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과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충북도립대학총장 공병영 교학처장 김평중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안창복 산학협력단장 정재황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평중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안창복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NCS교육지원센터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취업정보센터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1개 부설연구소,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6명으로 교원 44명과 사무직원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824명이며, 휴학생 578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402명입니다. 다음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지원금 118억 5,5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6억 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54억 6,1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은 이행과제별 주요 성과지표와 과제 이행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6쪽,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과정 총 91과목을 운영하였으며,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하여 기초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력강화 교양교과 등 총 29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NCS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NCS기반 교과목 318개를 개발, 273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e-러닝 동영상 1,586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전임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년제는 현재 1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성기반 명품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의 확대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 460명 모집에 2,095명이 지원 평균 4.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등록률은 97%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4%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원서접수 결과 6.4 대 1의 경쟁률로 도내 전문대학 중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9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베스트고교 입시투어 및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입시홍보 등 선제적 전략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의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1,187명에게 5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미국 시애틀의 에버렛대학과의 국제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7월에는 필리핀 라살 아라네타대학 및 불라칸 주립대학교, 9월에는 베트남 교통기술대학, 10월에는 하노이 기술직업대학과의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 및 실무적응력 향상을 위한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대학축제와 체육대회, e-포트폴리오경진대회 등을 통해 건전한 대학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 보수 및 개선 등에 1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NCS교육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정보화환경 조성을 위해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원활한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1,937권, 정기간행물과 학회지 42종 등을 구입하여 도서관 보유 장서를 총 6만 9,184권으로 확충하였으며 앱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등 독서 활성화 및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이행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16쪽,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현장기술 습득을 위해 11개 학과 1,286명이 산업체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학생의 취업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전공별 산업기사 및 외국어 특강 실시 결과 5개 강좌 11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취업축제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창업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17쪽,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상반기에 3개 과정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위탁 운영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산학협력 및 지원과제 추진 17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12개 기업, 산학협력 플랫폼 운영 29개 기업 등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참여 노력으로 산학협력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을 중심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난 8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교직원이 단합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벗은 것은 물론 정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하여 TF를 구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학사구조 개편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특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019학년도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학과 신설과 개편에 따른 학과 강의실 리모델링,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재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자립 강화입니다.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여 출범 9개월 만인 10월 현재 2억 3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옥천군과 연계를 통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에 있는 중기발전계획 41개 실천과제 추진상황 중에서 연번 15번 비전 선언문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다음에 20번에 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항목과 결과를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의료전자기기과 관련해서 폐과 추진과정과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8쪽 보니까 ’18학년도에 정원 460명 중에 446명을 모집했어요, 그렇죠?

예.

올해 ’18년도. 8쪽, 설명서 8쪽.

예.

8쪽에 460명 정원에 446명 모집했죠?

예.

이 446명 중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가요? 지금 올해 446명 모집했잖아요?

예.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 446명 중에.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학처장님 모르고 계세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현재 전체 재학생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 중 446명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생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그래 446명을 모집해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4학년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1·2학년밖에 없는데, 2개 학년밖에 없는데 그래 올해 446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몇 쪽이야 54쪽이네요. 신설학과 2019년도 신설학과 중에 소방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청남도의 도립대학교는 벌써부터 있었죠, 소방학과.

예,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타임즈에 난 보도 내용인데 한 200여 명 지금 소방공무원을 배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180명 정도가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좀 늦었죠, 충청북도?

저희들이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었죠?

예.

늦은 감이 있고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야 돼. 뭐를 해야, 어느 학과를 신설을 해야, 그리고 어느 학생들을 모집해서 많이 공무원도 배출하고 취업을 많이 시킬 건가 연구를 해야 돼. 그래 우리 충청남도에 비해서 많이 늦었잖아요, 그렇죠?

예.

늦었더라도 ’19년도부터 신설학과로 넣어서 40명이죠, 정원이?

예.

하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주로 뭐 다른, 소방 앞으로 2년 후 ’19, ’20. ’21년도부터 졸업생이 배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북 소방안전본부가 주 타깃이 될 테고 그 외에 타 지역의 소방안전본부에도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잘 합격을 시켜 가지고, 충청북도 소방안전본부의 정원이 소방직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저…

그걸 파악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아이들을 거기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1,800명…

1,800명? 2,071명이에요, 정원이. 현원이 그 정도 돼요. 현원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천칠백 한 팔십칠 명이 현원이에요. 그럼 앞으로 300명 정도 TO가 있죠. 파악을 해 놓으시고. 이 중에 계속 2021년도부터 졸업생 배출할 때 우리 충청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많이 공무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책과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립대학교에 일자리센터 있나요, 일자리지원센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업…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자료수집이나 이런 뭐를 어떻게 해야지 소방공무원이 될 건가, 이 학과 애들은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많이 입사를 할 건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전부. 총장 혼자 다 못하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 만드세요. 거기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돼. 그리고 우리 제빵학과 봅시다, 제빵. 제빵 있죠, 제빵.

죄송한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요 소속하고 성명을 좀 밝힌 다음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빵 있죠, 제빵. 제빵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30명이네요, 30명. 30명 지금 60명 정도 좀 못 미치겠지만 30명인데 한 해 졸업생이. 충청남도 도립대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뭐한데 충청남도 도립대학교에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아이들 취업에 관한 한 이 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는 거야. 작년에 전국에 우리 제빵에 빵의 3대 베이커리 중에 하나 이성당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성당?

예.

이성당하고 업무협약을 했어, 충청남도 도립대학교 일자리센터가 주관이 돼 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의 옵스(OPS), 주식회사 옵스라고 있어, 옵스. 슈크림빵 뭐 명란바게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옵스 여기도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주기로. 일자리센터가 있어야지 여기가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일자리센터 만드시고. 그리고 이러한 제빵에 관련되면 제빵 회사들 다 찾아다녀야 돼, 다녀야 돼. 그래서 업무협약하고 아이들 실습도 시키고 거기 가서, 그래야 그 회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일자리센터를 주축으로. 일자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아이들을, 아이들한테만 강요하지 말고 학교에서 스스로 찾아다녀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다 넣을 건가, 어디다 취업을 시킬 건가 계속 연구하고 지원활동하고 아이들 그쪽에다가 보내고, 방학 때 이용해서 실습 보내고 이렇게 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노력을 일자리센터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취업지원 활동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기보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지원센터는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행정이 충남도립대학에 비해서는 사실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부터 먼저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조리제빵학과는 여러 기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특히 옥천에 이번에 자연당이라는 제빵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연당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역에 맞는 빵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 아직 1학년 현황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일자리지원센터 꼭 만들어 주시고 그걸 주축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든 해서 또 공무원, 소방공무원들 선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다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많은 소방공무원 배출해 내시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몇 명이에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학생 1학년 446명 중에 현재 재학인원이 375명입니다, 휴학인원이 156명이고요. 휴학인원 156명 중에 군휴학이 102명입니다. 그리고 일반휴학이 한 54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봅시다. 446명 중에 375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다, 그중에… 가만있어 봐 375명이 재학하고 있다, 375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56명이 휴학을 한 상태죠.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데 156명 휴학생 중에 102명이 군대를 갔고 54명이 일반휴학이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446에서 375를 빼면 몇 명인가요? 446에서 375을 빼면 몇 명이야?

71명입니다.

71명은 어떻게 진로 변경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그러면 446명 중에 75명?

71명입니다.

71명?

네, 맞습니다.

71명이 진로 변경했다. 몇 %예요, 이게? 446 중에 71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진로변경이?

15.9%입니다.

큰 거죠?

큰 겁니다.

큰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려고 맨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도중에 지금 1학년에 2학기죠, 71명이 십오점 몇 프로가 진로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선발할 때도 잘 좀 해서 선발해 주시고, 이런 71명의 진로 변경을 될 수 있으려면 줄이려면 실적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가. 취업실적을 내서 좋은 회사에 좋은 공무원으로 많이 가면 얘들 71명이 진로 변경하겠어요? 몇 명이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진로 변경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센터 중요합니다. 꼭 만들어서 실시해 주시고 그런 걸 함으로써 이렇게 71명 진로 변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교학처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편입생 안 받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편입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학처창 김평중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2년제, 3년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 편입을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 대학으로 오는 편입은 우선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1학년 중에 휴학생이 몇 명인지, 2학년 중에 휴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마 사립대학 같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편입으로 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강구해 주시고. 우리 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도립대학 “교”자가 붙기까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럿… 교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내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그전에 지사님 결재, 그다음 도의회 사전 동의안 받았고 그다음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마무리 조례 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되면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교학처장님께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446명 중에 기회균등선발 학생이 몇 명이었죠?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기회균등선발 그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 내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저희 재학생 중의 33%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정원 외의 선발케이스는 올해는 저희들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정원 외 선발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100% 달성을 못해서 정원 외 같은 경우는 정원 내하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원 외는 선발을 안 하고요. 정원 내에서 하더라도 이게 많은 학생들이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저희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균등선발 자체가 정원 외 전형으로 실시하는 제도예요. 그 제도에 적합하게 추진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정원 외 전형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제도를 올해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입생 모집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19년, ’20년은 2년간 이미 교육부에 제출돼 있는 자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원 외 교육과정은 안 뽑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정원 외를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2021년 차후에 교육부에 자료 제출할 때 가능합니다.

정원 자체가 지금 446명? 원래의 정원은 460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집한 인원 자체가 이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맞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농어촌 출신자 10명 지원 중에 등록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자가 6명이었는데 1명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7월… 아니요. 교학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7월 16일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기회균형선발전형, 특히 정원 외 전형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에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실시를 하고도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2018년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정원 외가 그때는 있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가 2018년 아닌가요? 올해 안 하셨다면서요. 아니, 교학처장님께서 그 내용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2018년도는 정원 외가 있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출신자 4명 모집이었는데, 4명 모집에 3명 등록했고요. 저소득층은 3명 모집인데 등록한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비 등록률이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2018년에는 6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단 1명도 선발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8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만 선발했고, 2016년에는 5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단 1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가 입시등록률이 100%가 안 될 때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학생이 등록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학교가 일부러 등록을 안 시킨 게 아니라.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등록이 안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원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지원했던 학생들조차도 선발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에 대한 사유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선발 안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 이런 정원 외든 수시든 보통 많이 지원하면 열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저희들이 등록을 안 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 446명이 입학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중에 3명이면 0.6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균형선발의 결과가. 그런데 충북도내 전체에서는 8%가 전체 선발인원들 중에 기회균형선발 방식으로 되었고 전국으로 보면 전국에는 10.4%나 됩니다. 오히려 2017년보다도 9.7%에서 더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도립대학교에서 오히려 도내 전문대 기회균형선발 내용이 가장 저조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의무에 해태하신 거 아닙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대학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교육기회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학이 만들어 졌고요. 그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회균형선발을 2021년에 반영시켜서 정원 외 선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걸림돌이 됩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년간 교육부에 입학전형계획 보고를 드리는데요. ’19년, ’20년도는 정원 외 선발이 이미 제출한 자료에 빠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거 수정 가능하지 않으세요? 다시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착각해서 그런데요 2018년까지는 정원 외로 기회균등선발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립대를 공립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설립취지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기회균등선발제도 자체를 공립대학교에서 이것을 가장 저조하게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것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을 교육부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정원 외 같은 경우는 저희 옥천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다문화가족이 46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기존의 전문대 졸업자 같은 경우 아니면 만학도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정원 외로 이렇게 쭉 뽑아왔었습니다, 2018년까지. 그런데 ’19년, ’20년 이 두 가지 경우만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건 교육부에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향후 2021년부터는 아직 입학전형계획 보고를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수시모집자의 경쟁률이 6.4 대 1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홍보할 상황이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도립대학교는 경쟁률보다도 공공성에, 그리고 어느 쪽에 철학과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019년은 이미 교육부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직도 신입생 모집이 다 완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다 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신입생 모집 계획안에 기회균형선발이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퍼센티지는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 설립 취지가 낙후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한테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인데 사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회균형선발을 올해 이래 폐지한 이유는 그동안 2년간에 걸쳐서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소득 6명이 지원했는데 본인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 학생들은 정원 내로도 올 수 있었고 정원 외로도 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본인 스스로 선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6개를 지원을 하거든요.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데 우리 대학도 지원하고 다른 대학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원 내로도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보다는 다른 대학 가는 게 더 낫다고 봐서 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팩트만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는 미달 상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달 상태에서는 정원 외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 학생들이 정원 외라는 거는 기회를 별도로 주려고 한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수도권대학은 정원 내로 하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학생들은. 정원 외로 해서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정원 내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달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정원 외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정원 외로 학생들의 33%는 사실 좀 더 기회균형선발로 들어오는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수시모집결과 6.4 대 1로 가면은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못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견을 한 건데. 차제에는 이런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정원 내로도 보호하지마는 정원 외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간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적 자체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운영은 정말 우선으로, 대학 운영에 우선적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학처장님께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지금 충북도립대학교가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감액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비 감면규정을 충북도립대학교가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받아 봤습니다. 보기는 지금 했습니다. 미리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하셔서 왜 30%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셨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요. 우리 재적학생 수가 정확하게 1,402명 맞습니까?

예, 재적인원…

행감자료에…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제공 사이트에서 보면 지금 현재 1,471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도립대학교의 인원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1,402명은 2018년 10월 30일 기준의 재학생이고요. 아마 알리미 사이트의 정보공시 자료는 4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복학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매번 변동은 좀 됩니다.

그러면은 4월 1일 자, 매년 공지를 4월 1일 자로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알리미 그 사이트에서?

예, 4월 1일 자가 아마 교육부 쪽에서 가장, 입학 후의 한 달 이후고요. 시기적으로 가장 학생들이 적정하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쪽 기준에 맞추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이 자료는 그대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정이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 상황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수를 모집을 할 때 물론 남녀 성비까지 고려해서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학생의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남학생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비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도립대학이 학과구조가요 공학계열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학과 중에 사회복지라든지 자치행정이라든지 이런 과는 여학생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기계공학과, 전기 이런 쪽은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입학을 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학처장님께는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열람석이 지금 몇 석이에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현재 열람석 수가 192석 되겠습니다.

지금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현원 대비 학생 정원을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원 현 960명으로 파악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편제정원으로 하면은 지금 모자랍니다.

편제정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씀하신 재적생 아닌가요, 1,402명.

그런데 이 규정…

그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당초에 정원 인력으로 말씀하시는…

실제적으로 재적생으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규모가 있고 학생들이 여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학교 일단 사정상 시설이 위원님께서 전에 한 번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도 보셨지마는 어떤 공간적인 협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람실로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는 20%를 일단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일단 가능하면은 편제정원으로 이렇게 재적생으로 맞추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겨우 규정에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960명이다라고 하면 현원 대비 좌석수가 지금 23.3%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서관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숙사도 확충을 하고 다른 여타의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계시는데 이 면학분위기, 그리고 교육복지 차원의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안적으로… 도서관장 김동원입니다. 기숙사 생활관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셨고요. 지금 총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다음번 학교시설 확충이나 투자의 대상은 도서관이 돼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요구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관이 건축되고 하면은 일부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공간 재분배나 이런 걸 통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도 도서관 이용조차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기능을 물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사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도서관 투자, 그리고 도서관 여러 가지 여건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습여건조성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과 그리고 시설의 관리 면에서도 더욱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우리 육미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대학에서 가장 기본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 정도의, 별도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 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차제에, 저희들이 신축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안 된다면은 우리 박형용 위원님 등 좀 도움을 받아서 군내에 지금 군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정도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신축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부할 자리가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이건 대학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책임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중에서 부속기관에 봅시다. 취업정보센터 있죠? 이게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그 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저를 제외하고…

잠깐만요! 우리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는 소속과 성명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터장 김성현입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센터장인 저를 제외하고 지금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럼 3명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3명이 취업정보를,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8년도에 올해 몇 개 기업을 방문했고, 공무원이든 어디든 다 선발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몇 군데 시험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어느 어느 기관이나 공사나 공공기관은 이런 이런 취업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수집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나요?

잠시만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취업캠프와 특강 같은 경우를 지금 8회에서부터…

그거 말고 기업을 몇 군데나 방문하셨느냐고요.

산학협력 및 지원과제 추진 건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코레일테크와 청호나이스 등 전체 6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임기 동안 15개 기업을 방문을 해서 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기업을 방문했다고 했죠, 어디어디예요?

코레일테크, 청호나이스,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산학관 잡브릿지(Job bridge) 업무협약 그다음에 대한산업보건협회, 그다음에 옥천군과 학교·고용노동부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17년도는 어떻게 돼요?

’17년도에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17년에는 1 대 100 우수기업체 방문으로써 총장님이 11월 달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8개 사와… 참여횟수는 한 55개 사를 방문하였고 8개 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년도?

예, 2017년도입니다.

8개 협약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주생테크, 대한인쇄, 동아정밀,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용진환경, 유진테크놀로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이비컴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올해… ’17년도에 8개하고 협약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8개 사에 ’18년도에 취업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총계는 25개 사에 지금까지…

아니 8개 회사 중에, 8개 업무협약한 데 ’17년도에 업무협약했는데 ’18년도에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디어디를 했어요, 8개?

주생테크, 대한인쇄, 동아정밀…

주생테크, 또?

대한인쇄…

가만있어 봐요. 주생테크에 몇 명 갔어요?

9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했어요?

예.

9명, 주생테크 9명, 다음?

대한인쇄입니다.

대한인쇄 몇 명?

대한인쇄에는 취업학생이 없었습니다.

없고, 또?

동아정밀.

동아정밀 몇 명?

동아정밀에도 없습니다.

또?

오송첨단의료진흥재단.

오송진흥재단 몇 명?

여기도 없습니다.

또?

용진환경.

용진환경?

1명 있습니다.

1명, 또?

그다음에 유진테크놀로지.

유진테크놀로지 몇 명?

거기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입니다.

경제인협회 몇 명?

여기는 경제인협회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대표로 계시는…

알선을 해 주는…

예, 거기까지는 분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이비컴에는…

제이비컴.

아직 없습니다.

저기만 주생테크만 있는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예, 용진환경…

주생테크 뭐하는 회사예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과 애들이 갔어요, 9명?

반도체전자과와 그리고 전기과에서도 취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과, 전기과 학생들이 9명이에요?

반도체전자과와 전기에너지시스템과입니다.

반도체전자과하고 어디?

전기에너지시스템과입니다.

반도체전자과, 반도체전자과인데 그 자퇴가 많이 나오는 학과네, 올해 9명이네. 그래 이 학생 9명… 그럼 2018년도에는 올해 6개 기업 했다고 그랬죠. 무슨 학과에 9명이 주생테크에 들어간 거 자료 좀 주시고, 9명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는 6개 기업을 방문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계획은 15개고.

예, 4년 임기 동안…

그래 6개 기업에 학생들 취업해서 의뢰가 들어왔나요? 지금 들어온 게 있나요? 올해 갔으니까 올해 졸업하면 여길 타깃으로 해서 애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11월…

6개 기업에서 의뢰 들어온 거 있어요?

아직까진 없습니다.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당장 12월 방학하면 졸업 아니에요? 지금 졸업이라고 봐야지 2학기 때부터는 취업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개 업체가 2017년에 협약된 회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보고… ’14년부터 ’17년까지 8개 회사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십 몇 년부터?

’14년부터입니다.

’14년부터 ’14, ’15, ’16, ’17…

예, 방문기업 수는…

4년에 걸쳐서 8개?

예.

알았어요. 그래요. 4년에 걸쳐서 8개 협약인데 그중의 한 회사 주생테크에 9명이 갔다 이런 말씀이시네?

예, 맞습니다.

그럼 뭐해요. 그래서 빈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3명이. 저기 센터장님은 출신이 어느 출신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저는 2015년에 임용이 됐습니다, 교수로.

그러네 아, 교수님이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명 직원은? 됐어요. 총장님이 알고 계실 테니까 처장님이나. 나머지 2명 직원은?

직원들은 기간제로 되어 있고…

기간제? 기간제가 와서…

시간제 임기제도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업활동을 한다. 1년 기간제죠?

1년 하면 연장하고 3년 연장하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1년 기간제 두 분이 와서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는 활동을 한다?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전문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해서 5년 단위로다가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하는 직원 1명이 있고 그걸 서브하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뭐냐, 만약에 기계자동차학과 아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면은 취업성적이, 취업이 좀 뒤떨어진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계자동차학과가 부진한 것 같다 취업이, 그러면 이 센터에 센터원을 모집할 때 기아차나 대우차나 현대차나 부품회사들 있잖아요. 그쪽의 부품회사들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런 데를 다 안다고. 그런 데 퇴직한 사람들,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 중에 알아봐서 잘 그런 사람들을 ‘아, 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취업지원 활동을 하면 저런 자동차 부품회사에 아이들 취업을 좀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아까도 제빵학과 얘기했지만 제빵 관련된 큰 회사나 이런 데 근무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와서 역량을 발휘해서 그 회사에다 아이들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의료전자과 마찬가지야 의료기기나 이런 데 근무했던 사람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바이오식품과학과도 있고 생명의학과도 있고 여기 오송에 바이오, 식품안전처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 데 출신. 그런 데 출신 중에서 해야 아이들이 그런 데 전문가니까 그러한 회사도, 그와 관련된 회사도 많이 알고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거기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면을 봐서라도 아이들을 ‘아, 이런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센터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력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테고 그러면 도비도 더 많이 나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아이들의 진로변경 줄어든다. 왜? 아, 여기 나오면 무슨 전문가가 날 취업시켜 주려고 막 뛰어 돌아다녀, 그러면 그 학과를 나오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데 진로변경 해? 안 하잖아요. 그러한 실질적인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장실습지원센터장님은 누구셔요?

예,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현장실습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교학처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교학처장이 현장실습지원센터장님이세요?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직원 교학처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학처는 그럼 교학처 일하고 같이 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구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기구표. 교학처장님하고 교학처 직원이 현장실습지원센터장하고 직원이야 또, 그렇죠? 진로및심리상담센터장님은 어느 분이셔?

저기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현장실습센터는 조교를 쓰고 있습니다.

조교님이?

예.

조교님이 그래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진로상담센터는 별도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실습센터는 조교 1명…

그러니까 진로및심리상담센터장님이 조교님이시라며?

그렇지 않고요. 현장실습센터는 조교 1명을 쓰고 있고요.

아니 진로및심리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김종구 교수입니다.

김종구 교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거기는 저희 교학처 학생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예.

그러니까 2명, 2명 이렇게 다 겸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건 직제를 위해서 해 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직제를 위해서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활동은 못하잖아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센터는 이런 개념의 센터가 아니란 말이야, 직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애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실습지원센터 그다음에 진로및심리상담센터 이 센터들이 사실 평가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우리 또 도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아까 거의 급조하다시피 겸직을 하게 돼서 평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직제상 이게 해 놓은 거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는 조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심기보 위원님 지적대로 일자리지원센터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확보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기에는 기업하고 연계된 인력을 저희들이 산학중점교수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연계된 분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아까 취업정보센터와 학과와 같이 일을 합니다, 이 인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기업하고 좀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건의해서 확보해야지, 인력을. 확보해서 한 10명이든 센터에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든 신청해서 받아요. 받아서 그걸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소방학과 생겼다고 신설됐으니까, 드론도 있대, 신설. 드론학과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문가가 와야 돼. 그래서 이 소방서장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 불러서 갖다 놓고 각 광역시도의 소방관 소방공무원 채용기준이 뭔가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2년 동안 시켜야지 걔들이 그리로 나갈 수 있지. 가령 제가 말씀드린 센터의 기능이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어차피 했으니까. 학생창업지원센터 있어요. 산학협력단에 있네! 단장님! 2018년도에… ’17년, ’18년 봅시다. ’17년, ’18년도 2년에 걸쳐서 학생 창업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가가 된 사장님이 몇 분 계셔요?

산학협력단 단장 정재황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창업에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직제를 이런 식으로 두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 직제지 실질적인 센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걸로 만들어라, 실질적인 걸로. 그러니까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그냥 기다리면 누가 해 줘? 자꾸 요구를 해야지!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애들을 자꾸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려면 센터 만들어서 전문가들 모셔다가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몇 급에 몇 명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인원 확보하고 그리고 만들어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총장님께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나 처장님들, 단장님들이 다 최소한 증인으로 출석하시면서 제출한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견조정 시간에 도립대학은 다시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오늘 감사를 중지합시다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총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여튼 답변을 제대로… 부실하고,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실무에 조금 약한 부분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과한 게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도로표지판은 안 물어보고 갈 수 있는 게 제일 잘된 거잖아요, 초행길에. 그렇죠? 사실 제가 도립대학 홈페이지는 오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홈페이지는. 저는 지금 학과설명, 학과소개 페이지를 보면 학과소개를 찾아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가 더군다나 학과 옆에다가 세로로다가 줄을 그어놓고 옆에다가 홈페이지 들어가는 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창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학과 이름이 있으면 그걸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걸 일부러 옆으로 가서 그것도 또 위에 그림은 안 돼요. 밑에다가 파랗게 표시돼 있는 부분만 꼭 거기를 클릭해야만 그 학과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장 가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학과 소개는 본인들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응시를 하거나 할 때 보려고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여기 내가 사실은 담당자가 교학처 송선 씨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분을 불러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회계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홈페이지를 한번 진짜 찾아들어가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과면 거기 아무데나 클릭해도 다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거기 파란 창을 클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헤맸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부터 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갖고 사회복지학과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네요, 정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소방행정과로 개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학과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는 것은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아무래도 취업문이 더 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전에 다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93%였고 작년에는 97%였는데 굉장히 충원을 못하는 게 대다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는 그래도 충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서 우선 충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 학과는 상당히 줄이든지 폐과를 했고요.

저도 충분히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학과 요원도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아줌마 이퀄 사회복지사라는 말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해요. 모든 아줌마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사회복지학과에다가 요양보호사를 차라리 같이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커리큘럼을 좀 바꾸시든가 해서라도, 그런 의견을 한번 내가 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도립대학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아주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다들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회계담당자를 뽑는 것도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충북권 내로 해서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 나름대로는 전문가인데, 자격증은 없어도. 그러면 학교회계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위탁을 하고 그 보조업무를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회계직이 회계업무만 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 대학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을 통칭 대학회계직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그분들이 회계업무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선 직원도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종을 대학회계직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학회계업무는 저희 도에서 나온 일반 직원들과 대학회계직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서 감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복식부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점검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용어를 일반적으로 회계를 하면 경리에서 재무업무를 주로 보는 분들을 회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립대학은 또 모르겠어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지금 뽑은 회계 전국 공모해서 뽑은 회계하시는 분들도 순수하게 경리·재무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학교가 생각하는 회계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회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벌써 오해가 되고 이해가 잘못돼 갖고 어떤 자꾸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알려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회계를 뽑을 때 물론 공지의 난에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라는 내용이.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체크는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회계는 요새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돼 있어서 꼭 자격증이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젊은분들은 컴퓨터를 워낙 잘하니까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크게 전국에서 인재를 뽑는다고 그래 갖고 어떤 거창한 회계를 하시기에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용어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이런 오해는 될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 넘는 도의 세금을 투입하는 충북도립대학교로서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느끼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학 연계에 의한 입학제도가 혹시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학 연계, 기업체와 학교와의 어떤 MOU 체결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 학과랑,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랑 어떤 특정한 기술을 신입사원들을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어떤 산학연계 교육과정이 혹시 시행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학 연계해서 신입사원 교육 같은 과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부재정 지원사업은 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어서 현재는 그런 교육과정이 없고요.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자율개선대학이 돼서 이제 정부재정 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고 고요. 또 링크플러스라든지 등등등 이제 다양한 재정 지원사업을 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과정이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에도 보은에도 있고 옥천에도 있고 많은 업체들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향후에 내년부터 재정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그런 산학연계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생존하는 데는 아마 그 과정이 필수조건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앞으로 남는 대학은 국공립대학밖에는 못 남을 거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저는 사실 동의는 안 해요. 학생들이 국공립이라고 해서 꼭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60명 그러니까 뽑는데, 충원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60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도립대학에서 이 인원을 충원하려면 제가 볼 적에는 야간강좌도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주간강좌만 해 갖고 이 인원들을 채우기는 충북도립대학의 어떤 위치나 어떤 사회인지도 차원에서 어렵고요. 사회복지학과 같은 데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복지사 업무를 좀 하고 싶은 사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야간강좌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개설을 해야만 아마 충분히 이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수님들께서는 혹시 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거는 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학교가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대학교가 유일하게 야간강좌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없앴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립대학이, 공립대학이지만 지금 모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이라 하더라도 석·박사과정은 다 야간으로 돌립니다. 왜? 주간은 없어요. 주간으로 뽑아놓고서도 다 직장에 다니고 옛날 같이 학업에만 열중하려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주간으로 뽑아놓고서도 야간강좌를 교수님들이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어떤 희생이 따라줘야 되고 또 그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일부라도 제공을 다는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진짜 학교발전을 위한 길이고 또 진짜 인재양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꼭 좀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좀 전의 말씀은 야간강좌 부분하고 주말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만학도들도 재직자들을 위해서 야간강좌든 그다음에 주말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강좌도 하고 그래서 자구노력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홈피 문제는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번 문제 제기해서 사실은 수요자들이 편하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전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산학 연계부분은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동안 재정제재 때문에 저희들 못했는데 내년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립대에 대한 애정이 오늘 식을 수 있다 이런 말씀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사실 저부터도 ‘감사’ 이러다 보니 저도 긴장을 좀 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특히 수치에 약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답변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요새 열심히 합니다. 자율개선대학 되고 또 기숙사비 지원되면서 우리 구성원 전체 그다음에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조금 부실한 것 때문에 애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꼭 맞춰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품인재 양성, 그다음에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하고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주장하시는 지금 명문대학, 명품인재 양성과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대학이 사실은 그동안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안고 있었는데 지역에 명품이 되는 인재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명품인재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품인재 이어달리기 캠페인도 지금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이라는 말을 이번에 비전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애 주기별로 아주 나이든 분들까지 대학이 같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명문이라는, 사실은 부실대학에서 명문으로 가는 저는 두 단계로 봅니다. 부실대학에서 이번에 정상대학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가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전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명문대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도립대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교육을 아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충북도립대학이 지금까지 생각이 계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연간 120억에서 150억을 먹는 계륵,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총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교원들 평가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까? 특히 앞에 계신 분들 학교를 이끌고 가시는 처장님부터 시작해서 단장님에 이르기까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직원들 중에서, 교직원들 중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들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스물아홉 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현재 사무직원이 지금 23명입니다. 23명이 도에서 지금 오고 있고요. 그 외 정원 외로 아까 대학회계직이 옛날로 하면은 대학 기성회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계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회계직이 있고 청원경찰 포함해서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내에 지금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45%?

45% 더…

50%? 어떻게 됩니까?

더 넘습니다. 지금 23명이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12명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평가는 도에서 온 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도 소속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대학회계직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폴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률이 80% 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됐든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생사여탈권을 지금 총장님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대학에서 갖고 있질 못해요.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잠깐 왔다 머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도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고 어떤 잘못되는 것들을,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님한테 이걸 도에다 건의를 하든 어떤 평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어쨌든 간에 이 기관의 기관장이고 또 제가 모든 거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시스템은 기관장한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 총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 사무국장 외에는. 뭐 사무국장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도립대학을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좀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현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런데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많은 실망도 하셨고 지금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숙지를 잘 못하시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리더자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도립대학이 살고 계륵을 면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부 다 원팀(One Team)이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우려된다는 이런 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대학 중기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향후계획이 용역업체 선정 및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파트에서 담당이십니까?

예,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15년도에 입찰에 의한 공모를 해 봤는데 사실 입찰은 용역 사의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으로…

어디로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려고요, 충북연구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생산성본부에서 많은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대학 중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대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보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공정하게, 그다음에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최고의 퀄리티(Quality)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요. 지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세부조치내역을 이렇게 죽 보는데, 도립대학 학생들이 2번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나아지질 않네요. 그렇죠? ’13년도에 70.1% 됐다가 ’17년도에 이렇게 64.5%로 떨어졌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취업률 담당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시죠, 취업률 담당?

답변에 앞서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요. 이따 저기…

예,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취업률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이 2017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6년 2월 졸업자들의 2017년 12월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에 졸업한 후에 2017년 12월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어도 그때 유지취업률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럼 다니던 사람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취업률은 그렇다 치고 조치결과에서 취업률 향상 대책에서 어떻게 보면 늘 정형화된 공직에 있는 분들의 답변이 나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을 위한 센터구축, 전체 재학생 대상 진로·취업상담 진행, 취업 장려 장학금 지급 및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개최 이렇게 하면 취업률이 올라갑니까?

지금 2017년 결과발표가 있었고 저희가 2018년에도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조사 결과는 69.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업률을 높이는 게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의 생명과 같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팀이 돼서 움직여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과 선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 학과 중에서 혹시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렇게 나왔는데 태양과 관련한 학과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에너지시스템과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즈음 상황에서 필요한 학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 위원이 요즘 근간 일자리를 판단한 결과 간호학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간호사들이 부족해요. 현장에서 난리예요, 난리.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게임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늦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컴퓨터드론과를 개설했는데 솔직히 늦은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쪽이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답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년별, 학과별, 학생내역 쭉 있는데, 물론 2학년 되면 남자들이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으로 봐도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취업률이 낮고 휴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편입하는 학생이 전혀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도립대학의 퀄리티가 낮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장님?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평가시스템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총장님 이하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들이 원팀이 돼서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도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나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좀 도립대학을 정상화시키고 말 그대로 총장님이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꼭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으신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사무국 국장으로 있는 안창복 국장 부임 이후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전선포식 행사계획 해서 받았는데 지금 저는 비전선언문이 메모가 돼 있어서 비진선언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비전선언문은 없네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비전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주요내용이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선언문을 따로 작성한다기보다…

비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타깃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지 그게 비전선언문이 되는 거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하여튼 그렇고, 여기 쭉 보면 2020년 취업률 75% 달성 이렇게 해 놓고 학생중심, 지역중심 전통 창조 그랬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발전전략에서?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매년 41개 과제를 점검하는 게 결국 중기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세부…

그럼 2016년에 비전선포식을 하고 이제 발전계획 저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5년도에 그걸 지금 비전을 수립을 하고 지금까지 41개 과제를 매년 점검을 해 왔는데 그때 ’15년도에 만든 중기발전계획이 취약한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중기발전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래요, 그러면 전략 영역에서, 경영 및 조직문화 영역에서, 여기 보니까 있어요. 성과관리체계 개편이라고 적었어요. 그전과 지금 성과관리체계가 개편이 됐습니까?

위원님 그게 ’15년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과 평가기준이나 교수 평가기준들을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 중에 말씀하신 게 이게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중기발전계획을 잡을 때 다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관리체계 개편내용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용이 미진하다 이겁니까?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되는 중기발전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보고할 때는 보고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것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보면 하여튼 직원들 만족도가 상당히 과거에 떨어졌네요. 그렇죠? 과거에.

네.

그전에 체크한 거죠, 이거 조사하신 거죠?

네, ’16년도 버전입니다.

이거는 총장님이, 물론 다른 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보면 전직이나 이직고려 이게 점수가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고 어떤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학교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하여튼 근로여건과 만족도를 높이고 평가는 또 세게 받고 그래야지만 그 양면을 잘 구상해야지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총장님 이거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죠?

에, 그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고해 주실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협력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만족도도 한번 내년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그렇죠?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84쪽이요. NCS교육지원센터 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속이랑 성함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CS교육지원센터장 류은숙 NCS교육지원센터장 류은숙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NCS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획협력처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튼 사후관리 집중을 하셔야 돼요. 졸업생 최소한 2년은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 도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고 간 취업한 그 회사들 평가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을 원장님이 직원 1명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 보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원장이라고 하는 그 보직이 지금 협력처장님께서…

기획협력처…

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연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의 경우 조금 전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경우 성인 문해교육의 잠재비율이 30.7%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러한 비문해 인구에 대한 해결을 여러 가지 방면을 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평생교육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충북도립대학에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또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 또 바로 옆 건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접해 있는 2개의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 관련된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리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실무자선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수혜자들한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해교육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기기 비즈니스 과정을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했고요. 하는데 실제로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부분이라고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립대학, 충북도립대학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임무에 부합한지 다시 고민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립대 내에 평생교육원에서는 문해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펼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역할 분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다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느 분이 위탁관리를 하시나요, 책임자가 누구세요?

산학협력단장 정재황입니다.

산학협력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단장님?

예.

문해교육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결혼이민자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도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외에 일부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수요계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옥천군의 이러한 잠재비율이 30.7%나 된다고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평생교육원에서 좀 담당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원의 역할도 있긴 하지만 도립대의 공공성을 보면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잠재비율이 높은 옥천 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확대 운영해 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비전에 ‘평생’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들을 문해교육 포함해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해교육부터 들어가고 또 그 외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좀 업무를 확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하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지금 문해교육센터 설립과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도립대가 군민들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도 좀 넓혀 나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학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평생교육원 책임져서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다문화가족 의료기기 비즈니스과정, 그리고 지역민 의료기기 비즈니스과정 이것이 평생교육원에서조차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도립대학교에서는 의료전자기기과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리시고 내년 신입생을 안 받고 계시는 거죠?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천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수질보전자원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아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2010년부터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도립대학교의 의료전자기기과가 있는 것으로 연계해 가지고 옥천상고에서는 전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전기전자 이 학과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옥천 특징에 맞는 과를 운영하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운영해 왔던 과를 이렇게 폐지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학과평가 및 학과 구조조정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매년 학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2월, 2018년 2월 두 번 학과평가를 했었고요. 학과평가 내용은 신입생 지원율, 신입생 등록률,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특성화 연계성 그리고 학과평가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하위 10%인 경우는 우리 지침에 폐과할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폐과 대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본이유는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든지 선제적인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그 당시가. 그리고 저희들이 또 2015년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서 그때 D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부실대학으로 이미지가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후에 맞춤형 컨설팅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면서 학과개편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폐과보다는 저희 유지가 낫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D등급의 그런 원인, 그다음에 지침 그래서 많은 토의 끝에 교직원들이 하여간 큰 뜻, 공의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의료전자기기과가 개설된 게 얼마나 됐어요, 개설해서 운영한 지? 졸업생은 몇 회까지 있나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의료전자과가 2015년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의료전자과…

아, 의료전자기기과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의료전자과가 있었습니다.

의료전자과가 개설된 시기는 언제예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의료전자과가 2015년에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아, 의료전자기기과가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의료전자과가 있었습니다.

의료전자과가 개설된 시기는 언제예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의료전자과는 2007년도에 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옥천에 그러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설립하게 됐었을 때에 어찌 보면 이 관련 학과가 도립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142억이 넘는, 거의 한 그 추후로의 비용을 상계해 봐도 거의 150억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이 단지를 조성하게 된 근본적인 추동 원인이 됐었던 것 아닐까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의료전자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인력수요에 맞춰서 저희 대학에서도 의료전자기기과를 2015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단지는 2010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옥천에 지역밀착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모색을 해 본 결과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발전전략을 꾀했을 테고 그러면서 그 논리의 바탕에는 도립대학교에 이런 의료전자과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추동력이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한 18년 가까이를 운영해 왔었던 과를 단지 구조조정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건지, 보다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역과 연계성 문제하고, 그런데 그 당시로는 사실은 평가가 거의 최하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리 없이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옥천지역하고 연계선상하고 또 지금 충북산고의 학생들이 의료전자…

옥천상고요.

지금은 충북산업고등학교…

아, 충북산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옥천상고가?

예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3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같이 관련해서 의료전자기기과가 이미 폐과됐습니다마는 시대에 맞게끔 지역하고 충북산고하고 또 지금 의료전자기기과를 저희들이 현장 학교에 가서 이래 신입생 충원 관련해서 가보니까 의료전자기기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학생들이 올 수가 없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시대에 좀 맞게끔 이름을 조금 바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과를 또 지역하고 연계된 그런 과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8년 대학전략을 설정하셨을 때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신바 있으세요. 그럼 옥천 하면 어쨌든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이것이 대표적인 특화사업인데 이 연계한 사업들과 관련된 학과를 이렇게 실적 위주의 평가시스템에 의해서만 폐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공립대학교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보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게 의료전자과하고 의료전자기기과하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명칭 여러 가지 설명에. 그 과 자체에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학과장 인사말에는 의료전자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그냥 원래의 의료전자과로 명명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운영해 오셨으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 이름에 “기기”를 넣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과의 명칭은 기본적인 옥천의 특징을 살릴 수 있게 다시 의료전자과로 명명을 좀 해 보시는 게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학과의 내용을 좀 개선을 해서 이것을 발전전략을, 그리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지 대뜸 지금 한 학년 학생들 18명인가요?

예.

18명만 남겨놓고 갑자기 올해 신입생을 안 뽑게 되면 그동안에 2010년부터 이 학과에서 동문수학했던 동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다른 과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학과 같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천에 지역밀착형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의료전자과에 대한 폐과 결정은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그 진행과정과 여러 가지 결론내용까지도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좀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쪽에 보면 그동안에 충북도립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학생생활관을 이제 신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축하게 되면 되기 전과 된 후에 어떤 시너지효과 같은 것은 어떤 거를 기대할까요, 시너지효과?

사무국장 안창복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명 규모의 기숙사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년 한 3억 이상의 통학버스 운행료가 있는데 그게 절감이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통학하던 학생들이 옥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이나 질도 높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그대로 명문학교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를 어떤 기숙형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대학으로다가 전환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과 현실은 이따금씩 다르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의 어떤 퀄리티를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거기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제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40억이 들어가요. 사실 충청북도에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했지만, 혹시 사무국장님 흰코끼리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돈만 잔뜩 들어가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업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컨대 4대강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정부·용인 경전철사업, 그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440억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면, 국비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 성과가 정말 나와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440억을 투자해서 학생생활관을 신축했더니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도 도의회에다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도 당연히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또 언제까지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오래 계셔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계실 거예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박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에서 어쨌든간 사무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한다. 원팀으로 해서 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돌아갈 때 자리를 잡아놓고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도에서 들어와라 그러면 떼를 써서라도 “나 이거 임무 완수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정상화시켜 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학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충북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진행되는 과정에 이거 정말 440억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진짜 흰코끼리가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는 도를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혹시 도에서 우리 안창복 국장이 준공 때까지 좀 남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저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경영과 어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교수님이 두 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학생들은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거의 갖고 졸업하시죠?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요양…

아니, 보육교사. 커리큘럼이 보육교사를 받을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교수 두 분이서 아무리 학년은 2학년까지밖에 없지만 두 가지 모든 커리큘럼에 들어 있는 과목을 소화시키지는 못하실 거잖아요?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전임교수하고 겸임교수 그다음에 시간강사 이렇게 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장 아닙니까? 모든 게 포장이,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포장도 못지않아요. 그러면 제가 만일 자재를 두고 우리 도립대학의 복지학과를 보내려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서는 안 보냅니다. 겸임교수든 시간강사든 그 교수 명단에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육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2개를 대개는 아마 받아서 졸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분 이력이나 교수님만 갖고서 그걸 커버한다라는 게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강사든 겸임교수든 거기다가 표시를 해 주면 되거든요, 시간강사든 겸임교수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홈페이지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커리큘럼이 2017년도 거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2018년도 거는 아직도 아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거는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하러온 학생들, 평균 1인당 장학금은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2018년도는 아직 최종 11월, 12월, 2월 달이 있어서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됐고요. 2017년 기준으로 지금 장학금 수혜인원이 891명입니다. 그러니까 1종, 한 가지 이상 받은 학생이 전체학생의 81%고요. 1인당 22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등록금은 얼마나 되죠?

예,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평균등록금이 186만 8,000원이고요.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220만 원 그러니까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81%가요.

그렇게 훌륭한 조건인데 사실은 제가, 본인이 내가 직접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을. 그런데 내가 연구 검토하고 무슨 학과를 설립을 할까 이런 검토를 죽 해 본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물론 옥천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도립대학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참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걸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교학처장 김평중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첫 번째로 아까 강사부분, 겸임교수부분도 홈페이지에 실어서 가능하면 외부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뭘 가르치는지, 어떤 교수가 가르치는지 정확히 표출하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타 대학 거를 여러 군데를 한번 서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는 데 많더라고요. 특히 디지털대학 쪽이 잘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디지털로다 강의를 하는 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신강의를 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디지털대학 쪽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희가 약 4개월 동안 우리 공병영 총장님과 우리 옥천 학교를 한 네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총장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에 비해서 오늘 사무감사는 조금 기대치가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는 도립대학에 견해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학생들이 정시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원을 위해서 오늘 이후로는 도립대학 전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득이 감사에 다루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자립도를 높이고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획실장 양준모 진료부장 이순걸 관리부장 육찬현 간호부장 김기란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복지와 도정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금년 12월이면 설립 109년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에 이 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과 2개를 두고 있으며 50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9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633억 3,900만 원으로 91%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90%, 의료외수익 84%, 자본적수입 82%,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550억 7,400만 원으로 79%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80%, 의료외비용 79%, 자본적지출 67%, 과년도 미지급금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장례식장 환경개선공사 등 4개 공사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으며 본관 하늘정원 바닥 보수공사는 2019년도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장비보강을 위해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9억 5,200만 원, 일반장비 9,200만 원, 전산장비 1억 5,100만 원 등 현재 총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환경 조성과 경영 효율성 증대로 신뢰받는 거점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 둘째, 지역주민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병원경영 효율성 강화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으로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획득 및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페이지입니다. 감염예방·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원내 모든 환자의 감염예방 관리활동 및 손 씻기 수행, 병문안 문화개선 등 예방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진료지침 적용확대 및 운영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9개 팀의 QI활동으로 업무개선·고객만족·환자안전·비용절감 등의 영역에서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의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친절위원회 활동을 통한 전 직원 서비스교육 추진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4,782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621명, 의료 취약계층 수술지원 83명, 재가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301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을 확대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 시행으로 289명 등록관리 및 원내교육 실시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치매검진, 노인의료나눔재단 수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목표 대비 10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3만 81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1,713명, 가정간호서비스 1,316명을 제공하여 지역 의료수요를 반영한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의료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언론기관 보도자료 및 의학칼럼 등을 게재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 견학 7회, 교육 및 강의 등 문화센터 이용개방 25여 회를 하였으며, 영화관 스크린광고 5개 영화관 30개 스크린에 관람객 약 90만 명 및 페이스북, 홈페이지, 카페 등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강북삼성병원, 메디톡스 등 35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능력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장비 도입 시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병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공병원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원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및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로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직원화합을 위한 운동경기 개최, 직원 자녀에 대한 위탁보육료 지원, 생일자 선물 및 출산직원 미역 전달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병원경영 효율성 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증설을 통한 진료영역 확대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페이지입니다. 내과 세부분과 체계를 확립하여 진료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응급실 전담의사 확충으로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절약위원회,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직원 실무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의료 질 향상활동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절약위원회에서는 관리비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적정 재고관리와 에너지절약 연중캠페인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입니다. 감염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 모두를 병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체계 참여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 결핵 안심벨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염감시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마련했고, 부서 감염관리 실무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했고, 내원객을 위한 감염예방 관리교육 안내방송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월별 손위생 및 감염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손위생 수행도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별로는 의료감염관리 표본감시 보고 및 질병관리본부에 환류하고 있고, 월별로 부서별 의료기구 관련 감염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및 일반병동 의료감염병 발생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술부위 감염감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필요할 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감염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방문객 대상 감염관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내원객 164명, 직원 92명에 대해서 감염 유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임상과장 신종 감염병 대응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원내 감염관리 실태 및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며, 신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은 지난 주일에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내에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와 의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를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간호사, 조무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의사 이직률 통계 나온 거 있으면, 감사자료에는 2년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15차 회의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15차 회의록. 그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조금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 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총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등의 지역주민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감염병 격리병상 운영 등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을 보강하고 경영목표 관리체제로 운영, 의료수지 개선 및 관리비 절감운동을 통해 장기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 입찰 시 참가제한 법위를 관련 규정 해석 착오로 제한하는 사례, 불합리한 연차 보상일수 산정, 물품 계약 관련 인지세 부과 관리소홀, 업무추진비 집행한도 초과 등의 시정·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시정 2건, 주의 8건, 권고 2건 해서 12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니까 ‘행정상 처분 주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자 할 때 계약 관련 법령기준을 준수하여 지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도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거 시정이 됐나요?

입찰은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적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두 달 전에 신문에 한번 났던데, 입찰에 관련돼 가지고. 한 두세 달 됐죠. 음료수!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일단 그분은 잘못했고, 그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파면 조치했습니다.

예, 파면 조치했어요?

네, 파면 조치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음료수.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법령기준이나 이런 내부에서 입찰담당자 혹은 그에 관련된 사람이 입찰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입찰은 뭐야,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담당부서 여기 어느 부서에서… 원장님이 이걸 다 일일이 가서 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최고부서 부서장이 누구예요?

재무회계팀…

재무?

네네.

재무 어느 분이에요, 관리부죠? 관리부에서 하고 있죠?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관리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회계팀은.

재무회계팀장 거기니까 관리부장님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입찰이 있을 때마다 직접… 결재서류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재서류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관리해 주세요.

예, 입찰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 철저를, 이 입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추진비인데 잘하고 있죠, 업무추진비? 어때요? 이것도 시정조치 받았네!

저희들이 지금 과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게는 없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인지세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실수했죠? “물품계약관련 인지세 부과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인지세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했던 부분 지적이 돼서 다 환수했습니다.

환수했어요?

예.

지금은 이런 일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하고 회의록 꼭 첨부해서 그 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다 한 걸 전부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사에 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 인사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다 하는 걸 전부 다 적어서 관리하셔야 돼, 기록하셔야 돼, 이것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지적받은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 잘못하면 불만이 많죠. 그럼 조직이 깨져요. 그런데 특히 인사부분에서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들 회의록을 아주 말씀하신 걸 철저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찬은 넘어가고, “연가보상일수 산정 등 부적정” 권고 받았네, 권고. 이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어디 봅시다. “육아휴직자에 당해 연도에 미사용 연차가 발생할 경우 예산,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하도록 개선하길 바라며 미지급된 연가보상일 및 초과 사용자에 대하여는 자체 방침을 통해 처리하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았네요. 이것 다 처리됐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게 3년이니까 올해까지는 안 받았죠, 올해 안 받았죠? 종합감사 안 받았죠, 올해?

예, 내년에…

내년에 받죠, ’1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자 “진료비 미수금 징수 소홀”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 어디 보자! 진료비 미수금 징수 소홀 죽 뭐 ’13, ’14, ’15년도 3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3년 치를 한꺼번에 받죠? 보자, ’13, ’14, ’15년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 이 지나게 되면…

그렇죠.

개인미수금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그래 3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미수 채권추심 의뢰한 게 1,200만 원 정도 넘고 납부독촉 그때 해 놓은 상태가 삼천백육십육만 얼마 이거 뭐 사백십 원인데 이거 다 해결됐나요? 손실 처리한 것 있어요, 이 중에서?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미수금은 개인미수금인데 매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입원외래 담당자들이 미수금이 발생을 하면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액이 크면 채권…

그런데 제 말씀은 그때 지적받은 게 감사 지적받은 게 3,166만 410원인데 이 중에서 이거를 손실처리는 얼마를 했고 얼마를 받아들였느냐 이 뜻이에요?

그게…

예, 청주의료원장…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몇 년도?

’16년도 감사.

예, ’16년도 여기 자료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1,162만 1,000원입니다.

1,16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3,100 중에서 1,162만 원이 남았으면 3,100 빼기 1,100 하면 얼마예요?

2,000만 원 정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런 의미로…

2,000만 원은 받고 1,100은 손실 처리한 거예요.

예, 감가 결손처분 했습니다.

알았어요. 올해는 얼마나 되나요?

올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가 한 3,300만 원 됩니다.

3,300 아…

이거를 3년 동안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무래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계속 노력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당장 또 종합감사잖아요. 내년도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끔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디 보자 또 뭐가 있어, 진료비. “감염병 환자발생 신고처리 소홀.”

예, 당시에…

그런데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제가 보니까 아까 이 설명서 보니까 이거에 주의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보완대책으로 나온 게 설명서 15페이지의 주요현안사업에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환경조성, 15페이지·16페이지 사업설명서. 이 내용이 이 지적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인가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예, 그때 결핵보고를 2건인가 3건 좀 늦게 한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위원들이 발견하시고 그거에 대한 지적이었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 감염병은 100% 보고를 제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정 조치가 돼서…

됐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삭감 대책 미흡” 봅시다. 이게 진료비 삭감이 됐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최소화시켜라,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최소화해서 병원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 비교해서 ’16년도 비교해서 ’17, ’18년도 어떤가요?

지금 삭감률이 1% 미만입니다.

그때 얼마였었죠? 1% 미만?

예.

그래 지금 몇 퍼센트나 되나요? 삭감률이 ’17년도는 몇 퍼센트에서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17년도 삭감률. 어딘가요?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진료비 삭감.

예.

’17년도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17년도 거.

지금 총무팀장 얘기로는 1.2% 정도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제…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낮을 걸로 생각합니다.

글쎄 제가 봐서도 1%가 넘으면 안 되는데, 1%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진료과별로 그리고 입원 외래별로다가 다 틀린데 1.2%까지는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 주세요. 다시 계산 잘해 보시고. 1% 넘으면은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몇 분이, 업무 몇 분이 보고 계세요?

접종진료팀에서 각 환자 종별 그리고 입원 외래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 5명, 6명 정도가 지금…

이분은 계속 그 업무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예,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예.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진료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봉급, 공단에서 깎이면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17년도 얼마나 삭감됐는지. 그리고 이것 앞으로 신경 많이 쓰시고 의사들 고생하고 간호사분들 다 고생해서 했는데 청구했는데 자꾸 삭감을 당하면 안 되지. 또 봅시다. 그래요. 이거 해서 지금 ’16년도에 지적받은 사항들 12건 이거에 대해서는 ’19년도 또 종합감사 있으니까 대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쪽 예산이에요, 예산. 맨 위의 항목에 과목에 보면 세항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예산에 ’18년도 1억 좀 넘게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3,100만 원 쓰시고 6,900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럼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킨 건가 무슨 뜻이에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우째 이래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관리부장 육찬현입니 다. 교육훈련비 중에서 전 직원 인증 대비 온라인 교육이 있었는데 그걸 당초에는 본원 예산으로다 잡아놨었는데 국도비로다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돼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4,500 절감한 거예요?

예.

그럼 4,500 빼면 한 이천 한 사오백 되겠구나… 그래요. 국도비가 도중에 내려왔어요,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보면은 인원들이 죽 나왔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고용직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는데요. 53명 지금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안 보시는 거죠?

예, 무기계약직은 정부 2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고용직이 5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규직 전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 100%?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로 내년부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 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원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직급제로 전환을 하고 그 외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전환을 해 놨다가 경영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간에 대화에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예, 이거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어 가지고 문제없고요. 용역 지금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까지 노사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정규직 합의를 했습니다. 채용 시기 대상, 근로조건 등 해 가지고 다 합의를 해서 1월 1일 자로 지금 채용계획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원이 2018년 10월 말 정원이 574명인데 현원이 508명이에요. 그런데 간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죽 보면은 거의 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서 인원이 부족한 거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없는데도?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40명입니다. 간호사가 278명 정원에 240명인데 38명이 모자라는데요. 중환자실을 다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인력 한 10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재활병동이 다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8명 정도하고 18명을 빼면 2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도 수시공고가 나서 계속 뽑고 있고요. 이 결과 나오기 전에 2명 더 뽑아 가지고요 지금 242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계속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 신규를 84명 확보했습니다.

중환자라는 게 한 달에 1명, 2명 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준비하는 게 사실 병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이거는 좀 간호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부장께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예산내역 그래서 퇴직예치금이 집행액보다 잔액이 7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현금 유동성 확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퇴직예치금이 지금 근로자들 퇴직연금 형식으로다가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정 적립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현금을 다시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순전히 우리의 여유자금으로다가 거기에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임금하고 재료비가 우선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퇴직충당금 100억 조금 넘는데 지금 한 60억 정도 순수하게 우리 현금으로다가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은 법정 비율을 맞추려고 많이 세워놨는데 지급불능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넣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장님 말씀은 지금 퇴직금에 들어가야 될 돈인데 현금이 없어 가지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빼냈다는 겁니까?

빼낸 것은 아니고 덜 집어넣은 겁니다.

덜 집어넣은 겁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퇴직금에, 근로자들 퇴직충당금 예치금이 지금 몇 %나 적립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아니요, 퍼센티지.

그래서 거기에 한 60억 정도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 60% 정도 적립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퇴직금 충당금 시행령이랑 반하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거기 지금 80%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청주·충주가 제일 많이 아마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중에서라도 일단은 강제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이기는 하지만, 권고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인데 이게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현금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퇴직충당금 거기다가 안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의료원장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 얘기가 다 맞습니다. 현금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적금 나올 거 한 32억 정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찾아지면 일단은 먼저 그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걸 우리가 80% 이상을 다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도 일단 더 많이 넣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니까 갑자기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행령은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또 100%를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금 유동성 때문에 못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이다. 도의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좀 원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금 유동성 문제가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을 그 이자 때문에 한 22억 4,000 정도를 조기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현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물론 지금 현금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급여의 한 2배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지금은 좀 24억 중에 15억만 넣고 9억을 못 넣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80%, 일단 2020년에 100% 집어넣으려면 한 2∼3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경영상태를 보면서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판단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이 갑자기 잘못될 일은 없지만 이게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이 없어지면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이 들어도 좀 이것은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 21쪽인가요? 21쪽 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이 역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외부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축물, 의료장비, 차량운반비 쭉 해서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큰 틀에서?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도비 감가상각비를 의료원에서 부담하지 말고 그거는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이요. 의료비에서, 의료원에서…

전에는 국·도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본원 감가상가비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훈병원인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국·도비로 지원한 것은 저희 자산도 아닌데 왜 거기다가 너희들이 감가상각비를 부담해서 적자가 났다고 해 갖고 자꾸 국비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건 국가 전체로 볼 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럼 지방의료원도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도비 감가상각비를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고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부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만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축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5억 8,700만 8,000원으로 돼 있는 것은 구축물에 대한 자산 총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48만 원은 국고보조금 잔존가액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5억 500만…

부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로는 병원한테는 유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원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상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유동부채에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퇴지급여충당부채, 퇴직보험예치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전에 얘기하던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될 퇴직금을 충당금 형식으로 부채로다가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퇴직보험예치금은 근로자들한테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우리가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어쨌든 간에 율이 좀 부족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60%.

지금 전국 의료원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 기준이 아니라 정부시책 기준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퇴직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전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병원이 잘못됐다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정성 있게 근로자들에게 경영을 하려면 좀 더 더 쌓아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첨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거기는 경기도 5개 의료원에 이거 퇴직예치금을 도비로다가 도와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이 아니라서,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보증 같은 것은 아마 도에서 지원하니까 근로자들이 만약에 잘못돼서 소송을 걸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손상각이 2,600만 원 정도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데 대손상각이 났습니까?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대손충당금하고 올해 대손충당금하고 그리고 대손상각 실제 못 받게 된 돈,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대손처리 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서 그 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아, 못 받은 거?

예, 그게 더 줄어들게 되면 마이너스로 해서 환입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부장님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인데요. 직원 이직현황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2017년에 의사가 13명 입사했는데 13명 퇴사했고, 2018년에 열세 분이 입사하셨는데 아홉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간호사는 2017년에 입사가 61명, 퇴사가 37명. 2018년에는 40명이 입사했는데 47명이 나갔어요. 지금 5년 지금 수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이거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병원에서?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간호사 이직률이 9%였습니다. ’13년도에는 16%, 그리고 ’14년도에는 10.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16%로 이직률이 올라서 원장님께서 간호사들 3교대 하는데 힘들다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간호사들만을 위한 수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좀 떨어졌는데 ’15년부터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6.8%, ’16년도에는 15.3%, ’17년도에는 14.2%로 좀 줄었다가 2018년 현재는 1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201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인원이 간호직, 보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다 치매간호사들 많이 뽑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한다고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는데도 이직률이 높아서…

그것은 단적으로 보면 공무원보다 대우가 안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무원보다 대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명 뽑아놓으셨다고 그랬죠?

83명 뽑았습니다.

83명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수치에 대입하면. 그렇죠?

예.

충북대병원은 200명 뽑았는데 12명 남았다면서요. 청주의료원이라고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간호부장님도 물론 노력하시지만, 원장님! 저도 현장 노동자로서 경험을 해 봤지만 이거 획기적으로 이걸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들 대우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1970년대 독일로 가서 간호사를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3D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살 만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남아 있게 하는 방법들은 처우개선이에요. 공무원들보다 조금 더 낫게 해 주면 정말 안 나가죠. 그리고 바뀌지도 않죠. 그래야지만 청주의료원도 퀄리티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이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83명, 아니 100명인들 뽑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나가버리는데. 40명 뽑았는데 47명 나갔어요. 이거 원장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장 손병관입니다. 공무원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교대입니다. 그래서 3교대 안 하는 데로 가려고 그러는 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 나가는 치매안심센터나 다른 공무원이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주의료원의 그런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호부장이 굉장히 애를 쓰고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호사를 대우합니다. 그렇지만 청주의료원은 지금 간호등급 3등급입니다. 의료원 중에서 3등급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병원이 2등급 하고 있거든요. 충북대병원도 간호사가 많이 나가서 원장이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청주의료원은 3등급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26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청남북도 해서 저희들과 같이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국가에서 하려고 그래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간호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주의료원에 간호사로 그래도 오려고 그러는 그런 강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봉 같은 거를 보면은 청주의료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홍성보다도 좀 낮고 그렇지만 강원도보다… 여하간 그거보다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3등급도 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료원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뽑되 108명이 와서 84명이 된 거는 84명까지 지원했다는 거는 아마 충북대병원 말고는 청주시내는 없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고요, 말씀. 그럼 반대로 이 인원이 이렇게 38명, 몇 명씩 모자란 상황에서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병원의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노동 강도가 어떻겠어요? 상상이 갑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는 3교대 일리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습니다. 3교대 하는 데로 아니면 좀 안 하는 데로 좀 더 편한 데로 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들 상황을 보면은 다른 데보다 그나마 대우라도 높으면은 좀 더 일합니다, 장시간 걸려도 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3등급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관리를 잘하니까 성공했다 이럴지 모르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노동 강도가 강하다 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2017년, ’18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간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 병원이, 청주의료원이 이 정도인데 충주의료원은 어떻겠어요, 안 봐도 그냥 알 거 같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가는 사람, 간호사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좋게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전 사원 고충처리 사항 내역 2년간 접수건수 0건, 0건 이거 맞습니까, 관리부장님?

예, 맞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까, 이거를?

저희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고충처리를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하면서 법적으로 분기별로다가 개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문지 조사 이런 건 안 하십니까?

개인들 직무만족도 조사는 하는데 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앞에 이직현황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충처리 사항이 하나도 없을까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그래서 물론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하실 때 노조랑 대화를 해서 분기별로 노조에서 다 풀어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건수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게 어떤 불만사항이나 고충처리가 있나 그것도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는 이 시스템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건이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시면서 고충처리 사항이 전혀 없을까?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이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정말 고충처리가 됐다고 그러면 이 많은 간호사들, 그다음에 특히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덜 나갔겠죠. 그래서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건의사항도 좀 내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처리 전담부서가 총무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거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매일, 분기별로 개최할 때마다 새로운 안건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관리부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부장님 스스로 기업문화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회사들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현장에다가 소통 게시판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쓰면은 관리자들이나 경영자들이 다니면서 그걸 답변을 써줘요, 거기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조가 편하니까 노조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거는 문제가, 기업문화가 그렇다면은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고충처리를 자연스럽게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조지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장님한테까지 이런 걸 맡길 수는 없어요. 관리부장님이나 노조지부장이 머리를 맞대시고 정말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원장님, 직원들 만족 없이 고객 만족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사원들이 자체 직원들이 만족을 해야지만 모든 이 병원은 서비스잖아요. 명심하시고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 요약을 해 놓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지적을 하셔 갖고 제가 질의내용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전문의 이직률이 33% 더라고요, ’1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7년도에는 26.5%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전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호전이 된 거 같은데?

33%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형외과팀이 4명이 한꺼번에 의료원을 나가서 뿌리병원을 개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궁금해서 우선 여쭈어보면 2017년도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7년도 한 해만?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도 되고.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이 정도는 됐을 거다라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예, 관리부장…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산출이 되지 않는데요. 그때 2017년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가지고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17명인가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행이 됐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거는 총무팀에서 인사부서에서 뽑아낸 자료기 때문에 2년이 지나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사람만 뽑은 거라 그거는 다 진행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약속대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보고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 어쨌든 ’16년도는 2억 8,300, ’17년도는 1억 4,300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2018년 10월 현재 보면은 7억 3,700이 지금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글쎄 뭐 나름대로의 어떤 병원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혹시 감추고 있는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감추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작년에 흑자를 냈어도 작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때는 그때 마이너스 7억 8,000 정도였었습니다. 청주의료원이 보면 추석 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건강검진팀이나 이런 거 또 환자가 지금 93% 가동률이 그 정도 될 정도로 환자가 늘고 그러면서 연말에 가서 일단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한 경향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올해도 그와 비슷한 거고 뒤에 자료를 보셨겠지만 지금 환자 수나 병상 가동률 등을 보면 작년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만큼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난히 더 아플 일도 없을 테고 4/4분기에 이렇게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는 경향은 어떤 사유가 나름대로 있습니까?

이게 공공의료기관 청주의료원에서의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신과병동은 급여환자가 70%가 넘고 전체적으로 한 40% 가까이 됩니다. 거주지가 좀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들이 조금 더 있을 데가 없어서 조금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조금 더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소위 현금 유동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금년에 했던 것이 큰 회사 같은 데는 그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많고 이러면서 일단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흑자는 유지하고 있다, 금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또는 회마다 일어나는 일일 텐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청구로 평가되어 삭감되는 진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례나 어떤 모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은 확인한 결과 1.2%가 아니라 삭감률이 0.2%로,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2%입니다. 저희들이 삭감률은 지금은 청주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다 삭감률이 낮습니다, 지금은. 심사평가원의 방침도 삭감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심사평가원의 요새 하는 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조금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중할 때 항생제를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는 이런 거를 며칠 쓰면 안 된다, 이런 약은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환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그 기준을 어긋나서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병원이면 더, 그런데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한 환자일수록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연을 적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환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 거기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삭감률이 낮은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환자 편에서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환자 편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같은 모델이나 같은 사례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물론 환자는 살리고 봐야 되는 거고 치료해 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삭감결과가 나오면 원장한테 그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과장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게 삭감률이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진료비 시한은 3년은 무조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상각하는 것은 3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권시효는 일반 「민법」상으로는 10년인데.

상각은 그냥 3년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전에 우리가 애를 써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에, 물론 우리 의료원에 미수가 되면 그날로 바로 연락이 가고 입원환자는 2주일 만에 우리가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는 또 메일로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채권추심 같은 것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3년 동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3,000 넘는 게 한 1,0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전체 의료수입에 비교해 보면 그 액수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미수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0.01%도 안 되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러 가시는데 그 비용에 비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상각을 해서 떨어낸다라는 것이 조금은, 3년에! 그래 저는 일반적인 민사 채권시효는 10년이고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3년간 상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퇴원한 날로부터 3년 지나서부터…

그렇습니다.

상각을 하는 건지…

예, 그게 3년입니다.

퇴원한 날로부터?

퇴원한 날부터 3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