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건설본부장 김영기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셔서 학정로 도로건설 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118개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품격 놓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고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여 향후 건설본부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문 관리부장입니다. 이동호 토목부장입니다. 백승태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4페이지에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 관련해서, 여기가 안심뉴타운 뒤쪽이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안심 뒤쪽 고속도로 쪽.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우선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상은 어떤 식으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금 5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부 주민들 반발은 있는데 보상 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도 토지 중토위에 수용 재결되면 공탁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우리 쪽에서 완료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보상 대상 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필요하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산정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보상산정은 시공자와 주민들 간에 감정평가사를 각각 1인씩 선정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주민들 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실질적으로 보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보상가를 올려주고 이런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토위에 수용재결하는 것이나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냥 안 되면 수용하는 것만 절차로 가야 된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하여튼 원만히 잘 처리해서 주민들 반발이 적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좀 전에 보상 대상이 22명입니다.
김병태위원
22명?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요즘 언론상에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업무보고 8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의 구름다리 베스트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베스트요?
김병태위원
구름다리 어디에 어떻게 있고 이런 상황을.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구름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서는 경기도 파주 감악산에 구름다리가 있고 전북 완주 대둔산 금강구름다리 그다음에 삼선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 영암 월출산 구름다리가 있고 전북 순창 강천산에 현수교가 있고 경북 봉화 청량산에 하늘다리 있고. 이렇게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별로 다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요. 더군다나 팔공산이 영남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명산인데. 그래서 구름다리가,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시장님이 열의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구름다리 기본설계안은 확정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구름다리에 대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내년 4월에?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용역 완료하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상에도 보면 내년 5월달에 착공한다는 이야기가?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5월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팔공산을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구름다리를 설치함으로 해서 국립공원 지정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구름다리 설치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있고 지금 연화도나 월출산 구름다리나 이쪽 다리도 국립공원인데도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대구의 경제적 효과와 대구의 브랜드가치도 올라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름다리 설치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원래 구름다리 설치하는 면적이 2,00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5,000㎡인데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성평가 검토 용역을 올 8월달에 발주해가지고 12월달에 마치는 쪽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올 11월경에 초안이 완성되면 환경평가 용역에 따라가지고 주민단체라든가 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5,000㎡ 미만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래도 환경단체나 단체 여러 군데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받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한번.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여튼 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반대도 있지만 찬성에 대한 주민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내용은 지역상, 저는 거기에 그때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팔공산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지역 상인회 회장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그 밑에 지역 상인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런 쪽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동화사 주지스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주지스님이 반대를 한다. 동화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나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민대표들이 주지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이러니까 주지스님 말이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민청원서에 같이 첨부된 내용이 주지스님의 각서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언론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환경단체의 입장만 자꾸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김병태위원
우리가 팔공산은 자연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관광의 질을 높일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시는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환경영향성평가 검토 용역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토 용역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가지고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이 주탑 2개로 해서 현수교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주탑 2개입니다.
김병태위원
이야기로는 환경 훼손은 극히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환경 훼손이 될 만한 부분은 주탑 2개 설치하는 밑에 지반 공사할 때 거기에 환경 훼손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면적상 큰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련 용역을 통해가지고 안 짚어주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이게 애초에 길이하고 뒤에 설계변경하면서 한 90m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주원인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당초 201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그냥 도상에서 구름다리 길이를 자기들이 계측하면서 230m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과정에서 구름다리가 산까지 어차피 낙하부분까지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때 거리가 320m가 되어야 구름다리로서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90m 늘어났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부분도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에서는 전국 최장이라는 그걸로 명분을 내세워서 길이를 연장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게 물론 그 팔공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관광산업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저 또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켜서 또 우리 대구관광 활성화의 명분으로 이걸 잘 좀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삭도 부분 말입니다. 갓바위 케이블카.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병태위원
그것도 대충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애초에 1982년도에 우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갓바위 케이블카가 계획이 되었는데 1991년 8월달에 공원계획에서 폐지되었어요. 이게 물론 공람하고 다 했겠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계획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마다 팔공산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주민청원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이제.
김병태위원
물론 관광과 부분인데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이 사항은 들은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사실 건설본부는 사업계획의 추진이 주관부서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 재배정된 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게 팔공산을 관광벨트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계획 수립이, 추진이 어떻게 뒤에라도 된다고 하면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7월달에 왔으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성태위원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전에는 사회적경제과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섬유패션과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대구시에 오기 전에는 과학기술부, 환경부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우리 건설본부에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또 업무파악을 아마 제대로 하시지 못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들리는 소문에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28페이지, 또 582페이지 해서 순환골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데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보니까 2016년도 40% 이상으로 그 당시에 목표설정량을 잡았을 때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82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순환골재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2017년도 순환골재 사용량은 4만 9,000톤으로써 전체 용량의 50.4% 정도 되고요. 2018년도 9월까지는 7,900여 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45.1% 정도 됩니다.
김성태위원
예. 조금씩 발주량이 늘어났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공공건설공사의 범위나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 또 시행해 왔는데 순환골재를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 도로공사나 신설·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연간 약 몇 톤의 추가 수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올해 특히 순환골재 사용의 특이한 사항은 환경시설공단 매립시설 복토 공사 할 때 한 4만 3,000톤을 사용해가지고 일반골재 사용 대비해가지고 예산 대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게 전체 양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전체 양은 아닙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전체 양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2017년도에 골재 사용량은.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전체 사용량으로 해서 아까 앞에 단일종목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을 해서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 순환골재 사용량이 4만 9,948톤으로 전체 사용의 50.4%이고요. 2018년에는 9월 말 현재 7,908톤의 순환골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해서 45.1% 정도로 비중이.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순환골재 사용으로 해서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자료는 전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아니면 서면자료라도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태위원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
뒤에 계신 분들 담당, 자료 없습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순환골재 사용해야 되는 의무사용 제외대상이라는 게 그런 관련 규정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의무사용 제외되는 게 순환골재로써 건설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그리고 도서지역 등 특성으로 순환골재 수급이 곤란한 경우, 40km 이상인 경우라든가 순환골재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이런 경우를 순환골재 사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자연보호와 재활용으로 순환골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혹시 없는지 또 주로 어느 부분에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되고요. 하수도관거 매설의 경우는 하수도 기초 다짐용이나 채움용,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폐기물 매립시설 경우는 복토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천연골재에 비해가지고 또 사용하는 데 혹시 거부감이나 공사 진행에 있어서 뭐 그런 혹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온 부분들이 없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관련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순환골재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골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적 특색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도로공사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처와 사용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에 진천로∼진천 포스코 간 도로건설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1단계 1구간 2014년도에 완료하였고요. 2구간 170m는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월배초교∼진천 포스코 구간은 51% 보상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 상황에 따라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태위원
보상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2단계 다 완료 안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 착공.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1단계는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고요. 2단계는 보상 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전체 구간의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2020년 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위원
2020년 계획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약 11년 가량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공사가 너무 이렇게 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월배의 급격한 신도시로 인해가지고 사실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병목현상 이런 게 상당히 심해가지고, 지금 월배 거기에 9개 사업장에 2,711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진천로∼진천 포스코 간 도로건설도 그중에 하나의 사업장으로써 전액 이게 시비로 추진되다 보니까 시 예산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월배는 사실 구역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로사정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월배지구의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사정이 더 안 좋아 있습니다. 지금 월배지역에 10개 정도, 11개 정도 사업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마트 월곡로∼대한방직 1단계 이 부분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본부는 사업부서라서 어떤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로 같으면 도로과하고 좀 접촉을 해서 월배지역의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로 인해서 또 지역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다음은 572페이지요. 건설 신기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입찰, 공사입찰에 한도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100억원.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역에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건 종합공사의 경우는 100억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7억원, 그리고 전기·소방·통신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의무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거기 지역에서는 49% 이상을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켜야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지역제한.
김성태위원
100억원 이상이 아니고요. 100억원 미만이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100억원 미만은 이제 지역 제한.
김성태위원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100억원 이상 공동도급하는 것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81% 정도 되고요. 그 이하는 우리 본부에서는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100%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태위원
참여율이 보통 많이 하고 있는 택이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대구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도 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지역공동도급계약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공사금액이 종합공사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문공사 7억원 이상 그리고 전기·소방·설비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 규모로 입찰을 할 때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활성화 조례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49% 이상 반드시 지역업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최소 참여비율이 이제 40%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49%입니다.
김성태위원
49%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건설본부에서는 49%까지 하신다니까, 권장이 49%,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49%까지 지금 공동수급업체가 딱 한정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요.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입찰로 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대구지역업체가 주관사고 외지업체가 보조업체로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올해 경우를 보면 공동수급한 게 우리 실적을 보면 공동수급했는 게 총 16건을 공동수급해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업체가 주관한 게 13곳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김성태위원
실적이 아주 좋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높은 실적입니다.
김성태위원
특수공종이 많으면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공사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특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지역업체가 이제 하도급 수주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는 60% 이상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80%를 훨씬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태위원
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하도급업체 하도급률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 조례로 있는 건 아시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이거 60%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60%입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이번에 70%로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지역 경제가 또 살아야 되고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에 아마 본부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로써 건설업체의 균형발전에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경쟁입찰로써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에 나온 건데.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행안부 예규에 보면 지역업체가 의무로 참가해야 되는 게 40% 아, 하도급 말하는 겁니까?
김성태위원
예.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도급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업체 건설업체들이 많은 공사 실적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 건수에 대해서 현황 이런 사안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공동, 2018년도는 조금 전에 13건, 2018년 16건.
김성태위원
2018년 16건.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2017년에는 16건에, 아, 18건 중 대구업체가 주관하는 게 16건을 했고요. 2018년도는 공사 16건 중에 대구업체가 주관한 것은 13건이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또 대구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과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가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되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하여튼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우리 건설본부는 대구시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기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건설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건설사업이 일자리 창출, 자재, 장비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지역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관련해서요. 우리 건설 신기술 적용실적을 5년간 보면 2017년도에 와룡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외 2건이 있는데 이게 뭐 다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신기술 적용한 게 5년 동안 총 11건을 신기술을 사실 적용하였는데 그중에 토목분야가 7건이고 건축분야가 4건입니다. 연도별로는 지금.
김성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2건이고 2017년도에도 2건이고 올해는 몇 건이에요? 2018년.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은 달성공단에 2차 후면진입도로 쪽에 신기술로 적용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기술이 적용가능하다면 아무래도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신기술 적용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신기술 적용하는 목적이 그런 이유 때문에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김성태위원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수성구 변종건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질문을 우리 달성하고 달서구에 보면 달성습지탐방나루 오늘 업무보고에는 90면이네요. 감사자료는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탐방나루 조성공사.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한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대구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어가지고 과연 이런 곳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거기 민원, 거기 가시면 주위에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금은 주위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생태학습관입니까? 건물.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관입니다. 옆에.
김원규위원
지금 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고 안에 마을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피해를 보면서 그나마 낙동강변 경관이 이래 조망이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마을 전체가 아주 뒤숭숭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건물은 저렇게 지어서 할 수 없는데 주차장만이라도 낮게 할 수 없나? 한 2.5m~3m로 높으니까. 그래서 주차장만이라도 낮게 해주면 좀 뭔가 안 되겠나?’는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 공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달성습지에 아파트 공사장 토사를 무단 반입했던 적이 있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2018년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데에 따라가지고 탐방나루 조성공사 할 때 수변 습지 조성할 때 지반이 약해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차량이 사실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인근 터파기 공사장에서 토사를 이쪽으로 반입해가지고 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작업은 수변 습지가 올 12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나면 전량 반출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이제 환경오염도 토양오염 측정도 다 거쳐가지고 적합기준 이내 토사에 대해서만 반입하였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처음에 갖다 부을 때는 토양오염 조사도 하지 않고.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때 다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무작위로 부은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언론에 보면 사후에 토양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언론 내용은 사후에 조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감리업체가 문제인데 이 환경, 특히 여기는 아시다시피 맹꽁이 서식지인데 이렇게 환경이 한번 훼손되어 버리면 복구는, 아시잖아요. 엄청 어렵다는 걸 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난 다음에 다시 반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좀 신중치 못한 그런 사업 같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2018년 2월경 사업비가 199억원이 있었는데 오늘 90면에 보면 224억원이 되었네요? 25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당시 생태학습관 토지 매입비로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토지 부지 금액 감정결과 40억원으로 확정되어서 그 차액분 25억원을 추가로 시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김원규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생태학습관의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설계상 확정이 된, 변경이 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아닌데 애초에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애초에 기본계획 할 때 토지매입비를 15억원으로 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4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분 만큼 시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원규위원
15억원 예상한 게 감정평가에 40억원이 나왔다. 그러면 배도 넘는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 어떻게, 그렇게 공사 시행할 때, 예상할 때 예상치 못한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게 나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여튼 기본계획 할 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안 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보상비가 분명히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거래가가 있을 것이고 감정가를 예상할 건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심하다. 그렇지요? 매입비 총액에 비해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기본계획이 변해가지고 조금 많이 되었으니까. 조금.
김원규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했으면 이런 게 없을 건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다섯 번 가보셨으면 뭡니까, 탐방로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탐방로 거기에 악취 같은 걸 느끼셨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저는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악취를 느낀 것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쪽으로 악취 민원 들어온 예도 없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달성군에서 한 사문진에서 생태학습관까지 그것은 공사 어디서 한 겁니까? 사문진 나루터에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달성군에서.
김원규위원
군에서 한 거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이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달성습지하고 생태학습관.
김원규위원
생태학습관에서 습지 쪽으로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저는 그래 보니까 거기 바로 옆에 하수 대명천 거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냄새부터 제거를 하고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건설본부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 끝나고 나면 다시 운영 주체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518페이지 보면 518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현재 시공 중인 공사 사용자재 관리실태 및 품질검사 내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한 건도 불합격이 없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좋은 일인데.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관급자재나 이런 물품 같은 건 KS인증제품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관급자재라는 것은 어쩌면 조달청에 등록할 때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기준 이상이 되어야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만약 레미콘이라든가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레미콘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시료 채취 후에 그 결과가 적정기준 이내에 들어와야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불량률이 제로로 나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보니까 1~2건은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말로, 레미콘이 그렇게 요즘 일정하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과거에 보면 강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량이 나오고 했는데.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기야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일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관련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속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도 지금 불량률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레미콘 같은 경우는 시설 해놓은 데서, 우리 건설현장에 가면 구멍 뚫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납품업체에 그냥 시방서, 그러니까 시험증서를 가지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시료를 가지고 와서 일단 굳혀가지고 공기 테스트라든가 염화물 테스트 한 3개 정도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야 시멘트 자재를 쓸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1건도 없다니까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지금 도로공사를 할 때에 어떤 노선이 나오면 지적 분할, 지적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 분할하는 시점이 설계도 나와가지고 어느 노선이 그어지면 감정하기 전에 지적 분할부터 먼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 분할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적 분할은 설계할 때 지적 분할을 한답니다.
김원규위원
설계할 때 지적 분할을 해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지주와 관계없이 지적 분할을 해버립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아직 보상도 안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내 땅이 지적 분할되어서, 농지입니다. 농지인 경우 우리 농업인들이 갑자기 어느 날 농협하고 저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다. 농협조합원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통보로 왔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인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거든요. 금전적,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 있는 농업경영체가 안 되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공급도 못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내 관내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적 분할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지적 분할하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것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혹시 보상과 안 계십니까? 보상과. 보상과 계시면 지적 분할, 어느 시점에 지적 분할해 가지고 개인하고 상관 없이.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통상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는 임시로, 아 임시로가 아니고 설계도면상에 지적 분할을 합니다. 토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착수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분할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완전히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나 우리 보상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동의를 거쳤으면 그 사람이 아직 보상은 안 받았더라도 어떤 인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그래서 그게 토지 보상을 할 때 그때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대위분할은 뭡니까? 대위분할.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대위분할은 소유자가 원래 사유지기 때문에 소유자 개인이 분할을 해야 되는데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발주처가 대신 토지 분할을 하는 걸 대위신청이나 대위분할이라고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그런 피해가 안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상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감정은 했겠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원규위원
아까 말씀같이 그거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받지 않았고 한데 대구시와 무관한 농협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격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떤 피해를 봤다. 그런 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방금 부장님 말씀하고는 좀 상이하거든요. 분명히 하려면 물론 긋는 것은 그어 놓는데 그은 다음에 보상된 다음에 행정적으로 군이나 구에 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같이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위원님, 관련 민원 들어온 걸 우리한테 주시면.
김원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한번 알아보고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도로공사 할 때에, 지적 불부합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합니까? 이 토지대장등본하고 실제하고 안 맞아가지고 공사를 못할 경우에 지적 불부합, 그러니까 면적이 안 맞다는 거지요. 면적이 상이할 때 그럴 때는 공사를 어떻게 시행합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우리나라 지적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지적을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불부합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지적이 안 맞은 쪽은 주로 산지나 하천 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은 지적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도로 폭은 맞는데 편입되는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지적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지적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처에서 할 수가 없고 지적 불부합 지역은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많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 분할신청을 하는데 지적이 부족한 쪽은 통상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공구상에 면적은 1,000㎡인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면적이 80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200㎡는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강제하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 쪽에서 우리나라 전체 지적에 대해서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측량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공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공사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선을 약간 조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현장에서.
김원규위원
그 정도로 힘든 일이다.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현장에서.
김원규위원
노선을 조정할 정도로 힘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네요. 토지 불부합문제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는 LH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국가적으로 어떤 뭡니까, 규범이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자료에 481페이지 보입시다. 481페이지 집단민원 관계인데요. 집단민원 관계 거기에 보면 신천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건의서 이게 저희 달성군 가창면 주민들이 작년에 했고 올해도 요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주신 자료에도 가창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신천개발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오늘 준 업무보고 자료에.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84페이지입니다.
김원규위원
84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컬러 사진을 보면 제일 상단 부분이 되는데 가창교 아래 여기인데 여기 이제 가창면 주민이 지금도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하상주차장은 존치를 수용했는데 인도교 설치 수용 불가 그래서 대체시설로 돌다리를 놓았다네요. 하여튼 신천개발사업에서 보기 좋으라고 돌다리를 놓았겠지요. 놓았는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편리를 위해가지고 달성군에서 철재다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천개발사업에서 철재다리를 철거를 해버렸다네요. 철재다리를 놓은 이유도 수성구 파동의 초등학생들이 가창 용계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다니는데, 아니면 많이 둘러가야 되지요. 초등학생들 어리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신천 개발도 좋지만 주민의 편리를 본다면 철재다리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꾸민다든지 어떤 대안을 해줘야 되는데 징검다리 돌다리를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재차 또 집단민원도 왔지만 또 저희 시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신천사업이 안 끝났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원규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다 되었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이걸 지금 주민들이 자꾸 시각적으로 옛날 정취도 살리고 돌다리도 좋지만 편리를 위해서는 뭔가 보강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일단 이게 신천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통수면적 확보를 위해가지고 잠수교 2교를 철거하고 그 밑에 보를 한 1m 정도 낮추고 하천 투상도상 1m나 1.3m까지 준설을 사실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징검다리 놓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실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서 달성군에서도 인도교 쪽으로 설치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천재해사업으로는 사실 설치나 이런 것이 계획서상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에서는 그러면 인도교를 잠수교 형태로 계획을?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잠수교 말고 그냥 인도교, 위로 올리는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김원규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부장님 한번.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실무자가 제일 잘 아시니까 실무자 답변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하천정비사업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천이나 금호강, 금호강도 연도가 다릅니다. 신천인 경우는 2010년도에 하천정비계획 수립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시내 도심 하천인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되었던 철재다리라든가 또 보가 높아가지고 홍수 시에는 물이 월류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보 높이도 한 1m 내지 2m 낮추고 또 교량이 있는 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 재해사업에는 반영할 수가 없고 교량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교량이 설치되는 거로 나와줘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 교량이 통수단면이나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자연재난과에 그 민원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자연재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에서는 자기 시각으로만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현풍천 홍수 재해예방사업, 그게 비슬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2002년도 매미 때 그 당시에 범람했지요. 범람한 이유가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저희는 지역민으로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비슬산에 도로를 내면서 지금 유치곤장군 기념공원터 그러면서 나무를 많이 베어놨습니다. 그게 홍수에 떠내려와서 다리교각에 걸쳐가지고 그래 물이 범람했는데 최근에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지역 주민설명회와 함께 어떤 기본설계도를 가져와가지고 시내에 흐르는 흙, 도랑을, 천을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5m 되는 옹벽을 쳤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홍수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이 문제도 뭐냐 하면 파동의 학생들이 달성군 가창 용계초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편리성, 주민 입장에서도 보고 그리고 홍수재해 예방도 보고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불편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부장님은 군에 계셨으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원규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폴리스도로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8페이지.
김원규위원
예. 앞에 8페이지 보면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램프와 본리리 진출입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지금 명곡리 진출입램프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하면서 바로 또 계획이 된 게 본리리 진출입램프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명곡리 진출입램프를 건설한 다음에 교통흐름을 보고 본리리 램프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수목원에 워낙 입구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근 100억원 정도 돈을 투입해가지고 또 램프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화원읍 주민들한테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드리는데 이분들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명곡리 진출입램프는 공사를 하는 것이 맞고 본리리 램프는 상화로입체화사업하고 맞춰가지고 현재 수목원에서 상화로 접속할 때에 신호등이 아닌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된 다음에 나중에 본리리 진출입 상황을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본리리에 램프, 요즘 회전 교차로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회전 교차로.
김원규위원
로타리 식으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거기도 그렇게 계획하는 모양인데 그 위치도,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지요. 어떻게 하게 되면 된다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화원읍번영회, 화원에 인구 6만 명입니다. 번영회에서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안이 나왔는데. 하여튼 본리리 진출입램프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게 맞습니다. 이 자체는요. 사실 공사는 명곡 램프 보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데 램프 하나 내는 것은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고 좀 이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잘 아시지만 현풍천변도로가 아주 쉽게 갈 것 같으면서도 보상관계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도, 큰 사업도 아닌데. 이런 것은 보상관계는 행정절차에 의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주민 피해도 피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룬다고 해서 보상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또 저희들도 소문 들었습니다만 감정가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가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속도감 내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수용재결 가고 공탁하고 이래가지고 빠르게 좀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페이지, 동대구로 디자인개선공사 지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올 9월달에 완공 예정이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당초 9월 2일날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11월 21일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다 되어 간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지연된 이유가 대구상공회의소라든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콘텐츠센터에 옥상 경관구조물 공정 설치사업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노출, 암거가 발생되어가지고 그것 추가 변경하고 이러면서 공기가 80일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사업 설계 당시에 공사현장 지반안전성조사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사실 토질이라 하는 것은 전체 어차피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반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준 한 데서는 암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측치 못한 설계변경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조사 부족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어떻게 보면 사실 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완벽하게 사실 조사를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촘촘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아레 저녁에도 사실 거기에 가봤는데 공사 하면서 조금 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인도를 파놓은 기간이 벌써 3개월 되었고 일부 행인은 차를 이용해서 다니기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감사기간이 돌아오니까 서둘러서 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사 준공이 이번 달 21일이기 때문에 21일까지 맞춰야 되고 안 맞추면 어차피 그쪽 해당 건설업체는 지체상금이나 부정당 쪽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사를 맞춰야 될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이 공사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매립 논란이 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아니고 구 하수도관로 상판 해체 공사할 때 일부 남아 있는 그게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때. 그걸 확인 후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대현위원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공사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변동사항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설계경제성 검토라 하는 것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구시 기준으로 해서 80억원 이상인 경우에 설계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이걸 통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많이 거두셨어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수치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지만 설계경제성 분석을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김대현위원
46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도 한 6건, 2018년도에도 한 6건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2017년도 두 번째 있는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이것은 담당부장님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는 처음 당초 설계할 때는 압송 식으로 설계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 산을 지나가고 하다보니까 압송을 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압송을 하게 된 경위는 당초 설계할 때 장거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압송을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설계VE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압송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산이 있으면 산까지 일단 압송을 하고 그 밑에는 자연유하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압송하는 시설물들이 줄어들고 자연유하로 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192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103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여기 현재.
김대현위원
맞습니까? 191억9,900만원에서 103억원.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88억원이 줄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14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는 12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지요? 1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 사무감사자료는 순수한 공사비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이 두 자료를 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23억원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혼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자료 작성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하도급률 현황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하도급률은 80%대에서 대부분 되고 있는데 몇 건은 100%가 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하도급이 100% 넘는 것은 하도급 건설 공정 표준품셈에 따라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업체가 자기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가격으로 이것 하면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원청사에서 하도급 줄 때 시장가격으로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하도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 넘어가는 것은 공사가 자기 원청이 그만큼 덜 먹고 하도급업체한테 그 금액을 시장가격으로 인정해가지고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더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이 사업은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편의시설 1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부지 폭 협소로 인해서 36홀 조성 불가로 판단되어서 위치도 약간 수정하고 면적도 3만㎡에서 3만 9,000㎡로 변경되어 있는데 금액 변경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지금 이 구간에는 당초에 선정했는 위치가 일부 구간이 갈치꼬리처럼 길쭉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쓰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협회에서 위치변경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것은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않고 위치 관련해서 현재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설계 용역이 마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여기에 보면 259평에 1홀을 조성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당초에 예상했던 그 지역이 갈치꼬리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용도가 파크골프장으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지금 서술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폭이 좁았다는 그 의미의 갈치꼬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폭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 상으로도 볼 수 있고 일반인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어떻다라는 것을 다 알 텐데 그게 왜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고 중간에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서 또 변경이 있고 이렇게 되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는 우리 건설본부로 그렇게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촌배수펌프장도 있고 이래서 아마 동촌배수펌프장 앞에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공항교에서 연속해서 쭉 가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 폭을 알았다는 그 말씀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폭이라는 게 원래 나와 있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알았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위치 선정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대충 위치를 여기서 이 구간에 설치를 해라, 이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폭이 좁아서 쓸 수 없으니까 위치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자체는 측량이라든가 아까 팔공산 구름다리처럼 정확한 측량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면도상에 위치만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측량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36홀이라고 하는 이미 어느 정도, 다른 곳에도 공사를 계속 해왔다는 말이지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폭이 좁아서, 처음에는 그 폭으로 했는데 막상 보니까 폭이 좁아서 다시 변경을 한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작년에 설계변경하는 것이 38건에 증액이 한 31억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46건에 한 47억원 정도 설계변경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변경건수는 예컨대 다른 공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어차피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영조물 쪽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건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46건에 47억원에 설계변경을 했지만 그중에 영조물은 18개에 한 22억원 정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주 변경사유가 어떤 것들이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설계변경에 주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도면 내에 누락되거나 오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라가지고 물가상승률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토질에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있어가지고 설계된 것이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조물의 경우에는 공사발주 후에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가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486페이지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 토공 부분에 2억1,100만원이 증가해서 변경을 했는데 여기 보면 벌목수량 누락에 따른 반영, 지장물 철거수량 반영, 밑에 또 물가변동금액 적용이라고 있습니다만 위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상하기 어려운 건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벌목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 건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사유에 따라서 변경되었지 싶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주의가 부족했던 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오락, 누락에 따라가지고 적정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김대현위원
그건 그렇습니다만 누락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했으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493페이지 ‘암 판정에 따른 흙깎기 등 물량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우리 토목부장 설명.
김대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토공절취나 터파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지반조사를 하는데 지반조사를 군데군데 다 하지 못하고 띄엄띄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반조사를 했는 결과가 우리는 밑에서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했는 구간을 같은 레벨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파보면 그게 급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계하고 맞나 안 맞나를 터파기나 암 절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암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암이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실제 파보니까 이게 풍암이더라, 또는 경암이더라, 이렇게 암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암 판정을 육안으로도 하고 시료를 떠가지고 공인기관에 보내가지고 탄성포라든가 강도를 측정해서 암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 판정에 따른 흙깎기 등 물량 반영 카는 것은 그런 뜻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물량이 1만 세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는 풍암이 5,000이고 연암이 3,000이고 경암이 2,000인데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그게 아니고 풍암이 3,000이고 연암이 5,000이고 경암이 2,000이다 이렇게 암 종류가 바뀌게 되면 단가가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땅속에 들어있는 거야 막상 파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도 합니다만 저도 그전에 어떤 산을 깎아서 토지 조성을 하면서 몇 군데를 찔러서, 지질조사라 그럽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는 어쩌다 하거나 가끔씩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정신을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챙겨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설본부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작년 10월 15일날 포항 북구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항주민들 80%가 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때문에 지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설에서는 내진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대구시가 지은 대부분의 큰 빌딩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진에 취약하고 또 아파트 자체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대형 건물이라든지 교량 등 이런 것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개체를 위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대구시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자연재난과에서도 지진 대비해가지고 매뉴얼이 있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신규 건축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5.1에서 6.2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고 있고요. 지금 팔달교 내진보강 공사는 거기 오래된 다리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진 규모에 맞게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래된 다리에 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 우리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항상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하셔서 모든 공사에 의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설명자료에 132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이 전체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 자체.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이것 말입니까?
황순자위원
이 건립 자체는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규모 영세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조성한다 하는데 사업 목적을 두고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사실 농산유통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이라서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떤 건설업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앞으로.
황순자위원
전혀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일말의 어떤 의견 개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에서 로컬푸드 매장 건립을 하는 데가 대구시의 다른 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사업부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그런 것은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이런 이런 걸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해라.” 하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짓기만 하고 그 이상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은 어차피 여기에 대해가지고 내년 1월에 착공되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된 거라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 전이라서 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앞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의 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반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건립된다 하는 이 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설계과정에서, 또 설계를 잘하고 공사를 시행할 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 지연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공사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다양한 그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셔서 건축을 하는,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거기가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사업을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 측에서 반응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건설하시는 데는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공사만 건설한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사가 딜레이될 수 있으면 그것도 결국은 본부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주관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최고의 건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부분인데 업체 선금 집행 시에 하도급 관련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웬만한 공사는 우리가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한 49%까지 이렇게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력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건설산업 불황의 지속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떤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금 지급을 하고 조기발주도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선금은 공사가 착공됐을 때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40%, 20억원 이하는 50%의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계약 상대방이지요. 상대방이 자기네들 공사 착공 후에 선금을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평균을 보면 20%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많이 신청 안 한 이유는 자기들이 선금을 받으면 자기 회사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선금을 우리한테 받으면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보증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선금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가지고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황순자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선급금 집행 관련해서 2017년하고 2018년에 대한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선금 집행실적은 2017년에는 72건에 320억원 정도 집행했고요. 2018년에는 45건에 164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게 올해 경우 집행율이 한 2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좀 양호하다고 생각 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선금 집행은 의무적으로 계약 상대 보고 선금을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거기를 확인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시행사 쪽에서는 선금을 많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황순자위원
보통 보면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절차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선금은 자기들이 공사계약하면 우리가 선금을 줄 수 있는데 하도급계약은 선급 지급할 당시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이 안 되거든요. 하도급계약은 우리한테 관련법에 따르면 자기들이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금 지급하고 하도급은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도급은 단순한 이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까지 선금 가고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황순자위원
하도급까지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선금에 대해서는, 기성금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기성금은 있을 수 있고 하도급까지는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선금 집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선금 집행에 있어서 어차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선금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도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이런 비율이 있어서 안 가져가고 또 하청업체 관련해가지고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선금이 빨리 집행되면 좋은데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사실 제도상으로 일반 기성금 같으면 직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선금도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도 안 됐나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혹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는데 또 미리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미리.
황순자위원
맨 어떤 그래 보면 선금하고 관계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런데 선금이라는 것은 자기 착공할 때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데서는 없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원도급업체가 선금을 먼저 받고 나서 하청업체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럴 때 우리 대구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우리가 선금을 줄 때는 선금지급보증서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순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기관을 통해가지고 선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지킴이. 어떤 하도급업자를 위해서 만들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인건비라든지 장비대금 등 이렇게 지급이 잘 이행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하도급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30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선금이나 이런 쪽에는 지급이 안 되고 인건비는 자기들 인건비 지급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월별로 들어온 그걸 확인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사실 지급하는 거고, 물품 같은 것은 물품이라든가 자재 구매를 위해가지고 사실 선금을 주는데 그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미뤄지는 경우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좀 계속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특히 물품이나 장비구입대금을 막바로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선금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는 외상으로 구매해서 마지막에 기성금이 들어오면 하청업체에 들어가면 그때 하청업체에서도 원금을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순자위원
물론 지금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급업자들이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하도급은 갑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우월적 생태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이렇게 선금이라든지 모든 공사대금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금을 받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체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다른 어떤 그런 큰 대안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여튼 대구시에서 하도급업체를 위해가지고 자기들 대구시 지역업체 60% 이상 하도급업체 선정을 권고하는 것이라든가 나머지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도 우리가 원청과 하도급업체 직불제도라고 있는데 직불제도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그걸 우리 본부에서는 가능하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은 또 아니라서.
황순자위원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주로 원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우수한 원청회사 같으면 하도급업체하고 직불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순자위원
아까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63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 하도급 비율이 100% 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달성습지, 생태학습, 관급공사 및 서대구재생사업 관련해서 하여튼 107% 넘는 그런 부분을 표준단가가 저렴하고 시장가격 기준에서 지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100% 상회하는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정가격으로 가다보니까 올라가고, 그러면 요즘 그렇게 공고 내보내면 그 선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하도급의 종류는 전체 금액,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하는 거니까 만약에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하도급금액이 10억원이다. 그런데 하도급금액 10억원인 부분의 표준품셈단가가 상당히 낮으면 거기에 하도급을, 그 가격으로는 하도급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원청에서는 다른 데 나머지 90억원의 일정 부분을 금액을 맞춰가지고 주니까 하도급 비율이 100%가 넘어가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적정한 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어떤 그런 심사과정에서도.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도급계약 관련 말입니까?
황순자위원
예.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도급 관련은 계약심사위원회 쪽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올해의 경우는 하도급업체 참여비율이 한 8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아까 기준 두는 선보다는 훨씬 많이.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60%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참고로 자재나 인력,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5% 이상을 권장하는데 대구의 경우는 96% 이상 지역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천처리구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가격 입찰 및 업체 선정 관련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및 공고를 통해서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점수를 주거나 어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특혜점수라기보다도 전차용역 인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수도 사업의 경우로 보면 하수관거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을 전차를 활용해가지고 그 세부 하수 관련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할 때 그것을 전차용역을 인정해가지고 적정심사나 종합심사 평가 시에 기업한테는 1점, 나머지 고급인력이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0.5점씩 해서 1점, 2점 주는 제도로 이번 수성의료지구 하수관거공사는 전차용역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크든 작든 간에 한 업체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업체 선정할 때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하는 제도는 기술력이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은 소화할 수 있고 또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를 우리 대구시가 조금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은 그런 대구 지역업체 선정은 어차피 공동도급인 경우나 하도급 경우나 하여튼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좀 없어서 사실 외지업체들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특허공법이 잘 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소규모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발굴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키워주는 것도 우리 대구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공법이 잘 된 기술력 확보, 소규모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해서 잘 키워서 우리 대구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키워갈 수 있는 부분도 본부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도 업체 선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말씀이 있었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감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면 사실 처음에 예정가격을 계획을 하고 할 적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책을 보니까. 사실 시공사의 어떤 공사금액이 상향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물가변동금액 적용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차이인데 왜 이런 게 예측이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런데 일단 예산은 그 당시에 예산으로 총액을 확정하지만 차후에 일어나는 물가변동분에 대해가지고는 물가변동률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김성태위원
공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딱 데이터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런 사항은 사실 법적으로 하여튼 제도 개선 쪽으로 해서 건의나 이런 쪽으로.
김성태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관련은 우리 토목부장이.
김성태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물가변동률은 해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에 따라가지고 해당이 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물가가 얼마 변동이 안 되겠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물가지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노임이라든가 또 자재라든가.
김성태위원
아니, 물론 노임하고 이런 것들이야 다 예측을 하고 하시겠지요. 자재도 물가 상승률하고 다 예측을 하잖아요. 대구시에 와서, 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구청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ES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 공사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김성태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에요? 몇 년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1년 이내 공사는 물가변동 적용을 거의.
김성태위원
이거 2년 아닙니까?
박갑상위원장
잠깐만, 제가. 우리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아니, 말씀을.
박갑상위원장
잠깐, 제가 한 가지만요.
김성태위원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우리 부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잘 알아들을 건데,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할 때 물가변동을, 우리가 초기 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물가반영분 만큼 증가를 시켜줘야 되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당해연도 초기에 할 때 물가변동률을 포함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딱 되어 있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김성태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거에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김성태위원
이게 몇 년 공사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이거 관음로∼칠곡로는, 잠깐,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김성태위원
3년?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3년 정도.
김성태위원
3년간이네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통상 이게 물가변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서 통상 1년 이내로 끝나니까 ES를 거의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감되는 게 그러면 매년 해서 3년간 계속 증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해에는, 계약 당시에는 물가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때는 안 하고 그 이후에 90일이 경과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 증감이 4억1,300만원에서 물가변동금액이 적용되었는 게 거의 반 정도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2억1,100만원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벌목수량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없어요?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목수량 누락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에 미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하 지장물이라든가 설계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계가 증감된 부분들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히 예정가격을 산정하실 적에 충분하게 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건설본부 이 책자가 아주 보기가 불편하고 좀 내용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왜 이렇게 세로로 안 하고 가로로 했는지, 세로로 할 수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이것은 의회에서 보내준 서식이 이래가지고 서식을 맞추다 보니까.
김성태위원
서식도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으면 옆으로 매나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이것은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보기가, 요즘 잘 안 쓰니까 책장 넘기기도 불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뭐 간단하게 우리가 물가 상승으로 해서 해주는 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내려서 디스컬레이션 한 예는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물가상승에 따른 디스컬레이션 말입니까?
김대현위원
예.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디스컬레이션은 거의,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없고 지하철 건설공사 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옛날에 IMF 때 노무비를 디스컬레이션해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사망사건은 한 건도 없고, 그러면 다른 안전사고는 더러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은 파악된 거로는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너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사고가 안 생기는지 그냥 파악을 안 하셔서 없는지?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안전관리라 하는 것은 공사장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사고 안전관리인데 관리규정이 사실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발주자라든가 시행처, 감리자들이 각종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열심히 매년, 분기별, 초창기에 안전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도 그 외에 동절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그리고 태풍이 불거나 폭설이 오거나 이럴 때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어떤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안전사고 대비해서 특별한 민원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매뉴얼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자연재난과에도 있고 내부에도 상황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비상연락망도 구비되어 있고요.
황순자위원
우리가 타 외국과 비교해 보면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환경을 모니터링을 촬영하고 거기에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공사 감독부서에서 공사현장에 어떤 모니터링을 들어가서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어떤 그런 공사현장을 다 그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없고 공사현장에 따라서 영조물 건설공사 같으면 2건 정도가 CCTV 설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쪽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가 어떤 공사 시에 현장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어떤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사항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전모 미착용의 문제도 바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안전대책을 강구할 어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공사현장에는 안전모 착용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미착용 이런 것은 사실 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안전관리는 제반규정에 따라가지고 우리 본부 직원들도 110명이 있는데 항상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지난여름에 워낙 폭염 속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온도에 따른 사고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철저하게 공사현장 안전관리 또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매뉴얼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폭염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각 공사현장에 사실 전파를 해가지고 공사현장에 무더위쉼터 설치라든가 무더위휴식시간제라든가, 휴식시간제면 폭염으로 한창 더울 때 그때 노동을 안 하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나 1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라든가 자기 휴게실에 얼음이라든가 식염을 배치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45일 정도 폭염특보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우리 관할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지하철 화재사고부터 해서 굉장히 큰 대형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안전불감증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첫 째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여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 거 조금 의문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86페이지하고 487페이지에 이 공사기간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종에 보면 물가변동금액이 자재를 말합니까? 인건비는 당연한 거고 자재가 포함된 거에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공산품에 들어가는 자재 변동분이랍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같은 연도에 다른, 반석종합건설에서 했는 여기서 보면 오히려 배수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감해 있는데 하필 이쪽에 것만 증가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뒤에 지금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이게 아무래도 감된 게 물량이 줄었거나 이런 게 되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만약 여기에.
김성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원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 해가지고 기타 부분에도 1억5,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된 부분요. 아시겠지요?
종근
김종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표도서관을 건립을 하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사실 이 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설계 기초부터 어떻게 지금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하여튼 지금 있는 대구 중앙도서관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대구 대표도서관이 남구 캠프워크 헬기장 부근으로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이니까 이번 대구 대표도서관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대구도서관 자체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그 공간 활용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이용객이 들어갔을 때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 도서를 진열할 때 그게 장소에 아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늑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설계에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98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진성능평가하고 내진설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건립이 완공되면 이것은 별도로 대구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일단 사실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가 완공이 되면 이관을 하면 거기에서 운영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혹시 여기에도 명칭공모라든지 이것도 건설본부에서는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명칭 그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대구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골조 올라가고.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외부 마감재는 우리가 흔히 요즘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불연단열재.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거기는 그거 안 쓰고 불연성 마감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마감재로 다 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구시내 영조물 건립 시에도 다 불연단열재로 사용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불연이나 상황에 따라가지고 준불연 소재를 사용하기도.
박갑상위원장
아, 할 수도 있고.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드라이비트 같은 불연 소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쓸 수도 있는 건물도 있고 못 쓸 수 있는 건물도 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불연성 자재라든가 준불연성 자재로 해가지고, 그냥 불연한 자재는 안 쓴다는 거지요.
박갑상위원장
아, 예. 불연단열재 하는 것은 불이 안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아 참,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지금 비즈센터 터파기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비즈센터 골조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골조작업, 혹시 터파기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터파기 할 때 거기는 그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게 없고 공원이나 나대지이기 때문에 터파기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민원 발생도 안 되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 대구시내 영조물 건립할 때 혹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감됐는 게 총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올해 경우에 16건에 한 22억원 정도 됩니다. 18건에 한 22억원 정도.
박갑상위원장
18건에 22억원.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본부 전체적으로는 46건에 47억원 정도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사유는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뭐 내용은 사업비를 할 때에 법적인 규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까 ‘나무 수를 잘못 파악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런 사유들은 우리가 처음 할 때 부실이 없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해달라고 이래 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렇지요? 그 점을 잘 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설계변경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20억원 이상 공사 중에.
박갑상위원장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20억원 이상에 10% 이상 설계변경이 될 때는 우리가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박갑상위원장
대구시 자체 감사실에 의뢰해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의뢰하고.
박갑상위원장
외부 인사들은 참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것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우리 자체 본부설계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박갑상위원장
5억원 이상일 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본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 이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관련 전문가들로, 우리 일단 50%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심의위원은 건설 관련 심의위원들입니다. 그쪽 위원들을 보통 두 분 정도 참석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박갑상위원장
예. 하여튼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또 우리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 될 거고 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본부장님께서는 준공이 된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어떤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하자보수는 건물이든 이래 지었을 때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하여튼 공정기나 관련 철저를 기할 것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각 구조물에 따라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력 구조물 같은 경우는 10년, 일반 타일이나 벽지 같은 것은 1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하여튼 어차피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라서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런 하자보수이행보증서 발급을 받고 몇 년간 해준다.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사업할 때도 저는 일례로 분리발주를 해서든,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발생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건설본부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분리발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적정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산단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내용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3산단 재생사업을 추진내용을 보면 오봉로가 지금 보상 완료되었다. 수용재결이기 때문에 보상 완료된 걸로 나왔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거기에 토지 10필지, 지장물 21건 중 전부다 수령 거부가 31건으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용재결을 해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독촉문서라도 내어서 우리가 언제부터 철거를 할 예정이다. 빨리 이사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뒤에 하더라도 미리부터 좀 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유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독촉을 해야 되고 노원로 9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릴 게 아니고 좀 독촉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여기 노원로 9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한 약 1억2,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물가 반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또 그다음에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용재결로 안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철거를 자기들이 못 하니까 건설본부에서 철거를 해주면 자기들이 건물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 안 합니까? 보상받은 사람에 한해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지금 올해는 다 되어 가는데 올 연말 내로 할 수 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희망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 돈 보상 다 줬겠다. 내 건물 헐어가거라. 나머지는 내가 신축을 하겠다.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2차적인 피해를 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박갑상위원장
우리 건설본부에서 파악해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봉로, 노원로 9길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 공동도급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최근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사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들이 다 질문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자, 가급적이면 제도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좀 헤아리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3년간 최근에 약 46건 공동도급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표, 그러니까 51%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 용역이 주로 보면 타 지역이 46건 중에 34건을 가져가요. 34건을 가져가는데 대구업체가 4곳, 경북업체가 8곳, 그리고 저희들은 대구·경북은 하나로 보더라도 비율이 좀 적다, 그리고 2차 도급에 보면 46개 사업 중에 대구·경북이 39개, 타 지역이 7개, 이것은 49% 중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도 답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니까 50% 이상이 46개 업체 중에 17개로서 전체 사업 수의 37%를 차지하고 또 40% 이상 50% 이하가 46개 중에 11개 업체로 24%를 차지합니다. 그래 2차 업체란 말입니다. 40% 이하가 46개 중에 18개, 39%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 우리는 지역 도급이라든가 하도급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내지만 사실 원청에 하면서 좀 비율을 높이도록 하여튼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권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신천재해예방사업 관련 비슷한 내용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가창교∼상동교 구간에,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오늘 여기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84쪽, 혹시 사진 누가 건설본부에서 준비해가, 판넬 준비해 오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이 사진이 신천 가창교 재해예방사업의 하천 단면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주목적이 하천 통수단면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이래 되어 있는 제방에 대해가지고 고수부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하천 밑에 준설하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형태가 통수단면을 늘려가지고 홍수 시 옆에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목적으로 해서 하천재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지금 정비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올해 연말에.
박갑상위원장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되지요? 됐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이게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수단면적 확대를 통해서 취수안전성확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면대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문제는 없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공사설계 시 홍수 대비 감안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신천고수부지 거기에 이번에 홍수가 범람되어가지고 일부 훼손되고 이런 문제인데 홍수 시에 실질적으로 홍수 제방에 대해가지고 밖으로 안 넘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 관련 지침에는 고수부지는 가능하면 체육시설 이런 걸 안 하는 쪽으로 지양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사실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설치를 하면서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설치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교수들의 자료에 따르면 ‘3년 주기로 고수부지는 범람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이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두 번이나 8월달하고 10월달 태풍 때문에 사실 홍수가 되어가지고 하천이 침수되었거든요.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부실공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지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복구하는 건, 만약에 유실됐다든지 도로 파손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물론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옆에 패여서 계속 나중에 붕괴될 직전이고 그다음에 보면 또 그게 굵은 돌들이 흩어져가지고 정리가 덜 됐다, 복구가 덜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일시적인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본부장님, 혹시 현장을 보셨습니까? 자전거도로도 도로 상단에 포장을 해놨는 데가 유실되어서 떠내려가고 또 없어지고 옆 도로에 도로 밑에 패여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밑에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런 것들이 유실되니까 길이 내려앉을 지경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상임위 쪽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김태원 위원님께서.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몇 번 만나 뵀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 부분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을 보지 않도록 시공부터 시작해서 완공 때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고 행감 끝나고 확인하시고 그 민원인도 한번 찾아뵙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따른 시민소통 강화와 안심 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건설 보상금 관련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실적 확대 마련과 순환골재 사용 확대 방안 마련에 질의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업체 선금 지급 및 하도급 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및 생태학습관 운영과 지역인력·자재·장비 사용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의를 하셨고 사전조사 철저로 설계변경 최소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