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조남구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제8대 27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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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박남식 수자원관리과장 송병덕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자원순환과장 신제호

김재영위원장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남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송병덕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서정세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신제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후환경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7페이지 빛공해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2016년 7월 달에 부산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빛공해 방지법 5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매년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 지금 우리는 추진실적을 어떻게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그 평가를 받았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제출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당시에 부산시 그때 이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건의를 했던 게 부산시 전역을 빛공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다음 그에 따른 기준을 이리하려고 하니까 공간조명이라고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오버되는 게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계획하고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마련이 돼 있지만 부산지역 전체를 아직 빛공해관리지역으로 지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빛공해 방지법 16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그거를 내년도에 용역을 1차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번했고 내년에 2019년 본예산에 1억을 지금, 1억 9,000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전년 대비 233%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주로 저희들이 조명은 세 가지로 장식조명, 광고조명 그다음 공간조명, 공간조명 중에 가로등에 민원이 많습니다, 야간에 특히.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구청에서 지도를 해서 삿갓을 씌워 가지고 이웃이 잠자는 데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은 행정관리를…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지금 조명환경관리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빛공해 실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주로 이제 민원발생 빈도가 공간조명에서 많이 나오는 수면장애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빛공해를 지금 유발하는 부분이 이거보다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빛공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때 1차 환경영향조사 2015년에 하고 그에 대한 걸 보면 주로 이제 도심 상당의 한 30% 이상 빛공해에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기준만 정하고 실제 투자가 안 되면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는 구역을 좀 더 세분화해가 나누어서 한 4개 정도 나누어서 이제 정확하게 고시를 해서 규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가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그 태양광판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판넬에 따른 그 태양반사광에 의해서 지금 빛공해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그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들이랑 고층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의해가지고 그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빛공해하고는 좀 그게 다른데 이거는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고요. 그다음에 이 자연광에 의한 반사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좀 기준이 제대로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차피 지금 용역을 들여 가지고 실시를 할 예정이시라면 추후에 지금 이제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힘쓸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시책을 펴다 보면 분명히 이 태양광패널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 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책들도 같이 함께 수립하는 것이 추후에 또 다른 이런 빛공해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이 부분도 필히 같이 넣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방안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비랑 저기 뭐고, 예산을 지금 올리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액을 얼마를 올리셨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1억 9,000만 원을.

지영

윤지영위원

1억 9,000만 원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국비, 시비 매칭인 건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니, 이 부분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비로 전액 지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이 부분에도 예산이 통과될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자료, 행감자료에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다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빛공해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법적기준이 좀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30%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해도 전부 다 시설을 보강하고 이러려면 현실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강해서 이번 기회에 2차 영향평가를 해서 좀 세분화해서 규제도 이제 저희들이 따라가겠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빛방사허용기준을 그러면 좀 지금 낮추겠다라는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제 거기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좀 구분을.

지영

윤지영위원

지역에 따라서 그 허용기준을 차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분명히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빛방사허용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중소업체라든지 소위 말해 그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데서는 거의 아마 대부분이 다 이게 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자체를 차별화해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섬광이라든지 빛이 반짝이는 걸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주거지역 같은 데는 거기는 좀 또 강하게 해야 안락한 공간이 있고 또 시골지역 같은 데는 보면 빛이 이 농작물의 어떤 그걸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그전에는 제한은 어떻게 했느냐, 3개 구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3개 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안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겠다 해서 2차 용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빛방사허용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환경부의 빛공해방지법에서 그걸 고시를 이래, 거기에 이제 기준이 그거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지금 부산에 기후환경국 산하에 지금 위원회가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2년 동안 개최가 지금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개최가 안 됐었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때 2017년도에 제가 그때 한번 용역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3개 지역만 원래 규제지역으로 정하자는 그런 이제 제한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용역도 완료되고 안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 역할이 이제 용역이 되면 어느 지역을 기준 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 전역으로 그러면 빛공해관리 지역으로 정하자 하는 이런 걸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지난해 대비 빛공해 민원이 지금 233%나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 기준이 안 정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는 빛공해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공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특히 공간조명, 보안 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삿갓을 씌어주든지 아니면 룩스를 좀 낮추든지 해서 이제 해달라고 그거는 권고를…

지영

윤지영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지금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빛공해 민원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7월 달에, 7월 달에 지금 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로 아무것도 거기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그 영향평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지를 위해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그게 너무 기준이 엄격하게 이제 이래 정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시행이 려웠다, 이런 말씀 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리 좀 능동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됐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거를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이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저희들이 빛공해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거보다도 시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는 빛을 권장하는 부서가 있고 그게 이제 야간경관, 우리 건축부서에 있고…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경관조명, 예, 공간조명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하나는 우리 요쪽에서는 빛을 제한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건의를 한 거는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빛을 제한하는 부서와 공해라고 제한하는 부서와 이 빛을 권장하는 부서를 묶어 가지고 서울은 야간경관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저희 시도 기후환경국에서는 빛을 조장하고 야간경관이라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걸 건축, 우리 그때 있는, 그쪽 팀도 같이 좀 일괄로 합의를 해달라고 업무를 그쪽으로 통합하는 걸로 원래 그게, 그게 됐었습니다, 의견이 협의가 되었었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언제, 그게 언제였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2017년도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 조직개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실 업무공백이 좀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결국은 그런 이유들로 인해 지고 빛공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밖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관심 밖이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환경정책 부분에서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빛공해방지위원회가 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9명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도 9명으로 규정이 돼 더라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조례로 아마 규정이 돼 있어…

지영

윤지영위원

예, 조례에 지금 9명으로 규정이 돼 있던데, 이걸 처음부터 9명으로 규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마 이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9명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데 아마…

지영

윤지영위원

조례에 그냥 9명 이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증원을 하게 되면…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늘리는 게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거는 굳이 제한은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만약에 이거를 9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빛공해라는 거는 딱 어떤 특정분야라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빛만 전공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마 이제 9명 이내로 이래 놓은 것 같은데 뭐 15명 이내로 하든지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역에 빛을 전공을 하고 빛을 연구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찌됐든 계속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다른 환경분야의 다른 부분, 다른 분야보다 환경에 연관되어져 있는 다른 분야보다 이 빛 쪽에, 빛공해 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기후환경국에서 관심을 덜 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지금 숙지를 했습니다. 이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시책 자체가 또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가다 보면 보급확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이 태양광판넬에 의한 빛공해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아마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조명처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빛들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일상에서 불필요한 그런 빛들은 최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소화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절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건강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정책을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조남구위원

반갑습니다. 조남구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20년까지, 2020년까지 하수관로 분류식화율을 75%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61%, 지금 61%, 금년 연말까지.

조남구위원

완전 정비가 된 데도 있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완전 정비는 202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완전정비가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2018년 연말까지 61점, 저희들이 오…

조남구위원

정비가 된 곳에도 지금 완전분류식…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이게 재개발정비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관로보다 더 낮게 집이 있는, 위치해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게 빠진, 빠진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미연결, 연결되지 못한 부분.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빠진 부분이 한 20%.

조남구위원

아, 20%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된다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15, 예.

조남구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한 분류식이라고 정비를 했지만은 완전하게 분류식이라고 정하기는 조금 우려가 있죠,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분리관거 하는 목적은 저희들은 이제 우수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바로 빼고 그다음은 오수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이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데 그중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낮은 지역이라든지 또 연결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런 데도 계속 저희들은 연결을 해가도록 이렇게 해가는 게 맞고 또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그죠. 완전분류식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뭡니까,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낮은 지역이라든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재개발지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더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게 이 관로보다 더 낮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펌핑을 해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조남구위원

그 정화조, 정화조 용량 때문에 모든 그거는 돼 있는데 정화조 용량 때문에 또 분류식을 못할 경우에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그거는 이제 아파트단지 같은, 대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파트단지에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연결해 주는 이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걸 관에서 돈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연결 주체가 좀 미확정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연결할라 해도 예를 들어서 토지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결국은 하천 살리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구위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화조 용량이 10t 초과할 경우에 연결을…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개인사업자가 원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10가구가 산다 아닙니까, 10가구가 살게 되면 분류식이, 분류식 아니고 합류식이 보통 10t이 넘거든요.

웃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게 이제 나중에 정화조의 상등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연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누군가 하면 정화조 폐쇄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원래 미만은 우리 관에서 폐쇄도 해주고 이래 그냥 연결해 주는데 이 10t 미만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있는 거죠.

조남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50t 남긴다 하면 나누기 10을 하면 5t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다른 법을 적용하면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지원기준이, 하여튼 위원님…

조남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에서도 분리관거를 한다면…

조남구위원

그래 그 법은 그리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장기적으로는 지원토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남구위원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마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재원이 좀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남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역에서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제 이게 지난번에 그 감사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 감사받는데 저희들이 분리관거 지역을 다 해 놔놓고 집을 허가를 이 뒤에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분리관거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자체 정화시설만 하고 그걸 공공수로에 하천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반드시 그 분리관거 사업장 안에서는 자기가 분리관거 지역까지는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계속 구청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빠뜨렸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렇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이 준공된 분류식 하수관로 완료지역에 대해 추가로 그거는 아까 뭐고, 오수간선관로 또 지선관로공사 준공된 후에 그렇죠,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그 내역은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해운대구청에 한, 감사지적된 데 세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시에서도 좀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바로 요거는 연결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남구위원

세 군데, 세 군데에 있다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예, 해운대구청 그렇고 시 전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분리관거로 들어가야 하는데 분리관거에 들어가지 않고 공공의, 춘천으로 바로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남구위원

아, 그러면 민원이 감사원한테 들어…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감사원 감사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조남구위원

아, 감사하면서 그리됐습니까? 미연결세대가 전체 15% 차지하고 있는데 재개발정비사업 해제구역하고 골목길 배수설비 미설치 구간하고 미연 세대 추가 요청 민원은 혹시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연결을 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순한 자기 개인이 이때까지 지주가 동의를 안 했다가 이걸 동의를 해 주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남구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조남구위원

그러면 배수설비 미연결 가옥들의 오수하고 우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류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류식 같은 경우는 오수만 이래 차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합류식은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우리 하천으로 흘러들면 그 하천에 흘러든 걸 최말단부에 거기서 전체 하수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수하고 오수하고 섞인 거를 전부 다 하수처리장을 가게 되는 그런 게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수처리장에 원래는 BOD 기준 200ppm을 잡으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섞이다 보니까 한 150이나 백 이삼십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관거를 계속하고 우수와 오수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저 뭡니까, 부전천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부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부전천 복원사업하고 연결해가 저희들이 2020년에 분리관거사업을 100%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고 그다음 부전천 바로 인근 옆에는 거의 분리관거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또 그런 데는 전체 지역은 아직 10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전천 하천물이 최말단부에 동천 들어가기 전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전체 다 차집을 합니다, 지금.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중간으로 이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가운데, 우수, 예.

조남구위원

가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섞입니다, 우수, 오수가.

조남구위원

그래서 이제 양옆에는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고 이러는데 우수가 중앙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 설치 안 된 곳에는 또 합류가 돼 가지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죠, 예. 결국은 오수,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그 오수들이.

조남구위원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예산이 이런 데 보면 그러면 1,000원 들어갈 게 한 얼마쯤 더 들어갑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조남구위원

몇 배 정도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하천을 좀 배수를 분리관거 하기 전이라도 우수는 바로 그냥 동천으로 흘러들고 오수만 이 최대한 차수벽을 통해서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죠, 그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지금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결국은 수질오염이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그걸 전부 다 우수가 동천을 안 흘러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비만 오면 이게 월류가 돼가지고 오염된 물들이 동천으로 흘러들거든요.

조남구위원

그러면 우수가, 우수는 간단하게 이거 배관을 해도 거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배관은 그쪽에 조금만 하더라도 바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원래 산에 계곡수가 많거든요. 이 물들이 가운데, 가정에 내려오면서 이게 섞여버리니까 우수, 오수가 되면서 이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동천에 바로 못 넣고 전체를 차집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산에서를 내려오는 그 물들은 바로 동천으로 흘러들 수 있는 구조, 그렇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견학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그게 과연 성공하겠느냐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생활하수과장님이 용역도 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가능하면…

조남구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생활하수과장 서정세입니다. 저희들 사실 분류식 지금 한 지가 지금 1990년도부터 사실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분류식을 하더라도 완전 100%가 되면 효과가 나타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고 동의를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 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어서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또 재개발지역은 또 그걸 기존주택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다 보니까 또 못하고 또 옛날 오래된 건물은 구조적으로 정화조가 이런 것들 못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좀 저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동천 쪽 수계는 이제 저희들이 2020년 되면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5월 달에 착수를 해서 동천수계에 드는 거 부분은 아까 부전천부터 전부 다 그거는 정비가 되면 아마…

조남구위원

아, 그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그리되면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100% 안 되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청정한 날 하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곳곳에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류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집이 있었는데 분류식으로 90집을 우리가 정비를 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90집은, 90집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처리장으로 안 가게 됩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러면 10집에서 나오는 것만 나중에 비가 올 때 빗물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동안에 저희들 하천 부분에 대해서 쭉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우리 BTL 하고 난 후에 10년 추이를 보면 하천 수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동천수계는 2020년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조남구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여기서는 뭐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지금 이 방법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하수처리장의 저희들 하수처리 부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비할 부분인 아까 예를 들어서 연지 쪽에서 내려온다면 하천, 산에서 흐르는 이 계곡수 예를 들어서 범어사 계곡수 조그마한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수들이 사실은 하천을 쭉 그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맑은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그 하수처리 하는 비용증가 요인도 될 뿐 아니라 그 하수도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 처리하는 데도, 운영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계곡수, 하천수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분류식 그거를 다 끝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아까 분류식은 했는데 일부 몇 집 빠진 것 때문에 그거를 몇 집에서 흘러나온 걸 300m나 500m나 1㎞까지 거기 가서 그 마을에 냄새가 난다는 거는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소 가까운, 예를 들어서 50m 내려가든 60m 그 지점에, 적당한 지점에 가면 우리 새로 깐 관로가 있습니다. 새로 깐 관로에다가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 도시환경을 그렇게 우리 정리를 하고 그래가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그거를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뭘?

조남구위원

그래 시민입장에서 보면 15% 빠진, 15%가 나중에 조건이 돼 가지고 연결시킬 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로에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관로들은 깔아놓고…

조남구위원

지선이 있는데 거기서 간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간선은 저희들 100% 다 깝니다. 빠진 집도 간선은 다 간선, 지선은 다 100% 하고 개인 배수설비만 저희들이 못해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10t 이하는 우리가 분류식하면서 정화조 폐쇄까지 완전히 해서 개인부담이 안 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전부 정비를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10가구 이상 되면 10t이 넘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1/N로 나누면 주민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똑같은데 그거를 부산시가 돈 좀 더 든다 해 가지고 폐쇄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문제가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 말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 해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꼭 설계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지금은, 지금은 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시민들이.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저감도가 많이 떨어져…

조남구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그런 거는 아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못한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분류식화 작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5년간에 유입수를, 유입수질을 살펴보면 변화가 밋밋해요.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남구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이 비가 오면 우수기 때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빗물이 적어도 한 1일 35만t이 들어옵니다. 약 30%가 빗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조남구위원

오수 쪽으로 흘러간다면서…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빗물이 오수관을 통해서 어느 적정한 지점에 가면 우리가 분류식 안 된 부분에 차집거에 빗물하고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 완전히 될 때까지는 구조적으로 그거는 거의 사실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남구위원

오수관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까? 그거.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조남구위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맑은 날 오늘 같은 날 그거는 보면 도로에 있는 하수도 측구, 우수관을 통해서 온천천 쪽으로 쭉 내려가고…

조남구위원

모르겠는데.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온천천 입구에서…

조남구위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대규모 차집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제어장치를 해서 기계적 장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만 잘하면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라 그래 봅니다.

조남구위원

언제쯤 되면 그렇게 완성되겠습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지금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려고 작년도까지 저희들 해서 대규모 차집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밸브장치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운영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래요? 이거 모니터링 꼭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꼭 결론을 내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저희들은 우수가 최소화 되도록, 들어오는 데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 관리하는 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그런데 다 이거 완전 분류식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것이 환경공단으로 이관 되죠?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지금 관리는 100% 전부 다 전용오수관은 환경공단에 위탁 관리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로변에 있는 그냥 하수구는 구청장, 군수가 고유업무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오늘 같은 저희들 생활하수가 하수 우수관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지금 현재 환경공단으로 이관된 게 있습니까?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전량 전부 다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이관하면 준공만 되면…

조남구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렇지요. 준공하면 모든 걸…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이관은 100% 환경공단으로 이관합니다.

조남구위원

이관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를 모든 걸 책임지고…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빠진 거는 저희들 계속해서요, 추가 용역도 하고 또 정비계획도 수립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구위원

이관되더라도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구위원

모니터링 꼭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세

서정세생활하수과장

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남구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영위원장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박민성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생곡매립장 방문한 거 국장님 아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박민성위원

그때 제가 재활센터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쌓인 쓰레기를 보고 “이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죠?”라고 했더니 대뜸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쓰레기라뇨, 금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주요업무 현황 41페이지하고 행감자료 56페이지, 행감자료 155페이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인증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 들고요. 이 사업을 몰랐던 이유는 있겠죠. 과연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리고 이쪽저쪽 자리에도 있긴 한데 부산에 지질 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12개소, 저희들이 아, 12개소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중에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기후환경국장 오기 전에는 지질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이 왜 지질, 부산이 지질공원 해야 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걸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하면서 느낀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질공원이 그냥 단순히 지질만 하는 게 아니고 경관적 요소, 생태적 요소 모든 걸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부산이 지질공원이 되어 있는 곳이 낙동강하구 그다음에 다대포 몰운대 그다음 두도 그다음에 태종대 그다음 남구 이기대, 해운대 이쪽을 쭉 바다 절경 쪽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정산 그다음 황령산에 돌…

박민성위원

무슨 암, 있더라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구상반려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저희들이 다행히 이 지질공원을 한국의 지질공원으로 되었고 2024년에 세계지질과학 총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올림픽과 유사한데 8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하면서 이번 기회에 부산의 어떤 지질, 세계유네스코지질 그것도 하면서 부산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계속 움직이고 있고 문제는 시민들한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공감대도 형성하고 부산의 지질적 요소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옛날에 세계7대 명소에서 제주도에서 해서 난리를 부린 적이 있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세계유네스코.

박민성위원

그러면서 좀 제주도가 망신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전화를 지정되기 위해서 돌리고 주민들은 모르고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죠. 이게 자칫하면 부산도 그 꼴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도시브랜드 지질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세계에서 산, 바다, 강 이런 요소들이 다 어울려져 있는 도시들이 보통 영화제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고 지질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해 가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이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명심하시고 어쨌든 홍보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을 때 필수적인 요건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더는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자료에서 보면 약간씩 틀리긴 해요. 바로 잡아주시고요. 예를 들면 태종대면 태종대 오륙도, 태종대의 오륙도일 거거든요, 태종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 어디 어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곳에 대해서도 지금 거길 가도 거기가 지질공원인지 몰라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지질공원인지 알아야 ‘아, 거기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질공원임을 좀 알릴 수 있는 시민들한테 자긍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한 부분인데요. 아마 국장님도 답답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바로 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주요 42페이지에도 행감자료에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하나로 보고 물이란 걸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부산의 물 값이 엄청 비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박민성위원

비싼 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물 이야기만 나오면 숨이 좀 막히고 목이 마릅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부산의 물…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도 상수 원수 문제는 사실 참 우리 시 여태까지 공무원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낙동강 물 문제가 제 업무가 되어서 맡으면서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이 물 문제 관련해서 낙동강 물위험부담금 저걸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 원수 남강댐 문제나 강변여과수 문제, 원수 확보 문제는 해수담수화 문제 이거는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전임 시장님은 낙동강물이나, 보다는 어려우니까 남강댐이나 강변여과수는 어렵다 보고 우리 부산시가 물 독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뭐 해수담수화 쪽을 이리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수담수화는 이게 어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해수담수화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해수담수화보다는 이때까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남강댐이든 강변여과수든 합천댐이든 상수 원수는 원수가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박민성위원

아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성위원

그 생각은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할 거고요. 갑자기 해수담수화 부분하고 원전하고 연결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부산시에서 NG 아주 좋은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남강물이나 여러 가지 취수원에 대한 고민들을 전 정권에서 참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님은 어차피 원수 확보에 또 경남도 하고 관계 이런 거 해서 지금은 다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낙동강 수질 개선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년간 6,800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은 남강댐이든 합천댐이든 아니면 강변여과수든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취수하는 만큼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개선도 하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려고…

박민성위원

그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저는 지금 물이용분담금 자체를 낙동강이 이런 형태 같으면 부산시가 더 이상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이제는 남강댐이든 강변여과수든 이렇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물이용부담금 용도에 대해서 개정을 안 해준다든지 맑은 물에 정부가 관심이 없다든지 하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용 납부 거부운동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부산의 물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물 문제가 아니라요. 물속에 담겨있던 그동안의 정책들 그리고 시정 그리고 정부를 각종 이 부분들이 같이 묶여서 물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쨌든 물이용분담금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경남도와 함께 도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 안 되면 저희가 일종의 봉이 김선달이라도 되어서 대동강물을 임선달이 팔았지만 저희는 남강물을 공짜로라도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취수원 확보와 관련되어서 전 정권에서 막 추진했던 그 느낌이 별로 안 받아요. 하긴 노력을 하긴 했겠죠,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서로서로 경남에 물론 그때도 같은 당이었습니다마는 경남의 입장에서는 물은 자기 거다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이라는 거는 공공재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국가의 어떤 그런 건데 이걸 경남은 자기 어떤 소유물이라 인식하고 부산시는 그걸 공짜로 가져가려 한다 이런 개념도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게 부·울·경 수자원공사 하는 이야기도 실제는 부산시가 이 물이용부담금이든 물 값을 내니까 경남에 있는 물을 사오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경남의 주민들이 물을 주고 거기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박민성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게 남강물 그리고 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잘 안 될 경우 다른 취수원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고민해 보신 건 있나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계획은 되어 있는 게 남강댐이 33만t, 강변여과수가 62만t 이렇게 95만t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남강댐이 어렵다면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남강과 낙동강 합류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취수원다변화하면서 용역 나오는 게 합천댐 밑에 황강이라고 있습니다. 황강하고 낙동강 합류되기 전 지점 그런 데는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낙동강이 거의 한 BOD가 2.2, 2.3이면 거기는 거의 1.5 거의 팔당호 그 정도 이상의 수질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BOD가 실질적으로 2.2, 2.3 하지만 COD로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난분해성 오염물질입니다. 그게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6 정도로 이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한 4 정도로 해서 일단 유해물질이 그쪽에는 거의 없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거는 합천댐 밑에 황강 합류 그다음에 남강 밑에 인공습지 그다음 강변여과수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남강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데가 사천시 쪽에…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사천시는 오히려 크게 반발, 아, 물론 사천시는 여름철 홍수 때 사천만 간헐천으로 이 물을 빼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한 그런 게 있는데 실제는 정부에서도 그런 걸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서 남강댐 위에 홍수조절용으로 문전댐을 계획했던 거거든요. 그게 원래 정부계획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댐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 지리산을 보호하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은 거의 쉽지 않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박민성위원

어쨌든 취수원 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게 어쨌든 부산에 어쩌면 물 자체가 가지는 건 새로운 동력이 아니라 동력의 피와 같은 동력에 힘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회하고 부산시하고 물을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정보 교류도 하고 저희들이 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그런 TF팀이나 만들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성위원

제가 제안드릴 걸 바로 답을 하셔 가지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너무 좋은 말…

박민성위원

기분이 참 좋은데요. 어쨌든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사업들 많이 알리,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민성위원

물 만큼은 민선7기 그리고 8대 의회가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성위원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영위원장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최영아위원

아직 시간이 시작이 안 돼서. 예, 국장님. 부산에 개방형화장실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606개 정도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다중이용이나 민간시설 및 구청 등에는 2,692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최영아위원

제가 지난 272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기로 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한 사항이 뭔지 모르시겠죠, 기억 안 나시죠? 그때 화장실 입구에 CCTV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한번 설치현황을 좀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치 문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거는 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수욕장 그쪽에 주로 이제 32개소가 지금 CCTV는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이제 개방형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우리 주유소 이런 게 너무 민간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요. 이제 다음에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빈도가 많은 데 특히 이제 해수욕장 주변 이런 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CCTV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홍보용 스티커 부착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홍보용은 지금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아위원

어떤 화장실에 그러면 그 홍보용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개방화장실하고 이제 공중화장실하고.

최영아위원

다 한 건 아니시죠, 그러면? (“지금 스티커 제작해서…” 하는 이 있음) 아, 지금 제작 중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직 제작은 안 된 거고 지금 제작 중이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부 이제 연도 별로 작년에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올해도 또 제작하고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성범죄예방 불법촬영탐지기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왔었고,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래서 합동점검반이 좀 구성이 됐었다고 얘기하셨고 그때, 이 탐지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동점검반의 세부활동 계획이나 실적 등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 이후에 보고를 요청드렸었는데 안 왔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카메라탐지기는 특별교부세가 9,000만 원 교부가 돼서 현재 총 317대를 지금 이제 사서 합동점검반이 한 390명,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한 3,200군데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아,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390?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390명.

최영아위원

명.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주로 이제…

최영아위원

점검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공무원, 경찰 또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200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불법촬영기기는 일단 발견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직 그 기구들이 다 구입이 안 됐다고 받았는데, 이게 다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구입…

최영아위원

구입하고 점검하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128개소는 구입완료 되고…

최영아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64개소인데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164대, 예, 164대가 구입완료 되고 153대가 구입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구입예정이라고 그죠? 왜 이렇게 아직 이렇게 사업진행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구·군별로 아마 구·군에서 재배정했는데 좀 느린 구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개방화장실 내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좀 예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최근 11월 초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학교와 지하철 공공장소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서울에 한 대학병원에 그것도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최영아위원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고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금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설치현황 그리고 구입 그다음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합동점검반이 어떤 형식으로 세부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런 세부활동 계획과 실적 등을 저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부전천 생태복원공사가 국비 반납 및 공사 중단의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이제 서병수 시장 계실 때, 2015년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한 거기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약 이후에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전천 같은 경우에는 한 750m 됩니다. 거기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거는 자기는 불가능하다. 왜, 상권이 다 죽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라든지 유지용수가 없는데 냄새가 나는 그런 하천복원은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이런 주변상인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의견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간에서 조율하거나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셔서 서로 좀 오해 없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 하셨었습니까, 그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시민단체하고 뭐 토론회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도 한 3회 정도하고 주민설명회 8회, 전문가자문 5회, 환경단체토론회도 제가 8회, 제가 직접 또 공개적으로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환경단체의 생각은 뭐냐 하면 어차피 자연형 하천으로 하겠다 했고 환경부에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연형 하천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시민, 이 지역주민들은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는 상권도 죽고 유지·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이중천이었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런데 이중천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중앙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인이 안 돼서 사실은 예산 삭감과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니,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중앙부처의 문제가 있다는 뭐 그런 지적이 아니고…

최영아위원

허가과정에서 어쨌든 국토부의 허가가 안 난 거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자연형 하천으로서 이중천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아위원

그죠, 어차피 그 사업시작이 그런 시작이었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환경단체들도 자연형 하천으로서는 곤란한데 국토부에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천정비사업으로는 뭐 이중천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되다보니까.

최영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부가 중요했고 환경부 기준미달 하천복원계획을 작성해서 맨 처음부터 그런 방향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출발했던 이 시점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거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후에 계속 이제 자금조달 문제로 이곳에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고 주민들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처음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아위원

이후에 그러면 주변 상가랑 협의를 여러 가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협의했던 내용이나 계획과 그리고 공사중단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와 계실 거죠? 그거,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향후 공사재개 계획은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이 부분은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아위원

예,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단계에서 이제 만약에 그 당시에 전임시장 시절에는 이 사업을 국비로 할 수 없다면 시비로도 이제 이중천이라도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침이 되었었고 이번 시장이 오시면서 일단 워낙 환경단체분들이나 이 자연형 하천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볼까, 이런…

최영아위원

아, 전면적 재검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아위원

그죠,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생태복원하천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상가, 현장활동 경험 있는 환경전문가, 시민, 민간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탁회의라든지 여러 시민들을 함께 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필요하면 그렇게.

최영아위원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요청드린 몇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저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러시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최근에 숭어 떼가 죽었습니다, 아시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최영아위원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이 원인이 공사계획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의 검토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가 난 내용이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재발방지대책에 환경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재발방지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얘기 조금 부탁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사고는 사실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물막이를 하고 퍼내는 과정에서 물이 줄어드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폐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첫 번째는 들어온 걸 추정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금 물을 퍼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이제 비가 와 가지고 그 하류에서 아마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물을 푸면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일단 최대한 잡아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아, 그러면 그런 어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물고기 전문가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아위원

그건 환경, 애초부터 조금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하고 계십…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거는 환경전문가가 아니고 물고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물고기가 이제 숭어 떼인데 그게 숭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고기가 죽지 않는지, 그런 부분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하여튼 잡아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저는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숭어 떼가 죽었고 현장에 갔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심각성을 알고 오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하천구역선을 이렇게 하는 것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 이제 하천구역선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것을 하천 주변 땅을 활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아, 여기서부터 근원이 돼서 이런 하천 문제가 생긴 거구나.”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줄어들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일이 참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국이 하천의 수질을 맑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천생태를 복원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국에 동천의 수질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방책을 수립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공학, 하천공학, 생태공학 그리고 해양공학적 완벽한 이론과 현장기초 조사를 조금해서 이 과정의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천환경공사 이런 얘기들 생태라든가 이런 살리기 공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좀 있습니까?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셨을 텐데.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하천전문가, 생태전문가 이렇게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조언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실시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면 자문 받은 내용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자문 받은 내용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숭어 떼가 죽었던 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전에 국장님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있었을 때 서면 광무교에 사실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희석화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3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질이 다시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하수의 분리관거가 안 돼 있으면 도심의 비점오염원이나 오염물질은 들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하천에 쌓이다 보니까 결국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결국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하는 거는 2020년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의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100%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재개발 지역에는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바닷물을 그때 끌어와서 광무교까지 끌어올려서 희석화를 통해서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의견들은 시민사회단체나 이제 전문가들은 좀 반대를 했는데.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시민단체나 어떤 전문가들은 나온 지적이 동천 수질 개선을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천 수질 개선하는 데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오염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분리관거사업 두 번째가 들어온 오염물질을 갖다가 제거하는 준설, 세 번째가 이제 유지용수를 해서 산소가 통하도록 하는 건데 유지용수가 주변에 동천에는 없거든요.

최영아위원

국장님…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된 게 바닷물을 통해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최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런 내용들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다시 지금 수질의 물이 문제가 생겼고 이런 과정에서 2010년경쯤에 이제 사업이 완료됐다고 제가 받아봤는데 예산이 그러면 다시 날아간 거죠?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이 투여가 돼서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이제 이 과정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 과정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주기적으로 위원님, 저거는 동천은 계속적으로 오염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에 돈이 들지 않으면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지속성이라 봅니다. 유지·관리만 해 가지고 준설만 해 가지고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도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하는 그런 원인분석부터…

최영아위원

오케이.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동천 정화사업을 하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아위원

이 부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몇 년이 지났는데 200억을 들여 한 사업이 다시 이제 또 다시 이런 문제로 원점화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하셨고 전문가들과 여러 시민단체와 얘기하셨던 내용들, 논의했던 내용들을 자료들을 좀 저한테 진행과정을 포함해서 자료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이렇게 진행이 된 이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특히 자연환경 생태수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에. 그래서 여러 가지 건설본부와 상의하고 여러 가지 TF를 구성하고 이런 추진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충분히 그런 우려지점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최영아위원

그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정비사업을 해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한 3, 4년 후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최영아위원

예, 또 그렇게 되돌아갑니다,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최영아위원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 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장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김민정입니다. 제가 기후환경국의 사업을 다 보면서 ‘아, 정말 민원이 많은 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요일 공사소음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민정위원

지금 현재 여기 소음민원이나 이제 발생하고 있는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민원발생 건수 말입니까?

김민정위원

예,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공사장 소음, 먼지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에 거의 한 지금 9,200 정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죠. 실제로 이런 소음들이 주민들이 이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장에는 주로 보면 소음, 진동 그다음에 비산먼지 이 세 가지가 주인데 소음 같은 경우에도 민원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단속을 이래 공사장 소음조치를 하는데 크게는 일단 5분간 연속소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데도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한 3분 정도 공사하고 1분 쉬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음을 행정법상으로 초과를 하면 조치를 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음이 대개 초과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시간을 좀 조정하게 서로 중재를 한다든지 그래 안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요즘엔 저희들이 좀 많이 하는 게 결국은 무과실책임주의라 해서 법적기준은 초과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괴로움은 상당히 또 많이 당했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쟁조정을 좀 활성화해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조치도 하고 있고.

김민정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에 보면 사실은 수자원 아까 말씀하신 해수담수 또는 비산먼지 요즘 미세먼지까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정말 많은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유형이나 이런 거는 분석은 이제 하고 계신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가장 많은 민원이 이제 주로 소음진동 쪽하고 악취민원, 그쪽 부분 나머지 이제 폐기물이나 무단투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게 소음진동 이쪽 그다음 악취, 초미세먼지 이런 아마 건강상 관련이 있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런데 18년 2월 부산광역시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에 보면 공사장 소음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세부관리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빠져있거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소음진동민원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는 이제 구청에서 구·군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군 공무원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거의 9,000건을 갖다가 민원을 다루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 전체적으로 이걸 분석도 하고 아니면 좀 중재하는 기능, 분쟁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고 정 구청에서 싸움이 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시에서 좀 분쟁조정기능을 이용을 하도록 또 홍보하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민원은, 민원도 있지만 실제는 또 이 보상관계 민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있고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17년도에 실적평가에 보니까 공휴일이나 새벽시간대에 이 민원이 이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적혀져 있고 18년 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빠져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추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공사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생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특정 공사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신고증명서를 내서, 그러면 이게 소음기준이 있는데 제가 여기 신고현황을 보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이렇게 각 구·군마다 틀린데 실제로 신고를 하고 작업중지 신고현황을 보면 중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0건이고요. 다른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사하구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마 이게 차이가 공사장 자체가 아마 재개발하고 이런 지역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하고 같이 조정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에서 이런 부분이 구·군에서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 이걸 다 모아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덧붙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장을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공사장을 미세먼지가 심할 때 좀 이 공사를 못하게 하거나 조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내년 2월 달부터는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미세먼지 플러스 악취, 소음진동 이런 부분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는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가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 소음진동관리규칙에 보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이제 마이너스 5㏈ 강화된 기준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최근 3년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 처분현황을 보면 1,248건 중 1,238건이 65㏈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음을 측정하면 무조건 65㏈이 나온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65…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특히 이제 휴일에는 좀 더 올라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하면 이게 나오는구나, 65㏈ 이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공사장이 아마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걸 체크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걸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김민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공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은 주말에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새벽에 나와서 이거를 소음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선구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특정 공사에 사실 굴착기나 항타기, 천공기 이런 거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도를 할 때 실제 5분간을 측정 평균소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워낙 시끄럽고 하니까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공사하고 또 1, 2분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만족은 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소음이라는 거는 오염물이 어디 축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감각공해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느끼는 거기 때문에 소음이 오버돼도 저 공사장의 저 사람이 내한테 미안하다 하고 보상도 해 주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 불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항의를 해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도 하고 이런 소음이 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사전에 이래 좀 해라, 계도를 많이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소음을 좀 초과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일일이 법대로만 하면 굉장히 오버되는 경우가 사실 많고…

김민정위원

그죠, 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또 저희들이 사후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민원도 못 다스리고 싸움이 붙어가 오는 경우는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편에서 보상을 좀 해 주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주 52시간을 맞춰서 일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좀 좋은 환경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게 특정 공사 사전신고할 때 보면 사업자가 이 소음진동저감대책, 이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전에 이게 자기들 소음 나는 지역에 보면 차단벽을 이제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항타기 하기 전에 또 이제 비닐처럼 커버를 씌워서 소음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모든 나가서 체크를 하게 되면 65㏈이 넘게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이런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내고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뉴얼화 해서 이런 공사장이 언제까지 작업시간을 한다 하면 현장에 나가 공무원이 민원 일어나기 전에 측정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공사를 하는 사업자한테는 주변에 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해서 좀 소음이 나더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말한 안전한 청정원수 확보에 대해서 박민성 위원님이 부탁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거 부산시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 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경남을 갖다가 설득하는 방안입니다. 그건 우리 시보다는 시민단체, 우리 의원님 그리고 경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을 공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가 시민들이 우리는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위협이 나타나면 결국은 우리 자손세대들한테 아니면 개인들한테 질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남에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물을 주는 지자체하고 우리 시도 좀 물건을 사주든지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은 그리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정위원

어쨌든 낙동강수계법도 계속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박민성 위원님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희가 정부에 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저희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1차·2차·3차 용역을 금년도에 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수문을 직접 하굿둑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상류 쪽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에는 10㎞ 이내까지는 올라와도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용역 끝나고 내년도에 4차 용역을 할 때는 실제 수문을 열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금년 한 10월부터 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게 바닷물이 한 번 들어오면 상류 쪽에 담수물이 많아야 이걸 밀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겨울철에는 담수물이 적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피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3∼4월 달에 담수 실제 수문을 여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저희가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낙동강이든 어쨌든 이런 둑을 좀 개방을 해야 물이 흘러야 어쨌든 자정이 되지 계속 그대로 해 놨다가 내년에도 또 녹조가 나오고 내후년에도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좀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해 달라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조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분류식하수관로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드리냐면 아까 현안 중에 일광에 신도시가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장의 주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오수관로가 비만 오면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장과 일광이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대처를 할 때, 민원에 대처를 할 때 사실은 주민들이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해하게 된 게 일광에서 갑자기 죽성천으로 넘어가게 된 부분들이나 혹은 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도 저희가 사실은 생곡이나 이런 부분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오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쨌든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주민들과 항상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막연하게 이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냥 아무런 얘기를 안 했을 때 막연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인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기후환경국에서 모든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오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주민들 대상으로 계속 설명회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하려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어떤 그 지역단체, 그런 분들 사실 모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얼마든지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가 저희 시가 가가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면 그런 생각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선임되었고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실제 일광하수처리장이 환경영향평가제에서 죽성천으로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만간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해서 하고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기장군민 입장에서는 거기도 아까 우리가 말하는 합류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오히려 그걸 빨리 분리식으로 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은 훨씬 이득이 되고 오히려 이런 죽성천 방류 이런 문제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논의되고 그게 분리관거가 되면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걸 시에서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협상안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훨씬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표의원들이 빨리 구성이 되면 저희 시나 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돼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시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오해가 요만할 때와 정말 이만큼 커졌을 때에 받아들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 정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길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큰 오해로 인해서 서로 갈등구조가 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마찬가지로 해수담수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더 일이 커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후환경국의 모든 것들이 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고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많은 민원들을 항상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항상 작았을 때 이걸 사전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부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위원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좀 덧붙여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더하겠습니다. 일광 오·폐수 문제는요, 국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연애할 때도 이미 오해가 커지고 나서는 아무리 봉합하려고 해도 그냥 헤어집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시나 도시공사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제 와서 설명을 하려 해도 다친 마음을 수습할 수가 없는데 이미 시와 도시공사는 적절한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의, 지금 저한테 주민대표들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주민을 설득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 타이밍은 다 지나버렸더라고요.

웃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금년 6월 달에 현장에 가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4월인가 그랬었습니다. 보니까 이미 의원님들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없고 주민들은 반대가 심한데 누군가는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제대로 없었던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는 돈을 투자하고 대안을 가져오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환경부에서 전혀 꼼짝도 안 하니까 또 거기서 재량행위랄까 이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구경민위원

환경부도 좋고 도시공사도 다 좋은데요,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부산시입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민위원

그 점은 국장님께서 놓치셨습니다,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 놓친 겁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경민위원

초량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요, 당초예산이 300억이었는데 갑자기 70억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증가사유를 보니, 증가사유를 보니까 보상액 증가하고 용역비가 추가되어서 초기사업비였던 300억에서 70억이 추가 증가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는요, 설계비 10억이 다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보상액 증가로밖에 보여질 수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됨과 동시에 공사기간 변경도 같이 승인을 받으셨어요.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획되어 있는 공사기간 동안 제대로 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니 결국 시세는 오르고 보상비가 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서 결국 또 시민세금 쓰는 것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마 좀 그리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실 이게 시작한 게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이리 와버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경민위원

왜 그리됐죠? 왜 갑자기 이렇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처음에 보니까 국비를 다 써버리셨더라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국비는 확보는 이미 돼가 썼는데 시비 확보 매칭이 안 돼서 이리 늦어…

구경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물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시비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셨을 거고.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시비를 따기 어렵다는 것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또 세금낭비로 된 게 아닙니까, 이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 1차적으로 협의보상을 하면 최고 쉽게 이게 일이 되는데 감정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간이 벌써 1년 이상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이 아마 공사예산에 맞춰 가지고 1차·2차·3차 보상기간을 조금씩 조금씩 이리 정하다 보니까 거의 보상하는 데 4∼5년 이상…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런 거와 관련되면서 행감 때 지적되는 거 결국 초량천도 보상 문제 때문에 결국 또 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내년 행감 때도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2019년 내년 연말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구경민위원

아니요, 초량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요, 마찬가지로.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 오고 나서는 사업 좀 벌이지 말라고 합니다. 기장군에도 보면 계속 벌여놓은 사업이 있고 보상이 안 되니까 이월되고 이래서 이제는 사업을 많이 벌이지 말고 한두 개 하천에 집중해 가지고 다 정비하고 나면 다음 거 벌이든지 이렇게 저는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국장님의 정책방향은 그 말씀 들으니 참 제가 안심이 되는데요. 국장님이 기후환경국에서 천년만년 계실 것도 아니고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다 그리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2개 하천만 하면 국토부에 돈을 올리면 딱 20억, 20억 하면 예를 들어 40억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5개 하천을 올리면 20억, 20억을 이리 해도 그중에는 80억 주든지 국비 지원을 받기가 좋으니까 계속 벌이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비 지원을 안 받아도 되니까 줄이라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구경민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소관부처 공무원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여러분들 실적이니 하겠지만 그거 결국 우리 다 국민세금, 시민세금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신중하게 하나하나 끝내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대리천 생태하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천 생태하천에 관련돼서는 언론보도가 제법 됐더라고요. 가장 지금 대리천 생태하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태하천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주 민원이 이겁니다. “1차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상부지역은 공사 후에 오히려 쥐나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자연상태로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 모를 수초들로 인해 모기 아지트가 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인근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원인을 먼저 차단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일단 많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게 위에 상류 쪽에 분리관거가 안 되다 보니까 오염물이 흘러드는 거기서 고이고 이러니까 아마.

구경민위원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안 그래도 대리천에 대해서는 유지용수를.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일단은 분리관거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부산정보대학 그쪽을 먼저 분리관거를 해서 오염물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리천 같은 경우 거의 유지용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급경사 하천이거든요. 거기를 그리 유지용수까지 넣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도 있고 문제는 그 밑에 구포3지구 재개발지역이 또 연결되거든요. 그거를 또 생각하면 일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유지용수를 넣어서 하천 전체를 좀 이리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구경민위원

국장님 대답에 지금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원인을 문제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나는 조금 저와 생각이 다르신데요. 먼저 맞습니다, 거기가 대리천 생태하천이 굉장히 타 하천에 비해서 깊고 깊다 보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고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용수를 넣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지용수가 지금 2017년 11월에 공급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석대천 아실 겁니다. 지금 8년 동안 용수공급시설 무용지물이죠? 동력비가 없으니까 유지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반송천 중간까지는 올렸는데 거기서 더 상류로 올라가는 게 지금 관로는 깔려있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어쨌든 지금 8년 동안 석대천도 동력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대리천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천인데 이 동력비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확보 어떻게 하시고 운영하실 겁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단 유지관리비가 한 1억 5,000쯤 된다는데 저희들이 1억 5,000을 올렸는데 올해도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 석대천하고 지금 비슷하게 갈 아주 우려가 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다시피 거기 인근이 재개발지역입니다. 그 근처에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반도건설에서 시공을 맡아서 신구포 반도유보라아파트가 공사가 되고 있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쪽 주민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지만 악취는 더 나고 하천은 더 마르고 이곳에서 생태하천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인근에 세워진 아파트에 조경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일단 반송천 그거는 1억 4,000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답니다.

구경민위원

언제 확보됐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산에 올라, 금년도 예산에.

구경민위원

그러니까 8년 만에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대리천 같은 경우는 유지용수는 이미 공사를 해서 흘리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구포3지구 재개발지구하고는 오히려 위에는 상류는 보면 워낙 급경사기 때문에 금방 물이 내려옵니다마는 밑에 하류는 좀 완경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을 하면 하천을 복원하면 그 지역은 오히려 훨씬 좋을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을 지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구포지역 전체가 생태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구경민위원

이거 제가 기사에 의하면요, 기사보도자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쪽에 서당골다리가 있는데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리천 공사비를 가지고 그쪽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가 이 대리천 공사비를 가지고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아, 그쪽에는 기존 다리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지금 새롭게 아마 건설하는 그런.

구경민위원

어쨌든 대리천사업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 할 때 부전천도 그렇고 대리천도 그렇고 결국은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환경도 좋아지고 생태도 좋아지고 그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개발도 같이 하면서 결국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좋아지게 하는 사업이라 이리 보시면 그 지역을…

구경민위원

그 지역 전체가 좋아지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리천은 일단 너무 깊은 하천이고 건천이고 유지용수가 반드시 들어가져야지만 되는데 그리고 유지용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천이 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태하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상류 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구경민위원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먼저 문제가 되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용수 우리가 동력비를 확보할 수, 석대천처럼 이게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하천사업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공사 중에 아까 부산정보대 근처에서 문제되는 것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악취가 더 나고 쥐나 모기의 서식지가 돼서 사실은 주민들은 매우 불만이 높고 거기 인근에 있는 재개발될 아파트 주민들만 좋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주민 전체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유지용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위에 정보대학에서 내려오는 오수 때문에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올 연말에, 내년 연말에 이게 유지용수가 내려오면 당연히 생태적으로는 워낙 급경사기 때문에 또 풀이 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위틈입니다, 돌들이 전부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밑에는 보면 완경사고 재개발지역은 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구경민위원

그 밑이라고 하는 건 상류에 비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밑에 그쪽은 복개가 돼 있지만 그게 자연 오픈되면서 재개발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또 시민들이 산책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보실 수도 충분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개돼 있는 구간이 거기가.

구경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2의 석대천이 될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하여튼 유지용수가 제대로 확보되어서 흐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구경민위원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유지용수가 들어가는 것, 동력비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될까 그리고 일부 주민들, 재개발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만 원하는 사업이 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겠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대리천도 그렇고 덕천천도 그렇고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천정비라는 건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구경민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만 원하는 거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일부라기보다 지금 현재 상류 쪽에 지역주민들도 유지용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물이 돼 있으니까 민원이 있지 유지용수가 들어가면 내년 연말이 되면 그 주민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환경이 좋아지고 냄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물론 일부라면 그 대리천 주변지역 주민이 되겠죠.

구경민위원

그 유지용수 1억 5,000이 혹시 매년 1억 5,000 아닙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석대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매년 1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구경민위원

대리천은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대리천은 아직 펌프장 놔주고 하면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볼 때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거기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경민위원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온천천도 거의 한 5억 이상 들고 수영강도 들고 감전천도 지금 3∼4억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학장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물이 안 들어가면 썩고 냄새나다 보니까 유지용수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경민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될 바지만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한정돼 있는 예산을 어떤 것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이 대리천 같은 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제가 생각하기로 대리천은 많은 물을 안 내려 보내도 위에가 워낙 급경사기 때문에 많은 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밑에가 재개발되면 그때가 아마, 그쪽에서 재개발할 때 거기서 복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용수만 들어가도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북구 쪽에서 북구 구청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경민위원

내년 연말 되면 사업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구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민성부위원장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