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곽인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장 곽인철 지역경제과장 김동렬 원전정책과장 김갑식 농업정책과장 박성화 축수산과장 장명기 산림공원과장 박도원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
김시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곽인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인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총 예산액 3,739억 8,169만 원 중 2,159억 2,109만 원을 집행하고 1,580억 6,06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과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마케팅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약 1,677만 불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110개사 269명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개의 마을기업과 28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알선을 위해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각종 채용박람회 개최로 직접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장학사업을 비롯한 육영사업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방재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및 대외협력을 통한 방사능방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에 농가 맞춤형 생산기반 현대화사업을 추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로컬푸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농촌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도모 등 영농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개량 사업의 성과로 전국한우품평회에서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대통령상 및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여 울주군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등 전략적 축산 분야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철저한 가축질병 차단을 통한 청정 울주군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기반조성으로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있어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림 50㏊, 임도 32.7㎞를 조성하였고, 산림문화 휴양증진을 위한 등산로 4.4㎞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억야영장 조성과 작천정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고 자연·도시공원 정비사업 231개소, 도시숲 조성사업 3개소 등 설치로 쾌적한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국·공유지 12필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기준 공정률은 30% 입니다. 산업시설용지 분양은 금년에 3개사 3필지를 추가 분양하여 누적 분양률은 17.4%이며 현재 공동주택용지를 입찰 중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 사정으로 분양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으나,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원전정책과 담당 입실) 김갑식 원전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울타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부분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라마세트장 간절곶에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라마세트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드라마세트장은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영상 관련시설이 있고 2층에는 3D프린터 가상 체험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송성우위원
향후의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낙찰 받은 사람이 임대자가 3년, 앞으로 2년 동안 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층에 커피숍을 운영하고요. 2층에 보면 3D프린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처음에 건립한 목적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간절곶을 홍보하고 울주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1층에 커피숍, 2층에 3D프린터 하는 부분이 과연 울주군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임대료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봅니다. 개인이 울주군의 홍보를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에 가보게 될 것 같으면, 물론 전에 철제 울타리에 녹슨 부분,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현재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건립한 목적과는 전혀 달리 현재 하고 있는 1층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하고 있는 것은 푸드트럭 한 대만 가더라도 현재 1층을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충분히 목적 부분을 할 수 있고요. 주변에 간절곶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나 다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절곶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울주군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홍보에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숍 하는 부분이 거기 아니더라도 커피숍, 커피 마실 데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3D프린터에 해당되는 체험관은 굳이 간절곶에 울주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알겠지만, 현재 운영과 처음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분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송성우위원
예.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여하튼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 간절곶 홍보도 많이 되거든요. 지금 드라마세트장 운영하는 사람이 콘셉트를 아주 잘 잡아서 SNS 같은 것 쳐보면 간절곶하면 사진촬영명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진촬영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이분이 사업함으로 인해서 우리 간절곶이 그런 자그마한 분야에도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곶,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간절곶이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분이, 입찰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드라마세트장에서 SNS를 통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 형식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라마세트장에 우리 군에서 간절곶 명소화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꼭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층에 과연 사진 포토존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 곳에만 한정되지 않고 간절곶 전반적으로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1층 커피숍, 2층 3D프린터 체험장 이런 부분보다는 간절곶에 울주군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되어야 된다든가, 울주군에서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위탁을 준 부분은 울주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목적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효과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3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020년 6월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8년 동안인데, 지금까지 MBC에서 옛날에 드라마세트장 활용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녹이 슬어서 흉물 같이, 지금 현재로 울타리가 보수가 안 되어있으니까. 보면 흉물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흉물도 유지관리비용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할 것인데 또 계속 보수는 해가야 될 것이 고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보수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간절곶에서 중요한 요지에, 어떻게 보면 간절곶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경관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3D프린터 체험하고 커피 팔고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도대체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그것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향후 계획 부분에서도 2020년까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있고, 또 하신 분이 5년을 또 연장하겠다면 앞으로 6년, 8년 한 7～8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데, 그때까지 투자에 해당된 대비 울주군에서 이런 손실 부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절곶 명소화 부분에서 혹시 드라마세트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명소화 사업과는 관련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관련 없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공용 공공재산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면 개인의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를 마시러 오든 포토존을 하러오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이는 장소가 된다는 것은 간접적 관광의 효과도 있다, 홍보의 효과도 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간접적 효과 부분에서도 효과 부분,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커피숍이나 그 부분으로는 효율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울주군을 홍보하고 간절곶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지나서 2년은 연장해서 할 수 있고 총 5년 동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 그러니까 공공성을 띄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하는 방법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감사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에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계약이 되어있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가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명소화 사업을 해양관광그린벨트 큰 그림을 군수님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계획할 적에도 그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간절곶 명소화 사업 부분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을 시켜서, 현재 물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울주군의 홍보나 간절곶의 특성화에 맞는 부분은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간절곶 명소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1층에는 커피숍만 있는 것이 아니라 VR체험관이 있습니다. VR체험관이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 VR관도 보면 삼면 입체로 해서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이용 호응도도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의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에 제가 가보니까 임대료 부분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2층 VR상영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가보면 영화 보여주고 아니면 모형 자동차 몇 대 갖다놓은 그런 부분인데, 임대료를 조금 할인해주더라도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울주군의 일부 공간에서 서생에 해당되면 서생의 특산물인 서생미역을 판다든가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을 일부 할애하는 방안이나 건물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도 수익이 상승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울주군의 홍보 부분에서 거기보다 더 훌륭한 영화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울주군과 전혀 관계없는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임대료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조금 조율한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드라마세트장을 간절곶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해양박물관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성환
한성환위원
예, 사설 해양박물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설 해양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울주군으로 기부채납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박물관 그것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안그래도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드라마세트장에 보면 포토존이라든지 볼거리가 적다 보니까 해양박물관에 있는 소라라든지 해양 그런 것을 전시도 해서 볼거리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주위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그런 기부채납식의 좋은 전시품이 있다면 간절곶에 그런 박물관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저도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거나 시설을 투자한다는 쪽보다는 지금도 보면 시설투자가 되었고 또 시설투자 계획 중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꾸 시설투자만 하는 것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국도31호선 해안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국도31호선 서생면 화정리 서생삼거리～신암리 명산삼거리까지 약 10㎞정도의 위치에 설명이 되어있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024년 12월까지 단기사업 용곡산 하늘길 조성을 비롯한 종목, 그다음에 장기사업으로 음악도로 기타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20억을 들여서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2016년 3월에서 2017년 1월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2017년 용곡산 하늘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당해연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용곡산 하늘길 조성사업은 1차 구간은 추진사항에도 보시면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사업도 올 11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나사 벽화사업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별로 단기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국도31호선이 온산공단에서 장항까지 확·포장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게 당초는 올해 말이었는데 내년도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6월경에 준공예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도 상태 아닙니까? 지방도로 이관 안 된 상황이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국도 상태에서 단기사업에 보면 도로시설물 및 식재 정비, 국도변 주차장, 현재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직접적이지 않고 약간 벗어난 지역 위주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도가 이관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근간이 되어서 뼈대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도에서 군도로, 지방도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단 격하되어서.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2016년 3월에서 2017년 1월까지 타당성 검토할 때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예시가 있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때 계획은 올해 말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단계별 수립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조금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018년에 보면 국도31호선 경관 시설사업비 해서 3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2억 원을 감액했거든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3억 2,000만 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 2억을 감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국도31호선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송정마을에 옹벽에 벽화를 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관이 늦어지면서, 또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야 되는 이런 사전적 절차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보다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사항을 주시해서 예산을 수반하다 보면 저희들 지역구 같은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왜, 너희 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노?”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울주해양스포츠센터가 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여기 운영계획이라든가 수지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이 세워졌을 텐데 간단하게 운영계획과 수지관리, 쉽게 말해서 관리비나 유지비 정도는 어떻게 나올지, 수지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창조시설과에, 지금은 시설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만 돈을 전출해서 거기서 완공이 올 4월에 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허은녕위원
운영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더 이상 이것 안 여쭙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대해서 부산 그리고 경주, 울산 이렇게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결과로 보더라도 울산이 가장 유력하고 가장 최적지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가, 울주군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산시에서 물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울주군에 가장 입지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할과가 원전정책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전해체센터 유치해서 대응하는 부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나 또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정된 발표 방향은 없습니다. 관련 동향을 분석해보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울산시 에너지산업과하고 부산시 에너지원전해체 관련 과장이 산업부에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다’ 그런 동향을 접수받았고요. 현재 알려진 대로 보면 ‘원전부지에 준하는 부지여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아직까지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유치 관련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주가 조금, 저희와 부산은 협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주는 동떨어져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와 부산시는 관망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 분야는 민감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신고리원전정비 및 안전사고 현황이 거기 있습니다. 사고 사유와 나열이 잘 되어있고 우리 군 대응조치 그다음에 감시기구 대응조치가 잘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원인규명에 대한 조치, 해결방안이 결정이 된 사안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왔다, 신고가 되었다, 군수님 가셨다, 그다음에 감시위원회에서 현장 입회해서 확인했다는데 최종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 원인을 해결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안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원전소재 지자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직접적으로, 현재 원안위에 관련되어있는 안전 관련 부분이 저희 지자체에는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희들이 보고받아야 될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현재 정지된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가동에 의한 멈춤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서 일부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제어봉이 낙하되어서, 낙하가 된 부분은 운행 중에 제어봉이 낙하되면 자동정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정지는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제어봉을 하는 중간 전달 체계가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미국의 회사에 보내서 원인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희들 울주군의회에 보면 원전특위가 있습니다. 원전특위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원전특위에서 원전과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 울주군의회 원특위가 원전정책과와 같이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특위 회의를 개최한 결과도 없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원전정책과에서도 업무가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하지만 저희들 인근 지역이 있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원특위에서 먼저 이런 사고를 접하든 우리 원전정책과에서 사고를 접하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안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원전특위에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어떻게 말하면 울주군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주민 원전지원금 부분 있지요. 주민협의회에 지급된 원전지원금, 한 2,050억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주민협의회에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돈이 있건 없건 가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주민협의회에서, 서생주민 9,000여명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돈 2,00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집행하지는, 개인이 나눌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결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집행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계획은 주민들이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울주군에서 어떤 협조라든가 아니면 계획 부분의 밑거름,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100% 맡겨서 그 돈을 활용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주민들에 해당되는 원전특별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행방향을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말은 못하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계획에 해당되는 안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 부분이나 아니면 방향 부분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돈 2,000억 원이 울주군의 예산이라면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향후 계획 부분이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50억에 대한 주민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실제 돈에 쓰이는 시스템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생주민과 한수원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크게 직접적 관여는 못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 제가 또 실무위원으로 거기에 실무협의회에 참여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그림이라든지 서생주민에 대한 큰 발전의 그림이 있다면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통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중지를 모아서 서생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에 해당되는 원주체가 주민협의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주민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협조가 없으면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큰 그림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대안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돈이 집행되고 또 울주군의 군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원전정책과에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군수님도 서생 지역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동네 뭐 짓고 삼산 가서 술집 가서 한번 사고,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큰 돈을 그냥 민간인에게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서생관광벨트를 크게 하면서 그런 전문가도 뽑아놓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6차 산업전문가, 관광전문가도 뽑고 해서 그런 구상을 해서 아마, 나가면 주민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당장 그것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큰 그림은 그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해줘야 되는 것 같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2,05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니니까, 울주군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그 돈을 잘만 활용한다면 서생 간절곶 그 부분이 명소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울주군의 충분한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센터가 있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새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은 총 스무 명으로 되어있고요.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각 군 위원도 계시고 시민단체해서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기는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니까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감시센터의 모든 결정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추인하는 그런 심의·의결하는 단체고요. 감시센터는 주로 방사성 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치가 높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에서 올해 진행한 특별한 감시활동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로 내용이 환경 방사선량, 방사능 측정, 또 지진이 나거나 어떻게 하면 혹시 방사선량이 더 많게 나오는가 하는, 주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걸 사람이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기계로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기계가 하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 센터의 정확한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측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우리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만약에 오늘 양이 얼마인데 내일은 얼마다, 변동추이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요.
김시욱위원장
변동추이만 감시를 하네요. 그죠? 데이터만 그냥 수집한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주 업무가,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따로 활동하는 것이 없네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료채취 이런 부분들이지요.
김시욱위원장
64페이지에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정산결과에 시정조치가 되어있거든요. 시정조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 전체를 국비를 받아서 보조금 형태로 돈이 내려갑니다. 단순한 지출결의의 문제, 시정문제, 지출결의 절차를 저희들이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저희들과 시스템이 규모도 작고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르게 해라, 이런 쪽의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센터에서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원전정책과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보통 정산을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65페이지 보면 작년 11월, 12월 내역에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장비구입비 2억 5,900만 원.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료를 가져오면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소장 한 분, 팀장 두 분, 분석원 세 분, 사무원, 일곱 분이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일곱 분이 근무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규모는 산업부에서 정해서 넓이라든지.
김시욱위원장
TO가 딱 정해져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몇 호기가 있다 이러면 몇 명, 하는 그런 TO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급여도 정해져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급여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급여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사무원이 분석원보다 급여가 더 많은데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경력, 호봉수 경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시욱위원장
경력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분들은 센터에 소속된 정직원들이다,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센터가 2006년 8월에 직원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때 채용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쭉 근무하고 계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5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7명 이렇게.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업무추진비, 시료채취 및 구입, 분석의뢰비, 시약재료비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계신 거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제대로 돈을 썼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정산한 운영비, 보조금 중에 운영비 정산한 것을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 회계 부분에서 공공시설 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이 현재 집행잔액이 7억 8,00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3,600만 원 감액을 하고도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1차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월인데도 남아있는 돈이 7억 8,000만 원 그다음에 4억 5,000만 원. 1차 추경에 잡았는데 시설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1페이지에 시설비 7억 8,8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총 사업비가 29억 원입니다. 이것이 단일공사가 아니고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몇 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조금씩 나누어져있는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1차 추경에서 3,600만 원 감을 하고도 또 7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럼 1차 추경에서 조금 조절을 해놓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완전 불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2월에 집행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12월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뒷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은 1차 추경에서 4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아직 한 개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것은 작성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농기계를 구입,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되어있지만 앞으로 12월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집행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도 일반회계 2-16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세부사업 방사능방재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차 추경에 930만 원 해서 현재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600～1,53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사무관리비 4,000만 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 2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전에, 이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부문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세트로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난달 10월 30일인가 방사능방재교육, 1일 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11월 1일.
성환
한성환위원
방사능방재교육 했지요? 인근 지역에 서생, 온산. 그런데 그날 방사능방재교육하면서 참가했던 인근 지역민들이 일부는 방사능방재 문제가 발생 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온산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지역민들이 피해지역이 북구에 가 있고, 방사능 소계로 대피소가 지정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두 팀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팀은 온산항 방파제에서 배를 타고 장생포로 이동한 팀이 있고, 한 팀은 열차를 이용해서 북구로 이동한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 실비가 어떻게 측정되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훈련 참석하고 점심식사가 개 밥 주듯이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원전정책과에 김원조 계장님이 안 계셔서 공해열 담당자인가 그분한테 내가 “이런 사항이 있었나?” 확인을 해보라고, 민원을 제소했던 분과 직접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공해열 주무관이 통화를 해보고 “사실이 맞습니다.” 하면서 “차후에 예방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날 훈련에 참가를 해서 직접 지휘를 했는지 안 그러면 김원조 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이 좋은 예산 수반해서 훈련하면서 지역민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실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비까지 측정해놓은 사항에서 1인당 8,000원인가 실비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밥을 2,000, 3,000원도 안 되는 그런 식사대접을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방사능방재훈련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왜 나오느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초, 2초, 3초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배 접안이나 기타 중앙에서 통제하는 관리인들이, 지역민들이 조금 태만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그쳐서 빨리 신속하게 배에 승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열차에 탑승해서 우리가 피해지역 대피소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왜 돈 들여가면서 하나, 하는 지역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방사능방재교육이 또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사고를 당했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통제를 하면서 훈련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사항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지적 감사하고요. 여하튼 우리 훈련한 것을 평가보고회를 열도록 해서 점심식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하다가 미비점 등을 평가보고회를 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날 훈련참가 지역민에게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수건을 받고 일부 사람은 생각도 안 한 상당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똑같이 참석해서 똑같은 방재훈련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것 참고로 해주시고. 어떤 지급품에 대한 차등이 있었을 때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급품 차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서 “너는 뭐 주더노, 나는 뭐?” 이러다 보니까 욕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원전정책과 부서에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는.
김시욱위원장
울주군에서 원전정책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주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원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 하나와, 하나는 방재 원전안전 분야 두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 보면 원전정책과가 시설부서 같아요. 그죠? 방사능방재훈련은 1년 예산 7,400만 원 해서 23만 명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위원장님, 방사능방재는 주로 훈련만, 훈련비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스마트방재화 이렇게 체계적인 이재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최첨단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소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에 많이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방재업무가 이렇게 일반 방재로 있다가 원전방재가 생긴 지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정책과가 이렇게 생기고 앞으로는 주로 많은 예산을 안전 쪽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난번에 시책 발표할 때 보면 1등 하셨지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마일리지 적용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원전이라는 그 위험성은 우리가 경험해 본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범서 주민이라든지 청량 주민, 인근 주민뿐만 아니고 이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도로 가면 밀릴 것이니 어느 길이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교육은 돼있어야 되는데, 저도 울주군에 살지만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부터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교육도 확대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민간강사를 양성해서 올해 하반기에만 1,300여명을 마을별로 교육을 시키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 또 소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원전정책과에서 명선교 고쳐주고 경관 개선하고 이런 데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그런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진짜 경험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시설 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꼭 원전정책과에서 이걸 다 운행을 해야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는 이런 것들 빼면 사실 방재하고 일부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방재를 더 키워야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실제로는 다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김시욱위원장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원전정책과에서 봉계 한우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것은 이관을 했습니다. 완료가 돼서 해당부서에 이관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방재 쪽에 중점을 두시고 교육 쪽으로도 중점을 더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 주요사업에 보면 55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온양, 서생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현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온양의 발리 상발 쪽하고 서생마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선도로는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선공사도 2개 마을하고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원전기본지원사업비의 마을분 몫을 아끼고 아껴서 시작이 돼서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한수원에서 쓸 수 있는 65억을 지선사업까지 투자해서 내년 말 정도 되면 지선공사도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압기도 설치되면 완료된 데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에 해당되는 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메인도로는 다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요.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세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마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각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양, 서생만 여기에 이런 부분을 다 해주는지? 꼭 거기 말고 울주군 다른 부분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지선까지 그러니까 집밖까지는 하고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온양, 서생만 해야 되는지?
송성우위원
지금 하는 부분에 언양도 있고 범서도 있고 청량도 있고 다 한데.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동도시가스는 일반 사기업체입니다. 자기들의 이익타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선까지 다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깔아주는데.
송성우위원
도시가스를 까는 부분이 서생과 온양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읍·면에도 각자 주민들이 넣는 사람들이.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경 5㎞ 범위 내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아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타 읍·면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한다면 도로에서 끌고 오는 공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다 한다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온양도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발하고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반경 5㎞에 꼭 해당되는 데만 다 사용해야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연관되는데, 그럼 이게 원전정책과가 아니고 서생면 지원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안 맞고요. 작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 전체에 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는 5㎞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안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5㎞에 해당되는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원으로라도 도시가스는 주민들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되고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사업자지원사업비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자기들도 똑같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저희들 기본지원사업비처럼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면 50%는 5㎞ 범위 내에, 50%는 지자체 전체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50%를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으면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마 30% 이상은 타 지역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 딱 7 대 3 정도 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5 대 5가 된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것은 방침에 따라서 조금.
김시욱위원장
원전정책과에서는 한수원과 긴밀하게 협약해서 그런 걸 5 대 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강구해 보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에 자기들의 몫으로 법에 그것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자지원사업을 할 때도 도시가스, 꼭 굳이 서생과 온양만 해주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푸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 원전정책과 눈치 안 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것은 다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군 입장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문제는 여기 서류상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사람들 하는 사업 자체가 보면 너무 조잡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스 같은 이런 공통적인 것을 한 것이고, 우리 군 전체 도시가스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은 좀,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시욱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안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현재 원전안전협의회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새울원전이 신고리 3, 4호기와 달리 원전발전기가 APR1400 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3호기는 OPR1000인가? 1200이지요? 김원조 계장님.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3호기도 똑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호기도 1400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초로 3호기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많은 회의를 가보면 APR1400에 대한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는데 제가 원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가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한수원기술자 보유 현황이 아마 APR1400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새울원전 5, 6호기는 APR1400 한국형인데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생산을 할 때 아마 문제가 수반되는 게 조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김시욱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전정책과가 원전주변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23만 울주군민에게 안전, 목숨의 차원으로 앞으로 정책을 바꾸어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54페이지에 보면 삶의 터전 제공을 위한 보상 및 이주 대책에 신리마을이 원전주거지역 제한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주지역 제한지역에 살고 있는 신리마을 지역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리주민과 원전과 어떤 관계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보상 관련 부분은 토지 위주로 해서 거의 30% 이상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재결을 해서 재감정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5, 6호기가 준공되면 가동할 때까지는 반경 560m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주 관련 부분은 전체 이주대상자 200여 가구 중에 50여 가구가 아직 약간 불명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선정기준에 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추진단계는 그렇습니다. 거의 이주 관련 대상자가 정해지면 이주대상지도 정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상지도 2개 단지로 해서 100여 가구씩 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까지도 선정이 안 된 이런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도 조금 갑갑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리마을 지역민들도 하나가 안 돼서 문제가 봉착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봉착되어있는 그런 사항을 해결 안 하고 원전과 해결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대책위와 비대위, 제3자 단체해서 뿌리 깊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급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도 2개 마을로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결국 제 생각에는 같이 합의해서 대상자를 빨리 정해야 되고 또 이주대상지도 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니까 서로 줄 당기기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도 또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보상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재결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주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조그마한 서생 신리 지역주민이지만 우리 원전정책과에서 눈치를 보지 말고 원전과 싸움해서 신리 지역민한테 최대한 이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영어마을 조성도 원전정책과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사실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부지는 했습니다만 이후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게 또 차질이 생기고 하면서 계속 추진하자 이런 쪽에 있다 보니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작년에 향후 계획 보면 ‘장기적 시각에서 부지활용 방안을 수립하겠음’,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서생주민들이 일단 먼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안전방재타운 같은 그런 타운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지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이게 원전정책과에서 계속 영어마을 이런 것 들고 고민하고 있어야 됩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안그래도 영어마을뿐 아니고 민둥시장도 있거든요. “재산관리부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관리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도록 해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잡종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확인해서 올해 내려오면 바로 용도폐지해서 넘겨라.” 그런 식의 지시를 해놓았거든요. 이게 왜 원전정책과에서 내가지고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재산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드려 죄송한데 원전정책과에서 방사능방재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셔야지. 예를 들면 우리 23만 명 아닙니까, 그죠? 가구로 따지면 한 9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별로 비상사태 발생 시 매뉴얼이라도 책자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영어마을 조성하는 게 감사자료에 올라오고 이건 좀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인 민간자본이전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민간·공기관대행사업비도 그렇고 ‘시기미도래’라는 정산결과가 엄청 많아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주로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건비일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업체에서 미리 임금을 주고 사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용보험료 지급하고 여타……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17년 자료도 한번 봤어요. 2017년 감사자료를 보면 시기미도래가 많아요. 현재 제출한 것 말고 2017년 감사자료를 보면 시기미도래가 많아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시기미도래가 되었으면 저희가 자료요청했을 때 작년 11월, 12월, 그죠?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근데 작년에는 시기미도래라 해서 정산을 안 해놓고 올해는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2017년도 자료 보면 라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식회사 라마당.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산불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사후개발비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죠? 과장님, 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면 정산을 하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시기미도래라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거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작년에는 시기미도래라고 해서 정산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작년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적정인지 아닌지 올라와야 되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정산보고 할 때는 60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대다수 사업이 12월 말에 종료된다 아닙니까, 그죠?
김시욱위원장
예.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연초에 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번 감사자료에 적정인지 아닌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기미도래라 해서 자료를 안 넣어놨으면, 작년 이 시점에 감사를 할 땐 시기가 미도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8년 감사할 때는 그때 당시 자료가 적정한지, 아닌지 자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있죠? 43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대행사업비 2017년도에 1건이라 되어 있어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결과는 적정. 그런데 작년 감사자료 보면 2017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총 1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거거든요. 13건 중에 11건이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2018년 자료에는 작년에 시기가 미도래 돼서 적정한지, 아닌지가 안 올라와있으면 이번 자료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작성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된 모양인데, 주로 저희들이 사회적보조금이지만 거의 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를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쓴 기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한 후 저희들에게 보조해서 하거든요. 대부분 저희들 업무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규정상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인건비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번 씩 점검을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일 한다고 돈을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준다 아닙니까. 대부분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하고 여타 증빙자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잘못 청구를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반환을 받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과에서 잘 하시겠죠. 당연히 점검 잘 하시고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펴 보세요. 43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건 올라와 있죠? ‘적정’ 해서. 1건이죠,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근데 작년도 감사자료, 누구 한 분 잠깐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전부 다 시기미도래라 해서 자료를 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시기미도래 맞죠? 이렇게 해서 적정인지 아닌지 안 나와 있잖아요. 시기가 미도래 됐으면 올해 자료에는 적정한지, 아닌지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시기가 미도래 됐다 해서 안 가져오고 올해는 작년 거라서 안 올려놓고, 정산에 대해서는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감사자료 작성할 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1건이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 거는 다 그래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내년도 감사자료 낼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시욱위원장
그렇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작성하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연히 점검을 잘 하셔서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돈을 집행하셨을 건데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시기미도래 했다가 올해는 보면 정산불요. 이렇게 적어 놓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할 때는, 예를 들어 인건비를 지원했다 그런 부분에 정산이 불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적정’, ‘부적정’ 이렇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다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45페이지 29번 같이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떤 건 4월에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올라온 것도 있고 들쑥날쑥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작성하실 때 잘 보시고 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공장, 에너지, 일자리창출 할 게 너무 많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참 힘드실 거란 생각도 하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지난해 76명 중에 37명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현재까지 채용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혹시 중도해고나 포기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유치나 경영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의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였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반응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현재로서 아직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도 예산 2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아직 19억 원 가량 있는데, 혹시 올해 남은 기간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2건 13억 원 정도인가 심의를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2건은 거의 집행되는 게 확실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요건 완화에 대해서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기업들 의견을 물어서 20인 이상 20억 원 이상 투자할 때 안정자금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족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경제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완화하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활성화에 보탬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또 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된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일자리창출 전략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미흡한데, 특히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원래 준공예정일이 2019년 12월이었는데, 지금 다시 준공예정일 잡은 게 2022년 6월로써 2년 6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2017년부터 2018년으로 예산도 15억 원 가량 명시이월 했고 2018년에는 명시이월된 15억 원에다가 당초예산 5억 666만 원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20억 원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 보시면 겨우 1,770만 원 지출하고 20억 원 가량이 향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향후 집행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시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2020년까지 사업을 5개년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래서 당초에 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9년 12월에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 8월에 시에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2호선 사업 구간이, 전체 3구간이 750m 됩니다. 그래서 기시행 1구간은 350m 하였고 그래서 잔여구간이 2, 3구간이 남아있는데 이게 시에서 기존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35억 원 있고……
허은녕위원
2018년도에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7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5억 원 시에서 반영해가지고.
허은녕위원
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었고요. 올해 초부터 시하고 군하고 사업 시기가 어긋나서 사업에 차질의 우려가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올 초부터 계속 울산시에서 3단계 구간을 우선 착공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대책만, 그게 올 초부터 나왔는데 연말이 되어서도 자료에 보시면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만 되풀이를 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원 정도 잡을 계획인 것 같던데 군에서 요청한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3단계 구간을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시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보상비이고 2단계든, 3단계든 공사는 2020년 지나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던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할지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 협의를 3구간부터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2구간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보상 기다리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 하고 3구간부터 보상을 한다면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시에서 “우리가 이만큼 어려우니까 3구간부터 해서 장옥 상인들이 빨리 새로운 터전에서 장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요청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계획은 1구간, 2구간하고 2구간 내에 민원도 많기 때문에 쉽게 3구간부터 하겠다. 이게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그게 올 초부터 나온 얘기이고 시에 협조요청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군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혹시 없는지 그걸 촉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당초에는 시에서 140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일단 시에도 예산확정은 안 됐지만 70억 원이 예산서에 올라가 있거든요. 있는데,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회나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걸 해서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우리가 울산시에 대응하는 게 좀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기사에 보시면 울산시에서 각 구·군으로 세출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20%가 넘거든요. 근데 울주군만 한 자릿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억 원을 올렸다가 줄여서 70억 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예산배정이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는 구·군 중에 울주군은 좀 재정이 있으니까 매년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적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많이 적게주니까 문제죠. 그래서 시에 대한 대응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구책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2020년 6월 이후에나 준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세계로 뻗어가는 울주 기업 육성 이 부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상담액하고 성과액의 차이가 뭡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상담액은 그야말로 ‘아이템이 좋으니까 유통해서 향후에 거래를 하자.’
송성우위원
성과액은 어떤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성과는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계약액은 뭐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표현이 좀……
송성우위원
성과내용을 보게 되면 상담이 있고 성과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액은 계약한 것이라 했는데 그다음 계약액은 또 뭡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용어 통일에……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상담은 보면 해외바이어무역사절단 가면 1개 회사가 상담을 하면 같이 매칭해서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회사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 10만$ 정도 생각이 있어서 상담하러 왔다.’ 하면 전체 상담한 그거고, 상담액 중에서도 좀 지나보면 이 정도 10만$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되는데, 회사가 떨어지고 나가고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성과액은 맨 마지막에 계약된 거. 그거를 성과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정립은 됐다고 보고요. 일단 2018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성과라고 두 번째에 된 부분은 해외파견사절단, 해외에 파견된 사절단 13개사가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파견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상담한 금액에 마지막에 계약한 비율이 몇 %냐 하면 0.9%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100번 가가지고 1번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금액으로 했다 하면 0.9%라 하면 1,000원에 1원입니까? 10원입니까? 1,000원 했다 하면 10원 정도 성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상담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앞에 말했듯이 성과액 대비를 했다 하면 군에서는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 했지만 성과를 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이 된 금액은 3.4%입니다. 전체 말한다 하면 1,000원을 상담했다 하면 37원밖에 계약을 못했단 얘기죠.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울주 기업 육성에서 2018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요 성과라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성과로 따졌다 하면, 해외파견 가서 성과라 하면 우리가 다른 거 필요없이 최종적인 계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윤도 아니고, 계약을 했다 하면 100% 이윤이 남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외파견 갔다 와서 성과를 이룬 것은 1,000원 정도에서 10원밖에 성과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0.9%니까요. 그다음에 해외사절단 파견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쪽에도 가서 보면 많은 금액, 박람회에서 물건도 출품하고 했었지만 실제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추진을 하면 상담액은 449만 $인데 계약은 3만 5,000$이고요. 계약 추진한 것은 220만 $인데 계약한 것은 3.5%입니다.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 계약을 추진한 부분에서 1.5%밖에 계약으로 마지막에 성과를 못 냈단 거죠. 전시를 한다 해서 전시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노력한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1.5%고 그다음에 상담을 한 것 같으면 0.7%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비율로 몇 %, 몇 %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인 실무하고도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 이만큼의 전체 예산 2억 원 가까이 사절단에 파견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전시회도 지원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성과 자체가 워낙 미미하니까 개인 사기업에서 내가 오너로 있는데 직원을 한 사람 해외파견시켜서 성과를 따졌을 때 “0.7%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든가 어떤 데는 보면 여기는 동남아시아 쪽입니까? 이쪽에 보면 500만 원 성과밖에 없어요.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외에 갔는데 마지막에 계약한 것은 이익이 500만 원도 아니고 계약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2018년도 이게 큰 성과라고 해서 주요성과 내용으로 표기를 해놨지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과액은 산술적으로 하면 적지만 이게 해외 관계는 누적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면도 터야 되고 신뢰도 얻어야 되고, 이게 당장 저희들이 국내에서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배를 판매한다 이래가지고 계약하는 부분 보면 해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신뢰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만큼 결과물이 나오기는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울주를 해외에 알리고 회사를 알리고 이러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송성우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수치상으로, 비율만으로 표현한 것은 거래에서 모순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의 실적이라고 했었지만 최근 2년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간이 아니라 앞에 6대, 5대, 4대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는 말씀은 이런 사업 자체가 최근 2년만 이 사업을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단기간에 성과를 이런 것 했다고 하면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건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최근 2년만에 데이터를 내놓은 거지만 6대, 5대가 10년 이상 거래를 해오고 해외파견을 해오는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짧게 2년 전에만 갔다 오고, 올해만 갔다 오면 이거 단번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냐 하지만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 놓은 사업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오래됐는데 성과는 저조합니다. 저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보면 해외사절단이나 파견 이런 부분에서 외국에 물건을 팔러간다든가, 얼마 전에도 배를 팔러갔다 오기도 했었고 다른 데 보면 박람회도 참석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일반 군민들이나 외부 언론에서 볼 때 여행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심사도 거치고 갔다와서 결과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 때마다 현재 외부언론이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건 물건을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여행가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각에서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계약을 했느냐, 어느 정도 물건을 팔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성과 부분을 3%니 0.9%니 하는 것은 이익을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한 총 매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이윤으로 분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국내에서 30%의 이윤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윤 대비를 했다 하면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개인 기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 당장 폐쇄합니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겠냐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단기간 성과가 아니고요. 10년 이상의 파견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관리를 처음 시작할 적에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전부터 이런 기업체가 갔으면 이제까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별도로 자기들끼리 해외판촉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래서 그것은 안 잡힌 것 같은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몇 년치 회사가 시장개척단으로 가고 나서 시장개척을 어느 만큼 해서 얼마만큼 성사시킨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 부분에서는, 성과 부분을 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 성과액과 계약액 부분이 앞에 말했다시피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든가, 저쪽에 생각하는 성과지만 최종적인 계약 부분인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데이터를 너무 상세하게 내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송성우위원
계약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는 방법론 자체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회성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아니면 해외로 뻗어가는 울주기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가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봐서는 계약 안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그런 계약으로 해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저쪽을 한 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데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초청했다 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론 자체를, 일단 뻗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초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차피 해외무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없애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방법론 자체를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해외바이어 초청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10월에 했고 계속 연계시켜 달라고 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세계인들 시야도 넓히고 우리가 가서 바이어 매칭해 주는 디딤돌 역할 정도로 보시고 첫 해는 성과가 안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타깃이 된다, 계약성사가 가능할 것이다 하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어서 그것은, 장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장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해 주면 중소기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품이 되면 바이어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성과 낸 것은 당해연도만 딱 내니까 성과가 적게 나온 것 같이 비친 건데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이것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니까요. 성과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아이디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업체가 27개 업체더라고요. 2년간,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업체 선정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협회나 이런 데서 꾸려서 오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주로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기업체 별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업체는 공고할 적에 어느 지역에 이런, 이런 해가지고 대강 지정을 해 줍니다. 매칭시킬 것을 해 주면 거기에 맞는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코트라에서 서로 매칭되는 게 있는, 저쪽에서 이 업체가 가려고 하는데 이쪽 바이어에 얼마가 있느냐 해서 이게 매칭되면 데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바이어도 없는데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장
바이어도 없는데 데리고 갈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매칭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싶고요.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거라서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67페이지 보시면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수출도우미 활용사업 이 부분도 수치상으로는 부진한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하고 수출도우미 활용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67페이지, 68페이지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지사화 사업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소기업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독일 지역에 괜찮은 바이어하고 우리가 매치해서 할 수 있는 컨택을 하다가 그거는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코트라에서, 독일 코트라 지사를 선정해서 이 회사의 지사화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 지사화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사화 사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우미 활용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면 언어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영어 같은 거, 번역 같은 거, 통역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통·번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허은녕위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예.
허은녕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업들 같은데도 실제 실적 부분은 많이 저조한 편이네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이 어느 지역에 나가든지 판촉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현지의 전문가들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후 모니터링이 안 됐는지 성과는 되게 부진하거든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지사화사업 필요하다. 신청을 하면, 같이 협약이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누적실적도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3명 가지고 울주군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하면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직원이 보충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직원 보충에 대해서 기획실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 한 명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명 받은 것에 만족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만족은 못하지만 추후에 필요하다면, 현재까지는 업무 추진하는 데 크게 없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울주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울주군은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서 세입이 제일 좋아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행정상의 문제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울주군의 지역경제를 부흥하는 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해서 저희 7대 의원이 등원된 후 1차 추경에서 1억 6,88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현황과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시설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 공히 화재알리미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공식적으로 공증이 안 돼서 인증을 못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KS 등 검증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검증기준을 못 받아서 그래서 10월 말인가 검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받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또 인명피해를 갖고 오는 이런 사항들인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시일이 촉박한 부분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명시이월보다도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에 보면 이것도 1차 추경에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시설비에 12억 5,424만 원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잡은 이것은 시비와 관계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도 미집행사유가 향후집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후집행 해야 될 사유가 또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1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뜯고 새로 짓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진행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금년 내에 사업 다 마무리하기는 공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렵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저는 정확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지만, 배수로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내 포장공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기장에서도 오는 상인들이 있고 그 장에 오는 시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1차 추경에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으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시장에 가보면 민원사항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민원을 접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 가능한 것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을 잡아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시비확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잡아서 현재 예산을 12억이나 잡아서 사업실시를 안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편성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화재알림시설이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게 무슨 인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게 화재알림 수신하는 장비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맞아야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무선수신가동장치인가 그 부분인데 10월말에 정상적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알림시설의 설치해도 좋다는 그런 공인을 받았답니다. 받아서 저희들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전 지자체가 공히 그렇습니다. 이 알림시설장치가, 예를 들어서 KS처럼 공신된 기관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되기 전에 국비지원사업이 시행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행하려니까 이 장비가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10월말에 ‘너희 이 장비를 이 사업에 해도 좋다.’ 이렇게.
김시욱위원장
업체가 하나입니까? 전국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하나밖에 없네요. 거기서 인증 못 받으면 못 쓰는 거다,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부득이 돈은 조금……
김시욱위원장
전국 지자체 전부 다 그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그래서 돈은 받아놓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문제니까.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울주군에서 어떻게 해서 되는 방법이 아니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공설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를 보시면 공설시장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봉계시장, 계장님 봉계시장 자주 가보셨지요?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일일 이용자가 200명 되어있는데 사실상 봉계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활성화 대책이 있으신지 주민이나 상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봉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옥 형태로 유지되다가 현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초에 지을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지었을 텐데 솔직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봉계시장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거의 형성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점포는 다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점포 입점 위주로 상행위를……
허은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활성화 대책도 없으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구조보강 공사로 예산이 잡혀있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6억 5,000만 원이나 잡혀있던데 이게 안전진단에서 물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2005년에 시작해서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계속 예산도 투입되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지진 왔을 때 건물이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보니까 C 등급을 받아서 국비 2억 6,000만 원하고 시비 8,800만 원, 군비 3억 정도해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해서 구조보강 공사를 할 계획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용도가 시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허은녕위원
일단 2005년이면 10년은 지난 것 아닙니까? 방금 200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간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철거를 해서 다시 재래시장처럼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 필요한 용도로 개선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무조건 이 시설에 다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여기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직 건물이 2006년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한 17년 됐나?
허은녕위원
2006년 이면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보면 건물은 크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9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또 이것을 뜯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물전이 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니, 그러니까 뜯기는 아깝기는 하지만 이 상태로 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활성화 방안도 없이 다시 또 내년에는 6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제일 실패한 작품 중에 하나가 봉계시장과 저기 한 곳에 있는데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활성화하려고 경주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장이 서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설시장은 폐지하고 상설시장 개념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없애지는 못하니까요. 점포 같은 것은 임대료를 높이든지, 높이면 또 사용자가 없으면 오지는 않겠지요. 않지만 그래도 지금 5일장 개념은 저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설 개념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상설시장으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5일장 그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임대해줘서 상설시장으로 해서 공공시설 운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 안 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상설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허은녕위원
혹시 최근에 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상인들과 접촉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점포 15개가 다 나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세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 당초예산서 4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언양시장부지(국유지) 임차료로 해서 2017년에 8,759만 2,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18년도 예산으로 해서, 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네요. 7,000여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해당되는 임차료 이것이 뭡니까? 언양시장 부지에.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정부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땅이라면 어느 부분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옥.
송성우위원
장옥 부분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장옥에 들어가 있는 부분.
송성우위원
그럼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 장옥 부분이라면 언양시장은 아주 핵심적인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군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한 땅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부분은 다하고 시 공사구간에 한 3분의 2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군에서 지출하는, 매년 8,000여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땅은 군에서는 매입할 수 없고 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기재부 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군에서는 매입할 수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시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시에서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으로 해서 계속 되고 있는데 굳이 재정부 땅으로 두어서 하기보다는 계속 매년 울주군비가 8,000여만 원 지출되고 있는데.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유재산법에 잡종재산은 임대료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그 사업부지 자체가 지금 도로부지에도 우리 장옥이 있고 앞으로 시장 다시 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우리 장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 부지는 시행을 안 했고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장옥은 우리 군이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도로부지 쪽은 아마 우리가 못 사서 계속 시에서 매입할 때까지, 그게 그것과 다 연계가 되거든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우리 부지로 돼 있는 것은 국유지를 다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에 있는 것만큼은 내년도에는 임대료 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만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매년 8,000여만 원씩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년 된다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부분은.
송성우위원
매년 군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것을 지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존 장옥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 부분은 매입을 다하고 당초에는 2019년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2020년이고, 그래서 8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으로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시 구간에.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다 보상을 완료했고 공사구간의 3분의 2는 시 공사구간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장옥을 새로 지을 것입니다. 새로 지으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기재부에 줄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조만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거 늦어도 2023년까지는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는 줄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해결되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1-56페이지입니다. 언양시장 장옥 사용료 부과에 보면 2017년에 1,900여만 원이고 2018년 역시 2,000만 원 가까이가 되네요. 장옥 사용료 부과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장옥을 사용하는 상인들이 영세상인이고 하는 부분인데 꼭 장옥 사용료라고 이렇게 꼭 받아야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상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도록 되어있고, 장옥 사용료는 기재부에 대부료를 내는 이유가 장옥은 저희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장옥이 기재부 것 같으면 상인들이 바로 기재부에 대부료를 내면 되는데 장옥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그럼 군 조례로 해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조례 기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내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7,1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얼마 안 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지가 매수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대안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3구간부터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은녕위원
내년에도 얼마 줄지 않습니다. 7,150만 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이게 줄려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최자애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해서 올 추경 때 리모델링비로 3억 5,000만 원인가 나머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1-28페이지에 보면 내년 이월사업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이월예상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기술창업센터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반영되고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데 설계가 10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 공사계약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게 오면 바로 저희가 입찰에 붙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3개월 정도로 보고 내년 2월쯤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서 이월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리모델링 장소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지요? 그 위에.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예, 경영지원센터.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설계상의 문제라는데 혹시나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업무관계 차 소통이 안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1층에 전시되어있는 기업들 제품은 다 철거된 상태고요. 생각보다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바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계장님이 오셔서 예산 5,000만 원 정도 깎는데 부탁을 많이 해서 김시욱 경건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체 경건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해 주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곡천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시니어센터니까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자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품권 이용실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온누리상품권, 울주군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다 중소기업청에서.
송성우위원
중소기업청에서요? 발행을 중소기업청에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것을 은행으로 매입해서 사용하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요.
송성우위원
은행에서 구매를 한다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10% 할인 받아서 저희가.
송성우위원
예, 그럼 현재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혹시 강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에 이 정도 사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울산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다면 회수율은요? 이용한 실적 자체로 평균을 봤다면 울산시 전체는 70% 정도가 회수됩니다. 최근에 60억을 발행해서 42억이 회수되었습니다. 그 물건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2억을 발행해서 10억밖에 회수가 안 되었다면 그럼 전체적인 발행한 금액의 47% 밖에 회수가 안 되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이걸 샀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용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상품권을 사고 난 다음에 4,700만 원밖에 이용을 안 하고 5,300만 원은 호주머니에 넣어있다는 거죠. 그럼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상품권은 재래시장 어디든지 사용하거든요. 울주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정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울산시내 어디든지.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여기 집계가 나온 부분은 울주군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울주군 이용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예. 지금 보니까 데이터 정리가 된 것이 울산시 전체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울주군 부분만 분리되어있기에 울주군에 해당되는 온누리상품권인가 그래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과장님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울주군 소관 노동조합 쟁의행위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고강알루미늄이 80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 소관 아닙니까? 여기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은 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우리 울주군 소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0일째 전면파업 중이고 가족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협조를 해주고 나서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계시는 것은 조금 무관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벌써 관계자들이 군수님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자들이 10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기업을 하나 만들거나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한계는 있고 나서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울주군에 있고 울주군민이 일을 하고 있는 데니까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모든 쟁의행위나 이런 부분 노동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결국 거기서 고발도 하고 조사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 같고.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허은녕위원
국장님, 아무런 전달사항이 없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군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전달사항이 없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처음 들었는데.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무슨 역할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허은녕위원
역할은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군청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꼭 좀 검토해봐 주시고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다만 위로, 위문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앞전 6대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대형마트 의무휴무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전에도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부에도 올라갔었고 의회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진행된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그냥 상정이 되지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부결된 부분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원이 발생했었지만 대안이나 대책 없이 끝났는데 어쨌든 집단민원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 집행부니까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몇 번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이런 저런 민원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대형마트도 있을 것이고 상대되는 것도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화해야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몇 번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조례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번 7대에서는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만 들어온 상황이고. 그렇지만 앞전 6대 그리고 4대에서인가 보니까 앞전에도 집단민원으로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하자는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도 민원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담당과의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만,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또 그냥 묵살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중히 검토하고 조례를 발의할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정도로 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평소에 조례하실 때 의논 안 하고 발의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데 이것은 또 의논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8월 16일에 처리가 됐거든요. 그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 뒤로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간담회나 이런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묵혀 놓았습니까? 간담회 해보셨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부분 말입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처리내용이 ‘발전협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론수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2페이지. 처리내용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저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내는 것도 결론을 못 내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서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세하게 들어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 두 개지요? 메가마트하고 원협 두 개 같은데.
김시욱위원장
탑마트 그다음에 GS, 롯데슈퍼 이렇게 준대규모점포로 들어가는 것들하고.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하튼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영세상인 대표를 누구로 해서 대표성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여유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민감하다고 해서 계속 덮어놓을 게 아니고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 60인이지 않습니까. 이 60인 중에 대표성 띄는 분하고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주민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 간담회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민감한 부분이라도 이해당사자를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민감한 부분이라고 계속 덮어놓으니까 집행부에 이렇게 집단민원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 의회에도 들고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방침을 묻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패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저희들도 사실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영세상인들뿐 아니라 대형마트 업체라든가 업체 노동자들, 납품업자 또 소비자들까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방침을 어떻게 잡을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현황도 조사를 해보시고 또 여론이 어떤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급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민감하지만 그냥 자꾸 덮어둘 것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이터 작업하는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16년도부터 몇 군데에서 계속 500만 원씩, 400만 원씩 신청해서 받아가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범서문화마당, 문화공감 이것은 ’16년도부터 계속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김시욱위원장
예비 사회적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만화공감, 범서문화마당이 무슨 예비 사회적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 자체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는 명단이.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아니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사업성이 적정하다면 그렇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에 보조금이 집행됐어요. 보조금이 집행되면 ‘며칠 안에 정산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조사업 끝나면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조사업이 한 1년 갈 겁니다. 보통 보면. 동네신문 발행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단체명이 주로 보면 사회적기업, 기업입니다. 마을기업.
김시욱위원장
아니, 사회적기업은 제가 안 물어본다니까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제외해놓고. 그러면 자꾸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여울목아파트 자체 모임이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자치 마을단체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책방 만들겠다, 우리 마을 소식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내거든요. 내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채택이 되는데, 업체라고 해야 되나? 단체는 똑같은데 사업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똑같은 업체가 계속 타 간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감사자료에는 정산결과는 ‘시기미도래’예요. 작년 자료 보면 ‘적정’ 이렇게 돼있어요. 진짜 적정한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만화공감이라는 데서 ‘마을기록 전시로 이루는 세대공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네,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단체에서.
단체에서. 단체명 해놨잖아요.
단체에서. 2018년 천상커뮤니티활성화사업, 범서문화마당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지금 4월 20일에 보조금 지급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 정산자료 보면 범서문화마당, 마을카페쉼터 만들기 정산결과가 ‘적정’돼 있어요. 470만 원. 이것 카페 어디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을에 어디에 만들었는지 확인하셨네요? 적정돼 있네요.
지금 자료 준비 돼있습니까?
그것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2016년도, 2017년도 똑같은 업체가 지속적인 게 두 개예요. 범서문화마당 그다음에 만화공감.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하다고 정산결과를 하셨으니까 적정한 자료를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장이 질의내용에서 덧붙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아해미안 철쭉마을 이것도 590만 원 지원했는데, 계장님. 상아해미안 철쭉마을해서 이것 축제할 때 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아해미안 철쭉마을 이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마을 단위의 단체 소규모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처음에 심사하고 선정할 적에 그때만 가보고 행사 같은 것 하면 서류 심사하고 그거지, 일일이 다 점검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정산 받았을 적에 서류에 정산 이런 것 하는 것이지. 마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여서, 말 그대로 공동체 그것인데 선정해주면 크게 관여는 잘 안 합니다. 정산은 확실히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계장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올해도 4월에서 10월까지 6개 사업이 시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붙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계획서도 같이 드리세요. 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요?
김시욱위원장
예.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전체 계획서와 어떻게 선정하고 그다음에 심사한 과정 다 갖다드리세요.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차이점은 단지 국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제가 자료만 봐서는 도저히 차이점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어떤 차이지요? 국비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까? 그것 말고는 다 똑같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형 미니태양광은 시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울산형을 붙였습니다. 시비 보조는.
허은녕위원
국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울산에서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울산형으로 붙이신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사업도 2017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모두 지출했고, 2018년에는 증액해서 1억 3,400만 원 또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1억 4,800만 원 계속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도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79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복지마을 태양광지원사업은 이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계획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에너지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그런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에는 중단된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울주군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수요 조사할 때.
허은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서는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울주군민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시에서 그만두더라도 만약에 우리 울주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건데 울주군민이 그 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울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계장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아까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76명 중에 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현재 혹시 아직 계속 채용 중인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45페이지에 돼있습니다.
아니요. ’17년도에 지원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채용 상태로 있는지? 해고되거나 그만두었는지.
혹시나 제도를 악이용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럼 9개월간은 관리를 하는 거네요?
연간 37명인데 그 뒤로는 그것까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섭이 아니라 현황파악을 말씀하는 것인데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37명에 대해서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것은 대답이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이 끝났지만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개월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고 또 정규직 전환되었을 때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9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보조금을.
허은녕위원
과장님, 제가 관리를 하라는 뜻도 아니고 관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게 현재 고용상태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리하는데 그것 확인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표본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현황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무엇하고 표본적으로 한 10개나 이렇게 해서 파악가능 범위 내에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의 세부사업으로 보면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9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청년에 대해서 신규 채용할 때.
성환
한성환위원
‘천년’입니다. 청년이 아니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니,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이 신규 채용할 시에 1인당 월 25만 원씩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혹시나 올해 울주군이 정명천년에 준해서 기념사업 비슷하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5개년으로 연간 200명해서 1,000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집행잔액이 9억 2,000만 원이 남아있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 사업해서 한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해서 2억 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4개 항목의 전체 금액을 하면 17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의 집행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17억이라는 이 사업비가 지출이 다 됩니까? 집행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국시비는 풀성으로 배정되는 경향도 있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당 기업체에 하는데 수요조사는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채용이 안 되고 또 그 회사에 신규로 들어간 사람도 봉급이나 근로여건이나 여타 이렇게 해서 중도퇴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게 좀 많이 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 사업 중에 보면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하고 희망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에 채용.
성환
한성환위원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하고, 예?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이 가동률이라든지 기타 저조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지원 기타 보상금이 지금 이만큼 남았다는, 매칭이 안 되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도 경영 여건이, 당초에 계획된 인원만큼 채용도 안 하고 또 들어갔더라도 얼마 근무 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 보면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해서 단위사업 하나에서 세부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지원 사업 이렇게 관계,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워낙 많다보니까 현재 집행이나 기타 잔액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부처별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기준이 어떤 것은 나이 기준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똑같은 일자리 사업인데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사업도 내년 2019년도 예산에 수반할 겁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9년 당초예산은 지금 안 본 사항들인데 이런 항목으로 또 예산이 수반됩니까? 편성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유형은 집행이 돈이 모자랄 정도고 나머지는 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천년울주군민 좋은 일자리 속에 공공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하면 공공사업을 논하는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니,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성환
한성환위원
아, 희망일자리 사업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개별적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2019년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책자가 나왔고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에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2020년이라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일자리 창출은 다 좋습니다마는 이런 항목이 저희들이나 기타 지역민들에게 확 와 닿는 사업 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뼈대만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단위사업을 할 때 세부사업 항목을 잘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신규사업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단어나 기타 표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보시면 행정소송 중인 게 1건 있거든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이것은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금강주유소 한 건입니다. 상북에 있는 금강주유소인데 위반사항은 이동식 차량으로 지게차나 건설차에 등유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경유를 넣어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현재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등유를 넣었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경유 차량에 등유를 넣으면 안 되는데 등유를 넣어서 그래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속 영업은 하고 있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예, 현재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위반사항인데 자기가 행정소송 걸 게 있습니까? 그냥 시간 끌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자기는 그 처분에 대해서 현재 불복 소송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자기가 등유 넣은 게 명백한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그 부분을 인정 못하는 거지요. 거기서는.
김시욱위원장
과태료는 누가 매겼습니까? 우리 군에서 매겼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예, 과태료는 저희가, 과징금은 저희가 군에서 한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단속은 누가 하셨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단속은 석유관리원에서.
김시욱위원장
관리원에서 단속하고 과징금만 우리가 부과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예, 처분은 저희가 하고.
김시욱위원장
납세태만은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 내고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납세태만은 한 건으로, 한 업소입니다. 서생에 있는 업소인데 독려를 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납부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납세태만이면 따로 저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독려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예, 독려밖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소송해서 압류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로 위탁되면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계속적으로 압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납세태만이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할증이라고 합니까. 더 붙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예, 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 뒤로 압류하고 그런 절차가 없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과년도 체납이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도 조금 있으면 압류합니까? 계속 안 내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배인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상의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