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11월 7일 35사단 신병교육대회, 재난안전과에서 관여하셨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1쪽에서 예산 집행상황에 자연재난부분에서 풍수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풍수해 보험 주택가입 실적의 순위가 어떻게 되고 몇 등급인지 아시나요? 풍수해보험 주택가입 실적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2위를 했고 다 등급을 받았어요.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에도 풍수해보험이 체크가 됐는데 2016년~2017년 두해 모두 이 부분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재난안전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 2년 넘었죠?

손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올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은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평가에서 다 등급에 13등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가 등급 7개 1순위가 7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딱 재해보험하고 지진, 내진 그 두 가지만 안 좋게 나오셔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 등급입니다. 잘하신것도 많고 딱 두 가지 못하셔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나등급에 10등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에 좀 더 신경 쓰시면 내년에는 좋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있죠. 순창군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병수료식 때 관련 군에서는 사단장 퇴진 운동까지 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입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산사태 발생, 또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순창지역 태양광 사업장 중에서 사태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면적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6개소를 집중점검해서 3개소에 일부 문제점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6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 면적 중에 5000㎡이상 사업장이 몇 건이나 되요?

5,000㎡이상이 17개 지구 53건 이렇게 허가가 됐습니다. 10,000㎡이상이 된 것이 10개…….

17건이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27건인데요.

5,000㎡이상이 27건입니다.

지금 10,000㎡이상이 10건, 5,000㎡~10,000㎡미만이 17건인데 지금 순창에 가장 큰 사업장은 어딥니까?

지금 허가난 건 중에서는 팔덕 창덕에 23,900㎡정도가 가장 큰 사업장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개발행위 허가난 곳 중에서 3000㎡이상 된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이번에 실태조사 하셨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 지적을 하셔서 7월 26일~7월 31일까지 4일간 우선 설치되어 있는 5,000㎡이상 6개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6개 지역이요. 현장에 직접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보셨어요?

지금 일부 법면이 비로 인해서 유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1개소가 있었고 2개소는 울타리 부분이 부실하게 설치되있거나 또 망실되는 구간이 있어서 3개소에 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배수로 같은 곳은 별 문제가 없던가요?

저희들이 배수로 쪽은 특별하게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지역에 사고내용을 보니까. 집중호우때 배수로가 막히고 배수로가 막히니까. 물이 사업장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서 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수로 문제없다는거죠?

그렇습니다. 배수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점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곳은 몇 군데 통보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는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1개소는 완료된 것은 확인을 했고 법면에 거적을 덧대서 풀이 잘나게해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잘 돼야겠다는 하는 부분은 타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안에 조취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까지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결과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공문도 발송을 하고 현장 가서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은 사진도 찍어서 가져오셨는데 관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우기 전, 비가 온 이후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가지고 태양광 허가로 인해서 인접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발생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순창 지역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관리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직원분은 사진 잠깐만 나눠주세요. 뒤에 3쪽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이라서 보시고 바로 다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있는 이것은 지금 경북 청송군 인데 준공 후에 산사태가 난 사례에요. 규모가 28,700㎡, 3만㎡가 안 되죠. 피해 내용을 보면 28,700㎡ 중 7,000㎡가 피해를 입었고 토사 200톤이 왕복 2차선 국도, 과수원을 덮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쪽은 청주시 오창 태양광인데 이거는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요. 지금 공사가 80%진행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곳인데 여기는 29,000㎡로 3만㎡가 안 되죠. 이게 9월 초에 집중호우 2m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들어가도 보이지 않는 골자기가 생겼고 총 87,400㎡, 토사와 물이 잠긴 상태에요. 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창군 태양광 개발행위 예정지에요. 총면적이 49,916㎡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게 지금 사진을 잘 보면 1단지와 2단지 이렇게 나눠서 개발행위 신청을 했어요. 1단지가 29,945㎡로써 3만㎡를 피했습니다. 2단지가 13,148㎡ 이곳이 사업자들에게 개별 분양을 해서 총 사업자가 19명입니다. 아직 허가는 안 되고 심의만 남은 상태인데 면적 자체가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 전체가 벌목이 된 상태이고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충분히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범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안 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오셔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개발행위를 위해서 태양광신청을 받을 때 개별허가권을 얻고 개인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바운다리 A구역, B구역 그렇게 돼서 총 41,000㎡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신청으로 봤을 때는 30,000㎡를 초과 하는 건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은 개인신청으로 판단하고 접수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연접개발자는 폐지 됐죠?

연접개발도 개발행위에서 폐지됐습니다.

이게 2011년 3월 9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상위에 관한 연접개발제안이 폐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것을 나눠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1단지, 2단지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맞아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한 단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개별신청으로 보고, 다만 면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이 이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던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재해라던가 하는 사태에 대비를 사전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규모는 자연재해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의 구역, 한 사이트로 봐야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 나로 1단지, 2단지 구분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 허가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물론 법적으로 연접개발제도가 폐지됐지만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가. 관련법을 쭉 찾아봤습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틀에 걸쳐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55조 제4항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 됐으나 무조건 허가해주라는 제도는 아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개발행위, 목적 연접한 개발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건으로 보고 초과심의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초과 심의하는 예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 부터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2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 제안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농어촌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찾아봤어요. 그게보니까. 농업생산기반을 조정확충하기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것이 포함 돼 있고 농어촌산업육성사업 이것이 포함 돼 있더라고요. 근데 태양광이 농어촌산업육성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또 순창군에서 심도 있게 법률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법을 떠나서도 사실은 지금 이게 아마 허가 되면 순창군에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면적 중에…….

허가된 면적 중에 이 정도는 없더라고요.

월곡지구도 지금 50,000㎡짜리가 하나 들어와있는데…….

그래요? 거기는 본 위원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심의만 남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시고 미래에 순창군에 자연환경 이런 측면에서 잘 살펴서 법률검토해보시고 또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 판단보다는 법 해석해서 위배되지 않고 또 아까 연접개발 관련해서 관련법에 검토해야 되는 사전재해라던가. 환경성 검토 충분히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죠?

안전은 언제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도 군민과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365일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부실 공사등을 감시예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이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기존인력을 더 보강해서 다 하면 좋지만 2,000만원 이상의 소규모까지 감시예찰을 하고 365일 감시를 한다고 보면 너무 인력소모도 많고 행정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나 건축 하천등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반시설 공사현장을 안전점검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사전계획수립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장 중요시되는 우선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요율을 적용해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에는 안전관리비를 개상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비가 정말 그 현장에 안전관리에 잘 써지도록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365일 쉬는 날 없이 감시감독을 잘 하시고 예찰을 잘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나아가서는 군에서 하는 공사가 군민 안전문제는 없는지 또 자재나 자재의 품질은 적정한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도 사전예찰을 하고 감시감독을 365일 하다보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철저히 하고 자재도 잘 검수해서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현장실태를 나가서 보니까.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뒷전인데 지금 꼭 급히 해야 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력도 손실이고 주민들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해서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일정부분 위원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한 그런 사례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사업장 선정을 이장님과 마을에 개발위원장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분들이 몇 분 모여서 아마 선정을 해서 면을 올라오는 사업장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설계해주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데 그런 선정과정에서 아마 일부 편엽적으로 그렇게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 측량을 갔을 때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만한 부분이 있다면 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안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9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1,000건이 넘게 여러 건이 발주가 돼서 시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이 한시기에 몰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일용근로자나 또 장비를 가지고 계신분 포크레인, 덤프 차량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이 한 분기에 거의 시공이 되다보니까 업자들은 외부에서 차량이나 인력이나 남원, 광주에서 다 갔다하고 지금 다 손 놓고 노는 상황에서 &‘우리 뭐먹고사느냐.&’ 그 일용자 근로자들이 상반기 그 달에 일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걸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30일 있어서 30일 일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까지 배려해서 이런 나중으로 미루어서 할 사업 또 중간 중간에 할 사업, 모내기 전에 해야 할 사업. 그런 것을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그런 탄원이 없이 그분들의 애로가 없게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시에 착공을 줘서 한 번에 일이 몰리다 보면 일력이나 장비가 불가피 외지에서 들어갔을 저도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라는것에 묶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도 그것을 분산시켜서 연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지금 1000건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 때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고 나머지 조금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일용직근로자인데 왜 순창군은 하반기 때는 일이 없냐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상반기 때 조기에 착공해서 발주된 사업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꼭 감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수고스럽겠지만 몇 월, 몇 월 할 사업을 구분해서 농사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류를 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시공을 하시고 착공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1년 내내 일이 있도록 꼭 배려할 수 있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올해는 그 부분이 달라졌구나. 그러게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를 군에서 하고 있나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설계 TF팀인가 그런…….

설계 TF팀이 아니고요. 군수님 신규공약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도 토목설계를 하는 회사를 육성해봤음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내 출신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도 잡고 또 여기에서 살면서 그 회사를 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 회사도 점차적으로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예산도 좀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의 업무 분량도 적어지고, 또 전문적인 설계가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까?

작은 소규모 사업에서 아마 설계의 전문성을 좀 더 퀼리티가 높아진다. 라기 보다는 그 설계할 때 소요되었던 인력이 이제 현장을 더 나가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시범관리 쪽에 질도 높아지고 또한 설계에 부담도 줄이고 그렇게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순창군민들의 일자리도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큰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와서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시스템의 회사가 온다면 한 번 육성을 해서 우리 순창에 앞으로 설계시스템도 바꿔가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실태조사를 같이 다녀본 결과 느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기계가 엄청 많이 크잖아요. 볏짚 묶는 기계나 그런 기계들이 큰데 농로에서 직진로는 그냥 가기가 쉬어요. 그런데 커브길을 돌 때 기계들이 좀 빠질 수 있지 않냐. 커브길을 돌때는 폭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셔서 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구역내의 농로는 그 부분은 군유지가 여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을 잡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경지정리가 되있지 않은 농로는 대부분 농로 자체가 이미 사유지에 설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승낙이 있고 그렇다면 읍&middot면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좀 반영해 달라고 들어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약80%이상 나오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기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완 관리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나트륨 등하고 LED하고 같은 등입니까? 지금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데 같은 등이냐고요.

틀리죠.

그런데 저희 관리 지침에는 수은등하고 나트륨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

예, 봤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개정을 하면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읍&middot면장이 순찰을 돌아서 분기별로 매주 금요일 날보고 하게되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정을 하셔서 실적적으로 맞게 개정을 하십시오.

두 번째 지적받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보고 읽어봤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도 연관성이 혹시 있다면 아예 지침을 폐지하고 조례 쪽으로 만들던가. 검토해서 말씀드린 데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00건이 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현장 주민들에게 민원들어오는 것이 읍은 있으니까. 면 산업계에 토목직이나 시설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명씩 배치가 된다면 훨씬 업무적으로나 협조가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군수님 나와계셔야 하는데 안 계셔서…….

제가 시설직 중에서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토목직은 그래도 기획도 하고 예산도 다룰 줄 알고 설계도 하고 일반 업무도 볼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인력을 조절하고 현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읍&middot면에 기술직 배치됨으로써 장점들을 부각을 시켜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나가면서 보니까. 개거가 들어갈 자리가 수로관에 들어가 있어서 곡선같은 곳에 누수가 되고 틀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전문직이 알 수 있는 초기 설계부터 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꼭 인원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 공사현장인지 아시죠?

얼핏 봐도 공설운동장 옆에 투자선도지구 도로확충망 사업입니다.

안전관리나 현장점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뒤에 먼지가 수집되게 빠져서 뒤로 나오게 돼있죠?

100% 집진은 안될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돼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이, 특히나 미세먼지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훤히 보이는 장소에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발파에 따른 차감관계는 비산먼지 신고가 돼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나온 발파석으로 매립을 하고있죠?

지금 거기는 우선 한쪽으로 놔둔거고요.

아니, 보니까. 원래 매립부근에 바위가 들어갑니까?

노채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를 해서 깨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노채 들어갈 때 그렇게 소화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용안하고 따로 쌓아놓은겁니까?

그렇죠. 노채를 쌓아놓은거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위원들도 건설현장에 시공감독을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 또한 여러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그 자리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단 링콘 콘크리트 포장에 타설시 거의 인부들이 일하기 좋게 편리하게 물을 과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철저히 과수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교량공사 철근조적시에 결속선 철저히 묶어서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스콘 포장시에 특히나 양 옆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내년 현장실태조사 때는 절대 그런 부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시공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2명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드렸지만 약 1,100건 이상을 측량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공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분은 물론 우리 군비를 6억원~7억원정도 절감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들이 그만큼 그 보다 더 훨씬 많은 부실공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6억원~7억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설계만큼은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체를 용역을 주는 부분은 외부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공사들을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공사 1건을 해내면 그 공사를 해냄으로 인해서 몇 십 년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부실공사가 이뤄지면 몇 십 년을 버텨야 하는 그런 현장들이 몇 년 안에 파손되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직들한테 부실공사라는 말을 참 듣기도 창피한 표현인데 저희들 견실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용옥 기업유치계장입니다.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최복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금년한해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경제교통분야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16명에 현원이 17명이며 무기계약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108쪽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예산은 120억 1200만원이고, 집행액은 67억 1000만원으로 집행율은 56%입니다. 미집행 잔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쌍암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이유는 토지 등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거나 청년들의 응모미흡,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예산집행이 늦어졌으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부터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사업까지 16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행사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 유인과 우리지역 좋은 농산물을 판매ㆍ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시장질서 계도로 내방객과 상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시장날 시장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버스휴게실 앞 비가림 시설 설치와 휴게실을 증축하고 휴게실내 안마의자, 발열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상습침수구간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시장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올해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9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달 중 문화행사와 장보기 행사를 병행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시설 개보수, 시설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개보수사업은 16개소를 선정 10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음식점 그릇 교체 지원사업은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2차례의 공고과정을 거쳐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금 특례보증은 5개소 8700만원, 이차보전은 4개소 융자금 9300만원, 이자지원은 19개소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 가구의 LPG가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고, 가스 자동잠금 장치를 설치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업무 협약 후 관내 4개 시공 업체를 선정, 서민층 335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가스 자동잠금 안전장치를 250가구에게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완료 가구 현지 확인 후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소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에 1kW 소형태양광을 설치하여 가정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총 공사비 250만원 중 80%인 201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61가구이며 10월 말까지 41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20가구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된 사업인 만큼 사업완료 후 현지확인 및 정산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형광등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510개의 LED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의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사업입니다. 쌍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관내 농공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공장 폐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중인 사업으로, 올해 5억원, 내년도 8억 5000만원, 내후년도 8억 5000만원, 총 22억원 예산 확보를 통해, 인계면 쌍암리에서 도룡리까지 총 연장 3.38km에 걸쳐 진행되는 오?폐수 이송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과 원가심사 과정을 거쳐,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도로관리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은 확보하였으며, 공사가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의 긴밀한 예산 협의를 통해 2020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조기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풍산 제2농공단지 미분양부지 분할 추진입니다. 군 관내 5개 농공단지 중 총30개 업체가 입주계약 완료하여 가동중 또는 건축중에 있으며, 군 전체 분양률은 83%입니다. 올해 초 기준, 국내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라 풍산제2농공단지 분양이 지연되고 있어, 소규모 투자를 선호하는 국내 기업동향을 반영하여 2필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단지내 산업용지에 진입 가능하도록 도로 12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분할 완료한 6필지 중 2필지 분양완료 하였고 입주공고와 분양상담을 통해 조속히 분양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소기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편익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설자금 5억원 한도,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최대 8억원까지 협약은행에서 융자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년 4% 한도로 분기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개 업체에 15억 7000만원 융자 승인하였고, 기 융자승인한 17개 업체에, 1억 8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체육실?탈의실 설치 또는 환풍기?집진기?조명 재설치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투자유치 리플렛 제작비 25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을 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올해는 우리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책자 500부를 제작하였고, 유관기관과 기업체 배부를 통해 우리군 기업과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과 관내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middot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 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은 8개 기업에 13명, 중장년은 6개 기업에 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의 중소기업 근로장려를 위한 취업장려금을 13명에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3분기까지 69명이 참여하였으며, 4분기 현재 23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 홀로서기 창업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상반기에 2명을 선정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11월말까지 추가 모집중에 있습니다. 다음 119쪽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생산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홀로서기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39세 이하의 순창군민이 대상이며,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3팀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1명이 추가 선정되어 총 3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소 및 자부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20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내에는 현재 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인증기업이 5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6개 기업에 3억 9900여만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관내에 7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순창쌀엿과 하마마을이 선정되어,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품개선과 HACCP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힘을 쏟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구인등록 163건, 구직등록 176건, 알선건수가 245건이며, 이를 통한 취업자수는 1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순창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구인, 구직 및 취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상담과 동행면접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8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교통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여 등&middot하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내 주요 교차로 등 사고우려가 높은 순창읍 대정교차로, 복흥면 반월교차로, 동계면 장동마을 앞, 순창중앙초 후문 등 4개소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팔덕면 장안마을 앞 도로에는 경보등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신호 및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11개소,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 41개소, 순창읍 주요도로 교통안전표지판 70개 설치, 과속방지턱 철거 및 설치 38개소,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2개소를 완료하고, 어린이방범용 CCTV교체공사 6개소와 반사경설치 54개소가 진행중이며, 교통신호등 보수공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순창읍 주요도로 차선 재도색 공사 등을 시행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선진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을 합하여 180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사전홍보, 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로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우리군 일원에 공영주차장 17개소, 392대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상부지 중 13개소 21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순창읍 서은마을회관 앞&middot군립도서관 앞&middot신성당 앞, 금과들소리전수관 앞, 복흥면 소재지 등 5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불가피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 부지를 모색하는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교통권 확립을 위해 터미널사거리와 교육청사거리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20분이상 주차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아울러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과년도 자동차 체납과태료는 지속적인 방문 및 납부독려를 통하여 367건에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등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대중교통 체계 효율적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마을택시를 운행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버스, 택시업체에게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하여 금년도 2월 10일부터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2개 버스 노선을 조정 하였고,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마을택시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하여 상반기 동계면 애산마을에 대해 마을택시로 전환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쌍치면 외양실 마을이 신청되어 마을택시로 전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6억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년내 차질없이 집행해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교통약자 및 소외지역 편익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영하여 교통 이용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마을택시 이용횟수를 월 최고 50회에서 100회로 확대 하였고, 마을택시 이용요금도 1,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 하였으며, 마을택시 운영 조례 중 승강장과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500m에서 400m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9월말까지 마을택시 운행은 47개 마을에 총 14,739회 운행하였고, 통학택시는 15대를 활용하여 등&middot하교시 교통이 불편한 중&middot고생 29명을 대상으로 총 2,368회 운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운영하여 1?2급 장애인 및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시간을 평일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하였고, 작년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던 토요일에는 09시부터 15시까지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4,133회를 운행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시고 본 위원이 늦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야근을 잘 하네요. 일이 많습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경제가 침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일을 다 잡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0시~11시까지 남아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퇴근하게끔 해주십시오.

저는 일찍 가면서 직원들 들어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해도 못가는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120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유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이윤 추구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일반적인 계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재 순환시키는 환원해서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순창에 책에는 7개로 돼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맞습니까?

7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써 인증을 받아서 금년에 3년차에 접어드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기업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기업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의 의미와 혼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의 범위 내에서 이윤에서도 극히 미미한 사회의 환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 지도감독과 회의를 통해서 환원사업이 늘어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소셜엔터브라이즈 개념해서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생산판매등 영업활동을 기업 내지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이 우선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물어본 거고 지금 지원현황을 쭉 지켜보니까. 이상촌, 순창청정매실, 순창올크린 이렇게 3곳에만 지원이 집중돼 있어요.

예.

이상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현재 약 1억 9900만원, 순창청정매실은 5000만원, 올크린 5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3곳에 집중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기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면,

심의는 도에서 한다 이거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아까 이 기업은 인증 1년차다, 인증 3년차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도비보조나 국비 보조는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예비 몇 년 인증 몇 년 돼 있죠. 총 몇 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동안? 보통 이상촌 같은 경우 지금 올해 1억 9900만원, 2017년에도 1억 9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도 계속 받아갔습니까?

아니,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힘겨우면 쉬었다가 갈 수 있고

쉬었다가요?

예, 쉬었다가도 갈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은 보조를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사회적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는 몇 년이에요.

예비는 2년입니다.

예비 2년 끝나고 인증 받고나서 몇 년이에요.

3년이요.

3년, 보조받는 비율은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집니다.

예비 때는 몇% 받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몇%를 고용을 하느냐. 그것이 30% 작용을 하고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유지를 했을 경우에 접수를 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또 총 인원을 몇 명이나 고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왜 그 기업에는 얼마를 주고 다른 기업에는 이것이 되냐고 하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하나다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한 3곳에 집중이 되어있고,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3곳에 집중이 돼 있고 &‘이상촌&’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1억 9900만원이 한 5년정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촌 같은 경우는 지금 14명이 인증을 받았거든요.

14명이 인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14명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래서 약정지원기간이 지금 현재는 2년차거든요. 2년차가 이달 말까지 끝납니다. 재심사를 해서 인증 3년차를 받게 되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그러면 2019년 말까지 해서 3번째인가요? 3번째 받으면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 받는 건가요?

예.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들이 주고 고용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된 취약계층들이 지원을 안 받게 되면 계속해서 고용보장이 승계되나요?

자립을 해야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촌에서 13명 내지 15명이 고용이 됐는데 지금은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고 운영이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증 3년차까지 받고 2019년 말에 끝난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들이 승계고용보장이 되요 안 돼요?

고용한다는 보장은 안 되겠죠?

안되죠? 그럼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역할도 끝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근데 그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만 딱딱 받아먹고 끝나면 고용보장을 안하고 끝나버린다면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지금 지원하는 매칭이 몇 % 입니까?

지금 최대 90%까지 해주도록 돼 있는데…….

90%라면…….

지원 비율이 인증 2년차에는 50%에다가 계속 고용을 했을 때는 20%…….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취약계층 20%해서 맥시멈이 90%…….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요.

지금 7대 3정도 됩니다.

뭐가 7이고, 뭐가 3이예요?

국&middot도비 시&middot군비까지 합쳐서 7할이고

국비가 75% 도비 7.5%밖에 안 되고, 군비가 17.5% 들어가죠?

예, 그래서 국&middot도비 포함해서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땅집고 헤어치기에요.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인건비 일자리 창출, 지금 1억 5000만원 지원해 줬고 거기에 전문인력에 3,000만원 또 들어갔고 사회보험료까지 넣어주고 사업개발금 까지 돈을 다 대주네요.

그래서 5년 안에 자립기반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5년 동안에 자립을 해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아까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써 인증기간이 끝났을 때 고용유지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기업 역할 끝난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크린월드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지금 고용된 우리 고용인원들 임금부터 거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포함된 인원, 그게 들어가는 보험료, 사업개발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자립기반을 마련한 다음 어느정도 이제 정상괘도에 올랐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써 지원이 끊겼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취약계층들이 상당한 인원 13명~15명이 고용됐는데 이사람들이 사지에 내몰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런 역할을 안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일들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윤추구보다는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제공이 우선이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촌 같은 경우 사회적 환원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독거노인밑반찬 제공이라던가. 불우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익 잉여금 범위내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비한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

예, 미비하죠. 역할을 거의 안하고 있으니까요. 역할을 거의 안하고 있어요.

공익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촌 안에 재무제표를 못 봐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촌이 하는 주 영업이 뭐죠?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뭐예요?

…….

파악 못하고 계시구만요.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통골입니다.

물통골이 뭐하는 곳입니까?

요식업입니다.

고기 파는 곳이죠?

축산물을 소비하는 장소입니다.

고기 파는 음식점입니다.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지. 2018년 6월 현재 달랑 500만원 정도…….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한 것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다워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을 안 하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원해 줍니까.

지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심의 아니죠.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 미미한 그런…….

지금 500만원 사회적 환원 한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자를 계속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쉬운일이 아닙니다.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계속 관심 갖고 촉구해주세요.

저희들도 공익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남발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들리려 고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잦은 방지턱 때문에 차량 손실도 많고 또 겨울철에 미끄럼문제 때문에 대형사고의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노폭에 따라서 다른데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요.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장소 선정은 거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요. 1년에 평균 몇 개소나 설치합니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설치를 한 20여개 하는데 그간에 설치를 했다 규격이 그 전에는 지역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비규격 사업,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사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라, 그렇게 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비규격으로 돼 있는 방지 턱은 저희들이 거의 다시 철거를 하고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 좋겠지만 물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차량을 가지고, 저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이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처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설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협의를 받아야죠?

방지턱 설치에는 도로변에 국지방도에 나올 때는 협의를 받지만 마을 안길이라던가 우리 농어촌 도로에는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협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를…….

도로에 따라서 받는 부분도 있고 받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이나 높이규격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거 없이 현실에 맞춰서 그냥…….

법정규격이 있습니다.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애당초 왜 규격에 맞지 않는 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마을 안길이나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장하는 단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게 되는 그런 현국이 돼 있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낮다고 하니까 아스콘 조금 갔다가 몰아붙여서 높이 설치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인지하는 즉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갔죠?

돈은 들어가죠…….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셔야 하고 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원들을 통해서 나가서 꼭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의견과 위쪽에 산다던가. 아래쪽에 산다던가 하는 마을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은 마을에서 통일 시키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한 동네 어귀 한 200m정도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안에 있는 분들이 기사도 짜증을 내지 승객도 짜증을 내니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이 이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한 개정도로 경각심을 고추 시키기 위해서 1개 정도나 설치하면 될 것인데 좀 가다보면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 집 앞에도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보시죠? 시정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임순 여객에 대해서 1년에 보상비가 18억원 6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합해서 총체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지원 사유가 큰 틀에서 보면 승객들도 많지 않은데 운행하는데 적자가 나니까 손실보상금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사님들 서비스 향상 지원차원이 들어가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이용목적이 교통비를 절감도록해서 주민복지를 위해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순창군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시군까지 통합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서 복흥까지 가는데는 950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3800인가 3700원이란 나머지 돈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정읍과 복흥 경계 아닙니까. 복흥에서 정읍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정읍 요금을 또 내야한단 말 이예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인근에 임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켰더라고요. 승객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아직 통합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균 위원님의 의견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면서 군민들에게 대중교통노선버스 요금보존을 시켜주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순창에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쌍치나, 복흥 군민들도 순창 내에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고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동계 분들도 남원으로 나가고, 임실로 나가고 또 금과 분들도 담양으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만 보조를 시켜주는 것은 쌍치나 복흥분들은 또 생활권이 정읍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출입이 많은데 그쪽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 주로 소비를 하러 나가는 계층도 많이 있거든요. 순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창 내에서 손순환구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타 지역에 나가서 소비하는 것 까지 우리가 보조를 시켜주면 오히려 장려하는 형국이 되는 반대구조가 되는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호도 될수도 있다. 그런 패단을 줄이기 위해서 당분간은 신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지켜봐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창군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는 이유는 순창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복흥, 쌍치 생활권이 정읍이다 보니까. 모든 경제문제는 그쪽으로 생활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순창읍, 순창시장을 많이 찾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 뜻을 잘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복흥에서 순창으로 나오는 직통버스를 만들려고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신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쌍치, 복흥 주민들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그쪽 정읍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셔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조금 포괄적으로 넓어졌다고 해서 순창군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얻고 또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접수를 하고 취지자체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불과 시행 1년도 안돼서 후퇴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라던가 주민들의 전체 여론이 아닌 일부 언론에 의해서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 2년~3년 시행을 해 보고 경과를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수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버스에 부착하는 단말기 있잖아요. 순수한 군비로 해준 겁니까?

아니요. 보조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매일 봅니다. 한 여름에는 기사가 일일이 요금을 다 찍어줘야 그러면 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 더운 날씨에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서서 기다려야 된 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운겨울에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한번해주세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주민들도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누르는데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어른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사실 잘 못 누릅니다. 그래서 기사가 다 해주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업무가 과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기사가 승객이 카드만 대면되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일일이 요금을 찍어요. 그러면 &‘카드 대십시오.&’ 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이러며 꼭 극장에 사람 입장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불편한 점도 많고 서로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카드가 1인 1카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어머니하고 같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카드를 깜박 잊고 집에서 안가지고 나오셔서 본 위원 카드로 어머니 몫까지 2번을 찍으려고 하면 그것이 절대 안 되더라. 어머니는 현금으로 돈을 다 내야 되요. 군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 돈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카드 단말기가 읽을 수 있는 자체가 내가 2번을 찍으면 한사람에게 누적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창에서 어떻게 해서 당신 카드가 950원씩 1,900원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버스회사는 군에다가 그것을 요청하면 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예가 있어서 어제 단말기 서비스 업체와 임순 여객과 저희가 삼자가 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차피 주워진 예산에 100%, 200%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차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치, 복흥 교통약자들이 정읍으로 나가는 인원이 교통량 조사하셨죠?

예.

몇 분이 됐습니까?

12월 9일…….

기존에 했던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해 꺼요?

예,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1,000원 버스를 시행한 거죠?

예.

그게 경제논리 입니까?

경제능률에 작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극약적인 비유이지만 순창군에서 월급을 탄 공무원들이 전주 광주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순창군에서 생활하는 부분만 월급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전주, 광주에서 받아야 하는 거네요?

그 부분은 논리 비약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비약적이죠? 이 버스를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을 폈으면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행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경제논리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당초에 취지가 1,000원 버스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는…….

배경이 교통약자를 위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버스를 노약자, 어른신들, 학생들이 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30대의 젊은 사람들 버스를 탑니까? 거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자가용이 있고 차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경제논리로 따지십니까. 이거 안 되죠?

안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신분이면 먼저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년~3년 시행을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

성과분석은 이미 다 쌍치, 복흥에 어르신들이 몇 분 나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적자 노선이잖아요.

예, 적자노선이죠.

그렇죠? 지원금 주잖아요.

예.

충분히 협상할 수 있고 그 정도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 논의를 의회에서도 뒤에서만 이야기했고 앞에서는 마이크 잡고 처음으로 이야기 한 건데 지금쯤이면 벌써 추진하고 계셨어야 해요.

1년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추진 하셔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월 23일 날 어린이통합 및 교통안전 및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이 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라북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조례는 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전라북도 조례는 전라북도 전체를 귀속을 시키는데 우리가 꼭 군 조례를 굳이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공아파트 부분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차금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또 주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도 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주차금지구역을 조금 체계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오뚝이만 놔둔 상황이였잖아요. 그런 상황보다는 어떤 선을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운다던가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하셨으면 좋겠고, 여중학교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중생이 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에 본 위원이 방어분리대에 관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방어분리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방어분리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방어분리대도 여중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방어분리대도 예산이 얼마 안들 겁니다. 그러니 꼭 좀 이것도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임순여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순여객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21억원, 올해는 19억원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죠. 우리가 임순여객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보존하는 금액이 올해 19억원 정도 되죠?

19억원은 안되고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임순여객에 많은 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임순여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인회사에 우리가 계속 의존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사기업이라고 말씀은 하는데 외향적으로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공공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여쭤보셨으니까. 저의 사적인 의견은 앞으로 자기적으로는 공용제로 가야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선은 급하게 1년~2년 안에 공용성으로 공용버스로 갈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방금 쌍치, 복흥에서 정읍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1,000원 버스로 해주자는 요인도 일단은 보조금의 증액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집 앞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적자노선, 벽지노선 다 보상을 해주야 됩니다. 노선하나하나 늘리는데 그렇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용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르면 수년내에 지간선재 정도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흥에서 순창 나오는 것을 버스로 그 노선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공용버스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버스 노선을 하나 늘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흥에서 순창으로 나오는 분들이 마을에서 복흥면까지 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바로 순창으로 오실 경우마을택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택시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그 버스 노선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마을택시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택시하는 운송업자들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초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버스로 가는 것은 1년~2년 안에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수립해주세요. 중장기 계획에 넣어가지고 또 어떤 특별기금을 설립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급하게 어디서 돈을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공용버스로 순창군을 가는 제도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지속적으로 노선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금년에도 1월 1일 시행한 것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해서 5개 마을 정도를 버스노선을 폐지시키고 마을택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순여객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임순여객은 어디에서 기름을 넣나요?

회사 자체에 직영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거 임실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순창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청년창업이나 청년 일자리 제공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과에서 일은 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로 인해 그러는지 희망자가 없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10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했는데 응모 자체를 3팀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잘 못해서 그러냐, 사업시행초기라 그렇지 않냐 해서 지역신문에도 냈고 여러 가지 계기와 교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추가모집도 했습니다만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을 취지 자체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니 만큼 한 번 더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한 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까지 연기를 시켜놓고, 마땅히 응모를 했던 사람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정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부지물색이라던가. 그런 것들 사업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도 짧은 것 같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연장시켜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으로 보면 창업 후에 3년 이상 생존율이 38%, 5년 이상 생존율이 15%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어떠한 새로운 거 혁신적인 새로운 변화적인 방법으로 지원도해야지 어디나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이 성공하리라 하는 것은 통계에 나오다 시피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창업지원센터, 순창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센터를 계를 만들던지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냐, 이대로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금전적으로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얼마 준다고 해서 보조금을 타기위한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곧 바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원 방법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창업센터를 세운다던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준다던지 장소를 제공하고 초기 임대료는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수입대비 그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돈 버는 만큼 임대료를 지출하게 하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지원형태가 나와야지 지금 여기 지원해준다고 젊은이들 많이 오셔서 창업해라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돈 받아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 고해서 받아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결국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두려워서도 여기에 도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화된 그런 형태를 개발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면 본 위원은 희망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첫해기 때문에 미흡한 접도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안전한 교통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의아 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순창군에 중앙초등학교나 여자중학교나 순창초등학교나 정문을 두고 다 후문 옆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호등 달아주라. 횡단보도 해주라.&’ 방지턱 세워주라 지금 난리입니다. 왜 행정에서 학교에다가 요구하세요. 정문이용 하시라고 지금 후문이며 옆문을 만들어서 지금 교통사고가 났네, 교통에 문제가 있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정문 이용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교육청에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가아니라 생량하겠습니다만 교육장님에게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순창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후문으로 통행하는 학교가 많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후문에 모든 시설을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행정이나 저희 의회가 의견을 합해서 정문을 버젓이 놔주고 다른 문을 만들어서 그쪽에 모든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정문 이용하도록 계속 권장 하십시오. 이 문제는 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특히나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100배~1000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택시 요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월 횟수에 따라서 마을요금 정산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그때그때 하십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보니까. 정산하는 방법이 쿠폰 제를 이용한 적도 있고 그냥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마을택시를 몇 번다고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수증을 저희들이 환원 받으니까요.

어떻게요?

택시 기사가 영수증을 주면 거기에 누가 탔는지 탄 사람들…….

날짜하고 다 받는다고요? 초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100회까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기 전에는 추가가 돼서 개인부담을 하니까.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100회를 넘어온 이후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원수로 따져서 달라지나요?

예, 인원수에 따라서 티켓을 주는 매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불편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미리서 앞에서 많이 타버리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못 타시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을 빈번하게 하시는 분이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마을에서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이제 앞전일이고 그렇다면 1일~30일 기준을 했을 때 가장 손님이 많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장 일을 키고 있는 그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25일~30일이 가장 많겠죠. 안 그럴까요?

남은 거 다 쓰려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였냐고요.

아니요, 날짜 들어온 것을 보면…….

아니, 확인을 해보였냐고요.

거기까지 분석은 안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했죠? 아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많이 남으면 효율성 있게 운행의 묘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시장을 활용을 해서 그런지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 일 날 몰아치기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게 활용을 못해서 25일~30일 말일 날까지 집중적으로 활용한데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21시까지 연장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운행 안합니까?

아까 보고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이후에는 당번제를 하기 때문에.

차 한 대가요?

예, 차 한 놓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서…….

24시가 넘네요. 2018년 1월부터요?

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임순여객 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금년도에 약 18억 6,800만원 맞나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약 6억 3,000만원~ 6억 4,000만원까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보전금 심의회를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개최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지출 안했고 1,000원 택시도 아직 안 나간 달이 10월 이후로 집행이 안됐고…….

지금 이 모든 부분에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상정한 기준이 우리가 노선 승차인원을 15.72명으로 잡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기본 15.72명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BIS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뺏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자료 수집한다고 해서 정류장에 단말기 4개, 차량 단말기 15개, 승하차 개수기 15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승차인원은 정확히 체크가 될 수 있지만 하차 인원을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복흥을 갔는데 복흥가는 노선에 중간에 가다가 팔덕에서 내릴 수도 있고 구림에서 내릴 수도 있고 또 쌍치에서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차 인원들이 내리는데 그럼 그 하차 인원을 정확히 구간 파악을 했야만 15.72명외 선전인원을 기본데이터를 뺄 수가 있는데 지금 하차 인원을 정확히 뺄수가 없는데 이 부분 어떤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용역을 할 때 지금 금년도 실차조사 영역은 12월 3일날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버스에 탑재 돼 있는 단말기에 탑제 돼 있는 SD카드를 뽑아서 이것을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인상착의 예를 들어 노란 옷을 입었다.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순창터미널에서 탔다. 아니면 구림 오동자 삼거리에서 탔다. 그런데 분통리에서 내렸다. 이렇게 해서 시차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 순창을 운행하는 15대 버스를 어떻게 일일이 다 점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하지는 못하고 실차조사 이럴 때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값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실차조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서 제출한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보상금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죠.

이 부분을 어차피 실차조사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순여객이 손해를 보든 순창군이 손해를 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BIS 구축사업을 지금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승차인원 뿐만 아니라 하차 인원이 정확히 승강장마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서 승차 하차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에 거의 매년 15억원~19억원까지 보상금 지원을 해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임순여객이 우리 순창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기름한방울을 넣습니까. 아무런 순창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하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순창에서 운행하는 버스 15대에 대해서는 기사 분들이 순창 분으로 채용하겠다. 그렇게 채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명 다 맞습니까?

19명입니다.

물론 4명 정도는 대기로 계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순여객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공용버스를 준비해서 스스로 공용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순창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고 지금 마을 택시 관계도 사실은 이제 거리완화를 500m에서 400m로 하셨다고 하니까. 마을택시 관계도 가능하면 많이 전환을 해서 순창군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BIS시스템과 1,000원 버스 단말기와 연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각자 영역에만 있지 연동화가 돼 있지 않은데 그 연동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꼭 해서 BIS시스템하고 1000원 버스 단말기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누군가는 손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불미스런 사례라던가. 또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 업자하고도 한번 미팅을 했었고 우리교통행정계에다가도 이것은 내년도에 꼭 정착을 시키자.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 계기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임순여객이 되든 순창군이 되던 서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