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업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11월15일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권업
하병문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대구테크노파크의 현재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시기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성병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김동환 단장 직무대행입니다. 나노융합실용화센터 최정건 센터장입니다. 모바일융합센터 최석권 센터장입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정희경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박진석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배선학 실장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이재훈 센터장입니다. 경북대학교센터 도기열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계명대학교센터 박주홍 센터장입니다. 영진전문대학센터 도한신 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실 황한재 실장입니다. 감사실 박학정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병문위원장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2017년과 2018년 업무의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하여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가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대구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권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테크노파크에서 구축했다고 들었거든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연도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구축을 시작했는 것은 2016년도부터 해서.
김동식위원
그 전 데이터는 없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 전 데이터는, 왜냐하면 기본 데이터 자체는 사업베이스로 해서 각 육성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수혜 기업들의 매출성과라든가 고용성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사실 없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초기, 그러니까 테스트로 한번 성과가 나왔는 게, 결과가 나왔는 게 지난 5월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SSLM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그 회사의 테크노파크 관련된 예산 지원, 사업 지원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SSLM.
김동식위원
예.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럼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 장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권업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TP가, 대구테크노파크가 사실 우리 대구시 전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잘함으로 해서 대구시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여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여기 예산내역도 보면 2016년도에 816억원, 2017년도에 627억원, 2018년도 775억원을 투자해서 평균 739억원 정도 투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중에서도 총사업비 중에 신규사업비가 한 379억원 정도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TP가 지역 산학연 해서 기술혁신체계라든지 신기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도 거시적인 지표는 대구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들이에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장상수위원
이렇게 계속 TP가 열정을 갖고 하는데도 대구경제가 썩 일어서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816억원 했고 작년에 한 700억원 되고 올해도 한 770억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 그 분포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비가 연출된 것은 거기의 절반이 못 됩니다. 사실 저희들 TP가 사업비를 구성하는 전체 구성요소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는 지자체나 중기부로부터 일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경쟁베이스로, 소위 PBS 경쟁베이스로 사업을 따옵니다. 따오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처별, 중앙부처에다가, 또 중기부에서 나오는 사업들, 소위 국책사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따오는 게 사실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작년 경우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구경제가 GRDP 전국 꼴찌로 돼서 25년째 지속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첫 번째로 GRDP 꼴찌를 기록한 것이 경북하고 대구가 떨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 떨어진 2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2년째부터 시작됐는 게 그 당시에 대구가 출발할 때 대구가 섬유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섬유의 큰 것들, 소위 원산메이커들은 대구시 밖에 있었습니다. 대구시 밖에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성한이라든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이런.
장상수위원
말씀 알겠는데 짧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제조 기반이 원 출발부터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남았는 게 섬유가 남았다가 밀라노프로젝트를 했지만 큰 효과는 못 거두었고 그러다가 전략사업을 하면서 신산업 쪽으로 돌아선 게 사실은 1999년이니까 거의 16~1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대구가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하자면 간판을 걸고 시작한 게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라고 했던 섬유만 해도 IMF 터지고 사업체 개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시동을 걸고 계속 나가야 될 입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까같이 나노, 모바일, 한방, 지역, 각 대학교 이렇게 해서 사실 국비 공모사업부터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공모사업에 대구시 혈세가 매칭으로 들어가고 관련 업체에서 그런 쪽에 많은 연구과제를 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들은 없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가 GRDP가 거의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떤 지표면보다는 현실적으로 대구가 정말 일자리가 없다, 젊은이들이 대개 물어보면 거의 다 그런 답변을 합니다. 사실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얻는 그런 부분들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이런 계기로 해서 과연 연구과제를 받아서 현실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100%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이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식산업지원사업에도 75억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처사업이 거의 228억원이고 특화사업이 470억원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대구TP의 역할이 그래도 대구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지식산업 경제기획 분석 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경제동향 분석과 기업 패널DB사업 구축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구경북연구원과 또 대구상의에서도 추진하는 통계사업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경기종합지수를 매년 경제 전망을 하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거기도 하고 지금 대구상공회의소에서도 매월 월간 대구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어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하고 우리 지금 구축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이 틀립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딱 두 가지만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간단하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사실상 패널DB가 구축되어서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에서 활용한 지가 약 4년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상의나 대경연구원에서 동향분석하고 자료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에 그것을 왜 시작했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통계는 시의성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가는 대경연구원이나 상의나 그것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있습니다. 그 자료 기다렸다가는 시의성 있는 정책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딱 필요한 시기에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 그때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것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이 저희들은 1,000개의 패널, 기업입니다. 바로 거기에 보내서 CEO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패널DB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가, 저희들 핵심이 두 개입니다. 매출액과 고용문제입니다. 타깃 자체가.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이 일반 경기, 심리, BSI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매출과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직접 기업체 CEO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에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발 금융 위기라고 했을 때도 그때그때 경제에서 타격이 오는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서 우리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것을 그때그때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또 패널DB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어떤 시기에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패널 DB를 돌립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통계에 있어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 4년 전에 한국은행, 대경연구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차이가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기초 경제동향이나 기업 정보를 진짜 제대로 분석해서 그래도 기업 간과 부서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TP에서 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구에서도 서로가 공유가 안 되고 서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면 기업들에게 많은 불이익도 갈 수 있고 상용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상공회의소나 대경연구원이나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기업 간에 핵심적인 것은 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정말 기업들이 그 경제지표, 경제 모든 분석들을 공유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차질 없는 DB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
홍인표위원
예. 자료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인원 현황이 현원이 202명입니다. 정원이 144명, 현원이 116명, 계약직이 86명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인표위원
어쨌든 대구시 산하 업체에 계약직이 이렇게 많은 데는 사실 TP가 유일합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표에 보다시피 정규직 정원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계약직이 많으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과거부터 소스 자체를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베이스로 움직이거든요. 모든 것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00여개 사업베이스로 움직이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규직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 동안에 이 사업에 맞는 인력을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마치고. 이게 전국 TP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인력관리를 하면서 더욱,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왔다가 사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업이 연결이 될 때 이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노동법상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86명씩이나 되는 이 계약직이 많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그때 발생했던 무기계약직하고 일부 또 유기계약직이 합쳐진 숫자가 86명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사업 중에 대구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라든지 공모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업기술거점단지 지원 사업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공모에 의한 경쟁사업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 거의 다라고 하면 대구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7대 3 정도라든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4대 6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대구시가 4, 6으로 사업이 발주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 말하자면 예산이 나오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게 필요해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가 필요해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지원기관이나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유기계약직 보통 2년입니다.
홍인표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 말씀하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평균 근속기간 말씀하십니까?
홍인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이 예를 들어서 2년 기간이면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1년 있을 수도 있고 6개월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평균적으로 근속기간이 보시면 일반 계약직, 계약직도 유기계약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2년 유기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은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뽑는 계약직인데 일반계약직 경우에는 TP의 근속기간이 평균이 1년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있는 유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문계약직은 현재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홍인표위원
산하기관마다 융복합이라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을 방지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일조해야 되지 않겠나.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생산이 무한 양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정 분야 어떻게, 지금도 TP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인표위원
그 부분을 정말 축소를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기술집약적으로 키워나가면 비정규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양산 문제라든지 현재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9차례 회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킬까 하는 기본틀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 전까지 현재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이미 계획은 끝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의 전문화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홍인표위원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시키고 또 이렇게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하다 보면 다른 사람 하면 또 계약직 비정규직이 양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에 사업의 집중화, 전문화에 치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44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파킹 구축 사업이라고 모바일융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스마트시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시행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하병문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최석진입니다.
홍인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하고 현재 스마트시티 파킹사업은 지역사하고 스마트파킹 전문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서 8월부터 12월말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23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확산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공영주차장 23개소를 스마트시티 스마트 파킹으로 구축을 해서 상호 연관되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로 해서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예. 주로 내용은 파킹에 공차, 공파킹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 앱과 시민들이 연계해서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 보고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현재 돈을 준다든지 할 때는 직접 카드 결제를 하는데 사전 결제시스템이라든지 상당히 편리한 구조로 공영주차장을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시에서 확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들은 공영주차장이 23개소가 지금 연결망이 구축된다는 말씀이신데 쉽게 예를 들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중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중구 같으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몇 개소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지금 주차장의 세부사업은.
홍인표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공영주차장이 어떤 기준되는 주차장 인근에 3~4개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어느 주차장에서 차가 만차가 되어서 어떤 쪽으로 유도를 시킨다든지 이런 연결망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기본으로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없고. 두 번째는 주차수요를 중구 쪽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차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주차장에, 쉽게 기본되는 시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차를 파킹을 시키려고 하면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앱을 깔아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해도 안 갑니다. 거기에 기다립니다. 계속. 차가 정체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서너 곳의 주차장이 있어서 우회를 시킨다든지 유도를 시켜서 그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기본적인 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 스마트파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저는 조금 반대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의 공실율을 만차 수준을 전부 다 가져가면 많이 해소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주차장에 절대면적을 만들어 놓고 스마트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이 참여도 해야 되고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에게 의견이 있는 것이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주차장 면적 내에서 최대의 효율성과 최소의 공차율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스마트주차장 설립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ICT 기술을 융합해서 시민들과 좀 더 친화적인 이런 주차장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옆에 어느 정도 가서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확신만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첫째 문제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이 몇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좋고 사설주차장도 좋고 다 연결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00대라고 하면 다니는 교통량을 예를 들어 5,00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죠.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그래서 모바일융합센터로서 현재 ICT 기술에 대한 융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통 부분에 책임지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할 곳을 마련해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좋다, 주차할 곳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대책이 아까 센터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래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사업한 후에 그러한 주차장들에 대한 공실율은 통계로 아마 보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서울은 보면 다 지역별로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요. 어느 특정거리 김광석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미 2016년도 데이터가 관광객이 109만명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기도 1급지라서 주차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기본되는 좁은 지역에도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통계학적으로 수처리가 나온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단계 되어서는 아마 실효성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자 예를 들어 미래산업추진본부의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모바일융합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인표위원
다음은 한방산업지원센터에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진석
박진석한방산업지원센터장
예.
홍인표위원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인적구성이 경영전략팀에 1명, 인프라운영팀에 다섯 분, 한방뷰티에 세 분 이렇게 팀장님하고 근무하시죠?
진석
박진석한방산업지원센터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의료기획관 홍보 마케팅 지원 17건, 의료기관 연계 뷰티제품 개발 지원 6건, 뷰티제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3건. 방금 말씀드린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297쪽에 있는 K-메디 뷰티 플랫폼 운영사업이라는 이 내용에 국한되어서, 어느 한 사업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많은, 약 26건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 의료, 뷰티, 관광자원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요즘 표현은 융복합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면 어떤 쪽에, 한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한방산업지원센터장
한방산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진석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산업지원센터 최초 설립은 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방소재를 활용해서 화장품 등에 기업들을 한방소재뿐만 아니라 한방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이라든지 뷰티기업들, 이 개발된 제품들을 통해서 의료관광객까지 엮어가는 융복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최초에는 한방소재 기업들만 지원을 했고 저희들 센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이나 의약외품, 임상시험 파일럿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한방소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도 너무 힘들고 해서 4차산업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뷰티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또 뷰티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서 마케팅 쪽으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주류사업들이 해외마케팅 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시면 창조경제 친환경 한방산업 육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면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스타 뷰티브랜드 육성 사업, 화장품 천연소재 표준화 지원 사업들은 어려운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서 만든 뷰티 관련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인표위원
예. 설명은 고마운데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한방 쪽은 또 한방 쪽하고, 제가 아까 인적구성을 불러드렸지만 한방 쪽은 한방 쪽에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고 마케팅은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뷰티는 뷰티대로. 그런데 적은 인원이 그렇게 다 다양한, 그렇게 각기 역량을 다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들 자기 업무를 분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석
박진석한방산업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저까지 포함해서 12명밖에 되지 않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2명 구성 중에 보면 임상을 위한 간호사 출신, 식품 쪽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전공자도 다수 있고, 경영학과 출신도 있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한 명씩, 2명씩은 있고 또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쪽은 실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밑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이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해외마케팅 쪽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언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은 저희들이 해외바이어 구하기도 힘드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한 우물을 40년째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는데 그 한 우물을 팠는 게 30~40%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놀아가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구성, 인적네트워크가 정말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한방이면 한방, 양방이면 양방, 또 여기에서 접목되어서 의료라든지 뷰티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개개인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안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성과가 제대로 날까 이런 부분에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추진한 한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26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했을 때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수백 가지를 한 센터에서, 한방산업센터에서 어떻게 다 소화를 했을까, 제가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 원장님에게 제가 아까 전문적인 분야에서 숙제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박진석한방산업지원센터장
예. 지적사항 감사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직원들 자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공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시의원 이태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한방산업지원센터에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에 한방산업 관련 기업도 많지 않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6쪽에 보면 주로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이 수출마케팅으로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2016년에 한약진흥재단으로 승격된 만큼 대구TP한방센터는 지역한방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이태손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좀 올리자면 한방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국립기관으로 승격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한방센터의 기능을 조금 비중을 조정한 것이 한방산업진흥재단 여기에서는 R&D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R&D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업지원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 중심으로 비중을 좀 높이자는 의논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손위원
예.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에 보면 자산이 23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이 이렇게 감소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재무제표 4페이지에 자산총계 보시면.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행정지원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황한재입니다. 자산이 2016년 말 기준으로 1,910억원에서 1,686억원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호영위원
예.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1,91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약 200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당좌자산이 13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당좌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부분 67억원하고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사업비 29억원 등 보조금 사업비 잔액이 감소가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을 할 때는 이월금이 좀 남아서 수행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들어서면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만큼 적어져서 이월금이 적어져서 그렇게 감소되었고.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회계감사는 연도별로 하지만 사업은 연도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당좌자산이 감소했고, 두 번째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100억원 정도가 감소되다 보니까 유형자산이 86억원이 감소되어서 감소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러면 2016년에 이월금이 포함된 것이 2017년에 이월되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6페이지 보면 회의비가 2016년보다 2017년에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회의 횟수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회의비가 4,5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약 7,000만원 정도 증가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각각에 있어서 조금씩, 포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회의비가 좀 많이,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16년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획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회의비가, 즉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논의한 횟수가 많다보니까 증배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시설관리유지비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36억원을 하다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4분의 3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시설관리유지비가 36억원에서 9억3,700만원으로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유지비에 있어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크게, 최저인건비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장비에 있어서 2016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유지보수라든지 기타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많이 되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차이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서 위원님! 잠깐, 방금 설명드린 것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자산 감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감소 부분을 유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중기부에서도 문제점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2억원의 감가상각 전가를 했습니다, 몇억원분이. 102억원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익사업 전부 다 해서 사실 2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02억원의 그것을 빼는 바람에 순손실 형태로 나가버리거든요. 일원된 회계구조 같으면 전국의 18개 TP가 맨날 당기순손실입니다. 왜 그러냐? 설립 당시에 건물 사라고 정부에서 출연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출연금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으로 잡혀가지고, 기업 같으면 수익입니다. 수익으로 잡혔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시세 대로 그때 감소시키면 되는데 출연금으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이게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 개체하라고 정부에서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장비 부분 감가상각도 장비 구축을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또 새로 업그레이드시키라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도 회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출에 보면 예산액의 거의 3분의 1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당해 목적사업 지출에 보면 지출이 거의, 여기도 보면 3분의 1 이상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는 결산서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업 달력과 달리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부 목적사업 말고 다른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 15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심지어 예산이 전혀 지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청년정책시행과제발굴기획 같은 것은 아예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기업지원단 같은 경우 기업지원단에도 보면 굉장히 대구가 많이 어려운 입장인데 예산을 한 60% 이 정도밖에 안 썼어요. 이런 것은 좀 다시 정정되어서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영위원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정말 대구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대구 미래도 여기서 대구테크노파크가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14년부터가 왔던데 그 전 해는 없던가요? 그 전 해는? 이 회사가 2011년도에 완공됐거든요. 2011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이 회사에 지원한 내역은 없다는 거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자금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 이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장비활용 지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단위가 1,000원이죠? 그러니까 총 8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역외기업 유치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혹시 이 기업에 대해서.
김동식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돼서 하니까, 동일한 일을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물 관련해서 물클러스터 산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또 중복되고 전기자동차를 한다면 이 부서 저 부서 또 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기업에 동일한 지원들이,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되기도 해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DB 구축하는 거잖아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기업지원DB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최소한, 테크노파크를 만든 게 2009년이잖아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식위원
그전 정보도 있어야, 이 기업이 전에는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지금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DB로서의 가치가 있을 텐데 2017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새로 하겠다는 게 되어서 과거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아마 수혜 기업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980개, 1년에 말입니다. 1년에 980개가 되어서 연도별로 과거로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려면 인력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산이,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것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총액이 얼마 들었냐면 참 돈 안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력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 데이터까지 다 거기에 넣어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참, 이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더라도 요즘은 데이터사업이 되어 갈수록, 2010년도부터라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TP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되게 전문적이고 그래서 일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친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TP 행감을 하려면 TP만 준비를 몇 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서 그냥 저는 정말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인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라든지 입찰계약 관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혹시 그것 담당하신 직원분 계십니까? 자료 중에 2017년, 2018년 자료가 A4용지 박스에 6박스가 저한테 왔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분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주무관님이 저한테 와서 “2년분이 6박스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첫째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직원분이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전화하기 어려우면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이게 산더미 같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권이라든지 무작위로 중요한 부분 몇 권이라든지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제가 이 서류만 1년 내 읽고 있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2년분을 6박스를 저한테 실어다주면, 우리 주무관님이 실어다 주는데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이거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까, 저한테 욕하는 것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면,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좀 알아서 하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소통 안 되는 의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제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입찰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이 대구벤처센터 옥상광고탑 화면 제작 및 설치용역에 관한 겁니다. 기초금액이 1,720만4,000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 지역 제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시에 통상적으로 영업소가, 소재지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는데 이런 제한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어서 지역 제한을 안 했는지, 관련되시는 분 누구든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홍인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격 제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 1항 4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 소규모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입찰 참가자격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서의 효력 및 기타 ‘1.’에서 ‘다’에 보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필요 시 공고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한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내용을 얼핏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한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업체가 안 됐을 때 이런 추가제한이나 추가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담지 말아야 할 요소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상 금액 자체가 부가세 합쳐서 2,2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구시에 한해서 소재지나 영업소가 대구시에 있는 곳에서 발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되도록이면 중소기업, 소기업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보충질의.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서호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용제한 금융상품이 당기 말 현재 투자펀드 미집행액 관련해서 64억300만원이고 전기 말 60억7,900만원인데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용제한 금융상품은 이렇게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런 미집행에 대해서 투자펀드에서 손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행정기획실장 황한재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사용제한 금융상품 해가지고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 해가지고 장기 금융상품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설립할 때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있어서 수탁사업교부금 20 했는 것하고 투자펀드 미집행액 이 두 가지가 사용제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교부금 미집행액 부분은 우리가 수탁사업, 즉 정부정책사업을 받았을 때 그 자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고 그리고 투자펀드 미집행액도 투자펀드를 조성할 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밑에 장기 투자증권은 사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인데 대경창업투자가 5억원이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1,000만원, 그다음에 엠알이노베이션 1,000만원, 에코텍 이것은 5,000원 되어 있고 이 전체가 거의 5억2,000만원인데 이거 투자증권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으면 감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실제로 현재 가치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대경창업투자는 창투사가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 대구하고 경북의 펀드 조성을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경창투에서 장부가액으로 본다면 5억원의 약 2배인 10억원 정도로 상품가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장회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은 저희들이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할 때 투입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상수위원
그때 얼마나 투여했습니까? 최초에.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1,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장상수위원
1,000만원에 1,000만원입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장상수위원
대경창업투자는 5억원이면 상당히, 최초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최초가 5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5억원인데 그대로 5억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부가로는.
장상수위원
장부가액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대경창투에 있는 재무제표에, 자기들 회사에서 장부가격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자본이 한 2배 정도는 상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2배 상승되면 상승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증권내역에 현실적으로 책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시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부가격으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회계기준 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에코텍 5,000원이라는 이건 뭡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가상각 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액면가로 낮춰놨는데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상수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애시당초에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에코텍에.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에코텍하고 엠알이노베이션은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지분을 엠알이노베이션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에코텍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기부를 받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장상수위원
기부금 받은 거고?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장상수위원
㈜아이씨케이 이것은 보니까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어차피 처리한 바가, 이게 어차피 자산 처분을 했는데 차액이 2,870억8,000원인데 이것은 처분했는 바가, 그러면 전량으로 처분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씨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의 상장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최초에는 저희 (재)대구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라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분투자를 약 3억원을 했습니다. 약 3억원을 했는데 2016년에 전액 처분을 3억2,800만원을 해가지고 2,800만원만큼 투자수익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원래 애시당초에 3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판매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3억2,800만원으로 해서 2,800만원의 투자수익이 났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004년도에 중국 진출을 위해서 산동성의 유한공사에다가 100% 투자를 했는데 그때 순자산가액이, 이것은 장부가액이 8,20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장부가액으로 8,2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2004년에 경북대센터 쪽에서 중소벤처기업 진출을 위하여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8,200만원에 설치를 했지만 그게 전액 손실처리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장상수위원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를 당한 겁니까? 안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유한공사가 망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2004년에 하다 보니까 최초에는 그게 좀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거의 십몇 년 이렇게 흐르면서 결국은 자본을 모두 잠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투자 부분에 명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투자를 하면 주식이 불어서 자산이 불어야 되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재산 손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에 보면 토지가 180억원 정도 됐는데 기말이나 기초나 180억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반영, 재무제표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가를 하는 반면에 상승된 부분들은 재무제표에 표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표기를 안 하고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가를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기계 등등은 감가를 하면서 자산이 불어나는데 그것을 옛날 그대로 기초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우선 재무회계법인에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공시가액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의 재무제표가 아니고, 회계 부분에서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해서 공시가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도 현실적으로 재산이 불으면 토지는 불고 그래야 밸런스가 손익분기점이 맞고 차변·대변이 맞아나가는 그런 방식, 복식부기라 하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마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장상수위원
여기도 보면 기계장치 같은 것은 우리가 190억원인데 감가를 해서 70억원 해서 140억원 이렇게 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를 보면 합계가 기초에서 1,240억원 같으면 1,155억원으로 이렇게 표기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런 쪽에 차변·대변이 복식부기 개념으로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20쪽에 한방산업지원센터 대구한의대 이것은 우리 소유권 이전해서 이게 1,700.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17억.
장상수위원
17억5,200만원인데 채권은 학교법인에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우리 (재)대구테크노파크 건물 중에서 일부가 대학 안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는 대구한의대 안의 대학 부지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지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땅 부분은 소유를 못 하다보니까 대학 소유가 되어 있고 건물만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을 때 우리가 지분에 있어서 반은 건물에 있어서 한방센터 건물에 있어서 절반은 대구테크노파크 소유, 그리고 절반은 한의대 소유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정책수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전체적으로 (재)대구테크노파크 소유가 되어야만 된다는 보조금사업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절반을 전체적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소유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대구한의대가 여기에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자기들 소유권으로 우선 해야 되고, 이사회 의결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올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채권 최고한도로 담보를 잡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 자산들은 투명성 있는 자산이 되어야 되지 담보물이 제공된 부분들은 재투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한 재산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지적하셨던 투자펀드 문제, 미집행액,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나 대경창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커니즘이 저희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시에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시가 직접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TP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대경창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했는 결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그 방식으로 해서 대구TP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펀드가 9개가 돌아가고 있고 총액이 한 3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권한은 없습니다. 운용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대경창투도 마찬가지였고 투자펀드 미집행액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운용권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사용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기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하고 시 관계 사업으로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DTIS,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대구시를 통해서 연구개발사업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얘기했다시피 중복 사업이나 성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정보화하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담당자도 있습니다.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 성과DB, 기업DB, 그다음에, 하여튼 3개의 DB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역할들은 개별 기업 기준으로 따지면 특정 기업의 사업이력들, 과거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뭘 했고 그들의 성과는 무엇이냐, 주로 매출액, 고용성과 이런 걸 하면서 여기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유사 중복 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진 않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명백히 하고, 그런데 대상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매칭이라고 들어간, 예를 들면 국책사업 가져오면 시에서 매칭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비가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대구시의 사업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사업으로 투자되는 말하자면 예산들의 소위 투자 효율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지속적으로 되는데.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체에서 연구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기간을 더 주든가 그게 있어야 되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DB 외적으로 제외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DTIS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대구 TP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전체 지자체 단위에서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게 대구가 처음이었는데 현재 중기부에서는 중기부 장관 명령으로 이 시스템을 전국화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모델을 전국화해라. 바로 그저께 결정됐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마 이런 제도가 자금력은 많이 투자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TP 역할이 제가 봤을 때도, 시의원이 돼서 위원장으로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정책하고 또 정말 어려운 기업체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눈에 띄게 실적이 와닿지는 않잖습니까? 다 이렇게 묻어있는 성과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산학연하고 연계되어서, 사업 취지가 그렇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출연했는 학교가 경북대, 계명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영진전문대.
하병문위원장
세 학교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기타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참여하고 싶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중기부하고 시와.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논의해야 합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하병문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 시·도, 우리 대구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는 서울이나 부산, 기타 등등 이런 데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여러 학교가 참여되어 있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처음 설립 당시에 1998년도에 대학이 출연하면서 했던 소위 대학하고 산학연 모델은 대구가 처음이었습니다.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에서 대구시장님이 이사장이면서 경북대학총장님이 공동이사장 되어 있는 시스템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대구가 유일합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타 대학도 기회가 되면 물론 중앙정부 쪽에서도 연관이 돼야겠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거야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나노센터장.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하병문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반갑습니다.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최정건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정말 이 분야는 상당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도 모든 예산이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기술개발사업 있죠?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기술개발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여기는 총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매년 9억원 정도 들어가고 34억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227쪽입니다.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기술개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나노센터는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하신 R&D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R&D 사업, 기술개발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들과 같이 정부 R&D 과제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처럼 정부나 대구 지자체로부터 R&D 사업을 수탁 받아서 기업들한테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올해 9억2,000몇 만원 이겁니까? 2018년 사업비가.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기술개발사업이 14건에 14억8,000만원.
하병문위원장
자료 227쪽 경제환경위원회.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맞지요?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내년에도 동일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앙정부 과제는 저희들이 2배 정도 수주를 해서 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단지 전일에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을 하기 위해서 다시 뛰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내년도 2019년도.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지금 5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16억원 정도로 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물산업기술개발사업 말씀입니까?
하병문위원장
예.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물산업기술개발사업은 작년에 계획이 되어서 올해부터 대구시비로 100%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4억원 정도 예산으로 전체 단기과제 3개 정도 기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기업들이 같이 R&D를 하기 위해서 5개 정도 기획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었고 현재 3개 사업 정도 R&D를 과제 하지만 물산업 전문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매출이 29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고용도 5명 정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었고요. R&D 과제 기획단 5개 정도 진행을 하면서 9억원 정부과제를 수탁했었습니다. 4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벌써 매출은 30억원 정도, 정부과제가 9억원 정도 향상이 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 물산업클러스터사업들이 좀 더 실증사업이 대구지역기업들을 많이 활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 인증원 자체를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개 업체가 오게 된 것 아시죠?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