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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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국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이정화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화입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이 공무 해외연수 중이라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함께 꿈꾸고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입니다. 송신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므로 바로 소관 과장님께 질문․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6쪽, 118쪽,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써져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종사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협동사업 설립 지원에 대해서 약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공동적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자조력의 향상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업 종사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예를 들어서 만들면 우리 공동물품을 구매해서 그 수입금으로 인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려는 그런 모델로 제시가 되어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준비 요건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마련책으로 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난항이 있었어요. 맨처음에 협동조합 설립에 따라서 자조적 성장 기반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다양합니다. 노인시설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 구매품을 생산하면 구매품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다. 이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지 있습니까? 거기서 구매품이 각 시설별로 들어가고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반응이 미온적이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익금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경제하고 경쟁하다 보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특히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출자금 총액이 3배가 될 때까지 수입금의 3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온적이었었고 자조적 성장 기반이 미흡 마련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4개 중앙부처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현재 확실치는 않지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이라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맥락으로 따져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협동조합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조적 형성 기반이 부족했고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우리 사회복지종사자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협회도 이야기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협회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것 아직 미온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좀 더 같이 협회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의 자조적 여건이랄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좀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또 하나는 209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전혀 진척이 안 됐거든요. 이건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모델을 봤는데요 서울시 영등포구라든가 서울시 서대문구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을 모델로 해 가지고 2018년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3개의 한 타 시․군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답니다. 또 활용도가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책자를 제작할 때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그래서 또 온라인 복지지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확인이 잘 안 된답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놔도 올해 안 하기로 했답니다. 안 하기로 하고 경기도 이천도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제작하지 않기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또 다른 타 지자체의 전철을 밟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행복여지도 웹디자인이라는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질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협회나 사회복지국의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책도 그런 식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 문갑태위원님하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초에 생각하고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협동조합 설립과 우리마을 행복여지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31백여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이 3천만원이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사 1인 1년 연봉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예산 운영비하고도 맞먹는 정도로 매우 큰 예산인데 이게 어찌됐든 설명하신 대로 다양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1년 동안 묶여있었던 돈이잖아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계획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세웠었다고 하면 이 3천만원이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였을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야기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천만원 돈은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3천만원 용도는 실질적으로 사용용도는 인건비는 아니죠. 워크숍이라든가 책자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정도인데 인건비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이것을 더 내실화 있게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후에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책이 있으면 개선해서 사회복지 필드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 두 사업은 내년에 또 반영되어집니까?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년에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사회복지사 영역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 12월 달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에도 한 분 계실 거예요. 같이 가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례를 발굴해서 내년추 경이라도 신규 사업을 반영코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종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종사자들끼리 어울려서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친목도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면 인력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아동청소년 쪽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잘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 부족함 중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업무의 과중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자활사업 기관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조합을 설립을 하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연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이외의 별도의 과중된 업무들을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장 개선해야 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간과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다른 게 아니다. 본인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그 본질의 사업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또 종사자들의 지도 점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시설에 아니면 법인시설 같은 것 보면 본인의 업무 외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충고도 하는데 다시금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소 예산 중에 생계급여 25억5천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현재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로 나눠졌죠. 이제 생계급여는 실질적으로 올해 초의 기준이 약 5,837세대에서 8,062명이 받았어요. 올해 초에 지금 10월 현재는 5,744세대에 7,795명 약 26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여수가 특히 산단 셧다운 하면 일용근로자들 또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이 발생해서 일용근로자들이 확인조사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또 일용근로를 안 하는 경우는 또 수급자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현재 말시점이다 보니까 내년 초입에 보면 또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생계비 신청할 때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가 총 55억 정도를 전라남도가 국비로 63억 정도를 반납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 여수시가 25억이고 목포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를 반납하는데 각 시․군에서 소요액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소요액을 신청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생계비는 연차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생계비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소요액을 많이 신청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수급자들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 보통 수급자들이 통장에 일정한 돈이 찍히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면 셧다운 같은 것 하면 많은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꾸준한 급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수급자 탈락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수급자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폐단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비단 우리 여수시의 실정만은 아닐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수급자 조정문제들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더라고요.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보장협의체에서 3개월마다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조금 각 읍․면․동에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좀 수급자들이 어떤 급여를 일정부분 받으면 탈락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잠깐 일해 가지고 수급자 탈락되니까 일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다른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일정 소득 이상이었을 때 적립한다고 해야 되나요? 통장 적립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까지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뿐만 아니라 수급자 분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어느 액수까지 소득 부분에서 얼마 정도를 적립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만약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탈락 안 되는지에 대한 홍보 기본적인 1대1 홍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복지사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 주셔서 혹시나 소득 때문에 고용현장에서 정말 임금 착취를 당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수급자 탈락 때문에 그런다라고 고용주들이 약간 협박 같은 협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수급자 당사자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2쪽, 114쪽, 116쪽, 121쪽, 13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504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569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15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지금 도비지원 폐지로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2대 그러니까 시설장 2대니까 4대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도비지원이 폐지된 사유하고 그리고 혹시나 시비로 해서 지금 14백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시설 공기청정기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노인복지관 2개소 4대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할 거고요. 생활시설 저희들이 35개 시설 70개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삭감되었고요.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 제외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다시 사업이 될 건지 그것은 도 담당자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다시 내년에 내려오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만 지원하기는 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어찌됐든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산출기초에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설명서에서는 노인생활시설 감소가 되어서 지금 노인복지관 2개는 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시비로 우선 지원을 하신 거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도에서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만 전체 지원을 하자해서 그 부분만 살아있는 거고요 생활시설은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나 노인복지관만 지원하자라고 결정됐던 거에서 공기청정기가 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생활하시는 거주복지시설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었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 장애인과에 협의를 해서 노인정책과에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많이 아쉬웠던 게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특히 양로원 양로시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시설에 가면 시설에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목욕이나 샤워를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사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세탁이나 목욕을 다 충당하고도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공기청정기가 그분들한테는 정말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그 필요성이 노인복지관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활시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8억8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재활병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18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게 설계비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4억4천 건축비 4억4천 저희 시비, 도비해서 4억4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비는 그대로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4억4천이 최도자의원님이 17년도에 30억으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가 안 된 사항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8억8천을 30억으로 조정을 해놔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를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어차피 건축이 18년도에 안 되니까 이 30억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가내시만 되어 있고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4천 국비 4억4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을 저희가 하반기 때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최도자의원님께서 주신 30억이 다시 확정내시로 다시 내려오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30억은 예산이 넘어갔고요 내년에 19년도 예산으로 15억 정도를 다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통과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수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복지부에서 지원 약속한 135억은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정리하자면 원래는 저희가 4억4천을 받았는데 그것을 30억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걸 다 4억4천을 반납을 한다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135억을 받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된 건데 이 135억이라는 것이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게 좀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매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270억에 대한 저희들 국가재정법 시도 분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25, 25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도에서 분담비율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70억에 대한 25%는 67억5천만원인데 도에서 30억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 37억을 좀 더 분담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었고요. 도의원님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내년 중으로 설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복지부에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도비 추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에는 국비 10억을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여수 시비 예산이 또 반영이 됐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 시비부분도 세울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4억4천에서 30억으로 줬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5억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30억은 원래 우리 돈이니까 받아내고 그다음에 15억도 더 해서 가능한 한 우리 여수시의 예산 분담률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135억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에 100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분담률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는 정액 기준으로 135억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도 사업 착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설계부분이 370억짜리 공사 같으면 보통 1년6개월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축 시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비가 135억이라고 가상을 했지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부 신중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줄 거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매장문화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영락공원 지금 영락공원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충효의 집 1, 2해서 현재 앞으로 15년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산개발에서 하는 묘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사용 기간이 60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 시작한 게 한 40년 이상 됐거든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매년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만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여수시에 발생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몇 기나 더 가능하죠? 기수로 하면 몇 기나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충효의 집 1하고 2를 하면 저희들이 충효의 집은 262 안치가 가능하고요. 충효의 집 2는 인제 시작했기 때문에 22,692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년 이상

찬기

이찬기위원

한 25천개 된가요? 합치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3천이 좀 못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석 구정 때 그쪽에 교통정체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저가 질문할게요. 앞으로도 23천개가 더 들어간다면 교통체증은 더 되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보면 지금 영락공원 내에가 저희들이 당일만 교통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연휴가 길다보니까 앞으로는 더 추석, 설 전날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요즘은 추모객들이 당일만 오는 게 아니고 연휴기간에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례 문화가 영락공원이 교통정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방문하는 추모객들께서 분산해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추모객들을 분산해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통체증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어차피 시간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셔틀버스 운영을 해보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지만 요즘은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자기 묘 근처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가장 큰 게 봉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차선 편도 2차선이어서 도로문제 하나 두 번째가 주차장 확보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19페이지에 영락공원 주변마을 봉두 3구 주택개보수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이게 봉두에가 3구에가 몇 세대가 살고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0대 세대 정도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인구는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인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이 짝수 해에 3억 홀수 해에 1억5천해서 주택개량 보수라는 명목으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에 쓰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도 예산은 주민숙원사업보다는 태양열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자 그래서 태양열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지금 봉두 3구에 짝수해 3억, 홀수해 1억5천씩 해서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화장장 개보수하면서 승화원 2집 충효의 집을 지으면서 2014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14년도에 협약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까지 된 게 얼마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4년부터 했으니까 4년간 지원을 했죠.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우리 협약서에 보면 봉두 3구 마을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과 합의를 좀 해서 협의를 좀 해서 더 안락한 곳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한번 수립을 했으면 어쩔까 하는 것을 몇 번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주민들하고 이게 주민들도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사시니까 힘들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거의 뭐 2억25백인가요? 매년 나가게 되고 그러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삶의 질도 향상시켜주고 우리 시의 재정도 아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관계는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이거 세 번째인가 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영락공원 지금 매점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폐업을 했다가 계약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마을주민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추천한 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점운영권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의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돼서 그분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 마을의 고소 고발 건은 다 서로가 취하하고 다 정리를 했나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고소 고발 건 관계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아쉬운 것이 고소 고발이 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것을 계약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거기에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매점 1년치 임대료가 얼마였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면 그 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1년에 20 몇 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5만원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불상사가 생기는 과정에서 마을 일부 주민이지만 일부 주민이 1년에 임대료를 얼마를 낸다고 그랬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마을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운영권을 주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3년간 5천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나누면은 15백만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3년으로 나누면, 5천이면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25만원, 너무 갭이 많은 것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 임대료는 저희들이 그 부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받고 있고요, 그 분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 전에도 그러면 마을 통장님이신가 이장님이신가 할 때 마을발전기금 5천만원씩 내줬어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백 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같은 경우는 화장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전에는 매년 2백에서 5백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익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득을 생각을 하셔서 임대료도 책정을 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은 마을주민들 간에 이런 고소 고발의 불상사가 없었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얼마에 했습니까? 이번에도 25만원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금액을 산정하면 나올 거고요, 그 부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그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면 계약취소를 하겠다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으로 하고 판매하는 금액을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를 해 달라, 그래서 보통 마진을 20에서 30% 정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상거래에 대한 마진율을 맞춰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1회 적발되면 주의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매점에서 사는 항아리는 이걸 한번 50만원 60만원 한 대요, 똑같은 걸 그 밑에서 사면 20만원 15만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화장을 하러오는 사람의 거의 8, 90%가 다 우리 여수시민들인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결과적으로는 바가지를 여수시민이 여수시민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봉두3구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향을 한번 좋은 쪽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주하는 쪽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쩐가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