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서별로 비상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지 위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실제 멀리 있는 분들은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익수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는 제천 화재하고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 그로 인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이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특별점검을 할 때는 소방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해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시군 건축직 공무원들도 오고 민간 경험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진개선 쪽으로다,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방 쪽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건축 쪽에 불법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진개선을 이걸 전부 시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화재 났을 때 비상구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지장이 없으면은 그건 자진개선해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그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각 소방서에서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2018년도에, 각 소방서의 점검하는 거라든지 지도 감독하는 게 달라서 2018년도에는 통일을 기했습니다.

예, 서 자체에서.

소방특별조사하는 거는 2015년, ’16년, ’17년 똑같은 대상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이상민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는 유출 수거장비를 보유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기호흡기 질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호흡기 위생검사를 3년마다 1회씩 하게 돼 있고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대부분이 소방차고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아마 시내권 공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기충전실을 공기가 좀 좋은 곳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재 진압할 때 입는 거는 특수방화복이라고 보통 그 옷을 착용하고 있고요, 방열복 같은 경우는 몇 프로를 입고 투입해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대는 보통 지금 4명 내지 5명이 1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열복을 입고 들어갈 만한 대상, 화세가 강한 대상은 방화복을 입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서별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열복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게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지를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원들 훈련시간을 통해서 방열복 착용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직원들 대상으로 한 150여 명 정도 보냈고요. 힐링캠프는 지역에 있는 숲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곳 한 여섯 군데 정도를 그중에 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고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전문가가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본부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를 만들 때 그때 대책을 세워서 결정하는 거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누구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78건에 13명이 충청북도에서 돌아가셨는데, 자료에 보면은. 돌아가신 이유가 화재의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유독가스를 마셔서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스에 의해서 질식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가스를 막으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받아 쓰셔 가지고 간담회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쪽에 보면 체험관이 있잖아요, 체험관. 그렇죠? 체험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화재, 대피, 주택, 교통, 계절, 지진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 소용도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은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 사람이 진압을 못했을 경우에. 내 주택에 화재가 나면 진압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재가 확대되고 이러면 그사람한테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주택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방독면밖에 없다, 방독면. 그렇죠? 방독면밖에 없잖아요. 방독면을 어떻게 보급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그 방독면을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오늘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나라장터에 최고 좋은 거로 올라 온 게 3만 2,000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구입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나줘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시고, 이것은 민방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생화학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었어요. “대피를 어디로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하로 내려간다. 벙커로 내려간다. 그거 더 죽습니다. 위로 올가라가야지 괜찮아요. 위로 올라가야지 살아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무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이거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여기도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유독가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방위과에서는 그런 생화학전이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독면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방독면 갖고 있는 게 7만 7,000개예요. 이 숫자가 163만을 놓고 따졌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중시설이 됐든지 간에.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유리창을 왜 못 깼느냐 이거예요. 왜 못 깼어요, 유리창을? 못 깬 이유가 뭐예요? 많이 하는 얘기 중에 2층에 있는 유리창을 왜 안 깼느냐, 의문이에요. 왜 안 깼습니까? 답해 보세요. 왜 안 깼어요, 유리창을? 왜 파괴를 못 했느냐고요, 진압할 때. 이거는요 부동자세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장님들이고 누구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유류조 저번에 사고 났었죠. 경기도에서. 그렇죠? 사고 났을 때 현장 갔다 온 사람 여기 계십니까, 혹시? 현장 갔다 오신 분들. 그거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갔다 와야죠, 화재진압은 안 하더라도. 가서 봐야죠. 일부러 불 내고 실습은 못할 거 아닙니까? 가서 봐야죠, 안됐지마는. 그런 거예요. 수치상의 논란 가지고 맨날 싸울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현실에 접목해 나갈 건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체험관 이거 뭐하러 지어요? 용도 한번 읽어 보세요. 주택, 피난, 계절 뭐 해당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월오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 옆이잖아요. 시유지지만 돈 줘야 돼요. 충청북도에서 대체부지로 준다든가 공시지가 산정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다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지선정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유독가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가 방독면을 써야지 남도 구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화재에 대한 환상만 하고 계시느냐고요. 나머지 부분이 더 크잖아요. 어쨌든 민방위과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시고 이번에 화재로부터 우리가 유독가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세워서 다음 간담회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험관 짓는 것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구상하시고 또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용이해서 거기 부지 선정했다, 이렇게 아까 대응예방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 번 대체 부지가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라고 선정을 안 하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 부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우선 제천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관련 부분은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지만 제가 소방에서 이렇게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시간이 늦어서 말을 좀 빨리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소방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하고 또는 소화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몇 인 이상 다중시설 이런 경우에는 소방 방독면이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침서를 달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다 의무적으로 방독면 10개를 배치한다든가, 층층별로다. 이런 식으로다가 내규를 만들어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소방대가 미처 가기 전에 그걸 쓰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건으로 가리고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방독면이에요, 소방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보세요.

금년 한 해도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소방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소방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에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 산단개발지원과장 이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권석규 관리부장 맹은영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이오산업국·진흥재단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상의 수치상으로 상담이나 계약, 수출 이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나 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서, 그게 계속 이삼 년 지나면서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판매 그렇게 연결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통계를 안 잡고 여기다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그때 상담된 게 후에, 한 이삼 년 후까지 연결되면서 얼마나 매출이 증대되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요, 또한 보다 많은 수출이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바이어분들 초청이라든가 입점업체 관리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보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장비 가동률이 45%에서 한 60%까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이 장비 구축을 첨복재단이 출범할 시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2015년, ’16년 그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장비는 그 밑에 인력운영이 있는데요, 43페이지에. 지금 금년도에 27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말에는 234명인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200명 막 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구축은 전체 인력을 한 400명을 계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한 30명, 40명씩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0명으로 해서 가동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내년에는 300명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장비 가동률이 쭉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국가에서 이걸 구축할 때, 100% 국비라고는 하지만 구축할 때 인력이 보강되면서 같이 좀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400명이라는 인력을 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 400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요, 하여간 내년에도 많이 충원하고 바로바로 충원돼서 100%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치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요 우선 2016년과 ’18년을 비교했을 시에 ’18년도가 판매나 상담이 확 준 거는 맞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2017년도에 국제한방산업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17년도에 한 3주 정도. 그때 대대적으로 하고 나서 ’18년도에 아마 조금 판매나 상담이 준 것 같은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B2C 중심의 제천한방을 많이 했는데요. B2B 기업 간 거래 그쪽에 역점을 두고, 또 다행히 제천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제를 보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가지고 조직도 이사장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복단지에 입주 계약을 하고 나서 장기간 미착공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환수까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2016년 말까지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복지부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첨복법에 의해서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시정명령도 안 하고, 입주승인받고 1년이 넘어도 미착공을 하면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보통 한 6개월 주고요 또 미착공하면은 또 시정명령, 그래서 보통 한 이삼 회 하다가 안 되면은 환수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거의 못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때 부랴부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에 상반기부터 그러지 말고 첨복법에서는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복지부에서 그러지 말고 충북도로 넘겨주면은 우리가 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 2017년 연말에 우리 도에서 이거 관련 업무를 하는 거로 구두협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법 개정 건의한 거는 관련 시정명령이라든가 해서 그거라기보다는 첨복법 전반에 관한 미비한 거, 규정이 미비한 거 그거를 건의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받고 나서는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여간 1년 넘은 데는 전부 다 시정명령을 했고, 6개월 단위로 했고 또 일부는 환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아까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환수를 또 했고요, 하나. 앞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베스티안 이게 2012년인가 언제 베스티안에서 분양받아 가지고 ’14년에 취소가 됩니다. 취소이유는 그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보다 더 큰 부지, 엄청난 큰 부지로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 옮기면서 이걸 취소하는데요. 취소가 되면 바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바로 환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땅을 전체를, 이거는 토지 LH 소유였어서 2012년에 LH 소유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분양을 했던 거라서 우리가 보조금 준 걸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 땅을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받으면은 땅을 넘겨주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그 보조금 준 거를 베스티안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스티안이 그 땅을 1,000원에 샀는데 우리가 150원이 보조가 들어가서 1,000원이다,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은 베스티안은 거기서 1,000원을 전체 받아 가지고 150원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사업자 선정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다소 지연됐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준 원금 있죠? 처음에 준 원금만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타 업체에 양도할 때도 처음에 분양가 그대로 양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분양가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만 회수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두 당사자 간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회수하지만 새로운 부가가치 없이 원래 원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법상 그 원금 그대로만 회수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