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및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윤명진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윤명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조상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2018년 6.13지방선거 이후의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윤명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이 12년간의 업무에서 새로운, “사람이 희망이다. 평화가 미래다.” 박재범 구청장님의 새로운 슬로건 아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부위원장은 굉장히 엄중한, 지금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 본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분출하는 주민의 이 대서비스가 좀 더 신속하게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이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 이 부분의 욕구에 맞춰가지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좀 더 성의 있고 내용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 황경숙 과장님, 예,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시고요, 2017년부터 못골주차장 이용 관련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좀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그 못골주차장이 우리 한 3, 40억 이상의 돈으로 지어졌는데 다소 운영 부분이 미숙함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좀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다소 본 부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골시장 상인회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못골시장 상인회고. 지금 계약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언제 계약이 새로 한번 됐죠, 올해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10월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10월30…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물론 이런 계약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본 부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2017년도 행정감사에서 주차요원의 민원응대 및 요령, 친절교육 실시가 좀 미흡하다고 본 부위원장이 지적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주차장 이용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관리, 감독하는 부서와 또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와의 굉장히 회계상의 불투명성이 많이 회자되고 도래됩니다. 제가 카드사용이 되도록 2017년도 행정감사 때 구축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드사용이 되는 이 주차시스템이 전체 트랜드고 또 대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이나 관리상의 편리성이 있는데 왜 거기는 현금을 받느냐, 관리가 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 정도, 제가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한번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 카드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안 가지고 있으면 보통 우리 주민님들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현금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못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못골주차장 이용요금은 10분에 200원입니다. 10분에 200원, 1일 주차는 한 8,000원인데, 사실상 이제 현금을 받고 있는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 소액결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수수료가 0.8%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작년에 또 말씀하셨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했는데, 수수료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올해 지금 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그 간편결제 시스템이라고, ‘제로페이’라고, ‘제로페이’라고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고요, 11월부터 지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고 12월 되면 이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내년부터는 수수료도, ‘제로페이’는 모바일로 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0%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zero)입니다, 제로(zero). 그래서 이때 같이 도입하려고 좀 그래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지금, 그럼 이 회계상의 문제가 돈을 그 관리인한테, 물론 그분들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의 부재는 곧 뭐 이런, 말을 좀 바로 한다면 도둑놈을 유발하는 겁니다, 부정을. 조금 전에 그 수수료 부분이 0.8%의 수수료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태만한 자세인 것 같고요.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부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지 자체가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뭐 인건비 등 관리비를 지출하고 비용 수지 상태가 어떤 형태죠? 뭐 적자가 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해야 되나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흑자입니다. 흑자고, 올해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수입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이 1억1,600만원 정도 해갖고 약 7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이, 이월액이 한 1,100만원 해갖고 한 1,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본 부위원장이 보기로는 굉장히 그, 방금 700만원이 작년도 부분이죠? 올해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2017년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한 700여 정도 흑자가…
조상진부위원장
흑자죠, 그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흑자, 적자를 떠나서 저 부분을 우리가 흑자를 내려고 하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좀 더 우리 그, 굉장히 공공의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민서비스를 높일까 그거에 대한 공간인데, 흑자, 적자를 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수료 때문에 안됐다, 이 단어들, 그다음에 ‘제로페이’라 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로페이’.
조상진부위원장
그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다소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조금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부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궁색한 우리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냐, 본 부위원장은 보입니다. 정말로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돈이, 예? 뭐 수수료 0.8% 해보니, 뭐 1억 해보니,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방금 보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 회계의 의심, 주민들한테 된다는 거는 주관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좀 태만하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고 본 부위원장은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금액 자체가 좀 소액이다 보니까, 좀 10분에 200원, 1시간이면 1,200원인데…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백운포 지금 공영주차장, 축구장 있는 데에 카드 쓰나요, 안 쓰나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이제 뭐 올해 뭐 상반기인가 그때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대처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하시고, 이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빗발치는 새로운 신임 구청장이나 우리 주민의 부분에, 기본직무에 소홀함이나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는데, 조금 전에 그런 어설픈 대답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태도 자체가. 빨리 좀 시행하시고요, 하나 곁들여가지고, 결국은 저기 못골주차장이 굉장히 그 상인들, 고객들이죠? 니즈(needs)죠. 니즈(needs) 욕구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오시면 1번 거기 화장실 부분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민원들인데 정자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 내가 “왜 저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운영 주체들하고 연결이 안 되느냐?”, “그게 화장실이 주민들이 들어오려 하면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게 운영 주체의 생각입니다. 눈치를 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주민들한테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차요원의 민원응대, 숙직교육훈련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내어라 했던 게 화장실 이용객 리포트(report)를 만들어라 했어요. 아까 우리 고 주무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하필이면 우리 김미선 팀장님이신가? 김미선 팀장님이시죠? 이 엄중한 지금 행정감사 타이밍에 지금 뭐 어떤 연유로 연차를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태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부분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의 1년 동안, 특히 이런 행정에 대한, 또 2019년도에 대한 일의, 과 일의 태도가 판가름 받고 성적표를 매기는데,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면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팀원들이 다 욕먹게 됩니다. 이 수검 태도가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감사기간에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연가를 허락을 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우리 주민의, 불가피성이란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뭐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년의, 조금 전에 계약의 과정하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현재 10월말 정도까지 2018년도 자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 리포트(report)를 제가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정자 이용, 내방객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하게 안내문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자료를 한번, 계약서와 손익계산서와 그다음에 화장실이용 리포트(report), 그다음에 정자 이용 리포트(report)를 끝나고 나면 한번 오후시간대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못골시장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가 몇 면이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72면입니다. 주차빌딩이 56면이고 노면이 16면입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저기 시장 상인 개수가, 점포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 한 75개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공인된 상가가 칠십 몇 개밖에 안 된다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75개… 제가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47개 정도 됩니다.
강건우위원
혹시 147개 상가 중에서 이 주차장에 상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도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월주차하고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월주차가 거기 상가 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자료를 확인해보십시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장을, 골목시장에 주차장을 나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그 시장의 상인의 편익과 이익을 도모코자 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전통시장의 활성화잖아요, 그죠?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그 주차장이 시민들, 물건을 사러가는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사하는 상인 분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거 알아보시고요, 그 대책점도 조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탁운영까지 어차피 상인회까지 다 맡겨놨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시장에 와서 시장물품들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대책점이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제 주민들은 낮에는, 낮에 시장을 볼 때는 주차장이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봐가 가는데 개인사설주차장을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기도 해서.
강건우위원
음, 못골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용호동 쪽에는 주차장이 아예 없죠.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아무도 없는 곳은 그것도 정말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의성을 따지게 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1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나라에서 해마다 조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전통시장들이 제대로 성공했던 결과는 한번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돈은 쏟아 붓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거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혹시라도 또 다른 우리가 아젠다(agenda)를 발견해서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걸 찾고자 자꾸 해마다 조 단위의 돈을 나라에서 예산을 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주민들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도 다 같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내세우는 게 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상인들은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수료, 카드수수료, 그 부분 때문에 카드체크단말기 자체를 구입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식의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하다못해 전문용역을 줘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점도 한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내나 그 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또 상인의 또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지정되고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없잖아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전문용역업체보다는 상인회 자체에서…
강건우위원
전문용역업체에서, 제 말은 시장 방안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차장뿐만의 문제가 아닌 주차장과 다른 부분에 창조적인,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진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걸 용역하자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저기, 방안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덤으로 우리 용호2, 3, 4동에, 그 1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용호동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호2, 3, 4동의 골목시장과 용호1동의 골목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는 살아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저는 판단이 될 정도로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케이드, 간단한 이 정도 수준의, 골목시장은 그 정도밖에 지금 사업은 진행된 게 없고, 1동 시장에는 이번에 겨우 해가지고 이제 현대화시설하고 표지판 및 이렇게 조금 들어왔던데, 사실은 이제 상인들이 가장 많이 좀 뛰고 하면서 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상인시장들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회장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세요. 적극적이지 못하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 담당하는 담당자가 조금 더 찾아가서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좀 알려줘야지, 먼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은 잘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쟁점적으로 너무 좀, 사실은 좀 회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2동 시장은 용호골목시장과 용호시장이 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용호골목시장은 사실 아케이드 사업이 2002년부터 2018년 계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은 이제 대학가에 협력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시장의 경우도 지금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2005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올해도 지금 12월까지 소방용 용수탱크 교체작업도 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나아졌는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좀 이리 마케팅이라든지 뭔가 활성화를 위한 그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상인회 회장님과의 또 권유도 많이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를 하시라, 이건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 주관으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용호2동에 용호시장과 용호골목시장은 마케팅사업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을 한번 찾아가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안내를 하고 내년, 올해 연말에 이제 공모사업이 뜰 겁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그리고 저기, 전에도 주차장 만들려다가 실패하셨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실패하신 이유가 뭐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제 현재는 특별하게 지금 부지가 좀 없는 편이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우리 도심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주차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방안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실패했던 정확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뭐 그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부지 확보인데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제 부지 확보를 했는데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해갖고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부지, 국유지, 우리 구청 부지 말고는요, 나라에서 뭐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안 팔려고 그래요. 안 팔려는 거 뻔히 알면서 백날 덤벼들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좀 제가 알기로는 주택재생사업 쪽에서도 그 민간위탁하는 그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그 주민들이 집들을 전부 다 한 채씩, 한 채씩 사가지고 그거 나중에 나라에 그냥 되팔더라고요, 그 샀던 값 그대로.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데 왜 한번도 그 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가면 우리 주차장 부지나, 주차장뿐만 아니고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감정평가, 그거로써만 줄 수밖에 없고, 파는 사람은 내가 돈이 돼야지만 파는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그 가격만 갖고는 절대 안 팔 거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의 제일 맹점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참 주차장이 확보 안 된 데가 좀 많은데, 사실 못골주차장도 주차장을 확보한 게 몇 년, 한 4년 정도 되었고, 실질적으로. 용호시장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개인 간의 또 계약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에서도 깊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방법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 같은 쪽에서 사업자들을 알아보시면 거기 있는 그 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개개인을 만나서 사서 나라에 다시 되팝니다. 자기가 샀던 가격에서 거의 조금 올라가거나 그 가격 그대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왜 찾아보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저런 대안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이번에 어쨌든 정보를 활용해서, 혹시나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그렇게 그 산하, 그 사업단들을, 사업단들하고 저희하고 조인(join)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 저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됩니다. 상인회 회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차피 그 전통시장 쪽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차피 후지니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지가, 도시재생 쪽 팀과 우리가 미팅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나중에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다른 담당자들이 오시더라도 그쪽 부분을 연계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책이 나와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부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 부지 줄 때 항상 보상한다고 돈 엄청 비싸게 주고. 아무리 나라세금이라지만 그렇게까지 그 보상을 많이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이, 방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용호2동, 그래서 주차장을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호1동 이병준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제출 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용호1동 삼성시장에 지금 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 지금 12월3일에 지금 그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도 마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상인들이 조금 재질이, 그 안내판 설치 관련으로 재질이 좀 더 강화되는, 녹도 슬지 않는 강화된 스트랭스(strength)를 좀 요구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해갖고 12월3일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그 삼성시장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구비가 지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국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진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뭐 이 활성화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현재 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상인은 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다시피 개소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한 사업이고 현재는 5개 중에서 2개소가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 다시 2개는 또 준비 중으로. 준비 중이고, 하나가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소상공인공단, 그 중소기업청 안의 소상공인공단에서 지원을 한 거고. 구에서 한 건 뭡니까, 그러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개소식 준비라든지 홍보를…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일자리창출에,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하는 거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구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어찌됐든 간에 청년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 안에 있는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 사업비가, 이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폐업을 했더라, 뭐 진행을 뭐 안 하더라, 몇 군데만 하더라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일자리창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또 이제 그 개업, 운영을 할 때 지금 거기 청년상인 거기가 완벽하게 「환경위생법」을 지키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 행정적으로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하게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협조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또 바꿀 때, 지위승계를 할 때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환경위생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었고 홍보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뭐 그냥 내버려둔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럴 때 환경위생과에서 협조가 있으면 그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위승계는 또 가능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구의 시장통, 그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방치가 돼버리면 흉물 돼버리거든요? 그 좁은 골목에다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어쨌든 조금, 다른 또 뭐 그 청년을 다시 넣던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 또 지위승계해갖고 넣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어쨌든 뭐 공단 측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남구에 사회적경제 기업들 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자, 그리고 여기 그 22페이지 관리번호 14번에 일자리박람회 행사 추진사항 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여기도 참여업체들하고 그 일자리창출 결과하고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촬영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케이블 TV방송 티브로드에서 방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백석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이 관내 환경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여기서 환경관리원이라 하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도합 88명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88명,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88명인데, 가로에 56명, 그 다음에 기동청소반 10명 그 다음에 이게 무단투기단속 4명, 그 다음에 선별장에 5명 등 기타 그래서 88명, 감독 4명. 뭐 그래서 88명으로 구성되어가 있고 각 감독은 지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선별장에 감독이 한 분, 어제 보았다시피 한 분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운영규정」 제16조 ‘수거 및 운반에 따른 유의사항’의 제2항에 “직접 수거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수거 작업뿐만 아니라 무단투기행위 등을 단속, 지도, 계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항의 “직접 수급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와 제4항의 “수거 작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조례를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하여야 한다.”와 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하여야 할 부분, 그리고 또 그거 말고 폐기물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목재라든지. 그 부분들이 하여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아니 한다라는 그런 의미, 즉 아니면은 이게 뭐 이게 규정에 위반된, 이게 생활쓰레기를 배출한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있다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분들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소관부서의 꼼꼼한 검토를 통한 보안이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현재 남구에서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업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자, 우리 남구의 쓰레기업체 수집 현황, 그 건설 폐기물까지 전부 다 도합 합치면은 24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국한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은 도합 6개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는 우리가 ‘대방’, ‘선도’, 우리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고 나머지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환경’이나 ‘OK’ 그 다음에 ‘보수산업’, 그거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그거는 민간 처리업체입니다. 봉투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분홍, 저 분홍색 봉투인데요, 그렇게 돼가 있고, 또 일단 그 과 외에 뭐 건설폐기물하고 뭐 폐타이어 처리 폐기물하고 그건 도합 스물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남구에 그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대방환경’과 ‘선도산업’은 구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와 정규직 등으로 업무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업체가 받은 민간위탁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체에 지급된 민간위탁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기까지 민간위탁 스스로 원가계산 용역결과와 맞게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아마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골자가 저번에 우리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한번 탄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맞으신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까?
백석민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딴 거는 우리가 원가 계산에 의해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뭐 이윤 전부 다 이렇게 직접노무비에 기준을 잡아서 전부다 다 짭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좀 혹시나 이게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1차, 2차 이것을 협상을 해가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요번에 문제가 된 게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 16개 구, 군 중에 직접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직접노무비 중에 이게 이 상승분, 이 상승분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우리 구입니다. ‘대방환경’인데, ‘대방환경’은 아시다시피 노사 간에 좀 이게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은 직접노무비를 올해 100%를 다 지급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노무비의 성격이 뭐냐라고 볼 때 직접노무비 안에는 직책수당도 들어가고 기타경비, 어저께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학비 같은 것을 줄 수 없나, 요것도 직접노무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또 퇴직, 뭐, 뭐 퇴직충당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직접노무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직접노무비 얼마를 주라고 이러지, 이걸 퇴직수당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쪼개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즉 기본금을 좀 더 올리고 나머지 이런 거는 없애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건 노사협의에서 하는 겁니다. 임금협상이라고 하는데, 그 임금협상을 지금 올 초부터 ‘대방’ 같은, 어저께 같으면 ‘선도’는 5월 달에 이미 임금협상을 끝나서 소급해가 주고 싹 다 끝났습니다. 근데 ‘대방’은 지금까지 임금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방’하고, ‘대방’은 노와 사가 지금 법적 다툼이 있어서 법적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막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 소송이 이래 가가 있는데 이 임금을 즈그가 협상을 해 버리면은 사측에서 엄청나게 이게 소송에 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인정을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노사협상 자체, 임금협상 자체에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임금협상을 해야 이 기본금을 얼마라고, 뭘 얼마라고 할 건데 이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야, 너거는 다 줬으니까 왜 빨리 돈을 안 주냐, 회사에서.” 우리한테도 쪼이고 또 거기 회사에서는 임금협상 하자 하니까 저 사측에서, 아, 노측에서는 임금협상하면은 법적분쟁에서 자기가 많은 데미지를, 손해를 보겠다, 불이익이 있겠다 싶어서 아예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언론에 바로 나고 나서, 우리가 점검도 나가고 나서 “이번에 안 주면은 다음에 큰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라고 무조건 월급을 꼽아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요번에 16일에 월급 나가는데 아마 그때는 다 꼽힐 겁니다. 그런데 16일날 다 꼽힌다니까 노측은 아,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노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하면은 법적 분쟁의 다툼에서 우리가 불이익이 있지만 지노위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냈습니다. 해가지고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지노위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이 임금협상 이 부분은 노와 사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거는 우리 지노위의 그거하고는 자체도 달랐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노와 사의 고유한 권한사항인데, 우리도 그 세부적인 거를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노무비를 툭 던져 주면은 여기서 빨리 집행만 하라는 거지, 거기 세부적인 거는 즈그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노측이나 사측이나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보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한 심기가 되어가 있고, 법적으로 가가 있고,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회사에도 사측에도 무조건 요번에 16일날 다 꽂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본급을 올리고 뭘 내리고 뭐 내리고 뭐 내리고 하는 거는 뒤에 12월 말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백석민위원
그 뭐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노사 간에 그 분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에 뭐 이런 뭐 쓰레기 수거가 갑자기 안 된다든가 그 비상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뭐 제기를 해가지고 가동이 안 될 경우 ‘대방’에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예, ‘대방’에서 만약 안 되어갖고 스트라이크(strike)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이지요?
백석민위원
예,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우리 청소비상안전대책계획이 다 짜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저도 저번에 그런 감지가 있어서, 그런 감지가 있어서 단계별로 다 이게 짜져가 있습니다. 막 1단계, 2단계, 준비단계 이거부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3단계, 파업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1단계부터 우리 청소과에 비상대책반, 비상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상황실이 설치되고 2개 반, 9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구성되고 그 2개 반 중에 1개 반은 홍보, 행정적인 일. 그러고 홍보와 협상, 지원, 그 다음에 또 1개 반은 처리, 신속하게 이동하는 거, 그렇게 구성돼가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할 겁니다. 하는데, 전자의 말은 홍보와 그 처리 반은, 아, 대응반은, 대응반은 대주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주민 홍보. 수거시간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하시는 분들 중에, 아, 데모, 그 노와 사를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니까 파업한다,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쓰레기 수거체제를 즉시 빨리 잡아넣을 수 있도록 ‘생곡’이나 기타 우리가 처리장에 연결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선별장에도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여기서 하는 일은 그리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왜? 우리가 용역업체를 용역을 줬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 홍보반에서 할 것이고요, 처리반은 저게 하지 않을 때 거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인력과 차량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아서 투입하게 되고 또 그게 부족할 때는 우리 열 대의 청소차량과 우리 환경관리원들 전부 다 투입, 배치계획을 다 짭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랄 때는 동 차량도 활용해가지고…
백석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이 짜져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환경관리원 감독 지정은, 뭐 감독을 지정할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감독은 대체적으로 제가 와가지고는 한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개중에서 좀 이게 잘한다라고, 우리 종사원들 중에 신망이 두텁고 경력이, 이 분 일정한 경력이 일단은 돼야 된다 아닙니까? 경력이 돼야 되고…
백석민위원
이제 경력이라면 뭐 오래되신 분을 말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환경관리원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고 성실하고 통솔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관리원 중 성실하고 책임 있는 분이 감독을 맡아 동료관리원을 보살피고 또 청소상태 등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나, 너무 오래된 감독생활로 인해 자기하고 친한 식구 챙기기 행태이고, 소위 감독 본인에게 아부 잘하는 관리원이 구역 청소를 깨끗이 안 해도 대접 잘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당연한 겁니다. 혹시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지금 이게 작년에 바꿔서 2년, 2년, 2년 해가 세 번 이상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바꿔 버렸는데,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은 저보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그렇지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바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만약 이런 위험이 상존한다면 감독 순환제를 실시하여 감독 지정이 되면 감독을 몇 십년, 한 사람이 몇 십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몇 십년 계속 한 사람이 오래 하면. 그 감독한테 잘 보이려고, 쉽게 말해서. 있다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가 2년으로 바꿨습니다. 2년, 2년, 2년. 2년에 세 번 이상은 못 한다. 최고 오래 해봐야 6년. 바꿨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뭐 청소, 구역상태 점검, 이런 부분을 감독에만 맡기지 않고 옛날에는 구청 담당직원이 아침에 순찰하여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지금은, 지금은, 옛날에 제가 할 때만 해도 2003년도에만 하더라도 제가 5시 반에 나와서 우리 ‘무쏘’ 차를 타고 기사하고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랬는데, 돌아, 돌아, 돌아가 16년 만에, 아, 15년 만에 제가 오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율성을.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도는데 문제가 있는 게 차 지나가는 것만 봅니다. 청소에 이게 제사에 기본적으로 이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잿밥에 관심이 있듯이 우리 저 감독관이 지나갔나, 우리 공무원이 지나갔나 안 갔나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제가 제 차를 몰고 돌고 막 이래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게 우리 수시로 우리 직원이 한번씩 새벽에 그냥 우리 차를 해가지고 슬 나가 봐봅니다. 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러고 감독들이 자기 구역 내에 한 바퀴 싹 다 돕니다, 아침에. 다 돌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통제와 그런 거는 지금 솔직히 현재 맞지도 않고 또 이게 가로변이라든지 자기 맡은 구역이 너무 좀 추접하고 엉망이고 이러면은, 한눈에 보면 우리 바로 보이거든요. 특히 경성대 저쪽에도 돌아서면은. 그런데 그런…
백석민위원
전에는 우리가 보면 이 구역별로 한두 사람 정도 청소관리원이 이래 잘 그 청소를 하시는데, 요즘엔 통 그 배치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총체적으로 우리 뭐 문현1동이나 뭐 다른 지역도 이래 보면은,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총체적으로 쓰레기가 많고 온 도로 전체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이 청소하시는 분이 요새 투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로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이제 최고 보이는 사람은 어르신 일자리, 그냥 슬 이래가 뭐 그냥 이래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쓱 지나가버리는 분, 그런 분만 많이 보이고.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옛날에는 이리 가세로 살 이래 가면서 이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였는데 통 안보입니다, 요즘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어차피 교육도 있고 하니까 제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철저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보자, 마지막으로 뭐 이 쓰레기, 이 종량, 이야기한 김에 뭐 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 종량제봉투 제작은 어디서 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몇 개 업체, ‘동성화학’, 아, 다 기억이 안 나네. ‘동성화학’ 한 몇 개 우리가 그걸 조달 발주를 해가지고 몇 개 업체 돌아가면서 그래 합니다.
백석민위원
돌아가면서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 제작방법은 뭐 어떤 식으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우리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갖다주면은 동판이 맞게끔… 아, ‘한국장애인자립협회’하고 ‘동성화학’, ‘일신화학’, ‘대림비닐포장’, ‘한미포장’, 이래 합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연초에 하는데 그것도 수급물량을 맞춰서 이래 합니다. 수급 맞춰서 하고, 뭐 제작방법 이래하면 뭐 우리가 뭐 동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판도 관리를…
백석민위원
그러면 요 매년 이제 그 말씀하신 요 업체만 뭐 계속 합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곳은 안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요 업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백석민위원
돌아가면서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돌아가면서요. 또 이 말고도, 이 말고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한두 군데…
백석민위원
예, 그 중간 배부 및 최종 봉투판매소 봉투관리 실태 점검한 내역서는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중간 최종 봉투, 중간 배부처의 13개소하고 최종 여기 판매소 오백 몇 군데를 요번에 전수,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80개 정도를 없애서 그래서 한 370개 정도. 왜냐 하면 폐업하고도 신고 안 하고 뭐 그래 해서 직원이 일일이 그 다 돌아다녀가지고 주소대로 찾아가지고 없는 데는 찾은, 우리가 폐업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대장 정리를 냈는데 그거 점검합니다. 그거 이게 저 중간판매소 열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매번 나가가지고 이게 봉투 재고량이라든지 정확하게 있는가 수불대장은 정확하게 다는가 기타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우리한데 입금한 돈과 또 즈그 대장에 달린 거하고 또 잔량하고 이거까지도 확인 다 하고요, 최종판매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면은 이걸 표본으로 해가 갔습니다. 이게 뭐 그때는 오백 몇 십군데 이래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전수조사할 겸해가지고 요번에 5월달에, 5월1일부터 24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쫙 다 돌았습니다. 찾아가 돌고 그래 없는 데는 폐업시키고 이래하고. 거기서는 또 그것도 봉투 가격을 정확하게 받는가, 여기 가게표시판은 붙여져가 있는가, 그러고 또 유사, 이게 봉투가 돌고 있는가…
백석민위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요게 한 시정으로 한 게 한 두어 건 정도 그거는 뭐 이게 그 가격표시 제대로 안 붙인 거 그런 거고 그 나머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 편하게 가까운 데 최종 봉투판매소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이 옛날보다 판매소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 봉투 파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그런 그 뭐 이래 봉투 파는 데를 좀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백석민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오백 몇 십 군데에서 이거를 착 정리를 하고 나니까 370군데에서 이게 판매가… 그럼 동별로 한 삼십, 저, 스무 군데 정도 들어가지죠, 370군데니까. 한 동에 한 스무 군데씩 이래 팝니다.
백석민위원
그 스무 군데 파는데, 이제 홍보라든가 쉽게 말해서 어디에 판다 표시라든가 이런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전혀 잘 어디 파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그거 점검해 가지고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봉투를 뭐 무슨 슈퍼에 팔면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봉투판매소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뭐 이래 좀 부착이 돼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홍보가 돼가 “아, 저기 가면 쓰레기봉투를 팔구나.” 이런 거를 금방 식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는 홈페이지하고 동에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있긴 있는데 그것 갖고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뭐 이래 홈페이지 들어가고 뭐 이래 잘 안 하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뭐 스티커를 이 봉투판매소 이래 하나 붙여놓으면은 뭐 쉽게 좀 “아, 봉투가 이 지역에는 이쪽에 팔구나.” 하는 거를 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챙기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종량제봉투의 중간배부처가 최종 봉투판매소지 등 점검실적이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투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는 봉투를 안팝니다. 열세 군데 중간판매소에서… 주민센터에서는 공공용 봉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활이나 또 여기 보육원 같은 데 이런 데 배부하는 거,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거. 그 봉투는 거기에 다 통반장님들한테 보유하는 건 거의 다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백석민위원
예, 아무튼 우리 그 최저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 등 원가계산용역 뭐 여러 가지 ‘대방’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시 적용된 기준에 맞게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예?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체계가 정립되어야 원만한 청소행정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로자님들도 우리 남구의 주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남구 전체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위탁업체에서 수용되어지는 만큼 관할부서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엄격한 지도관리로 좀 남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과 조언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바른 남구, 깨끗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을 본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 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조는 행위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계신 데서 간단하게.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구민제보의 사안들이 많이는 접수 안 되는데 관심 있는 분이 좀 접수를 시켰어요. 또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대연3동 우리 집 앞에 시켰는데, 그런데 저희 집 해당 구역 담당자는 안경 끼신 분인데 굉장히 일을 잘해요. 제가 늘 그 보고 있으면 정말로 뭐 쓰는 속도감을, 이 쓰레기, 요새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보면 속도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 우리 환경미화원 좀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분들이 투입되고 난 뒤에 어떤 업무, 조업도의 어떤 속도들은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접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용소초등학교 내려가는 제보 부분이에요. 좀 다소 개인적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민원 부분은 한번 자료를 드리면 좀 조치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두 번째 일전에 그 저희들 청소미화, 환경 우리 미화원 쪽 부분의 모니터링 제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조상진부위원장
예, 통반장님 등등,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실행은 해 보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사실 이 자리 오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사실은, 뭐 드디어 하시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할 때도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좀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 글자 그대로 모니터링. 우리 팀장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게 모니터링이지만 사실은 옥상옥입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구르트 아줌마를 활용하는 방법도 안 있나…
조상진부위원장
통장, 반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통반장. 그때 통반장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분들은 억수로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이고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분이 어느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시에는 그게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자리에,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순찰을 많이 안 도는 것도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좀 더 이게 또 청소 체계, 깨끗한 남구 건설을 위해서 조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저는 대신에 아까 전에 오면서도 만약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논리정연하게…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잠깐만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게 사실 뭐 공간은 넓고 사람, 우리 환경, 우리 일하시는 분은 적고 굉장히 그 효과도의 형태들이 좀 안타까워요. 정말로 뭐 저도 유심히 쳐다보면 굉장히 얇은 싸리 빗으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굉장히 공간은 넓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너무 다 잘하다가도 혹시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번 또 구민제보 같이. 그분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구석에 이게 보니 뭐 오랫동안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다라고 구민제보도 이리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보완적 조치지, 뭐 감시감독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면 뭐 다소 사기 진작을 떨어뜨린다면 제도를 시행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상벌제도와 굉장히 좀 더 그 프로모션(promotion) 시키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사각지대라든지 밝히기 위한 본 부위원장의 뜻이었는데, 하나 정확하게 지금 좀 더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가 떨어지는 전달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거 뭐 감시, 감독이다라는 제도로 한다면 안 함이 맞죠. 그거는 도저히 안…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이 부분들은 취소를 좀 드리겠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좀 더 다 같이 근로의욕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잘…
조상진부위원장
어떤 분들은 좀 땡땡이 하는 사람, 뭐 땡땡이라는 말은 단어가 이상하지만, 조금 다소 게으름을 피우는 분도 계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잘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요. 다 같이 한 단계를 올리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이 도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다소 일하는데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이게 다소 일하는데 좀 뭐 이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한다면 다소 저도 이걸 처리할 생각이고요. 그때도 많이 강조했던 게 상을 먼저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줘야 되느냐라고 내가 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소 많이 왜곡된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뭐라 합니까, 이거 보니까 탁 듣는 순간에 현장에서 굉장히 반발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방금 탁 듣는 순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듯 2003년도에 제가 청소과 주무를 했습니다. 2003년… 무려 지금부터 15년 전이지요. 15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주무하면서도 환경미화원 잡으러 댕기고 했습니다. 옷 벗어가 집어던져 놔놓고 평상에 앉아가 막걸리 먹고 술 취해가지고 뭐 이래서. 그런데 돌아가지고 15년 만에 오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거는 지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즈그가 이게 탁 느꼈을 때, 이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 나와가…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 월급 받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다라고 제가 매달마다 교육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장도 깨끗하게 입고 단추 잠그지 말고 널널널널 이러지 말고 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누차 하는데 이게 모니터링 뭐 한다, 이 사람들 귀에 들어갔을 때는 일의 능률을 억수로 저하시키지 않을까 제가 억수로 신중하게 그 접근이 되는데…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제도의 도입이 효과를 높이기 위함인데 다소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틀림없이 제가 상당히 뭐 좀 불편함을 느껴요. 왜? 이 전체, 우리 남구 전체의 어떤 좀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 부분을 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고민하고 계셨다니까 우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고민 한번 더…
조상진부위원장
개인한테, 저한테, 예, 좀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안을, 제안이고요. 두 번째, 아, 그 부분은 그 정도 제가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내년도 지금 우리 용역비 원가, 원가계산에 대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2019년도 원가 용역계산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진부위원장
예, 예.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95억 얼마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예산계 다 넘어간 걸로…
조상진부위원장
아,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니, 예산은 완전하게 의회를 통과해야 모든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아, 편성 자체는 그래 해가지고 예산계에 넘어갔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한번 우리가 이렇게 뭐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이다, 저 토론회 한번 가졌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토론회 했습니다. 했는데…
조상진부위원장
아, 예. 지금 토론회 한번 가졌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저게 그때…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구의원님 중에 누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왜냐면은 구의원님들은 참석 안 시켰습니다. 실무 당사자들, 업체, 또 양쪽의 노조들…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그걸 협의를 해 보니까 의원님들 오니까 의원님들 전부다 기대가 의원님들한테, 억수로 우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그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건의하시는 거고,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 약속도 못하는 그런 거고 참 어정쩡한 자리 아닙디까?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좋다, 느그 당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번에 5시부터 해가 1시간 40분 동안 한, 되긴 됐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다소 이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남구 전체의 혈세의 세금에 대한 좀, 뭐 낭비는 아니지만 적정 편성하는데 좀 과도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이리 보니까 계속 한 16년, 17년 계속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보니까. 본 부위원장이 보기로는 이 표준원가, 이번에 시청에서 한번 이렇게 용역보고대회를 한번 가졌죠? 우리…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저거 제가 그때 참석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뭐 그 방안인가? 예, 그 처우개선방안인가 여러 가지 그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 겁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까지 하던 이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이 있죠? 줄곧 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저는 이 안이, 이 안에 들여다보면요, 근본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이유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더 더욱 우리 구의원을 좀 더 참석시켜가지고. 우리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고 그 뒤에 차량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윤.
조상진부위원장
이익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치열한 사회에서의 지금 이게 원가 부분이 거품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을 지금 계속 좀 안 건드리고, 표준용역비라는 그 뭐 좀 위인설관 단체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국가가 뭐 그런 표준용역비 산출하는 뭐 기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그 부분보다는 진정하게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실 경비가 실제로 어떻게 투입되는지 전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한번 더 확 뒤집어놓고 볼 생각은 좀 안 하시고 계속 노사분규가 나고 그러고 소모적 정정을 하게 되는, 그러고 또 우리 혈세의, 세금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이런 거기에 보면 부산시의 형태도 직접고용이 훨씬 어찌 보면… 직접고용 이야기를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의 주 단어들이 직접고용에 대한 지금 주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서류만 봤는데. 이게 이 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근로자들한테는 많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위탁 받아하는 업체 쪽에도 적정하게 최적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허수가 많다는 게 본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토론의 장에 한번 꼭 가고 싶었던 계속 부분들입니다. 예,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일반관리비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제가…
조상진부위원장
감가상각비하고 이익금이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사회에 일어나는 치열한 코스트(cost)전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식당업체도 그렇고 있죠, 계속 망하고 있어요. 뭐 이백 몇 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형태에서 지금 거의 십 한 4, 5%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선도’ 가니까 1% 다운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일반상식선에서 이게 굉장히 본 부위원장이 보기에는 높아요. 이런 부분의 고민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잠시, 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우선 구의원을 참가 안 시키는 거는 앞으로 시정하세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을 다음에…
조상진부위원장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 하겠습니까? 다음에는 꼭 참석을 시키셔야 돼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봐 보시고 그러십시오. 제가 요번에 뭐 구의원님을 뭐 무시하고 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아셔야… 자, 아까 구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들어오면은 전부 다 올려 달라 합니다. 인건비도 100%, 저 작년에도 그랬다 아닙니까? 100% 올려 달라, 이윤도 더 올려 달라 그다음에 통상임금 올려 달라, 다 올려 달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제 말은, 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때 그러면은 저 위원님께서…
조상진부위원장
저, 잠깐 들어 보십시오. 일반관리비하고 지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말하기가…
조상진부위원장
저 경영이익금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하고요?
조상진부위원장
일반관리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7, 17년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6%입니다, 6%.
조상진부위원장
6%고 이익금이 몇 %예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7%. 7%에서 6%로 깎고요, 요번에는…
조상진부위원장
그니까 이익금이 몇 %예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윤, 이윤.
조상진부위원장
이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윤 10%에서 8%로 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니까 합이 지금 14%지요,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금액 차가 다르니까 합이 14%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조상진부위원장
14%인데, 우리 지금 기업이 이렇게 이 치열한 경쟁사에서 지금 10% 넘는 데가 만만치 않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줄일 생각은 한번 더 안 해봤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도…
조상진부위원장
그래가지고 경쟁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볼… 뭐 부산시내 삼십 몇 개 업체들이 있대요, 위탁업체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더 줄였을 때 노(no)라는 대답에 대해서 한번 대응방안만 가지고 계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 14%면 “한 10% 하실래요, 마실래요?” 한번 물어봤어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14%라는 거는 일반관리비는 즈그가 다 써야 되는 돈이고, 순수한 이윤 8% 여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8% 이것도 일반관리비 통계적으로 10% 주는데 즈그 이야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즈그 차량구입비, 부지 뭐 전부 다 해가지고 10%…
조상진부위원장
자, 과장님, 자, 자꾸 이제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토론에서 제가 마지막 한번, 일반관리비 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8%를 줘야 된다라는 그 명시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7%입니다, 7%.
조상진부위원장
일반관리비가 7%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7%에서 6%.
조상진부위원장
일반관리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윤, 이윤.
조상진부위원장
아, 말고 이윤 놔두고요. 일반관리비를 줘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일반관리 8%면요, 우리가 100억…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7%, 7%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7%. 100억이거든요? 아, 저 7%면 100억에 대한 95, 구십 몇이 거의 한 70억 되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가 무슨 칠십…
조상진부위원장
아, 7억, 7억.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7억 안 됩니다. 그 저,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관리비는 직접노무비에 대비해가지고 이래가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 2017년도 원가계산 증감비교표에 보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일반관리비가 A회사만 해도, A구역만 해도 있죠? 2억5,400원이에요,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요, 2억5,400원.
조상진부위원장
예, 예. 2억5,400원입니다. 그러면 B같은 경우는 5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이,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B가 왜 또 5억이 됩니까? 2억 몇 천…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합해가지고, A, B 합해가지고, 일반관리비는. 그 정도 추정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쵸? 지금 우리가 구십, 뭐 9억 해갖고 100억 하면 있지요, 일반관리비가 위에서부터 직접노무비하고 쭉 내려오다 보면, 예? 지금 일반관리비가 7%라는데 그 빠질 거 좀 빠지면 거의 5억 되는 것 같아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죠? 총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도 많으시니까, 그 일반관리비를, 그 부분은 지출이 다 된다 하시는데 일반관리비에 대한 그 있죠, ‘대방’하고 ‘선도’? 그 명세서를 2018년 거를 본 부위원장한테 제출해주세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계신, 서신 김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그 ‘대방’하고 ‘선도’에 그 보통 연 우리가 예상금액이 거의 한 100억 조금 모자라게 한 99억, 뭐 98억 정도 이렇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2,000… 예, 내년에 그래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우리 그 지금 구 예산으로서는 큰 엄청난 예산인데, 우리 1년에 보니까 그 점검을 한 두 번하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가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네 번 나갔습니다. 네 번 나가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규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신다, 그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점검하실 때 어떻게 뭐 서류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어제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그 ‘선도’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마당에 차가, 우리가 보니까 ‘선도’하고 ‘대방’이 차가 지금 전부 다 한 35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맞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35대.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예, 각각 35대, 뭐 36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반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한 이렇게 봤고, 적환장에 이제 그 차가, 나머지 차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적환장이 따로 있는 걸 알았으면 그 한번 가볼걸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35대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점검을 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당연히 운행합니다. 저기 왜냐면은 적환장에 저기 몇 대 또 없어요. 또 저기 몇 대도 있고 우리 그 선별장 옆에 도로변에도 몇 대 대져가 있습니다. 그 대져 이유는, 아침에 새벽에 그리로 바로 가서 거기서 바로 용호동으로 해가지고 자기 구역 앞으로 바로, 이게 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수거를. 그래 효율성을 높여갖고 우리가 그 옆에 이렇게 대놓고. 거기는 물론 또 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대형차량은 열다섯 대가 있습니다. 예, 열다섯 대가 있고, 대형차 열다섯 대, 소형차량 그건 문전수거차량입니다, 문전수거. 3인1조 이래 대가지고 2인1조로, 3인1조 대가지고 이게 구역 조그만 골목에 이래 다녀갖고 차에 실어가지고 가져오면은 큰 차 해가 그래…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인근…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차가 뭐 돌아다니는 걸 따라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따라 다니지는 못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이 보면 그 뭐 이렇게 한달 기름소비량이라든지, 그 차량이 다닌 미터기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걸 조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게 원가계산 이거하는데 그 조그마한 문전수거차량은 아예 여기에서 우리 감가상각비에도 이게 빠져져가 있습니다, 빠져져가 있어요, 큰 차. 이게 왜냐하면은 즈그가 차가 많다 해가 서른 몇 대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안 올려줍니다.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가지고 이 지역에는 몇 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계산상에, 데이터상에 나온 그 차량만 올려줍니다. 내년 16년도에도, 아, 19년도에도 ‘선도’와 ‘대방’은 각각 열여섯 대, 열다섯 대. 차는 지금 즈그가 서른 몇 대 대더라도 그거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쓰는 거고, 운전원도 어저께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왜 10명인데 차가 15대냐? 그거는 앞에 놔놓고 가가지고 가져와가 거기 실어가 또 그 차 갖고 갑니다. 그건 차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비도 없고 우리가 수치상에 나와 있는 그거만 해 주는 거지, 그 조그마한 차까지, 지금 저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 저 아래께 보고회 저번에 할 때도 요구하는 게 차가 서른다섯 대면 왜 운전원 인건비를 갖다가, 운전원을 갖다가 10명밖에 안 쳐주느냐, 전부 다 이게 우리 1t 짜리 저 차 운전하는 것은 운전수가 아니냐, 이거 운전수당 다 내놔라,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1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과장님. 그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현장에서도 뵀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거액의 구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 실질적으로 서류, 뭐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점검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고 뭐 직접노무비 같은 것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씩 좀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그리고 그 말씀 나온 김에 거기 선별장에 보면 그 쪽에 그 계근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계근대.
미향
허미향위원장
계근대하고 그 지게차 그 내용연수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게, 지게차가…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2년이 경과되었더라고요. 그럼 안전사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됐는데, 그거 조금 저번에 고쳐갖고, 고쳐가, 그걸 안에서 돌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도는 거니까, 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계근대 그거는 고장 나면 바로 고쳐가지고 차가 우리가 나갈 때 하는데, 지금 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고쳐가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뭐, 그 고쳐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수리가 안 되면 그 작업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 예산을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철현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먼저 주민생활국장 윤명진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한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남구 복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8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구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어떤지를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사항 말씀이시죠?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 관내는 종합복지관이 3개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16개, 또 노인복지관 또 이렇게 보고 이래 할 때 또 전체,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이런 시설물들이 전체 우리 주민들의 수준에 비해서 뭐 평균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나, 비교를 뭐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관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주는 의미가 뭐 어떤 의미로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그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좀 더 전문가적인,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위탁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뭐 관에 이제 갑을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어디 복지관에, 예를 들면…
철현
김철현위원
복지사. 예, 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직원들하고 저희들은 갑을관계는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뭐 처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부산 사회복지사협회에 남구지부에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공무원들도 이제 1년에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럴 때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고 관에서 낸다든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15개 기관을 뭐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지금 관에서는 이제 대부분 기관 부담을 해 주고 있지만 이제 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1년에 한번씩은 사회복지사 처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개인 뭐 사비로 해가지고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상구하고 영도구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뭐 지원조례를 보면 이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이렇게 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명시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지사들이 개인사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뭐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에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좀 시정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 김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금 소규모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사 선생님들이 또 보수교육을 받고 이럴 때 자비로 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조례 건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집행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저희 구는 타 구하고 달리 또 복지사, 구마다 이래 조금씩 이래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복지사들한테 올해부터 월 2만원, 구비로 해가지고 월 2만원씩 처우수당으로 해가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그 보수교육, 아, 처우개선해서 지금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동센터는,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대표로해서 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민간기업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도 조금 처우가 조금 더 열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좀 형평성에 맞게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좀 더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올해 반영을 했는데 다른 분야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3개의 종합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현금출납부하고 총계정원장 뭐 이렇게 자료를 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엑셀(excel) 파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6개 기관 중에 4개의 기관 이상이, 그리고 종사자의 70% 정도가 자기가 근무하는 복지관 내에서 후원금을 이제 지속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자발성일 수도 있지만, 강제성도 있지만 종사자가 70% 이상 그 기관에서 후원금을 낸다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조사를 통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 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또, 후원금 낸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보통 후원금을 내게 되면 이제 보통 연말정산할 때 급여에서 세금공제혜택은 물론 받지마는 또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발성은 괜찮지마는 어떤 분위기적으로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저희 남구 내에 종교법인시설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종교,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용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예, 종교법인시설, 종교법인시설까지는 제가 지금 법인 파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단체는 알고 있지마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종교법인시설의 문제점이 저희가 항상 강요되고 있는 게 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조금 보장돼야 되는데 항상 보니까 종교행사에, 법인행사에 동원된다든가 아니면 종교를 좀 강요 받는다던가 그런 보이지 않는 조금 피해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신 경 써가지고, 그래도 뭐 법인이 종교법인이지만 업무능력을 위해서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해가지고 조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뭐 연말이 되면 항상 복지관 내에서 ‘1일 호프’, ‘1일 찻집’ 뭐 이런 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티켓을 뭐 부장, 과장, 팀장급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심리적 압박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수급자 뭐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실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티켓을 구입해서 이 복지관에 후원을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지속적으로 크게 1회성 사업 정도면 남구 내에서는 좀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기관에 말씀해가지고 후원금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는 지금 5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위탁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저희가 뭐 내는 게 따로 있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보통 그 할 때 뭐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씩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금액이 뭐 따로 정해진 건 아닌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아니고 그건 뭐 심사할 때 그런 사항은 보통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 3,0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용호복지관이 예전에는 불국토법인이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불국토법인 같으면 부산 내에서도 가장 법인 자체가 좀 규모도 크고 단단한 법인인데, 법인위탁과정에서 이제 그 ‘위드아시아’로 이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위탁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단법인이 이제 그 복지법인을 이제 밀어내고 위탁법인을 받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선정된 배경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그전에? 이제 법인 자체에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게 지금 한 4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예, 그 당시에 제가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올, 내년 상반기에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할 생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위탁과정은 5년이 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이제 법인이 바뀔 때는 굳이 5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다른 법인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위탁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구 자치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자치 조례가 지금 5년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5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3년에서 5년이 아니고요? 그…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3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 복지개발원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에서 5년은 구 자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요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신규법인이 좀 바뀌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감독하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법인 자체에서도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조그만 분야까지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 고선화위원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첫째, 둘째는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셋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30만원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책자에는 보니까 둘째 이후에는 50만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둘째…
선화
고선화위원
적혀있고, 셋째는 150만원을 12회 분할로 된다고 적혀있던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둘째 이후에는 50만원, 셋째 이후에는 15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구 자치에서는 셋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만 1회에 30만원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한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면 한 달 기저귀 값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제 출산을 장려하라고는 하지만, 애는 낳으라고 하지마는 이 금액은 진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게 필요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2007년부터 이게 시행됐다고 하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처음으로 아이돌봄사업이 신규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제에서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2009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8년이니까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신 걸 보면, 수치상으로 나오게 되면 ‘가’형은 지금 1,650원이지마는 ‘라’형을 보면 정부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더라도 7,800원에 이용하시는 가정이 아주 많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만약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이용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아이돌보미 직무에 대해서 보면 아동의 건강관리나 응급조치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배려하도록 직무상에 나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맞벌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이돌보미를 이용 못하는, 정말 아이돌보미 선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은 아이를 누가 돌봐줍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민원이 아이돌보미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질병이 있거나 배우자나 노부모 봉양이나 여행, 이사 등 본인 개인 사정으로 돌보미를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또 기존 돌보미 연계해가지고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런 공백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돌보미와 이용자가 서로 이렇게 매칭(matching)이 잘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병원을 가게 되면 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생님을 이용을 못하고 병원으로 가실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따로 배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노인 분들과 다르게 적응을 해나갈 수도 없는 분들, 아기들도 있잖아요. 처음 와서 애기들 밥을 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맞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게 시행되지도 않고, 리서치(research)는 계속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전화가 오셔가지고 의무적으로만 이 리서치(research)를 하는데, 이게 남구 어디 복지관이죠, 이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남구종합복지관.
선화
고선화위원
예, 남구종합복지관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리서치(research)를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해보니까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병원이 가거나 할 때 그런 공백이 발생하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또한 아이돌보미 서로 만족도 차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돌보미 자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교육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법적으로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너무 관리 등, 여건 마련 등 법적 체계가 조금 정비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의 시간 때우러 오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애를 보지도 않고 그런 건, 엄마들은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고 맡기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선생님에 대한 조치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돌보미에 대한 사실 법적 규정의 지침상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뭐 돌보미에 대한 조치, 법적 조치사항이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뭐 아이돌보미가 뭐 3개월 전혀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활동포기자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개인사정으로 일단 활동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사실은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지를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뭐 폭행이나 어떤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자격정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법적, 이렇게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돌보미 활동을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를 달라는 그런 학부모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항상 부족한데 이용하시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많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해보니까 실제 돌보미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이용하시는 분이 또 돌보미가 저희들이 121명이 지금 돌보미 자격이 주어져가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이 그 돌보미를 연령대하고 이렇게 서로가, 자기 집 근처에 있다던지 그다음에 연령대를 어느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기자는 있지만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라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장려할 게 아니라 낳은 아이만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더 출산을 장려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년도에 지금 2019년 예산을 지금 증액을 요구해놨습니다. 둘째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에 한 3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셋째 이후에는 지금 30만원이지만 50만원으로 해서 지금 작년 대비해가 2억1,000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 지금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돌봄’, 그리고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체계적인 법적인 테두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라도 다함께 노력해서 권역별이라도 돌봄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애들을 많이 낳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를 낳으면 엄마들은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애랑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제일 많이 우울함을 많이 느끼죠, 엄마들이. 그리고 이제 애들을 키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울증을 극복하게끔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쨌든 출산장려정책뿐만 아니라 뭐 여성들 경력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에는 통계만 나와 있을 뿐, 남구 전체, 뭐 동별로 현황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그리고 아이돌보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남구민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이어서 추가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인구정책용역, 아,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시만, 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해가지고 저희 남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현황하고 데이터하고 자세히 사업, 뭐 이런 목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처방안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좀 보시고 저희 구의 실정에 좀 맞게끔 이제 조금 해가지고 하면 출산율도 그렇고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 혹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뭐 상위법하고 이렇게 조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그리고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남구에 혹시 미설치된 기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는 직장어린이집이 한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지금 위탁보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추후에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위탁을 저희가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요, 남구청에서 지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 자체에 각 그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출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철현
김철현위원
예, 출산율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 자체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저희 남구청에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잘못된 정책이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게 장단점이 제가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육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 내의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빠른 시간 안에 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좀 저희 구 자체가 먼저 변해야지 이런 남구청 자체가, 남구 전체의 출산율도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터 먼저 솔선수범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은 실제로 우리 직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이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어쨌든 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또 주민들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과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리고 활동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질의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민들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4페이지에, 행정감사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 예산지원 기준에 지금 “1, 2층이 분리된 건물형태 및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로당 중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이라는데 10개소가 지금 운영비를 추가지원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호동에 용문경로당도 1층 여자, 2층 어르신 남자 되어 있고요, 삼호경로당도 출입문이 아예 달라져 있어서 여자, 남자 나눠져가 있거든요? 추가지원금 받는다는 이야기가 왜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관리지침에 요래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추가지원할 경우에 현장을 확인해봅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기에 이용이 잘 된다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출입구가 같고 1, 2층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100%는 사실 추가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실제로 이용에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1, 2층 이용하는 데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결국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혹시 경로당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실제로 1, 2층 보면 2층 부분에는 어르신들 거의 보면 한두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용문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대여섯 명 이상씩은 꼭 계십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더 나가서 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강건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다는 걸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용문경로당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삼호경로당도 2시 이후로 가시면 대여섯 분 이상 꼭 계십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항상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부 양곡 지원 부분 한번 더 조금 대책을 조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개,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7번에서 10번 개보수 내역은 있는데 공사금액이 없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세부적인 금액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세부사항 1건, 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는데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요, 기재 잘못된 겁니다. 여기 금액 없애고 나머지 다 더하면 전체 금액 나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금액이 누락, 총계 부분은 나와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래도 행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자료 하나 때문에 저희가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
앞으로 좀, 조금 더 섬세, 꼼꼼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8페이지, 예,
강건우위원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남구지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배치인원이 1명입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시비사업으로 1명씩 배정되어 예산이 내려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분이 일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구 전체 경로당 개수가 몇 개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 전체 등록이 177개소고 미등록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14개소 해가 총 191개소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 1명이 남구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해서 임금도 3,400만원의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이 각 경로당 실태에 맞는 취약분야를 다해야 되고 시설구매, 이용자 현황, 이게 좀 말이 아닌 사업내용이 아닌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관리자 배치는 어쨌든 현장에 일일이 나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현장에 두 분이, 2명이 어쨌든 어르신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용자들 저희들이 현황파악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그 시비 1명 배치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구청에서도 별도로, 또 프로그램도 구에서 별도로 또 운영, 관리하고 있고, 노인회 지회에서도 별도로 또 하는,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 분은 노인회 사무국장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사무국장이 따로 있고, 예.
강건우위원
사무국장에 또 우리가 또 돈이 들어가고, 여기 또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은 사단법인 노인지회에,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놀면서 돈 받아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무국장도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해보면 그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적으로는 국장하고 그 프로그램 관리자 1명 정도 하면 노는 정도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 분들이 충분히, 그 많은 어르신들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좌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제가 방문했을 때 가장 좋아라 하시는 게 안마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몇 개 쭉 있는데 찾아보니까 안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요가나 웃음치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라인댄스, 그 안마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여러 기관에 지금 서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 말고 그런 걸 하고, 이 데이터는 순수 우리 예산으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강건우위원
하여튼 안마프로그램,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한번 눈여겨 체크해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소 수에 비해서 프로그램하고 예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1개소 경로당에 여러 개 프로그램은 조금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2,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늘려서 어른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번호 3번에 홀로 사는 노인현황, 우리 독거어르신들, 우리가 지금 구나 시에서 보면 독거어르신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 위주로만 많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유가 있든 없든 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이 되는 순간 굉장히 외로움에 사무쳐서 흔히 말하는 고독사도 일어나고 막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딱 한 곳엔가 있던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홀로 어르신에 대해서 뭐 다양한 국, 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해서 65세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행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한 1,400명 정도, 예, 그 수급자에 관계없습니다. 그 현황조사를 해서 건강상태라든지 다양한 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서비스를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돌봄도 있고 기본서비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안부전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500명 가량 되는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안부전화사업은 65세 이상 홀로노인인데 주 1회 안부전화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3,80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1명 공공근로가 투입돼서 매일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혹시 취업이 필요한지 어디 또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매일 전화로 해서, 이게 인원수가 저희들 3,804명이다보니까 1명에 대해서는 분기 한 1, 2회 정도밖에 사실 안부전화는 안 되고 있는 실태이고…
강건우위원
우리 어머니도 참고적으로 독거어르신인데 전화 한번도 못 받아봤다던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선정할 때 저희들이 수행기관에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또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부전화를, 예.
강건우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독거어르신이 되고 나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조금만 좀 신경써줘서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과 김철현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출산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혼자서 다룬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겨서 이제 출산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대안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구 숫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정책 그 연구용역이 기획실에서 한 1,800만원 정도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과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지금 내려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가능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출산장려에 관한 개별사업을 다 시행할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다 같이 노력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출산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이번에 임신 200만원, 출산 2,000만원,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쪽으로 가서요, 23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래 시정개선명령이 시정명령, 주의, 개선명령만 나와있는데 결과가 안 나와있어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강건우위원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정기점검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저희들이 공문이 나갑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까지는 저희들이 작성을 못 했는데 그 별도로 자료를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건, 한 건 어떻게, 그 보면 시정명령, 정보공시 미이행이면 공시하게 되어 있고 또 주의사항으로 넘어갈 사항이 있고 또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잠깐만…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평소 때 같으면 저도 뭐 크게 그거할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해서 그 말씀을 또 제가 여쭤봤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까지, 또 어떻게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저 보시면, 그 위반사항들 보시면 해마다 보면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이 사업자들하고 우리 정부들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처리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세금납부나 이런 거 그거 좀 기재를 잘못했다고 깜빡 잊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게 세금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횡령이 되고 배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이유, 그리고 유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나라에서도 제대로 손을 못 대고 항상 그냥 간단한 시정, 개선, 최고 그거 한 게 겨우 해서 환수더라고요. 환수를 할 정도면 회사를, 일반사업 회사를 할 사람 같으면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사업체 문을 닫아야 돼요. 영업정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건데 심각한 인식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맞닿아있는 게 구청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이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계도나 이게 뭐 환경에 대해서 계몽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 하면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법상에 저희들이 이제 시정명령 부분과 또 행정처분 부분이 좀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 외에는 저희들이 개선이나 시정명령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시정명령 자치 안에 또 환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뭐 재무회계교육도 1년에 꼭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인식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이, 또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앞으로 법적 다툼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좀 더, 지금까지 많이 정비되었지만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경로당 복지 및 항상 발 빠르게 민원 해결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그리고 노상수 팀장님께도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가 우리 뭐 여기 계시지마는 우리 참 그 주민복지과에 민원을 제시해보면 가장 빨리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내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가장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해 주는가 이걸 항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공책에 보면. 그래서 항상 그 고마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문은, 질의는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뭐 주민을 대표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현1동은 1, 2, 3, 4동 경로당이 참 좀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현1, 2, 3, 4동.
장내 웃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 문현1, 2, 3, 4동, 1동, 2동, 3동, 최근 3년에 지은 경로당이 문현2동 송정경로당하고예, 그 다음에 또 문현2동에 1년도 안 된 경로당 심신입니까? 삼신 그 경로당 하나 또 지었고. 또 우리 문현1동에 믿음경로당도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완공한지가? 이런 경로당이 이제 참 그 어르신의 어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루, 이렇게 건설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하고 나서 보면 너무 하자가 많아요, 이 경로당이. 그래서 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 전에, 주민에게 설계도를 준공 전에 한번 제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방이 몇 개 들어가고 거실이 있고 뭐 이런, 목욕탕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소속 동에 이렇게 한번 정도 제시를 해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준공을 하면 되는데 건설을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뭐 그냥 지어놓고 완공 후에 가보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또 용도가 생활해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해 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계시지요? 있지예,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현, 그 2년 전 2016년도에 문현3동에 송정경로당과 문현2동에 심상경로당 신설, 이전했고 그리고 이제 믿음경로당이 올해 신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충분히, 설계할 때 몇 번을 3D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도시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 부분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왕이면 어르신들 최상의 조건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금 하다보니까 문현1동 믿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저희들이 디자인은 멋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완공을 하고 났을 때 여러 가지 어른들 욕구에는 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일일이 주민자치위원, 동에 가서까지 할 정도면 저희 사업에 사실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설계 부분은 충분히 앞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위원님하고 또 뭐 주민들이 또 오시면 사전에 이제 요래요래 하는데 더 필요한 게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 뭐 질타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그런 그 완공 후에 너무 개설해 주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민원도 계속 제기를 하니까 이왕이면 설계를 좀 실용에 맞는 설계를, 어르신들한테 맞는 설계를 처음부터 야무지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그 경로당에 보통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은 한 몇 년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하자보수는 한 2년 이내로, 그것도 이제 그 안에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년 이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또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또 10년짜리랑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우리 기관에서는 또 2년 이내에, 기본적인 개, 보수관계는 한 2년 이내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신축 부분은 제가 미처 그 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10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10년이면 뭐 웬만한 뭐 좀 건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할 수는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라는 것은 뭐 건물 벽체가 무너, 균열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개, 보수 이런 부분이라서 2년 이내로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원래 그 공사하기 전에 그 기준사항이 다 명시 안 되어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약할 때 재무과에 명시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부분 확실히 잘 모르시네예, 2년인가, 10년인가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예, 제가 다시,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러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여기 시행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현재?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하자 검사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재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하자 검사하는 기간에 어느 어느 경로당은 이제 몇 년에 맞는 하자 검사하라고 각 부서별로 오면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하자 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제 담당자가 감독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현재 그 문현2동 경로당 거기도 옥상, 이 사진에, 이 휴대폰에 다 보관이 되어가 있는데 옥상에 가보면 전부 실금이 다 가가지고 시멘트 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것도 뭐 좀 있으면 내가 볼 때 물이 샌 것 같더라고예? 그러고 이제 믿음경로당 8개월 됐는데 또 그 뭐 물이 전부 갈라져가지고 지금 다 시멘트 물이 금 간 데서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경로당도 이제 3년 됐는데 창문 쪽으로 다 그 물이 새가지고 전에 내가 민원으로 한번 넣은 적이 있죠,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 해서 그거는…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볼 때 제가 뭐 이 관급공사는 뭐 관공서 돈은 돈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로 보면 억수로 좀 빈약하게 짓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내 집을 지으면 그렇게 짓겠느냐, 그래 총체적으로 볼 때는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업자가 막상 낙찰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좀 때때로 안 되는 경우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이래 했는데 또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물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약간 금이 가거나, 금 간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 구조상 물이 많이 이래 침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페인트 도색한 부분이 약간 이런 거지, 금이 가가 누수한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자에 적합한 그게 맞는지, 또 그래가지고 한번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보통 뭐 이런 경로당을 지을 때 입찰을 한 몇 군데 받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석민위원
예, 모르시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백석민위원
아, 그건, 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잘 모르시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질문하는 게 우리 믿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그 어르신 경로당, 뭐 2층에는 여자 어르신 경로당 이래 돼가지고 한 30명 돼더라고예? 그런데 그런 기준을 볼 때 한 5명 되는 경로당도 있고 30명 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쌀이 꼭 한 포밖에 안 온다더라고, 쌀이. 그러면 그에 대한 그 형평성에, 5명 생활하는 경로당도 쌀 한 포, 30명 거주하는 경로당도 쌀 한 포 같으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데 그런 건 좀 고려될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지금 믿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 2층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 3층이지요, 그래,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이용자가 많은 데가 이제 믿음 같은 경우 용호2동에 오륙도경로당, 감만동에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 눈에 확연하게 이용자가 많은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그 10만원 추가 부분, 내년에서는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도 많고 실제 그 한 20명 이상 되면, 꽉꽉 차버리면, 2개의 경로당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지만 구조상 저희들이 따로 경로당 등록은안 되고 양쪽으로 해가 10만원 추가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마 쌀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예, 제가 그 과장님 말씀을 뭐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뭐 경로당에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뭐 주민의 혈세로 우리가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혈세로 건물을 짓는 만큼 감독을 조금, 뭐 지을 때마다 좀 귀찮더라도 자주 가셔가지고 내 집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꼼꼼히 좀 관리를 하시고 이래 해가지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줄인다는 게, 좀 뭐 신경이나 써가지고 그 설계를 하면, 어르신은 어르신에 맞는 용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용도를 하면 안 맞거든요, 생활을 해보면. 그런데 추가로 이쪽 문 달아줘라, 저쪽 문 달아줘라, 이러면 전부 돈인데 안 달아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전상률 과장님,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 과장 전상률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 예. 우리 남구 푸른 숲 가꾸기, 그리고 환경조성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현장감사라 해야 됩니까? 문현생태숲, 예, 그 굉장히 그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고요. 어제 가면서 우리 이종화 팀장도 같이 봤지만 거기도 공사가 좀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 그 어떻게 인지가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예, 뭐 그 세세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그 미진한 부분들 있다는 그거 저희들도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현장감사라면 거의 1년에 저희들이 한번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한번밖에 안 가는데, 제가 조금 보면 제가 좀 무딥니다. 무딘데도 확 우리가 보니까, 뭐 잡아보니까 뭐 흔들흔들 그 난간, 이게 이종화 팀장님 맞죠? 어디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맞습니다. )
조상진부위원장
예, 맞습니까, 그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맞습니다. )
조상진부위원장
예, 예. 인정을, 인정이라기보다 서로 공감을 좀 하게 됐는데, 아까 우리 그 경로당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래 공복(公僕)을 참 하면서 공무원님들이 어째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만성적으로, 조금씩… 뭐 그분들은 99가지 잘해도 하나만 좀 잘못되면 99가지가 굉장히 좀 도매 값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저도 억울한데 우리 과장님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천직이 그런지라, 그죠? 예, 그 부분 좀 빨리 한번 이렇게 조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문현 그 상부공원…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문현터널,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1차 마지막 그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에 했을 때와 지금 현재 실행단계의 용역이 달라진 연유가 무엇이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어, 1차 한 거는 이제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었습니다. 타당 1회, 1차 그 타당성 검토 및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터널이 안전등급이 상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지적하기를 완전히 터널에 붙여가지고 복개를 한다든지 방음터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 어려운데, 약간 그 이격을 해서 방음터널로 보강을 하고 연포교 이 구간은 복개를 하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방재등급이 상향이 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안 된다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정말로 뭐 알다시피 1,182명의 민원과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안전대피도, 방화 부분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2018년에 와서 지금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니까 굉장히 우리 행정의 불신이 생긴 겁니다. 지금 계속 아이엔지(ing)죠,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금…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시행 중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뭐 돈을 뭐 한 6, 70억 이래 들이면서 우리 주민님들한테는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쪽, 그 문현동과 우리 대연동의 단절 현상과 두 번째, 그 소음과 공해로 인한 뭐, 뭐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 5, 10년 이래 있다 보니, 5년 내지 10년 정도, 이래 20년 정도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 예? 공해 때문에,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연포교 쪽을 이게 덮는 게 1차 목적이었어요. 공원… 굉장히 좀 2단계였는데, 1번은 소음공해가 1번의 목적사업이었습니다, 맞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도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따지고자 한다기, 이거는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2015년도부터 계속 주민설명회와 그 들끓는 민원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한 3년, 이리 흐른 과정에 그때 그런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전체가 90% 이상이 아, 그쪽에 다 이제 뚜껑, 그죠? 다 덮인다라고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와서 딱 그거는 대피도 때문에 마지막 용역에서 안 된다 이런 행태면 정말로 하고도 욕먹어요. 하고도 욕먹는다니까요? 왜? 우리 세금을 투입하고도, 공무원님이 이리 고생하시고도 욕먹는 장면이라. 그러면 어떤 지금 현재, 본 부위원장은 지금 저 히스토리(history)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계속 제가 3동, 5동, 6동 구의원으로서 저 사업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봤는데, 그래, 제가 이제 뭐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또 한쪽 부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쟁이라.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당초에, 당초에 그 계획했던 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그 거론된 건 알죠? 안전대피도 때문에 저 뚜껑이 안 덮일 수 있다, 이야기가 거론도…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그 타당성 검토 및 그 기본계획수립용역 때에도 옛날 구 대연6동사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었고, 거기에서도 항상 뭐 그렇습니다마는 설명회 가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이…
조상진부위원장
그러고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우리 2017년도, 17년 12월하고 17년 제가 5월달 정도 용역보고대회할 때는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는 덮을 수 있다라고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그 복개해가지고…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예스(yes), 노(no)만 하세요, 예.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니, 복개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터널 형으로, 터널 형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안전등급 때문에 실시설계 때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주민분들께서는 방음터널이든지 그 문현터널 입구에 그 부분을 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대다수 분들은 그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되는 부분부터 먼저 빨리 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조상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2017년12월 그 용역보고 서류하고요. 그때 그 녹음, 아, 녹음이란다, 기록이 된 거 있을 겁니다. 우리 회의 테이블에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에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17년12월, 17년5월 거를 내일 한번 우리 행정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질의하기에 앞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역대 처음 있는 일이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표준안 전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표준안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에 저희들의 결정이 거의?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그 뭐 표준안이 됐다, 그 표준안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부산시 타 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건우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지금 표준안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 진구는 우리보다 먼저 10L 가격을 30%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동요가 많이 되는 구가 많았습니다. 왜? 그 한 구가 다운시키면 자연적으로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북구는 거기에 따라가겠다고 거의 확정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과연 맞는가? 맞는가, 10L 한 종목만 30% 다운을 시키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타협은 하고 이게 또 양보를 하되 여기서 가장 합목적성과 가장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다, 5L 쓰는 사람도 많다. 10L 쓰는 사람도 있다, 20L, 30L. 그래서 전 종목에 걸쳐서 9~10% 내외에 9개 종목입니다, 재사용봉투까지. 이래하는 게 이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결정은 그래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뭐 시에서도 전화 오고 타 구에서 사실 전화가 지금 많이 옵니다. 우리, 우리뿐만 아니라 진구가 하나의 모델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그것도 맞지 않다라는 그것도 인식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모델이 이게 제시가 되니까 지금 아마 진구 모델을 따라갈는지 우리 모델을 따라올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따라오고 또 즈그가 독자적인 모델을 또 제시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왕 추세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우리는 이게 다운시키는 게 맞다,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옥구슬 아, 박구슬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가지고 5L, 10L 이 부분만 먼저 다운시키고 점진적으로 다른 것도 다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만 다운 시키는 것도 진구 10L만 30% 다운시키는 거나 거의 다를 바는 없다, 혜택은 골고루 혜택,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지 않는다, 판단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을 시켰을 때 우리가, 저도 저 스스로도 집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운, 인하, 인하, 인하. 우리는 이게 무조건 높이는 거만 대해서 너무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인상, 인상, 인상, 인상. 그런데 이게 다운, 인하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주민들, 우리 구민들한테도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점도 가미를 시켰습니다. 가미를 시키고,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게 심리적 안정과 기쁨이 될 수 있다. 물론 큰돈은 되지 않고 이렇지마는 어떤 사람한테는 큰돈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는 또 큰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저거 뭐 우리가 좀 고심하면서 그 집행부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렸는데, 다음에 또 이것도 법적 절차, 절차 이행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입법예고, 또 심의위원회도 고쳐야 되고 또 의회의 의님들, 의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 위원들님께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또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진정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역대 처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시발점이 되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결정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 우리가 전에 이제 추경 때 에어블로워, 그거 지금 쓰고 계시는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에어블로워 예산 300만원, 400만원, 5, 7은 35, 4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섯 대 구입해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새벽에 아침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낙엽 지금부터 많이 떨어집니다. 좀 은행나무는 한 10일이나 지나야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그때가 피크타임이고 지금은 떨어지는 게 낙엽수입니다, 은행나무가 아닌. 은행나뭇잎이 떨어질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짐이 되는데 지금 오후에 우리 각 지구별로 한 대씩하고 보조는 지금 저기 또 한 대 스페어(spare)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바로 쓰기 위해서 선별장에 한 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좀 이따가 저기에 저 은행이 막 떨어지면은 그거 한 대까지 같이 가동을 돌릴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소음이 조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먼지가 날린다는 겁니다. 지금 먼지가 날리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새벽에, 새벽녘에 주로 아침 청소할 때 유엔로터리, 경성대, 부경대, 금융단지, 또 저 용호복지관부터 하고 또 이면도로, 저 이기대, 그다음 평화공원, 평화공원 그쪽에는 낮에 합니다. 낮에 하고, 그렇게 이 효과가, 내가 누차로 우리 감독들 아침마다 회의할 때도 제가 묻습니다. 묻고, 이 효과가 사람 한 대여섯 명하는 효과가 나온답니다. 대여섯 명하는 효과가, 그래 제가 의원님들이 그래 올려줘서 하니까 효과를 이게 200대 이상 가게끔 하라 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왜냐면 또 상가는 낮에는 하면은 안 됩니다. 낮에 하면 소리하고 뭐 먼지 난다고 안 되기 때문에 새벽녘에 하고 또 이게 낮에 할 때는 공원, 이기대공원하고 저기 하고 또 금융단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우리 현장에 가보셨을 때 한쪽에 낙엽 확 모여 있는 거 봐보셨죠? 그거 에어블로워하고, 에어블로워가 가져온 게, 쓰레기 모아가지고 가져온 게 거의 90%입니다. 예, 90% 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에어블로워, 새벽에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거는 부어가 바깥으로 냅니다, 도로로. 도로에 한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흡입차량이 새벽에 돕니다, 새벽에. 5시 반부터 도는데, 흡입차량이 가면서 그걸 흡입 한꺼번에 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돌고 나면 흡입차량이 너무 차가지고 한번 더 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는 만점이고, 그래 하니 또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어떤 때는 돌아가지고 한번 와보고 이러는데 이게 평소보다는 엄청나게 깔끔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생각보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생각보다 거리가 좀 깨끗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다행히 효과를 보니까 추경 때…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고맙습니다.
강건우위원
통과시킨 게 정말 좀 보람차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제가 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근데 한번 보면, 우리 동명로 쪽에 보면은 새벽 3시, 4시쯤에 되면 꼭 우리 청소직원이 쓸고 가셔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새벽 4시…
강건우위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그 늦은 그 시간에 항상 청소복을 입고 쓸고 가시니까. 거리는 깨끗해서 정말 좋은데 그 시간에 그래 가시니까 대체 그 어떻게 근무시간이 되는 건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가끔, 가끔 이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텁니다. 새벽 6시부턴데, 물론 우리가 에어블로워하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시 반에 제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게 5시 반 되면은 뭐 조금 일찍, 사람들은 뭐 괜찮고 또 차도, 청소흡입차량도, 차도 안 밀리게 5시 반부터 막 돕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6시부터 출근해가지고 해라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 한번 좋은 의미로 봐주십시다. 그분들은 직업의식이 너무나 투철하셔가지고, 왜냐면은 옛날에 사수거할 때부터, 사수거하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옛날에 많습니다. 그때부터 새벽이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어나가 할 일이 없으면은 빗자루 들고, 불안하답니다. 빗자루 들고 바깥에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 그래서 난 그래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자기는 또 그 구역에, 우리가 1인당 구역이 한 4.4Km 정도 됩니다. 4.4Km 정도 되는데, 자기는 그걸 빨리 쓸고 또 다른 데 가고 새벽에 좀 서운할 때 한다거나 아니면 새벽녘에 일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거는 또 제가 어떻게 이게 “절대 안 돼.”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절대 안 돼”. 제가 그, 또 많이는 안 그렇고 한 두세 분이 그래요, 두 세 분이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도 근무시간 철저히 지켜서 하라고 이야기를…
강건우위원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또 오히려 또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걸 보고. 그런데 이제 걱정이 그 시간대에 하면 대체임금경비를 얼마나 올려드려야 되나… 근무시간이 그 경비가 안 맞으니까 그걸 걱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고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저희 종량제봉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반용이 지금 다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뭐 구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장용이 이제 저희가 9월7일날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하나는 올라가고, 어느 하나는 갑자기 내려간다면 이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용 이 봉투는 사업장용 생활계 폐기물 쓰레기봉투는 1일 300kg 이상 나오는 사업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큰 데라고 보면 됩니다, 큰, 여기 뭐 학교, 뭐 동국제강, 뭐 이래 이래 67군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장용 봉투가 초록색 봉투와 주황색 봉투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록색 봉투는 우리의, 우리 대방에서 합니다. 한 20군데 합니다, 육십 한 일곱 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일반 즈그가 편리에 의해서, 여기 뭐 ‘보수산업’, ‘OK’, ‘우리’ 이런 데 맡겨가 이래 합니다. 하는데, 이 봉투 가격도 다운입니다. 이 그때 올린 주 이유가 뭐냐면 ‘생곡’에서 받을 때 3만, 톤당 3만2,000원 하다가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업장. 그러니까 그게 톤당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그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즉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기 저 일반주민들, 조그마한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가 갈 것 같았으면은 그때도 좀 같이 이래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로 100인 이상씩 큰 사업장입니다. 1일 300kg 이상 나오는 데입니다. 1일 300kg 이상 나오는 데는 뭐 동명대학, 뭐 경성대, 부경대 막 이렇습니다. 학교, 식약청, ‘동국제강’, ‘농협바이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는 그게 3만2,000원이고 4만원으로 이렇게 반입수수료가 오르는 바람에 그때 올린 거고 지금 이거는 서민들하고 바로, 서민들한테 이게 이익이 가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만약에 저희 일반형을 10% 정도 인하하면 남구 전체 예산안의 그 차액이 얼마 정도 이제 발생하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우리가 10% 정도 인하를 시키면 9, 뭐 평균적으로 보면 9.7% 정도 됩디다. 9.7%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봉투 가격인하에 따라갖고 이게 전체적으로 2억4,000에서 2억7,000.
철현
김철현위원
1년 말씀하시는 거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예. 1년입니다. 2억4,000에서 2억7000 정도 이게 더 소요된다라고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혹시 저희 쓰레기봉투는 지금 남구에서 버리는 게, 이 봉투가 부산전역에 버려도 다 되는 건가요, 혹시?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아, 지금은 기장과 강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게 재사용 가능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만약 혹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인하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 저희가 먼저 선도를 하면, 타 구에서 이제 아직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게 저희 자체에서만 이 봉투가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예, 그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자체 봉투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봉투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쓰고, 타 구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재사용, 동에서 와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래 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타 구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진구보다는 저희 구가 먼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뭐 모범을 보여서 하는 게 전체적인 구민들, 저희 남구 구민들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뭐 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각 구에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선두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바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장과장
그 사실은 저 참고로,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울 한 구도 도봉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고지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도봉구도 우리보다 잘 삽니다. 도봉구에 있는 주민도 우리보다 몇 배나 잘 삽니다. 그런데 봉투 가격이 우리보다 42%나 쌉니다. 전국 시, 도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우리 부산입니다. 대구에, 대구보다 우리가 32% 비싸고요, 광주보다 12% 비싸고, 충청도보다는 무려 100%가 더 비쌉니다.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에 뭐 우리 지역주민들, 여기 뭐 구 간에 이동 시에 봉투, 이 봉투 가져가면 안 맞고 저 봉투 가져가면 안 맞고 해서 쓸 수 없고 그 분들, 이사 옮기고 하는 그 분들 편의의 형평성을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로, 그것도 시에서 고생은 했습니다. 이래 통일을 시켜놨거든요. 통일을 시켜놨고, 기장하고 강서는 뭐 시골이라 해가지고, 농촌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 가격은 우리보다 무려, 거기도 한 50% 이상은 쌉니다. 예, 싸고, 그런데 그때 했는데 그때 그 당시부터도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높게 책정됐고, 높게 됐는데,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물론 어떠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딴 데서는 피해 보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수의 이익이 되는 분들이 많으면은 일부에 조금 소소한 분은, 손해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감내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 말의 요지는 금액 인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 구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저희 구민들이 피해가 덜 가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같이 금액을 인상하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뭐 우리 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아마 지금 그 뭐 하고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자료제출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예, 주민지원과장님은 우리 관리번호 8번에 사회복지관 운영 추진사업, 1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점검지도를 하셨으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 결과내용 저한테 좀 주시고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에, 관리번호 2번에 보면 5페이지에 ‘오륙도 휴카페’ 1, 2호점 있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그 우리 구청하고 무상임대지만 그래도 이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 계약서 사본 있으면 저한테 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