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3.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4.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 하남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 하남시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 11.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15.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22. 동물사체 처리 용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혁신기획관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성장하는 하남시의 도시계획,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및 미래발전 구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백년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필요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주요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분과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 위원의 제척 및 기피사유, 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하남시의 주요정책 수립과 미래발전 구상을 위한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근 복잡 다양화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자문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고려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또 하다 보면 안 좋은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만드는 데 심사숙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5조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6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또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분과를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를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6개를 구성했습니다. 보면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자치행정위원회까지 6개인데 각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별로 나열을 해놨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 위원회가 일자리경제위원회 쪽에서 맡을 계획이거든요. 또한 추가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현안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사무총괄과 업무에 대한 조정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소관 위원회에서 자문을 할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의 경우에는 우선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맡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조 사항의 5에 보면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하남 시민의 평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시민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혹시 내용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가 잘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120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의 경우에 시민을 포함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 소상공인 이렇게 여러 분야를 골고루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수정,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예, 모니터링단을 두면 예를 들어 지역별로 구분해서 둔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구분한다든가, 연령별로 구분한다든가 그런 구성방안들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다양하게 골고루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분야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동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다양한 계층, 연령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하실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매우 필요한 기구긴 합니다만 공무원들께 혹시라도 일이 과중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업무로 또 이게 다시 더 큰 업무가 돼서 일이 늘어나기보다는 지금하시는 업무에 이렇게 나온 얘기들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된다고 밑에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중복이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나요? 혹시 파악은 하셨는지?

예, 제가 한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의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쭉 우리 하남시의 전체적인 위원회를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봤더니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내부, 위원장도 부시장이고 외부도 참여는 하지만 꼭 필요할 경우에 참여했다가 다시 바로 해촉시키는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복은 되지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부분은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크게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회는 거의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결하는 기구.

혹시 만약에 중복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온 업무들하고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백년도시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행정상, 규제상 못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현실 가능한 부분들의 주제를 먼저 던져주는 방법들로 하시면 공무원들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을 보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당은 나가는 거지요?

예, 수당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매월 진행하나요? 횟수는 1년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정기회가 분기별로 1년에 4회 개최할 계획이고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라고 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4회고 거기에 또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4회 정도로 하면 크게 여기서 논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 분과위원회를 열면 그 부분은 수당을 또 지급하나요?

예,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수반되겠네요?

분과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별로……

분과별로 10명씩이잖아요?

기획재정위원회는 13명이고 다른……

그러면 전체 수당 나가는 분들이 몇 분이신 거지요?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무원이 한 명씩 포함되거든요, 해당 국장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럼 예산 수반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모이셔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당 부분 정도는 예산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수는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꼭 필요하다면 돈을 더 많이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러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이 수반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아까 좀 전에 강성삼 위원님의 얘기에 동의하는 바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는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지자체의 김상호 시장님께서도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4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하남시에서도 좋은학교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성삼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아까 제5조 분과위원회 제4차 산업 위원회를 넣어서 조금 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을 강조하듯이 여기에 저희 하남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임기산입니다.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시정 감시기능 강화와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의 투명성과 시정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민감사관을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과 그 자격조건, 안 제4조에 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 내용과 권한, 안 제5조에 2년의 임기조항과 위촉 해제사유, 안 제6조에 직무수행 관련 의무사항, 안 제7조에 직무활동에 있어서 제척⋅기피⋅회피사항, 안 제9조에 감사 참여 시 결과보고와 처리사항, 안 제10조에 감사제보 및 건의 처리사항, 안 제11조에 운영실적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관련협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의 형식 측면에서 시민감사관에 관한 별도의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조례의 필요성 측면에서 감사의 내실화와 공직의 청렴도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성에서 총 30명 이내로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과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민행복센터 통해서 추천받은 인원이 동 수에 따라서 13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일반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나머지 17명 내외는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율은 전문분야 감사관들이 좀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원동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전액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감면비율을 조정하며 노인 및 노인단체 또는 법인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처 조례 개선 정비과제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이 돼서 경관지구가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돼서 그 지구에 대한 행위가 제한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용도지구 신설입니다. 국토계획법상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는데 복합용도지구라는 것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도 준공업지역에 준하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목 수정과 근거조항 정비, 경미한 변경사항 그다음에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수정⋅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회 구성 조문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의견을 준 내용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성상 전문직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 그 공고문에다가 이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용도지구와 관련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인 보존지구와 시설지구를 보호지구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세분화하고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를 새로이 도입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분화된 용도지구별 건축행위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법적 적합성 및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근거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다수 조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히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규정하고 특히 공공갈등 예방을 정의에 포함하여 갈등 관리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관내 갈등관리에 대한 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시정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갈등으로 구분하여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게끔 노력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시의 공공갈등을 총괄 관리하고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하남시 공공갈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 및 해결에 대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등으로 갈등관리 현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에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는 위원회의 수당 및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총 1,097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부여·공공갈등 영향분석 실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최근 복잡·다원화된 요구 및 시정 참여욕구 증대 등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고 우리 시 역시 각종 대형 개발사업과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공공갈등이 표출되어 제명 개정과 공공갈등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 발생유형을 보면 실상은 이런 제도라든가 법규 문제보다는 행정절차에서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행정 프로세스의 누락이라든가 오류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공공갈등이 시에서 각종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되는 대로 연초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사전에 심의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갈등이 예방되는 사업을 미리 진단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보다는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이 요인이 되어서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보완이나 보충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상황들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정절차 문제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내부적인 시스템 보완 측면이 더 강화되어야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갈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갈등사례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저거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저희보다도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구심점이 앞으로 좀 더 확보되어야지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제정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치과주치의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치과주치의 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에서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와 하남시치과의사회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 중 전문가 집단과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조례안에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능에 대하여 조례안 조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명칭에 저소득층 용어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 조례안 명칭에 저소득층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예산 및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으나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의견은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아동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치과주치의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기반 조성을 통한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을 통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저소득층 아동을 배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수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검정시험 등 법률상 근거없는 규정 삭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급수조례에 따른 대지경계 부분에 계량기함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누진율 적용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남미사 2단계 공업지역 초이산단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에 따른 하남시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산업용 원수업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에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대행업자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급수설비 관리규정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연체금을 고정비율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 유치원의 수도요금에 대하여 누진율 적용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2와 별표 3에 하남미사 2단계 공업지역 초이산단이 되겠는데요.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에 따른 산업용 원수 수도사용료 업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개정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과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이행 권고 방안에 따라 공공요금 사용료 등의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의 유치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도사용료 요율에 산업용 업종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 징수 등의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안에서 신설된 안 제12조제3항 단서 중 민원인은 조례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통일시키고 그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수도사용자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미사 2단계 초이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봤을 때는 산단이지만 그 안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에서 거기까지 초이산단 원수공급을 위해서 이미 관 내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업시설이라든지 원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그 사용이 설치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일린의 뜰 물이 녹물인지 탁수가 흘러나왔어요. 제12조제3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배관상, 제12조3항 같아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 그런데 에일린의 뜰 들어가는 관로가 도로에서 주 관에서 근린생활시설쪽으로 별도로 라인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가보니까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대책도 필요하고요,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일린의 뜰은 아시다시피 그 앞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계속 지속되는 민원이 너무 수압이 약하다, 수압을 상승해서 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지난번 1차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건발생이 됐던 그 밸브를 여는 작업을 어제 했습니다. 배수지에서 도시공사 입구까지 나오는 게 300mm 관입니다. 거기에서 스타필드로 나가는 게 250mm 관, 그리고 어제 발생이 된 게 200mm 관을 열어야 그쪽 물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화전 9개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결국은 조금 고여 있는 탁도가 높은 물이 있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에일린의 뜰 앞에 그 상가는 오늘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해라, 공사를 해서 따는 관 말고 별도로 직수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공사를 오늘부터 추진해서 그 문제도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실수가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잠궜다가 쪼개는 공사를 하고 다시 또 통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나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전화상으로 관리사무소에다가 수도꼭지 돌리세요 해서 통솔하지 말고 직접 가서, 직원이 가든 가셔서 천천히 돌리게 해서 하시라고요. 그냥 확 돌려버리니까 맨 처음에 안 나와도 뒤에 있던 물들이 확 쓸고 내려오면 안에 찌꺼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당직자들이 처리한 사체가 작년에 15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에 한 건 정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제가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요청을 하셨다고요? 저희직원한테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물사체 로드킬 관련해서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직원과 대화) 그러면 야간 평일날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휴일에는 하루종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야간에 처리되는 로드킬 동물들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150건입니다.

야간에?

예, 야간에만 150건입니다.

제가 현재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 타 시군 사례를 뽑아봤는데 총 7군데 지역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 7,500여만 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4,100여만 원, 안산시는 5,400여만 원, 용인시 7,000여만 원, 세종시 3,000여만 원, 인천 중구 2억 2,000여만 원, 부산 서구 2,400여만 원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인구 비례해서 책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처리비용에 대한 숫자인지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5,500만 원 예산 산정한 것은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직 원가계산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산 세운 거니까 발주할 때 다시 한 번 원가계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물사체 처리용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대상자 사망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정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및 신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원대상을 확대 신설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라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경기도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저촉여부 등 조례일부개정안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안 개정시 2019년 기준 보훈명예수당 수혜대상자는 23명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수혜대상자는 700명으로 4억 3,9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보훈수당 관련해서 15만 원 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나중에라도 의장님께서 이 부분은 더 인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들이는 부분이고 정말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은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지역 보니까 15만 원 주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기왕이면 하남시도 그래도 다른 지역과 맞춰서 최대한 더 예우할 수 있도록 좀 의장님께서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의견도 돕고, 사실 우리가 다른 복지보다 보훈에 대한 복지는 더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마음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일단 타 지역 평균 비슷하게 하느라고 5만 원 했고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니까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조례를 해주셔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장입니다.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행기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에 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범 시민의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되는 등 관련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포상의 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하고 포상의 추천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기관 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하남시의회 포상규정에 의거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하남시의회 포상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의장의 포상 수여 건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다는 점,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선관위에도 다 해본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현재 훈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재 안전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가능해 투입예산 대비 시민들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께서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개정된 품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 기타류 품목 외 소화기 등 11개 품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폐 소화기의 생활폐기물 분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잦은 민원 등 주민불편이 발생한 품목 등 총 11개의 품목을 추가하여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지정된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겸직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입니다.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삼 부의장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상시점검, 보수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하고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전거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점검과 보수 의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거리에 방치된 녹슬고 파손된 폐자전거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 및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토록 하며 기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남시 관계 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하남시의 3.1절 기념탑 등 공공조형물이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권고에 따라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아울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예술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도 내 공공조형물 조례를 운영 중인 29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광명시와 군포시 등 단 2개 시에서만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27개의 대다수 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하다면 일부조례개정안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관리 규정 부재로 인한 공공조형물 난립, 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전반적인 문제 노출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위와 같은 문제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많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많은 사항이어서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내용은 2015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키즈스테이션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통학차량 정류시설이 없어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은 요청에 따라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교통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은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안전,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은 물론 어린이 통학안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정취지는 적합하고 관련법령 등 위반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문화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