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기획예산실장 안효신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효신 실장님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패소된 부분을 보니까 취득세 부분하고 부당이득금 부분하고 구상금 부분이 대부분 다 패소로 나오는데, 우리 군에는 취득세 관련한 전문가가 없습니까? 보니까 세 건이 부동산 관련인데, 취득세 부분에서 전부 다 패소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 부분인데 여기에 설명한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쉽게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취득세로 구분을 못하고 증여세로 부과해서 결국 패소가 된 부분인데, 부동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증여세하고 취득세 부분에서 패소된 부분은 부동산 쪽은 아니고요.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증여로 보느냐 별도의 취득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관점이 달라져가지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17년도 3월 10일에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원고에게 취득세 578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27만 6,000원, 지방교부세 41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페이지 1-149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재산으로 알고 있고 상속세는 죽어서 받는 거를 상속세라고 하는데, 증여와 상속이 구분이 안 되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통상적인 증여하고 취득하고의 구분 그런 부분 같으면 세무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 과정이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취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갔고, 그런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걸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서는 민원실에도 부동산계가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은 변호사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법정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아리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취득 부분인데 이 부분도 취득에 관한 부분을 변호사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지식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명의신탁이 소유자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냈던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봤을 때는 명의신탁이 원래 주인한테 넘어가는 부분은 취득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부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가지고 결국은 패소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은 얼마 전에 조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더라면 이 부분도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한 건도 아니고 똑같은 주식 취득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16년도에, ’17년도에 똑같은 건수로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1년 전에 패소를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자체가 물권 이동한 대상 자체가 용도가 달라서 그런데, 어떻든 이 패소된 부분은 올해 패소된 부분입니다. 같이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송을 해 주시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시면 151페이지에, 상북면에 있는 임야 694㎡ 중 83㎡를 무단점유하고 도로 지하수도관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무단으로 남의 사유지를 이용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소송을 해야 되는지, 그 밑에 부당이득반환금은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이 군이나 남의 땅을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대부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부당이득금 하는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됐다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미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상수관을 묻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공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토지소유자들이 거주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상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길 방법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말처럼 이길 수 없는 방법인데 이걸 굳이 소송을 해가지고 꼭 패소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결국은 다 물어줬는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에 개인 사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나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많이 내놓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행정에서 무료로 사용을 했으면 지금 정도에는 주인한테 보상을 적정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찾아서 적정한 보상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줍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걸 적극적으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소유권 자체를 자치단체나 정부로 넘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온양읍 발리에 원전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거기도 다 새마을도로로 과거에 개인 사유지를 내어서 길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도 이걸 다 찾아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매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군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다시 개발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상금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패소를 다 했는데, 대부분 다 사고 부분인데……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차량사고라든지……
김상용위원
이거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구상금 청구가 되어서 패소를 다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차량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상금 청구 들어온 거는 보험회사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운전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최근 판결을 보면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쪽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묻다 보니까 구상금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행정측에서는 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데 운전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라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는 일정비율의 패소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모든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 잘 봤고요. 지난 번에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원탁토론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원탁토론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발언 시간이 너무 짧아서 토론이 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기획하실 때 토론회의 개념 자체가 무색하지 않았나, 처음에 토론회를 기획한다고 현수막 붙었을 때 저도 자진해서 제 이름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퍼실리데이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 울주군의 당면현안이라든지 울주군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1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터뷰를 끝냈어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7∼8분이 넘고 10분 가까이 되는데 원탁토론회 현장에 가니까 그거를 1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두고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분야가 세분화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자리에서 퍼실리데이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한 번 똑같은 설문조사를 다시 하니까 시간이 1시간 반이 가버리는데 이거를 왜 두 번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물론 모 예능프로그램의 시청자 같은 느낌으로 버튼 누르면 화면에서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고 설문한 게 그대로 현황에 표시가 되니까 지방에서 처음 본 시스템이어서 신기하긴 했는데 굳이 설문조사를 전화로 한 거를 원탁토론회 현장에서 세 시간 반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이상을 써가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해가 안됐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분의 태도 또한 우리가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100명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중에서 10몇 명밖에는 얘기를 못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본인이 진행을 하기에 바빠서 농담으로 시간을 때우느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은 묵살하는 느낌이 많이 있었고 마이크를 뺏는다든지 그런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100인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한다. 취지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이게 조금 세분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도 원탁토론회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보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선7기가 처음 출범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시기도 그때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느낀 게 이 토론회는 어떤 이슈가 몇 개로 국한되었을 때 하면 아주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질의할 때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욕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진행 방식 자체가 주제가 좁혀졌을 때 그거를 갖고……
경민정위원
설문조사 할 때 다 하셨는데 그걸 또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경민정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다 전화 걸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결과 관계는 당일 정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토론회 방식 자체가 ‘이슈 몇 개를 두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는 몇 개의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다양한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그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것도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되어서 ‘많은 실망을 했겠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에 대한 발전 방향이 어떻게 흐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논 드리고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100인의 원탁토론회는 하나의 결정체로 보셔야 되거든요. 각 읍·면에서 20명, 30명 단위의 원탁토론회가 이루어진 객체들이 그 대표주자들이 100인 안에 또는 50인 안에 모여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지 100명을 모아놓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윗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역에 있으면서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은요.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었을 정도로 아직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시스템도 재미가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읍·면 별로 나누셔가지고 거기에서 원탁토론회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거를 독려해 주세요. 예산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안을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들을 또 한번 집약해서 올리셔서 나타내시면 100인 원탁토론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 많은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이번에 많은 숙제로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탁토론회를 한 건 소통하고 공감행정, 우리가 행정 보는 데에 공감을 한다 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아쉬웠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00명을 모집해서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원탁토론회가 누구랑 토론을 하는 거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오신 분들 그룹별……
최윤성위원장
그룹끼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수님과도 토론을 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룹 간에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룹끼리 하는데 이게 우왕좌왕, 여기는 이말 하고 저기는 저말 하고 이러니까 일단 집중도 안 됐고 뭐가 화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결정체를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군수님도 그때 토론회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옆에서 계속 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토론회 하는 데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토론을 했는데 시간이 일단 너무 짧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아까 경민정 위원님도 말했는데 발언시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토론한 결과를 자기 발표하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짧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런데 100명을 모셔놓고 3시간 30분을 했어요. 100명을 원탁토론에 모집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도 10명인데 토론을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가요. 결론을 못 내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이게 보여 주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만드는 건지, 진짜 실용성 있게 우리 군민들의 문제점이 해결될 주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군민들과 같이 만들어 찾아 보자라는 원탁토론회인지를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심도 있게,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내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반을 토론을 하든지 그러면 얘기할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자체가 많이 짧았다고 저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아쉬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유익하게 원탁토론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더 고민해가지고 하겠고, 이번에 토론하면서 전부 다각자의 말씀을 한 부분이 그 자리에서 깊이 토론은 안 됐지만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부서에 전부 다 배부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좀 더 국한시켜가지고 쟁점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15페이지인데요. 공모사업개발 경쟁력 강화로 국비 확보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한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례를 예를 들어 몇 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15페이지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15페이지에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직원들 전체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이템 잡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직원들이 공모사업 한 게 27건 정도 되어집니다.
최윤성위원장
27건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향교를 활용해서, 문화재사업으로 향교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자, 프로그램도 지역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옹기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 타 지자체보다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관심이 저조하다면서요. 우리 울주군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부인은 못할 입장입니다.
최윤성위원장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못 돌리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올해 한 거와 같이 공모사업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올해부터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직원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 울주군 예산이 1조가 조금 안 되지만 재정적으로 풍부하다고 생각하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풍부하다고 하는데, 일단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울산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5%씩 감액을 했는데 우리 울주군만 25%를 감액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공모 자체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산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실장님께서 조금 더 직원들 독려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는 게 울주군 기획예산실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8페이지에요. 민사, 형사 사건 법률서비스 지원인데, 여기에 혹시 소송 건수는 몇 건인가요? 올해 한 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2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건이 있고 울주군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올해 새로 발생한 건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건 됩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43건 됩니다.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울주군에서 너무 무리한 법 적용으로 지방세 등 잘못 부과해서 건축이나 인허가 이런 거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이런 불복하는 데에서 행정·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사례가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행정을 너무 제한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인허가하는 부분이 개발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용이 잘못됐다하는 그런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개발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금 이게 저희들이 감정한 게 지주들이 양에 차지 않으니까 증액을 위한 소송이 전체 소송의 40%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개발여건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전체 법정다툼 중에 울주군이 승소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된 내용 중에서는 올해에는 83% 정도 되어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승소율이 83%라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경민정 위원이 질의한 100인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신청은 안 했지만 현장에 갔다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 결과를 보면 1차 토론회 때도 행정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서 1위를 했습니다. 울주경제 체질개선 20%가 2위를 했어요. 감사자료 177페이지입니다. 2차 토론회도 결국은 경제와 사람을 위한 울주공동체로 해서 28% 1위 했고요. 생애주기 안심도심이 21%로 2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행정패러다임 전환입니다. 2차 토론회도 행정혁신 부분이 1위를 했는데 1-38페이지에 감사자료에요.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첫 번째로 소통혁신 행정 부분이 8건이 있습니다. 공약 8개, 추진과제 8개가 있는데 예산이 8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 전체 예산이 1조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임기 내의 예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공약 완료한 데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서 빼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 1조 2천……
김상용위원
예, 1조 2,600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군수님 임기 기간 동안에 예산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을 4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기간 해가지고 ’18년부터라든지 ’19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든 임기 내뿐만 아니고 지금 공약된 이 사업이 완료되는 데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장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예상 금액이 1조 2,6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1조 2,600억 원.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100인 토론회 때 1차 토론회도 행정패러다임 혁신이고 2차도 행정 혁신인데, 이 부분이 8억 4,2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공약 8개, 추진과제 8개를 실장님이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최고 100인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8억밖에 안 잡혀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현을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통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업비가 별도로 크게 들어갈 부분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대체로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 이런 부분은 소통 분야의 예산이 아니고 그 밖의 세부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는 부분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보다도 우리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그때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바뀌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자료들을 많이 필요로 할 건데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 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기도 없는데 기간도 없이 8억 예산으로 우리 행정이 조금 바뀌는 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100인 원탁토론회를 한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 요구라든지 행정이 가져야 될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공약사항에 있는 소통과 혁신 부분은 사업 부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행정이 있는 한 끝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 임기 범위 안에서의 예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소통혁신 행정도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를 테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단위과제에 들어가면 권익위원회를 설치한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위원회,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김상용위원
소통이라는 게 꼭 위원회 운영만 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도 소통이잖아요. 군민의 날 행사도 소통이고 이런데. 예산을 8억이라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해를 조금 분해해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김상용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임기 4년 동안 소통하고 혁신하고 행정 부분에서 8억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8개 중에 대충 몇 가지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항목 8개는 아까 말씀드린 군민권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환경위원회,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열린군수실 운영하는 부분하고 스마트군정 실현, 공무원들의 연수 확대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낭비성 행사에 대한 평가 내지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개중에는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 편성이 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용역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1억 정도 있는데, 향후 계획 및 성과를 보면 계획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인구 30만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용역기간이 이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인구정책이 4개 분야 40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이 부분은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접목가능한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 일부 예산편성 될 부분은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수일 내로 도착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9월에 인구정책수립 최종보고회 자료안 도출해서 부서 업무계획 반영했고 10월에 인구정책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최종보고회가 끝났으면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최종보고회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반영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무리 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드릴 거는 20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이야기할 때 연말 군정 BEST 7 선정, 읍·면 종합평가를 했는데 2017년도에 BEST 7 선정했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7년도에 했는 걸 보니까 책을 찾아봤는데 1위부터 7위까지 있는데 7위에 울주종합체육공원 및 야구장 조성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울주군민들과 전체 공무원들,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일 잘 했다고 한 게 7위에 되어 있는 종합체육공원이 지금 뒤틀리고 있습니다. 백지화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인데, BEST 7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잘못되어서, 베스트가 됐는데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 오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 지난해 군정 BEST 7에 선정된 사업들은 진행과정에서 정책방향의 변경에 따라 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불과 1년만에 잘 했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잘못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긴 안목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실·과에서도 군수님이나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종합체육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다시 조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안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흔적이 없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아니면 BEST 선정을 하지 말든지, 누구나 군민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군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정책분야에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일관되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결정이나 방향은 진행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BEST 선정할 때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했고 군민들도 했고 의원들도 다 해가지고 90몇%의 응답률을 가지고 BEST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군정 BEST 7을 선정할 때는 한 해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BEST 7을 선정하고 지적하신 울산종합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서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책 1-76에 보니까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해서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0원이고 향후에는 42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안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계속비사업 계획상으로는 노선선정이라든지 앞에 집행된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된 거고 케이블카 노선 관계는 협의가 안 되어서 당장에는 진행을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전체 사업을 봤을 때 그 이후에 노선변경이 된다라든지 추진됐을 경우 에 진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가는 걸로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9년도에 노선이 잡혀서 시행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향후 사업으로 예산을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있으면 1년 동안에 추진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0원으로 가는지. 지금 기획실이나 전체 담당했을 때에는, 오늘 신문 보니까 시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을 접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공사 진행방향이나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그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면 안 한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노선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충원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 실장님한테 요구한 부분 몇 가지 안이 있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속기사 부분, 홍보 부분이 있는데, 전에 이야기하기로는 연말이나 1월중에 한다고 이야기를 대충 들었는데 계획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성과관리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BEST 7 선정, 2018년도 2월에 BEST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울주산악영화제 성공적 개최,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신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월이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목표달성도 50%까지 포함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산업추진단에서 조성된 거에 대해서 BEST 7에 선정된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
최윤성위원장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정 BEST 7은 연말에 하고……
최윤성위원장
밑에 이거는 뭡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부서별로 추진한 성과평가.
최윤성위원장
성과평가에 지금 최우수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든 최우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진행속도가 어떻냐, 분양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부분에서의 판단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책 자체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군 개발이라든지 산단 자체가 우리 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법에 보면 목표달성도가 있잖아요, 만드는 거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만 목표달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면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간다에 목표달성도가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부서별로 업무평가를 할 때 달성이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쉬운 것과 어려운 것과 달성도를 갖고 이야기하면 말한 부분이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달성도가 어려우면 안 만들면, 예를 들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단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향후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단지를 다른 데에 넘겨버렸을 때에는 왜 최우수 받은 좋은 사업을 다른 데 했느냐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만 더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일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여기에서부터 수년간에 걸친다면 평가하는 부분은 그 한 해 목표를 어디까지 뒀느냐를 두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결과치만 해놓은 거잖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걸 평가할 때 전화를 하든 평가위원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울주세계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결과적인 부분에. 안이 어떻게 됐든.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이야기를 해 줘야 정확하게 인지하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성과평가라는 부분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일 한 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일 하는데, 봐 보세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든 간에 지금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시점이고요, 에너지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평가를 할 때 가령, 내가 올해 할 목표가 전체적인 공정을 100% 로 봤을 때 올해 할 거는 20%까지 진도를 빼는 게 계획이다 라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는 20%를 갖고 내부적인 업무추진 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밖에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아닌 게 왜 들어있느냐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알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최윤성위원장
죄송한데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옆에서 북돋아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것도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산 부분도 정확하게 이쪽에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소요해야 될 부분도 묶여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재할 부분은 제재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이 부분은 잘 안 되니까 배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산업단지추진단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던데 이게 사기업이었으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거에 최우수 평가를 주고, 당연히 안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겠죠, 자기가 맡은 분과인데, 우리는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아니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든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공사진행이라든지 분양 부분은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017년도 26건 해서 15억, 2018년도에 21건에 16억이 들어갔거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건수가 26건인데 15억이고 2018년도에 21건인데 16억이에요. 사업적인 게 큰 거면 금액이 더 비싸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의 범위라든지에 따라서 건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의 0.15% 라고 되어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연구용역비를 많이 쓰는지 봤는데 비슷하긴 하던데, 연구용역비를 연 십몇 억씩 해야 되는 지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 연구용역에 맡기다 보면 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가 나서서 알아보고 할 부분은 알아보고 있는데 무조건 연구용역에 맡기는 부분이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고 용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같이 예산편성할 때도 제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세입·세출 됐을 때 원래 세입이 들어온 것과 세출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로 제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2015년부터 2016, ’17년도 이월금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차바 태풍 때문에 이월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도 적지는 않습니다. 줄였다고 하는데. 1,700억 정도 되죠? 2017년도.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700억이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 17% 정도 됩니다. 맞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 정도 금액을 자꾸 이월을 해서, 그 금액을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에는 돈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건데, 계속 이월금액을 줄이고는 있지만 금액이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장기투자되는 개발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단위 연도 안에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앞에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1,000몇 백 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인데 비율로 따지면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최윤성위원장
실장님, 다른 자치단체가 비슷하다고 해서 안 좋은 부분을 닮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단위 연도에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사업공정별로 보상 먼저 하고 시행사업비 편성하는 쪽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규모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자료 1-76에 보면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공기간이 ’19년 5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9년 5월이면 5개월 동안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이 제로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계약 관계가 ’18년도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월예산으로 집행되어지는 거지요.
최윤성위원장
원래 예산이라는 게 연연마다 제로로 맞추는 게 정확한 거죠. ’19년도 5월까지 잡아놨으면, ’19년도에 잡아놨으면 연연 조금씩 나눌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은 뭐예요? 만약에 이월이 되면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돈이 확보돼야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해놨는데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행된 만큼 돈을 지불한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완전히 완료됐을 때 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부분이고, 그렇다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160억이라는 돈을 먼저 선작업해서 받아놓고 이걸 가지고 2017년도에 조금 해 주고 2018년도 해 주고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예산 회계연도 독립이라든지 부분하고 계약법과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이월이라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하는 데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에 이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고 용인되는 부분이 회계법과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심도를 기울여서 이월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에도 조사팀이 신설됐는데 전에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감사팀이 있을 때에는 지금 나눠진 감사·조사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기존에 감사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분리되고 난 뒤에는 조사 쪽에서는 부조리라든지 고충, 진정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주내용이 되겠고, 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부분이 조사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라든지 일상감사 부분은 감사팀에서 하고요.
김상용위원
조사팀이 생기기 전에는 감사팀에서 이 업무를 다 같이 보셨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도 업무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사업무에는 심도 있는 조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감사만 해도 급급하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사팀이 생기기 전에 감사팀으로 부정부패라든지 기타 등등 신고 건수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진정이나 따로 조사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진정이나 부조리 신고, 대충이라도 한 달에 10건이면 10건이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올해 말씀하신 부조리나 불친절 등 신고 들어온 부분이 21건 정도입니다. 올 6월까지.
김상용위원
6개월 동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6개월에 21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조사라든지 확인내려온 게 25건 정도 되고요,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조사파트에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여건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김상용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사팀에서 부조리나 진정들어온 거는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수사개념까지 갈 수는 없고요, 행정처리라든지 진정민원, 진위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전까지는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진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형사나 민사 가기 전까지 조사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료 정도로 수집한다고 보면 됩니까? 사건에 대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소송하고는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정, 민원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아니면 이웃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중에는 인·허가가 안 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나 권익위원회나 전체적으로 둘렀다 오는 고질민원이 있고요.
김상용위원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군에 대한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자료 1-160페이지에 보면 올해 ’18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상급단체 수시감사가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6건 정도 위반건수가 나오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조치도 있고 신분상 조치도 있고 재정상 조치도 있는데, 신분상 조치 부분에 징계가 5건, 8명으로 나와있는데 징계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징계·중징계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감사업무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감사업무에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행정 내부업무 처리한 부분이 부적절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김상용위원
아, 감사팀에서 해야 되고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징계를 보니까 8명이나 먹었는데, 경징계가 두 가지가 있던데 견책과 감봉이 있더라고요. 중징계도 공무원들한테는 신분상 많은 피해를 입겠던데 중징계를 줄만큼 업무에 잘못이 있었는지, 두현저수지 힐링녹지, 과거에 그린벨트 특혜 줬다는 사항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분들은 중징계나 경징계 먹은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가 큰데 정직 1∼3개월 이하 공무원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3분의 2가 삭감되고 1년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던데 이런 부분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됐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데에는 1년 6개월 동안 제외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지금까지 경징계나 중징계를 먹고 승진이나 진급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승진은 하겠지만 승진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의……
김상용위원
기간 내에?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기간 내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 내에는 있을 수가 없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저는 조사팀이 생겨서 이런 업무까지 같이 보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1-77페이지 스카이워크에 보면 기본설계는 완료를 다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을 썼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스카이워크 관계는 설계용역이 올해까지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되어질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9년에 예산은 안 올라와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 스카이워크 관계도 사업비가 올해에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는 추가로 편성 안 한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설계하고 수일 내로 착공하든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기본설계는 완료됐는데 ’19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혹시 중단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감사자료 85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내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 소요분까지 편성되어 있어서 이월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스카이워크 사업은 계속 하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대부분 다 기획을 하는데 주로 공약사업을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출마를 하면서 공약사항을 다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과에 정말 의뢰를 하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후순위로 늘 밀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도 올해도 이월금이 1,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 때 의회와 지역구별로라도 현안사업들을 지역 의원들이나, 평생 지역에서 살았기때문에 최고 민감하게 느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2019년도 예산은 작성이 되어졌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은 지역구별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집해서 좋은 거는 울주군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들으면 사실 의원들은 기분 나쁩니다. 우리 지역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의원들은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그 사업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참고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 사업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주민들과 필요한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서별로 올리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체계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각 과에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사업결정 다 해놓고 보고를 한다든지, 지금 도 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역구의원들이나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최초 예산 요구될 때 읍·면 단위에서 의논은 되어 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이나 웅촌에 사업 올린 걸 대충 받았어요. 그 외에도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들의 생각하는 공약이나 사업들은 반영을 안 시켜줘요.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면 공무원들은 잣대를 대서 숫자의 개념에서 안 된다. 정말 규제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민원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과 검토도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세부적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과별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하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우하용 총무과장 이성우 회계정보과장 정성욱 세무1과장 박상조 세무2과장 김동술 민원지적과장 한기권
최윤성위원장
예, 앉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지원을 다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간략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8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 성과는 제27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23만 군민의 화합과 친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3대 영화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더부살이를 끝내고 청량 율리 신청사로 이전, 신청사 개청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군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 세정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높아진 친절 수요에 맞추어 고객만족을 위한 능동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우하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이성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이성우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7대 집행부가 들어서서 이선호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의전간소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종 행사 때 의전간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전간소화를 통해서 시간이 몇 분 정도 단축이 되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단축된 시간은 저희들이 못 재었습니다마는 의전간소화라는 부분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봤습니다. 먼저, 초청방법이라든지 내빈석 설치라든지, 내빈소개, 개최행사, 개회사, 축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시간은 안 재었습니다마는 초청 부분에도 기존에는 초청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7월 1일 이후로 저희들이 70여 개의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제한을 하고 모바일로 초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청장을 일부 제작해서 보낸 바 있고 그다음에 내빈석 부분에도 전에는 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권위주의고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데……
김상용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짧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이 되었고 내빈 소개하는 부분도 조금 축소가 됐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안 재어봤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조금 절약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참석을 해 보면 시간 절약은 조금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의전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전간소화가 의원들만 되어졌지 다른 부분은 되어진 게 없습니다. 보통 행사 가면 30분, 40분 기본입니다. 축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도 일괄소개하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소개를 했지 그 외에는 직전 이런 사람들 혼자 다 소개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전간소화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원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좌석을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결국은 지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다 가서 어디 앉을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더 지연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의전간소화의 목적이 뭡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 최고 첫 번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그렇게 단축되어 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전간소화라고 하는 거는 물론 시간 단축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행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있는데 의전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도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전간소화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전간소화 계획 이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주최에서 잘못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좀 착오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차……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관하는 단체나 부서에 자발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초청장을 보내든 안 보내든 행사도 오고 가는 품앗이입니다. 내가 그쪽에 갔는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각종 행사에 다니면 “소개도 안 해 주는데 뭐 하러 가노.”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사를 하면 주최하는 단체나 주관하는 부서나 그래도 좀 내빈이, 사람이 와줘야만 그 행사가 빛이 나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각종 행사에 내빈이 참석 안 하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체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행사에 가면 맨땅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제가 행사할 때마다 사진을 몇 장 찍어놨어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우리 각종 행사들이 보면 지역단체들이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거의 40대 이상 50대, 60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맨땅에 그냥 앉혀놓으니까 쥐가 내려서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경우를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쥐가 내려서 말은 못하고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30분, 40분 동안.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바닥에 앉는 그런 장소가 있는 반면 또 의자를 놓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실·과에다가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행사 하는 데는 사실은 주관하는 단체에 조금 위임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왔어요. 구두 신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했는데. 그런 여성분들도 생각을 해 줘야죠. 치마 입고 와서 맨땅에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처음 갑자기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김상용위원
오차가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해서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어느 체육관인가, 체육관인데 여성분들이 내빈으로 참석해서 치마를 입고 왔어요. 뒤에 서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생각한다면 별도로 의자를 준비하셔야죠. 또 노약자를 위해서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방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 부분은 불편함이 없는 부분,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불편함을 제거하도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많은 행사를 다녔습니다. 저도 사실은 30, 40분 앉아있으면 쥐가 내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여주기 위한 의전행사가 아닌가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방향도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전간소화를 위해서 공문 하나 보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전에 관련해서 좀 더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민간보조금 주는 단체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놔두세요. 과장님은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발적으로 좀 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하다가 정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는 다음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해 주세요, 시정해 주세요.” 저도 지역에서 많은 단체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의전을 간소화 하기 전에도 총무과에서는 군수 비서가 와서 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단체에 좀 맡겨놔야지, 늘 행정에서 간섭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도 행사를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철저히 의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정명천년 기념행사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각각 얼마였죠? 35페이지와 24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정명천년 선포식은 9,000만 원 그리고 축하음악회가 2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쓰인 금액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전체를 하신 게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군금고협력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정명천년 기념행사 등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각각 2,500만 원씩 쓰였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포함이 된 겁니까? 된 것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경민정위원
그런데 방금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이 금액이 울주군민의 날과 정명천년 행사를 하기 위한 전체금액이 각각 맞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군금고협력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거 세무1과 소관인 건 알고 있는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만약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거면 1억 7,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데 군금고협력사업비에 또 다시 2,5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사에 대한 적합여부가 게재되어 있지가 않죠? 어디에서 이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까? 집행사항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민정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장
예,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총무담당 이형석입니다. 세무1과에서 몇 년 군금고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실·과에서 행사나 홍보 협찬이 필요할 때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계획을 책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매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그 예산하고 저희 예산부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예산은 그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경민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군민의 날 기념행사 했을 때 1억 7,000만 원이 전부라고 하셨는데 전부가 아니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그렇죠. 세무1과의 군금고 사업은 별도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별도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1억 9,500만 원짜리 행사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그렇죠, 이거 외에 기업체 협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산만 표기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협찬은 어떤 협찬을 말씀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경품 같은 거.
경민정위원
경품 협찬은 그러면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에 2,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예, 이거는 우리 과의 자체 예산 편성 사항이고, 세무1과의 군금고 사업은 표기가 누락됐다고……
경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하실 때 기념행사 항목에 1억 7,000만 원과 별개로 슬래시 그으시고 2,500만 원 별도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형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잠깐 앉으시고요.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군민의 날 행사나 정명천년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하시고 나서 정산 결과가 적합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적합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정명천년도 그러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군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2,500만 원씩 각각 지원된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은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 있고요. 정명천년 행사 금액의 2,500만 원은 행사홍보물품 등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 정명천년 행사 2억 9,000만 원 이런 행사에 대해서 행사홍보물품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를 분리시켜 놓으신 개념이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행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역이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산 여부에 적합 여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정산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다른 부서의 지원처에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정산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세무1과에 적합성 여부가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나와 있지가 않던데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거 쓰신 거에 대해서는.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고, 읍·면 재배정 하셨는데 읍·면 재배정이 어떤 읍에 어떤 면에 얼마나 들어갔고 뭘 사셨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하여금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군금고에 대해서 들어간 세부내역은 있어요. 28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다음에 돈이 들어간 게 군민의 날, 산악영화제, 옹기축제 등 해가지고 군금고에 대한 협력사업 운영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 사항이 있을 때는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세무1과에서 일단 쓴 것 같아요.
경민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표기가 되는 것 자체는, 전체 금액에 대한 표기는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원한 부분이 부서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부분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따라서는 총액 금액은 기록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기록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된 부분만 감사자료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세무1과에서 표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전체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9,5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1억 7,000만 원만 부여 받았다고 체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전체 금액을 우리가 파악할 때 한눈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 총액금액을 기록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지는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원화시켜주셔서 한눈에 우리가 봤을 때 감사자료를 통해서 한 장으로도 이 부서의 이 행사에 어떤 금액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는 전체적인 금액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2-81페이지요.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궁금한 게 범서에 구성현황이 40명이고 두서에 14명인데 운영지원금은 똑같이 60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부분은 공히 금액이 똑같다, 이 부분 말씀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서 큰 지역도 있고 하는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해서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범서읍하고 두서면을 따져보면 인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범서읍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굉장히, 저도 저녁에 한 번씩 나가보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9시부터 해서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대원님들의 불만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또,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대폭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내년 당초예산이 의회에 넘어오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지만 기초적인 부분, 방범사무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활동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2-54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민주평통이 가는데 보니까 지원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50만 원이고 지원액이 360만 원. 자부담 비율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특별하게는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물론 단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타 과의 민간인들께서 가는 여행경비 지원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평통이 1인당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평통 민간인 해외경비를 2,000만 원 정도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현재 평통위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75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75명이면, 그러면 해마다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계속 연마다 달아서 가도 상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75명은 다 안 가도 돈에 맞춰서 한 30명 정도해서 연년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후년에 연년이 가도 아무 규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맞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못가는 사람은 계속 못갈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기회를 드려도 안 가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안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일부 위원님은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그렇게 간 위원님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촌에 살다 보니까 행사 날짜도 촌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이런 날짜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농번기나 이때 잡히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울주군에는 민간인 지원 해외여행 경비가 많이 있는데, 타 단체들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 100% 지원해 주는 데는 평통밖에 없답니다. 맞습니까? 저도 확실한 걸 몰라서 물어보는데, 경비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른 단체보다는 지원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내가 보더라도,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60%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은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전체 경비의 60% 이상 지원을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 규제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자체적으로 농민단체들이 한번 가면 3년이 지나야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가고 싶어도 소극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가고 싶은데 앞사람들이 먼저 예약을 해서 인원수가 차버리기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어요. 가려면 “예산인원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민단체나 기타 체육회나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경민정 위원님이 군민의 날 질문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예산집행이 원전지원금도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로 경품 부분이 있지,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원님들도 처음 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데,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군의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고 또 아까 농협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원전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전체 금액하고 전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협찬금이나 모든 걸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료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국내여비에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군수님이 가시는 여행에서는 일정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경비가 거의 배로 들어가 있어요. 배로 들어간,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여행규정에 보면 단체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비행기 이런, 특히 비행기 부분에는 비즈니스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 부분에서 저희들 여행경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똑같은 일정인데 비행기 부분에서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나요, 경비에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석이 보통 보면 일반석보다 3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감사자료 2-104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전보제한기간 내 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하용 국장님 언제 퇴임하시죠? 올해 퇴임하시죠?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퇴임은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퇴임은 아니고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하기 때문에 퇴임은 내년 연말이고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하고 1년 공로연수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이성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나 읍·면별로 전보되어서 근무하는 최소 기간이 몇 년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준에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책에 따라서는 감사 부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2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소 1년 6개월∼2년. 그런데 임용 현황을 보면 3개월에서부터 1년 미만으로 전보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보제한기간에 전보를 하는 부분은 법상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제도를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에 나온 거 보면 전보제한기간에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개인 고충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전보를 해주었고 또, 요즘 직원들은 자율성이 많아가지고 휴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내면 거기에 따른 보충인력을 하다 보니까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황을 보면 여기에 1년 미만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아마 이성우 과장님도 전 부서에 ’17년 7월 1일에 갔다가 1월 1일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실·과에 하면서 적응해가지고 부서의 일을 적응하려고 하면 전보시켜버리고, 이성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1년 내에 또 다른 실·과로 가면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이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전적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위에 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불가피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1년 미만에 전보하는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시정을 해주세요. 인사권을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전보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에서 120명 정도 접수가 되어져 있어요. 공무원들의 고충상담이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인사팀에서 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부서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래서 전보를 원하는 그런 고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심적으로 부담 가는 이런 부분도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부서에 적응을 못하거나 업무에 적응을 못한다고 다른 민원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업무에 적응을 못한다는 말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이해를 하겠어요. 또 거기에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주로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기에는 전부 다 상대성입니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 통해서도 들어보고, 직원에 대해서 어떻다는 걸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6, 7, 8급입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6, 7, 8급이 핵심입니다. 군으로 치면 상병에 포함되는 그런 역할인데 공직자로서도 6, 7, 8급이면 정말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부서에 적응이 안 된다, 민원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부서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세세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고충상담을 해서 전보를 다른 데로 할 때는 업무성적이 나빠서 보낸다든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김상용위원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출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고충상담을 해 주는 제도가 어쨌든 그 직원들은 우리 동료이고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공직생활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앞으로는 전보제한기간을 꼭 좀 지켜가지고 이성우 과장님처럼 6개월 만에 다시 와서 또 갈 수도 있으면 이거는 정말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성우 과장님이 총무과에 있는 한은 이런 거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퍼펙트하게 없앤다는 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고요.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어쩔 수 없이 전보를 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건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1년 내에 다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전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활성화 해가지고 집행잔액 비율이 83.6% 해가지고 500만 원이 남았어요. 외빈초청여비로 해가지고. 2017년도는 남고, 2018년도는 외빈초청여비가 남아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은 안 남아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거의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도 않으셨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17년도는 외빈초청여비가 지난번에 결산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때 우리 포르투갈 거기에서 방문하는 걸로 돼있어가지고 그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고 또, 중국에서도 방문하는 게 취소가 되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윤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77페이지 보면 언론홍보현황인데요. 우리가 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전출금인가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산악영화제 재단에 돈을 25억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주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산악영화제에서 모든 행사든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2-7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서 220만 원 들여가지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광고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물론 25억 범위 내에서 산악영화제재단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거는 어차피 보조금을 주면서 다 알아서 행사를 하라고 줬는데 왜 또 행정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2-79페이지 언론홍보 현황에 자부담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홍보 현황만 보시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부담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민정위원
예, 이게 과별로 지금 다 나눠져 있는 예산이긴 한데 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부담 부분 같은 경우에 산정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사실 부서에서 언론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고.
경민정위원
현황만 나와있는 거라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군청어린이집 2019년도의 원아모집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7살 친구들 졸업하면 올라오는 7세반 친구가 현재까지는 1명 정도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19년도 원생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인원이 총 36명 정도 됩니다.
경민정위원
연령대별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연령대별로……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165페이지.
경민정위원
165페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세반은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세반은……
경민정위원
이게 신청 현황인가요? 운영 현황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운영 현황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신청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모집 현황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운영 현황이고요.
경민정위원
별도자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청 현황이고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신청 현황에 보면 총 36명인데 1세반은 정원 10명에 10명이 채워졌고요. 2세반은 14명인데 8명, 3세반은 정원이 25명인데 12명, 4세반은 25명이 정원인데 5명, 5세반은 정원이 25명인데 1명 그래서 총 정원이 99명인데 36명이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만5세반은 1명이라고 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1명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4, 5세반이 통합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죠? 내년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에 5세반 1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측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을 아직 의논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선생님 한 분이 또 투입이 되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장단 임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리가 몇 개로 나눠져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64개 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64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장 현황은 36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몇 개 선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UNIST 거기가 행정리인데 지금 이장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UNIST가 누락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의 이장단 현황을 보니까 거의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70대가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대도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귀농·귀촌을 도와서 젊은 분들이 울주군에 와서 귀농·귀촌 해서 꼭 이장이 아니라도 우리 울주군 지역에서 좋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장을 선출하게 되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개발위원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장님 임기가 지금 2년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조례법에는 2년에 2회 연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6년을 하고 나면 이장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이장이 2년을 했을 때 2년 동안 쉬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보면 2회 연임을 하고도 금방 돌아서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6년 기간을 마치고 기간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을별로 트러블도 있고, 지금 제가 서부나 중부는 잘 모르겠지만 남부지역을 보면 온산이나 서생은 이장 선거가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 의원들 선거만큼이나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장 임용조례법으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연임으로 하거나 재연임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
예, 그렇죠. 6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잠깐 한두 달 하고 다시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고 나면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냥 조례법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네나 지역의 법을 정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장 임명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장 조례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규정에 보면 마을총회에서 선출해서 리개발위원회 추천으로 하면 읍·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저는 시대에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거는 농촌지역에 말이고 지금 범서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리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명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리개발위원회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마을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연령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70세 이상 넘어가면 못하니 하니 하고 했는데 요즘 추세가 나이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70세로 돼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는 걸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방금 위원님이 제한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장 이 부분이 개개인 마을마다 여러 가지 속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을 해서 적용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신규마을이나 사실은 개발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100세 시대에 요새 나이 60은 청년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은 못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현재를 봐가지고 농촌에는 사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70세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별로 분리를 해서 해 주시고, 서생에 지금 이장선거 소송 건으로 한 건 진행 중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떤 진단을 내려줬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장 선임은 됐습니다. 됐는데 마을 자체에서……
김상용위원
소송 중에 일어난 법적인 조항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회신을 그쪽으로 보내드렸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례법보다도 동네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전달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문서로 전달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민원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그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에서 그런 논란을 하지, 마을에서 우리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장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성위원장
잠시만요. 계속 질의하실 거죠?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일단 한번……
김상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기록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기록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울주군에 기간제들이 30일 이상 사역을 한 사람들이 한 1,7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총무과에는 16명 정도로 거쳐 간 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감사에서도 기록물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기록물 하나, ’18년도에 하나, 연도 미상에 29건 정도 있는데, 급속도로 ’80년도 이후에는 기록물이 많이 증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를 무기계약 2명과 그때그때마다 기간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귀한 문서를 그때그때마다 기간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무기계약직을 1명 더 채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늘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물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2년마다 계약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직급은 7급이고,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학교도 나왔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간제 이 부분은 순간 순간적으로 기록물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제를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보충이 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2명이 둘이서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감사중지
17시1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울주의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억에 이르는 정명천년 조형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5월에 울산예술계가 떠들썩했죠. 야외마당에 조각품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 울산대공원에 세워진 울산대종과 현충탑 군상이 10∼12억 원으로 울산지역 최고가 조형물이였는데 그 기록을 울주가 갈아치우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의회 뒷마당에 앉혀져 있는 정명천년 조형물이 금액이 무리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고 있지요? 아직도 해결이 덜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하청업체에 일부 노임이 3,000∼4,000만 원 정도 체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3, 4천만 원 정도가 어떤 거에 대한 대금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하부기둥이 있습니다. 천년의 뿌리를 뜻하는 기둥을 하청업체가 늦게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보라조형이 지체상금을 2,800만 원 무는 바람에 그에 따라가지고 하청업체 자기들끼리 불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1위 선정 업체하고 협상 결렬된 뒤에 2위 업체인 보라조형연구소하고 진행하시면서 제작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발생됐었고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위조도 있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위조에 대한 법적인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선급금을 얼마를 줬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선급금을 당초에 8억 9,000만 원을 줬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정보원이고 영수증인 거지요. 8억 8,000만 원이 위조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게 8억 8,000만 원에 따른 244일, 그러니까 성금 지급일로부터 준공금 지급일 기간이 244일입니다. 그 기간에 오판이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최고라든지 다 통지를 하고 처음에는 사업자를 압류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개인사업이라서 다시 개인한테 압류라든지 모든 조치를 11월 23일 정도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군청사 처음에 지어질 당시에 ｢문화예술진행법｣ 9조, 동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면적 1만평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건축비의 1% 금액 사용하셔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거에 따른 금액은 현재 하트모양 들고 있는 사람 조형이 설치됐고, 정명천년은 뭐에 대한 산정기준이 18억이 나온 거죠? 조형물 하나에 18억이라는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창조시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계약업무인데, 청사관리가 저희들한테 옴으로 해서 하는데, 실지 위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모양은 천년의 역사를 뜻하고 있고 밑에 뿌리 기둥 3개는 12개 읍·면, 구역은 3개 권역을 나누고 12개 읍·면의 뿌리가 천년의 뿌리 역할을……
경민정위원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18억이 어디서 나온 근거죠? 18억이 울산시에서 가장 비싼 조형물이거든요. 울산대공원에 있는 대종, 현충탑 군상보다 6억 이상이 비싼 금액이어서, 18억이라는 금액산정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창조시설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 위치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저희들은 계약 부서의 역할만……
경민정위원
계약만 하신다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창조시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창조시설과에서 모든 걸 했는데, 물론 저희들 청사팀이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조형물 관련해서 운영시간은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운영시간은 특별히 큰 경축행사라든지 저희들 군청사 개청식 할 때라든지 7대 출발하는 시점이라든지, 큰 행사 때 한 시간 전에 법면폭포, 천년의 빛 조형물 물 분수, 밤에는 빛이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운영현황에 보시면 하절기에 야간조명으로 해서 워터스크린을 11시부터 14시이고 야간조명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9시부터 22시까지 아무리 앉아있어도 불이 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경비나 비용이 많이듭니다. 분수도 나와야 되고 빛도 비추고 하는데, 큰 행사 때만 사용하는 걸로……
경민정위원
위치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위치가 뒤에 있으니까 굳이 큰 비용 들여가면서 조명이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위치를 아예 바깥 잔디구장으로 빼시든지 전면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빼시든지 하셨으면, 앞에 교통흐름이 하루에 10만 대가 넘어가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텐데 왜 의회 뒷마당에 뒀는지 이유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내리고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청사가 1만 3,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넓지 않다보니까 위에 1층은 전부 주차장이 다 있고, 그때 당시는 어느 쪽이 좋았는지, 저도 그때 회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뉴스에 동영상으로 자료가 남아있는 걸 검색해보니까 인터뷰하신 어느 공무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시 군수님 마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적도 있는데, 너무 합당치 않은 위치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작품이 18억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창조시설과와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출발부터 완공 단계까지는 창조시설과에서 모든 걸 추진했고, 저희들은 그때 계약업무만 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민정위원
18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아직까지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이 해결도 안 되어있는 고가의 조형물인데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입구에 있는 거 4억 5,000만 원짜리 조형물 조성하실 때 울산미술인협회 회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공지가 안 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협회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분야도 사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으면 상세히 알겠는데 그 분야도 천년 기념물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때 당시 설계라든지 협상의 가격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왔었는지 계약관계에는 정확하게 공지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통 협상계약을 하면 위원들이 다 울산지역 사람을 80%하고 지역 외 사람을 20% 정도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하트문양 들고 있는 4억 5,000만 원짜리 조형물은 부산예술가가 선정이 되어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울산예술인미술협회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작품 공지가 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준비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심의위원회만 조직되어서 가는 걸 보고 아주 난감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울주군청인데 울산의 예술인, 특히 울주의 예술인의 작품이 얼마나 게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순위가 부산사람이 됐었고, 2순위가 울산심의위원 중에 한 분 됐습니다. 2위가 됐기 때문에 울산사람도 알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정위원
심의위원이니까 아셨겠죠. 회원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분통을 터트리는 거죠,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리고 전시현황도 파악해봤습니다. 울주군청 안에 있는 전시 미술품 임차 현황을 봤는데요, 총 작품수가 39점이고 12개월 대여하는 비용이 3,068만 8,000원, 보험료가 113만 4,900원입니다. 이 안에 혹시 울산사람, 특히 울주예술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울주 사람은, 25점 중에 현대미술관이 14점이고 울산미협에서 25점을 했는데, 25점 안에 울주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경민정위원
지난 번에 웅촌문화예술회관센터 개관을 하면서 1층에 웅촌문화예술인촌에 계신 분들이 어렵게 작품 마련하셔서 거기에 전시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하나의 큰 자부심으로 여기셨는데,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워낙에 주관적이어서 내가 만들어도 유명 작가 이름을 붙여놓으면 ‘아, 예술이구나.’ 하는 것이 기준인데, 울주인이면 울주의 것을 더 살려주고 울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울주군청 안에 게재를 해놔야, 밖에 외지인들이 와서 보실 때에도 미술품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울주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외지에 있는 작가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은 아닌가,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서 전국공모를 하시고 미술품을 수집하시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외지인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비용들이 나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내년도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들 작품을 내년부터 읍·면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순서를 정해서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하셨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
작품을 다 뺍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내년도 기한이 끝나면 현대미술관이나 울산미협에서는 없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는 미술품을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센터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그리는 그림들도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애기처럼 그리는데 줄만 그어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얀 종이에 그림 그리는 목적으로 올곧게, 부여받으신 적이 없는 80세 어르신들께서도 너무나도 큰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웅촌 쪽에도 문화예술 쪽으로 정말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활약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게시하셨던 작품들이 멋지게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설명과 함께 게재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수익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내년도는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교도 연락해보고 자치센터 작품이라든지 예술인들 작품을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정명천년 18억 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회의가 있으시면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세워놓고 1년에 한두 번 켜는데 18억짜리는 아깝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경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시부터 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경민정위원
자리가 뒤여서 틀기가 힘든 겁니다. 안 보이는데 뭐하러 트냐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일단 다시 검토해보고 군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군청사에 액자가 미술품이지요, 그때 군수님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자치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미술을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품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전시회를 하는데, 그림 되게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작품들을 안 걸고, 제가 처음에 미술품에 대해 연간 얼마 들어가느냐 했을 때 3,600만 원 정도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3,6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자치프로그램에서 가져오면 포상이나 이런 거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려면 법인이 구성되면, 미술협회라든지 울산미협이라든지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데, 각각 개인들이 다 모아서 나오거든요.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게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군에서 3,600만 원을 쓰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쓰더라도 내수에서 울주군 지역 내에서 쓰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3,600만 원을 울주군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그렸으면 포상이나 뭘 받아야 자기들도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 갔는데 자기 그림이 있으면 기분도 좋고, 그런 의미로 했는데 예산을 삭감시켰다길래, 그러면 포상이라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총무과도 주민자치쪽으로 지원도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향은 법적인 근거서류가 돼야 줄 수 있다는 게 첫째 목적인데, 물론 법을 떠나서도 다시 방침을 받아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은 안 했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되면 드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림으로만 다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서예도 있고 조각도 있고, 경민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웅촌에 조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웅촌에도 그렇고 온양에도 그렇고 옹기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해서, 울주의 특산인 대표되는 걸 울주군에 바치자는 거지 기분 좋으라고 비싼 작품, 이걸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보고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경민정 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이나 추경을 이야기하면 늘 시설물에 대해서는 “창조시설과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회계정보과에서는 울주군 전체 1조 정도 되는 예산 일부 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계약부서이지 사업내용을 다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틀은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라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창조시설과가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주관 실·과 부서에서 시켰으니까 창조시설과는 한다고 보는데, 늘 창조시설과 핑계를 대고 답변을 회피하니까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회의하실 때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군청사 본청에 신호를 받고 오면 조형물부터해서 조경을 보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동 입구에 오면 천년바위가 가로막혀 있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 바위도 금이 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재보니까 중간 부분에 1.5mm가 갈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더 갈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후로는 측정을 안 해봤으니까.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의회동을 설계할 때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게 의아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꼭 화장실을 설치해주세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면 뒤에 법면 부분에, 이 부분도 여름에는 풀이 나있어서 모르지만 지금 나가보면 이제 풀이 말라서 흙으로, 비가 오면 산사태처럼 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 당초에 법면 부분도 조경을 해주시고, 죽은 나무가 몇 그루 있던데, 전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해서 몇 그루 베었는데 죽은 나무도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군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자에 보면 울산시가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토지 가격을 346억으로 추산을 해서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14일은 남구에서 매입의 의사,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회계정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처음 출발은 ’15년 10월부터 남구에 매입의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8차례 정도 협상도 하고 공문도 10번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자기들은 10년을 주장하다가 7년까지 내려와서 구두상만 5년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협상이 안되냐하면 만약에 매입의사가 있으면 행정 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와 있었고, 시청의 경우는 10월 22일에 시에서 “10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느냐, 그렇게 하면 사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여쭙고 했습니다만 10월 29일에 보고를 하면서 납부 분할기간이라든지 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군민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진행사항이라든지 전혀 한 게 없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언론상에서 나온 거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구청사를 매각하면서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빅딜을 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고, 지금 시청하고 왔다간 거는 공문상 그 내용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시에서는……
최윤성위원장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다보면 우리 주민들은 이걸 보고 바로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옛 군청사를 울산시에 파네? 남구에 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회계정보과에서는 군에서도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괜찮치 않나, 울주군수님이 1‘0년이 아니라 20년 분할도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0년이지, 20년까지는 법상에도 없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은 공공병원을 울주군에 유치하게 만들어 주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 유치를 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는 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얘기는 없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아직 없으시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 거는 군립병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청 매각이 회계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팔기는 팔아야 되지요, 저희들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해서 이걸 매도할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팔려고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대책이나 강구가, 우리가 행정감사 질의를 하면 몇 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 협의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윗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시 회계과와 왔다갔다하는 공문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최윤성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시리즈처럼 나왔습니다. 울주군 옛청사를 매각한다는 부분이 언론에 시리즈처럼 나왔는데, 정말 그 내용이 아니라면 울주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 별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상에 민간인에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임대를 줬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3층은 온산읍에 있는 자활센터가 새로 개축하기 때문에 와있습니다. 10월부터 와있고, 1층은 올 8월 31일 되어서 농협이 나갔습니다.
김상용위원
8월에 농협이 나갔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 이후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으니까 일자리창출센터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보류하다가 현재 웅촌 쪽으로 일자리센터가 100억인가 들여서 짓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시 방침을 받으니까 지금 임대하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농협 별관 건물 1층, 2층 건물 전체를 매각할 의사는 군에서는 없다, 그거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매각은 아니고 임대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임대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점심먹고 와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떼니까 정보를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뗐습니다. 언론상에 보면 옛 군청사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5일 자에도 보면 경상일보에 금싸라기 같은 ‘옛 울주군청사 매입’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태화강역에서 출발해서 법원까지 왔을 때 군청사처럼 이런 토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쭉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다 보면 21세기 전자랜드가 군청사와 비슷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오다가 보면 달동사거리에 롯데마트, 그리고 군청사인데 단일 필지로 이렇게 생긴 땅을 울산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정말 귀한 땅인데, 지적도를 보면 용도 지역이 다른 필지 두 개가 합필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하고 2종주거지역하고. 그리고 앞에는 대로를 40m 물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로 25m를 물고 있습니다. 동쪽과 남쪽에는 소로 8m 도로를 물고 있는데 사선제한도 안 받습니다. 정말 건축을 하기에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땅값을 얼마큼 측정했느냐 하면 토지비로 311억 원, 건물비 35억 원 그렇게 해서 346억 원으로,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000만 원 정도……
김상용위원
예, 980만 원, 1,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8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 ’88년 3월 5일에 매입을 했네요. 그때 당시에 토지등급이 174등급인데, 제가 환산을 할 줄을 모르는데, 174등급이면 가격이 얼마나 되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가 쪽에 여쭤봐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이 땅을 살 때에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토지 대금도 소중한 군민들의 세금으로 샀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땅 같으면 공시지가로 팔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파는 거는 감정가 나온 대로……
김상용위원
감정가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 언론상에 보도되는데 거의 공시지가입니다. 정확하게 평당에 97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1,000만 원 돈입니다. 평당에.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개 감정사에 의뢰해가지고 평균점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기준이 현금을……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2개 감정사에, A, B 감정사에서 나온 값어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어가지고 감정을 잡습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는 이 땅의 토지 가격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500∼1,600만 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정도면 거의 공시지가 수준 아닙니까? 과연 울산에서 이렇게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을 5,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용위원
소중한 군민의 재산으로 샀는 토지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데 울주군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설사 우리 군에서 전혀 이런 바가 없다면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올해 7월 22일에 감정할 때에도 45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가요, 그때는 가감정입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대로 얘기해야지 공시지가로 팔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 자체 감정을 했을 때 얼마 나왔다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450억 정도 나왔습니다. 7월에요.
김상용위원
㎡당?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거의 공시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우리가 남구나 울산시에 팔았습니까? 처음에 남구, 울산시 가만히 있다가 민간 매각한다니까 그때서야 나서가지고 매입의사를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매각하면 금방 살 사람 있습니다. 농담 삼아 제가 소개하고 복비 받으면 안되나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매각한다고 남구에서 용도지역을 해제 안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울주군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공용지 청사 해제 안 시켜주면 남구만 손해지요. 그리고 언론에 엊그제 보니까 군에서는 이선호 군수님이 지금까지 남구에서 신세를 졌으니까 보답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왜 울주군이 남구에 신세를 졌습니까? 지금까지 옥동사람들 먹여 살렸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울주군에서는 뭐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시에는 협의과정이, 실지는 시의 회계과와 저희 회계과는 자기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행정절차는 밟고 있다고, 옛날에 남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구는 구두상만 이야기했고 시에는 실제 내년에 당초예산을 얼마 편성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언론상에 나오는 것들은 주무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는 군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군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보고는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제스처가 없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보고도 하지만 홍보팀에서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언론이 앞서지 않나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언론이 앞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울산시에서 “우리가 그때 346억에 산다고 했을 때 왜 이야기 안 했노?”,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군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상환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14일에 경상일보에 난 신문입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10년이 아니라 20년 분납도 상관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울주군 청사가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남구 군민에게 신세진 것을 보답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초에 매각을 할 때 기존의 민선 6기 시절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청사를 매각할 때는 시민들한테는 돌려주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남구청하고 협의한 게 사실이고 2년 정도 끌다 보니까 남구청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민간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말일자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10월 18일에 남구청에 도시계획변경 계획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22일에 시청에서 울주군의 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을 해서 방문한 결과 저희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일시불로는 곤란하고 10회 정도는 가능하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시에서는 그 부지를 재정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 김상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세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일반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매각을 할 경우에는 최고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매입한다면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매각을 한다면 최고가로 할 예정으로 있고,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론사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고드린 결과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도록 회계정보과나 행정지원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10년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군에서는 민간매각을 할 의사는 없는 거네요,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8일에 남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상용위원
공공청사 용지 해지를 남구에서 안 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청사가 옮기는 바람에 옥동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옥동지역 주민들이 남구청에 찾아가서 항의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지요, 뭐가 답답습니까? 남구가 답답하죠. 왜 안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면 자기만 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실속을 울주군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만전을 기해서 군청사 매각하는데 손해가 없도록, 의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조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만약 공공매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관련법상에는 심의는 되어 있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만약 분할납부를 한다면 당연히 시중금리에 따라 이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아까 언론에 난 것처럼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공병원을 울주군에 10년이 문제겠습니까, 큰 병원이 왔다고 하니까. 들어온다고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큰 병원을 하나 얻고, 어차피 UNIST대학에도 10년 동안 50억씩 분할해서 줬는데, 이자도 주는데, 굳이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가 붙겠지만, 그 외에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윤성 위원장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방금 뉴딜도시사업과 군청 매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팔면 되는데.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공공병원은 공공병원대로 추진을 하고 매각을……
최윤성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김상용위원
아니 그걸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군청사를 공짜배기로 준다는 거는 말이 안되죠……
최윤성위원장
공짜배기로 준다고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김상용위원
공시지가로 팔면 공짜배기지……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김상용위원
내가 사서 팔 경우에는 이윤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어요.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의회에도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되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군청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어떻게 돼요? 30분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시간당 500원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래요? 얼마 전에 군청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하고 끝나고 7시 넘어서 민원인들이 나갔어요, 회의에 왔던 분들이. 나가면서 무료주차권 시간을 1시간을 줬나봐요, 주고 나갔는데 10분 정도 오버돼서 200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카드로 하게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카드를 넣고 카드가 사용이 안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군청에 저녁시간에 주차도 많이 없고 외부에서 주차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단기를 내려놓고 너무 불편하게 한다고,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던데, 대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각종 회의를 하면 1시간 해도 2시간 정도 프리하게 스티커를 끊으면 되는 데 그걸 1시간만 한 모양인데, 사전에 차량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해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0∼300명 왔을 때는 차단기를 올려서 그냥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의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주시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의회동에 와이파이가 몇 층에 있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층 로비와 군청도 잔디광장이나, 실내는 잘 안 되고 바깥쪽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실내에는 왜 안 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내는 업무적으로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업무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를 계속 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업무 중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급한 거 있으면 데이터를 켜야 되고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서 전화요금으로 다 하지요, 안에서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안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 놓으니까 잘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는데 무료로 하느냐 돈 내고 하느냐 그 차이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직원들이 돈 내고 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건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자기 데이터요금을 내는 게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가도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명색이 울주군청 안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면 그렇지요, 검토해 보시고, 의회동 주위에 조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지만 나가면서 보십시오. 산쪽으로 법면에 보면 황량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군청에서 둘러보면 저런 거는 안 보이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내년도는 사전에 조경업체와 협의를 했는데요,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휩쓸려 내려오고 법면이 급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처음에는 꽃씨를 뿌렸는데 땅 자체가 마사이기 때문에 쓸려내려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내년도……
우식
정우식위원
꽃을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할 때, 군청 앞에서 옆에 법면을 보면 분수도 만들어 놓고 인공암벽으로 멋지게 만들어 놨지요, 의회동으로 나오면 황량한 짚 엮어서 놔뒀데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도 눈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군청사 매각은 계속 언론에서도 떠드는데 진짜 군수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울주군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낭비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년 분할상환, 그거는 아직도 협의도 안 된 상황인데, 그 협의를 하기 전에 저도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10년도 괜찮다, 20년도 괜찮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에서 밀리는 이야기입니다. 저기에서 10년 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일시불로 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올라가면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되는 거지, 처음부터 ‘10년도 괜찮다, 20년도 괜찮다.’ 하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자기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하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군 차원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든지 ‘허위정보를 하지 마라’ 하든지 어떤 제스처가 강력하게 있어야지, 저는 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할 이야기도 나오면 시에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군에서도 반박자료를 내든지 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사무감사 자료 별책2에 보면 192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를 편입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부지를 다시 매각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거는 현재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들한테 땅이 넘어온 겁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처분한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A라는 분의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 남은 땅이 군유지가 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소유자에게 일부분을 저희들이 매각한 겁니다.
김상용위원
본소유자에 매각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정가격과 처분한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거든요. 2018년도 위에 보면 신암리 533-24번지에 131㎡, 추정가격은 789만 9,000원인데 매매한 가격은 6,8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매입할 당초금액이고 이거는 실제 감정가 가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정가액은 군에서 매입했을 때 가격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이고 뒤에 한 부분은 매각가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시지가 가격과 이 정도로 차이나는데 군청 매각은 거의 공시지가이고 하니까 본전에 파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매입할 때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주인들이 순수하게 이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처분내역가격으로 매입이 되는 거지요.
김상용위원
산 것과 비슷하게 다시 팔았습니까? 아니면 군이 이익을 봤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땅에 따라서 다른데 군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주분들이 너무 싸게 팔았다고 보상금도 안받아가고, 지금 보상은 다 되어졌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보상은 다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주인들이 다시 싼값에 팔았다가 비싸게 살 때에는 이야기가 없었냐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군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매입할 때 가격보다는 매각할 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불만 없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군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상당 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입했을 때보다는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편리를 도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6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