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역세권개발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개발단은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지역특성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허병규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단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병규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ㆍ역세권개발단 단 장 허병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병규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역세권 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에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서 역세권 개발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역세권개발단 간부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기 개발총괄담당입니다. (개발총괄담당 이진기 인사) 홍종현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홍종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1단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춘천~속초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 10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3억 4,500만 원은 2017년에 기지출하였고 그 외 잔액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쪽, 최근동향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향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우회 대안노선 협의 지연으로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9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강릉선 KTX 동향입니다. 2018년도 강릉선 KTX 이용객은 8월 현재까지 총 350여만 명이 이용했으며 월 평균으로는 약 42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유동인구 증가로 영동지역의 관광 및 음식ㆍ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 역세권 개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및 배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노선 및 역사위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내실 있는 성과물 도출의 기회로 삼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즉시 용역을 재개하고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강릉선 KTX 철도노선에 걸친 강릉, 동해, 횡성, 평창 등 4개 시군의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의 공동추진과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17일에 도와 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세권 개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0월에는 도ㆍ시군 업무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역세권개발계획 수립과 투자유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사업으로 뉴라이프시티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프시티는 철도로 인한 수도권 접근성 개선 여건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은퇴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신개념 은퇴자 친화형 도시로서 현재 화천과 고성에 특성화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개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지가상승을 안정화하여 역세권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부동산 관리방안으로 속초, 화천, 인제 등 3개 시군에 152만 ㎡를 지정하였으며, 철도노선 내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투자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금년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현안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맡아서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서 잘 마무리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강릉선 KTX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용객이 이용을 해서 현재 8월까지 한 353만 정도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KTX 사업을 계획했을 때의 수치와 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수송객들의 갭이요.

죄송합니다만 수송객과 관련해서는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 다루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처음에 KTX를 놓으면서 예상한 수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위의 사업개요에 보면 강릉에서부터 동해까지의 추가계획들이 잡혀 있죠, 맞죠?

예.

2019년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맞죠?

예.

이게 기존노선들을 그냥 개ㆍ보수하는 수준이죠?

기존노선을 개ㆍ보수하면서 남강릉 신호장~안인 1.9㎞ 구간은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정확히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KTX나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 기본적인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최대 200㎞/h에서 250㎞/h 정도 가는. 지난 9월에 경건위에서 국외연수 갔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테제베(TGV)를 타 보니까 프랑스 구간은 한 300㎞/h 정도, 최고 속도 한 315㎞/h까지 경험을 해 보고 왔습니다. 독일 쪽은 산악지형이 좀 있어서 그렇게는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KTX가 속도를 제대로 내려면, 어제 이상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역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KTX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최소 한 역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서는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KTX 같은 철도가 200㎞/h에서 250㎞/h 정도의 속도를 내려면 역들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KTX가 지나가는데 자기들 시군을 정류하지 않고 간다면 지역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텐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역이 적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KTX를 이용하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정류를 하고 가야 되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허병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고속철도라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하는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많을 경우에 표정속도가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역사를 건립했으면 하는 희망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열차운행 면에서 격역제를 한다든지, 그런 개선사항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강릉선 2019년 10월에 개통되는 것을 보면 묵호역에도 서고 동해역에도 섭니다. 묵호역에 서는 것은 제 지역구라서 제 입장에서는 장려하고 원해야 되지만 실제로 동해시 내에서 동해역하고 묵호역에 선다는 것은 사실 고속철도 내용과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딜레마가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갖게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지자체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정책 담당자의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인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때로는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그 논리에 맞서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정확히 설파해서 정책의 원래 기본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치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내년 1월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수로 작용하는 게 현 강릉역이 동해북부선과 연결이 되면 유용성이 있느냐, 역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화물을 싣고 내리고, 이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데 지금 역 주변으로 플랜을 세웠다가, 동해북부선이 연결돼서 다른 쪽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또 역세권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릉선 KTX 기존역사에 따라 역세권을 개발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이고요. 만약 동해북부선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은, 노선이나 역사가 결정이 되면 다시 별도의 역세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 역 주변에 플랜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다가 다른 쪽에 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거기도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 이러면 이중적으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역은 역세권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요?

아직 동해북부선 노선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남강릉 신호장 그쪽에 역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남강릉 신호장은 저희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첩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만 보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 단계가 아니라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규 단장님이 맡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부터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역세권개발단이 언제 출범한 거예요?

금년 7월 1일 자입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금 총 10억 해서 도비 3억, 시군비 7억, 시군비는 7개 시군에서 공동예산으로 7억을 출연한 건가요?

예, 7개 시군에서 각각 1억 원씩.

지금 3억 4,500만 원 써서 6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국비현황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한 것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역하는 단계라 용역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발주 예정인 강릉선 KTX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군 공동부담 방식대로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와서 사업이 된다고 봤을 때 단장님이 보시기에 국비 확보에는 문제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역세권 항목으로 국비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균특회계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동해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런 데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사업비가 워낙 막대합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만 하더라도 개략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한 7,6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기가,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는 게 공기업 유치라든지 민자유치, 이런 쪽으로 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단장님의 사업에 대한 그림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많은 예산들을,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자체 예산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한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KTX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잘될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만 말씀드리면 춘천과 속초, 도심이 형성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나마 역세권 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중간에 경과하는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이 원만하게 잘 돼서 정말 지역경기에 일조를 한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올 7월에 역세권개발단이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든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 정도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뒤에 허가구역에 보니까 화천, 인제, 속초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도 안 됐고 용역 중인데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이렇게 미리 지정하면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이런 것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놨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도 없이 용역비 정도만 가지고 용역만 하고 있는데, 용역도 ’18년 6월 15일부터 하다가 지금은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지된 이유는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철도계획 고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대로 고시가 되면 괜찮은데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면 역세권 또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시된 이후에 용역을 재개하고자 중지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단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비 확보가 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단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역세권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지역구인 인제역과 백담역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민자유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직이나 인원으로는 국비 확보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민자까지 확보하려면 어떤 특수한 전략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신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우선 기본구상용역에 전념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민자유치나 공기업 유치를 공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민자가 유치할 만한 질 높은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역사 주변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인제역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지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인제역과 인제군만을 생각하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인제역의 경우에는, 지금 힐링가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통행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지자체인 양양 같은 경우에는 양양공항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양공항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양공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힐링가도 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이렇게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고속도로에서 힐링가도의 통행량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힐링가도 통행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미시령터널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 바로 인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자면 힐링가도 통행량도 늘리고 역세권 이용객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면세점 설치를 적극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민자를 통한 아웃렛 사업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아웃렛이 생기면 양양공항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틀림없이 인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쇼핑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인근에는 쇼핑을 할 데가 없습니다, 대규모 관광객들이. 역세권을 개발하실 때 그것을 하게 된다면 양양뿐만 아니라 양구, 홍천, 여러 군데서 아웃렛을 이용하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관광철이나, 봄ㆍ여름ㆍ가을에는 관광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 수요들이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아웃렛이 개발이 된다면 저는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44번 국도, 힐링가도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과 연계해서 면세점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단순히 역세권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도 꼭 연계해서 같이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제역 역세권의 공간구상을 보면 상가구역이 있고 주거구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콘텐츠가 문제겠죠. 시설은 다 되어 있을 텐데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아까 이야기했던 면세점을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쇼핑이 가능한 아웃렛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외국 현지시찰 등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중국인들의 쇼핑 수요는 정말 상당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준다면 양양공항과 연계해서 틀림없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인제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이것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은 저나 인제군과 같이 협력해서, 제가 기본계획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기타 현업에 계시는 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인데, 원통에 생기는 거냐 덕산에 생기는 거냐 계속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역사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제역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역 사업이 인제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단장님, 주민들의 열망을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