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송형진 도로팀장입니다. 진규석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소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노력으로 동향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총 5개사업에 98억 8,0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검토와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변경 결정 고시를 10월 5일 완료 하였습니다. 5쪽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1-6개설사업입니다. 한전에서 진안중학교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는 완료하였고 12월 중 1차분 공사 착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반송-노촌간 등 총 2개노선, 2.205km에 대하여 반송-노촌간 도로확포장 7차분은 완료하였으며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는 1회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단반선 도로 확포장 등 총 4개노선 3.48km에 대하여는 단반선, 불로치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료 하였고 거수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연절선은 1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정비 등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권역 및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배넘실, 노채, 와룡 원연장마을단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맡는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넘실마을은 연내 공사 완료토록 하고 노채, 와룡, 원연장마을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부귀면, 백운면소재지, 성수면, 정천면, 마령면, 진안읍, 주천면 농촌중심지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495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면은 2018년도말 완공토록 하고, 부귀, 성수, 정천, 마령, 진안, 주천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덕천지구, 마이산지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덕천지구는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분양 20필지 중 18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추가 분양공고 추진하여 분양토록 하고 마이산지구는 사업을 착공,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백운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100%로 시행중인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주민의 영농편익 및 배수개선을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462건중 78%인 360건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201건중 92%인 184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17건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 179명에 대한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와 25인승 버스 등 총 3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행복 콜버스,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도비 보조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안전 질서 확립 및 방범시설확충 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후 신속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대중교통서비스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탄소발열의자를 53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행복버스가 면과 면이 연계가 잘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 성원이, 예를 들어서 용담에서 안천이 와야 되는데 면까지 연계해주면 시간 버스를 타기 좋은데 그 시간을 연계를 잘 안해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면과 면이 연계를 못한다고 하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복버스 같은 경우에 한정 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구역상으로 보면 안천면은 안천면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용담면은 용담면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계 부분 면과 면까지는 갈 수가 없고 그 경계부분에 대해서 안천면 통학 버스를 이용하면 편한데 용담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같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정 면을 다시 재발급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면과 면은 군내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행복버스는 운행이 힘들거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시외버스가 다니는 곳까지는 연결를 해줘야만이

예. 맞습니다.

이게 서로 승환한다고 하나요?

예.

그렇게 되는데 경계 기준을 삼다보면 서로 윈윈하는 면에서 면과 면 소재지까지 왔다가면서 해줬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계부분은

조율을 해가지고

경계부분 한정 면을 재발급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행복버스에 대해서요. 지금 행복버스 기사분들이 쉴 장소가 없는거 같아요. 지금 진안군이면 4개소에 되어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한파에 쉼터를 조기 만들어줘서 행복버스 기사 분들의 질 향상이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안전질서에 대해서 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마을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외딴집이 하나씩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곳에 버스가 안쉰답니다, 그래서 버스 쉬는 표지판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안 군내를 싹 파악해가지고 해야지. 노인 양반들이 저 위에서 내려주면 다시 걸어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야한다 이것은 좀 불편함이 많은거 같아요. 민원도 제기가 되는데 바로바로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수요 파악해가지고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운영 역점사업 9페이지 보면 설해대책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재설차가 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설 하시는 분 공지에다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읍면에 1개소 정도는 보관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도로에 빗탈길에 봉지로 놓은 것은

모래주머니를 놓거든요.

모래주머니는 염화칼슘을 섞어 놓기 때문에 얼지 않는데 일반 지방도외에 농어촌 도로 이런데는 전부다 면에서 눈을 치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보통 보면 각 면에 있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래를 노지에 놓다보니까 눈오고 비오고 하니까 얼어붙어가지고 염화칼슘과 섞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거기서 섞어서 담았을 때 덩어리가 다 뭉치면 팬이 돌지 못해서 뿌리지 못해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 세워놓고 빗탈길에서 그것을 추운데서 고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제설함 창고는 하나씩 1개면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수립해서 한해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50건, 2017년도 135건, 2018년도 2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전혀 안했다는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궤도 쪽으로 올해는 추진했고요. 무인카메라가 설치 되어가지고 지금 12월부터는 단속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대요?

예.

어디어디가 설치되어있는가요?

쌍다리 입구부터 터미널까지 3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터미널까지

예. 제일약국 하나 있고 쌍다리쪽하고 터미널쪽해서 3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상인들이랄지 주민들이 지금 주정차에 대해서 많이 민원 들어오죠? 저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단속을 안한다고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12월달부터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시험가동하고 있는데요. 번호판이나 인식이 잘 되고 해가지고 12월달부터는

그 앞에 도로에 매일 주차한 분들이 많거든요. 20-30분 있는게 아니라 하루종일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것도 다 감시 카메라 다 포착이 되어가지고 다 단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발이 되고

예. 시간까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12월달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어떻든 주민들이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분도 그렇고 진안 읍내 제일 중앙로인데 차들이 있어서 막혀가지고 그니까 그것이 이미지 자체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감시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앞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궤도를 올 금년내내 했겠네요?

예. 그리고 11월달 지금 현재 이장회의나 읍면에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12월달부터는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만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보니까 인도 턱이 높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할 계획이예요?

지금 어차피 인도쪽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대로 놔둬요?

예. 나머지 사고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인데 인도하고 도로하고는 어느정도 경계가 있어야만이 보행자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전에는 잠깐 받쳐서 고기도 사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높아버리니까 다 그냥 안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이죠?

예.

근데 이것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공모사업한 것이 보행자 안전 노선으로 하면서 공모 사업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차도하고 경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야만이 보행자 안전을 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경계부서를

제가 볼때는 인도가 너무 넓은거 같아요. 도로를 짧은 도로가 지금도 2차선도 그렇게 좋은편인데 인도를 많이 해놔가지고 인도를 줄이고 도로를 더 해서 하면 좋았을건데 전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그런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시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해서

그러면 만약에 개선조치를 할려면 기간이 몇 년 있어야합니까? 공모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개선은 안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에 대한 보안은 해야겠죠. 몇 년 지나고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쨌든 주민들 한번 더 여론도 들어보긴 들어봐서요.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좀 들어서 빨리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11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게요. 지금 실시설계중이라는데 착공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할 거 같아요?

어디 말씀하시는건가요?

11페이지 추진상황 11페이지 진안읍 농촌 중심지

진안읍이요?

예.

지금 현재 이건 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토대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혹시 소재지 정비사업도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소재지 정비사업이 진안읍 중심지 사업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틀리잖아요.

소재지 정비사업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명인데

250억짜리인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진안읍은 120억 사업이고요. 소재지 정비사업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그거 이거인가요? 그러면

예. 거의 그게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같이 엮어지면서 농촌 중심지 사업에 추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중심 큰 사업이 대충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어도 그 위원들이나 대충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거다 이런걸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대충 설명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읍소재지 중심지 사업은

지금 어디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읍소재지는 주제가 사통팔달 해가지고 농협 창고. 세무서 앞에 농협창고를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것이거든요. 거기 사업에는 저희들 보면 보이는 사통팔달이란 센터가 일단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접근 인프랄 개선을 위해서 보행로 조성이나 초록 문화 충전소랄지 상공 유수랄지 생생 농가로 노인 복지 관리모델

그러면 군청 위쪽으로 주로 사업이

읍에서부터 군청쪽으로 지금 사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밑에 쪽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군청 위쪽으로 다 사업이 추진되는거고만요.

그쪽 거리가 주 거리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착공한 시기는 언제쯤이나

착공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정도 착공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도로 정비쪽에 치중이 많이 되나요?

도로 정비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사업이거든요. 건축이든 리모델링 그런 사업인데요. 조성이라는게 센터랄지 세모네모공간 조성이랄지 상산 공효소

그러면 길을 넓힐려면 주택 매입도 하고 그러나요?

어느정도 그 부분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입도 가능합니다.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토지가 매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덕천 지구가 90%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평당 얼마 가격대에 분양이

평당 저희들이 18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18만원

예.

혹시 그 앞에 냄새나는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가요?

18필지 분양했는데요. 그분들은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안살아서 그런가

지금 현재 집도 3채정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불만 없어요?

예.

그리고 그때 지금 15페이지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관정이 지금 한도 끝도 없거든요. 요구는

예.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관정수요는 한정이 없는데 지금 관정을 20건에 14억 예산이 세워가지고 올해도 했는데 그 때 우리가 군정질문때인가 행감때인가 요구를 했을꺼에요. 이게 파는건 아무리 파도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예전에 논농사 많이 질 때 조금한 관정을 많이 팠던거 폐공을 많이 찾아보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얼마나 찾으셨나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암반 지하수는 저희들이 150m정도 들어가는 관정이거든요. 대형 관정으로 파는데요. 소형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소형관장하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폐공시키면 저희들이 폐공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과에서 폐공이 되면 폐공처리를 우리한테 확인이 오거든요.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럼 폐공시킨건 전혀 다시 못써요?

폐공은 저희들이 농업용은 폐공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폐공이 있는데요 상수도 같은 것도 주변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농업용수로 전환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상수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 용수로 전환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폐공을 복원시킨 것은 한건도 없고만요?

저희들이 이제 굴착하면서 물량이 수량이 안나왔을 때는 폐공을 하거든요. 거기 자체에서 근데 현재 농업용수 폐공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용수는 사용을 안하더라도 추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폐공은 거의 없고요.

그럼 관정은 다 신규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폐공 다시 복원시킨 것 하나도 없고

농업용수는 어차피 농민들이 그 관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서요.

요새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쪽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정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수요를 충족시킬려면 그래서 그때 그런 요구를 했던거 같은데 전혀 그쪽은 복원이 없고만요. 하나도

예. 어차피 농민들이 폐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아니 예전에 수도작 많이 지을때 조금한 관정을 많이 팠기 때문에 그때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대형 관정 파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소형관정 있을때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폐공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상수도도

이제까지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하고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소형관정은 지표수를 뿜어서 쓰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든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나옵니다.

요새 많이 소형관정들도 많이 원해요. 자기 밭에 채소같은거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대형 아니고 자기네 조금하게 쓸 것도 많이 원하는데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말이죠.

저희들이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나누는데요. 소형 관정은 쉽게 말해서 지표수, 지하수를 취수하는게 아니고 지표수를 취수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소형관정은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파거든요.

안나오더라도 그걸 다 원해요. 사람들이 자기 위급할 때 조금이라도 쓰고 싶어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농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관정

관정이라는게 파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요구를 했던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런것도 살려서 쓰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38쪽하고 39쪽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감사자료 보면 거기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도로로 한번 사용하는 부지는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도 도로를 막을 수도 없고 통행을 막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면 이걸 막고 못다니게 할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행정자산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용도폐지건에 대해서는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나있는 신설도로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도로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 용도폐지 대상은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니거나 차가 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닌다 심지어

농로로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용도폐지 대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용도폐지를 했을때 그 한사람만 혜택이 됐을 때 용도폐지를 해주지 두사람 이상이 땅을 이용했을 때는 도로 용도폐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도폐지 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가서 도로를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한사람만 이용한다 했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줘가지고 그 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겁니다.

그럼 이 많은 필지를 다 찾아서 지금 못다니게 했다는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이사람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타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도폐지 대상이 안되고 이분만 사용을 했을 때 용도폐지 대상이 돼서 그 위에 용도폐지를 해줍니다.

아니 요새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길 막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행여라도 그런 소지가 있는 땅이 들어있을까 싶어서

여기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나 국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용하는 안길 포장이나농로 포장 거기에는 해당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을에 살던 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다 이해하고 사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딱 금 긋고 못다니게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많은 필지중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땅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가 농로가 되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계속 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막더라도 거기다 우리가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 변경된 땅은 그런 소지가 없다.

예. 변경된 땅은 거의 그런 여러 사람이 두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하나 물어보겠어요. Ind-Culture가 무슨 뜻인가요? Ind-Culture

저희들이 산업 복합개념으로 한것인데요. 공모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영어를 썼습니다.

거기서 시장가는 길로 캐노피를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캐노피를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보면 주차장에서 진안 우체국, 우리가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 끝까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주차장에서

우체국까지

우체국으로 나오는.

우체국있는데까지만

어떤 캐노피를 한다는 건가요?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완전 비가림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가 그럼 열린 갈비 앞에는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를 캐노피를 한다.

예.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를 할 때 시장 주변에 비가림 시설 그러니까 캐노피 같은 것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이 있는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건너오면 무진장 신발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앞으로 우리 시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그것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말이예요. 근데 거기는 가능하고 거기는

그쪽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높이가 있습니다. 통과 높이 이상으로 해주면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아마 거기가 어렵다는건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어렵다고 얘기했을꺼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어차피 시장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연장해서 시장 튀밥집까지 오는 길까지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더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관계해서 우리 복합중심지 사업. 중심지 사업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심지 사업이 여러개 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렇단 말이예요. 보통 보면 우리 진안읍이 120억 정도 되고 다른데는 70억, 80억, 60억 이렇게 돼요. 사업은 액수는 큰데 거기 보니까 이제 보통 부대사업. 부대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역량 강화 이렇게 공간관리비 이런것들이 액수가 상당하다 우리 부귀것을 보면 70억정도 되는데 아까 지역 역량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긴한데 이런 부분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간관리비 이런것들을 보면 20%정도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된다라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알차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돈을 헛으로 쓰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공간관리비 같은 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하면서 위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6년도까지는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공간관리비이랄지 농어촌 공사 위탁비용이 안들어가서 아마 그 비용이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가지고 알차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보면 우리 시체말로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번 하고나면 아마 이게 다시 중심지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하기는 요원화할거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잘 해서 이런 비용들이 유출 안되고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관순 위원님이 질문 한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재설작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군이 다른 시군보다 재설작업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가 도로관리권이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도에도 관리가 있고 국도 익산지방청에서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로의 관리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재설작업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본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는 강정골재 부분은 국도거든요.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일단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국도나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랄지 익산청하고 협의해서 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나 전라북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백운에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신암리에서 장수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아마 지방도로이고 노촌리 들어가는 도로가 지방도인데 거기는 다 재설작업이 안되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되고 요구해도 안되고 그리고 요구하면 지금 재설작업 다른 곳 하고 있다 기다리면 한다 이런 사항이단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로 그냥 자기 동네 구간을 밀고 이렇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위험하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게 제설작업 하는건데 관리가 도 같은데는 너무 멀고 또 그 도로가 계속 연결 되어 있으면 연결해서 쭉 오는데 그 도로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도하고 연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군도를 지정하고 아직 공사 중이거나 미개설 하거나 이런 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지정해놓고 개설을 안한단말이예요.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그 양여금사업이 없다보니까 순수 군비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군비 사업자체에 도로 확장비가 도로 포장비랄지 확장하는 공사비가 적게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했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는 국가가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에 기반 시설을 하는것이고 군도는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마을간 연결하기 위해서 군도를 지정하고 계획하고 하는건데 너무 오랫동안 아주 몇 십년동안 지정해놓고 개설하지 않는 도로가 있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것고 또 혹시 그 도로가 예전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폐지를 해서 계획을 폐지하면 될꺼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별빛 공원 도로가 어제 산림과 질문할 때 물어보니까 농어촌도로 고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시를 했나요?

예.

그러면 연장을 어디서 어디까지 고시를 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도로 고시는 새로 임도가 난 부분 호남 정맥하고 훼손이 안되는 이번에 새로 임도에서 400m 임도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까지 농어촌 도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농어촌도로되면 고시되면 농어촌도로가 되어버리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 고시 됐고요. 그 이후 절차는 실시설계해서 지적고시가 되어야만이 그게 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니고 임도고 그 이후에 우리가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도로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가 신청을 어디다 하나요?

저희들 군에서 자체에서

군에서 자체에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지적고시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건가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고시 끝나고 실시설계해서 지적고시도 우리 군에서 도로로

예.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도로가 지금은 임도여서 산림과에서 관정을 할텐데 언제부터 우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설계 끝내서 지적고시가 되면 바로 건설과로 관리 이전되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적으로 변경이 되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바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도잖아요. 임도. 임도에서 우리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하고 할려면 저희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임도로써 기능이지 농어촌도로로써 기능은 위험하다 이런거예요. 보니까 가서 도로를 보니까 현 상황대로 해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승격하기는 쉽지 않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 고시는 되어있고요.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도로 되어있는데 임도에서 농어촌도로로 이용할려면 안전시설일지 우리가 추후에 현장점검하고 설계를 하면서 위험한 부분이나 확장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정도는 저희들이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은 저희들은 잡고있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가요?

총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귀선 344호선인데요. 1.5㎞정도 되겠습니다.

예?

1.5요㎞.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연절선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도로고요. 그 얘기가 되는 연절선은 4.8㎞ 거기서 연절선에서 간선이 나와가지고 부귀 1.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절선이라고 하면 연장리에서 절골까지 가는 연장리에서 절골까지 넘어가는 연절선이 되겠고요. 그 연절선에서 부귀선으로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농도 344호가 1.5㎞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정리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연절선? 연절선은 연장리에서 절골로 넘어가는 선이다. 근데 지금 넘어가는 정곡리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건가요? 연절선이라고 하는게

예.

연절선. 정곡리에서 지금 절골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다가 정곡리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노선을 변경했잖아요. 임도를

임도는 그러고요.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우리 정곡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절골까지 하고 또 삼거리 연절선에서 넘어와서 새로 설계변경해서 올라가는 도로까지 해서 그것까지 다 지금농어촌도로로 만든다는건가요? 아니면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게 다

예.

그러면 연절선하고 1.5㎞는 아까 무슨 선이라고요?

부귀선.

부귀선.

부귀 넘어간다고 부귀선이라고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임도를 개설하고 난 뒤에 농어촌도로로 이렇게 하면 아까 시설 보호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일부 기관은 확장도 해야 되고 할텐데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혹시 추산하고 있는게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6억정도 계산하는데요. 설계를 해봐야지 또 부분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5-6억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부분에서 부귀산 1.5㎞에 대해서

아 1.5㎞에 대해서

예.

그럼 연절선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연절선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 금남정맥 관련해서 부귀산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 임도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확장하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긴 한데 도로를 아까 농어촌도로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보면 교행이 잘 안되는 부분 교행이 안되는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임도의 상황을 보면 근데 농어촌도로로 하면 차가 교행은 되야 될꺼 아니예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교행 할 수 있는 확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확장해서 교행 할수 있게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4m로 그냥 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농어촌도로 승격해서 도로를 만들려면 지금 잘 모르겠는데 m당 얼마가 들어가서 적게 잡아서 50억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새로 개설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토공은 손 안대고 거의 다 안전시설이나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교행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들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임도를 산림 목적으로 임도를 만들었다가 농어촌도로로 승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정천에서 부귀 넘어가는 거기가 임도거든요. 거기도 지금 군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임도가 되어있으면 그 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쪽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천에서 부귀 넘어오는 거기가 임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단 말이예요. 부귀산에 임도를 낼 때 임도의 주목적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을 육성하고 또 산림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 내고 부귀 별빛공원하기 위해서 임도 냈고 그다음에 임도가지고는 별빛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단말이예요.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 부분에서요. 부귀산 별빛공원 자체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부귀산 별빛공원 사업을 할려면 어차피 건축물이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야 됩니다. 근데 때마침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기본계획 변경해서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부귀산 별빛공원은 타당성이 있어서 국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농어촌도로를 만들면 그것이 사업이 안되나요? 농어촌 도로를 만들기 쉽지 않나요?

처음부터 농어촌 도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거기 임도 개설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임도 된 후에 그러면 거기에 임도된 노선대로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지정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아까 강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백운 가는 쪽 신호등 있는데 그 구역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가서 굴다리 지나서 농공단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민들 이야기는 신호등 있는데 1차선, 2차선을 1차선은 고속도로 IC 단양리 기술센터 이렇게 길에다 표시를 해놓고 2차선은 백운, 성수, 마령, 임실 넘어가는 그 표시를 해놓고 또 금마곡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도로에다 그런 표시를 해놓으면 가깝게 갈 수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이런걸 건의해서 이쪽 도로관리 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교정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진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노면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의는 하고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노면 표시하는 걸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상당히 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가 너무 불편하고 또 돌아서 박스 지나서 갈려니까 위험하고 이번에 홍삼축제때도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헤맨거 같아요. 외부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보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어요. 지금 허가지침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10월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격거리 기준을 지금 우리가 완화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한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하는걸로

이런것들은 요즘 태양광 발전 때문에 마을별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 군정소식지랄지 이런데다 홍보해서 완화됐고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모르면 행정하고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하고 해서 허가 안되면 탓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나서 총 10월부터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태양광은 접수는

지금 현재는 전에 건 처리하고 있고요.

전에 건

지금 문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령 대동마을 같은 경우는 상황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몰라요?

예. 반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불만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의견 수렴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할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하지만은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불만이 없도록 그런쪽으로 나가야 할 꺼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심의할 때도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이렇다는 말까지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바로 뒤라 상당히 제가 볼 때도 거기가 동네적으로 많이 피해가 있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경지정리한 구역별로 보면 경지정리가 오래되고 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시설물들이 다 노후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농촌에 보면 농업을 하시는 분이 고령이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의견을 잠깐 낸거 같은데 우리 경지정리한 구역을 우리 진안은 토지가 적다보니까 900평, 1000평, 800평, 이렇게 큰데는 1200평 이렇게 구역을 한거 같더라고요. 한 필지당. 다시 경지정리를 대구역정리 같은 것을 계획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차츰차츰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대구역 경지정리는 50ha 이상 해가지고 대구역이거든요. 근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편히 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농사짓고 논농사 짓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역 경지정리에 무조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준농림 교육관리 지원에서 다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아마 농민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된다고 하면 50ha 이상은 대구역 정리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아직 어느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예전에 경지 정리를 했던데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필지를 크게 하는 이런 경지정리를 다시 생각을 하면 지금 배수 관련된 문제들이 오래되다 보니 너무 노후되고 그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봤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현재 경지정리를 되고 있는데를 다시하는거지

저희들이 농림지역도 해지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들이 배수 개선사업이라고 별도로 국비 100%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백운지구랄지 마령 그 2군데 사업을 하거든요. 특히 백운 지구 같은 데는 사업비가 30억정도 들여서 배수개선 사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로에 대한 노후된거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하거든요. 아마 경지정리 사업보다는 배수개선 사업을 일단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꼭 필요하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있으면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개선 사업을 미리 더 용이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지정리한데를 보면 자꾸 그 부분이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비 받아서 확대해서 잘 좀 해서 우리 농민들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가 지금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셨잖아요. 수립을 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감사자료 45쪽 보시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10년이상 미집행 소유별 면적해가지고요. 2017년도에는 사유지가 326,000㎡였습니다. 근데 관리계획 재정비해 하면서 사유지 유치해가지고 사유지가 85,000㎡로 약 240,000 ㎡를 감소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놓고 집행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10년이상 미집행 계획이 되고 앞으로 못 할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240,000㎡를 폐지하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326,000을 2018년도에는 85,000으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풀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 소유자가 토지 활용을 편안히 할 수 있게끔 풀어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진안읍내 면단위는 그렇다고 하지만 읍내 주차장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읍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군에서 건물도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읍내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임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학천지구, 대의원지구 하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차장하면 주차 대수가 1,900정도 되는걸로

1,900대요?

예.

1,900대나 댈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위치가 우리 군민들이 주차장 위치라는 부분이 주차장에 인근 주민들은 그 주차장 활용이 참 편해요. 2일을 놔둬도 되고 3일을 놔둬도 되고 하루를 놔둬도 되는데 진안에 오시는 유동인구 이분들이 활용할 주차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진안을 방문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면에서 읍을 오시는 분들 읍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인근 주택에 있는 주차장에다 충분히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읍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 오시는 분들 읍에서도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 또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진안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률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냐고요?

1,900대에서 10%정도 90%는 아마 주차 되어있고요. 10%정도 공간이 비어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주차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때에는 유동인구 타 시군이나 읍을 제외한 읍내 군상리, 군하리를 제외한 읍주변부터 면 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했는데 현 상황을 보면 읍에 사시는 인근 주택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일반 유동인구나 우리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차를 끌고 읍내를 배회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어느정도 포함이 됐는지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이 주차해서 밤샘 주차하고 몇 일간 주차하고 그런건 주차확보 계획이나 그런건 따지지 않고요. 군 관리계획 할 때에는 어느정도 주차 차량이 몇 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대수를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몇 대가 주차 대수가 필요하다 해서 관리계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우체국 그 뒤쪽에 120대? 120대죠?

예.

다목적 공용 주차장 120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 만큼이라도 지역 주민분들이 계속 주차를 하지 못하고 우리 진안에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장을 보러 오신분들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시라는거예요. 물론 주차 해놓은 것을 강제로 뺄 수는 없겠지만 홍보를 통해서든지 외지에서 진안 오셨는데 차 받칠때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보행자 안전 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개구리 주차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놓고 진안에 와서 물건을 사라. 시장을 들려라. 걸어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완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주차장들이야 외지에 오신분들은 주차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면에서 오셔가지고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해놓고 시장 보러 갈 사람도 없고 그것은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지역 주민들 읍내 이쪽 사시는 분들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분들만의 편의가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주는것도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주차 완공되기 전에 한번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군데라도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많이 주차해야 2시간, 3시간 어떻게 보면 30분, 40분 안에 다 주차하고 다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야 계속 하루고 이틀이고 주차를 해놔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벌써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들을 하죠?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사업들 농로 포장, 배수로 공사 그 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같으면 계약한 금액을 보면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낙찰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2,0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나오는 1,700만원에 계약이 됐다랄지 1,800만원에 계약이 됐다랄지 그렇게 되지요?

그것은 경리 파트에서 액가라는게 있습니다. 2,000만원에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액가를 조정해서 그 위에 95%하다보면 2,000만원짜리가 한 1,800만원 그 정도 1,900만원 그 정도

1,8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정확히 2,000만원 떨어지지 않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요? 차액이 내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나왔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0만원에 설계를 하면 경리 파트에서 그것은 액가 작업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경리계에서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잔액은 우리 건설교통과로 다시 보고가 됩니까?

예.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게 얼마나 되요? 남는 금액이 1년에 우리

저희들이 10억이다고 하면 5%정도 남거든요. 그 사업에서 총 사업비에서 5%정도 남습니다. 100억 예산이 있다고 하면 5억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5억정도 남으신다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나 급한 민원인이 있으면 군수님까지 결제 맡아서 이런 부분에 쓰겠다 하고

그건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되는 사업이네요? 그럼 민원인들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맞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제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것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꾸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가시는거예요. 그렇게 사업 금액이 남았으면 어떤 모아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해야지. 그렇게 짜투리 돈 5억, 10억, 20억 남은 것들을 가지고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사업이 돼. 그것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1~2건이어야지. 주민들이 갑자기 우리 동네 뭐 하고 싶은데 면사무소 백날 얘기해봤자 안돼. 그러니까 비서실이나 군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이것 좀 해야되겠다고 그럼 바로 되어버려

저희들이 면에서 얘기해도 어느정도 수용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급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꼭 군수님한테

제가 건설교통과 모 직원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아무리 급해도 면에서는 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나는 면사무소 절차를 밟아서 면장하고 토목직하고 상의를 해서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안돼 그런데 모 사람들은 갑자기 공사를 하는거야. 어떻게 되냐고 하면 면장도 모르고 이장님도 모르고 알고 보면비서실하고 군수실에서 사업이 내려가 버린간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서 오는 부분이랄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도 파악해서 급한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 행정은 군 행정은 투명해야 되요. 그런 것이 오면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아니면 토목직 직원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사업비를 줘도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면장님이 그것보다 우리 면에는 이 사업이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 그리 가야지 2년 3년 걸려서 신청해서 순차적으로 면 단위 가보면 몇 100개 사업이 밀려있는데 중간에 툭툭 끼어들어가서 하는 사업들 보면 아까같이 5억, 10억 남은 돈 가지고

앞으로 잔액 사업비나 사업 하는 부분에서는

잔액 사업비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부터는 잔액 사업비 전체적으로 빼가지고 어디에다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면에 협의해야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 자꾸 주민들이 비서실하고 군수실한테 전화하지 그럼 무조건 다 만사형통 해결하니까 그 돈이 금방 남은 짜투리 가지고 하시는거예요.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에 일단 협의해서 우선순위 해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거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량하게 착한 언젠간 내 순서 오면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불신 생기고 군수실 찾아들어가고 비서실 찾아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군수실, 비서실에 그건 안된다고 대답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과 담당자도 그것은 이 돈으로는 못합니다 하고 해줘야지. 그래야 행정이 투명해지고 군민들이 군을 믿고 기다리고 내 차례 오면 하겠지 그런 희망이라도 있죠.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빼오라는데 빼오지도 않고 그 돈 다른데 쓰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면 협의해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면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군민 혈세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내주는거 같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진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재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합니다. 안전민방위팀장 김용호 하천팀장 문병인 재해대책팀장 김헌규 마지막으로 생활민원팀장 정명철입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 실현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809개소를 점검 완료하였고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적 재난대등 체계구축을 위해 모래재 터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추진과 유지 관리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재해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을 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재개입니다. 안전보안관, 모니터봉사단, 민간예찰단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점검, 조치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에는 군민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97개소, 급경사지 1개소, 재해위험 지구 정비 3개소 등 재해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 및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충무 및 화랑훈련, 공직자 안보교육등을 실시하여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에 힘써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진안만들기를 위하여 일상생활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해소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위험시설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및 지역축제장 등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실시,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등 생활주변 안전문화 정착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도시 진안군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진안읍 가막리 하가막마을외 25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장비를 설치하였고 특히 7.15~8.15까지는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는 8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5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관내에서 2명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을 재조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민간예찰단 등을 구성하여 우리군 목표건수 657건을 초과달성한 860건을 신고하여 목표대비 130%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신고앱을 이용한 안전신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륜차,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실시 및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훈련을 통하여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3개 협업부서와 12개 유관기관 단체등에 안전문화 실천운동, 유관기관 운영훈련, 복합재난 대응종합훈련, 지진대피훈련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재난대응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공공건축물, 위험교량 등 재난취약시설 809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을 10곳 하였으며 49개소에 대하여는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교육 훈련 등 비상대비 임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3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2회, 민방위 훈련 2회등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3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전시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 및 공직자 안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특성화 민방위 훈련 실시, 민방위 보충교육 등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민방위장비 616점, 화생방장비 140점, 방독면 1,411점 등에 대하여 월 1회씩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담댐 주변 주민의 삶의질 향상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읍면에 대하여 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방범용카메라설치, 소공원정비공사 등 댐주변 수몰민 지원사업으로 5억 3,900만원 망향의 광장, 고립지도로, 망향의공설묘지, 체련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로 1억 8,3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5,300만원 게이트볼 행사경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댐주변지역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및 외궁천 등 2개지구에 축제 및 호안정비 13.5km에 39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2015.8.~2020.12.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8km에 278억 3,6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차질없이 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번째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37개소에 261km, 국가하천 1개소에 5km가 있는데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65개소에 1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1km를 하상준설, 기성제정비, 제방유지보수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하천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7개소에 15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9.5km의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99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주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하천정비 2.59km를 114억 3,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5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셋번째 우화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진안읍 우화1길 15번지 일원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급경사지를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2월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억원을 투자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한 기일내에 도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넷번째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발생시에 즉시대처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호우특보 11회, 태풍특보 2회, 폭염특보 43일이 있었으나 행동메뉴얼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재난종합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다섯번째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집수리, 전기, 난방, 상하수도시설수리, 기타 생활불편사항처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일러 111건 상하수도 113건 전기시설 150건 집수리 64건 기타 27건등 총 46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의 생활불편사항에 적극대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밝은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6,378개소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640여건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이설작업은 124등, LED전구교체는 65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ED전구교체사업을 지속하는 등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추진상황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하천 제방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물의 흐름대로 하는게 아니라 직선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시멘트 공사도 하고 벽면도 돌로 쌓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만 자연 생태적으로 하천을 쌓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드라고요. 우리가 볼때도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연과 우리 진안군이 용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너무 공사를 이렇게 했다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천공사 할때는 그런 자연친화적으로 생태적인 것을 가미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를 했을 때는 이수나 치수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환경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2004~05년도에 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일단 튼튼하고 안전한 하천 그리고 비가 왔을때 빨리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돌 같은걸로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면 돌을 제외하고 물론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구배가 쎄다 보니까 좁고 하다보니까 원래는 지금 하천 블록으로 블록같은 것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풀이 날수 있게끔 그런 재료를 써서 하천 정비를 하다보면 이게 구배가 1:2로 눕혀서 구배을 하다보면 하천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다보면 농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돌로 할 때는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돌 같은 것으로 돌 같은 것으로 하면은 1:2구배로 반드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석이 되거든요. 그런데는 돌로 하고 가능하다면 1:1.5나 1:2 하천을 가능하면 제방을 눕혀서 지금 친화적으로 할려고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고기들이 살고 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지금 요즘 보면 물의 흐름이 직선으로 넣기 때문에 물이 머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동대라든지 버섯나무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못 미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변에 버드나무랄지 이런 큰 나무 같은 것 잔목을 제거하고 해서 하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사실 저희들은 그런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예산부서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안군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예산을 다 줄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목적은 많이 세우고 싶지만은 그런 것을 제대로 저희들은 솔직히 많이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서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우동대랄까 하천 개선정비랄까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금강이나 섬진강 상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천도 잘 가꾸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쪽 하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하천을 더 잘 가꾸어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것도 지금 여기서 진단합니까?

안전진단 같은 소관 교량 같은 것은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과 같은데서 교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 진단 같은 것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랄까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이런 각 소관 부서가 있어가지고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에서는 무엇을 진단합니까? 어떤

저희들은 주로 하천이랄까 이런데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쪽을요.

예.

축대

예.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하여튼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어떻든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안전에 대한 진단이랄지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 1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인데요. 지금 주차천 사업 2개하고 사곡자연 재해위험지구 사업 3개인데 여기 보면 3가지다 설계 변경 금액하고 설계 변경 후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설계라는 것은 당초 원칙은 설계가 되면 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변경 없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지의 여건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거나 교량을 놓으면 기초 같은것들이 예시 당초에는 흙으로 됐다던가 풍암으로 됐다던가 한데 실질 놓을때는 이렇게 좀 더 강한 재질이랄까 이런 것으로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어느정도 몇 억 차이는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4억 300만원짜리가 65억

아니 65억 설계 금액은 총 사업비고요. 설계 변경 금액은 4억 300만원이고요. 그렇게 표시된것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죠.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놓으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오해를 하죠. 앞으로는 표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6페이지 생활민원 처리팀에 대해서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2,229건이 지금 처음 생겨서 지금까지 실적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한해한해 처리 건인가요? 처리 실적이

예. 올 한해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 실적이 2,229건

예.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자재비는 어느정도 받고 하시나요?

아니 자재비 같은 것은 안받고요. 저희들이 자재 구입비로 해가지고

그럼 자재까지 다 사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과다 한 것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과다 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글쎄요. 그것은 거기까지는 어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어떻게 무한대로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할 꺼 아니예요. 아무리 형편 어려운 분이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은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럼 최고 얼마까지 자재를 사서 해보셨어요?

그니까 이제 집수리 같은 것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조금이 얼마냐고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200정도 들어가고요.

생활민원팀에서 집수리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쳐주고 그런 정도였는데

읍면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공문으로 발송을 해주면 저희들은 대신

집수리까지도

예. 그렇게 큰 것까지는 못해주고

그러니까 조금이 얼마냐고요? 그 최고 지금까지 해준 중에 그것 기록 안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될꺼 아닌가요?

예. 최고 지금 해준 것이 지붕 수리 해주는데 2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거에요?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요. 하여튼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그렇게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은 시스템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겨울철에 애쓰시는것도 알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추워질 때라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항의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수도도 얼고 보일러도 터지고 많이 애쓰실 줄 압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기준도 두고 어느 선까지는 해주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분도 그렇게 200만원대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차상위 계층 그분들도 혜택은 여기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혜택은 다 주고 하는데 간단한 거 수리해주고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집수리까지 여기서 집수리 같은 것은 다른 사회복지 단체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집수리까지 생활민원팀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너무 선심성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극히 1년에 한두건 그정도 해주는것이고요.

한두건도 집수리까지는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읍면에서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조금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고장나고 어르신들 진짜 연로하시고 어렵고 해서 고장나고 긴급하게 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생활민원팀이어야지 집수리까지 가서 해주는 그런 민원팀 개념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느 선이 있어야될꺼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추워져서 굉장히 바쁘실 철이 돌아오는데 어른들한테 꼭 필요한 시스템은 시스템이예요. 근데 많이 긴급하게 전화오시면 하여튼 급히 가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겠고 애쓰시긴 한데 그 부분은 꼭 그 기준이 있고 누구나 이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진짜 5천원짜리 가서 고쳐주고 누구는 200만원짜리 집수리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집수리 부분은 그것은 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건 생활 민원팀이 고장 출동 그런 개념이지 집수리는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짚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지는 아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쓰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거 같아요. 제목이 폐천부지 매각활용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죠? 과장님 답변

예 봤습니다.

지적내용이 폐천부지 매각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매각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했는데 처리 결과가 2018년도 국공유재산 불법행위 계도현황 이렇게 되어있어요. 변상금 조치 14건, 원상복구 조치 2건, 용도폐지 처리 25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다. 뭐냐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한건 폐천부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인데 변상금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저만 이게 안맞다고 생각하는가요?

변상금 조치는 5년동안 변상금을 물려야만이 불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만이 용도폐지해서 합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변상금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폐천은 용도는 하천은 아닌데 그것을 용도를 하천으로 계속 갖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폐천할려면 5년간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더 문제인데 왜그러냐면 하천이 하천 용도가 아니면 그때 바로 폐천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해준거잖아요. 안해줘가지고

근데요. 지금 하천이 지방 하천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도에다 요구하는게 그것이거든요. 하천 정비를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천 정비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짜투리 같은 것은 용도 폐지를 시키던가 해가지고 그 옆에 지금 현재 짓고 있다던가 그런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주던가 임대를 해주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 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사람들은 백년 빈도에 기준으로 해서 제방이랄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비도 올수도 있고 하다보면 괜히 용도폐지 해가지고 하천을 불하 했줬다가 나중에 피해가 났을때에는 고스란히 국가에서 잘못한걸로 나오니까 그런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연을 한다기 보다는 안해줄려고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금 도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10년만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기본 계획이 거의 끝난 올해나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내·후년 2020년부터는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국가하천도 있고 또 어떻게

국가하천 있고 지방하천 있고

천천히,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을 국가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또 소하천 밑에는 뭐

새천이랄까

새천은 관리 안하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했단말이에요. 시행을 해서 그 기본 계획 내의 안에 제방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하천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대로 공사를 하고 폐천을 다시 또 물이 넘치면 안해준다 이건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인데

근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도나 국가나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잔여 토지가 많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재수립 하면서 그때 고려를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

그러면 10년마다 법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그게

예.

근데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우리 진안군에 지방하천이 수립 연도가 1991년도 이렇네요.

예. 지금

91년도면 지금 몇 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왜 이렇게 안하는 경우는 법을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것이 법을 위반하기보다는 사실 첫째로 모든 것이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저도 올해도 섬진강에 대해서 한번 거기도 거의 20-30년 그정도 됐거든요.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을 해야되니까

아니요. 기본 계획만 수립하는데 ㎞당 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면 5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고는 싶지만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올해로써 전체 36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하천 공사를 할 때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은 국가하천은 있나요?

예. 용담댐 밑으로 해가지고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아까 지방하천은 37개 있다고 그랬고 우리 소하천은 얼마나 되나요? 238개소

소하천은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은 기본 정비 계획을 다

예 완료하였습니다.

10년 넘어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 작년에 올 2월달인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하천이 위험한가요? 재난으로 보면 우리 지방 하천이 위험한가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은 소하천에서 피해가 많이 갑니다. 왜냐면 하천 폭이 좁고 산 구배가 쎄다 보니까 갑작스레 산사태가 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좁다가 오다가 나무같은 것이 걸리고 그런것들이 부유물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넘치고 하다보면 제방이 가고 소하천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소하천은 도에서는 요구해도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도에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하천을 기본계획에서 정비하고 나면 지금 폭 넓히시죠?

예.

보통 소하천은 보통 넓히시더라고

예 넓혀요.

주민들하고 조금 있어요. 주민들은 저렇게 필요치 않은데 넓힌다고 하는거고 우리는 아까 계획대로 1.5배, 2배에 의해서 넓히기는 하는거 같은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하천 부지로 있었던 부지가 용도 폐지되면 그건 바로 우리는 불하하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넘겨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토지도 하천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하천 부지도 우리 주민들이 하천 부지에서 폐천이 되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는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지방하천에 관련된 사항도 어차피 하천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요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하여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방하천 보니까 1991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예요. 섬진강이런데는 금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천이 하천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익산청에서 수립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도나 국토부나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하천이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생활 민원팀 1년 예산하고 1년 아까 수리한 금액하고 건하고 그 자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소하천에 산림도로 같은 걸 낼때 소하천에 교량 같은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얘기가 됩니까?

소하천

산림도로를 낼 때 소하천에 다리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설계도를 한번씩 들여다 보고 다리를 제대로 놔야하는데 산림도로에 논 교량을 보면 완전히 사각으로 놔가지고 차를 2번, 3번 후진해야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도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교량이 다른데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저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가 했더니 재난과에서

저희들 하천내에 구조물 설치는 저희들하고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철저하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산꼴에서 내려와서 넓은 강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교량 같은걸 놓을 때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교량도 많이 필요하고 예년에는 전부다 돌다리였던 것을 다 교량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수집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세워도 10년 후에나 될꺼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곳에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추진을 해줬으면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고 적극 협의해서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관광시설 팀장입니다. 조순오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이호율 마이산관리 팀장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는 3개 팀, 43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10명, 청원경찰 9명, 공무직 24명입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으로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합계 총 4억원으로 마이산 남부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할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자료에는 없지만 월랑공원 국궁장 신축사업비 총 16억원 중 균특회계로 4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단지 내 시설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체계적 탐방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입니다. 홍삼스파와 홍삼빌은 대지면적 13,743㎡, 건축면적 7,897㎡로 지난 2009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스파는 음양오행에 의한 목적형 스파시설 및 옥상하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삼빌은 객실 2인실, 4인실 등 33실이 있고, 세미나실, 수련실, 식당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한국고려홍삼조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연장 결정을 하여 11월 6일 갱신계약과 함께 공증절차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5쪽 마이산 명인명품관 운영관리입니다. 명인명품관은 대지면적 3,778㎡, 연면적 3,279㎡으로 부채관, 자수관, 한지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수탁자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전라북도 관광명품사업조합에서 관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관람이용실적은 6,035명 정도이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관람료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게 되면 진안군 관내·외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연수원과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 및 각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현장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수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홍삼족욕카페는 금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간 사용·수익허가 연장 갱신하였고 사용료는 연간 300만원 정도입니다. 돼지문화체험관은 금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3년간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료는 연간 700만원정도 입니다. 마이산정기담은 관광정보센터는 1층에 맑은물사업소, 관광안내소, 홍삼족욕카페, 진안무주지질공원 탐방객안내소 2층에 시설공원사업소, 수몰문화미술관, 꿈앤꿈꾸는카페가 운영중에 있으며 건물 면적은 981㎡정도입니다. 7쪽 진안군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입니다. 기존 월랑공원 내 테니스장에 막구조 건축물 1동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한 사업으로 국비 6억원, 군비 15억원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목적구장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8쪽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보강입니다. 역도경기가 진행되었던 문예체육회관의 마루바닥 샌딩, 난간교체, 벽면 재도색 및 파크골프장 휴게실 조성, 휀스 설치 등의 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체련공원 보수, 게이트볼장 정비, 궁도장 및 풋살장 시설보수, 파크골프장 모래살포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마이산도립공원 탐방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남부 탑사 주차장 부지 내에 한옥형으로 화장실 1동을 8월에 신축 완료하였고 은수사~탑사 구간 약 200m에 안전난간 및 메쉬휀스를 설치하여 낙석방지 및 등산객의 쾌적한 등산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이산남부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남부 매표소에서 금당사까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보행로 확보 사업입니다. 공사중 편입부지 내 민원발생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하여 11월에 재착공 하였고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우리가 명인명품관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용어부터 명확히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누가 명인입니까?

거기에 있는 전시된 작품들이 일부 무형문화재 분이 만든 작품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명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작품을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는 몇 분이 계시는가요?

무형문화재 작품이 부채 작품이 5명이고요. 유기그릇이 3명 그다음에 자개하는 분이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형문화재가 있다.

예.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이 사람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전시해 놓은 걸로

명품으로 전시되어있다는 거죠? 명품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확히 명인명품관이거든요. 명인명품관

예.

명인은 법률적으로 정확히 규정한 게 없고 법에 의해서 명인을 인정해 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명장은 있어요. 명장은 근데 명인이라는 것은 보니까 식품명인 식품산업진흥원에서는 식품명인이 있고 목재제품 명인이라고 있어요. 산림청장이 주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유기명인이라고 이렇게 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명인명품관이라는 명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인이라고 하는 부채라든지 유기라든지 명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없어요.

예.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숙련기술 장려법으로 해가지고 명장, 금형 뭐 이런 기술적인 금속재료, 선박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을 명장으로 하는데 우리가 명인명품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명인이란 것이 모호하다. 모호 한 게 없는데 명인으로 쓰는 거예요.

명인이라는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외부에 이름이 있는 그런 분들을 여기서는 명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 같이 작품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계나 모임 같은데서 쓸 때는 가능하다 우리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명인명품관이라고 명칭을 써가지고 하는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운영자하고 자세히 상의해서 실제로 여기 작품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인으로 그 사람이 판단을 해서 한건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없애고 그렇게 위탁비를 주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분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체험관을 유지하고 야외전시장을 운영하게 한지 뜨기 시연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업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뭐냐면 저희가 볼 때 거기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오래 그 일을 숙련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작업을 하고 관광객들이 그 작업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같을 때도 저희가 볼 때는 한분도 없었고 늦게 한분 오신 것 같아요. 그 관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지 않는 분을 신뢰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저도 이런 박물관 운영에 대해 직접업무를 본 것은 처음이지만 박물관을 신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보면 바로 이게 시설이 되면서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최하라도 3년정도는 지나야 체계가 잡히고 홍보도 되고 해서 3년후는 효과가 서서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 여기가 그 정도에 시간이 안되어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특히 우리 마이산 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좀 많아야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는데 지금까지 관광객들에 통계를 보면 마이산에 왔던 사람들 중에 40%정도 그 정도가 여기를 들렸다 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적자 운영을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다른데 다른 지자체도 우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해서 살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광객 숫자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그거 우리 명인명품관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돈 얼마 들었나요? 50억 들었나요?

예.

50억 들었단 말이에요. 50억 들여서 그게 어떻게 명인명품관을 처음에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사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50억 들여서 했는데 한 1년 운영해보니까 그것도 사실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게 우리한테 꼭 맞는 건지 저게 우리 마이산에 있어야 하는건지 확신이 안선 상태에서 지금 한 1년 해보고 안 되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운영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또 우리행정에서는 그럼 살려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50억을 줘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정확히 점검하고 점검한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이산 관광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것들을 100% 우리 군민들이 동의할 수 는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계획대로 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살려야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우리 군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생부터 그렇고 현재 운영하는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안맞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놓았고 아직은 출발단계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운영자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기 학교나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쪽에 상당히 발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쪽 사람들 많이 섭외해서 학생들 체험도 많이 시키고 하는 것이 눈이 띄게 요즘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활성화 될수 있도록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계획서대로 뭐 체험관 이라든가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시연을 하고 그래야 누가 봐야 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예. 그것은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상주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들려서 해본다던가 하는 방법은 또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계획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잘 봐야 이 사업 계획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사업계획서 대로 하면 문제없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산 명인명품관리 위탁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5년간 2020년 9월 31일까지 5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 커피숍 있죠?

예.

그러면 거기 커피숍 있는 건물까지 다 그 마이산 명인명품관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를보증금 없이 5년 계약을 했어요. 월 임대료를 50만원씩 해서 일시불로 돈을 받았어요. 3,000만원을 그런데 이 명인명품관을 관리 위탁하는 사람은 9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이 사람은 2022년 12월 25일까지 계약을 해줬어요. 이게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인지 아니면 그냥 5년을 하자고 한건지 아니면 이 계약서 자체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그냥 만들어온 계약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하고 명인명품관하고 계약을 5년을 한 날짜가 5년인데 또 이 사람이 그 찻집하고 계약한 날짜가 5년으로 해서 이게 우리 하고 계약한 날짜에 끝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짜를 그냥 무심결에 5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건데 이것은 우리가 명인명품관 계약 날짜 끝나면 거기까지 사안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인명품관은 그 정도 하고 스파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보고 할 때도 그렇고 스파를 당초에는 우리 그 시설사업소가 기구개편을 할 때 스파 등 일부시설들을 직영을 하려고 지금 이 시설사업소를 만들은거다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를 직영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걸 다시 위탁을 1년 줬다 1년 3개월인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전에 저희 간담회 때 우리 소장님 오셔가지고 위탁을 확실히 주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그때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 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심의회 해가지고 바로 위탁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입욕제 관련된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입욕제는 사실 뭐 시설사업소가 이 입욕제를 점검하고 지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물어보는 거에요. 위생계에 물어보니까 그 업무는 식약처에 업무여가지고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기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군 시설을 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문제가 입욕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입욕제가 화장품법에 의한 그 화장품으로 등록하고 화장품업으로 등록을 그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게 지금 우리가 이 입욕제라는 말을 쓴 것이 처음부터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여태까지는 뭐 단 한 번도 이 입욕제가 뭐 화장품이니 뭐니 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식약처 직원도 이것이 화장품으로 분류할 분류해야 될것인지 판단을 못할 만큼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 식약처 청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 분들도 판단을 못해가지고 본부로 이것이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야 하느냐를 알아 봤는가봐요 그쪽에서는 현재까지는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아직 지금 스파 운영자가 아직 정식 조사는 지금 받진 않았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광주 그쪽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얘기까지만 현재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어기때문에 사실 아무도 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홍삼 스파가 어차피 진안에 홍삼산업에 메카라고 본다고 하면 홍삼 스파도 홍삼을 이용한 뭔가의 제품이 있어야 그 홍삼 스파로서의 그 명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을 해온 거 같은데 참 새로운 문제라 저희들도 아직은 이 법에서 어떤 판단이 설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운영자도 지금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위생계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할 것인지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업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철저히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문제도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파가 처음에 생길때 부터 이 지금 제품이 그 그렇게 이런 제품이 계속 들어 왔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쿠키뉴스에 보면 당초에는 우리 말통이라고 하잖아요. 말통으로 들어 온 게 처음에 들어올 때 한 20만원 정도에 들어 와가지고 그때당시는 허가 제품이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 뉘앙스에 보도였고 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고려홍삼인가요? 거기서 위탁받았을 때부터 자기들이 홍삼제품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홍삼박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 그러니까 그 허가받은 제품을 납품했다 이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인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제가 듣기로는 2009년도부터 그 입욕제로 이것을 계속 이걸 썼는데 뭐냐면 입욕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입욕제. 차라리 홍삼성분이 있는 물을 타서 쓰기 때문에 희석제라던가 이런 단어만 썼다면 화장품으로 등록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데 입욕제라는 단어 자체가 화장품법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입욕제라는 말을 썼었죠. 썼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제품은 2009년도부터 계속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자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자기들이 그 쪽에 그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홍삼박을 이용해서 좀 싸게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 한 것이고 예전에도 다 다른데서 사서 이 사람들이 하기전에 운영자들도 다 다른데서 사가지고 계속 입욕제로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위탁자뿐만 아니고 그 전에 위탁자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전에 위탁자도 그렇고 우리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아. 우리 군에서 직영 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입욕제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거리에 주범입니다. 입욕제라는 단어를 안 쓰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입욕제라고 안 쓰면 되겠네.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화장품에 등록을 하고 쓰겠다라고 지금은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미 현재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는 위법이다 해서 그걸 처리하려고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고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입욕제라는 간판도 치우고 희석하는 제품도 치우고 그 홍삼팩 그것을 하나씩 마시는 거 그걸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욕제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입욕제를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라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입욕제라는 단어만 안 쓰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욕을 하잖아요. 입욕을 하는데

그니까 이제 물에다가 타는거거든요. 희석시키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욕제라고 거기에다 타는 걸 입욕제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단어를 썼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전엔 버블탕 이렇게 썼던 거 같은데

버블은 따로 있고요.

아. 버블도 따로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그 코스에 그 약간 파가지고 따뜻한 물 채워 넣고 거기 들어가서 몸 담그고 있는 그 코스거든요. 거기에다 그걸 희석을 해서 하는 것 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인명품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양반이 소장님 말만 따라 발은 넓기는 참 넓데요. 그 국비, 군비, 도비 해서 50억을 들여서 그 추운 날 개관을 하는데 진안군민은 몇 명 안 되고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추위에 개관을 했는데 진짜 아까 위원장님 말만 따라 그 사업계획서마냥 엄청 감언이설로 계획을 꾸몄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뿐 아니라 JTV방송에 나와서도 뭐 전라북도 투어버스를 다 이리 끌어오겠다 중부권 손님들 다 몰고오겠다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행이 된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저번에 김광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명인명품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완주군 대승 한지마을을 방문한 걸로 되어있어요.

예.

여기를 어떤 분이 가셨나요?

우리 저 팀장이

여기를 왜가셨나요?

한증막을 가는게 아니고 완주군청 문화관광과를 갔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을 얼마를 왜 주고 있는가 보려고

그거니까 여기를 왜 어떤 연관이 있어서 가셨어요?

잠깐만. 답변을 듣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시라고.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앉으세요. 그러면

팀장님 앞에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지금이명기 그 관장님하고 여기도 연관이 있죠? 한지마을 하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셨죠?

예.

그런데 여기 한지마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제가 한지마을을 간 건 아니고

예.

군정질문 답변때 관람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하자 이런 질문답변이 있어서 완주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완주군청 문화관광과를 가서 운영기간이나 위탁금을 얼마 주고 있나 예산서 보고 그러고 온 것이지 한지마을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셨을 때 그때 거기가 위탁기관이었을텐데 이명기 관장하고 민간위탁 기간이 안 끝났을 땐데 날짜상으로 보면 그때 위탁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요? 그거 알아보러 가셨다면서요.

그 자료가 지금 별도로 있는데요. 대승 한지마을에서 완주군청에다 가량 5억을 요구를 했으면 완주군청에서는 5억을 다 아니고 얼마를 주었다 예산반영을 해주었다 그 과정 금액을 산정해보고 그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보러 갔던 것입니다.

아니 그 한지마을 그 민간위탁 그거 알아보러 가셨다면서 뭘 알아보고 오셔가니?

아니 저희가 관람료를 폐지하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하면 1억이냐 2억이냐를 금액이 나와야기때문에

아니 현재 운영을 어떻게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건 안물어 보셨어요?

예. 군청을 간 것이지

군청에서 대승 한지마을 거기가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태로 주고 있는가 안물어봤어요?

금액 산정하러 갔어요.

어떤 금액이요?

대승 한지마을에서 완주군에다가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 지원을 해줬냐 그 절차를 알아보러

그럼 얼마 줬다라고 했던가요?

4억 얼만데 2억 5,000정돈가 되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확실해요?

자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4억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 지원해 준걸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거기를 갔다 오셔서 2018년 10월 16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신 걸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대승한지마을 위탁기간이 2018년 10월 20일까지로 지금 기간이 끝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주세요.

여기 완주군 대승 한지마을 그 위탁 자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확인차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돌리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3년간 위탁금은 6,000만원, 운영비 3,500, 홍보비 2,500 해가지고 인건비 6명분이 3,500, 홍보비 2,500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10월 20일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뭔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제가 금년에 갔기 때문에

아 금년거에요. 이게. 2018년 10월 20일까지 끝나는거

제가 금년에 갔기 때문에 금년도 완주군청 아까 말씀대로 가서 2억 5,000 민간위탁금 반영을 그 예산서를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갔다 오셔 가지고 10월 16일날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안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럼 이 현황은 안보고 오셨다고요? 갔다 오셔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1억 5,000을 민간위탁금 지원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서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요구를 하자. 의회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전혀 그전에 어떻게 위탁을 줬는가는 안보고 오셨다고요?

이것은 이 완주군청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실적보고 및 금년 2016년도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

이거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잖아요. 3년 계약거

이것이 2016년도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짐작을 해보면. 지금 2018년도고 그래서 제가 갔던 것은 금년도만 어떻게 줬냐 그 과정을 알아본 거에요. 2018년도만

아니 그런게 그전에 어떻게 줬는가도 가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50억에 다 리모델링해서 주고 지금 3,000만원씩 공공요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공공운영비 주잖아요.

예.

그리고 소원 축제한다고 6,00만원을 줬고. 줬어요? 안줬어요?

공공운영비는 준 것이 없고 계약서에는 저희가 전기료만 납부합니다. 전기료.

전기료 지금 3,000만원 갔잖아요. 지금

그렇고 소원축제 그 부분은

소원축제 6천만원 갔고.

그것은 소관이 체육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여서

아니 그런게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3,000만원 간걸로 되어있잖아요.

예.

이렇게 갔는데 우리도 민간 위탁비를 1억 5,000을 주자고 갔다 와서 지금 결정을 하신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 하나도 안보고 당신네들은 2억 5,000 주기로 한 거 그것만 보고 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억 5,000 2016년도 자료고 제가 2018년도 8월인가 갔고 금년에 어떻게 주고 있냐

팀장님 가서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아니 그전에 그것을 보러 갔으면 그전에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정도는 보러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분이 또 거기서 하다가 온 분이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린 이렇게 주자 그냥 그런 거에요? 약속도 거기서 원래는 명인들이 거기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그 시연을 다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거져 오는 사람도 없고 현지 확인 갔을 때도 그냥 허겁지겁 하나 와서 그냥. 거기까지 가셨을 때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정도는 가서 물어보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가서 자료만 복사하고 오셨어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는 전후 사정을 전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금년 현황만 알아보러 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안군이 그렇게 살림도 넉넉지도 않은 그 군인데 박물관이며 이런 명품관이며 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도대체 연관이 있길래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질러주는지 무슨 사이에요? 도대체. 다들. 그 사람 그래도 아까 성적표 그런 거라도 해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떻게 와서 뭘 했는가 검증이라도 해보고 최소한 그런 거라도 해보고 해야 이런 걸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왜 그래요? 도대체. 우리 자금하나 받을라고 시골사람들 뭐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하나 올릴라면 그렇게 까다롭게 심의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그냥 푹푹 퍼주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 전서류 이거라도 갖다놓고 비교라도 하면서 심의를 하셨어야죠. 심의위원들 명단 좀 돌려볼까요? 공유재산심의 위원들 일률적으로 주자 한거에요? 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답변시에 관람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화해보니까 대승 한지마을에 2억 5,000을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물어보고 와서 완주군하고 우리 진안군 비교표를 만들어 봤던 것 입니다.

아니 관람료 폐기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이 돈을 줘도 합당한가 그 정도는 검증을 하셔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전에 그 저 완주는 어떻게 좋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비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부안에서도 하고 완주에서도 하고 마지막에 진안에 온 모양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온 전적지니까 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긴 하겠지만 진짜 제대로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국비예산 확보에서 마이산 도립공원 탐방길 조성에서 2억원이 이게 지금 확보가 됐네요.

업무보고

업무보고 책자에 3쪽에 주요성과

예.

확보하니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이 지금 화장실 2개소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 2억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럼 화장실 2개소 신축은 남부에다가만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기존에 있는 거 낡은 거

리모델링 하는거요?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1주차장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지요? 그럼 그쪽을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화장실 거기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은수사쪽 그 위쪽이요. 이번엔 내년에 할 것은

은수사 위쪽

은수사가 아니고요. 현재 1주차장, 2주차장에 있는

1주차장 있고 그 밑에가 2주차장이죠?

예.

그걸 지금 내년에 하려고요? 2억을 가지고 군비까지면 4억을 포함해서

그렇죠. 4억이죠.

그래요. 저도 요즘 행락철에 가보니까 남자화장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자화장실은 막 줄을 굉장히 많이 서가지고 관광객들이 욕을 해요. 이런 관광시설이 있냐고

여자화장실이 확실히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여자화장실을 앞으로 신축할 때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마이산남부 보행로조성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지금 6월달에 공사 중지를 내렸네요.

예.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것이고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남부 쪽 식당가들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식당들이 대부분이 조금씩 앞으로 까대기 같은걸 달아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도를 하려면 천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점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폭대로 철거를 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은 1m라도 덜 뜯으려고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오늘 그쪽 상가 분들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때문에 빨리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여기 인도를 빨리 낼 수가 있다 하니까 철거를 좀 빨리 해주자 그리고 인도가 완공이 되어야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상가회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로가 지금 상가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아니요. 가운데로 가죠. 이 상가 가상이죠.

상가. 가외로 그럼 양쪽

아니요.

한군데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일부 양쪽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 받는 곳 그것도 지금 금당사 앞으로 옮기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 지금 여기에 이 사업에.

예.

그러면 금당사 앞으로 가는 건 지금 협의가 됐어요?

네. 협의가 되어 있고 거기 지금 자리도 잡아 놨습니다.

그건 참 잘한 일이네요. 왜냐면 식당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그냥 그 입장료를 또 내네 어쩌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뭐 언제나 됩니까?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때요?

지금 자리 잡고 기초 콘크리트까진 다 쳐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또 상가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예.

그 어떤 문제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명인명품관에 해설사가 있지요?

명인명품관에는 해설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명인명품관 가서 해설을 안 해주면 그걸 어떻게 민간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설해 줄수가 있고 또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 해설사를 요청을 하면 보내줍니다. 그런데 해설사는 원칙적으로 한곳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해설사는 보내주고 또 그쪽에도 잘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설공원사업소가 그러면 하시는 일이 문화재하고 관광지하고 건물하고 뭐 등등인가요? 어떻게 범위가 어디까지

저희들이 관리안하고요.

예.

시설물만 관리

시설물만

예.

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만 하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하고요.

예. 체육시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외국인들 여행오고 하면 외국인 뭐라고 해야 되지 그해설주고 하시는 해설사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지금 관광과 쪽에 있고 그쪽에

예.

그런데 사무실은 우리 관광정보센터 1층에서 통역사, 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뭐 저희들한테 하셔도 되고요.

아. 요청을 해서 해설을 듣는다.

예. 필요하신 경우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 실과하고 상의해서 보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휴게소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옥거 쉼터 같은 경우에 이정우 교수님이 전북 전주KBS 나와서 홍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휴게소들을 보면 지나가면서 보면 뭘 하는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참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에요. 차도 한 대도 없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 사용수익 허가 시설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사용료도 받고 있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에요.

옥거 쉼터는 사진 전시 하는데죠?

아니에요.

와룡쉼터인가요?

사진 전시하는 데는 휴게소가 아니고요.

이 휴게소들이 옥거쉼터, 와룡쉼터, 용평쉼터 다 용담에 있는 건가요? 이게 용평쉼터는. 아니 여기

용담에 있는 거는 옥거, 와룡

아니 휴게소라면 뭔 휴게소를 해놓고

이게 지금 용담댐 건설 할 당시에 댐 주변에 아마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 놓은거 같습니다.

예상을 해서 지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은 하고는 있는데 용평이나 안천 노성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휴게소 말 그대로 휴게소 물건도 팔기도 하고 안천 노성 같은데는 앞에 슈퍼하고 2층은 슬로시티 회의실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쓴다고는 하는데 다른 데는 뭐

목적에 맞게 사용 한다 보십니까?

작품을 좀 전시해 놓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활성화 할 계획 같은 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을 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리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라 하는데 그걸 용도가 변경이 안된다 보니까 활용도는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 같아서 좀 활성활 시킬 방안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잘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 세입이 족욕카페하고 돼지문화체험관하고 예산서 세입에는 없는거 같아요?

예산서요?

예산서 세입이 안 잡혀져 있는 거 같은데 어디에가 있는가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좀

추진상황에는 있는데 여기 세입예산에는 없는 거 같아서

세입이 아마 늦게 계약이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다른 건 다 있는데 2가지가 여기에 없어서 어디다 잡아 놨는가 싶어서 물어봐요.

돼지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디다가는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는 8월 달 이후에는 추경이 없어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그러면 기록은 어디다 해놓는가요? 그런 경우는? 여기 보면 족욕카페 290만원하고 돼지문화체험관이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돼지문화체험관은

770만원

52페이지 하단부에

52페이지요?

예. 사용료수입. 하단부 밑에서 3번째 줄이요.

1,200이 잡혀 있고 이게 실제로 받은 건 770인거 같은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아마 좀 가격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족욕카페가 안보이네요. 저희들이 자세히 찾아보고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다

없으면 만들어서 한권 만드실꺼에요?

넣어야죠. 세입은 잡아야죠.

넣어서 한권 책을 만드실꺼냐고요?

나중에 추경에 잡아야죠.

참 편리하시네요. 없으면 책을 한권 다시 만들어서 주고

그래도 빠진 것은 새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세입은 잡아야죠.

책을 한권 없으면 주고 돈도 없으면 만들어서 주고

질의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명인명품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명인명품관 그 시설하는데 50억이 들어갔어요. 지특 25억, 도비 12억 5,000, 군비 12억 5,000 지금 이것만 들어 간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명인명품관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 이쪽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그 용지하고 지상물 보상 값만 해도 33억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아. 저는 솔직히 그 내용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명인명품관 거기다 하겠다고 지금 그 북부마이산 가게 하시던 분들을 다 보상을 해주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옛날 코스모스 있던데 그분들한테 준 보상금까지 하면 33억에다 88억 정도 들어간 명인명품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이렇게 큰돈 88억 거의 90억까지 83억이고만요. 이렇게 들어간 시설들인데 이래서 이렇게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활성화 대책을 물은 것인데 결국 내놓으신 것은 관람료 폐지해서 2억 5,000 위탁금 주자는 것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지마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

완주같은 경우는 한지마을이 2015년 10월 22일날 개관하면서 2개월 운영하는데 6,000만원 준겁니다. 1개월에 3,000만원씩.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10일 하는 동안에 6,000만원에 보조를 해줬어요. 2개월 동안에 그러면 월 3,000만원을 준거에요. 그렇잖아요.

예.

왜 이렇게 완주군은 많이 지원을 했는지 저는 이해는 안가지만 지금 2개월 동안에 6,000만원을 줬어요. 한 달에 3,000만원씩. 그러면 1년이면 3억 6,000이에요. 이게 1억 5,000 뭐 2억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이 50억에 순수한 사업비에다가 토지용지보상비 33억까지 8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명인명품관을 만들어 놨으면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가셨으면 왜 돈을 이렇게 2개월 동안 한달에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했는지 지원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서 과연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단순이 얼마주고 왔냐 그걸 뭐하게 거기까지 가십니까?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지. 대성 한지마트 2018년 2억 5,000이나 주는고만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는가. 아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이게 단순히 50억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 이명진관장인가 이분이 10년을 할지 2년을 하고 못한다고 나갈지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33억 같은 경우는 순군비에요. 토지보상비, 용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는 그럼 막대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행정에서 어떻게 저것을 활성화 시킬것인가 이명기 관장이 안되고 가버리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끌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걸 노력을 하셔야지. 이명기 그 사람보고 돈 준거 아니잖아요. 시설한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이러이러 하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 랄지 이런 답이 나와 줘야 군민들도 이해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지요. 참 우리는 이러시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적은 돈도 아니고 단순히 50억 들어간게 아니에요. 용지보상하고 지상물 보상으로 33억이나 들어갔습니다. 83억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거에요 거기. 그러면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 제가 군정질문를 한 것인데 단순히 운영비 1억5,000, 2억 지원해 주라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역점을 둬서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장님이랑 정옥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낸대로 잘 안되고 있고 그러면 왜 안되는지 왜 못하고 있는지 만나서 대화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 우리가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의 해결해 갈 노력들을 하셔야지. 그 이명기 관장 맡겨 놨다고 위탁하셨다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하든 안하든 그냥 방치해놓고 5년 지나고 가버리면 말고 그분 2년, 1년후에 나 못하겠다고 손때고 가버리면 저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83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돈 1억 5천을 2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해놨으면 의회에서도 고민 고민 끝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산 50억 하는 거. 용지 보상하라고까지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업이면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해줬으면 관리를 잘하시고 어떻게든 운영이 잘되게끔 행정에서 도와주고 협조해서 진안 관광객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들을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내가 관리위탁 줬다 사용수익 허가 해줬다 우리 책임 떠났다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되요. 우리재산이에요. 우리재산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그쪽 위탁자하고 협력해서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이분들한테 왜 2억 5,000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왜 도대체 지원을 하는지. 좀 정확히 파악도 하시고 우리도 무조건 돈을 줄 일이 아니라 왜 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위탁 주고 사용수익 허가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할 일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얘기에요. 일들을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업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