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변성균 기획 총괄 과장 김규식 수산 정책 과장 김대영 어업 진흥 과장 김형옥 해양 항만 과장 윤덕규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직접 살펴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대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대영 인사) 김형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옥 인사) 윤덕규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윤덕규 인사) 수산자원연구원장은 10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다음은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인사) 한상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인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47명입니다. 3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4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8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8,182t으로 지난해 수준이며, 어획금액은 1,40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산유국의 감산정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경유는 32%, 휘발유는 19.1%로 각각 상승되었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7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실현입니다. 어촌경제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은 해상데크 설계 등 용역을 연내에 완료하고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속초 장사어촌체험마을은 체험안내센터 등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강릉 소돌항은 체험장비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고, 양양 남애는 샤워장ㆍ탈의실 보수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계획대로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중레저관광 대중화사업입니다. 강릉 사근진 연안 해역의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은 육상 및 해중경관시설의 모든 공정을 11월까지 준공하여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사업은 연내 마린워킹 레저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부대시설은 내년 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해양레포츠 전국대회 및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제13회 속초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강릉 전국해양스포츠대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6월부터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87선석으로 요트 계류시설을 확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은 사라져 가는 동해안 어촌지역 어업인의 생애사 집필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도서발간 및 대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2쪽의 사계절 휴양과 테마가 있는 해변 조성입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및 사계절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안전시설 보수ㆍ확충 및 수상인명 구조요원 운영, 편의시설 및 해변환경 개선 등 여름 해수욕장을 준비하였으나 계속된 폭염과 서핑, 워터파크 등 휴가 관광 트렌드 변화와 다양화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조사는 4월에 착수하여 용역 수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동해시 망상과 고성군 송지호 해변 2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파도소리가 들리는 동물원 해변과 오토캠핑장 전용해변 조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및 국민 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32개소, 27.3㎞는 차기열상감시장비 미설치지역 10개소는 내년 6월까지, 설치지역은 내년 10월까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해안 공간 확보입니다. 친환경 연안 정비를 위해 금년 연안정비사업 4개소 중 교암ㆍ공현진ㆍ어달지구는 공사 중이며,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반암지구는 내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계속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2월에 착수하여 1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10월까지 570t을 수거하였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현재 바닷가 해양쓰레기 444t을 수거ㆍ처리하였고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 제작 설치 6개소는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1개소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강릉 금진해변에 해송 식재 등을 7월에 완료하였고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은 불법 시설물 철거, 위험표지판 설치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해역의 왕거머리말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으로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연어종자 부화 육성 및 순치ㆍ양성장, 지하 해수시설 확충사업은 설계ㆍ행정절차 이행ㆍ관정개발 등을 완료하였고 공기를 감안하여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해면양식장 지원사업 21개소, 친환경 부표 보급 4,660개는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시설 3개소 중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당초 사업자 포기 1개소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삼ㆍ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현재 5개 품종은 방류 및 분양을 완료하였고 생산ㆍ관리 중인 7개 품종은 연내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종 종자생산과 양식기술 연구개발 역시 2개 기관에서 삼세기, 미거지, 코끼리조개 등 새로운 10개 품종에 대하여 시험ㆍ연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의 명태자원회복 프로젝트는 자연산 명태어미 확보와 인공 1ㆍ2세대 어미 집중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유전형질의 우량종자 생산과 어미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명태 치어 90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12월까지 1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를 위해 동해안 대표 품종인 문어 자원증대를 위한 서식ㆍ산란장 조성 및 매입 방류와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등 172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연내에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고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의 앞바다 어장의 생산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 14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11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어초 수로ㆍ적지조사, 효과조사 및 사후관리를 내년도 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바다숲 조성, 해조류 암반부착, 암반해조서식 환경복원 등 6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의 어업구조 개선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근해어선 지정감척 및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2월까지 어선해체 처리 및 폐업 지원금을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구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9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소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은 23개소 중 18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 공동체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양식장 수산동물 질병 관리, 기생충 구제, 지도분석 장비 구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지원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도 7월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및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당초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 후 내년도 7월까지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은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사업은 사업비 증액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착공하여 2019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 시설사업은 당초 사업자 포기에 따라서 사업희망 수요조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은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복합타운 공간 조성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한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제고입니다.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지원은 2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황태 할복기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은 5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황태 훈증제 사용기준 마련 연구용역은 연내 완료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 피해발생 해소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해수공급시설 개선을 위한 수산가공식품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대형마트 특판전 행사,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은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7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어촌민생 경제안정 및 맞춤형 복지확산 시책으로 어업 생산활동ㆍ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중지원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을 위한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교체는 현재 160척을 지원하였고 177척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물량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물량은 11월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연내 보급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문어연승용 냉장고ㆍ냉각기, 연안 연승어선 무전기, 연안 유자망어선 전기설비,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 어선기관ㆍ어로안전항해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 모두 완료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정치어망 세척기 및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사업은 연내 제작ㆍ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용 급유시설은 현재 시설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근해 채낚기어선 레이더 및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은 6월과 7월에 각각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는 당초예산 물량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 확보물량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계획대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수역 안전관리선 대체 건조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어업지도선 60t 급 1척을 대체 건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홀로 조업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을 연내 모두 완료하여 소중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어업인 및 취약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지역 결혼 이민여성 모국방문사업은 12월까지 4개 가정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 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사무실 신축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대표자 회의 및 연합회 작업물품 지원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사고ㆍ질병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도우미를 연중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잠수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잠수질병 진료비,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연중 지원되고 있으며,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외국인어선원 숙소 건립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고 2019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동해안 외국인어선원 숙소 8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및 유가족 지원은 5월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호산항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은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물치어촌계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속초항 청호동 친환경화장실 신축은 7월과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 기반조성사업은 환동해권 국제크루즈 및 대북방 교역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속초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2023년까지 1,930억 원을 투자하여 접안 및 외곽 기본시설을 확충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ㆍ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게이트, 방호벽 등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해양친수시설 조성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1월 중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주문진항 접안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물양장 확충, 방사제 축조 등 계속공사로 2020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사업은 4개의 지방항만에 국비 12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항만시설 및 내진성능 보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어항 기본시설 정비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4개 항 중 신남ㆍ동산항은 금년도 공사분을 완료하였고 물치항은 9월에 착공하여 연차공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포항은 기본시설계획 재정비 용역 및 협의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토사 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 항 중 동해 어달항은 8월에 완료하였고 양양 인구항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 추가예산 확보 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14개 항 중 12개 항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 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 4개소 중 삼척 노곡 3리 및 이천 1리는 10월에 전체공정을 완료하였고 삼척 갈남리 및 강릉 장덕 2리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삼척 원덕읍 지역주민 역량강화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특산물 개발 및 상품화 구축 등 6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는 동자개, 대농갱이, 곳체다슬기 등 8개 품종을 무상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시험ㆍ연구 또한 지난 6월 미유기 1만 마리를 시험생산해서 방류하였고 꾹저구는 시험ㆍ연구 중으로,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 및 종자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리 자원증식 및 효과 조사는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현재 806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쪽의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은 9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현재 77t을 수매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148t의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 냉동 저장고시설, 내수면어종 공동 집하장 설치, 어망ㆍ어구 세척작업선 건조, 33쪽의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인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3개 시군 중 원주시, 인제군은 완료하였고 양구군은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노후양식장 현대화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 U-IT 융합 모델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및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고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사업은 연내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입니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및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은 지난 3월과 7월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35쪽의 해양수산 발전협의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제19회 한일 수산세미나 참가는 금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귀어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사업은 지난 3월 후견인과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귀어 홈스테이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TV 광고 중에 있고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활성화 홍보영상물 2편은 7월부터 9월까지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은 11월 중 완료하겠으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은 2,130명을 대상으로 연중 보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쪽의 2018년도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위호진입니다. 원래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동해안 6개 시군의 바다를 관장하고 또 강원도 전체의 내수면을 관리하는 환동해본부가 위치한 주문진에서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동해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자리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에 강릉 사근진 해역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추가로 예정된 사업은 없죠?

아직은…….

다년간에 걸쳐서 해중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해양레저활동을 위해서 오신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3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80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준공이 됐고요,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관광객 숫자는, 스킨스쿠버 숫자는 통계를 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늘었다…….

호응도는 좀 어때요?

지금 여기 바닷속에 800t짜리 폐어선하고 2,000t짜리 폐어선을 침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환상적이다, 다만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의 폐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좀 하시고요. 여기에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대국민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사근진 해역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홍보를 적절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로 대외경쟁력 강화 해서 동해안 해양캠페인 홍보영상물 제작, TV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6개 시군의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총괄 지휘를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실무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운영에 따른 도의 지휘권 문제는, 제가 퀘스천(question)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운영된 것이 1980년대 초반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이 되면서 일반 단일해수욕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IMF가 터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다 보니까 모든 해수욕장의 유료주차장이 무료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일부 시군만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이 있는 그 해수욕장은 찾아오는 인원이 좀 적겠죠?

그렇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해수욕장은 수상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이 많이 제공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동해안권도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지역 수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유료화를 한다면 6개 시군이 같이 해야 됩니다. 몇 개 시군만 하게 되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수욕장 운영 전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저도 집행부에 근무할 적에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했었습니다. 경포해수욕장도 직접 운영을 했고 명주군에 있을 때 읍ㆍ면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도 관장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차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통합되면서 주차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저항의식도 좀 적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하는 국민적인 의식도 이제는 커졌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해수욕장도 유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감사요구자료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전에 국감 때도 연안침식 건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동해안 6개 시군이 전국 최대의 해안침식이 진행되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92개 정도가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물량은 10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통은 10개소이고 우려하고 심각이 92개소인데요, 2018년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24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0% 이상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연안침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늦출 수 없는, 당장 보완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국감 때도 이 연안침식이 상당히 이슈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안침식을 예방하는 시설이 사업비를 기준으로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200억 미만은 지방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사업진도가 조금 빠른데 지방에서 하는 것은 사업진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가 균특에서 지원되는데 균특의 전체적인 실링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년 두세 군데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감에서 연안침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두세 개의 해변을 200억에 맞춰서 묶어 가지고 상당 부분을 국가가 시행하는…….

200억 미만 사업에도 국비부담금을 늘리고, 지금 균특회계만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균특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안침식 사항은 연안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재산피해라든가 안전사고, 또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안사구가 변하면 거기의 조류라든가 해류,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연안어종도 상당히 이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연안침식이 있는 지역은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 복구가 됐다고 해도 육상에 있는, 해상에 있는 구조물이 바뀌면 또 다른 해안침식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농수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안침식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속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또 5분의 추가질의는 위원님별로 돌아가면서 연속해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오후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여러분,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의회에 40명~50명 올라와서 하셨는데, 현장에서 하면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늦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이나 간부 공무원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우리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살살 봐 주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동해안에 군 경계철책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됐는데 철책을 왜 철거하기 시작했는지, 또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철책이 있으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할 것이고요, 또 바다를 주제로 한 해양관광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제기하면서 철거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65쪽을 보면 지금 반 정도는 철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반 정도 철거된 것을 보면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데,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지금 현재 걸림돌은 어지간히 없어졌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하고 그다음에 바다 쪽 관광하는 데 장애가 되는 시급한 지역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뭐죠?

가장 큰 것은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에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우리가 철책대상지를 국방부 쪽에다가 작전성 검토를 요청하면 그쪽에서 적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열상감시장비라고 해서 TOD라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대당 한 4억 5,000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카메라 한 대에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책 철거하는 사업비의 85%가 장비값입니다. 실제로 철거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어민들 또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50% 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웬만한 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50%를 더 하려면 여기에 지방비 50%를 또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현재 중앙정부하고 강원도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국가예산으로 해서 64억과 184억 두 가지를 세웠는데요, 64억은 국방부가 직접 철거하는 예산으로 64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184억은 지방자치단체에 줘 가지고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것은 설치자인 원인자가 해소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저번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제 국방위원회 예산소위가 끝났는데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예결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민주당 정책위원회하고 국방부 간의 합의사항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철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 때도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자립도도 낮고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잖아요. 만약에 철책 철거하는 데다 지방비 50%를 댄다면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우리 농업이나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우리 지방비는 절대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만약에 기재부안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집행부로부터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예 예산 계상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복지회관 있죠?

예.

지금 6개 시군에 어업인복지회관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어업인복지회관이 성격이 다양합니다. 어촌계복지회관이 있고 수산업경영인회관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28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을 유상 사용해요, 무상 사용해요?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 어느 법에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법의 무상 사용 조건에 해당돼요?

아닙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조 몇 %, 자부담 몇 % 해서 그 소유는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만 항만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항만부지는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90년대에는 국비 주고 지방비 대고 자부담은 10% 정도 했었는데, 그 후로는 자부담을 안 한다면서요? 자부담을 안 하고, 만약에 항만부지에다가 지으면 시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10년인가 관리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어촌계면 어촌계, 이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지어놓고 만약에 어촌계에 임대한다면 어촌계로부터 임대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소유주가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하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보조금 받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그 소유권이 자치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 임대를 줬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사용료를 받아서 우리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10년 있다가 다시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어촌계에서 지었다면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라 해 가지고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또 국비를 들여서 지었으면 그것은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갖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을 10년 있다가 넘겨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줘서 한 게 어디고, 그다음에 시설비로 한 게 어디고, 소유권자는 누구이고, 임대료는 어촌계에서 얼마씩 받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동해안의 어민들을 위해서 환동해본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어민들을 위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침하식 전복 양식사업을 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어민들 소득에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년 동안 했는데요?

예.

언제 실패한 원인을 알게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5년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2006년도까지만 사업을 하다가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원인으로는, 침하식 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해안이 파도가 심해서 고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망이 있습니다. 망으로 모래라든가 이런 게 자꾸 유입이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전복을 키우기 위해서 전복에 먹이를 주어야 되는데 먹이 주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결정하게 됐죠?

그 사업은 당시에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에서 전복을 키울 수 있는-전복은 주로 남해안 쪽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데-시설물을 개발했다 해서 강원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연구한 박사가 누구예요? 알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동해안에서 하기 위한 심의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하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예.

그 기록까지 자료를 다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중단할 적에 한번 누가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때는 물속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에 실패한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일부 자부담도 한 어가도 있고 한데, 여기에 국비ㆍ도비 보조를 해 줘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14억 5,000이라는 예산이 6년간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첫해 놓고 나서 한 번도 누가 와서 확인한 바도 없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실패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다시마가 나지도 않는데 서해안ㆍ남해안에서 다시마 싣고 올 수도 없는데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6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환동해본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번의 수산자원 방류사업 관련하여 관리실태 점검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 수립 제출에 ‘완료’,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 업무를 보던 분들의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정수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겠는데요, 10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바다숲, 바다목장, 인공어초사업을 영동권 여섯 군데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인공어초가 수산자원 회복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저희가 인공어초라든가 바다숲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조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배~2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공어초 설치 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인공어초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차단시켰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전에 효과조사라든가 적지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또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어초가 개발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먼저 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시군에서 후보지를 받습니다. 후보지를 받으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 여부를 또 평가하고 그게 끝난 후에 다시 중앙인공어초심의위원회에서 이 어초가 현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거친 후에 투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즈음 낚싯배에 어탐기나 GPS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인공어초 있는 곳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싹쓸이해서, 단시간에 점멸돼서 물고기의 씨가 다 마를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 이런 동호회단체에서 인공어초를 어디다 투하했는지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어초를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투하했는지 정확한 지점은 밝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새는 낚시하는 분들이 그런 자료를 상당히 요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은 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업무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바다숲 조성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대서양의 어떤 한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해양학자들이 이것을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 그 바다에 다시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마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다시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식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또 바다의 정화작용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치어나 어류들의 산란처가 되기도 하고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또 물속의 해류 조절까지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해안의 다시마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전에 동해안에 다시마가 사라진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토종 다시마가 사라진 문제.

언제쯤 사라진 것이고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토종 다시마가 언제쯤 사라졌다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사라졌고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바다숲 조성사업에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중의 하나로 우리 강원도 지역의 다시마를 살려보는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바다도 살리고 또 우리 어촌의 수입원도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다시마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다시마가 생태환경의 원천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다시마를 회복해서 이게 활성화되어야 물고기도 잘 자라고, 하여튼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는데요. 35페이지의 귀어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러운 게 귀농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시민 어촌유치 해 가지고 4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셨네요?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이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역할에 있어서 자꾸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촌 중심의 어획고를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해양ㆍ레저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 어촌을 위해서 환동해본부가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바다라는 부분이 온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이제는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3쪽에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9월부터 통발에 대한 관리가 시군에서 도로 이양됐죠?

예, 통발에 관한 고시가 시군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도 고시로 변경시켰습니다.

고시를 변경한 이유가 뭐죠?

시군 고시로 하게 되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군 고시로 하게 되면 권유하고 권장하는 정도만 되는데 도 고시로 하게 되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산업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진행하던 부분들이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사실 잘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또다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발 개수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되어 있지만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어가들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민원도 있고,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 세운 게 있어요?

지금은 통발 개수를 제한하는 것을 일단 자율적으로 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통발 개수를 초과하는 것을 적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구실명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구실명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환영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부터 시행된, 강릉시 같은 경우에 블랙박스인가요? 실제적으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블랙박스를 전부 다 장착하게 되면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랙박스라는 표현이. 어쨌거나 강릉시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강릉시에서 블랙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의 생각은 거기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내년까지 연구ㆍ분석할 겁니다. 블랙박스가 적발하는 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사생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도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을 계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전부 다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에 대한 확인 부분하고 사후관리 조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빵점 수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투자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도 황폐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쨌거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해삼ㆍ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감사자료 57쪽과 4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양군에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3억, 군비 5억,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종묘생산장 만든 게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13년도에 계획 세워가지고 ’14년도에 마무리가 됐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종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삼이라든가 이런 종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가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묘가 중국산에 비해서 비싸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버섯 종균 배양에 있어서도 답변을 들으면 항상 그 답변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 8억이라는 보조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산 종묘가 또 폐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폐사율이 높은 것이 저가로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묘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체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종묘 씨뿌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지금 중국산 종묘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중국산 안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종묘 생산에 대한 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묘생산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저희가 돌기해삼에 대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양양 시설물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까지는 종묘 생산해서 본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데만 갖다가 넣는 것으로 그 시설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종묘를 지금 들여오고 있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참가리비가 종묘 생산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었다면서요?

예.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해삼도 종묘 생산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6개월간은 사용하고 6개월간은 사용을 아예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고요. 또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처음 시작부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기 하면서 제대로 된 활용이라는 부분들을 못 가지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종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가치를 만들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한번 다녀오고 그다음에 양양군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가 있는데, 올해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많이 줄었죠?

예, 일부…….

지난번 보고 때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폭염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방객 숫자는 15%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제 기억에 8월 19일까지인가…….

예, 7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45일간…….

45일간 하셨는데 이 기간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45일의 기간 중에 30일은 될까요?

45일의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기간은 보름 남짓…….

15일 정도?

예.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하고 가장 많이 경쟁을 하는 지역이 어디에요?

아무래도 요새는 서해안입니다.

남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입니까?

예, 남해안보다는 서해안이…….

서해안은 갯벌체험도 있긴 한데 일단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는 이미지 자체가 더 청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래 관리는 양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모래를 퍼다가 하긴 하는데 연안침식 관계 때문에 모래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지역에서 모래를 퍼와요?

항만을 개발하는 데서 퍼오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을 할 때 보니까 모래의 질이 위생상 괜찮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모래 질이 한국에서 최상급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11월 20일에 하는 것으로…….

너무 늦지 않아요?

시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해요?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계속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8월 19일에 폐장이 되면 개선방안 모색을 바로 하셔 가지고 환동해본부에서 9월 이전에는 다 마치셔야 어떤 대안이 나오고 또 이것을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벌려면 이것을 좀 당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이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겨서 해야지만 그때의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리고 아까 내방객이라고 하셨죠?

예.

폭염 때문에 내방객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내년ㆍ후년에도 폭염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세우셨습니까?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폭염이 상시화(常時化)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개장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이트문화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나이트문화요?

예.

경포대 같은 데를 보니까 나이트문화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서핑과 맥주가 합쳐지면서…….

아, 좋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자꾸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트문화도 좋지만 여하튼 해수욕장은 데이(day)문화잖아요?

예.

지금 파라솔 같은 것은 돈을 받고 대여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도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남해나 서해안에 가면 돈을 받고 파라솔을 대여해 준다, 그런데 동해안에 가면 파라솔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폭염이든 무엇이든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파라솔 밑에 있다가 해송 사이로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폭염일수록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계절 테마해변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여하튼 이것은 신경 쓰셔 가지고 동해안 해수욕장이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쪽에 해양쓰레기 정화,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체로 폐어구, 로프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포인트를 쌓듯이 누적을 했다가 나중에 보조금을 줄 때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해양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 말고요,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죠. 일단 바다자원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되니까 갖고 오면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촌계 단위로 하든지 개인 단위로 해서 포인트 형식으로 가산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조금을 줄 때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의 명태자원회복 프로젝트인데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명태자원이 고갈된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과도한 어획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다수온이 바뀐 영향이 큽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두 번째는 해안선의 무분별한 난개발, 세 번째가 자원남획입니다. 노가리도 자원남획 관계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바닷속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59쪽에 보니까 살아있는 어미명태 확보에 “205마리 → 現 3마리 생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

59쪽의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와 있어요. 바다의 생태계가 명태한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동해바다에서 명태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어미명태를 확보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양식을 개발해서 방류사업을 하니까 지금 어촌계별로 아주 적은 양이지만 조금씩은 잡히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명태를 살리긴 살려야 되겠지만 살릴 수 없는 바다환경이라면 더 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릉 이남은 명태가 쉽지 않다, 최소한 속초 이북 정도 쪽에서…….

그러면 북한 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북 쪽으로 가면 갈수록 명태가…….

그러면 명태가 없어진 대신에 다시 많아지고 있는 어종은 있나요? 대체어종이라고 하면 되나요?

지금 그런 사례는 난류성어종인 방어라든가 그다음에 가자미라든가 이런 것은 또, 물론 과거보다 많이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하는 어종들이 좀 있습니다.

체면치레 말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5분만 더 쓸게요.-황태산업이 1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했는데-명태, 황태가 다 같은 것이잖아요.-지금 투자를 해도 옛날만큼 명태가 잡히지는 않고 전부 다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체어종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명태자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른 어종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1쪽,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예요. 지금 치어를 엄청 많이 방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10억 이상씩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10억, 11억, 12억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방류한 이후에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내수면어종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슬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사후관리예산도 같이 세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강에다가, 여기에는 철원이 나와 있는데 미꾸리를 방류하면 미꾸리가 철원에 있는 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사후에 관리를 좀 해 봐야 알거든요. 강하고 어종이 맞지 않은데 계속 치어를 방류하면 강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하는 예산을 세울 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세우셔 가지고, 모든 어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방류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안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절반도 안 살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강에 적합한 어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물속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환동해본부잖아요, 그렇죠?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 행감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쪽의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패류 종자생산ㆍ방류를 보니까 8종에 대해서 종자생산을 하고 또 방류를 했잖아요?

예.

민물어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8종만 하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종수를 몇 가지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면이 있는 시군과 협의해서 종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지만 가물치라든가 토종미꾸리라든가 이런 어종으로 늘려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다 통괄해서 종자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종자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에서 생산한 것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케이스도 있고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강원도는 영동ㆍ영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후도 영동ㆍ영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온도도 차이가 있고 또 수질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종자ㆍ종패 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는 종자생산 민간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 숫자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과거에는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종패도 있었고…….

특히 미꾸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 춘천에도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춘천에도 있습니다.

춘천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종패를 생산하는 시설을 분산해서 하면-화천도 좋고 제가 사는 철원도 좋고-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종패를 방류했을 때 실패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보다는 사후관리하는 문제, 특히 인력 문제가…….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사후관리를 하려면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본인데요,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종패에 대한 실패가 자본을 더 넣는 것보다 더 손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겁내기보다는 시설을 분산하는 것이 내수면 종패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지역을 분산해서 생산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종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민간시설 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연구도 좀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종패생산시설을 갖추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 부분도 지역에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종수를 더 늘려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이 좀 들더라도 시설을 분산해서 종패를 생산하는 데 실패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하고 상담실에서 얘기했지만, 감사요구자료 113쪽의 크루즈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1차적으로 사업을 할 때 67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2018년도 10월에 16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추진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거해서 22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게끔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도비도 한 20억 정도 같이 투입이 됐는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보면 1,900억 원 전액이 국비로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항만 자체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크루즈호를 계약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양분화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언제쯤, 처음에는 환동해본부에서 사업 전체를 다 묶어서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에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까?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입니까?

예.

2016년도에 분할이 될 때 어떤 합당한 조건이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분할됐다고 보고 또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직원 중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프라는 엔지니어링 측면이 강하지만 항로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외 선사들하고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지금 그분이 항로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사업이 양분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한 부서에서 해야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요, 그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분할을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묶어서 했을 때와 양분했을 때의 차이점, 또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통합을 했을 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묶어서 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과거에 이관이 됐어도 다시 묶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휴식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2쪽요. 2016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처리내역을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면세유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으냐면,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면세유가 1t에서 2t까지, 2t에서 5t까지, 아니, 3t에서 5t까지인가요? 지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원칙은 작은 배들은 지원비를 좀 더 높이고 큰 배들은 지원비를 낮게…….

본부장님, 1t에서 2t 미만까지는 17만 2,975원이고 2t에서 5t까지는 19만 3,970원, 5t 이상은 34만 9,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t 미만인 4.99t의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5t 이상이면 34만 9,500원의 보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0.01t 때문에 19만 3,970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낮게 받는다고요. 1t에서 2t 미만은 17만 2,975원을 받고 2t에서 5t 미만은 19만 3,970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1t에서 2t 미만과 2t에서 5t 미만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5t 이상은 34만 9,500원을 받으니까, 4.99t은 19만 3,97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면세유 지급을 1t에서 2t 미만까지는 얼마, 2t에서 5t 미만은 얼마, 5t 이상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t당 면세유 지원액을 정해 주면 지원폭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t짜리 얼마, 2t짜리 얼마 이렇게 t당 지원을 하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지금 4.99t은 0.01t 때문에 5t 이상하고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t당 면세유 지원액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 문제는 시정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어민들한테도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안 수산자원 보호 관련 불법어업단속 현황요.

몇 쪽이신지?

감사요구자료 94쪽인데요, 지금 여기에 연안 수산자원 보호 관련에 대해서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의 어획량이 과거에는 오징어가 1위였는데 지금은 3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징어가 안 난다는 것이잖아요?

예.

안 난다는 것인데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왜 오징어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짜 강원도 동해안을 대표하는 어종이 오징어인데 안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문제, 그다음에 남해안에서 트롤과의 공조조업 문제…….

그것이 남획인데 남획을 하는 바람에 오징어의 씨가 말라서 산란을 적게 함으로써 그다음 해에 풍어가 안 되는 문제가, 지금 남획으로 인해서 오징어가 나질 않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오징어의 어획량이 1위였는데 3위로 떨어진 원인이 그것입니다. 여기 불법어업단속 현황을 보면 대게, 문어 등 포획채취 위반에 대한 단속실적만 나와 있고 오징어에 대한 단속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에 대해서도 불법어업단속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트롤어선은 오징어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오징어 배들이 불을 비춰주면서 공조조업을 해서, 불법조업을 해서 오징어를 트롤이 퍼서 씨를 말리는 것인데, 오징어가 회유성이기 때문에 베링해협을 돌아서 북한에서도 중국어선원들한테 많이 잡히지 또 남쪽에 와 가지고는 트롤어선원들한테 잡히지, 대마도하고 제주도 사이가 오징어 고향이라고, 즉 말하자면 산란장소에 가서 산란을 적게 함으로써 그다음 해에 오징어가 점점,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징어가 점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징어값이 몇십만 원씩 가게 되는데요, 불을 비춰서 트롤어선으로 잡는 불법조업을 집중단속해야 오징어 풍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원심층수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전부 다 놓여 있는데, 강원도가 주식의 20%를 투자해서, 40억을 투자한 것이 강원심층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3%로 7%는 자본잠식이 됐어요. 7% 자본잠식된 것이 얼마냐면 14억 원입니다, 14억 원. 14억 원이 자본잠식돼서, 대교가 50% 투자했다가 13%를 더 증액하면서 26억이라고 하는 돈이 늘어났는데 우리 강원도는 14억이 줄어들고 고성군은 7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8억 늘어난 것이, 26억이 아니고 28억이네요. 28억 늘어난 것이 강원도 14억, 고성군 7억, KIBI라는 회사 7억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런데 강원도에서 40억을 투자했다가 지금 자본이 잠식되어서 13%밖에, 14억이니까 투자한 주식에서 26억이 남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이 물의 주인이면서도 물 판매대책으로 같이 공조해서 물판매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식이 실질적으로 20% 이상 넘어가면서 흑자를 발생시켜서 이것을 우리 강원도 기업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주식이 20%에서 13%로 준 이유는 강원심층수가 사업설비라든가 이런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증좌를 했습니다. 증좌를 했는데 강원도는 증좌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교가 증좌를 한 것이 그 사업이 잘돼서 증좌를 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난 부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메우려고 증좌를 한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심층수 산업은 배관을 깐다든가 심층수를 만드는 탈수ㆍ탈염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치산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00억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라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각이 올 연말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의 100% 터닝포인트가 돼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매출이 매년 한 5% 정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해안의 6개 시군…….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은 감사요구자료로 대신하고요, 본부장님께서 환동해본부 담당 부서에 시켜 가지고 전문가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도민의 혈세로 40억을 투자한 것인데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잠식되어 가지고 증발해 버렸는데 그것도 되찾고 경영에 있어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교하고 같이 기업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안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본부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94페이지의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5분이기 때문에 짧아요, 제가 답변까지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단속권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어민들의 어업권도 보장해야 되고 수산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또 업종 간의 분쟁도 해결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허가어업 위반, 포획채취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서 99페이지를 보십시오. 어촌사고 발생 원인 및 유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망로프 감김사고가 2017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2018년에 갑자기 5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래도 해양에 불법 어구라든가 해양쓰레기가 좀 더 늘어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망어업 허가권역을 벗어난 그런 사항, 그다음에 양식장을 허가권역을 넘어서 확대 운영하는 경우, 또 통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4,000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단속할 때 숫자 헤아립니까?

현실적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15년부터 ’17년까지 51건, 39건, 65건 이렇게 했어요. ’18년 10월까지는 11건이에요. 이것을 어선노후화 이런 이유를 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단속이 저조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어업지도선 1척 202호가 안전도 진단 결과 D등급을 받으면서 운항을 정지시켰…….

그것을 금년에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도어장에 3척 가운데 1척이 운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2척만 저도어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어업현장에서 단속활동이…….

자, 보세요. 우리 강원도가 소유한 어업지도선이 3척이죠?

예.

2척은 괜찮고 1척은 노후화됐죠? 이것이 사전에 예측이 안 됐습니까?

예측은 됐습니다. 예측은 됐는데 지난해에 안전도검사 결과 D등급이 나오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싶어서 올해부터 운행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유 있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전체 책임은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지고 있잖아요, 어업지도선장. 그렇죠?

예.

선장의 근무태만이든지 아니면 단속업무를 해태했든지 그런 사정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의 해태나 직무태만이 지금과 같은 항내에서의 연승과 통발 분쟁의 씨앗이 됐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갑자기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없던 안전사고가 이렇게 한 해에 5건씩 발생됩니까? 바다 한번 나가보셨어요? 주문진항에서 양양 남애항까지 가 보셨어요, 바닷길이 어떤지?

저는 고성 앞바다에 현장 지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기가 힘들어요, 가기가. 특히 야간 출항시간이 언제입니까? 출항시간이 거의 새벽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시도 없어요, 표시도.

표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왜 그것 정리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료를 내서 보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 단속문제가 소홀하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 간의 분쟁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다시 새겨듣고 단속업무를 강화해서 업종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침하식 전복사업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감사에서 질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또 우리 수산분야 사업에서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복이 종패를 넣으면 몇 개월 만에 수확하게 됩니까?

한 3년 소요됩니다.

남해안에서는 어느 정도 걸리죠?

남해안에서는 우리보다 더 짧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해안에서도 전복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해서 어렵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한 5년~6년간 지속되다가 중단됐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 그때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들도 지금 없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차후 본 위원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내놓아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돌 던지기라고. 바닷물에 모래알갱이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내려올 적에 같이 여기 주문진 앞바다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 및 맞춤형 복지 확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요즈음 우리 어민들이 고기가 많이 안 잡혀서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동안 어선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름도 많이 먹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어선의 매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선에서 매연이 엄청 나오죠?

저도 부두에 가면 거기서…….

그냥 팡팡 쏟아져 나오죠?

예.

바다에 나가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디젤엔진…….

요즈음 뉴스를 보니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고 그래요, 좋은 장비가. 출력도 높이는 그런 장비가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 농업 쪽에도 농기계에서 상당히 매연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씩 지원해 주면 농촌이나 어촌 쪽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환동해본부에서도 어민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장비로 어떤 게 있는지 당장 현장조사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장비를 우리 어민들이 받아들일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감사자료 37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식장 현대화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렸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희망 어가가 3개소 있다고 했어요, 홍천에 1개, 철원에 2개.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1개소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짜리 1개소를 받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희망조사를 10월~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이 80%가 국비와 지방비 보조이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신청하고 난 뒤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자가 사용은 안 되게 되어 있고 판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것도 전액이 다 양식장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REC에 대한 부분의 20%만 가져간다,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5,000만 원, 6,000만 원 투자해서 생산되는 금액의 20%만 가지고 온다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 싶어서 철원에 있는 양식장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게…….

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요? 태양광 시설을 하면 보조금을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해 주면 자기가 5,0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사업시행 대행을…….

아니, 대행을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냐고요.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 있죠? 그것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양식장이 지금 몇 개 있다고요? 30년 이상이 노후 양식장이잖아요?

도내 양식장이 166개소 있는데요…….

30년 이상이 노후 양식장이라면서요?

예, 30년 이상 노후 양식장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개로만 쳐도 1년에 하나씩 하면, 30년 동안 하다 보면 먼저 있던 것이 또 노후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주문했지만, 이것을 1개소씩 해서 언제 하냐고요. 1개소에 도비 6,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예.

이 예산을 좀 더 투자해 가지고 1년에 못해도 10개소씩은, 6억 해 가지고 1년에 10개소 정도는 해야지 이게 노후 양식장이 개선되는 것이지 1개소씩 해 가지고 30년 하다 보면 먼저 있던 게 또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내수면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수면 예산이 얼마되나요. 바다 쪽으로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투자되지만 내수면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을 홀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후 양식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양식장 자립기반시설 해 가지고 5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래요. 양식장 사료구입비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 해 가지고 1억 8,000, 이렇게 해서 총 6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내수면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대 때 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신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 추경에 반영시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예.

내수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셨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만 자꾸 질의하니까 잊어버려 갖고 나중에 실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보다 우리 내수면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17년도 사업하고 ’18년도 사업하고 ’19년도 사업 금액을 자료 요청하고요.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란어종을 97t 수매했다고 하는데 이 교란어종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97t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교란어종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배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해 가지고 나오는 토종어종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간업체에 맡긴 것 같은데, 블루길이나 배스는 일본어종인데 이것이 그냥 싹쓸이합니다. 가물치 치어고 메기고 붕어고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잡아먹는 그런 어종인데 엄청나게 번식력도 강하고 힘도 상당히 세요, 속된 말로.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의 심각한 어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안 쓰시면 차후에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문드리고요. 환동해본부가 3,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수면에 치어양식장 하나 만들고 이러는 것 3,00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이것 남아돌아갈 금액인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면 “자금이 부족하다,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바다가 상당히 크고 이것의 중요성은 인정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 중요한 사업 때문에 내수면에 대한 모든 부분이 묻힌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건 균등해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것이 소장님 어깨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내수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본 위원 생각은 이 종자사업이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 충분히 들으셨죠?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내수면 사업비가 적다는 부분인데 제가 봐도 내수면이 30년 전에 개발을 시작해서 쭉 발전하다가 요즈음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지해서 내수면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또 강원연구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와 주셔서 충분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환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있잖아요. 지금 명태가 거의 러시아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고갈돼서 명태가 나오지 않는데 강원명태, 이것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할 때도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황태를 바꿔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것은 그냥 가볍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해 주시고, 그리고 명태 방류한 속초ㆍ양양ㆍ고성에 어떤 적합도조사 같은 것은 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사업인지.

그런 희망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태만큼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생선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성공시키셔 가지고, 아까 명태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 아무 데나 방류하시지 말고 적합도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역에 하셔서 우리 명태사업을 꼭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명태 전용 배합사료도 나왔더라고요. 더불어 욕심을 부린다면 정말 사료를 먹이지 않은 그런 자연산 명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리비 있잖아요. 이 가리비 양식은 다른 걸림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일본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우렁쉥이로 자꾸 바꾸시고 지금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남해안은 ㎏당 우리 동해안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산하고 경쟁해도 경쟁력이 있는데 동해안산은 일본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30%~40%씩이나 차이날까요?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원산지 조사뿐만 아니라 방사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격 차이는 일본산이 우리 국내산하고 대동소이한데 소매상에서 일본산을 선호합니다. 마진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가리비 기술이라든가 양식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산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본 배가 육지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우리 배는 일본에 가서 운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난주에 국토부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식품검역과 관련해서는 부산에도 우리 직원이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양식업에 대한 발전방안,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리비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1쪽입니다. 제가 영서지방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수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토종산천어 복원이 있습니다. 산천어 하면 화천이 가장 유명한데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할 때 산천어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내의 양식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도내에서?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지역도 있습니다.

도외에서도 오죠?

예.

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평창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토종산천어를 복원하는 데 투자한 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보니까 명태는 인공종자 100만 마리 생산을 하는 데 48억 원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산천어는 화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복원하는 데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2015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복원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복원하는 기술만 개발을 했고요, 현장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그 이후는요?

복원하는 기술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처럼 인공종자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는 아직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산천어에 대해서 더 이상의 투자를 안 했는데 기왕이면 인공종자까지 해서, 비록 제한된 지역이긴 하지만 화천에서 필요로 하는 산천어만이라도 도내에서 다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26쪽이고 감사요구자료는 69쪽입니다. 외국인어선원들을 위한 숙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속초시의 붉은대게통발협회에서 원해서 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삼척시 궁촌리 지역에 하는데요, 외국인 선원 현황을 보면 삼척시는 96명이고 속초시는 184명, 동해시는 101명 해서 전부 다 607명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어선원 숙소를 늘려나갈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쯤에서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이 분야는 일단 어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도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 607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28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28개소의 소유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셨나요?

예,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펜션형으로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제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을 자치단체로 귀속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어선원 숙소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건축하지 말고 차라리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회관을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연계시키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규모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니까 인원이 동해ㆍ삼척ㆍ고성ㆍ양양 이런 데에 분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양양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무슨 회관을 신축하고 이런 것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이것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더 이상 신축하지 마시고 있는 건물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어선원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몇 개월의 비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6개월짜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짜리인데…….

두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라고 하면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어선원들이 혹시 병이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이 났을 때 그냥 본국으로 보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외국인어선원들이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까?

예.

외국인은 안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외국인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어선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젊기 때문에 질병에 자주 걸리지 않아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똑같은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단기 의료보험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지만 당초 목적했던 대로 어로활동에 지장을 안 주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추가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쪽에 치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내수면은…….

내수면 사업장에 치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치어는 방류만…….

방류만 합니까?

예.

아, 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데에?

거기에 치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런 지원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신품종을 신규로 도입할 때는 사업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는 그렇고요, 새로운 품종,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종산천어를 신규 이식한다든가 이럴 때는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기라든가…….

미유기라든가 이런 토종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치어는 기르기도 좀 쉽고 큰 병에도 많이 걸리지 않아서 양식하기도 쉬우니까…….

지금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미유기라든가 꾹저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초기에는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가에서도 치어를 기를 수 있도록, 부화만 시켜 가지고 공급을 해서 농가 쪽에서 길러서 성어로 키워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내수면사업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관련 해 가지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감사요구자료 153쪽입니다. 하단의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보면 산란기인 4월에서 6월의 제한적 포획보다는 연중 포획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산란기 수매단가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9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수매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도 그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일반어종을 잡을 때 외래어종이 같이 잡히는데 산란기 때만 하고 산란기 기간이 아닐 때는 잡은 외래어종에 대해서 수매를 안 해 주면 어업인들의 부수입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산란기 때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란기 때에 한해서는 수매단가를 좀 높여야 어업인들한테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거기에 외래어종이 걸리면 그것을 냉장고에 냉동시켜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그러면 평상시에 잡은 것을 냉동시켰다가 산란기에 갖다줄 수도 있으니까 산란기에만 더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가 다 있기 때문에 수매단가를 그 기간만 올려주면 안 되고요, 이것이 산란기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잡힌다고 하면 가격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을 냉동시켰다가 팔아도 된다고 하면 전부 다 냉동실에 넣었다가 산란기 때 가서 팔죠.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수매단가에 차등화를 두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다면 동일한 가격으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속어종 자원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매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는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4억 8,5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8,200만 원만 집행이 됐잖아요?

예.

연말까지 4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다 집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배를 넘어서는 10억으로 한다는데 올해 10억을 요구했어요?

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얼마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올해보다는 늘어났는데 10억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을 늘리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줄 것인데…….

저희가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직렬이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산직보다 더 탁월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사업이죠?

올해는 1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한 50% 증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15만 원으로 해 주세요.

한 50% 증액하는 것으로 얘기는…….

여성농업인도, 저번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15만 원으로 인상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도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15만 원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어업 전진기지인 주문진항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무실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주문진항인데 이쪽의 물양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양장은 확장을 해야죠.

확장은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상태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주문진항 개발이 어느 정도 되면 물양장 쪽을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는 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물양장 내에 좌판이라든가 기타어민들, 어부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잡하게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체계를 보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도 단위에서 뭔가 지침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에서는 지침 관리가 안 됩니다,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전에 해수욕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지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항만관리에 대해서만큼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할 수도 있어요. 민원이 좀 강하죠, 그렇죠?

아휴, 물양장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안 받으려고 하죠?

맞습니다. 솔직히 속초항이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이번에 물양장에 있는 좌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 관리문제를, 무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수협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서 뭔가 관리지침을 만드세요, 일부 유료화를 하든지. 그래서 관리비라도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정리가 됩니다.

1단계로 강릉시와 수협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정한 안이 나오면 공청회도 한번 해서…….

그러면 좌판에 계신 분들도 일단 수협이 관리할 때 받아들이는 것하고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지침을 내려서 수협이 이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하고 받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도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는 업무보고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마무리하세요.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명태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많은 지식도 갖고 계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의 주문에 의해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한상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장 한상희입니다.

이 사업이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건의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건의를 했고요, 해수부에서 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도에서 건의하실 때 어떤 분석이라든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성공 가능성을 보고 건의를 하셨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도에 1960년도, 1970년도에 많이 잡히던 명태가 자원고갈이 되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명태자원회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맹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해수부에서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인공종자 부화ㆍ방류까지 성공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진 쪽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문진에도 명태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주문진에도 없고 고성에도 없습니다. 지금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 환경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명태가 사라진 원인을 수온문제, 그다음에 난개발, 남획 이 세 가지로 보셨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온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해류 쪽 수온이 난류성 해류가 강합니다. 소장님, 조경수역이라고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합쳐지는 구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산 앞바다예요. 그런데 지금 난류성이 강하다 보니까 원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명태의 적정수온이 있죠?

예.

2℃에서 4℃입니다. 그리고 한계수온은 1℃에서 10℃까지 봐요. 그런데 지금 고성 앞바다의 수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 이상이죠?

예,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에서 어떻게, 지금 25만 마리, 30만 마리를 방류하면 한두 마리가, 저는 정신 나간 명태라고 봐요. 한두 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해야 될 것이 48억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추가사업을 하겠죠. 또 더 많은 운영예산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센터 소장님으로서 이 사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치어를 생산해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방류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총 방류한 것이 31만 6,000마리인데 그 넓은 바다에 비하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명태 한 마리의 산란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25만에서 거의 한…….

100만까지…….

산란량이 25만에서 100만까지인데 우리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명태 한 마리가 낳는 알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죠?

예.

방류한 치어도 생물이죠?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길게 토론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욕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연구관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바닷가에서 산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명태를 봐 왔고 오징어도 봐 왔어요. 그 명태의 먹이사슬이 오징어라든가 갑각류, 어류 이런 곤쟁이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가 우리 해역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먹이사슬하고 수온하고의 관계가 깊습니다. 많이 잡아서 없어졌다,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없어졌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인데요, 지금 위호진 위원님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아까 명태자원회복 프로젝트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명태자원회복 프로젝트에 들어간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96쪽, 2019년 등 향후 장기 비전계획을 쭉 보니까 5번에 돌기해삼 수출 해 가지고 나옵니다. 돌기해삼 수출에 대한 대상국가가 중국이죠?

예, 중국입니다.

저희가 해삼 씨뿌림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가격대가 안 맞았는데 최근에는 수출하기 좋게 가격대가 맞춰져 가고 있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강원도 돌기해삼을 안정적으로 공급만 해 준다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금액의 2배까지도 가능하다, 지금은 수출하는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것이지 물량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거의 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쪽의 입장이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어민들도 한번 모시고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상당 부분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년부터 돌기해삼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돌기해삼뿐만 아니라 연어 프로젝트 해 가지고 연어 가두리양식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어도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어양식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어양식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연어양식은 공급만 된다면 국내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되면 중국시장도 상당히 넓어서 시장성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벨트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한 1%에서 한 2%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해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장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어업이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해삼 씨뿌림 양식은 어촌계가 공동어장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동어장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ⅿ 이내에서 하는데 씨뿌림했던 해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인 한 20ⅿ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민들의 소득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수출전략이라는 것에 맞춰 가자면 지금 더 많은 해삼을 채취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어민들로부터 자원관리선이 한 20ⅿ까지 활동할 수 있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수 국회의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렁쉥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패서식에 대한 부분을 남해안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동해안 쪽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에서 종패서식에 대한 것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민간사업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간사업자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남해안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양식하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종패를 생산해 가지고 바로 양식에 들어가면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쉥이 종패생산에 관심 있는 사업자를 발굴해서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종패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뿌려야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종패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게 어업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서 가장 어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형식에 맞추는 것보다 그런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어구보관 창고 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할 때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구보관 창고의 필요성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측면 딱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구보관 창고를 만들어놓고도 환경에 대한 의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눠주기식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지원에 대한 것이 선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어촌계라든가 잘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지만 변화라는 것이 올 수 있지, 뭐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여건들을 두루 다 판단해 가지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하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목적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목적에 다가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요, 또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서 모델케이스를 육성해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 해 가지고 감사자료 99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을 아마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양에 있었던 초계기가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배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도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환동해본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어업인들의 안전에 관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초계기의 역할이 해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신속히 대응을 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김포에서 이륙을 하게 돼서 초동대처를 하는 데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오버가 되고 구명벌을 투하하는 부분들도 늦어지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방지를 못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해경에서는 초계기가 이전이 되더라도 통신기술이 워낙 발전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속정이라든가 헬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초계기에서 바로 헬기라든가 고속정 이런 데에 긴급지령을 내려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하고 해양경찰청에서 만들어낸 정책에 대해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변일 뿐입니다.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 사실 날씨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굉장히 쾌청한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계기가 뜨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워서 약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양공항에다가 계류장도 만들어놓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강원도지사한테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해양경찰청에도 조치를 취해서 동해안 어민들의 안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변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변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변성균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수산정책과장 김대영 어업진흥과장 김형옥 해양항만과장 윤덕규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한상희 기록 김윤준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