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손영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도에 좀 벗어난 내용인데, 현재 의사당 1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층에요?

예, 현재 세미나실 하나, 그다음에 휴게실 하나.

그다음에 저희들 휴게실 하나, 문서고.

예, 문서고 하나.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나 아십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가 전체 면적을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법 개정이 안 되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울주군청은 청사가 너무 좁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일단은 1층에다가 못 넣는다 해서 준공을 받고 나면 다음에 다시 화장실을 넣든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처음에 이사 오자마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부의 회계과에서 1층에 화장실을 넣으려고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 계획을 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공할 걸로.

저도 1년은 안 되지만 6개월 정도 후반기에 와서 1층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1층에서 업무를 하다가 2층까지 뛰어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재 2019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으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동료의원이나 의사당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기념품 같은 것도 우리가 아무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선거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나 오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종류를 집행부하고 비슷하게도 맞추고 해놓지만, 전 대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셨거든요. “내 방에 손님이 찾아온다, 민원이 온다. 이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기가 참 그렇다.” 그런데 정말로 볼펜 한 자루라도 건네주면 좋을 건데, 하지만 그렇게 법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죠?

선거법과 김영란 법에 의원들은, 선거직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지났을 적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하는 것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모의의회를 합니다. 모의의회를 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내버스도 교통이 편하고 하니까 타고 오고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상북에 있는 초등학교가 우리 의회에 모의의회를 신청해서 온다면 학교에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면 우리 군청에 버스가 있어요. 가서 태워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모의의회를 했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차를 내서 그렇게 태워왔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군청차로는 아무 것도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대요.

금액에 관계없이 말입니까?

예, 금액에 관계없이요. 저희들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도 지금 보면 특별하게 정말로 그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어떻게 하지 그냥 직접적으로는 누구누구한테 준다라고 기록을 못해요.

금액의 기준이나 아니면 방법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가요? 방안이 아예 없습니까?

아예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그런 관계는 예전부터 문의를 했었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자꾸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물어봤었습니다. 줄 수가 없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일을 몇 달간 진행을 해보면서 조금 필요하다 싶은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결의안 채택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것들이 하나 제작이 돼서 사진 한 장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더 어필이 잘 될 텐데, 현수막 제작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고려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거 하실 때 현수막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기자회견이나 의원들 결의안 채택을 할 때 본회의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 하는 거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필요하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붙이는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 기자회견을 할 때는 현수막을 제작……

예,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도 플래카드도 만들어가서, 이번에도 일본 가셨을 때도 그거 해서 펴서 찍고 하셨을 건데,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는 플래카드를 걸어갖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사진에 나가게 되면 그냥 파이팅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의지를 피력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는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연말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지적 내용이 있었던데, 지금도 이번에 14개의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아직 2019년도 예산안 심의도 있고 또 2018년 2차 추경도 있고 아직 회의 일정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절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광역시·도의원부터 순차적으로 의원 개인별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의 필요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나 현재 법체계에서 혹은 우리 울주군의 어떤 지자체 규정 자체로 우리 의원들에게 전문인력이 보강되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정원조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과별로 인원이 의회사무국은 몇 명이다, 총무과는 몇 명이다, 이렇게 급수별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자꾸 전문위원실에 인력 보강 등등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기획실에 내년 3월경 되면 행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총액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등등 인구와 예산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울주군은 내년에 몇 명을 더 인원을 증원해라, 안 그러면 정원을 더 줄여라 하는 게 3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 내용을 듣고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에 아직까지는 전문위원실을 보강하고 개인 의원들 보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까지는 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이다, 자치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하고 나면 차츰차츰 기초까지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정원에서 울주군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행부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해주기 힘들다.

의원님들의 보좌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주기는 힘들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필요성을……

그런 제도가 빨리 개편이 되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3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법원 판례 등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광역의회에서 개인 의원의 보좌진을 채용했다가 전부 다 판판이 불법행위로 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의원들 정책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각 위원회에 소속된 정책보좌진으로 주겠다라는 거지, 의원 개인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도 보장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별 보좌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개인 의원 보좌는 아닙니다.

국장님, 의장포상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에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62개가 나갔어요. 그리고 ’18년 1월 23일에서 10월 28일인데 91개인데, 두 달 사이에 62개가 나갔는데 이거……

원래 연말에 거의 단체들이 행사가 많고 졸업식 많고 이러니까 연말에 포상이 제일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평균을 보면 100개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포상 예산도 1,000만 원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표창패하고 두 가지가 나가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밀립니다. 지금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나요?

예?

1년 예산이.

예,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버되면 우리가 패를 하나 주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상장은 싸거든요. 그래서 예산보다 더 오버되게 들어오면 표창패를 못 주고 상장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해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딱 정해져있고.

거의 평균적으로 1년에 총 100∼110개 정도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의회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올해 24억입니다.

그러면 내년 2019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몇 천만 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사 와서 집기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었고, 이게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제 182회 본회의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울주산악영화제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들었습니까?

25억입니다.

산악영화제 25억 편성에 거기에 5일 동안 동원되는 관광객이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어제 보고사항을 봤을 때. 그런데 현재 우리 울주군의회 의사당에는 23만을 대표하는 의원 1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현재 울주산악영화제는 딱 5일, 그런데 울주군의회 의원 10명이 360일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5일 하는 울주산악영화제에 25억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울주군의회 23만을 대표하는 10명의 의원이 생활하는 이 공간에 예산이 1년에 24억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 국장님이 어떤 행정이나 법적 절차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울주군의회에 2019년 당초예산을 수반했겠지만, 저희들 혹시나 울주산악영화제에 비해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2019년도와는 달리 2020년도는 행정이나 법적 절차에서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에 예산 수반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수반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의회에는 집행부처럼 우리가 사업도 없잖아요.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목도 설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의회비라는 목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정해져 있어요. 의회는 다른 거를, 목도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감사와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 예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회비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 의회운영비 이 정도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직원들 피복비 같은 것도 집행부는 민원실이나 세무과 이런 데 민원부서는 1회로 해 놓은 걸 우리 의회는 2회로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2회 정도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봐도 더 올릴 게 없어요. 군수님은 맨날 의장님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여비도 더 올려라. 더 올려서 갈 수 있도록 해서 가자!” 이렇게 하시지만 여비도 보면요, 의정공통경비 최근 3년간 이렇게 딱 평균액을 해서 정하도록 총액한도제를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추진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역량개발비 이렇게 해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도 범위 안에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게밖에 저희들이 편성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처럼 올해 도로가 하나 더 생긴다면 우리가 신규로 또 올리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최대한 챙길 수 있으면 챙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 다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큰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국회나 아니면 타 좋은 단체에서 하는 교육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게 의회로 공문이 오는 걸로……

예, 공문이 연초 되면, 내년 연초 되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국회교육도 있고,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의정교육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릴게요. 그때 보시고 자기에 맞게끔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런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연초에 나오나요, 그게 한꺼번에?

예, 연초 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과 경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또 의원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최대한 말씀을 하시고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욕심에서 의원들 역량개발비라든가 연수비용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우수사례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 행정 의전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한번, 앞전에 우리가 의전을 협의할 적에 의원님들이나 의장실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전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의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계속 말하기가 자기 자리 찾는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무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의전 부분에서 간소화하는 군수님의 시책이나 시장님의 방침 이런 거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개월이 지나가면서 간소화가 된 부분은 군의원 일괄소개 외에는 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 말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사무국 차원에서 지금까지 간소화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의전간소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원들은 일괄소개를 했지만 동네 이장님이나 누구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한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인 간소화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제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항은 의원 일괄소개 외에는 간소화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사무국 차원에서 정확하게 한번 간소화의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대안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