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종두
김종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품목별로 구조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이제 전체 용역을 줘서 지금 시장상인들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잘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시장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목배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주숙
표주숙위원
예를 들자면 포목점이면 포목점대로 있고 회센터면 회센터대로 있고 순대골목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죠.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화장품, 신발, 이렇게 품목별로 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과업은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을 줬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그것은 아직 용역 준 게 아니니까 결과물은 차근차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대골목 같은 데는 그런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들 예를 들어서 점포 주인들이 주인들 의지가 또 주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 하지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주숙
표주숙위원
또 입지에 따라서도 내 골목에는 그렇게 안 해도 장사 잘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내가 옮겨야 되나 그런 문제도 있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있겠죠.
주숙
표주숙위원
잘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또 불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221페이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화폐 제작비랑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실익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니고 또 앞으로도 다녀와서 전체 장점들을 총 망라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제작비가 만만찮게 들더라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제작비가 듭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1억 2,8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또 지역상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폐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일단 한번만 제작을 해 놓으면 또 활용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한번 처음 제작이 초기 투자비용이 어떤 디자인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지만 그 후에는 이제 발행을 하는데 발행만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렇게 큰 자금이 들지는 않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어디 해외 연수 나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서흥여객 파업 때문에 초미의 거창군민들은 이것 뭐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일단 봉합이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그 당시 저를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큰 관심 속에 저하고 교통계장은 서흥여객 가서 계속 살았습니다. 살아 가지고 노조위원장님하고 사장님하고 그 당시 다른 어떤 지역에는 창원에 가 있었고 우리 거창에는 다행스럽게도 노조위원장님이 거창에 계셔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뭐 서로 간에 대화로서 어쨌든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그것 보내 놓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오후 한 7시쯤 일단은 파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놓고 실제 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도에는 새벽까지 가 가지고 새벽 3시 넘어서 파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뭐 설득하고 또 합천도 오라고 해 가지고 합천 교통과장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만은 봉합이 되었는데 이게 뭐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의원들이 연수를 떠나기 전에도 보니까 일찍 그 전부터 예상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던데 그것을 왜 의회에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과장님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안 했어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노사협의를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군하고 거창군서흥여객 노조위원장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서흥여객에서는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12개 시·군 단체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 가기 전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귀띔이라도 해주고 했어야 되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사업비가 용역비가 1억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뭐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제일 그런 게 노선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노선들이 79개 노선인데 노선이 실질적으로 승객이 한 분도 없을 때도 있고 한두 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촌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어떤 운행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무조건 적자이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든지 해서 노선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회사 측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근로시간 단축에 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파업이 지금 뭐 깔끔히 봉합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것은 신경을 쓰고 이것은 만약에 이런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파업이 일어났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제일 우리 군의원들 또 행정에 대해서 질타가 군민들이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또 205페이지 택시감차 사업 추진 이것도 계속 끌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의 선이 조금 합의가 도달된 점이 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택시업체 대표들하고는 간담회도 한두 번 하고 했는데 업체대표들과는 어느 정도 이제 좁혀졌는데 금액이 저희들 생각하는 금액하고 타 시·군하고 이런 것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거창군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금액만 아니면 어쨌든 될 수는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금액이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어쨌든 무조건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되더라도 매년 5대씩 이렇게 감차해 가지고 그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래도 거창군에 189대 택시가 있지만 한 대도 휴지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은 10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거창군에서 택시가 증차가 마지막으로 된 해는 언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증차가 되었어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것도 좀 합의가 어려운 그런 것인데 좌우지간 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업체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 가지고 잘 매끄럽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쪽에 품목별 구조 배치하는데 시장 안에 자율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번영회가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태경
김태경위원
예, 번영회, 혹시 번영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참을 하실 것인지?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번영회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좀 해 달라 건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러면 번영회에서 좀 의지가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상인 분들도 동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그런 것도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번영회 회원들도 많이 동참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16쪽에 마을권역 수익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인데 이게 거창 전체 지금 태양광사업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 군비를 들여서까지 마을 수익형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정부에서도 3020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을 20%까지 올리려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마을 같은 데는 이것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가지고 복지나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전액 군비인데 워낙 태양광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문제일 것도 같고 거창군 전체 신재생 에너지를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풍력발전소하고 지금까지 태양광만 해도 사실 20%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자립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18 점 몇 % 정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13% 정도 이 정도 뿐 안 되고 실제 우리 군은 높은데 또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책하고 맞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군비가 1억 5,000인데 이것은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먹을 만한 음식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특화식당을 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추어탕이면 추어탕, 한식이면 한식, 또 떡갈비이면 떡갈비, 또 이래 가지고 좀 유명한 그런 식당들을 좀 선진지 견학도 해 가지고 정말 무슨 음식이라면 아, 거기하고 몇 군데 정도는 거창에 온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좀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집중적인 육성,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안 잡혀서 어려움이 있다면 추경이든, 내년 사업으로 하든, 경제과에서 조금…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안 그래도 가조 양념돼지 불고기 축제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 때문에 돼지 양념불고기 축제를 하게 되고…
태경
김태경위원
아, 농가맛집 사업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농가맛집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추어탕 거리 뭐 이런 것 지금 해 놓은 것들 안 있습니까? 식당거리 이것은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17페이지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상화 사업이 되지 않아서 농촌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관계로 저온창고가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시고 기계설비도 좀 하고 또 대형 관정이 있다 보니까 수중모터를 사용하다 보면 삼상이 안 되면 차단기가 좀 내려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소라고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5개소는 혹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의 받은 곳, 5개를 가지고 기초를 했는데 지금 보면 고제 온곡, 가북 송정, 홍감, 웅양 금광, 가북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옥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북부권에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하기 전에 좀 사전에 상당히 군수님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갈 때마다 이 부분을 거론을 했는데도 좀 늦게나마 이렇게 또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예산이 지금 한 보니까 1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한 것을 보면 한 군데 당 2,000만 원 정도 해서 어쨌든 한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전에 MOU를 체결해서 할 것인데 법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라도 하다가 좀 모라자면 나중에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리에 따라서 제가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거리에 따라서 하는데 온곡이나 웅양 금광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와 거리가, 금액이 조금 많이 드는데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안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좀 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전력 공급이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온 창고에 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상반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인데 아까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사님들 지금 8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노선버스 안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 현재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서 촌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굉장히 불편 느끼는 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입니다. 내년의 계획인데 어쨌든 이것들이 아주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데 한두 집 사는 이런 곳에서 지금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 그죠? 그런 것들은 아마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간대가 좀 조정이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같은 때 아침 첫 차 같은 경우는 실제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안 탄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없을 때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북상이나 가북 같은 데 한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그 외에 거의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것을 전체 조사를 해봐야, 해보고 그게 뭐 용역기간을 한두 달 줘 가지고는 안 되고 최대한 10개월 이상 줘서 전체 계절별 모든 것을 조사를 해봐서 그것을 가지고 노선 관계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은 시간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삼사십 호 되는 그런 마을에도.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데도 있지요.
수자
박수자위원
노선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노동시간을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면 30% 정도 기사님이 더 부족하다고 하셨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30명, 지금 우리가 70명 정도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30명 정도가 다시.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채용을 해야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채용을 하면 현재 수준대로?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채용을 하면 이 상태에서 운행은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추가로 결국에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안 그래도 천원버스 하면서 지금 약 올해 9억 정도 나갈 것으로, 지금 8억에 그것도 용역을 주니까 더 추가로 1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부담이 우리 군으로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많이 되겠죠.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30명 정도를 더 고용할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결국에 노선관계를 또 정립을 하더라도 회사 측면에서 보면 80시간 하던 분이 52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인력은 더 필요하겠죠. 더, 필요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여튼 용역을 줄 때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아까 인원이 뭐 독가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버스 빈차로 다니는 것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반면에 삼사십 호 되는 마을에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그런 데 조정을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안에 보면 순대골목 있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 쪽에는 천장에 투명하게 아케이드라고 합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천장 지붕 예, 아케이드.
정환
최정환위원
그게 장날 같은 때 보면 개인 파라솔 같은 것 많이 치잖아요. 태백상회에서부터 서부약국까지.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 데도 또 비가 오면 칙칙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 통행에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 쪽에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거기도 안 그래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해봤는데 도로 아닙니까? 도로인데 도로법 상에도 문제는 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싶어서 실제 전체 다 우리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인들이 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서로 간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점을 못 찾은 것이네요. 상가하고 그죠?
예.
정환
최정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비온 날 보면 우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막 거리에 부딪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또 음식을 사는 자리인데 조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주차장 출구 앞에 보면 얼음집 있고 거기 보면 좀 땅이 꺼졌잖아,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은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그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좀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도로,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거창시장 주차장이 또 생기는데 이게 될 이야기인가 모르겠지만 2교 다리에서 주차장 출구 사무실이 또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 높이 인도 높이로 해 가지고 차라리 한 칸 더 높인다고 그러면 면을 그러니까 하천부지 주차장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거기보다 위로, 그러니까 2단 주차장이지, 쉽게 말하면, 예, 그것을 덮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될까 또 여름에는 폭염 이럴 때는 또 그런 것도 해소가 안 될까 싶은데 그런 것 한 번 검토 좀.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것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가 말 그대로 하천입니다. 하천에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는 것도 법적으로 원칙은 좀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암암리에 사용은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용역 줘서도 검토를 해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 땅만 잘 활용하는 것 같으면 주차난이나 또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덮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지금 2교 다리 밑에 4교 다리 밑에 우리가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만드는 데 도로를 개설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언급한 것 반영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187쪽에 거기에 4번하고 6번하고 그 다음에 201쪽에 우리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조금 연관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에 번영회 사무실 안에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인들 복지차원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이 좀 시장에 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공연장도 마련하시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그 교육장에 이제 일반 시장에 시장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와서 좀 뭘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것들 아니면 행사에 왔다가 시장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공간들이, 의원님 잘 아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점포들이 전부 개인 점포이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좀 좁아 가지고 소규모 동아리활동 정도밖에 못되는데 실제로 거기 어딥니까? 지금 개인 용지로 되어 있는 거기.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아, 화장실 있는 데 말이죠?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거기를 좀.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측에도 요구를 한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 지원을 받고자 해도 개인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못 받거든 그죠?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 매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 어떤 공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죠?
향란
김향란위원
그 방안을 좀 강하게 추진해 보셨으면 싶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번영회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번영회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87쪽에 지금 5번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해서 장보기를 내일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가지고 하던데요. 약간 실비지원 같은 것 해주면 안 됩니까? 전부 다 회원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던데.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선거법 관련하고 이런 것들이.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여기에 대한 마련이 조금 되면 좋겠더라고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들이 좋은데 저희들도 장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사회단체 분들 아닙니까? 좀 말하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도 좀 그런 답답한 게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평소에도 막 개인 시간 내 가지고 봉사하고 또 경비 내어 가지고 행사들 같은데도 가시고 하는데.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참여율이 좋은 데는 어쨌든 연말에 포상이라도 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확산이 좀 되려면 일반군민들을 좀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장 보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회원들만 자꾸 하니까 좀 확산이 한계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요. 207쪽에 주차난 문제가 참 화두인데 공유경제 차원에서 207쪽에 맨 위에 보면 부설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개방 유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공 주차장은 사업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개인 그런 기관들, 특히나 요일에 따라서 활용도가 확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것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또 휴무하는 그런 것들 쭉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실 때 대상지를 정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개방 유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그런 면적의 주차공간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서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인센티브 마련이 조금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제일 교회 같은 경우 아주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해놓고 나니까 주차면수도 늘고 또 도심 재생효과까지 있고 막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 주변 이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218쪽에 거기 농어촌버스 노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몇 가지 짚으시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인 그것 때문에 노동시간은 줄여야 되고 임금은 또 대거 삭감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공유화되면서 공공성을 높이면서 예산 지출은 늘어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이것 산정을 하실 때 노선 수에 따라서 이것 좀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주 측에서는 노선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욕구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노선 수가 많아야 하고 우리 의원들은 또 노선 민원 받으면 꼭 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합리적인 것은 노선 수가 많아지면 지원금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주민들도 모르게 노선이 폐쇄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이번에 정말 한 30년 만에 노선 조정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 하실 때 한번 합리적으로 비용 산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용역에 포함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큰 딜레마인데 주민들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어쨌든 보여야 되고 버스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버스가 보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하는 분들은 없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돈인데 이번에 노조에서 한 것도 급여 때문에, 봉급 때문에 그랬거든요. 인건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줄고 당장 내년부터 68시간뿐, 우리 서흥여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니까 당장 수익이 줄지 않습니까? 여유시간은 많이 있는데 여유시간 보다 수익이 줄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특히 농어촌 버스 우리 서흥여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저도 회의도 갔다 왔는데 전부 사업을 접으려고 그러거든, 그죠? 그 분들 입장에서 접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복잡한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이 하나로만 되지도 않고 요즘은 도시에 가보면 투잡, 쓰리잡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비용산출할 때 혹시 획기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안, 혹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택시 감차 205쪽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올라왔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장
전체 실제 좀 한 번 이번에는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감차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속 올라오는 감차사업 추진은 의회에서도 뭐 되지도 않는 것 그만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안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을 짰네요.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장
이번에는 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도심주차장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네요? 이제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이제 국비도 좀 확보하고 그래 하셔 가지고 장소는 대충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대략,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토지사용 승낙서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두세 군데는 찍어 놓기는 찍어 놓았습니다. 절충 중에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민들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장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17쪽에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 위원님들이 민원해결 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올려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0시 45분인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전에 비계산에 보면 철 계단이 있었죠?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 지금 철거 되었습니까?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게 지금 철 계단 역할을 못하고 완전 고철로 되어 있잖아, 그죠?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것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야가 있다고 하던데 그죠? 그렇게 방치보다는 헬기라도 공수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거창에는 북상권, 등산로 문제입니다. 북상에는 황점, 송계사, 병곡 또 가조는 고견사, 비계산, 미녀봉, 장군봉 또 위천에는 금원산, 현성산이 있습니다. 가북에 보해산, 수도산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전국의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했는데 등산객들이 올 때 보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할머니들 좌판대, 그것이라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그 부분은 각 권역별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김종두 위원님께서도 그 분야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수승대 권역 또 금원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북상 쪽에는 지금 또 나름대로 조금 개별이지만 시설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타 지역에는 가보면 정말 그런 농산물 판매라든가 먹거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는 정말 산이 많은데 많이 찾는데 전국에서도 가장 야산이라고 소문이 난 데가 거창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그냥 땅에 놓고 파는 데도 있고 제대로 되어 이렇게 좌판대를 갖춰 주면 그래도 또 지역 농산물 브랜드도 올라가지 않느냐 가치도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그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도 한 번 냈던 것인데 덕유산이라고 그러면 전국에 보면 전라도권입니다. 그죠?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정말 획기적으로 한 번 바꿀 게 있는 게 봉황산입니다. 옛 고서에 보면 봉황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못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것 제가 국토정보지리연구원에도 이것을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왜 그러면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을 변경할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창에 있는 봉황산이다. 전국에서 가장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깊이 들어갔으면 싶어 가지고 한번 같이 좀 연구 좀 하고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임도 개설에 대해서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도를 지금 되어 있는, 개설이 되어 있는 임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산림경영이나 혹시 일어날 산불 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럴 것 같고 또 요즘 MTB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은데 그 코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 좀 고심하셔 가지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금원산하고 현성산에 폭포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견사 쪽은 어떻습니까?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고견사는 이제 폭포뿐만 아니고 그 쪽에 특히 가조권역에서 이런 저런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폭은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고견사는 견암폭포 또 이쪽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 용소폭포 두 군데가 있는데 견암폭포는 거의 연중 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용소폭포는 수량 자체가 사실은 없어서 또 미폭은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있어서 바로 끌어 올리면 되는데 용소폭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하단부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물을 좀 저수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원산은 또 도립.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미폭은 우리 군에서.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도시녹지 체계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에 거기에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를 거의 다 식재를 해 놓았는데 특히 백일홍 같은 것은 시내에서부터 마리까지 가는데 보면 거의 제가 흰가루병 뭐 또 그을음병 이런 게 걸려 가지고 거의 고사목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 지금 한 번 나가보시고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배롱나무뿐 아니고 박 위원님이 그 쪽에 세세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거열교 위에 그 전에 건설과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단풍나무 그리고 말씀하신 배롱나무 그리고 배롱나무가 지금 보면 우리가 흰가루병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진딧물 종류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검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잎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나무가 죽거나 고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보기에 좀 흉합니다. 그게 배롱나무 뿐 아니고 그 비슷한 종류 나무에 이제 석류라든지, 무궁화 이런 데도 발생하는 병·해충하고 비슷한데 적기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래 방제를 하고 약제살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현장에서 가보고 체크를 했습니다만 내년 봄 쯤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심각한 상태가 좀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 전문가들은 보니까 지금 새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그을음병, 아니 화재가 나서 그을린 것처럼 지금 새까맣게 다 배롱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그게 이제 배설물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지금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우리도 나무병원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무가 죽는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고 방제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열교에서 건계정가는 데 단풍나무.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그 쪽이 제일 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버섯류 종류가 나오는 것은 나무가 죽어 있어서…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버섯류 종류가 피는 것은 배롱나무도 일부는 있는데 그 밑에 단풍나무가 조금 심한데 버섯이 피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것은 방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런 것 같습디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그 쪽에는 지금 토양이 보기에는 하천변이지만 조금 파보면 밑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원래 단풍나무는 토양이 좀 비옥한데 이런 데 적합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종이 잘못 좀 선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금 뭐 다시 회생을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캐내고 수종갱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에 대체 수종을 그 현장에 맞는 수목으로 교체를 해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조경 관리하는 조경관리단이 있죠?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26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지금 우리가 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용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고 자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산불감시원들 선발하듯이 일정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 때 26명 뽑을 때 26명이라든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뽑을 때 한두 명 정도는 안 있습니까? 나무의자 그러니까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한두 분 정도는 고용을 해서 이게 지금 나무가 병이 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상 그 분들이 그 전에 예찰을 해 가지고 나무 병이 걸리는 것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임용을 할 때 한두 명은 좀 자격이 있는 분, 나무의자 식물보호관리 자격증이 있는 분 그런 분을 한 번 채용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조경관리단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일용잡부들인데 일정한 그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자
박수자위원
예찰을 먼저 하고 예.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아니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시도를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분들 활동을 며칠간만 합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연중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한두 분 정도만 고용을 해도.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 보면 293쪽에 가로수 조성을 지금 2㎞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로수 심을 때 단일 수종을 집중적으로 많이 심으면 병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수종을 선택할 때 너무 많은 수종을 한꺼번에 심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수종을 섞어서 심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병해충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로별로, 주요 가로별로 예를 들어서 신원 가는 쪽에는 지금 무궁화라든지, 북상 가는 쪽에는 은행나무, 단풍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주요 도로변에 도로별로 권역별로 좀 특화되는 가로수를 조성하자 이런 큰 원칙이 있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또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앞으로는 좀 잘 관리를 해서 나무에 병 걸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먼저 303쪽에 거기 미폭조성하는 부분에서 현성산에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거기 금원산 안에 유안청 폭포 1폭포, 2폭포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일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마다 이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조성하실 때 유안청 폭포도 좀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시면 우리 교통섬에 이것 또 조성하시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늘 조성에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백일홍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게 인근에 백일홍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되는 효과, 확장효과도 있으니까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이왕이면 좀 지역나무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보시면 항노화 힐링랜드 등산로 조성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 1,000고지 이상 20개 넘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가조권 또 덕유권, 금원산권 해서 주변에 산들을 인접해 가지고 묶어서 1박2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등산로를 좀 개척하셔 가지고 숙박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 번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그래서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 안에 게스트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빼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보면 금원산권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좋은 산들이 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시면 거기 위에 등산로 전체적인 힐링랜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등산학교를 좀 계속 제가 본 위원이 한 4년째 등산학교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산이 많은 우리 거창 이 동네에 등산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설립을 해서 폐교지나 적의한 곳에 가조 쪽에 저는 좀 운영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외지에서 우리 가조산이 특히 비계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숨어있는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거창에 20개 넘는 산들을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해요.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산림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거창으로 보면 1,000 고지 이상 되는 산들이 상당히 많죠?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장
그래도 등산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좀 볼 수 있도록 좋은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진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면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도 상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전덕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30분인데 문화관광과 보고 받을까요? 좀 늦더라도.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요. 달빛 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조성에 관한 사업내용 중에 휴게시설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냥 뭐 휴게를 한다는 게 잠시 탐방하다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아직 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예, 황점 마을에 등산객들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휴게할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좀 표현하기에 혹시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인가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설계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267쪽에 5일 이상 동아리한테 예산을 5,000만 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3,000이고 지원이 2,0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동호회 현황이라든지 활동 공간 이런 전수조사를 또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 용역비는 전수조사비이고요. 지원금은 단체에 지원하겠다라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거창에 있는 유물들이 혹시 외부에 있는 게 한 몇 점이나 됩니까? 빠져나가 있는 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서 한국의 고대국가인 철기문화 때 꽃을 피웠던 가야시대 그 때의 유물인데 이게 봉황문환두대도라고 경남 거창 출토 동경박물관에 있습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봉황의 머리 같은데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유물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이것은 정말 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릉리에서도 발굴된 게 그와 비슷한 칼인데 조금 이게 워낙 도굴이 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칼 한 50㎝ 정도 되는 것, 창두하고 그 당시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타 부족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그게 아마 부족장이나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대가야 시대에, 거기에서 도굴 당했던 것 같아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릉리, 제가 84개 고분군을 다 다녀봤는데 다 도굴 흔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에 족욕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조 스파랜드라고 목욕탕 말고 저희들이 온천공이 4개 있는데 3공을 거창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하신 분이 자기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인근 공유지 부분에 이렇게 족욕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소송관계로 지금 관로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치를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이나 전국에 이렇게 온천지구에 가면 그냥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조온천 물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다시 데워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족욕장에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개개인의 이렇게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지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관광명소가 되더라고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일본사례라든지, 전국에 있는 온천지구에 족욕장을 전부 한 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거창하고 아리랑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문화원에서 남상 임불에 아리랑이 그 지역에 전해져 오는 사부래이 아리랑이라고 해 가지고 구전으로 되어 오는 그런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여기 사업비가 4억 4,500만 원이 있어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현재 스파랜드하고 사용료 때문에 우리 군하고 계속 아직도 분쟁이 계속 있죠?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무슨, 아직 족욕장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게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았었는데 현재 저희들도 가조 스파랜드에서 여태껏 사용한 사용료 5,000만 원하고 그리고 연간 500만 원씩 사용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대응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해 가지고 원래 도유지에 있었던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대응 소송을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로 부분이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제 거창군 소유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거기에서 바로 저희 관로를 다시 깔아 가지고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지금 아마 소송이 조금 우리 온천공을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또 그런 말썽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것 좀 잘 정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석강리 거기에 고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고분군이 많이 있습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현재 그러면 개발 같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된 그게 있습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했고 올해 저희들이 무릉리 고분군을 발굴을 하면서 잔액을 가지고 올해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분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발굴을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미녀봉 밑에 그 쪽입니까? 어디.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석강마을 뒤쪽입니다. 농공단지 있는 뒤쪽으로 그 쪽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예, 잘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창한마당 대축제 차별화에 대한 콘텐츠 발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 때까지 한마당 축제가 해 오면서도 그냥 크게 뭐 메리트가 없고 그냥 밋밋하게 장 그러는데 이것 뭐 다른 그런 게 특별한 차별화 될 그런 계획을 뭐 아이디어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이게 2012년부터 통합축제를 해 오면서 계속 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씩 약간씩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집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애우·애도니로 해 가지고 실제 그것을 팔아 가지고 거창군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하려고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빅데이터 결과 약 7만 4,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올해는 한 8만 6,000하고 외부관광객이 한 1만 6,000 정도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깃을 대구로 잡아 가지고 어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이런 부분을 좀 하면 농가소득에,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장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뭐 예산이 필요해서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뭐 군에서 얼마든지 예산 해서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잘 좀 진짜 특색 있는 우리 진짜 장근 하면서도 우리 거창은 한마당 축제라고 하면서 한마당이라고 하지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진짜로 좀 과장님 재직 시에 큰 업적을 한 번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자꾸 조금 변화, 지금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작년하고는 올해 조금 달랐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좀 다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행사 이런 부분도 발굴을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태정
유태정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시 3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창포원 내에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세부사업 내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스포츠 연계해서 해야 되나, 이게 경기도 의왕시에 보면 호수가 있습니다. 의왕호수, 왕호수인가 거기에 레일바이크인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굉장한 수입창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창포원 내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는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레일바이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보면 4.3㎞를 레일바이크를 깔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검토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이런 사업은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부지가 수몰지구 예비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관리청이 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한번 의논을 한 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3교 근처에 보면 3교주유소에서 건널목에 3교 건너는 데 거기 보면 거기에도 왜 꼬리명주나비 서식처가 있죠?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은 쥐방울덩굴이 있어야 나비가 서식을 합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교 거기가, 거기에서 시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사님이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식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손을 못 대게 딱 표지판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초작업할 때.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손을 보고 그랬는데 팻말 같은 것, 교통표지판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쥐방울덩굴 이것을 조금 손을 안 대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서식처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 앞으로 사업하는 데도 조금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3단계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립장에 지금 하는 부분에 우측에는 지반이 상당히 약해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옹벽공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운데는 암반이 받혀 가지고 용량이 안 나와서 계속 크러셔 작업이라고 그럽니까? 포클레인으로 깨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굳이 그 쪽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좌측을 좀 더 절개를 많이 하시면 토목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용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공사비 절감 면이나 용량이, 거기 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하고 있습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23년간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재화
신재화위원
좌측 부분에 토목도 안 들어가고 흙을 더 절개를 하면 용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우측에는 계속 토사 유출되어 옹벽을 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도. 암반이 지금 가운데 계속 암반이 받혔죠?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중앙하단부 거기가 암반이 지금 있는데 그게 시험발파를 하고 그게 발파를 하면 아주 단단한 암반이 아니고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석돌이라고 합니까? 그것인데, 그것을 일단 시험해 보고 발파해 보고 용량이 안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하도록…
재화
신재화위원
위에 것을 하면 상당히 용량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정환
최정환위원
인근지역이 전부 사유지거든요. 장씨 문중 땅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이왕이면 이제 한 60% 되었다니까 물론 조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이익이 많이 된다면 한 번 검토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정환
최정환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버리는 곳 있죠? 생활쓰레기 봉투 버리는 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문전배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 전에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1교 다리 밑에 보면 상가 앞에 보면 아름·아림이 동상이 있죠?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거기가 참 동상은 거창의 아름·아름이는 거창의 큰 그것인데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린 게 많더라고요. 그 장소에다, 그래서 쓰레기 지정장소를 조금 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은 거창에서 정말 만든 것인데 거창의 얼굴인데 그죠? 그런 데 안 버릴 수 있도록 조금 지정장소를 정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우리 창포원에 안에 너른 길에 전부 다 길이 많죠? 로트로 이래 해 가지고.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길에 부여한 도로 번호가 있습니까, 명칭이 있습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을 좀 활성화를 하고 대외적으로 와서 좀 볼거리도 있게 만들려고 하면 그 길에다 특성 있는 길을 진달래길, 뭐 은행나무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길이 내가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길이 전부 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쪽 길, 저쪽 길 해서 길이 안 있습니까? 찾아 가려고 하면 누가 가려고 해도 어디 있느냐 하면 거기 가서 너른 길에 너른 창포원에 가 가지고 같이 간 사람이 떨어져도 너 어디 있노? 하면 나 여기 은행나무 길에 있다고 하든지, 철쭉 길에 있다고 하든지 이러면 그래 가지고 찾아 가기도 서로 만나기도 좋고 또 특색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내용 사업 여기 표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에 메타세쿼이아 길, 또 벚나무 길, 억새 길 이런 식으로 해서 품종별로,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산책길 마다 특색 있게 나무를 좀 심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조감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면 어디어디가 무슨 길, 무슨 길 해놓으면 내가 관심 있는 길에 가볼 수도 있고 또 찾을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전자제품 수거 있죠? 대형생활폐기물 가정방문 수거 지금 현재는 이것은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내나 저희들 희봉위생공사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차에 1599-0903 이렇게 써 가지고 새파랗게 해 가지고 무상서비스, 무상 뭐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전자제품이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가구류이고 집안의 세탁기라든지, TV…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냉장고 같은 것.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그것은 한국전자제품협회가 있습니다. 거창에는 없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차에 보니까 경상남도…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울산시 이렇게 또 써 놓고…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그 부분은 거창에는 소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화를 하면 지금 창원이가 어디고? 창원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정해진 날짜에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차가 있어요. 큰 차가 있는데 나는 그 차가 우리 거창군에서 뭐 그것을 하는 것인가…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아닙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가지고 동네 그 사람이 그것을 수거하러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좀 있다고 하니까 막 가지고 나오시오, 안 가지고 오면 안 간다고 확 가 버리고 이래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내가 당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나 이러니까 막 나한테 달라 들더라고, 그래 가더니만 자기도 가더니만 뭐가 조금 기분이 이상한가, 한 한 시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의원인 줄 모르고 그랬는데 막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내가 혼을 한 번 내려고 하다가 그런데 나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국전자협회에다…
재수
심재수위원
차에 보니까 사진도 있고 새파랗게 해 가지고 여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내가 검색을 해서 여기 찍어 놓았거든, 아,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쥐방울덩굴 그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쥐방울덩굴.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쥐방울덩굴은 꼬리 명주나비 먹이입니다. 먹이식물인데요.
재수
심재수위원
사진이 보니까 있네요. 나비가.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줄기덩굴 식물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고구마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파리가.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여기에 보면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주를 동그랗게 해 놓으면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꼬리명주나비가 자생을 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게 희귀식물이네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군에는 한 군데만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나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최초에 3교 옆에 거기에서 김영찬 중앙교 교사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씩 이식을 시켜 가지고 꼬리명주 나비도 애벌레를 이식을 해서 지금 현재 생태공원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나비들이 많이 번식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창포원에서는 창포원에 적합한 그런 식물인 것 같네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좀 대대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쓰레기 분리배출로 해서 자원순환 활성화 여기에 잡으셨는데 이 사업하고 뒤에 생활폐기물 도우미 사업하고 조금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별개의 사업이신지?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아닙니다. 분리배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우미사업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시면 우리 환경가꾸기 읍·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격려를 하는데요. 12개 읍·면 중에 6개 정도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면단위로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마을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을 배정해서 조금 마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잘되고 있는 마을을 면에서 뽑아 가지고 전체 12개 읍·면을 경연을 조금 한 번 시켜 본다든지 그런 방안은?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또 경쟁을 시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먼저 사전에.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면에 시상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창포원과 관련해서 331쪽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나 창포원을 살려 보려고 노력하시는지 쭉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들 거의 다 다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인근 지역에 감악산이 있고 또 승강기 R&D센터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7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에서의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자전거 길 그리고 가로수 길 이런 것들도 쭉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법만 아니면 각종 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길게 배치를 해서 행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전체 읍민들이 군민들이 창포원까지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더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제방 둑방길을 이용해서 또 자전거길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보니까 자동차로 접근하는 것은 보니까 건설 시공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고 어지간히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읍에서 바로 강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더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요.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렇게 막 주최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바로 뒤에 보면 332쪽에 보면 교육센터 하천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성토작업하고 기반조성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되고 나면 운영비 지원은 그러면 우리 군비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제
최정제환경과장
자체 운영수익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평생교육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