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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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인호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안을 보니까 제2조 중 의료혁신위원회 여수시 박물관위원회를 의료혁신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셨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박물관위원회를 삭제하고 추후 별도로 박물관위원회는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정선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운영조례를 보듯이 보통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하신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여수시에 교육발전협의회 있는 것 아시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우리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시와 교육에 관한 현안을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돼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이걸 운영을 잘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도 좀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여수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당연직이 교육장님과 시장님인데 업무상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좀 독립성을 부여하고 또 협의회의 어떤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을 호선해서 하셨죠?

교육발전협의회는 지금 위원장이 지금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원래 시장님이나 교육장이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시장님이나 교육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원래 당연직인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을 호선하여서 좀 활발한 활동하기 위해서 저는 개정된 걸로 아는데 모르세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그건 확인하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띤 우리 자문위원들이 여수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교육혁신위원회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연 1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있는데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그걸 운영을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또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발전협의회는 폐지시키실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교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저희들 교육혁신위원회는 그야말로 교육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깊이 있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여기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러면 여수시교육발전협의회는 구성 자체가 뭐 교육 전문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도 그렇게 안 되고 있었고, 또 보면 이게 전부 지금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뭐 자문을 해 주고 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이미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만드는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그 위원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이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여수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교육관련 사항 이 기능이 저는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래발전위원회 다른 어떤 위원회를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중복된 것들을 만들어서 위원회만 늘어난다고 해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30명을 그 구성 인원을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총 망라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전문가적인 구성 역할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뭐 교수랄지 또 학교 운영위원랄지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전체 두루 망라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은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룰 수는 있겠지마는 더 깊이 있게 교육혁신 관련해서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위원회 명단을 지금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갖고 계시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전문성을 띠고 안 띠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학교도 있지마는 각종 또 병원도 있고 또 일반 회사도 있고 뭐 또 시민단체, 시의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관련 실질적으로 실질 교육업무에 하신 분들이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총망라해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혁신관련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를 놔두고 좀 분야가 전문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연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하고 약간 좀 차별화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차별화된 지금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으면 그 기준이 저는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아까, 어떤 앞으로 위원님들을 이렇게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세칙에다가 그 내용을 두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먼저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현재 예를 들어 교육발전협의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일반 운영위원회, 의료 병원에 계신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전문성을 띠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 또한 실패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발전협의회 위원회를 구축하실 때 우리 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 전문성의 기준을 왜 명시를 안 해 주셨냐 그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원활하게 풀어갈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며 그 자문료라고 나가는 것도 그겁니다. 불량에 대해서만 표시가 돼서 자문료가 나갑니다. 페이지 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만드실 때 저는 명확한 기준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일반적으로 조례는 기본 틀에서만 있고 좀 자세한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선발기준이랄지 구성기준 아까 또 자문료랄지 이런 부분들은 세칙에서 이렇게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자세한 것은 세칙에서 만들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유사한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좀 가지고 보완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대답하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보완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에다가 넣기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자료 갖고 오셨으면 저는 이따 자료 받아서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께 끝나고 나서 그 자료를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고용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자료가 맞으시면 계시는 주무관님께서는 복사를 해서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구성 선발 기준에 대해서 다른 데도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내용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근데 일반적인 내용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내부 세칙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구상만 하고 있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저희들에게 주실 자료가 없고 우리 여수시에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안이라도, 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발전협의회를 제가 인제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가지고 있다 보면 지금 그때 당시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당연직인 시장님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민간으로 호선을 할 정도로 개정을 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도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미래발전위원회 분과로 해서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그분들이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도 뭔가 기준안을 가지고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실패작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어떤 기준에 대한 안 정도는 알고 가야지만 이 기준으로 하셨다 그래서 위원회로 구성되신 분들,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해서 맞구나 이 정도는 알고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운영 내부적으로 인제 방침을 받을 때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구성 운영계획 수립 추진을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1월 중에 한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속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여러 인제 구성원을 보니까 주목적이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이 주로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 있는 임원들도 포함돼 있고 또 보니까는 여기 지금 보니까 병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도 바로 딱 눈에 띄게 이게 교육발전협의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저도 좀 그 부분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이것도 전체적으로 민․관․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교육혁신위원회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교육만 관련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교육문제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연구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자 이렇게 구성하는 거니까 좀 차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방침 할 때도 1월 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한 3년 주기 정도는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런 정책들을 바꿔버리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의료혁신위원회도, 의료혁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루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을 띠시는 분들의 기준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잘 돼야지만 우리 미래발전위원회의 궁극적인 취지와 맞게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안이 나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세부 구성운영 계획이 되게 되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어찌됐든 포괄적으로 해서 좋은 질의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래발전위원회 이게 우리 권오봉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놨습니다. 공약사항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공약사항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미래발전위원회든 시민위원회든 그거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또 미래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임 때도 그러고 전임 때 시민위원회라고, 100인 시민위원회라고 구성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결론은 4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안 한만 못 한 그런 정책이 돼 버렸잖아요? 그 100인 시민위원회라는 분들이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이 좋은 말씀 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전문가로 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것인가? 그럴라면 그 기준이 저도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시민위원회 100인 할 때 그분들 다 본인들 공신들입니다. 공신들,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병폐입니다. 병폐, 제가 아는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중의 수십 명이 제 주변에 있는 아무 전문가나 어떤 큰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해요. 그분들이 그 시장 선거 때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100인 위원회란 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또 의회나 집행부 위에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셨었고 또 그분들 그런 형태, 의회 형태 그런 걸 아마 저는 다 잘 아셨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래발전위원회 이걸 만들면서 방금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명확히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의료혁신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의료혁신의 전문가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수시 의료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박물관도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제 저 나름대로 인제 의료혁신이랄지 교육혁신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역할이 뭔가? 아까 이 기능은 좀 포괄적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구성원들이 어떤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의료혁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제일병원 심장혈관센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 이런 양질의 어떤 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인제 이것이 약하다보니까 인근 순천 성가롤로로 간달지 또 심지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순천으로 많이 가고 이러는데 그런 의료 전체적인 기기 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랄지 또 재활병원 지금 현재 한참 추진하고 있는 진료과목 확대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들이 또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의 협업 추진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교육혁신부분도 지금 계속 교육경비가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가 116억입니다. 교육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관외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좀 구성해 볼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능과 그 다음에 구성원 이거에 대한 세부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이게 제가 또 같은 말이 반복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인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대통령도 그러고 시장도 그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 정책을 펼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권오봉시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애요. 공약사항으로 내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이게 시민의 공감대나 이게 여수시나 시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사항이면 안 하겠다 그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철저한 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준안이라고 보거든요. 공약사항이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수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수긍을 저는 할 걸로 봐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너무 서두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우리 동료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애요. 또 100인 시민위원회가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작으로 해서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박물관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나는 박물관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 전체 내에다가 두면 되는 거지 굳이 박물관위원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박물관이 그러면 지식자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수시가 5백억, 6백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나면 이 박물관위원회가 또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굳이 여기다 넣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실패 사례가 뭐냐 그러면 재활병원, 우리 명문고 다 실패 사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학병원 유치한다 해서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기준의 선을 만든다는 게 이 미래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과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세칙으로 해서 더 강조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리가 되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따져 그걸 의회에 보고를 저는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또 기존에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기준 선을 명확히 하는 게 그분들 역할이나 아니면 그분들 역할을 해서 시 발전을 도모하는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인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 자격요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도 기존에 있는 거는 차별화가 문제가 있다, 차별화가 그럼 별다른 바가 없다 그때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거기에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보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잘 이걸 다듬고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세칙에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교육발전협의회 그 위원 명단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의원님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요, 저요. 저, 돼 있습니까? 시의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의원 세 분으로 돼 있는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분으로 돼 계신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송하진의원, 송재향의원, 정현주의원 이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그 전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특성화고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진짜 연에 한 4회 이상 정도는 회의에 출석해서 두세 시간 이상의 어떤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보는데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활동을 했던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1회 올해 1회 이렇게 돼 있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요, 그게 인제 교육발전협의회가 한 60여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여 분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단의 관계자 GS칼텍스 상무 또 병원의 어떤 관계자 그분은 오랫동안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또 어디에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다, 구성되는 그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고를 우리가 명문고로 육성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화양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교장님선생님들은 화양고 만의 어떤 특별히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왜 그 학교만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주느냐? 모든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혜택이 가야지 화양고만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해서 다른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다수 시민들의 뜻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또 의료 관련해 가지고 병원의 원장들이 자문가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수, 그분들 재활병원 들어오는 거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재활병원, 대학병원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우리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병원의 관계자들은 재활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의료혁신이 되고 교육혁신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다수 시민들의 어떤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반영해 줄 사람들이 자문에 응하고 해야 된다. 보통의 일반 상식을 가지신 시민들,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다지 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교육혁신위원회하고 의료혁신위원회, 박물관혁신위원회를 둔다는데 혁신이 어떤 것을 혁신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큰 틀이라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수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단 관련해서 또 청년의 일자리 문제 또 관광에 대한 문제, 수산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여수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 박물관이라는 이 3개를 갖다 콕 집어서 한다는 것은 여수시의 정책이 우선순위가 이 3가지에 집중될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야는 뭐냐 이겁니다. 관광은 중요하지 않고 수산은 중요하지 않고 산단은 중요하지 않냐?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산전문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가고 관광분야 또 청년일자리, 산단 관계자들도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조항에 들어가서 의료혁신위원회 그 구성을 보면 업무관련 국장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국장이 누굽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의료혁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지금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업무관련 소장으로 이렇게 해져야지 국장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소․단장 했는데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뒤에 가면 그게 모순이라는 게 나와요. 간사 편에서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별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 업무 관․과․소장이 된다. 보건소장은 간사입니다. 위원이 아니고 그렇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관․과․소는 일반적인 과장 직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소장이라고 특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소장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두 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업무와 관련된 국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의원

그러니까 국장 지금 급수로 보면 국장이 아니고 과장이시잖아요? 그러죠? 보건소장님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국장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이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국장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사에는 소장을 빼야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관․과․소란 것은 인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별위원회를 지금 3개로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개별위원회가 폐지되고 또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럴 때도 어차피 또 사업소장이 그쪽에 해당되는 업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의료혁신위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료혁신위원으로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 소장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관․과․소하고 어떻게 사업소가 있는 국 단위의 사업소가 있고 또 과 단위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관련 소장 이래 버리면 또 과 단위 소장으로 또 이렇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서 그냥 저희들 국을 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전반적인 전체를 통 털어서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의료혁신 관련 의료혁신 위원이라고 이렇게 딱 콕 집어놨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해 주면 되시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일반 개별위원회에서 똑같이 우리가 정책기획위원회랄지 아까 교육혁신위원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교육혁신위원회 같으면 교육문화혁신지원단장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육문화예술단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직이 또 개편되면 이게 또 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단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직제에 국장과 과장 4급과 5급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게 맞는데 의료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과․소장 간사는 위원회별로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 업무 관․과, 과장이라고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관․과장․소장 지금 여기 과로 돼 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간사를 한 명 두되라고 써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간사 편에서, 간사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의 관일 것이고 소장님도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과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담당 관․과장․소장 이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그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 4항의 1호 정책기획위원 관련해 가지고요 연구․언론․문화․예술 분야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연구분야라는 분야가 있나요? 언론분야, 문화․예술분야는 이해가 가는데 연구분야라는 게 있나요? 연구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정책기획

창곤

전창곤위원

정책기획 위원 업무관련 국장, 정․재계 인사, 교수, 법률자문가, 연구․언론․문화․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 문화, 예술, 언론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연구분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방 그 연구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언론․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연구만 또 연구원에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어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승호

김승호위원

분야별 연구라면 이것도 연구만 연구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할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유보를 해서 그때 늦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우리 인제 그때도 집행부가 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예산이라든가 모든 안건이 있었을 때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4년 동안 굉장히 시의회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인제 한 명씩 들어갔지만 그래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들은 자,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보고할 때 미래발전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말을 아예 안 해야 되는데 4년 내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그런 것은 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이 통과됐던 사항이나 회의의 결과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참고만 할 뿐이지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그것을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해야 될 것 같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시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행부가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애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가 보면 지금 6대에서 민선 7기로 가면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시장님의 생각들이 묻어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멘토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사례를 좀 본 지자체가 어딥니까? 혹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미래발전정책자문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전라남도정책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정읍 또 시흥, 완주, 동두천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명칭 그 조례 명칭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동두천시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것도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애요. 저희 시민위원회 만들었을 때 시민위원회 구성을 저희는 100명으로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지자체는 똑같은 시민위원회인데 여기에 인제 전문가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그 전문가가 그 동네 태어나서부터 자랐던 그런 어르신들이 전문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근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미래 지속 가능한 여수를 위해서 발전 이 조례가 들어가면서 전문가 플러스 더 전문가를 원하는 것 같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우리 위원님들은 현존했던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여수시가 추구했던 그런 인제 우리 여수에 조례가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충분히 자문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그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냐? 아니면 부딪혔던 거 우리 의회하고 부딪혔던 분들이 그런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좀 정리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것보다 강력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와서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보다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도 하고 계신 거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실은

성미

박성미위원장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 꼭 해야 된다는 부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그동안의 각종 위원회는 부서에서 의견을 어떤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자문을 해 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독립된 위원회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는 그런 전문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인제 정부시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저희들도 지금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난 시정연구보고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동두천시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인제 저희들도 그동안에 어떤 자문위원회와 다르게 그야말로 전문가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미래발전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아마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어떤 단순하게 어떤 부서의 의견만 듣고 자문하는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획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해 나가고 또 혹시 그 부분이 만약에 미진하다면 저희들 중간 중간에 해서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확신을 가진 것이 동두천에 나와 있는 그런 자문을 보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신 거잖아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럼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자문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연구의 그 결과물이 어떤 거를 보셨는지, 지금 확신에 찬 게 있었으면 미리 저희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좀 정립되지 않았을까? 인제 막연히 이렇게 던져놓으면 과연 이분들이 시민위원회가 없어지고 이분들의 우리 여수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될 거냐? 그게 인제 세칙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미리 우리들에게 좀 줬으면 하는 그거 이따 복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운영조례안 이랬거든요. 등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개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률지원팀의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등 해서 설치한 운영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지 않는 조례도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미래발전위원회 소관 내에가 개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등을 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쭌 건데 그러지 않는 데도 있다 그러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그것은 하나의 위원회만 있을 때는 등을 안 쓰고요 인제 지금 보면

승호

김승호위원

개별위원회가 있어서 등을 썼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동부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등을 썼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거기는 하나의 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있고 전국 지자체에도 그런 안에가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가 있으면 전부 다 등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등을 뺐습니다. 근데 법률적인 검토에서 등을 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미래발전위원회만 두고 개별위원회를 없앤다면 등이 빠져도 되겠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미래발전위원회만 한다 그러면 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타 시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라 그랬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미래발전위원회라 한 데도 있고 자문위원회라고 한 데도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자문위원회라고 한 데가 있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정확하게 상위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나 미래발전자문위원회나 자문기능은 똑같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라 해도 문제는 없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문제는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여수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략을 수립한다는데 여수의 미래발전 전략이 굳이 의료혁신이나 교육혁신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박물관이나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우선에 좀 시급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 것이고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 보면 미래발전위원회 인제 신설이나 폐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당장에 이 위원회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인제 그 말씀대로 개별위원회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가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보면 인제 정책기획위원회에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들어있는 것 같고 개별위원회 교육혁신이나 의료혁신이나 박물관위원회는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국문학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방금 혁신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낡은 것을 바꾸고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는 교육이나 의료는 아주 낡았다는 말이네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혁신이 그런 뜻이에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들이 모든 사회가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혁신이 지나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거는 개선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간 게 혁신이고 인제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하는 건 쿠테타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런 문제를 좀 더 확고히 이렇게 좀 개선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용을 좀 잘 살펴보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혁신보다는 발전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방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낡은 것을 바꾸고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이것이 혁신입니다. 국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해 왔는데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지금 여수가 교육이나 의료가 형편없는데 이걸 인제 좀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발전이나 다른 단어를 찾아서 써도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의료 말고 더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다음에 인구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제 인구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고 또 5개년 계획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일자리과가 이렇게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안에가 지금 다 묻어있어서 이런 위원회 외에도 나중에 현안문제를 더 보탠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새로 신설한다든가 기능이 쇠퇴한 건 또 폐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여수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는 수산도시 해 갖고 많이 쇠퇴했고 지금 또 관광을 많이 유발시켜 갖고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잘되고 못 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위원회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교육하고 의료만 딱히 이래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래발전위원회를 두되 당연히 두되, 여수발전을 위해서 두되 이런 개별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냥 전체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한 5, 60명을 선임해서 시장님께서 분야별로 개별위원회에 전문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성을 50명을 하면 한 10명이나 15명 단위로 시장님께서 현안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별위원회를 두고 조례에는 넣어놓지 않고 그냥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려 갖고 정책, 교육, 의료혁신, 박물관 필요할 때는 수산업 아니면 관광, 문화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전문성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인데 전번에 인제 아까 말씀대로 시민위원회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위원회도 가보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니까 인제 어떤 깊이 있는 연구는 못 합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바로 반영하고 이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 인제 시장이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 이 문제인데 보니까는 깊이 있는 연구가 들어왔는데 아 이거는 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분야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위촉한다 그랬는데 전문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혁신에 병원장이 들어갔을 때 그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료를 해 주는 사람과 우리가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더 전문가,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민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병원장을 한다든지 학교 교장 아까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했던 식으로 그런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전문가를 이렇게 구성할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종사한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더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전문가를 구성할 때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미래발전위원회 개별위원회별로 아까 시의원은 정책기획위원회만 두는 걸로 했는데 지금 바꿨습니까? 아직은 안 바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아직은

승호

김승호위원

제출돼 있는 상태는 안 바꿨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제출된 상태는 아직 안 바꿔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정책기획위원회만 시의원 1명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전문가를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 학계, 문화, 예술 다 몇 명을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의원은 딱 1명 이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5, 60명 되는데 5, 60명 속에도 시의원은 딱 1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의 생각은 개별위원회별로 시의원을 둘 수 있다, 둔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1명이 필요하면 1명 추천해 달라 그러면 1명 추천해 줄 것이고 2명 필요하다 그러면 2명 추천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은 들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순수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정책은 인제 어차피 시의원님도 정책과 관련된 게 너무 이렇게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넣었고 분야별로는 그야말로 전문가만 넣었으면 해서 그런 인제 생각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아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낫겠다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과장님의 취지도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이래서 저래라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가서 같이 회의를 하면 이해가 되고 또 시의회에 와서 전달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위원회도 시의원이 한둘이는 들어가 있는 것이 시로 봐서도 더 유익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자문보고서를 내면 별표에 의해서 자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은 다른 타 시․도에도 조례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정읍시 사례를 좀 예를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아까 인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반영했고 또 전라남도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중간쯤을 해서 이렇게 별표를 지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의원님들하고 인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또 자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인제 명확하게 우리 시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자문보고서 들어오면 누가 검토합니까? 전문가가 만들어 갖고 온 자문보고서를 시청 직원이 검토해 갖고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인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문보고서는 여러 사람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써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개 개인의 의견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연구자문으로서 가능한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인제 저희들 동두천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자문보고서가 나오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종이 몇 장 해 가지고 이거 자문보고서니까 자문료 주라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는 또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자기들도 위신도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진짜 자문보고서를 받을라면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서 자문보고서를 받을라면 자문보고서가 아니라 용역이 돼야죠. 실질적으로 인정하시죠? 그리고 자문결과를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인제 이 자문보고서가 들어와도 시정에 반영이 될라면 의회에 통과될 분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또 의회의 어떤 이런 의결 절차랄지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옛날에 시민위원회 때처럼 이거는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갖고 자문보고서까지 만들어 갖고 한 50장 들어온 건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안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 갖고 미래발전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이러고 또 시의회에 와서 조를 것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 각종 용역을 하지만 용역한다고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이 자문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위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다 지금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똑같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11조 자료제출 보면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수시의 자료를 그분이 필요하다고 주라 그러면 줘야 돼요. 줬는데 보기만 보고 자문보고서 쓸 때는 그거는 참조를 안 해. 그러면 여수에서 비밀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가요. 누구의 승낙도 없이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줘야 돼요. 시장님께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인제 관련부서가 대외비 같은 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제 의원님들이 제출한 부분은 제출 요구한 부분하고 다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1조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근데 인제 이분이 내가 자문위원입니다, 보고서는 A라는 분야를 썼는데 B라는 자료를 뽑고 싶어 해. 자기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그러면 나 자문보고서 쓸라니까 이거 좀 주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안 쓰고 자기 사업에 활용할 자료를 주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보장 장치가 없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자문료 부분은 꼭 이렇게 지금 별표기준에 나온 대로 주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래발전위원회 조례하고 배치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 모든 조례는 인제 법령에 근거한달지 어떤 다른 위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이 별표기준을 만들면서 인제 타 지자체 사례를 어느 정도 참조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도 이런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준의, 예산편성기준의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미 예산 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개별위원회 중 교육혁신위원회를 만약에 두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없어질 예정입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아까 보니까는 기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반적으로 특히, 협력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교육혁신위원회 부분은 인제 범위를 좀 좁혀서 교육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인제 박물관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인제 저는 안 갔지만 몇 군데 박물관도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여수가 박물관이 건립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물관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미래발전위원회에 개별위원회로 들어온 것이 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시장님께서 박물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박물관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또 박물관이 완공됐을 때는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갖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따로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미래발전위원회에 딱 박물관만 명기해서 들어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일부에서는 인제 박물관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좁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이렇게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수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안에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성기능이 다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또 박물관위원회는 앞으로 인제 건립 절차도 남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면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박물관은 없어져도 되죠?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미래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 지금 인제 많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좀 정리를 조금 하고 나서 다음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이게 인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우리 10조에 보면 자문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이 자문보고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자문보고서가 제출이 되냐? 이거 제대로 만들어진 자문보고서가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여수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자문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국․소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과장

종길

김종길위원

국․소․과장이 그러면 그 밑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이런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이 자문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 10억짜리 용역을 할 때 이건 인제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30%가 그 용역 준 데서 만들고 나머지 70%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인제 수 년 전 이야기지만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보고서 만들 때 이 미래발전위원회가 이번에 통과돼서 만들어진다 하면 그 부분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좀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그거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저는 봐요. 저는 그것은 제가 하여튼 소신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이 그 전에도 몇 번 다른 보고를 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민선 6기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시민위원회? 우리 직원들 안 다 만들어 가고 시민위원회 온 사람들 다 거수기예요. 그래 갖고 집행부가 이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하지만 막상 결론은 집행부 하자는 대로 다 손 들고 말고 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하고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저는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 미래발전위원회가 시장의 공약사항이든 어쩌든 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공약으로 했지만 이게 여수시나 시민에게 불합리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미래발전위원회는 그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꼭 그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하여튼 바람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국․소장들 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 그렇게 다 하고 우리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저도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든 인구유입정책이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마십시오, 인구유입정책 하는데 돈이 수십 억 들어서 내년에 늘 겁니다, 더 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 갖고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그 앉은 자리에서 회피용으로 답변이 끝나버렸다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하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시민위원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출 안 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그걸 답변을 해서 그걸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부탁을 들어서 이걸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 일단 자문료, 자문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문에 관련된 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수정을 해도 되지요?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별표 또한 삭제 가능한 걸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또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조례가 다음에 필요하면 박물관을 따로 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삭제를 해야지 이 조례안이 깔끔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만 나와 있는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을 교육혁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똑같은 이것 또한 수정하는 걸로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많은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이 정도는 정리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낭만포차, 박물관을 이번에 공청회를 할 때 동일인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전문가에 대한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전문 분야에 뭔가를 할 때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냐,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80조 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 자체가 아까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폭넓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 관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1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33개 기능이 법령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조례나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또 정부합동평가랄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도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금방 말씀드린 중첩부분에 대해서는 중첩이 안 되도록 기능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수시박물관위원회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넣었거든요. 제가 몇 번에 벤치마킹에 다녀온 결과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은 따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혁신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교육에 관계가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앞으로의 박물관은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어서 만지고 느끼고 배우고 여수를 위하고 이런 게 모두다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할려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의료혁신하고 무관한데 여기에 글귀에 보면 의료혁신위원회가 개별위원회로 박물관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여쭤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자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일반인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중 여수시 박물관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조5항을 삭제하며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을 추가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제12조제2항 중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내년에 우리가 30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30명 늘어나는 게 분야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직렬별로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직렬,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안 정해져있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30명 중에 행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30명 중에는 행정 직렬은 6개 직렬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정이 6명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행정이 6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순신도서관 이번에 신축해서 이게 9명이 플러스가 돼서 9명이 거기서 근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순신 도서관 9명 중에 우리 행정 몇 명, 사서 몇 명, 그게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이순신도서관 준공에 따른 사서직 계획은 지금 저희들 이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다 사서로 충원 됩니까? 아니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사서로 충원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명 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9명 다 전체적으로 지금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에 충원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 5명 정도 지금 사서직이 배치될 걸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어찌됐든 도서관이란 게 사서직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가는 것보다 사서직이 가는 게 더 업무효율성이나 관리 운영하는데 저는 낫다고 봐요. 행정 플러스 사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행정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순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같은 데도 저는 행정쪽으로 돌리고 그쪽은 사서쪽으로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이순신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행정 플러스 사서로 돼 있는 것들은 사서로 채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관리 운영하는데도 그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방금 사서로 9명 다한다하다가 갑자기 또 5명 정도 사서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명 정도는 사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장, 김승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해서 언급해놓은 2쪽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산업 분야 선점, 필요인력 양성 지원센터 건립 등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도래했지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개별적인 인원에는 조금 녹아들어가 있겠지만 실지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력을 이렇게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력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18년도에 반영한 인력 30명 중에는 물론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업무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중에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그 인력은 농림해양 분야로 미래농업 대응 ICT기술 관련해서 지금 인력이 하나 반영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조직개편을 통해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충을 하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산업분야에가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지금 응용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서나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시민들께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21년까지는 정원에 대해서 증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22년하고 23년도는 너무나 앞으로도 좀 미래의 일이라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변동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4, 5년 후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가 거기까지도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건지에 대해서 인력이나 조직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는 전혀 변동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5개년 중기계획이지만 매년 연동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하신 말씀 충분히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지요, 22년도도 23년도도 분명히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측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창곤

전창곤위원

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기술해 놓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2년하고 23년은 또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도 세밀히 하시다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 증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호 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에 보면 치매전담 치매안심센터 분야 두 명 그다음에 20년에 건강관리헬스케어 지원 강화 한 명, 21년도에 건강관리 금연지원강화 한 명, 방문건강 관리 사업 강화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긴 한데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눈은 탐탁치는 늘 않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19, 20, 21년 해서 이렇게 구성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원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인력이 충원이 되면 관련 인건비가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충원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세부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이런 분야 부분들은 지금 기존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반영한 거고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충원이 돼야 되고 그 외에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업무가 또 새로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충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을 배치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인건비가 매칭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다 반영된 인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 한다 그 말씀이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시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국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에 반영을 시키고 정원을 지금 늘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이분들이 계시는 거지요? 거기에 인력이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수시에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줄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기능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께서 불편하고 좀 이렇게 시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장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위에서도 많은 요청이나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적으로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은 일처리를 해가면서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부서를 방문해 보면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부서가 있고, 굉장히 여유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눈코뜰새 없이 바쁜 부서에는 인력이 좀 더 많이 충원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도 거기는 인력충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여유 있겠다 싶은 곳은 또 인력충원이 되고 그랬을 때 속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점검을 하고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테니까 여수시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에서 주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사무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그 과에 정원이 있지만 정원에 맞게 정원이 책정 돼 있는지 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조사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시점에 1년 365일 일이 바쁘게 항상 돌아가는 그런 물론 부서도 있겠지만 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한참 바쁠 때는 바쁠 수도 있고 또 야간에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력배분도 해야 되고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인력 배분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에서 국비예산으로 인력 한 명 배치 받는 것이 정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라, 이렇게 해놓고도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민간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인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더 쉽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한 명 인력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구심이 안 들도록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농민들이 저희 의회에 오신 거 아시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집회신고를 한 달 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규칙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농업인상담소 폐지 이후에 다시 부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폐지된 배경에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읍면상담소장 고유업무가 있지만 활동실적이 좀 미미하고 농민들에게 만족도도 점차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일부 농민단체 또 여기서 현장상담소 존치를 원한다고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게 지금 농업인 여건이라든지 시대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 16년 조직 운영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6개 상담소가 있었는데 지금 돌산만 제외하고 5개, 소라, 율촌, 화양 그다음에 지금 구여수시를 관장하는 중부, 그다음에 여천시를 관장하는 서부 출장소 그때 2016년 8월 달에 폐지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농업인상담소 지금 폐지가 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금 목포, 순천, 곡성, 고흥, 해남, 함평 여기는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 폐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소를 폐지를 하면서 지금 3개 상담소 소라, 율촌, 화양은 지금 관할면사무소에 상담소 기능을 지금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통합을 해서 업무를 지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부, 서부 상담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농촌진흥과에 귀농귀촌팀을 새로이 지도직으로 해서 팀장으로 신설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소라, 율촌, 화양은 면장 그 직렬을 지도관 직렬까지 포함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더불어서 소라, 율촌, 화양 거기는 산업팀장이 지금 농촌지도사 그 직렬로 복수직으로 같이 정원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라, 율촌은 지금 농촌지도사가 산업팀장을 맡고 있고 화양은 지금 농업직이 산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농민들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농사 일 하시면서 좀 상담소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충분한 상담소를 다시 존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농업인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이 상담소는 별도 건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읍면사무소 2층이나 그쪽에 지금 운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기존에 그대로 지금 그 건물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소를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그것은 규칙으로 팀장 직급으로 해 가지고 상담소장이 지금 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하신다 그러니까 인제 2년이 된 상태되잖아요, 폐쇄된 뒤로. 오죽하면 이분들이 농민들이 분신자살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라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셔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방금 이야기했던 곳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곳은 6차 산업으로 가는 거점형들이 많아요, 바로 내 옆에서 상담소장뿐만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은 농업기술센터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다 폐쇄할거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상담소장을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시 왔다라고 하니까 좀 검토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증이 가서 여쭤보는데요, 2020년도랑 21년도에 보면은 건강관리 헬스, 금연, 방문건강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려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젊은 애들이 여성들이 애기를 낳고 아가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체조 내지는 쉽게 말하면 몸매가 너무 흐트러질까봐 애기도 안 낳을 수 있다,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개인적으로 운동관리를 할라 하면은,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부서도 하나 만들어서 아가와 엄마가 함께 해서 사비가 안 나가고 우리 여수시에서 여성을 위한 출산 후에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내에서 다양한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아가랑 엄마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분야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그 부분을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균등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금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면 금연은 다 찾아가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헬스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인구문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여수로 많이 오기 위해서 엄마들을 위한, 산모를 위한 이런 운동도 있다는 것을 보건소나 아니면 건강관리쪽에 복지쪽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인력 구조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추가인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4차 산업에서 제가 어제도 10분 발언한 미래산업 체험센터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시급히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책에 대응해서 인력을 증가한다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빨리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이스산업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 인력배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2020년도에 한 명이 추가되는데 박람회특별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우리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2019년도부터 우리 마이스산업, 그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력구조 배치를 가능하시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력증원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인건비가 반영된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 외에 4차 산업이라든가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관련된 팀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미래대응팀을 새로 하나 또 팀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마이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저희 마이스 산업은 우리 여수시가 우수한 그렇게 또 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여수시를 또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마이스 유치 강화로 1명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때 이 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력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저희들이 논의가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이게 지금 물어볼 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할까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진행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조직개편이란 게 이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게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아야 하는데 결론은 조직개편이란 게 시민들은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어느 부서가 어디가 있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4년 내내 혼선이 와 갖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끝내야 된다면 제가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 김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의장단 회의뿐만 아니고 전체 또 의원들 간담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었고 김종길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종료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니요, 말씀하셔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보면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산림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는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과는 중앙부처에 소관부처가 산림청 소관이고요 공원과는 지금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예산 지원 자체도 전혀 성질이 다르고요 또 저희들이 산림과, 공원과 의견을 사전에 다 물었습니다. 굳이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은 국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정부에 속해 있는 부처별로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우리 시·군 단위 지자체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지자체 내에서는 우리 여수시에 적정한가, 시민들한테 맞는가 그걸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그 위에 행정부처에 맞게끔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결론은 그게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공원과나 녹지과 이게 옛날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도 지금 거의 30년 공무원 생활하지만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별개 국으로 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꼭 다른 위에 부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정부 조직이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성격은 그런 성격이고 지금 현재의 공원과 기능은 이 도심의 시설관리라든지 전체 도심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산림과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시설사업단으로 공원과를 편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과장님 제가 그걸 두 번 세 번 묻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옛날에는 공원과나 산림과 한 과에서 2개 업무를 다 같이 봤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십 수 년 전에 업무를 볼 때는 그래서 그 업무량이 방대하니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과를 하자 그래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하나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나눠버리면 시민들이 또 헷갈릴 거예요. 더군다나 국도 바뀌잖아요. 이게 국도 당초 5개국에서 6개국으로 편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야 매번 접하는 거니까 알 수 있고 편하게 적응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년 내내 혼선이 와서 어디가 어디에 있고 어딜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내가 내 민원을 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엄청나거든요. 또 더구나 이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소요도 많이 될뿐더러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이걸 하는데 저는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조직 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해봤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더라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서면 이렇게 다 바꿔서 자기 입맛에 시민이나 시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꼭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 근 20년 했고 의원생활하면서 쭉 이렇게 지켜보면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조직개편 해 갖고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하여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이 관광문화교육국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업단하고 국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국은 본청 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은 사업소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단으로 저희들이 종전에는 운영을 했는데 이게 16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 인력 그다음에 조직 감사를 받을 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관광문화사업단 이 자체가 이게 현장업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책이나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걸 사업소 성격의 단으로 두어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관광문화교육국으로 본청 국으로 편제를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나 사업단의 성격은 어떤 실질적으로 현장업무가 많은 어떤 그런 부서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청에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위주로 하는 게 국이고 거기에 대한 상한, 하한 이런 건 없습니까? 국을 몇 개까지 둘 수 있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안해서 볼 때 국은 지금 4개에서 6개까지만 지금 국을 둘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을 만들면 좋지만 이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상한을 두는 거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부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그러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화양면사무소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양면사무소 신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변경안도 올라왔지만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방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두 번째 장 보면 변경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보면 문서고라든가 복지상담실, 통신실, 호적 서고가 읍·면·동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것이 누락되어서 부득이 편입을 했고요. 또 2층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 하나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다목적실 또 소회의실 하나를 편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각종 창고도 필요합니다. 의자 같은 것 넣을 수 있는 창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3층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면민회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데 면민회관 1층에는 헬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조그마한 소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농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사랑방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가 같은 것을 요구해서 장소가 없어서 3층을 요가 같은 것 있는 걸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헬스까지 이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자치위원들이 그쪽에 있는 것이 낫겠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했고 우리 김승호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이 안대로 한번 해보고 또 나중에 불편이 있다면 헬스를 갖다가 새로 짓는 이 청사 내로 옮기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운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방자재라든가 방역, 양곡,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빠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대본부가 현재 밖에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다 같이 합치고 있고 화양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중대본부가 지은 옛날 건물에 24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특히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정하고 화양하고 중대본부가 통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반영을 해서 청사 내로 같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하자면 당초 계획이 29억8천만원 12백㎡ 그런데 늘어난 게 17백㎡에 39백67만원 이걸 보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어느 한 지역 화양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수시 읍․면․동사무소 신축 현황을 보고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든 아마 개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신축으로 간다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저 건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잘 좀 챙겨보고 최대한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표본으로 우리 쌍봉동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쌍봉동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제가 초선 들어와서 우리 쌍봉동이 실제로 제일 오래된 면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제일 낙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을 때 우리 회계과에 요구한 게 그러면 이것을 지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볼 것이냐 그러면 30년 50년 볼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든 동사무소든 가보면 너무 협소해서 어디 우리 민원인들 와도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짓고 신축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크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조금씩은 넓혀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그 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대 회계과장님들한테 다 주문을 했어요. 이게 지을 때 앞으로 30년, 50년을 보고해라 그리고 지을 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짓고 나서 1년이면 비가 새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쌍봉동 가면 지금 짓고 나서 1년 반 만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 샌 데가 쌍봉동입니다. 우리 시전동도 말할 것도 없고 시전동은 제가 근무할 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 내용도 보면 당초 하고 변경안을 보면 처음부터 변경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주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경안이 안 나오고 당초 계획 나왔다가 뒤에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당초안 갖고는 이게 활용도가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안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변경안처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고민해보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고 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 세 번 나오니까 의회 와서 또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면적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동이나 면사무소가 우리 공무원들 행정 행위를 하는 장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돈이 여기 지금 기존에 30억에 맞춰서 모든 건물들을 행정행위를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돈에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60억이 들든 70억이 들든 결론은 이게 땅을 매입하는 것도 우리 시유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너무 호화스럽게 지어서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읍․면․동 지을 때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재 하나 쓰는 것도 뭐 청사 지을 때 건축단가가 1천만원, 2천만원 가고 그런 것들이 호화 청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지 이거 뭐 정확한 설계단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면적들 주차공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기준 면적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거기에 맞추기는 하지만 좀 유도리 발휘해서 어찌됐든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축을 할 때 관리감독 진짜 꼼꼼히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하도록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사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고요.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반 도시 안에 있는 동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읍이나 면단위에 사시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소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그런 기능들을 조금 일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다 감안해서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를 들면 거기는 자장면을 먹고 싶어도 자장면을 못 먹는 데가 화양면이나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금 기존에 어떤 사고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자치센터를 가게 되면 좀 딱딱하다 여기는 동사무소 맞다 이런 어떤 느낌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카페 같은 분위기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무적인 공간 그냥 일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곳 이런 개념을 이제는 벗어나서 가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과 격이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신경도 좀 쓰시고 외부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공간도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아, 여기가 진짜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물일뿐더러 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시민이 친화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면사무소를 우리 행정영역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시대가 자치분권시대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다목적시설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되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BF 인증시설로도 면사무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앞장서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진남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 7.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의안번호 3233번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3257번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번 회기보다는 진남테니스 기능보강에 대한 게 좀 많이 보완되어서 왔어요. 그러죠? 비교라든가 단순하게 우리가 만약에 보강하게 되면 관람석이 몇 면 정도?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60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뭐 메인코트하고 실내코트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메인코트에요, 메인코트에 600석에서 800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내는 현재 실내코트가 2개가 있습니다. 실내코트 2개면 바로 옆에 2개면을 합해서 1개면으로 해서 메인코트를 만들고요. 그 옆으로 해서 4개면을 실내코트로 막구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막구조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흑백으로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꼭 이렇게 우리 비닐하우스 예를 든다면 그런 형태입니까? 돔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모양은 그런 비슷한 모양인데요 천막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천막으로 된 지금 이렇게 칼라로 보내 주신 사례로 보여 주신 김천 실내테니스장 이런 형태인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게 이것은 우리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실내코트는 철로 되어 있고요. 김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실내코트로 할 것은 막구조로 해서 우리 진남경기장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그런 막구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그때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신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데이비스컵의 준비 차원에서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도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데이비스컵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 등등해서 우리 여수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추측한 대로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다시 제고되고 그러면 좋은 일이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40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란가 그 부분은 지금도 의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부터 우리 여수시 이미지 제고 그런 부분에서 많다고 하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이런 큰대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이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운영이나 관리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또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것은 혹시 예상 안 해봤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현재 운영하는 비용에서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과장님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다른 데 타 지자체 사례들 같은 것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뒤에 이게 구조물을 바꾸고 다시 바닥을 입히고 그런 돈들 무시를 못해요. 과장님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 당연히 딱 하고 그 대회하고 나서 전체 테니스에 지원되는 운영비 내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1년, 2년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났을 때 별도로 이것 다시 하나 가는 데도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거면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이 구조물을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것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후에도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데이비스컵 결승전이 어디서 열리죠? 스페인 마드리드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선전을 준비하시면서 결승전이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도 준비가 확인이 안 되시고 그러면 우리 예선전 몇 개국이 참가하는 겁니까? 결승전이 18개국의 유명 간판 스타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예선전에는 여수에 몇 개국이 참석해서 예선전을 치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역 예선으로 해서 32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대회는 우리나라하고 상대를 하는 1개국 정도가 대회를 하게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개 지역 대륙에 123개국이 참석하지만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한 경기는 하나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 경기를 위해서 4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공공스포츠가 요즘은 대세입니다. 예전에 전문스포츠에서 이제는 대중스포츠로 해서 엘리트와 동호인들의 어떤 실력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현 선수가 와서 어떤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효과는 더 클 거다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선전 한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명분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설득을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게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해를 다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40억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다음 다음에도 계속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대회 하나만 가지고 효과를 논하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좀 간접적인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40억은 충분히 투입해도

용진

고용진위원

관중석이 몇 석입니까? 아까 500석이다고 하셨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최고 800석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여수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석은 몇 석이나 될까요? 관계자들 다 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관람을 못한다고 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저번 주에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거의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그런데 이런 데이비스컵 예선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관계자들 뭐 이렇게 하면 800석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후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2억8천이라는 돈을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예산을 잡았다가 갈등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내대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치를 못하신 상황에서 저는 이 데이비스컵 예선전을 준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시면 결승전을 어디서 한지도 파악을 안 하셨고 정확히 예선전이 어느 시점에서 한 개 팀 800석이다면 800석 중에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석은 몇 석이나 될 것인지 그러면 정말 테니스 동호인들이 가서 관람하고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큰 명분은 가닥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걸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 4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드코트에 대해서 실내, 실외 모든 것을 오픈하신다 했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도 저는 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놓은 40억 투자한 것에 대한 게 다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테니스코트장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이용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약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동호회에 이렇게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해 주고 그럴 건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체육지원과에서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대관료를 받고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수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보고 말씀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에 37백만원 사용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하루당 얼마, 오전 오후 얼마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간으로 우리 조례에가 2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동호회 측에서는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동호회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진남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화나 인터넷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대관을 해 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달 초에 1일 날 전체 그 달에 예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시로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축구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인터넷으로 일시에 딱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테니스는 그렇지 않는가 보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축구나 테니스도 똑같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의 100% 정도 그렇게 모든 지금 20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코트 있는 면수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18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8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풀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게 뭐 매일 차지는 않고요. 주말에는 아마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용실적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루에 몇 면 정도 예약이 됐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예선 32개국 4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32개국이 여수에 와서 다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나라하고 상대국가하고 해서 한 3일간 대회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몇 게임인가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5게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단식, 1복식, 2단식 그렇게 5게임하게 되는 거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이게 뭐 세계대회를 유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비스컵 대회 개최를 통해 전라남도 최초 테니스 세계대회 개최 도시라는 상징성을 선점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상징성은 있습니다. 김천시도 저희들이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물론 그 대회가 여러 개 국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대회를 데이비스컵을 했다는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실내코트 2면만 가지고도 이것 5게임하는 것 하루에 3일에 걸쳐서 하니까 충분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코트 한 면만 가지고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40억이라는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메인코트가 관중석이 있는 메인코트에서 대회를 해야 되고요. 실내코트가 사실상 2개면은 부족합니다. 4개면 정도가 있어야지 각종 대회할 때 비가 와도 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개면 갖고는 부족하다 막구조로 해서 실내코트를 좀 더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주 이유가 데이비스컵 대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테니스장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대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김천 확인해보니까 3천에서 3천 정도 대회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대한테니스협회에서는 전혀 뭐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비용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전액을 대는데 지자체에서 한 3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대회 운영비 전체는 3천만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40억 이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안 계시죠? 다음은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데이비스컵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전혀 데이비스컵 대회를 열 수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열 수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절대 못 엽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참고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여수시민이 이 테니스대회 데이비스컵 대회를 열기 위해서 2012년도에 85억 그리고 또 하나 데이비스컵대회 열기 위해서 40억 어마어마한 액수죠. 우리 여수에 테니스 동호인이 얼마나 많고 테니스를 즐기는 스포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체육회 운동장에 아니면 스포츠 테니스를 위한 돈이 우리 시민의 피 같은 돈이 이리 쏠린다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가 오게 되면 각종 대회를 하다가 인근 순천으로 가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자체가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좀 인프라를 구축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수시민이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테니스를 많이 쳐야 되겠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동호인이 테니스동호회만 있는 거 아니죠. 체육회 여러 개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물론 축구는 공간만 있으면 찰 수 있는 게 축구다고 생각하면 야구도 그러면 테니스도 매번 이렇게 스포츠대회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지원해야 되고 그렇다 하면 이 테니스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이왕이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우리 시민의 돈을 가지고 좀 다듬고 조금만 보완을 해서 좀 이런 대회를 열 수 있었으면 이것도 예선대회고 또 하루에 아까 들어보니까 5게임 한다 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데이비스컵 대회 말고 또 추가적으로 무슨 국제대회가 하나 잡혀있다든지 이렇다하면 인프라니 거기에서 일어난 시너지효과니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볼만 한데 아직 그런 기대에 부응할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의구심이 가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회 지금 시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국제대회나 이런 것이 당장 잡힐 수는 없고요. 데이비스컵 대비해서 시설을 좀 개선해놓으면 향후에 많은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명선수를 영입해서 대회를 여는 것을 아주 큰 대목으로 걸어놨는데 오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큰 대회를 하게 되면

미경

이미경위원

그럴 것이다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런 선수들이 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와달라 할 수도 있고요. 옴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알려지고 거기에 따른 관중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미경

이미경위원

분명히 이 대회는 열게 되어 있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좀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서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그거 아니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여수스포츠클럽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이 되는데 우리가 이사진이 11명이거든요. 이사진이 11명인데 일반이사가 6명인데 우리 시청 직원들도 여기에 들어있는 이사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가 종목이 5개 종목을 일단은 선정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라 그래서 5개 종목을 하고요. 발기를 하면서 이사진을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단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은 결과 사이클 쪽에가 우리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로드사이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김명회 씨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가 자전거동호회 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공무원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도 이사로서 출연을 합니까? 본인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는 출연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현재는 해당 종목의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사진 부분은 다시 확대를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출연이 자체재원이 출연을 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전체 예산중에 국비, 시비,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체재원은 본인들 클럽에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재원은 회원제입니다. 이게 선진국형 모델이다 보니까 회비를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종목에 참여하는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회비가 거출이 안 될 경우 국비, 시비 우리 돈으로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한체육회에서는 3년간 지원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최대한 자체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처음부터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자체재원이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면 자부담 10%, 20%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도 있을뿐더러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그것으로 본인들 클럽의 어떤 운영비 등등으로 다 쓰고 떨어지면 요즘 회비 우리 동호회 스포츠동호회 보면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배구 이런 데 보면 거기에 회비 몇 푼 내는 것도 회비 깎아달라 그러고 시에서 회비 보조해 주라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회비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회나 행사할 때 보조금 주라는 것은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과장님 아마 이 이야기는 그것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건이 올라올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체육관 좀 이용하는데 그렇게 이용료가 비싸냐 그거 깎아달라 시에서 좀 보조해 주라 시에서 대책 마련해 주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 가지고 강제 회비를 내라는 것은 강제성이거든요. 강제성을 띄어서 회비를 내라 하면 그런 자발적인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운동경기도 돈을 보조해 주라 깎아주라 하는데 강제성을 띈 이런 회비를 내라 그러면 누가 얼마나 내서 운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던 것보다 다르게 이거 자리를 잡아가려면 자체재원이 확실히 마련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게 5개 종목인데 지금 특히 이런 종목들은 경쟁력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는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것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회원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회원은 기존에 우리 종목단체에 그런 회원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 과장님 어떤 회원이든 간에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선수나 등등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 사람들한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 회비를 걷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낼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에 회비는 참여자들입니다. 참여자들 그러니까 어떤 회원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그룹에서 그룹 종목단체 임원들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로드사이클만 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로드사이클 지금 김명회 로드사이클 회장님이 여기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분도 어떤 동호회 성격으로 로드사이클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드사이클 좋아라 해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50분 60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 로드사이클을 운영할라니까 당신들 국비, 시비 보조를 받지만 우리도 회비를 걷어 운영하니까 회비를 내라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게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 테니스나 배구나 족구나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여기 스포츠클럽에는 종목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에다가 이 5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이 5개 종목 한정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 자꾸만 옆으로 나가는데 아까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자체재원 등해서 국비 3억, 시비, 자체재원 등이 빠졌으면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는 거지만 자체재원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자체재원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또 말이 다른 데로 새면 안 되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회비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예를 들면 축구라 그러면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거기에 따른 회비를 내고 축구를 배우고 그러면서 생활체육도 하지만 거기서 엘리트 선수들도 발굴하고 그런 체계라서 물론 회비가 이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회비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타 좀 수익적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업 예산이 연 5억 그러죠? 시비, 국비해갖고 연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 5억으로 되어 있고 자체재원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5개 종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그분들이 출연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만이 이게 어떤 책임감에 내가 좋아서도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로드사이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회원들 더 가입도 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선수들 키워내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갈라면 그것 안 되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보조금으로 갖고 운영하는 데 보면 활성화되거나 그 본 취지처럼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종목이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요트, 윈드서핑, 로드사이클 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국비하고 아까 시비 운영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용용도를 정확히 명시해주든가 과장님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국비는 1년에 3억씩 해서 3개년에 9억 나온다는 얘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다 쓸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 그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는 주로 인건비성입니까? 코치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수준에서 기본급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5개 종목 인건비 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종목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지도자 인건비

선효

이선효위원

사무국장, 간사 이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이고 요트나 윈드서핑 이것은 지도자가 몇 명씩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트가 한 명 있고요. 수영이 2명 있습니다. 요트는 요트지도자가 윈드서핑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1년에 대한체육회에 3억씩 내려오면 아까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 그리고 요트나 윈드서핑 지도자 인건비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자료가 나와야 되고 또 시비가 1년에 1차 2억, 1억5천, 1억5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다 쓰고 이런 용도가 정확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이게 없죠? 이 안에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거기 별지 자료에 첫 번째 보시면 세부적으로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국비는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에 집행하고 시비는 인건비 중에 수당부분이 시비로 하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3년 대한체육회에서 3억이 9억이 끝나면 지도자라든가 코치들 사무국 직원들 이분들은 어떻게 그 계획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소호요트장에서 요트스쿨을 지도하잖아요. 여수요트협회, 전남요트협회 거기하고 안 겹쳐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전남요트협회에서 하던 부분을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통합으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통합으로 하고 또 우리 웅천 친수공원에서 보면 카약 같은 것 시비로 해서 하는데 해양청소년단 그쪽에 또 맡겨서 하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거기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 공공스포츠클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카약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게 맞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대한체육회에서 9억 이후에 아까 인건비라든지 지도자 월급이런 관계 이 관계도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이 종목이 아까 요트나 윈드서핑, 수영, 카약, 이 로드 사이클은 인구가 또 얼마 안 되고 이 종목도 여수가 인제 해양 쪽이다 보니까 이 바다 관련해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차후에는 인제 3년 운영을 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동호회, 이 참여 회원들이 없는 종목은 좀 다른 종목으로 또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대한체육회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사회를 한 3회 개최했는데요, 그런 말씀이 좀 지금 있습니다. 인제 로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자유스럽게 동호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강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레슨을 해 가지고 어떤 선수를 만드는 이런 체계는 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좀 로드 사이클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아직은, 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는 좀 종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5개 종목 그 장소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장소는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는 어디서 할 거예요? 요트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트는 소호요트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호, 윈드서핑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윈드서핑도 소호요트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소호에서 하고 로드 사이클은 진남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수영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영은 진남수영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남?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잠깐,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도비도 집행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3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마이크 대고

종길

김종길위원

나 잠깐 보충할 게 있는데 왜 보충을 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이선효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이게 지금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지금 새로 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부터?

성미

박성미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올라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지금 보고사항 이거 별지로 준 걸 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카약은 지금 어디 웅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웅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요트는 전남요트 여수요트 쪽에 지금 협의 중이다 그랬죠?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요트는, 체험프로그램은 전남요트협회에서 하던 것을 우리 여수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걸로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지금 5개 종목은 현재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로드 사이클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인건비 그 부분은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로드 사이클은 못 한다면서요? 안 하고 있다면서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이게 종목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클럽 사무국에서 인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종목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니까 아까 김종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5개 종목에 대해 현장을 한번 운영하고 있을 때 한번 현장 방문을 시간이 났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애요. 아까 전남요트협회 여수요트협회 해양청소년 그쪽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야지 아까 여기 저기 예산이 나가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 결정이 돼서 지금 모집을 해서 지금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로드 사이클 이것만 지금 안 되고 있다 하고 지금 이 9억이란 돈이 우리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사무국 직원들 지금 용도에가 보면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여비, 물품구입 이렇게 다 지금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3년 후에 끝나고 나면 국비 3억씩 지원되는 것은 중단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다 인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어찌 됐든 이후에는 시비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후에는 자생을 지금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을 하게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자, 그렇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만약에 100% 자생력이 있으면 시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것은.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5개 종목 여기는 환경 자체가 무진장하니 열악해요. 그러죠? 이분들 단 돈 자기, 여기 이사들 단 돈 500만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낼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매년 5억이란 돈을 가지고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을 운영했었는데, 운영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만약에 돈이 하나도 인제 3년 후부터는 다 끊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문 닫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자생력, 자생력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클럽이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좀 동호회원들이 많은 데는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인제 이게 결론은 우리 시에 계속 의지를 하고 시에다가 보조금 주라고 인제 압력단체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100%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인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저는 그렇다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번 이 조례안에 올리는 이유가 이 근거 마련할라고 조례안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목적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근데 법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일단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법하고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연히 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법 없이 공무원들이 집행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인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정리할라고 이걸 한 것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이 영구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췄을 때는 끊겠다, 그래서 3년 후에 국가에서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에서 부담해서 해라, 근데 시에서 과장님 말씀은 그 3년 동안 자생력을 갖춰 갖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개 지금 종목 속된 말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전액 또 시비로 해서 주라고 이분들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 다 인제 또 잘라야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이선효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조례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여수시가 내년에 만약에 이 예산을 부담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일단 국비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지금 시비, 국비가 돼 있는데 국비는 되는데 시비를 부담 안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국비가 지금 3억씩 예정이 돼 있는데 인제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시비 없으면 국비만 갖고도 그 운영이 가능하다?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확실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금 안 됩니다.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과장님 또 시비가 안 되면 국비만 갖고 할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 갖고 운영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은 인제 초기단계고 지금 정착단계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이라는 데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이 열악한 5개 종목에 지원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않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시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종목들이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에서 체육회에서 자기들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3년 하고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매년 5억이란 돈을 시비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기들 자생력 갖춰서 하면 되죠, 과장님이나 우리가 바보입니까? 더군다나 이 종목을 갖춘 데가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동호회원들이 수백 만 돼 가지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5천원, 만원 내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데면 모르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작은 지자체 현실로,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 걸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게 그냥 무작정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서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봐서 먼 장래를 봐서 그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리하는 게 낫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계속 지원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자생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무국 이사진이 열한 분이라 그랬는데 당연직 이사가 세 분 계시네요? 그 세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당연직은 체육회 사무국장이고요 또 제가 체육지원과장으로 해서 당연직이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공무원 둘이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또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지원센터장 이 세 명이 당연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열한 분 중에 당연직이 세 분이면 여덟 분은 인제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모사업 신청해 갖고 된 거다 그랬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이 5개 종목을 명기해 갖고 이 5개 종목만 딱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나 이런 데서 다시 의결해서 종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이 5개 종목은 대한체육회에서 5개를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선정을 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인제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종목 변경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종목 변경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 정관 갖고 계십니까?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정관에 그런 내용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가 종목이 명기돼 있고 또 추가로 가능한지가 나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을 지금 명시는

승호

김승호위원

종목은 명시가 안 됐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안 돼 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수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건비는 국비에서 준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승호

김승호위원

시비가 나갔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시비는 나갔는데 이번에 인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네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가만있어, 그럼 시비를 저희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아니 올해 추경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 추경에? 그럼 통과가 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인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랬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근거는 인제 기 법하고 시행령이 있는데요, 인제 대한체육회에서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좀 제정을 해서 좀 더 근거를 확실히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부분에서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제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 재원 그것이 인제 적게는 이사 회비도 받아야 되고 이사 회비는 자체 재원 조달에 아무런 큰 영향은 못 끼치고 이 5개 종목을 쉽게 말하면 인제 수강료 받는다는 것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김종길위원이 계속 의문스러워 하는 것은 요트나 윈드서핑이나 로드 사이클이나 수영은 좀 그렇고 카약이나 이 사람들이 체육인들 저변이 적습니다. 많은 배드민턴이나 예를 들자면 여기 뭐냐 하면 다른 타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전남 광양 같은 데 보냐 그러면 헬스, 에어로빅, 축구, 배드민턴 동호인이 많은 데 또 배우고자 하는 종목이 많은 데 이런 것 광주 빛고을도 마찬가지고 탁구, 배드민턴, 요가, 건강댄스, 농구, 풋살 대중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수는 인제 아마 여수 특성상 그랬는가 몰라도 요트, 윈드서핑, 로드 사이클, 수영, 카약 이런 정도면 수강생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물어본 것처럼 정관에나 아니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이 종목 갖고 받았지만 차후로 종목에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있던 종목을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대중적으로 건강한 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종목으로도 그 종목이 추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방금 정관을 확인해 보니까요 5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이

승호

김승호위원

5개 종목이 딱 적어져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안 적어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적어졌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안 적어졌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5개 이상으로 한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종목은 지금 부산, 광주․전남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육상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을 했는데 우리는 인제 특성상, 지역 특성상 또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해양레저스포츠로 좀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여수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할 때 공모신청에 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여수의 특성에 맞는 요트, 윈드서핑, 로드 사이클, 수영, 카약을 했지만 이 종목은 쉽게 말하면 운동 체육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적으니까 다른 데 다 5개, 6개, 7개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신중히 판단해 갖고 수강생들이 많아서 자체 재원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좀 선택을 해 갖고 운영해 나가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우리나라 말씀이신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한 것은 2016년, 16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제 전문체육 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2013년도부터 인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좀 접할 수 있도록 시작되었었고 이 부분이 인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스포츠부문 핵심모토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8년 11월까지 몇 개가 지금 시․군에 된지 아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63개로 파악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지금 11월까지 71군데가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가 63개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지금 이게 인제 만드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1곳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해서 각 한 곳씩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맞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좀 이 공공스포츠의 주된 목적이 많은 국민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스포츠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수스포츠클럽에서 5개 종목을 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해양휴양도시로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자꾸 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사 분들이 우리 김명회 로드 사이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5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이사들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어느 정도 출연금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1억 정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 이분들이 그럼 자체 재원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회비를 받아야 자체 재원이 됩니까? 출연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출연금은 제가 파악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5천만원, 5천만원 없었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자체 재원을 지금 국비를 최대한 3년간 3억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아까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9억입니다. 그러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3년간이니까 9억이죠. 1년에 3억씩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5억 근데 나가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집행용도는, 그럼 지금도 이 예산이 부족한데 추가로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종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종목을 추가 지금 당장 추가한다는 건 아니고요 인제 추가 의견은 있습니다. 추가하고 인제 또 안 되는 것은 좀 없애고 인제 그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5개를 해서 우리가 공모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활성화시켜서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부정적인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동호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5종목에 대해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인제 바다 쪽이 인제 육상에 있는 이런 종목보다는 좀 많지를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공모를 여수스포츠클럽이 할 때 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셨죠? 시에서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어떤 방안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이 5개에 대한 동호인들이 많지 않으면 많은 숫자의 이 회원들을 가입시켜서 자체 운영을 3년 뒤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알기에는 이 종목들은 동호인 수가 적습니다. 이거 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하시고 그러면 3년 뒤에 이게 자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려는 어떤 방안이 있으니까 이걸 공모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많은 회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모집하는 거죠. 지금 요트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 모집하고요 또 수영도 마찬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 5종목에 대해서 인제 우리 여수 지역 청소년들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7월부터 시작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얼마만큼 됐을까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지금 인제 초창기다 보니까 인제 구성하고 모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다져나갈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인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신 부분은 이게 이 5가지 종목에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관심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3년간은 국비든 시비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힘들겠죠. 하지만 이걸 우려하는 건 3년 뒤에 자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회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공모하실 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3년 뒤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때 가서 또 어렵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는 또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많이 모색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여수에 수영장, 실내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4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2군데고요 저쪽에 학생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2군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2군데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스포츠클럽은 진남실내수영장 내에가 사무실이 있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레인을 빌려 갖고 하니까 사무실을 거기서 쓰는 거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지금 제가 그 관계자를 실은 만나봤는데 현재 여수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넘어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줄 예정이죠? 줄 예정이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람들의 자체 재원 조달 방법은 수영장 둘 중 하나를 스포츠클럽에서 받아 갖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에서 직영하면 적자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적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흑자가 날 수도 있고 또 지켜봐야 되겠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도시관리공단 운영방식은 같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같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같습니까? 스포츠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 담당자가 타 시․도에 이런 수영장 관리 형태라든가 위탁 형태를 많이 둘러봤는갑더만요. 근데 사실적으로 사단법인 즉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시청, 관에서 하는 것 물론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하고는 그 운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 있게 여수스포츠클럽 담당자는 수영장 둘 중 하나를 자기들한테 위탁을 주면 흑자를 낼 자신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체 재원 조달방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수스포츠클럽 담당자하고 만나 가지고 좀 협의를 해 보시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적자봤던 것을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에다가 위탁했을 때는 또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에서 흑자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진주 사례가 그런 사례인데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제 강사의 신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3년 동안 국비가 나오고 3년 동안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그 전에라도 위탁방법을 여수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을 했을 때 아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해 줘도 되니까 하여간 2, 3년 사이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고용입니다. 그 지도자들 계속 고용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3년 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3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히 자생력을 키우고 나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이 조례상에 우리도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3년간 지원한다 그렇게 조항을 넣어놓으면 이 사단법인 여수스포츠클럽 관계자들도 아, 3년 동안만 우리가 매년 5억씩 3년 동안 15억이라는 지원을 받되 3년 후에는 그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어떤 자생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그런 명시적인 그 기안을 산정해 놓지 않으면 3년 후에는 너무나 우리가 힘들게 해 왔는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2년만 더 3년만 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우리가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수에는 스포츠클럽이 5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야구, 족구 여러 가지 수많은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유독 저쪽 종목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주냐? 우리들은 스포츠클럽 아니냐? 우리들은 여수 시민 아닙니까?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자생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생하는데 우리가 무슨 조례가 필요하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조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3년 후에는 일반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수많은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개 종목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전체 스포츠클럽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해야 된다. 이게 성공을, 5개 종목이 성공을 하게 되면 시범종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스포츠클럽에도 그 노하우를 전수해서 여수시 전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매년 12억원씩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도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3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많이 보아 온 수많은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원받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을 지원 받기를 원하는 게 그분들의 심리고 일반적인 우리들 인간의 심리입니다. 조직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자기 조직의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 그것을 못 박고 가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여러 가지 갈등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것 같애요. 지금 우리 2017년도에 똑같이 선정된 인근 지자체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제주형이 인제 대도시형,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시하고 좀 비슷한 조건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가사업에 거기도 똑같이 3억이에요. 근데 인제 도비 9천만원 우리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처음부터 거기서 못 박을 때는 3년 뒤에는 자체적으로 노력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규모 자체가 저희하고는 비슷하나 저희는 인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섯 분, 거기는 세 분 차라리 인제 체육지도사가 다섯 분 정도 있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보니까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의 취약계층 특히 다양한 맞춤형 스포츠를 위해서 이게 국가에서 하고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지금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인제 해양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곳은 정말 댄스스포츠에서부터 요가, 배드민턴, 축구 다양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인제 아니고 더 우리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부터 이거 만들었을 때 다들 걱정이 인제 그거 끊기면 시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안 걸렸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간 넣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기간, 방문

승호

김승호위원

몇 년도까지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 내용 안에 예산 범위 내라고 쓰여 있는데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별개로? 3년으로 딱 국한하는 부제를

창곤

전창곤위원

예.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잠깐 정회하시죠.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수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덕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민덕희의원입니다.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덕희

민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12조 제목 있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재정지원에 관한 것을 사업 내용으로 혹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기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중요성을 아시고 그러면 의원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활용촉진을 위해서 수행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 지금 문화예술진흥조례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를 경비 또는 전부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조금의 지원은 가능한 한 사업범위를 줄여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래야 만이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한없이 늘리는 것은 나중에 추후 예산에 사용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12조 제목 재정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은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11월 20일 14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21일 10시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