세요. 공동주택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은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유도 좀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맨날 그런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해 줘야되느냐라고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에 상응해서 이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히 똑같이, 그러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낄 것 아닙니까?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공히 206개, 그 중에서 아파트경로당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면 그런 불편한 말씀 안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만의 생각인가 싶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계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도배장판을 구에서 해 주는 걸로만 알고 있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동대표회의에서 결의만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잡수입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어요. 경로당 지원물품 및 지원액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들도 힘들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 관련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의 감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있어서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 구의 승인을 얻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2015년까지만 해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물품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전 동에 희망물품을 조사를 해서 배부를 했는데 2015년 12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개정이 돼서 현재는 못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 겸해서 보충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어르신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부분인데 어르신위원회 설치 목적에 보면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지위향상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노인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회 관련해서 이런 역할을 어디에서 해 왔었죠?

노인지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충분히 교감하면서 이런 자문을 다 받아왔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여기 노인회 따로, 서구노인지회 따로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염려도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수립이나 노인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구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은 50인 이내로 할 계획에 있고요. 조례는 제정되는 사항이고. 구성에 있어서 노인지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관 또 동주민센터에서 학식과 여러 가지 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도 추천받고 전문가 이분들도 추천받고 해서 다양한 목소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여기를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해 버리고 아니면 별도의 서구노인지회 따로 있어서 여기 위원회와 서로 의견이 틀려지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당초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