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도 한 달 반정도 딱 오늘이 14일인데, 한 달 반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업추진하시고 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AI, 구제역 방역하셔서 청정지역 만들어 주셔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업 총 생산액의 43%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45%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전평기위원
축산신문 11월 6일자를 보면 지금 농업생산액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2%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곡을 추월한 양돈이 1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닭뿐만이 아니고 3위는 한우, 4위는 닭, 5위 우유, 6위 계란 순으로 6개 품종이 10위 안에 진입을 했고 농촌 경제를 거의 지탱하는 어떤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우리 축산쪽에서 국내에서는 무허가 축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현장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 국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의들을 주로 악취를 없애는 방법과 또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축산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축산과 역시도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포함 이월예정액에서 그걸 빼고 보면 한 1억 6,400만원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99.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에 관련된 위원회가 2개로 여기 자료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하나가 누락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누락이 되어 있죠? 조례에까지 있는데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가
의미가전평기위원
없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여기 「양성평등기본법」,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촉직에 한해서 특정 성비가 60%가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보면 남자 5명, 여자 1명 해서 83%정도 나오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보면 11명 중 남자 7명, 여자 4명 여기도 64%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지금 농가들한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축분 처리를 못해서 오분 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원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식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양돈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을 양돈 농가에서 한 2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우를 비롯해서 가금, 그런 농가들은 축분을 유기질 비료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수거를 해 왔는데요. 최근에 그 동안 퇴비가 많이, 유기질비료가 많다하니까 가금같은 경우는 차당 한 10만원, 15만원씩을 오히려 축분 비료 만드는 업체에서 받는 형태가 되어서, 그리고 제때 분뇨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축분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굳이 원료 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회사에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처리를 지연한다든지 그럴 일이 없을텐데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갑을의 관계가 바뀐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한 60만 7,220톤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공급가능량이 55만 7,000톤이고 관내에 한 4만 5,000톤이 필요하고 관외로 1만 2,000톤이 공급이 돼서 관내에 한 79%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관내 4만 5,000톤 중에 관내 공급량이 2만 7,500톤이죠? 81%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4만 5,000톤 중에 2만 9,500톤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공급이 가능했는데 지금 남는 부분이 있어요. 계산을 해 보면 1만 5,500톤 정도가 남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는
남는전평기위원
부분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제때 축분처리를 못해서 보통 한우같은 경우 비육소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 한 번정도 축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름철이라든지 가을 들어오거나 겨울철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정도 축분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월, 5개월 가다 보면 질척해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악취를 풍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육계사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입추가 되면 출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2번, 3번을 키우다 보면 가스로 인해서 병아리가 눈을 못 뜨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질병발생위험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전평기위원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퇴비사를 짓는 경우도 생기죠? 신청 들어온 경우도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차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 지출을 하고 처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때 퇴비가 치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저가로 덤핑식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농약상이나 비료상 그런 곳에서 판매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D/C를 해서 호객하는 그런 행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농가들도 만나보고 비료업체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6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에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6억이 확보가 되면 한 34만포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저희가 유기질비료협회하고 협의했을 때 축분을 농가가 원할 때 제때 처리해 가는 조건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가져가는 조건 그 다음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분, 그런 것을 차단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6억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해소가 될 걸로 보고요. 그걸로 우리가 전체를 해소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 내년에 퇴비사를 많이 지원요청을 해서 예산을 금년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원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퇴비사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축종별로 보면 지금 낙농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리산낙협에서 육성목장 퇴비공장에서 전체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남원축협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우농가, 가금농가도 많은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농가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석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가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급하고 남는 물량 77만 5,000포가 그러니까 1만 5,500톤에 대한 해결책 중에 아까 34만포를 6억의 예산가지고 추가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의 절반 정도가 해소가 되고 절반 남는데 이 남는 부분 때문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장수에서 남원으로 들어올 때 보면 자비부담금을 600원, 700원을 부담해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수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그게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니면 음식물이나 폐기물이 포함된 제품인지 체크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관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상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시비지원금의 탄력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 제품을 밖으로 파는 물량을 증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바라고 그 다음에 축사, 축우 쪽에 보면 송동에 모 농가같은 경우는 축사 안에 우방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기 있는 쪽을 보면 선풍기를 설치해요. 선풍기를 설치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개 밥을 먹을 때 배설을 합니다. 분뇨를 배설해요. 그러면 선풍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분이 발산이 되면서 석달 갈 거 넉 달, 다섯 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의 악취를, 악취는 보통 보면 배설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4일 뒤에 그때 발효가 되면서 악취가 납니다. 바로 배설된 것들은 악취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수분을 발산을 시켜버리면 악취가 줄을뿐더러 축분발생량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리 기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비공장에 보면 우리 유기질비료공장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발효가 되지 않은 것 또 음식물이 포함된 제품, 폐기물이 포함된 제품을 과거에는 포함하여 만들어서 불신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책도 세워야 하고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이 포함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꼭 철저한 감시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유기질비료공장에 창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효시킬 때 자주 뒤집어 줘야 하는데 창고가 좁다 보면 바로 뒤집지도 못할뿐더러 발효 기간이 짧아서 완숙이 안 됩니다. 비료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기질비료공장의 창고의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매량 대비 용량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용량도 체크해서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1월부터 공급됩니까? 1월부터 언제까지 주로 공급되죠? 유기질비료 공급 시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
신청전평기위원
받아서 공급시기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확정시켜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평기위원
2월부터 몇 월까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보통 상반기에 많이 가고요. 하반기 분은 과수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전평기위원
2월, 3월, 4월에 공급이 많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전평기위원
그게 편중되다 보니까 이 유기질비료공장에서 축분처리를 해야 하는데 창고가 좁아서 축분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것만
이것만전평기위원
세워져도 회전되는데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상황들을 대안 제시한 대로만 해 주신다면, 거의 80~90% 이상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악취하면 주로 양돈쪽에서 돈분으로 인한 악취가 가장 많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장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7대 때 들어와서 축산인이 대우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안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미생물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깨끗한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깨끗한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19농가 하고요. 금년에 24농가 해서 총 40농가 넘게 지금 깨끗한 농가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서
지정해서전평기위원
특별한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지정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시범사례가 확산이 돼서 정말로 남원 시민들이 양돈장이 됐든, 한우 농장이 됐든 정말 악취없는 깨끗한 농장, 정말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농장, 이런 농장으로 만들어서 악취가 없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돈분에서 빠져나오는 시스템 알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사진 제시)
장에
농장에전평기위원
돈사가 있으면 돼지가 크는 그 밑에 슬러지 공간이 있죠? 그러면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분뇨가 빠져서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퇴비사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퇴비사로 넘어가서 퇴비사에서 고액분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액분리해서 그게 또 액비저장조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폭기를 해요. 거기서는 더 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발효과정에서 많이 납니다.
전평기위원
그 발효되는 순간까지. 보통 우리 남원에서 액비저장조 시스템으로 하는 발효되는 걸 보면 보통 30일 이상이 되어야 완숙이 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30일 내내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다 하지만 발효가 덜된 걸 과거에는 탱크로리 차가 퍼서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논밭에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또 냄새가 나요. 거기서 냄새가 날 뿐더러 그걸 뿌리면, 완숙이 안 된 걸 뿌리다 보니까 작물들이 피해를 봐요. 또 악취를 풍겨요. 작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에 살포지가 자꾸 줄고 살포지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자꾸 옮겨가요. 그렇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정하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실은
사실은전평기위원
내 발등 찍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에너지사업도 지금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돈분발생량이 한 13만 5,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운봉에 에코바이오가 한 3만 6,000톤 처리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만 7,000톤 정도.
전평기위원
3만 7,000톤 처리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런 것이 에코바이오와 같은 시설이 한 3개는 있어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진작 이 사업이 유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2~3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해 왔어요. 아시죠? 서형진 계장님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정읍에 뭐 어디어디 이런 이야기만 하시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체를 시켰습니다. 결국에 최근에야 이게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경남 양산에 가서 봤지만 이 단계를 돈사 슬러리에서 바로 파이프 연결해서 탱크로리 차가 액비처리차가 바로 호스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에너지, 흙살림영농조합 처리시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밀폐되어 있어요. 밖으로 돈분이 노출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 발효가 돼서 발효된 걸 살포하게 되면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또 남원 인근에 예를 든다면, 장수 번암에 있는 모 농장같은 경우는 바로 동네 앞에 뿌려도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안일하게 타성에 젖어서 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게나마 유치가 된 걸, 사업이 확정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로 하시면 안될까요?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이것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또 간단하게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액비저장조사업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저장조.
규로
신규로전평기위원
200톤 2,000만원, 개·보수 900만원, 여기다가 기준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이 전자입찰 사업추진, 이게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지금 시스템의 문제예요. 남원이 수중모터로 해 왔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수중모터로 해 왔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이게 수중모터예요. 고장 나서 버린 거예요. 여기 버린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이건
이건전평기위원
수중모터가 아니고, 액비탱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설치한 겁니다. 밖에다 모터를 설치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고장날 염려가 없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역시
역시전평기위원
마찬가지 개념인데, 남원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사매쪽 이경만 농장 거기도 다녀왔고요. 인월 이형의 농장 거기도 다녀오고, 운봉도 있고 여러 군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군데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회사를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유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중모터로 했을 때하고 밖에 설치해서 하는 제품하고의 차이를 완숙기간을 놓고 보면 보통 수중모터가 한 30일에서 45일 걸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또 온도가 낮은 겨울철이면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그 제품같은 경우는, A사라고 할게요. A사 시스템같은 경우는 10일에서 15일이면 완숙이 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고장여부를 보면 수중모터같은 경우는 평균 1년 이내에서 전기장치나 임펠라나 수중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또 고치기도 어렵고, AS 신청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농장은 농장대로 분뇨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A사 시스템같은 경우는 밖에 모터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임펠라만 교체만 해 주면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슬러지를 예로 든다면 얼마 전만해도 슬러지사업 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평기위원
슬러지처리사업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수중모터같은 경우는 슬러지처리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적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을
그쪽을전평기위원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A사 제품같은 경우는 소폭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소폭기.
기가
소폭기가전평기위원
되어 있는데 수중모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뇨를 통 속에 1/3을 남겨놓고 일부 처분하고 한 2/3를 채워놓고 그때 폭기를 해요. 그래도 넘쳐요. 넘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A사 시스템같은 경우는 1/3을 남겨놓고 가득 채워놓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득은 좀 무리가 있지만 3/4까지 채워도 소폭기가 거품을 깨 버려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미생물 사용을 보면 수중모터를 수시로 미생물을 보강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거의 미생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만 주입해 주면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요. 설치 비용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놓고 봤을 때, 농가의 입장도 봐야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 또 농가에 투자되는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인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판단해서 한번 비교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축산직인 윤호남 계장님이 인월에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인월에 있습니다.
월에
인월에전평기위원
계시면, 이 시스템을 한 농장하고 수중모터를 한 농장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것도 악취를 줄이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고요. 발효과정에서 냄새도 적었고, 15일 정도면 완전발효가 된다는 그런 애기를 접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보수사업이 200톤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농장 단위의 액비저장조가 400톤, 600톤 그런 규모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00톤이면 900만원 2개니까 1,800만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다 설치하는 이 폭기시설이 1,500만원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사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액비저장조사업도 될 수 있으면 법랑에서 옹벽을 쳐서 지하로 이렇게 하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법랑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에코바이오 쪽에 공동자원화 참여농가 현황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거기가 3만 6,000톤 처리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3만 6,000톤에서 3만 7,000톤이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월 3,000톤정도 되나요? 월 3,000톤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톤이요.
기에
여기에전평기위원
가입된 농가를 보면 사육두수가 3만 3,700두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이 발생량을 30일로 보면, 5,156톤이 발생이 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처리를 한 3,000톤이라고 봤을 때, 2,100톤에서 2,150톤정도 남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게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처리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운봉 에코바이오에 전체를 다 맡긴 게 아니고, 우리가 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분산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정화조, 방류조가 있는데, 결국엔 농장들이 마음 편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포함이 안 된 농장도 있을뿐더러 이 분들이 분뇨처리 때문에 마음 놓지 못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살고 계세요. 또 보면 쿼터가 있어요. 쿼터에 의해서 쿼터의 비율대로 처리를 해 주면 좋을텐데, 어느 몇 사람은 특혜를 받고 있겠다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고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보다도 많은 쿼터를 가지고 있는 농장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굳이 딱딱 안 짚더라도 그 문제가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면 시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축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자부담이 25%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자부담 25%입니다. 지방비 25%, 국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금 자부담이 15%로 인하가 됐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협이
농협이전평기위원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비 중 일부 부담하고 이걸 같이 비교해서 낮출 수 있으면 한번 낮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앞에서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퇴비공장이나 농장의 악취, 악취 사실은 이거 폭력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사매라서 사매를 예를 들어 보면, 서도에 가면 오수면 쪽에 돼지 돈사가 있고, 이쪽 사매 쪽에 돼지 돈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정말 말도 못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거기 살지 않고 한번씩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더라도 정말 참지 못할 그런 걸 느꼈고요. 퇴비공장이나 농장에 악취저감약품을 지원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떤 약품을 어떻게 지원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퇴비공장이 관내에 바이오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공장은 거기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일반축산농가들은 그동안에 많이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제품을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가장 악취가 심한 여름철을 겨냥해서 한 4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분량 그 다음에 축산농가는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분량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악취저감약품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농가도 그렇고, 어차피 퇴비공장은 그걸 전업으로 하니까 물론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농가에서 이걸 사서 계속 해야 하는데, 아마 경비가 지출이 되니까 안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약품을 사서 사용하게만 둘 것이 아니고, 어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약품을 소 사료에 섞어서 먹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걸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해서 악취나 또는 그 약품을 먹이면 파리나 이런 것도 안 생기는 모양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장이름을 거론하다 보면 저기 화정에 한성훈 씨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깨끗하게, 농가가 한번씩 견학을 해볼 만할 정도로 청결하게 하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가 보셨을 거예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 집은 정말 파리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농장 가운데서 새참을 먹어도 파리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농장주인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저감약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농가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약품을 사용해서 청결한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독려 바라고요. 지금 한우 축사는 이격거리가 500m고, 가금류는 1km, 돈사는 2km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 조례가 정해진 게 남원시에서 몇 년 됐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중간중간에 또 변경도 했기 때문에 오래 되기는 오래 됐습니다. 한 4~5년 됐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축사가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기존에 사육하던 농가들,
윤기한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축사 중에 마을 내에 있는 축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같은 곳은 택시감차하면 보상해 줘서 감차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그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이격거리를 줘서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마을 내에 축사는 저희가 500m 이외로 나갈 때는 우선적으로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유도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한우라든가 폐업보상,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을 때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한우라고 해도 물론 냄새는 좀 저감되지만, 한우도 굉장히 소음을 많이 냅니다. 한우가 발정시기라든지 그럴 때, 또 봄 되면 털이 많이 날려요. 털이 많이 날리고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 밖으로는 나가야 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아까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소득에 45%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축산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같은 산간지역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축산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농가들이 지금 마을 내에서 10두, 20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500m 이격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들도 나가고 싶어도 장소를 못 찾아서 못 나간다고들 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축사가 한우같은 경우는 500m, 가금은 1km, 돈사는 2k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축사가 들어갈만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작은 농가들을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그 사람들 숨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쭉 키워왔던 소들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떤 농가는요. 집터가 150평 미만인 터에서 사람이 살면서 그것도 동네 한 가운데에서 소를 한 12마리 정도를 키우는 농가도 봤습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소를 키우면서 사람과 같이 사냐?고 그랬더니 500m로 이격거리를 주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소를 안 키울 수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작은 농가를 생각해서 숨통을 틔어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사는 명년에 다른 과로 이관이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확정은 안 됐지만 조직개편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럼 그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고, 보면 항시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산책시나, 환경사업소 생태습지공원에 보면 애견놀이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개나 고양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 남원시에 현재 반려동물 등록 마리수가 638두거든요. 개 전체 사육두수는 5,546마리입니다. 이렇게 사육두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폭주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 468두를 처리했는데요. 그 중에 분양이 316두, 폐사가 76두, 방사가 2두, 반환이 2두, 안락사가 70두입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유기견을 포획해서 지정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전담 지정동물병원이 남원이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원장이 아프셔서 두 군데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인계를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시에서는 주인을 찾기 위해서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아까처럼 분양도 해 주고, 안락사도 시키고, 방사도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반려동물 홍보를 위해서 시내 산책로에 반려동물동반 주의사항 입간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배변수거함도 4개를 설치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시민들이 일반시민들하고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는 반려동믈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간에 서로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유기견을 결국은 최후에 안락사를 하는 거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안락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칩을 인식하기 위해서 칩을 주입하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등록을 할 때 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력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반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위탁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고양이 중성화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포획하여 중성화 시술을 해서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
고양이과염봉섭위원
동물은 그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고양이 포획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람쥐랄지 뱀, 토끼 새끼 이런 동물들을 고양이가 잡아먹습니다. 고양이과 동물 맹금류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고양이 중성화 시술같은 경우는 일단 끝내고 나면 귀 윗부분을 자르거든요. 방사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테가 납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여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요. 그래도 최근 2년간 17년, 18년 지적 안 받고 잘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폭염이 왔을 때 동물 사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통계를 보면 한 43만 마리 정도가 폐사가 됐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43만 9,000수가 폐사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처리과정에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번에 고온폐사로 인해서 폐사축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대량으로 발생된 곳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보절의 두 농가인데요. 한 농가가 8만수, 한 농가가 한 3만 6,000수 해서 한 12만수 정도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폐사축 처리기를 그 동안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한 20여대 보급을 했는데 고온분쇄를 해서 퇴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축이 죽으면 일단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래 환경과 쪽에서 다뤄집니다.
김영태위원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 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환경과 문제지만 축산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악취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금지 차오름마을 달팽이농장 견학하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거기 갔다오셔서 느끼신 점 없으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사진 제시)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현장을 가 봤는데요. 지금 30대 젊은 부부가 와서 야심차게 달팽이를 길러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 현장을 보고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저번에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분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형진우 과장님하고 방묘원 계장님하고 두 분이 가셨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분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사실은 자비로 이걸 설치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력으로 다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억이란 돈을 들여서 보조 한 푼도 안 받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축산과에서는 달팽이가 가축으로 들어가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무리
아무리김영태위원
찾아봐도 달팽이가 어디에 포함이 되질 않더라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연체동물로 해서 가축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부부인데 귀촌하셨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기
자기김영태위원
사비로 이런 걸 지원 안 받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문수옥 과장님한테도 한번 가 보시라고 했더니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이건 축산과 소관이다라고 해서 형진우 과장님하고 방묘원 계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게 고소득 작물로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 농가들에게 확대를 해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보조사업을 주셔서 남원에서도 최초로 달팽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번에 두 분이 갔다 오셔서 제가 위신이 섰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거기를 관심있게 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면
수지면김영태위원
남창리 일원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년
내년김영태위원
2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91억원이에요. 국비 45억, 도비 5억, 시비 12억 7,000만원 자부담이 조금 있고 융자가 있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국비가 50%고요.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6%, 시비가 14%, 융자 20%, 자담 10%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일일 소비량이 몇 톤 정도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99톤입니다.
김영태위원
99톤 정도 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봉은
운봉은김영태위원
지금 되어 있고 여기 하부지역에 양돈농가를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하부지역에 양돈농가가 총 25농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당초에 9농가에서 16농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영태위원
보면 이게 또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마을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예.
실은
사실은김영태위원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송동
송동김영태위원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 송동이요.
김영태위원
이 위치를 가 보니까 경계입니다. 수지와 송동의 경계인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세전하고 수지 남창이요.
수지
수지김영태위원
분들은 이걸 승낙을 했는데 송동 분들이 자기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직원 분들이 송동에도 한번 가 보셔서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재해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2016년, 2017년 계속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걸 홍보를 하셔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축농가에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하셨으면,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회의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지금 494가구인데 2배 정도 해서 한 800가구정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태위원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차오름농장 남원에서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꾸준히 관심 갖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축산과는 열심히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할 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대목을 벗어난 것들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에서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국비사업으로써 285만원이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양봉농가가 원해서 국비를 따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벌통은 진흥청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벌통을 지원할 테니 거기에 따른 신품종 여왕벌을 마리당 1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을 내 걸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관심을 덜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제는 원치 않아서 이렇게 추경에 결산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농가가 잘못한 거네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가들이 이 신품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했겠지만,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농가가 잘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추진을 하셨더라면, 이게 시비라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2017년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이월금액이 6,000만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자료 확인 중)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월금액이 6,000만원인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면 계약일이 2018년 10월 4일이고 착공일이 2018년 10월 4일입니다. 한 해가 지금 다 가는데 10월에 계약을 해서 그날 바로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까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늦었습니다만 HACCP컨설팅 세부사업 변경 부분하고, 사업은 쭉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요. 홍보마케팅 1,000만원 해서 이렇게 6,000만원인데요. 저희가 11월말까지 끝내고 12월에는 자금집행까지 해서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가축재해보험은 전평기 위원님이나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100% 달성은 부족하지 않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재해보험이요?
노영숙위원
예.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재해보험은 꾸준히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400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입을 시킨 결과 지금 현재 거의 한 530건~540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많이 높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시비라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8페이지 보면 개요에 CCTV 등 방역인프라지원이라고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은 4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억 7,800만원 중에서 집행이 9,780만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65%인 1억 8,000만원이 지금 남았어요. 집행잔액인데, 이게 50% 국비지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축산농가의 CCTV 설치지원사업은 도난방지나 보안상 절대로 필요한 시설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난도 도난이지만 가축방역상 전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 사업이 2개년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는 다 받았는데 이걸로 2개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금년에 최대한 끝내려고 했는데요. 한꺼번에는 다 못해서 내년으로 나눠서 일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추가선정 후 지급이라고 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한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추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청을
신청을노영숙위원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게 남원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미리노영숙위원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면 추진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신 내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에 대한 부분이 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기존에는 양돈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30억으로 분뇨처리장 그런 사업비였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공동자원화는 30억이고요. 에너지화는 9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91억,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잇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겠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한 100개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100개는 아니고요. 지금 공동자원화하고 에너지화,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한 70개 정도?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100개 정도 시범지역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 자료는 아니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전국적인 자료에,
박문화위원
그 중에 하나를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실시하는 거죠? 내년사업에 있어서는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 가축분뇨전용 사육밀집지역과 가축분뇨 음식잔재물을 혼합한 지역, 도시 근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가축분뇨와 농수산물 혼합해서 하는 부분이 과수원예지역에 관한 3개 지역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태는 당연히 여기 가축분뇨전용 사육밀집지역에 대한 3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까? 가축분뇨전용 사육밀집지역 그 내용의 형태로 해서 에너지화를 하신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음식물이나 다른 거에 혼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좋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 형태를 택한 것이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가장 문제인데 민원에 대한 공청회같은 것을 여러 번 실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민원은 저희가 자신하는데요. 100% 민원 해소가 됐습니다.
씀을
말씀을박문화위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참여농가가 9농가인데 16농가까지 지금,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16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가 23개 농가라고 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운봉 4개면은 에코바이오 쪽에서 17농가를 소화를 하고 있고요. 하부지역은 총 25농가인데 그 중에 16농가가 참여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25농가 중에 16농가가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9농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번 사업에 더 효율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아마 그 25농가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또 공동자원화를, 이 사업이 다 잘 돼서 좋은 평가도 받아야 하고 성공을 이루고 나면 공동자원화 하나를 더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16농가로써의 역할이 더 이상 같이, 지금 사업참여농가로써는 좀 많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16농가 설치는 많죠.
많은
많은박문화위원
겁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분뇨발생량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운봉 공동자원화는 분뇨처리시설이 일일 100톤을 하는 거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현재 하려고 하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는 99톤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99톤입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1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100톤이 넘어가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99톤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규모
소규모박문화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지금 99톤으로 하셨다는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미 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된 상황이고 공법사 선정은,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공법사 선정은 12월에 합니다.
사는
설계사는박문화위원
내년에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된 폐열로 지역주민에게 뭔가 해야 될 것이 사업계획서는 있겠지만 자료상에는 전혀 그 부분을 적시를 안 하셔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목욕탕, 여기 남원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에는 어떤 부분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실 건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통해서는 목욕탕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저장하고 포장하는 유통공장을 지어서 운영하여 귀농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넣어서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별 작은목욕탕이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온수를 공급한다든가 그런 다각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가 전력생산 부분도 있고 남은 분뇨는 발효액을 통해서 농경지에 환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게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쉬운 일은 아니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더 내실 있는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또 민원인과의 관계상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에서도 지금 민원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 6%, 시비 14%, 융자 20%, 자담 10%인데, 저는 적절하게 도하고 시를 똑같이 10%, 10%씩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도에서는 매칭사업 대부분을 7:3비율로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 1개만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지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에너지화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도 남원이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탄력적인 부분에서 예산재원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국비도 한 10% 늘려서 60%로 늘리면 융자나 자담이 줄어들어서 이 사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생각한 사업계획서는 넣어놨지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운영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까봐 염려가 되니까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융자 20%, 자부담 10%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앞으로 차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가 이왕에, 에너지화는 지금 사업이 전국에서 남원이 하나라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내년도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내년
내년박문화위원
사업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을 총동원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이행계획서 접수농가가 474건입니다. 앞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텐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우리 남원은 없습니다.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다 신청을 하신 곳은 다 이행접수를,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라북도 지역을 보면 부안이라든가 정읍 그런 곳은 이행계획서가 100% 접수가 안 돼서 혼란을 초래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전체 614건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100% 다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자료에 4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614건인데요.
박문화위원
63쪽에 한번 보시면 이행계획서 접수농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추진실적 계획에,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기존에 신청해서 완료된 농가는 제외를 했고요.
전체
전체박문화위원
614건에,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완료가 현재 150건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실은 저도 민원을 받아 봤는데요. 이 계획에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질 못하는 부분이 있는 농가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농가들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승인처리가 끝났지만 앞으로 축산과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다행인 것이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이 제정될 거라는 움직임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법령 위반사항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환경과 예산 관련해서 악취포집기 사업이 올라왔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농가만 한다고 해서 제가 잘 된 농가하고 안 된 농가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추가로 한 2~3대 분을 증액을 시키라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잘 된 농장과 안 된 농장을 하기 위해서 악취포집기 예산을 편성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매면 마을 안에 12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확인 아직 안 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가축구역 제한거리에 보면 마을 내에서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기존에 키웠던 농장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기존에 키워도 안 되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새롭게 지은 집은 안 되고요. 기존에 이제,
김종관위원장
150평 내는 정식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옛날에 그렇게 키웠던 것을 거의,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환경과에서 거리제한을 하기 전에 옛날부터 키웠던 농가들은 키우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을 11월 22일 감사총평 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한번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시렵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리제한을 마을에서 100m든지 200m든지 그분들을 들어내는 한은 가축축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내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100m 이상이라든지 200m 이상이라든지 해서 마을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신규로 짓는 걸 500m로 제한하고 1km로 제한하는 것이지, 마을에 있는 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걸 그대로 뒀다는 것은 조금 그 동안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일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축산과에서 총평 때 아니더라도 업무연찬을 서로 해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광견병 주사를 놓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광견병.
김종관위원장
예방주사 놓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백신을 공급하고 일반 시민들이 가축병원을 이용하면 무료로 백신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는 인월에 가축병원이 있어서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의 다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광견병 주사 때문에 축산과에 전화를 했더니 남원으로 와서 맞혀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은 저쪽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려면 남원으로 나와서 맞혀 가야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 옛날에는 저희가 백신을 직접 공급을 해서 농가들도 자가로 맞추고 했는데요. 요즘은 처방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을 통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인월에 동물병원 1개소가 지금 병원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깐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굳이 광견병 예방주사 맞히려 남원까지 나오겠어요? 그냥 키워버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수의사가 세 분 계시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면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며칠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해서 한달에 2번 정도라도 해서 순회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라도 면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분들 중에서 축사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사양성화를 할 때 축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들고 이쪽 저쪽 다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현재 단계로는요. 간소화 신청이 금년도 3월 24일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6개월 간에 걸쳐서 저희가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접수를 받았어요.
김종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행계획서를 받고 전부 다 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축산농가에서 뛰어다녔다 이 말입니다. 혹시 축산과 직원분들 중에서 축산인의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축산인을 위해서 이과 저과 해결을 해 보기 위해서 혹시 다녔던 분 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담당이 채항석 직원인데요. 그 직원은 민원인이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지만 해당 과까지 직접 가서,
김종관위원장
채항석 담당은 7월인가에 왔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어쨌든 7월 이후에 담당을 쭉 했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축산과에 일단 민원이 오면 자세하게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건축과,
김종관위원장
제가 묻는 건 안내를 묻는 게 아니고 직원이 건축과나 농정과나 건설과나 직접 쫓아다니면서 같이 민원인과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열의를 보이신 직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전에도 담당 직원이 해당 부서를 같이 방문을 해서 내용을 같이 상의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행계획서를 잘 세워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어떻게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민원인들과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나올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시민을 접하는데 큰 도움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요즘 한봉은 혹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셨나요? 양봉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한봉에 대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남원에 한봉농가가 지금 20농가에 1만 450군으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한봉이 활발하게 잘 사육이 되고 있는가 그런 현장을 자주 가 봤습니다. 산내 쪽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토봉협회장 산성 쪽에도 가보고 광양 쪽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외지에 있는 곳이요. 가봤는데, 활발하지가 않고요. 최근에도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산내에서도 3건이 나왔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산내에서도 3건이나 나왔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나고 있고, 인근에 곡성이라든가 주변에서도 많이 나고 아직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꿀벌농가 지원을 보면 양봉기자재만 계속 지원이 되지, 한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니요. 한봉도 벌통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 동안에 한봉을 사육했던 농가들이 양봉으로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봉만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김종관위원장
한봉 종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급을 서서히 시작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시기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일단은 농가들이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한봉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육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김종관위원장
시도를 해 볼때 꿈과 희망을 한번 주십시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2019년도에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축산과 조직을 보면 축산행정담당이 있습니다. 축산행정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행정에서는 축산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 쪽에서는 한우산업 육성이라든가 낙농산업 육성, 그 다음에 무허가축산 양성화라든가 축산업 허가, 등록, 그 다음에 기타 가축, 한봉,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축산지원에서는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지원은 크게는 분뇨처리하고요. 그리고 조사료 부분, 초지 관리도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가축방역에서는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가축방역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AI, 구제역 방역인데요. 악성 질병, 그 외에도 질병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방역계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방역계 업무가 너무 집중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분리를 요구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축산물 인허가 부분을 방역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김종관위원장
축산 인허계?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인허가요.
김종관위원장
인허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축산물 인허가가 26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 축산물 단속도 하고 인허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 업무에서 동물복지농장 9개소하고 유기동물이 1년에 한 1,000여두 정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김종관위원장
자,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수의사 7급 2명을 남원시에서 공개채용 공고가 뜬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별도 정원 외에 2명의 TO를 배정했습니다. 저희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명도 응시를 안 했고요. 이번같은 경우는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동물병원 개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 젊은 수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님들을 설득시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시를 하도록 해서 일단 2명이 응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수의 7급이 들어오면 가축방역계로 들어가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축방역계.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가축방역계가 상당히 인원 수가 많아지겠네요? 6명?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인원 수가 많아 지는데 업무가 방역업무하고 일반업무하고 분리가 돼서,
김종관위원장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가축방역계로 갈 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가축방역담당이 너무나 과잉된다는 과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계를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냈는데요. 일단 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계를 분리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아마 한꺼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번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5개 계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축산과가 좀 빠져버린 것 같은데, 이건 축산인들을 위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가 하나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지도단속계도 있어야 하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지도단속까지 할 수 있는 계도 필요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를 기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2019년도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꼭 분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연락 받으셨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출 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축산과 것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출 됐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은요? 축산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 저희가 민간위탁은 없는데요.
김종관위원장
왜 없어요? 그럼 자료 제출된 건 뭐예요? 친환경급식 민간위탁 원예협동조합에 한 것 아니에요? 3년간 민간위탁한 것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학교급식센터는 민간위탁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위탁한 것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 알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별도 자료 제출은 제가 처음 접하는데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은 모르더라도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배부가 됐으니까 담당 계에서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가 왔는데 덜렁 2장만 왔어요.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다 법원 인증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딱 2장만 보내왔어요. 자료 다시 제출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11월 22일날 축산과는 다시 부르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생마을 경관사업 핑크뮬리 조성하셨죠? 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자됐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들의
시민들의염봉섭위원
정서적인 공감과 볼거리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보면 내년도 사업비도 계획하고 계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비는
사업비는염봉섭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들이 말하신대로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 보고를 시장님께도 드리고 사실은 그쪽을 여러 가지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이 신청하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냐면
왜냐면염봉섭위원
다년간 계속 경관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분양을 하든 택지개발을 하든 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것을 가능하면 저희들은 잘 가꾸고 싶어요. 밖에서도 이런 용도로 가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저희 목적대로 가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주시고요. 요천 100리숲길 조성은 언제하셨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염봉섭위원
2년이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겠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거의 다 지났습니다.
금지
금지염봉섭위원
귀석에서 산동 석동까지 40km 100리길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변에
주변에염봉섭위원
보시면 나무가 고사가 되고 벌목한 구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동호인들의 자전거도로나 시민들의 산책코스, 조경코스 이렇게 좋은 코스인데 보기에 안 좋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보식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매일 방송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옵니다. 도에서도 2022년까지 1,400여만원을 투자해서 140헥타의 숲을 조성한다고 해요.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린시티가든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자투리 땅이나 공원이 있으면 헌수까지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도 적극 해주시고요. 혹시 남원시 조경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100리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나무가 잘린 자리에 가져다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완 식재를 하고 있는 진행 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대기오염 공기정화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섬 같은 데 저희들이 노암동에 오감만족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소나무, 편백을 많이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사실은 나무를 심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심는데 특정인들은 어떤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
이해염봉섭위원
관계는 다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도에서나 인근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
조경염봉섭위원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계신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쳤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시면
보시면염봉섭위원
도로개설이나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식재하잖아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는 공원조성이고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나무만큼은 산림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 조경사업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 계획에 특히 도시권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경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 계획을 더 세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진 보여주며 발언 중) 과장님, 사진을 제가 3장 드렸는데 말씀대로 한 나무가 고사되면 심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산동 평선 인근입니다. 고사가 상당히 되어 있어요. 적극 보완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산동 석동 인근인데 조그마한 하천 부지를 가꾸기 위해서 농민들이 한 것인데 들어가기 편하게 나무를 베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해주시고 보식도 해주세요. 세 번째 사진은 심각합니다. 공원이에요. 어디 학교 앞인데 나무를 몸뚱이만 남겨 놓고 다 베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도나 시나 인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나무가 숲이 차려면 7~8년, 10여년은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산림과는 아니지만 인근입니다. 공원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꾸로 행정이 가지 않나 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느 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2002년에 시작해서 일반인, 임업에 관련된 게 8번정도 위수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해지하기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지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휴양림이 사실은 지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지금은 약 2억원 내외로 경비가 나옵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합니다. 휴양림으로 구역 지정을 한 목적이 모든 행위를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으로 지정을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문 한 장으로 최종결정이 나요. 그러면 해지가 돼 버려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익이냐, 최종결정이 되면 해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우기는 어렵지만 목적만 결정되면 공문 한 장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년제
휴식년제염봉섭위원
들어갔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휴식년제로 정식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지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계획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대신 미리 거기를 해놓고 다음을 계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염봉섭위원
관리운영비로 18년 하반기 5,000만원, 내년 상하반기에 1억원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운영도 하지 않고 휴식년제가 들어갈 걸로 보고, 지역 인근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해지 말씀도 드린 것이고 그런 돈들이 다른 곳에 쓰여지고 더 역동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나 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현재하고 있는 내용은 실은 휴양림을 운영하든 하지 않든 그만한 부지에, 덕두봉에 가는 등산객들이 있어요.
염봉섭위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여기가 덕두봉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둘레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거쳐갑니다.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로 화장실, 음수대, 휴양림을 하든 안 하든 깔끔하게 유지가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휴양림을 위한 목적보다도 그분들한테 남원의 좋은 이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했냐는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돈을
돈을염봉섭위원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생태교육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염봉섭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실 전시관도 있고 체험휴양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롯지도 있고 다른 과에서 관리했던 잔디구장도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 법적목적입니다. 국민들한테 대국민 서비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목적,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남원이라는 장소도 느끼고 가고 그 여파에 간접적인 이런 것도 노리는 시설입니다.
염봉섭위원
안 계장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종관위원장
안도엽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생태교육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곤충아트특별전,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런 교육의 장, 체험의 공간, 에코롯지, 오토캠핑과 주변의 역할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사실 흥부골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 쓸 돈이 있으면요. 주차장 공사에 2억 4천 사업비 올린 거 저희들이 승인해줬죠?
어서
더불어서염봉섭위원
이런 곳에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인데 사람이 부족하면 충원도 해야 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게
명쾌하게염봉섭위원
답을 얻기는 그런데 흥부골에 투자된 돈을 이런 생태교육, 전시관에 국민들이 관람하고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쓰여지길 바라서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관 위원장님도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요천생태 100리 숲길, 핑크뮬리, 흥부골자연휴양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대해 홍보해서 남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사업 중에서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4,500만원은 18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노영숙위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월 중 용역의뢰라고 했어요. 10월까지 발주조차 안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추진인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주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금쯤
지금쯤노영숙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발주가 나와야 되는데 발주가 이번 주에 나오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노영숙위원
용역의뢰를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정립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노영숙위원
이 사업이 등산로 지도 제작을 하는데만 쓰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둘레길이 약 44km가 남원에 설치됐고요. 백두대간 71km는 지도에 중요시설 표시가 되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있는 우리 자체 등산로는 그게 없어요. 보기 좋게 등산객도 이용하고 우리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신경쓰셔서 남원의 아름다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2페이지를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68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한 집에 279만 9,000원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아직도 대상자를 추가 모집 중이라고 했어요. 추가 모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한 분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어요. 지금 현재는 펠릿보일러만 되는데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난로로도 가능하다, 도저히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건의했더니 추가로 난로까지 포함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만 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보일러를 난로로 해서 추가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도 포함하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노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나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심이 없으면 전에 1,40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는 얘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쓴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쓰고노영숙위원
나머지는 불용처리한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생각했을 때는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 수혜사업 대상이 없으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사업 예산조차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부터 이 계획을 기재부에 요청할 때 이것을 합니다 해서 요청을 해놔야 내년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 근거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연초에 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신청했다가 나 안 할거야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어요.
노영숙위원
1,680만원에서 겨우 한 집에 280여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금 12월이 다 돼 가고 1달정도 남았는데 추가모집이 되겠습니까? 전액 불용처리하는 걸로 특히 주민수혜사업이 연초부터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세부사업에 있어서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친환경 임산물, 산림작물생산 이 사업 모두가 추가모집이에요. 이런 경우도 2019년도 편성 시에는 참고하시고 신중히 대처를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올해 조사한 내용이 산림청에서 집계가 돼서 기재부에서 신청량을 다 받으려고 생각해요. 깎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올해 것을 조사해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영이 된 예산을 안 내려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신청량하고 다음연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니까요.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연초에,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기재부에서 이런 사업은 남원시에서,
진이
추진이노영숙위원
되든 안 되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편성을 미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노영숙위원
산림조합작물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19년 농가 추가 모집 중이라고 했는데 잔액이 이월이 돼서 계속 이 금액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현재 예산 체계가 저희들이 19년 사업을 해서는 올 연초에 파악해서 올라가서 청에서 기재부에서 확보를 합니다. 올해 내년 것을 신청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반영될 예산을 저희들이 이분을 당겨서 수요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노영숙위원
2019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을 수혜자가 없으면 미리 당겨서 해준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내년에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올해 당겨서 해주면 산림청에 이미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이분은 빠졌으니까 빼달라고 안 돼요.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열심히 추진을 하시는데도 계속 사업진행에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모집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또 안 놓으려고 하면 저희가 아예 빼줘버려요.
조건
무조건노영숙위원
선심 써주기식은 아니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사업도 어차피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달성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74쪽에 토석채취 허가 현황에 있어서 당초 토석채취 허가시에 개발행위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합니다.
노영숙위원
2018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 허가내역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17년도와 18년도 채취 허가내용 중에서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17년도에는 6건이고, 18년도에는 9건을 해서 총 15건인데 사업계획 변경 건이 접수되어서 허가가 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신청한 내용이 반려되거나 처리 안 된 건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개발행위 업무과 관련이 없는지, 면적이 확대돼서 지역 주민이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허가하는 과정에 사실은,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허가하고 개발행위가 같이 들어갑니까? 허가를 하고 나서 개발행위는 얼마기간이 지나야,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허가를 내줄 때 협의를 해서 그게 돼야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가 끝나야 허가를 내줍니다.
노영숙위원
노파심에서 질의해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잘 하시고 처리를 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정원은 몇 명이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23명입니다.
대간
백두대간김영태위원
생태공원에 11명, 청원경찰 6명 이 인원을 빼면 행정직 2명, 운전직 2명, 공무직 3명 총 7명을 빼면 산림업무에 능숙한 녹지직은 12명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녹지직이 면에 근무하시는 분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분들이 면에 꼭 가셔서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녹지직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게 중요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과장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을 잘 모른다, 내가 언제라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타 직렬들이 오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산림과의 녹지직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인사부처에 말씀하셔서 꼭 이분들이 산림과로 오셔서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산지전용허가 지도점검을 보면 허가건수가 2018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561건입니다.
김영태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담당을 직원 몇 명이 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인허가가 들어온 것이 산지전용이나 업무협약 이런 과정이 있는데 1명이 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2명정도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업무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김영태위원
타 부서에는 보통 2명, 3명, 5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보강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면에
면에김영태위원
계신 분들을 되도록 이면 산림과로 오시는 방향으로 해서 인서부처와, 사실 면사무소는 녹지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인사부처와 상의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10월에 대강면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고리봉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는 못 갔고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신
가신김영태위원
계장님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이재우 계장님 발언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장
이재우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김영태위원
등산로 조사한 것이 현재까지 있습니까?
대강
대강김영태위원
금지쪽 고리봉 있습니까?
봉이
고리봉이김영태위원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번에 하산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김영태위원
지리정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아까김영태위원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0만원.
김영태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미스를 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림과
산림과김영태위원
직원들이 산에 가서 길을 잃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 4,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4,500만원 가지고 남원 전체를 하지 못 하죠?
아까
아까김영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녹지과 직원은 되도록 산림과에서 근무하라는 것 명시했고요. 지리정보 안 했던 부분도 시정해주시고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자연휴양림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계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휴식년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5천만원을 쓰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위탁을 하다가 기간만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정리도 해야 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시설관리도 해야 하고 계속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개방을 안 하고 현 상태로 갔을 때 내년에도 그만큼의 관리를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께서는 저번에 보고하실 때 휴식년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거입니다. 내년에 휴양림시설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무엇무엇 세우셨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보다는 1년치 임부임이 적어요. 7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운영비로 전기세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뜻은 휴식년제를 하신다면서 정비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인건비 관리 예산만 세운다는 게 그 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비된 돈만 쓰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5천만원 예산 다 들어가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의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5천만원을 쓰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요?
김영태위원
예.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까 덕두봉을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과정에 있고 공공화장실이나 세면장이나 깨끗히 계속 관리가 돼야 하고 그리고 이미 휴양림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간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이 상태를 가지면서 최종 방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매각이나 휴양림 해제나 이런 것이 견제가 되고 무엇을 전제로 했을 때 최종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 다른 목적으로 간다면 더 이상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지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화장실 이용하고 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간이화장실을 간단하게 한 달에 80만원 주면 좋은 것 가져다 놓습니다. 이 만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휴식년제를 하면서 쓰지도 못할 것을 일년에 5천, 내년에 7천 이게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추경에 5천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해줬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 올라오면 저는 분명히 삭감합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휴양림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과에서는 현상유지를 현재 해서 방침이 전체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관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만간에 휴양림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2019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정비예산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것을 인건비나 관리비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같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날아가듯이 또 세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화장실, 물 이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간이화장실을 가져다 놓으면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간이화장실로도 충분합니다. 아주 시설이 좋게 나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5천만원을 시골에 수로나 농로포장하면 몇 백년 씁니다. 물론 기간제를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절약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의 말씀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내년에,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김영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 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위탁을 하시다가 안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조항때문에 개인한테는 못하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영태위원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업자는 남원산림조합이랄지, 임업후계자랄지, 전통문화원, 수련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남원시민이 위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의회에서 제안이 있고 고쳐야 할 사항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청에도 얘기하고 이런 것은 풀어달라,
위탁
위탁김영태위원
대상자를 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로 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민법에 의해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받는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 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에 종사한 자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현재 시설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또는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남원 시비만 들어가고 투자만 되는 부분인데 제 의견은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백두대간 쪽에 휴양시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질문에 관계없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영태위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관련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김종관위원장
두 분이 휴양림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 내년도에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이나 사방댐으로 휴양림 내에 일정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생각에는 60~70% 이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위원님들 생각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적은 돈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일정 부분에 사업을 해야겠다 단, 내년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는 없다, 기반을 최소한 닦아놓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길을 터줬어요. 거기에 마을상수원이 위에 있습니다. 내려와서 관정이라도 한다면 위원장님이 관정을 파거나 수로를 파거나 했는데 저희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소를 해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해야 하나, 고쳐 쓰는 게 이익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얼마나 돈이 들며 그런 부분을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가부간에 뭔가를 놓고 얘기를 해야 옳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이용해서 이미 확보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연휴양림에 너무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저는 단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을 산림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허가건수가 많아요. 우선은 등산로 조성사업은 등산로 안전을 위해서 밧줄을 매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시민들이 등산을 다녀와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소홀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자한테 맡겨서 하고 나서 후에 보면 파서 뭍고 해야 안전이 될 텐데 당기면 넘어갈 정도로 얇게 산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풍족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가 봐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산림 병해충 방제에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을 어떻게 방제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속은 방제가 어렵습니다. 농경지하고 접하는 마을 인근 쪽은 자재를 구입해서 임부사역을 해서 방제를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꽃매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에서 농작물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시비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분이거든요. 확보한다는 것이 농업부서도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것이 농경지에서 하면 산으로 가고 산에서 하면 내려가 버려요.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항공방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항공방제는 할 수가 없어요. 시비를 더 들인다 해도 과연 그럴까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려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제를 하다보면 날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쪽에서 방제하면 저쪽으로 날아가잖아요. 철저하게 방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해 말에도 몇 건이나 허가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431건이 나갔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 건수는 산에 허가낸 것만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엄청난 양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저녁에 보절 사촌마을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나서 그 인근 지역 농경지 피해를 많이 입혔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산림과에서는 토목기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토목기사는 없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계를 해서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허가를 신청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내에 가능한지, 위배됨이 없는지 판단되고 도시과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산림내에 그 일을 해도 되느냐, 제한이 없느냐 그런 정도까지 판단합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시설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산림내에 여건이라든가 역량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태양광 시설 허가 나간 것이 특히 보절, 덕과, 사매 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에 일어났던 산사태보다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수량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표준화를 마련해가지고 폭우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을 늘린다거나, 바닥에 피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할 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고속도로하고 몇 m 이격거리는 없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6m 도로 이상에서는 200m 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약 11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최종은 아직 안 냈는데 인허가 종류를 산지전용 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 허가로 바뀌면 제한이 더 커집니다.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지금은 면제인데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를 합니다. 그런 것이 현재 11월 중에 이행이 될 것으로,
윤기한부위원장
11월부터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11월 하순경에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남원시 운영지침에 보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으로,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상, 규모 5천㎡ 이상인 경우 직선거리 300m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곳도 많이 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8월에 시행이 안 됐나요? 25도에서 15도로 줄이는 것.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법 관련해서 남원시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산림법에서 8월 말경에 개정될 때 안 됐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환경부에서 17도까지로 기준을 해서 역량평가를 내주는 걸로 지침이 됐고요.
김종관위원장
8월에 17도로 했었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17도 전후로 하는 걸로 됐고 산림과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11월 하순에 더 강화된 15도로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못 들어올 자리도 별도 계획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장
법적인 검토는 하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하죠. 그것을 해서 통보를 해드린거죠.
김종관위원장
산림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모든 것을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도시과와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우리 관련 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농정과 관련 법은 거기에서 해주죠.
김종관위원장
책임은 산림과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해줬을 때 보절 사촌같은 경우는 산림과도 책임있는 거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이,
김종관위원장
경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보호법이나 다른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단순히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만 도시과에 해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산림 분야에서는 어떤 것, 어떤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답변이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절 사촌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한 곳은 45도 경사가 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의 나무를 베기만 했어도 피해가 없었을 텐데 나무를 캐내갔거든요. 캐내간 자리에 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차서 산사태가 난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15도로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사면을 철저히 해서 같은 번지 내에 있더라도 15도하고 예를 들어서 25도, 35도가 있으면 15도까지만 허가가 되고 25도, 35도는 허가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올 해가 한 달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동안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하고 이월예정액 빼고 6억 6,400만원정도 남고 집행률이 96.7%예요. 차질없이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위원회를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양성평등법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가
남자가전평기위원
6명이고 여자가 1명이에요. 83%가 넘습니다. 다음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에 누락된 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누락된 거 알고 계시나요?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락이
누락이전평기위원
되어 있는데 다음에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력을
인력을전평기위원
보면 23명 정원에 현원이 20명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명이 부족한 상태고 거기에 사실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7급, 8급 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5급이 5명이 부족하고 9급이 3명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림과는 5급은 1명인데 1명 있고요.
아니
아니전평기위원
, 8급 5명이 부족하고 9급이 3명이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갈색날개매미충하고 기타 해충방제에 132헥타를 방제했고, 농경지 연접 돌발해충에 10헥타를 방제했는데 항공방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항공방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전평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상방제를 해서 차량에 싣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차 다니는 곳 인접한 곳만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길을 돌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차량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북부산림청의 경우는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도 공동방제 쪽에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나 농경지가 연접해 있을 때 저희들도 그 분들 날짜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전평기위원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일부는 진행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전평기위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벼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한 공동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 논에 하고 있으면 병해충이 옆으로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필히 공동방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한만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부를
당부를전평기위원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선발 기준표를 봤는데 본 사업은 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으로 모집공고문에 만 55세 이상 자 우선선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겠는데 만 55세 이상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젊은 사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단가에 안 오려고 하고 일자리를 봤을 때 55세 정도면 그런 의미이고 선발기준이 사실은 산림청이나 위로부터 이런 것이 가능하면 반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밑에 분은 오시지도 않고요.
굳이
굳이전평기위원
55세 이하되는 분은 시간제로 봤을 때 신청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다음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작물
산림작물전평기위원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유기질 비료사업이 있어요. 거의 혼합유박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신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보조비율도 높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전평기위원
선호해서 이 제품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이 제품이 남원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중)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랍니다.
전평기위원
수입품입니까? 이 사업이 토양개량제까지 해서 2억 6,800만원 사업인데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국도비가 있고요. 보조 90%, 자부담이 10%입니다.
도비
국도비전평기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자료 찾는 중)
비가
시비가전평기위원
15%죠? 왜 지적하냐면 축산쪽에서 나오는 축분이 과잉생산이 돼서 처리가 안 돼서 농장에 축분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내년에 6억을 추가 편성해도 남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까지 지원해준 상황에서 농가가 선호한다고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청금액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이제 신청을 안 할거예요. 아까 남은 것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부응할까, 지역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종이
수종이전평기위원
뭐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의 조경수입니다.
전평기위원
조경수인데 혼합유박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혼합유박과 관련된 성분표를 주세요. 다시 한번 농가들 사업이 어떻게 된 지 몰라도 설득을 해서 어차피 이 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농촌 입장에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축산과에 6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서 저온저장고사업이 600만원이 일반적인데 같은 10㎡짜리도 800만원짜리가 있고, 628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보조해준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늘렸을 때,
전평기위원
60만원만 자부담을 하면 되는데 내가 200만원을 하면 추가로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산림과의 업무가 좀 더 내실 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업무가 전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상황이 나온 내용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종료 후 재 허가시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의회 보고내용은 토석채취 허가 및 기간연장 시 관련 법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보고처리 후에도 관련 법 면밀 검토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으로 피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토석채취 허가 관리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도 있고, 사업 계획 변경에서도 허가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남원시 토석채취 허가현황이 남원시 전체를 토석채취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지적에 대해서 18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한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계속 질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상황이 계속 나올 경우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허벌판 산도 많이 보게 되고 남원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냐 시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행정에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요즘 토석채취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합니다. 허가할 당시는 인근의 주민들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동의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서류가 들어오고 되면 허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동의를 안 하는 걸로 돼요. 그러면 서로 충돌하다가 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이런이런 행위가 지속됩니다. 이것을 알고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업자가 그러기도 하고 마을주민이 그러기도 하면 저희가 대처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켜야 할 부분은 동의를 하면 이런 행위가 벌어질 게 뻔한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동의하냐고 여쭈기만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이상 감내를 해야니까요. 그런 부분이 순기능을 상실하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업자들은 부담되는 거예요. 주민들도 동의했다가 안 하면 어쩝니까?
의를
동의를박문화위원
했다가 다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대처하신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죠.
자와
업자와박문화위원
주민간의 상반되는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나온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동의는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하고 내주지 않아야 될 곳은 내주지 않은 게, 저는 아무리 법에 맞게 해왔다고 해도 토석 채취에 대해서 미관상 안 좋다는 지역은 아마 산림과에서 보면 더욱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곳은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법을 떠나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엄연히 산림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을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내주지 않은 게 가장 현명한 판단 아닙니까? 남원시 전체를 토석 채취로 인해서 허허벌판을 만드시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을 운운한다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어쨌든 민원의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적주신 대로 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양 대치간에 있어서 행정이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 해소가 안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서라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억제하고 최소화시키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석채취를 통해서 토석이 금광을 파는 사업입니까? 업자들이 그 정도로 대응을 하고 하시려는 것을 보면 그 만큼 폐해가 많다는 겁니다.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미연에 토석채취 허가가 올 때는 미리 현장방문을 하면 민원상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억제하시고 행정 심판이 들어와도 열심히 대응을 하셔서 남원 지역을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원 지역에 있는 분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보면 거의 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를 했나, 안 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보면 도시림의 관리 계획 수립 시행이 10년마다 수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챙겨보고요.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미처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고 담당자도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 업무보고 때 18년 하반기 조경사업 하자점검 실시계획이나 점검 결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로 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자점검 실시계획이나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데 맞죠? (직원석에서 - 네.) 조례에 의하면 10년마다 수립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아니면 관련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가는 검토해야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계획이 도시림하고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숲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에 같이 맥락을 하고 있죠? 관계에 있어서도 지역 내 기본방향이 미세먼지 저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완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미세먼지 저감이나 폭염 완화 기능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정책 수립을 하셔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성이나 숲길 체험, 치유 등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수종선택 등 도시숲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2018년도 도시숲 경관사업계획이 산림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달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도 담당 계장님께서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안이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반기 조경사업 하자점검 실시계획이나 점검 결과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 19년도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숲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도시림의 가로수하고 전경하고 도시숲 조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3D 숲을 만든다든지 생활환경 숲, 병원이나 요양원 건축물에 할 수 있고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주변 하천 제방부지 등 생활환경에 보호와 유지와 복원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생활환경 숲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림공원도 유휴지나 국공립 산림지역도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도시숲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도시숲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남원시다, 많은 숲을 만들고 있는 경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숲과 경관, 조경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저희들이 블록별로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도시녹화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있어서 남원시의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지 않고 좋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창에 언제나 열리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좋음, 나쁨이 기재되거든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학교를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 백두대간 소득사업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부담이 더해가지고 저온저장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를 테면 3평짜리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똑같이 10㎡짜리,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10㎡짜리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전제로 했을 때 자기부담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달라지면,
김종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128쪽을 봐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찾았습니다.
김종관위원장
600짜리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750짜리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더 해주는 게 아니고 틀리죠? 그 다음에 밑에서 8번째 박스를 보시면 보조가 640만원이고 자부담이 6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합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정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내용이 오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타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오타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전평기 위원님, 오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평기위원
자기부담이 60만원인데 100만원 추가되면 700만원짜리가 맞는 거예요? 아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타였다면 그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기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평기위원
자기부담률이 600만원 사업에 540만원 보조를 받고 자담이 60만원이에요. 자담을 100만원 추가한다면 700만원짜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8번째 박스 이 부분만 오타로 정정하시면 되겠나요? 시비 보조 640만원.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개가 오타라는 거네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2건이 오타고요.
김종관위원장
김영옥씨하고 차두승씨.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온저장고는 10㎡ 기준으로 540만원 정액제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600으로 고치고 540을 보조하는 걸로 고치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부담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2개는 오타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께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아직도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간파를 못하고 계세요.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휴양림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자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은 이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투자도 하지 않으려면서 왜 기간제 쓰는 예산을 올리냐, 그렇게 올리면 깎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김영태 위원님 맞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간과를 못하고, 김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비
정비김영태위원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정비 부분에는 하시지 않고 기간제만 계속 내년에도 7천만원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하실거면 정비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정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휴식년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남원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꾸 정비하라고 해서 5천, 7천만원 예산만 들어가면 수년도에 가면 없을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비 사업에도 투자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내년 예산이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에는 시비 9%가 들어갑니다.
비나
도비나김영태위원
국비가 오면 매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도에서 최종결정이 되거든요. 현지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휴양림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만 최종결정이 돼야지 판단하는데 서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돼야 그래야 예산을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합니다. 최소한 이것을 해가면서 9%가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정비가 됐을 때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위원님들이 했을 때 예산이 성립돼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긍정적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고 안 되면,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자료
자료김영태위원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하셨어야죠.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휴양림 인건비, 관리비만 하지 마시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2018년도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나가고 건물은 폐쇄되고 2020년도에 가서 수리하려면 이거 없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필요없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정비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셔서 인건비, 관리비보다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지적해주신 대로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찾아서 결정을 짓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지적해주신 대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정질문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휴양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하반기에 해서 4개월정도 됐네요.
김종관위원장
그동안에 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구상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하는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혹시 사업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수리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계획도 안 잡아 봤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분석을 안 해봤고요.
김종관위원장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방댐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사방댐은 지리산휴양림, 흥부골휴양림 시설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사방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사방댐하고 시설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허다 못해 못하면 도색할 수 있는 도색비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실 민간위탁을 줘서 앞에 엉망으로 한 거 뜯어냈습니까? 그거라도 철거했습니까? 철거 안 하셨죠? 관심이 전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허다 못해 도색이라도 하고, 조금 보수라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간제가 거기에서 상주를 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간제를 뭐하러 앉혀 놨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산림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화재라도 발생하고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음수장이라도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놓고 이미지 흐리지 않게끔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수리비까지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하라는데 과장님 돈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얼만큼 어떻게 썼는지 질의를 다시 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지금 수선비에 휴양림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죠? 국장님, 예산 들어갔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정예산에 넣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정예산에 넣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사업계획서 어느 정도 세워서 국장님하고 같이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백두대간에 보면 올해 역력하게 노력하신 결과는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2만 4천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홍보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2만 5천명정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물놀이장까지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백두대간에 기간제 채용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올해 몇 명이나 채용했나요? 생각 안 나세요? 아마 산림과가 최고 많이 채용했을 거예요. 예초잡부임이나 이런 것 빼고 정식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한 직원수요. 모르겠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미리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번 전시관에 10명이 채용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앞전에 했던 사람들은 몇 명인가요? 계속 연계해서 올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다음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 다섯 분인가요? (직원석에서 - 예.)
청경은요? (직원석에서 - 6명입니다.) 백두대관 생태교육장 공식적인 직원수만 21명이네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기에 기타 단기로 쓰는 기간제들도 있었죠? 10명 말고요. 물놀이장에 2명 있었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특별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백두대간 전시장에 상당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인력을 직원들이 5명 있고 청경이 6명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식으로 기간제로 쓴다고 하면 문제를 삼겠습니다. 단기간으로 써도 저기한 것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를 쓰는데 공개채용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미제출 이력서가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자만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자료 마무리까지 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면접 점수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담당계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민혜 직원하고 강구현 직원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분들이 과연 공개채용할 때 제대로 평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계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미안한데 제대로 평점이 되겠나, 우리가 공개채용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서류를 낼 때 힘들게 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누가 자료를 받아서 보던간에 한점 부끄럼 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구차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남원시민으로서 여기에 접수를 했다면 냉정하게 평점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력서가 안 들어온 사람은 왜 안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안 계장님이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 산림과에서 배점표 시달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쪽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이런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고 보내드립니다.
김종관위원장
산림과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선발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선발하십시오.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선별하니까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십시오.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참고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역마다 같은 잣대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뻔히 아닌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기준을 갖고 모집을 한다고 참고하시라고 보냅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나 읍면동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니면 산림과는 다르게 하더라도 읍면동은 동일하게 보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읍면동이 달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은 위원장님 조금 전에 쭉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장이 감시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판단하고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결국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성이 그렇다는 것은 읍면동장이 잘 아는 사람 알아서 써 이런 식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10점, 이륜차가 7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휴대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점표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림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취약계층이나 남원 시민으로서 다자녀를 가진 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평점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읍면동에는 왜 이런 배점을 하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제가 각 읍면동 배점표를 보여드릴까요? 올해 가을철은 산불이 끝났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모집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년 2월에 실시하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월에 지침을 바꿔서 산림과에서 일목요연하게 내려보내세요. 거기에 맞춰서 선발하라고 하십시오. 면접관은 면장님하고 산업계장이 되든지 총무계장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평등하게 의원들한테도 부탁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대로 한다면 왜 우리한테 부탁을 합니까? 선발기준을 제대로 갖추시고 그리고 경력자 맨날 우선점을 주면 매일 그 사람만 하라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안 줍니까? 그리고 민법상에 백두대간이 빠져 있는데 18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향장려금을 경제과에서 주면서 15세로 낮췄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필한 자 이것은 가능해도 나이제한은 1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일자리는 15세까지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18세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인원채용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을 잘 해나가시고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세워주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태교육장 뿐만 아니라 도시녹지관리원이나 숲해설사나 모든 게 해당됩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석산, 토석채취, 태양광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석산이나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사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업체와 행정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이 많은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반이 되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연장허가도 상위법에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거기에 근거합니다.
오래
오래전평기위원
근무를 하셨으니까 갈등을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아실 거 아니에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현재까지 대체해왔던 일정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몇 개월 지켜보면 안 봐야 될 것도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민가의 갈등, 행정간의 갈등, 해야 될 소리 안 해야 될 소리 다 듣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토석채취에서 1건이 경희산업 건이에요. 채취면적 변경하는데 채취면적 변경이 2017년도에서 19년 변경 건인데 2만 1,470㎡에서 2만 6,610㎡로 증이 됐어요. 요즘같이 토석채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론도 많고 시끄러운데 증이 된 이유는 무엇때문에 증이 됐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면적을 추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요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행위
개발행위노영숙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러만
그러만노영숙위원
면적이 증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문제나 민원여지는 없었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것이 없었으니까 한 걸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도 해요. 연장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바꿉니다.
증이
증이노영숙위원
될 때는 동의를 받거나,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영숙위원
이 건은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가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해당 지역이 있는데 축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했습니다.
의를
동의를노영숙위원
해서 증이 된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발기준 배점표를 보면 지역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답변은 저걸로만 하십시오. 없앤다, 안 없앤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지역 분명히 없애십시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흔쾌한 답변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8년도를 보내면서 잘했던 점, 서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 가면서 2019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데 서로가 힘을 합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혹여라도 서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모든 것 풀으시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서로가 언쟁이 있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