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책자에 보면 1633쪽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세내역이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온라인 마케팅 지원 295개 업체, 실적은 몇 개 업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2015, ’16, ’17, ’18 해서 이 형태대로, 지금 있는 형태대로 연도를 더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가업승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장수기업 해외연수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은 2015년부터 자세하게,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예를 들어서 상호, 대표, 주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수기업 해외연수는 연도별로 참가자 명단, 그러니까 이름, 소속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기업, 주소 –그 기업이 소재한 또는 개인이면 개인의 주소- 번지 같은 것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제출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 얼마까지, 그다음에 지원금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2회 추경에 위탁사업비로 농사랑 판매 및 브랜드 홍보에서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맞죠, 진흥원장님?

예, 2회 추경에서. 농정국에서 1억 5000만 원 농사랑 판매 및 브랜드 홍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내시 받으셨죠?

이 집행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다 집행하셨죠? 그때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집행한 것 있으면 집행, 아니면 집행예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청년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충남 열혈청년 통장 있어요, 350명에게 하는 거. 이거 아직 접수받고 있습니까?

대상을 규정하는 게 있지요?

심사기준, 선발기준. 그다음에 충남 열혈청년 복지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발기준.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혹시 경제통상실에 있는……, 잠깐만요, 제가 사업명칭을 좀 볼게요.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거입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은데요, 금액이? 그럼 똑같은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제진흥원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는 겁니까?

충남 열혈청년 통장 전체사업비가 언제 예산이 선 거지요?

예, 추경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비가 그러면, 왜 경제통상실에서 내려온 사업이냐고 했는데 이름이 서로 달라요. 어쨌든 이거 질문은 이따가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선발기준 이거는 좀 빨리 받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돈을 주고 지식을 사는, 충청남도경제원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식인들한테 지식상품을 사는 게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내역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예산 얼마 들어가셨지요?

63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고서 만족하십니까, 6300만 원짜리 상품인데?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한 이 내용들이 보니까 짜깁기 식 6300만 원짜리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을 위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 9월 17일에 도립도서관에서 소상공인 타운홀미팅을 한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양승조 도지사님이 되니까 이렇게 소상공인들하고 도지사가 모여서 타운홀미팅도 하는구나라고 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다른 지역에 출장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시작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조금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도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의지를 갖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타운홀미팅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의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결과보고회.

그 형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지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의견을, 물론 타운홀미팅이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쎄요, 조사내용들을 올려놓고 누르도록 해가지고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보도록 하고 이랬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타운홀미팅도 아니고 글쎄, 타운홀미팅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는 서로 보면 모두모두 모여서, 아니면 서로 다 얼굴을 보며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앞을 쭉 보고서 일렬로 그냥 의자에 앉아서, 도서관 강당에 앉아서 앞에만 쳐다보고 하는 그런 거였었고 이름은 소상공인 타운홀미팅이었지만 결국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도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묘한 방법을 써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는 사실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괜찮은 줄 알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뜨길래. 이 자료를 보고서, 충청남도의 목적이 뭡니까?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방안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새로운 충청남도만의 사업이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충청남도만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여기 있습니까?

몇 가지 뭐가 있지요?

그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렇다라면 저는 경제진흥원장님은 이 책을 잘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새로운 사업들,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동건강버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이걸 왜 이렇게 독려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이게 수입이 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인당 얼마씩 하면 의료원이 있는, 보건소가 있는 데에서 이걸 하면 세입이 돼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이거 충청남도만 있는 사업 아니지요, 그렇죠? 서울시 노란우산공제도 있고 울산도 하고 있고 이미 다 다른 데 하고 있어요. 보부상콜센터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산콜센터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직원이 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따왔느냐, 전라북도 거를 따다가 하겠다. 직원이 6명이네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안에, 4명이군요, 성장지원 둘 그다음에 특화지원 둘.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의 그냥 소상공인지원센터 글쎄, 4명이 어떤 일을 할까요? 조직만 늘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 소상공인 주관 이거 당연히 하는 거고요, 경영개선, 환경개선 이거 없어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가업승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63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업이 이렇게 부실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맛으로 표현한다라면 싱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는 연구용역의 완성물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맨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맨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왜 하는지 서론이 나오지요? 이 연구의 배경, 목적, 성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의 현황,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제일 쉽게 하는 게 표본설계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드는 거와 또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회장님들을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일반 소상공인들하고는 의견이 아주 다르지요. 그런데 과연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시가지에 있는 영세상인들, 임대사업자들한테 얼마나 일문일답으로 가서 이걸 주고 했을까. 그리고 대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들이 많은데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깊이 있는 설문하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3년 동안 하면서 읽어주고 체크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견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데, 어쨌든 1000명이 넘는 대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총괄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했냐면 이 사업들은 다 짜깁기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충남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혁신형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충남형 해석과 모델을 발굴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쭉 읽어봤는데 그냥 이 단어만 있어요. 충남형·혁신형 소상공인과 이달의 소상공인 발굴 및 경험 전파, 아이디어, 정직한 마케팅, 고객 이런 단어들로 그냥, 노력하고 있는 충남소상공인 발굴과 이들의 경험 전파,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어떻게 하겠다 없어요. 또 충남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형 사업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거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시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냥 나열했어요. 가칭 보부상버스와 같이 충남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소상공인 모델의 지속적 발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DB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가 끝나요. 6300만 원짜리 사업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싱거우면, 그리고 이렇게 짜깁기 식, 중간에 짜깁기를 했으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이러이러해서 충청남도는 이렇게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경제발전기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정부의 사회적기업 뭐가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육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글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충남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박사들이. 그리고 이걸 6300만 원 주고 받았어요, 사업으로. 샀지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게 저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요, 이거 다시 해 오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630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어떻게 하나도 새로운 사실들이 없이 여기저기서 짜깁기, 이 정도라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충분히 짜깁기해서 사업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중장기 발전사업입니까? 중장기 발전사업이면 몇 년 쓰는 거지요, 이거 갖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면 5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할 건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금 충청남도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데 앞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한 것도 그렇고, 충청남도의 브레인집단 내지는 싱크탱크라고 하는 충남연구원에서 만든 게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걸 또 경제진흥원에서는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돈 주고 하는 시간에 차라리 6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그냥 진행했으면 됩니다, 콜센터도 좀 운영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계약직 1명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와요.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 계약직이 그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전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전화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루에 몇 명이나 받으려고 계획을 했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흥원장님은 이게 잘 되어 있다 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떠십니까?

적어도 하다못해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충청남도가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끊임없이 예를 들어 500명이고 1000명이고 물어서 그걸 집중했더라면 훨씬 더 충남만의, 충남형의 소상공인들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을 나열하는 거에 그쳤기 때문에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그러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가 진흥되도록, 도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만 보면 컨설팅도 하고 해외에 수출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 현대화 사업, 건물이지요? 그러니까 건물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 39억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39억 3400만 원의 사업비 속에 경제진흥원에서 그동안 적립해온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한테. 그랬더니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왜 적립을 하지요, 언제 쓸려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언제 쓸려고요? 감가상각비의 명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계정, 사업명이 뭡니까? 이게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입니다, 사업. 그러면 건축물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해 놨다가 보수하거나 다시 짓거나 할 때 그 돈 보태서 쓰려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받아서, 1년 전에 받은 예산도 보통예금통장에다 집어넣어놓고,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예산 그대로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놓고서 도에다가 다시 돈 달라고, 39억 34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유보자금이에요?

이게 얼마냐고요, 전부. 2017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딱 떨어지게.

2억 16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미 경제진흥원이라고 하고 건물이 낡아서 저렇게 보수를 계속해 왔다라면 진작에 감가상각비 계속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돈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지요? 목적대로 써야지요, 예산은. 맞습니까?

쓸 수 있어요, 그냥?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리, 사업비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금방 쓸 수 없다, 적어도 이 감가상각비는 1년 이상 이렇게 쓸 수 없지요. 아니, 쓰지 않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사업비하고 전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놔야 됩니까?

그렇게 넣어도, 아니요, 회계전문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보통예금통장 속에 넣어놔도 됩니까?

언제 넣었습니까, CMA통장에?

언제 넣었습니까?

경제진흥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갖고 있는, 받은 사업비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불려서 사업에 보태서, 출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서 다시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율 얼마짜리에 언제부터 넣어놨습니까? 제가 이거 자료요구 했죠? 자료 갖고 들어오셔야죠, 감사 받는데. 언제 넣었습니까? CMA 통장에 언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몇 %짜리 언제 넣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답변하세요, 지금. 언제 넣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 말씀하세요. 제가 통장사본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앞면하고,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 하기는 했어요, 하나.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것 말고 따로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건 따로 통장에 이 몫으로 이 금액만큼 정확하게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의 기본이에요, 공공기관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 넣습니까? 자료 받았죠? 날짜 대보세요. 몇 %짜리 언제 어디에 넣었는지.

그러니까 날짜를 대시라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갖고 오세요 뒤에. 원장님한테 드린 자료 가져와보세요, 언제 한 것인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경제통상실에도 요구를 했어요. (자료전달) 아니, 통장사본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확인 후) 이거 맞지 않죠. 2017년 3월 31일에 입금액이 14억 3700만 원이에요. 이게 감가상각비입니까? 몰아빼기 넣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출연금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2018년 4월 17일, 14억 1900만 원 또 같이. 이 문제점 제가 언제 지적했습니까? 언제 지적했어요. 이렇게 몰아빼기로 넣으면 여기에 감가상각비라고 뜹니까? 안 뜨죠.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통장 따로 갖고 따로 운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율 가장 높은 데에다가.

최고의 이율 몇 %로요?

아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몇 %짜리 넣었습니까?

언제 넣었습니까?

10월 22일 자로 넣었어요, 바로. 이렇게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당연히 따로 모아서 뒀다가 감가상각 할 일이, 이 예산을 쓸 데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것대로 일반출연금과 함께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가상각비 부채죠, 부채 맞죠? 맞습니까?

뭡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언젠가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연금에 다 같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요, 남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아니요. 출연금 전부 받죠, 도로부터.

얘기가 지금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니까 저는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더 이 회계는, 부기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빙빙 돌리세요. 딱딱 답변만 했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한 통장에다 받아요. 그러면 이거 전부다 쓰고 나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어떻게 해요?

결산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결산에서 다음으로 넘길 때.

사업을 못한 건 이월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을 시킬 때 전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이월시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냥 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항목에는 감가상각비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말씀을 자꾸 그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감가상각비는 다음년도 넘어가도 감가상각비로 적립돼서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계정과목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게 예산을 심사할 때였어요, 2회 추경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2회 추경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도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 가져오고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이율이 높은 데가 넣어 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장님, 이자 얼마 붙었습니까? 2017년도 것, 이자 얼마 붙었어요? 이것만.

통장만 봐도 알아요, 통장 따로 넣어놨으면. 그렇죠?

2017년도 것 1년 동안 넣어 놨잖아요. 이자 얼마 붙었냐고요.

이래서 바로 통장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정과목 따로 갖고.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고…….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님.

회계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요, 기업회계는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이 회계를 보든. 감가상각비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자가 우리가 잘 운영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묻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계산기 가져오셨죠. 지금 최고 높은 이율로 넣어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최고이율 아까 얼마짜리라고 그랬습니까?

2.4% 곱하기 하세요.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얼마입니까? (○증인석에서 …….) 이자 얼마 나와요? (○증인석에서 …….) 출연금으로 받아서 2년이고 3년이고 10년씩 굴렸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었으면 그것까지 같이 다음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그건 쏙 빼고 그러면 그냥 원금만 빼 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하기 복잡하게? 얼마 나옵니까? 이자 얼마 나와요? (○증인석에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계산 왜 못하죠, 경제진흥원인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있어요. 답변하세요. 이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2018년도 분 있죠? 2018년도 분은 1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만 계산합시다, 6개월만. 6개월에 2.4% 계산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게 1.69%,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이자가? (○증인석에서 ……) 안 나옵니까? 계산 안 돼요, 빨리빨리? 드리세요, 원장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따로 관리했다면 벌써 얼마가 나옵니까? 700만 원, 그렇죠? 700만 원이 지금 감가상각비에 더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받아가지고 전체 있는 통장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전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잘 운영한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고도 했고 이게 맞는 건데요, 지금 원장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제가 여기 직원들한테 이율까지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율 계산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받는 항목대로 해서 이게 비용인지 수익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으로 했으면 비용 쓸 때, 비용이 발생할 때 비용 지급해야지 비용은 비용대로 끌이고 있고 따로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지난번에 내가 이것을 그러면 39억 원으로 올리면서 왜 감하지 않았냐, 4억 3200만 원을 감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뒀다 쓰려고 했다’고 이렇게 아주 기본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통상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뒀다 쓰려고 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쓸 생각만 했어도 분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 왔다가 10월 22일 자로 통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장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거 보고 다 세입 잡아가지고 세외수입 잡아주고 이것에 대한 저걸 잡아주고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회계의 기본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39억 3400만 원짜리 사업비를 올리면서 검증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경제통상실한테. 이것을 어디서 검증 했냐, 적어도 40억짜리 사업인데, 리모델링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하기를 “충남연구원에서 검토를 받았다”,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충남연구원이 건축과 시설을 하는 데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도 썼네? ‘전문기관 자문결과 경제진흥원 건축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결과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함이 예산절감 및 효율성에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제시’ 이렇게 왔다고 했어요. 경제진흥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충남연구원이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사업비를, 건축설계 내지는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나 진흥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그러면 무슨 파트가 있습니까, 건축 파트가? 무슨 파트가 있어요?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시네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답변하셔야죠. 충남연구원에 건축비, 사업비를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런데…….

아니죠, 그 컨설팅은 그냥 이게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컨설팅 내용에 보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이런 게 없어요. 적절한지 이 사업비가, 39억 3400만 원이. 그러니까 진흥원장님은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무슨 부서냐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감사받는, 자료를 파악하고 오신 겁니까, 업무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시설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충청남도의 의견을 받으려고 했으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감사를 할 때 이런 사업비들이 적절하게 집행했나 –시설비에 대해서, 토목 건설비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서 충남연구원에서, 언제부터 충남연구원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까지도 하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 산출했나요? 제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문가 자문기관이 충남연구원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 산출은 어디서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견적 받았어요. 이걸 검증하는 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원 원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잘못한 게 또 하나있죠? 이정도 사업비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3호 바목에 근거해서 계약심사를 거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지난번에 진행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죠?

그런데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기관과 관계되면 자세히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지 않고 말로 빙빙 돌리거나 위원님들이 뭘 모르고 그냥 무대뽀 질문을 하는 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이 감가상각비 별도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저기하면 반드시, 이게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동안 2건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자 계산해가지고 분리시킬 때 따로 그렇게 넣도록 하고요, 계정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끝낸 다음에 하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팀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26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은 자료 26쪽인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사업. 이거 지금 왔습니까? (증인석을 바라보며) 줬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거기서 그냥 이메일로 하나 보내고 여기서 출력하면 금방 나올 건데. 전산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26쪽입니다. 원장님은 아실 거니까 제가 자료 나중에 받아보는 걸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충남 열혈청년 통장 사업이 있어요. 350명에게 2년간 매월 10만 원씩 충청남도와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해서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겠다. 이 대상이 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은?

어디에 취업을 해서 할 때요?

정규직으로 일할 때지요, 기준이? 맞습니까?

예, 정규직으로. 그러면 얼마 이상이지요, 월수입? 얼마 이하? 그냥 한 5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230?

250만 원 미만인 자.

그 미만인 자에게 10억을 갖고 350명에게 주겠다, 지금 그거지요?

그렇게 해서 청년사업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2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년이 안 됐는데. 그리고 정규직이고, 직장이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충남에 얼마나 되지요?

7%면 몇 명입니까, 충남?

몇 명입니까? 명수로 합시다. 도민들은 이렇게 몇 % 하면 모르니까요.

이거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사업을 다루는 데에서, 여기 보니까 청년CEO 500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청년들에게 이런 패키지 사업도 하겠다고, 청년취업 관련 지원사업도 한다 그러고 희망이음프로젝트 운영도 하겠다고 하고 일자리박람회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지금 충남의 청년실업자가 몇 명인지, 1인 창조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관계돼 있고 이러는데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지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10억 원을 갖고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3만 8000명에서 7% 그러면 하세요, 원장님이 7%라고 했으니까. 몇 명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나요, 충남의 청년실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실업자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그런데 15세에서 29세이지만 충남 열혈청년 통장 지급하는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39세 이하, 그러면 그렇게 봐야지요. 아니, 실업률을 따질 때는 나이를 더 줄이고 –34세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지원할 때는 더 높이고. 이렇게 고무줄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똑같아야지. 저는 3000명 훨씬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3000명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훨씬 넘습니다. 이 방송을, 1만 5000명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260만 원을 지원해요,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그런데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하는, 직장을 찾고자 하는 충남의 청년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0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든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고 학원이라도 가려면, 자격증 하나라도 따려면, 하다못해 도서관에라도 가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없는데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장에 다니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26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10억 원을 투입해서. 글쎄요, 그러면 직업을 갖지 못한, 직업을 찾고 있는 3000명이 되는,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이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그거 압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안 다닌다고 더 잘 다니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요, 이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직장에 다녀서 250만 원 받아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부모한테 타 쓰거나 아르바이트하느라고 공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학비 갚아야 되니까, 대학 공부하느라고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땅 지하 밑으로 떨어져있는 이 청년들한테는 지원이 없는데 여기한테는 더 잘 다니게 하겠다고 지원하겠다. 이게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학자금 갚느라고, 아르바이트하느라고 공부 못해서 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한없이 가는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봐서 이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땅 짚고 헤엄치고 앉아서 그냥 하는 청년사업이다. 이렇게 하고서 청년들한테 10억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경제통상실에 추경 심사할 때 분명히 문제점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요? 경제통상실에는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 예산 심사할 때는요, 충남 청년열혈통장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 들어본 적 없으시지요? 이게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몇 십억이나 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삭감하고 말이에요, 몇 달 만에 하지도 않고 삭감을 하고 겨우 만들어낸 게 땅 짚고 헤엄치는, 있는 사람들 더 불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서 이렇게 사업명도 살짝 바꿔서, 돈은 도에서 이렇게 가서 했더니 충남 열혈청년통장 사업이라고 또 다시 바꿔요. 글쎄요, 저희들은 충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예산을 심사해 줬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고 출연금, 아니면 이 사업 할 수 있을까요, 예산 심사?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패키지2 해서 충남 열혈청년복지카드 사업 있지요? 이 선정기준 한번 얘기하시지요. 730명에게 역시 60만 원의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이게? 5억 원이지요? 맞습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면, 그저 빨리 와서 신청만 하면, 재수 좋으면, 선발이 되면 그냥 260만 원의 돈이 2년 만에 공돈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공돈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1년에 60만 원씩, 그러니까 돈이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편의점을 전전하면서 시급 제대로 1만 원도 못 받아가면서 일하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한테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만 몇 달이라도, 얼마라도,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신청만 하면 주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예,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왜 합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도 해요,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해줄 때는, 경제통상실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사업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할 때는 예산 심사로 예산을 얼마 해 주냐면 승인을 저희가 10억 원을 해 줘요. 그리고 청년복지카드예요, 아까 열혈청년복지카드라고 이름이 이렇게 변질, 또 변했는데 청년복지카드 사업은 5억 원입니다, 730명에게. 그런데요,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예산을 보면 열혈청년통장 사업은 91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아니, 9억 1000만 원.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사업비는 5억 원이 아니고 4억 38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사업비가?

덜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덜 받았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바로 우리는 경제통상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렇죠? 모두 다 이 사업들이 청년들한테 가는 줄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그런데 결국은 경제진흥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그렇죠? 여기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떼었으니까요. 비용을 떼었겠죠, 9000만 원이나 떼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그다음에 9000만 원 그리고 4억 3800이니까 2200만 원이지요. 그렇게 하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지금 비용으로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저희는 집행부가 우리한테는 10억 원어치, 15억 원어치 청년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고서 -돈 주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실 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라, 정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하다못해 이걸 받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자금 이자라도 갚아서 공부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는 비용으로 규정을 바꿔라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요. 또 하나 이 통장,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요. 제가 이렇게 심사했으니까, 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과 복지카드를 받는 청년이 구분이 없었어요. 이거 받고 이거 받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업 전부 다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는 1만 명이 되는 충청남도의 실업의 고통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급해서 학자금 이자라도 갚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취업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서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나고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15억 원이 되기를, 그렇게 정책을, 지급기준을 반드시 바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에 제가 감사하고요, 그렇게 내용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위원장님! 그러면 지난번에요.

제가 감사할 때 분명히 규정 저기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규정 안 가져왔거든요, 선발기준. 그랬는데 그럼 그냥 진행을 시킨 거네요? 의회를 속인 거네요?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섰어요.

아니에요, 올해에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예.

인원 줄이세요, 최소로 그러면 공고 나간 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잠깐만 마지막,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은 저희 딸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남에 이렇게 많은 실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땅 짚고 헤엄치고 생색만 내는 돈 갖다가 청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라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연관해서 그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도비를 갖고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많은 실업자, 청년들이 안다면 과연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충청남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위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봐서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경제진흥원이라면 누구보다 얼마나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지 알고 있을 건데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아무런 의견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고민하지 않고- 너무 참 답답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하는 경제진흥원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적절하게 업무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청년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2세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돈 1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비빌 언덕이 되는, 충청남도가 그래도 나에게 어려웠을 때 차비라도 한 달에 5만 원씩 줘서 내가 그걸로 도서관에 다녀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다시 생각해서, 공동체를 생각해서 더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이 되기를, 그렇게 해 나가기를 주문하면서 오늘 제가 이 감사에 관련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대체하지 않아도 예산 그대로 두면서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