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018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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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지민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기석

배기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배기석 (자치행정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지민

박지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배석한 계장님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계장입니다. 박호영 공보계장입니다. 김정석 법무개혁계장입니다. 박명희 감사계장입니다. 이호원 예산계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이므로 최창환 예산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들 입장

기석

배기석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기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근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경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홍용 세무과장입니다. 임영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성과 및 2019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들 퇴장

보건소장 및 과장, 담당들 입장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식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그리고 의학담당 곽신철 계장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행정계장은 사무관 교육을 가서 박진호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담당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률입니다. 평소 지역구민의 건강과 보건소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박지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업무성과, 2019년도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 담당들 퇴장

도서관장 및 담당들 입장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서무담당입니다. 진성연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 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성과, 2019년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문화예술회관장 및 담당들 입장

정복

김정복문화예술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정복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담당 유호식입니다. 공연기획담당 정은이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영도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실·국·소·관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시간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지 후 13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 대상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그 소송 사무 이거 추진현황 중에서 2018년 6개 있고, 승소가 5건 있고 패소가 1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우리 그 흰여울마을 절영로 산책로 부분에서 그때가 행정소송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 패소한 사건 말씀하시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패소 사건하고 승소 사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승소하고 패소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흰여울마을 구체적으로 산책로 부분 3억 5,000 저희 7월 달에 태풍 와 가지고 그때 그 흰여울마을 붕괴됐다는 거죠. 그때 소문에 그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갖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뭐 패소됐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저, 저희 절영 해안, 흰여울문화마을 그거 말씀?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소송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주민들한테 들어볼 때는 제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저희 부서에서 소송을 총괄하는데 소송은 지금 현재……

기삼

신기삼위원

진행 중인 거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접수된 게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3억 5,000에 대해서는 요 건축주한테 소송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부서로 정식적으로 소장이 접수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3억 5,000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패소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소송을 진행해 온 내용 중에서 패소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 2건입니까? 1건?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2017년도 1건,또 금년도 1건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제일 첫 번째 것을 한 번 보시면 원고가 이제 국제종합건설이고 피고가 우리 구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인자…… 2018년도 거 말씀드릴까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17, ’18까지 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201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원고가 국제종합건설이고 피고가 우리 구입니다. 이때 지금 원고는 청학동 그 옛날 구 포부대에서 해사고 간 그 도로개설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때 공사금액이 3억 1,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후에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 결과 1심에서 우리 구가 원고에게 4,700만 원 또 이에 대한 이자 2017년 1월 19일까지 연 6%로 또 그 다음날부터 다 다 받는 날까지 연 15%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래서 우리 구가 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어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내용은 잠시만 자세히 말씀드려야……

준모

양준모위원

22페이지입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공사기간이 약 한 20개월 가까이 연장되었는데, 그 사유가 공사 당시 지반이 약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법 변경에 따른 건물 안전진단 등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돼 가지고 간접공사비가 지급되어야 할 실정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 총 금액이 8,400만 원 이렇게 지급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반이 약했으면 저희들은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가 먼저 지반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약하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업체가 자기들 직원이 지반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된 부분에서 왜 저희들이 패소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항소를 했는지 또 있다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항소까지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 일단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안 갔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대법원까지는 안 가고,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해 가지고 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대법원까지 안 가고 소가 이제 끝난 종결된 사건이죠.

기삼

신기삼위원

2018년도 패소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의 한 건은 청학동 천성재활원 위에 올라가면 럭키페이퍼라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우리가 저 원고가 우리 구를 상대로 청구한 사유는 2015년도 5월 26일 날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및 미신고 배기배출시설 운용으로 적발되어 사업장 내에 소음배출시설 및 배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공장건물이 제1, 2공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미 자기들이 1, 2공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신고 및 허가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폐쇄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이에 취소를 청구했는데, 일부 패가 됐는데 다 패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제1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처분은 종전 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시설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는 소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 내용이고, 두 번째 후속처분인 제2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써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거는 또 저희들이 패소를 했죠. 그다음에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쟁점시설로 인정되며 동 시설의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동 시설의 처분취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사건번호만 있으면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데, 사건 번호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사건번호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2017년도 불러주시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2017은 2017나51191. 51191이고요. 2018년 것은 2018두42238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27페이지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몇 페이지 어디에 내용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저는 이번에 전임 자체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양특공대 관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먼저 주민설명회가 며칠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올해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예. 최초 주민설명회.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8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보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뭐 이 부분을 집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8월 14일이 아니고 8월 2일입니다, 최초 주민설명회는. 답변에 대해서는 항상 숫자나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 6월 26일 날 해양특공대와 영도구청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6월 26일 날 완료를 하고 구청장 보고는 며칟날 했습니까? 그날 바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일단 기초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건축협의과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건축과장 전결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구청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보고가 안 됐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왜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가죠?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상당히 큰 땅에다가 1만 9,000평 넘는 땅에다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왜 구청장님한테까지 들어가지가 않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과장 전결사항이고 하다 보면 자기가 전결 선에서 끝내다 보니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한테 구두보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서면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해 가지고 나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구두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그냥 본인이 사인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마 2월경에 건축협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유관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유관기관에 의견협의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또 각 구청 각 부서, 하여튼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관계 기관하고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 요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다하고 해서 그 과정이 아마 6월 달까지 와 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6월 26일쯤 돼서 그렇게 해서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6월 26일 날 이제 협의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까지는 보고는 안 됐고 구두로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조금 있으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자체 혼자 판단으로 보고도 안 하고 새로운 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러면서 협의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의를 완료하고 새 청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있었거든요, 부산은행 2층에. 그래서 굳이 뭐 여기 그때는 당선인께서 나와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려면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구두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원회도 보고가 안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새 청장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이 부분은 뭐 지금 밝혀졌지만 영도구청에서 건축과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 또 작년에 구의회에서 4건의 지적사항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임 청장님을 어찌 보면 무시했던 처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이번에 주민비대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쪽에 내가 피고가 됐기 때문에 협조하지 못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을 취하를 하겠다, 취하를 하고 구청장과 함께 하는 범구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자 한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행정 취소를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이 부분에서 협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리고 영도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청장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청장님 의중을 제가 100%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제약을 좀 받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런 사항을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지금 다시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경청장을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청장님께서 “나를 피고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래서 행정소송을 취하를 하고 피고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나가실 건지, 그다음에 범구민대책위원회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서 따로 뭐 얘기를 하신 것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청장님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대책위원회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또,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그룹 이런 그룹에 의해서 범구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청장님 거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보니까 위원장을 맡지는 못하겠지마는 뒤에서 많이 좀 도와줄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시 돌아가서 건축 인허가 건 이게 건축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축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위임전결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위임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장님 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임전결규정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자료집 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보시면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도전!! 청년골든벨”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직원이 98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골든벨을 할 때 참여를 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부서별 대표들이 보면 뭐 9급, 8급 이렇게 급수가 낮은 직원들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는 고위급 간부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해양수산과장 할 때 저하고 또 우리 부서에 서무하고 둘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올해도 보면 그때 당시에 행사가 있어서 부서장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일부 부서장들은 또 와 가지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저도 이거 하면 직원들이 괜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사실은 올해 우리 제가 감사계장님께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의 의미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가진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하고 욕먹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의외로 또 하게 되면 그때 사회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와 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고 그랬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청렴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11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반부패 및 청렴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렴교육도 실시할 때 참여인원에 기준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사실은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교육도 자주하고 있고 절대로 뭐 청렴이라는 게 상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청장부터 해서 밑에 9급까지 전부 청렴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청렴교육은 정말 계속해도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시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고위직 간부들이 오히려 더 그런 청렴이나 이런 부분이 더 뛰어나야 구정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청탁을 하더라도 고위급 간부한테 하지 말단 직원한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청렴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위급 간부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 위원회별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으로 전부 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모든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소관 하는 이제 조례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조례가 다 똑같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임기 2년 정도하고 연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조례에서 위원들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음, 연임은 뭐 1회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대부분인데……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 조례를 다는 모르겠지마는 그 조례별로 다 특성이 틀립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데도 있고 또, 계속 연장하는 데도 있고 조례별로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조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조례를 보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시면 위원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되는데 청장님이 주도를 해서 만든 조례를 심의하는데 청장님이 조례 심의를 한다 이거는 좀 폐단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진짜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실 그런 점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청장님이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관련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관련법이, 상급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임의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든지 소통위원회를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혁신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상급 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그 자체를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또 하나 이게 말씀드릴게 지금 분과가 여기는 아닌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분명히 심의했었을 겁니다. 심의해서 올라왔잖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심의해서 올라올 때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원안대로 올라왔을 때 그 원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그 조례의 어떤 내용을, 법무계에서 조례를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기보다는 법조문이라든지 법의 형식 또 상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법무계에서 따져 가지고 일단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내용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부분이나 상충되는 부분만 지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보고서는, 내용을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는 상황이고, 저희들한테 반드시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제처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 부서로 법제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보시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서는 제2조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주차장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특별회계 주차장법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법이랑 상충, 상위법이랑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지적을 안 하셨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리 못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담당 의견 청취)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삼하리지구 안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영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마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 같기 때문에 동삼하리지구 안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그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 주차장이 지금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주차장이 지어지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지금 수정사항들도 봤을 때 수정사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의도가 불분명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이 속기록에 남아서 정확히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속기를 안 했을 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내에서만 원래는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완충을 시켜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집행부 간부님들이시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셔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 상충 안 되는 것들 다 걸러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도 다 초선의원들인데 공부를 안 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 몰랐다면 그냥 통과시켰을 겁니다. 통과시켰다면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의 여지는 통과시킨 저희 위원들이 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좀 새기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게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말씀을 바로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해 주시니까 수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사업 심사 관련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심사기관이 중앙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명이 태종대 연결 해양관광도로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2016년 6월 10일 날 재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와 국비지원 계획 재협의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 확정 후 추진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16년 11월 8일 날 통보를 받은 게 ‘조건부 사유’ 해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신규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 개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해안가 주변 관광코스 개발 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이런 계획이 전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을 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인자 뭐 중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 신규 사업이나 30억 이상 행사성 홍보 이런 것들 중앙투심을 일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투심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심을 하는 거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중앙투심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라,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 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다시 올려서 지금 두 번째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거잖아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그 전에 이미 상품 개발이나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이걸 서류를 올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일단은 먼저 이 부분 사업 진행시키려고 먼저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준비를 확실히 해서 사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확실히 안 하고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지금 2016년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주변의 주민들도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제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획실의 역할들이 구정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아우르고 하지만 해당 부서별로 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절차를 이행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부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국비사업이 투자되다 보니까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방에 지금 이 공사비를 확 확보해 놓고 이렇게 쫙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받아와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아마 그쪽에 국방부하고 또 협의 하는 게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보니까 지뢰 매설 이런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국방부에서 그 부분 비용을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에서 이 부분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을 아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마 돌출변수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돌출변수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실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거치고 이래서 공사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그런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용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실적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 게 장소가 국립해양박물관 아미르공원입니다. 토, 일요일 이틀간이고요. 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면 이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그 아미르공원에서 하게 된 동기는요. 그때 동삼1동에서 구룡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도다리축제라든지 청학동의 벚꽃축제, 구 단위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주민참여 홍보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평소 생각 있으면 해서 아미르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 부스를 운영해서 접수를 받았다면 접수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64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

15건입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15건이었고, 올해는 44건이 지금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취지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이거 건의를 하는 내용들 중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제가 봐야 하는 상태는 맞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다년도에 걸쳐서 쭉 이어져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투입한 것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주민들이 참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 건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생각한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제도가 있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유관단체라든지 지역활동을 어느 정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때 보면 제가 지금 보면 내용은 다 못 봤지만 그 신청 내용들이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일부 주민들을 위한 신청 건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걸러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시장 입구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대대적으로 구청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한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아니면 플래카드도 같이 달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영도다리축제 할 때 이럴 때도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34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운영 사항 중에서 구민신청 내역 한 3년 치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자료를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그리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에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게 몇 건이 있는데요. 아직 자료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드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를 나중에 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양준모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같이 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선정됐을 때 15건 신청 중에서 9건이 되었고, 그중에 4억 8,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아마 지금 현재 총 예산 규모를 2억 원 이내로 현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는 예산 삭감 차원에서 2016년도 미 편성분이 발생한 내용인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미 편성들이 2017년도에도 1건이 예산 편성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 총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구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민참여예산을 내년도에 1억을 하자 2억을 하자 예산을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아, 그거는 정말로 투입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용가치가 높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먼저 구민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 오면 바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기존에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단 1차적인 검토가 되거든요. 검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부서에서 완료됐거나 이거는 아주 다단계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아, 이거는 좀 보류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빼고 나머지를 다 모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미리 저희들이 한 2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리면 그날 할 때 보니까 성의 있는 분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이 많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싹 돌고 오셔 가지고 그날 현장에 앉아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자기 개인 의견을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아, 이거는 가보니까 꼭 해야 한다” 본인이 나름대로 거기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했는데, 올해도 안 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저기 우리 구청 광장에서 부산은행 내려가는데 보면 계단이 돌계단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오면 굉장히 좀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거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 또 상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다 하고 그게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구의 예산사정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가급적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직접 참여에 대한 그 공간들을 더 많이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집행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최초에 먼저 신청건수에 대해서 이제 그 선정하게 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배제되는 사유들이 또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이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산으로는 세워져 있지만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실제 예산액은 2,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 이것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 ’17년도분이 있으니까 ’18년도분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016, ’17년도 거는 현재 어떻게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2016년도, 2015년도 내용들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내용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야간조명 설치 이런 내용들은 다 돼 있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는 이미 다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실은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됐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전임 구청장 지시사항 목록과 처리결과 중에 지금 첫 번째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북한핵실험 비상태세 대비로 해서 브라질 국채에 미칠 영향 등 해서 브라질 국채에 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올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전의 회기 때 구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궁금해 했던 부분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은 하는데, 여기서 나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브라질 채권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검토를 했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인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들은 전부 다 확대간부회의든 조례석상이든 어떤 석상에서 청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 이게 지시사항으로 관리돼야 될 사항, 지시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은 계획서를 만들어 청장님 결재를 받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누적해서 완료될 때까지 하는 사항이 지시사항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훈시 말씀해 가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반행정을 하면서 뭐 사전에 준비를 잘 하라든지 예방업무를 잘 하라든지 이런 것을 훈시말씀으로 해서 공문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인데 청장님 지시사항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 주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청장님 지시사항 그간의 추진실적을 우리한테 내세요”하면 우리가 받아가서 “아, 이게 부진하다” 부진하면 총괄적으로 청장한테 보고를 하죠. “청장님 지시사항 중에 언제 무슨 지시한 사항이 지금 이렇게 부진합니다.”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실은 이 부분이 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맡겨놓고 알아서 하도록 모든 걸 100%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또, 조정을 하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브라질 채권에 투입된 그 투자한 금액이 95억 정도 달하는데 이 금액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아, 9억 5,000이죠. 9억 5,000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전임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장학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 1회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산현황분석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당시에 심각했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대처한 부분은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따로 대처한 부분은 없고요. 청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가…… 청장님이 이런 걸 지시하셨으니까 “당신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내용은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청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 정도만 알지 그 안에 청장님 지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고, 아마 이거는 평생학습과에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좀 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전달자 역할로만 하고 계셨다는 그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지시사항을 관리를 하고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추진 중인지, 부진한지, 노력인지 그거를 해서 계속 저희들은 경각심을 주는 거죠. 안 그러면 저희들까지 안 하면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묻힐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게 미흡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흡하니까 다시 청장님께 보고를 해라” 이런 식의 저희들이 교정을 해 주는 거지, 그 안에 내용까지 막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쭈어 보는 건데, 실은 이렇게 지시사항이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이 부분은 미흡한 정도로 구청장님께서는 판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주 1회를 보고할 정도로 이렇게 민감하게 볼 정도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의 내부적인 평가방법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흡이라든지, 적정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좀 말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때 아마 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마 북한 핵실험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보고를 해라 평생학습과에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 할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평생학습과 쪽에서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구청장 지시사항이 1년간으로 했을 때 4건인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그때 당시에 훈시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는데 한 74건 정도입니다. 74건, 근데 그중에서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한 거는 4건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질문이고, 저기 2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질문드렸던 29페이지…… 예, 아까 질문드렸기 때문에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기초질문으로 드리면 예산절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냥 여러 포상금 항목 중에서 이쪽으로 별도로 조금 빼서 따로 쓰고 있는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연간 얼마로 되어 있는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 1,000만 원인가?) 아, 예. 1,000만 원 편성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1,000만 원 돼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820만 원이 지급된 내용이고 실은 이거 보면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지급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일단 예산성과금 기준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성과금은 사실은 기존에 없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내어 가지고 인력을 상당히 몇 명을 줄였다든지 이런 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예산성과금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보면 사실은 저희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사람을 몇 명을 줄일 정도의 혁신적인 성과는 별로 없고, 어쨌든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구정에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급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이고, 이 격려금은 심사를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을 합니다. 1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민원봉사과장, 감사, 예산, 경리, 세무, 토목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아, 이게 우리 예산 절감에 기여를 했다고 이제 판단되냐 안 되냐를 실무자들이 먼저 모여서 한번 쭉 신청을 받죠. 예산 절감을 한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쭉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구청 같으면 부구청장하고 국장님들, 민간인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거기서 저희들이 1차 심사한 것 중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미흡, 30, 50, 80 보통 이정도 선에서 주는데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흡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봤을 때 그나마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하면 한 단계 올려주면 우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면 미흡을 주고 이래서 저희들이 격려금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격려금을 예산을 좀, 격려금을 안 주는 구청을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좋게 성과를 냈다고 해서 격려금을 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타 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빼고는 격려금을 다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지금 청장님께서도 예산 절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구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꼭 공무원이 격려금을 받자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직원과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나 보고 추경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쪽에 다른 시·도에서 언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난 적이 있더라고요. 부산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난 것은 없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로 뭘 격려금을 주냐고 해서 안에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나눠 먹기식 하는 거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려도 되고 해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판단을 한 번 하다가 본예산은 제가 하지 말자는 쪽으로 해놨는데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내년에 추경 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실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런 동력을 준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동력을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함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평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서의 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주시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예산 절감은 이를 통해서 얻은 효과들이 충분하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부 포상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예산 절감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복지부동하고 안 하면 넘어가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건 이걸로 봐서는 충분히 되고, 저희들도 실무심사를 하면서 사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면 더 엄격하게 하거든요. 외부위원보다도 내부위원이 전부 다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부위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면 34페이지 공무원 및 구민 제안제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하는데 2016, ’17, ’18, 3개 연도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16년도에 공무원 제안 건수에는 1.65%, 국민 제안 건수는 0.64%, ’17년도 2.17%, 국민은 2.36%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2018년도도 예산 2%에서 1%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에서 반영할 수 없는 법적인 하자 있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는 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전해들은 바로는 의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면서 1인당 수개씩 내다보니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취하되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받아본 자료거든요. 내용을 보면 반영된 사항이 굉장히 적다는 측면에서 조금 놀랍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함에 있어서 능동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 기타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현황, 이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제안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정도로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청장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이라는 것은 생활화다,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내가 제안을 자꾸 함으로 해서, 제안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고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이 제안을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제안을 해라, 사실 어떤 제안은 보면 그냥 건의사항 정도의 내용들도 전부 다 제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두 건 내라, 네 건 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부서장들의 업무 평가에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안이 올라오는데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부서에서 파일로 해서 각 부서에도 보내줘서 기존에 있는 제안들이 있는지 없는지 걸러내고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지금 조금 제안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제안은 기존에 어느 정도 직원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제안은 언제든지 내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고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국민 제안 건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왜 국민 제안 건수가 이렇냐고 하니까 이게 우리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역제안을 할 정도의, 왜냐하면 일부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전국의 관공서를 대상으로 제안을 넣습니다. 그 제안 내용이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제안이 아니고, 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서 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 관공서에 다 뿌리는 겁니다, 싹.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일일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제안이 오면 당연히 답변을 써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걸러 달라고 해서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이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주고 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어떤 사유로 해서 냈는지 주로 민원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현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안에 항상 부딪혀 있기 때문이 오히려 구민분들의 생활밀착형 제안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면 구청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 내에서의 전반적인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양한 내용이 많이 접수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상향식으로 제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고,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강제성을 가진다는 측면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안 되었을 때는 평가해서 실은 불이익을 더 염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고민이 있는지 2016, 2017년도는 전임 구청장님이 활발히 움직이실 때일 것이고, 2018년도는 아무래도 흔히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낮은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데, 전반기에만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컨대. 후반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진행이 안 됐을 것 같고,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접수된 건이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양보다는 질의 우선이 있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이 잘 안 서서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제안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제안하겠다는 기본적인 체질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앞서 예산 절감에 관한 포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된 내용처럼 이 부분도 유인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책을 잡는 것보다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꼭 포상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채택이 되면 5만 원, 3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상품권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쭉 줘왔습니다, 계속. 월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강제성으로 하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그게 고유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보면 양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1인당 예를 들어서 월별 4건 곱하기 몇 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그 부서에 몇 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부서장 직무 평가할 때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부서장 직무평가를 잘 못 받겠죠, 그 정도 안 내면, 그러면 부서장 직무평가를 못 받으면 결국 부서 직원까지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까지 강제성을 두고 해야 되느냐, 옛날부터 제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걸 직무성과에 넣어서 평가하는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지양하자, 공무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지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제안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제안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생활화 내지 습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건 정말 승급을 해줘야 될 정도다 하는 이런 안건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안건은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안은 저희들한테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원하시면 제가 또 드릴 수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기존에 강제적으로 평가를 대비한 제안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난 제안들 중에서 판단의 근거는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질의 제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들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건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 반영된 사항들이 과거에 기존의 99%, 98%씩 이렇게 사장되었던 제안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막 늘어난 건 아닙니다. 2.43%가 반영된 건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수치적으로 전반기 월별 접수내용이라든지 특히, 2018년도분에 대해서. 월별로 어떻게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도 그 내용은 집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월별로 몇 건이 들어왔다는 건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중에 몇 건이 반영되었다는 것도 다 볼 수 있겠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도 보시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37페이지 보면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 실제 반영된 사항을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보면 우편물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괜찮다고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제안을 다 접수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민제안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제안제도인가요? 국민제안제도인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국민제안제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8번 구민제안제도는 오타가 난 거겠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어디?

준모

양준모위원

공무원 및 구민제안제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민에 한해서 제안을 받는 건 아니고 오픈시켜 놓으니까 어디든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우리 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민도 있을 수 있고 외부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양질의 제안들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행되어질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정의 상품권으로 직접적인 지급이 아니더라도 그 인센티브는 인사에서 인센티브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겠는데 충분히 체감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계속 갈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반영이 되어줘야지 구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의 중요성은 저도 누구 못지 않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안해서 채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자기가 어디 길을 다니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보다 보면 내용도 중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워낙 몇 천 건씩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98%가 안 쓰는 걸로 결론내기 위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쓰는 행정력이 크다고 보여질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줄이려고 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담당과에서 분명히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올리는 방식도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치게 만들어서 양질의 제안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목록을 엑셀파일로 해서 각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죠. 내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제안하는 사람이 먼저 한번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못 거르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단 주고 보는 거죠, 내한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없다고 하면 그걸 실행 부서인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던져야 되는 거고, “너거 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노?” 그래 가지고 “이거 좋은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판단되면, 통보 오면 우리가 그걸 채택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다섯 가지 올라왔고, 다섯 번째는 신성환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두 번째 질의 내용, 소식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겠다는 걸로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좀 실 현황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매월 4만 부를 현재는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가구 수가?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가구 수가 한 5만 5,000세대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5만 5,000세대 그러면 안 가는 세대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세 부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소 중복된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필터링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 쫙 해놓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집에 어떻게 세 부가 갑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앞으로 오고, 아버님 앞으로 오고, 어머님 앞으로 오고 3개가 날아오는데, 그게 제가 세대주로 별도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주소로써 필터링을 한 번 더 해보면 솔직히 동일 주소로 나오는 게 있다면 분명히 필터링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완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세대는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통장님이 5만 5,000세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5,000세대 100% 배부는 다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빈 가구도 있을 거고, 한 집에 두 세대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이 적절히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편으로도 오고 있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우편함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우편으로 배달한 것인지 아니며 그렇게 표기해서 꽂아놓은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통장님이 전달하는 것 같으면 두 부가 가는지 세 부가 가는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날아온 형태로는 우편으로 온 걸로 봤는데, 접어서 주소가 써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아마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받기를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하고 우편으로 직접 보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다 보니까 가는 것 같고, 또 세대주니까 아버님한테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에 아주 적은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양해될 수 있겠지만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잠깐 정회한 후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질문을 한 개씩 하자고 했는데 쫙 해 버리니까, 질문은 한 개 하고 한 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질문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5페이지 영도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현재 영문판과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부수는 30부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구백팔십한 분이 계십니다. 구백팔십한 분에 대해서도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알아보니까 30부 가지고 각 동에 한 부씩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일부 다문화가정교실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구백팔십한 분의 시각장애인분들 중에 이런 데 가 가지고 점자형 영도소식지를 보고 있는 분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보과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우편으로 받고 있냐, 구백팔십한 분 중에 일곱 명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30부 밖에 안 되는 작은 부수라서 그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구백팔십한 분이나 되는 시각장애인분한테 너무 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구백팔십한 분 중에서 구백팔십한 분 다 드리는 게 맞겠지요. 맞는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부 하면 점자도서관,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장애인자립재활센터, 동 주민센터, 구청, 신청자 일곱 분한테 이렇게 30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모든 부분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도소식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소식지가 1억 4,200만 원 정도, 영문 소식지가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점자 소식지가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금 더 증편을,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전 세대에 배부 못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 책자는 사실 이렇습니다. 책자는 이게 사실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구 전체 예산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 980명 중에서 실제 우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조금 저도 생각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의사를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타진해서 그런 분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삼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했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대부분 시각장애인분들께도 알 권리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 때문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영도소식지 각 세대별로 한 부씩 중복 안 되고 배달되겠다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영도구 전체 아파트를 조사는 안 해봤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실정을 알아보니까, 각 통장님들한테 알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 전혀 각 세대별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가져가니까 나머지는 폐지로 활용되는 부분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각 통장님들한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각 동에 다시 재강조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부가 잘 되게 해달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점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부당 297원 정도 되는데 점자는 1만 2,600원이거든요, 한 부당. 그러다보니까 30부만 해도 한 달에 453만 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 전체의 예산과 연동해서 한번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천 분 가까이 되는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없는 예산이라도 짜내서 알 권리, 우리 영도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 나온 것처럼 각 세대별로 나오지 않고 아파트 1층 로비에나 비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2017년도에 그걸 조사를, 올해 조사를 안 했습니까?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라든가 일단 나가서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가를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조치는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부 다 배부되는 시점에 가서 배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건 일단은 동장들이 영도소식지를 배부해야 되는 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배부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작년에도 그런 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올해도 또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켜주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다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신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점자 QR코드가 있습니다. 점자형 QR코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데다가 음성지원이 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나면 발행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점자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한 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영도소식지에 의원들 의정활동 했던 내용들이 편성이 되어서 게재되는 면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 말고도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했을 때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해서, 왜냐하면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걸 질문을 했고,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는 것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저번 회기 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서 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다음 또 있습니까?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영도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기업체를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관단체장 기업인지, 13건에 1,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에……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면 가장 큰 데가 영도병원하고, 1면, 12면 쪽에 주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이런 데서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싣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병원이 1면에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영도병원이 후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있다가 이번에는 어찌 되었느냐 하면 해동병원이 후면에 하면서 영도소식지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계속 1면에서 할 때는 해동병원이 들어갔고, 저희 영도병원은 작년에 후면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저희들은, 2018년도는 저희들이 1면에 들어갔고요. 해동병원에는 후면에서 빠졌어요, 이것 할 때. 그런 경우도 지적사항인데, 다음에 만약에 해동병원은 1면에 넣어주면 자기들은 또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면이나 1면 쪽에. 영도소식지 앞에 보면 전부 다 영도병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뒤쪽에는 해동병원인데 자기들은 뒤에는 하기 싫다 해서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2019년도 되면 다시 해동병원이 1면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해 가지고…… 13건에 1,400만 원인데 영도 유관단체,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도소식지 발간 비용이 많다 생각한다 이야기했고, 신성환 위원님처럼 점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도구에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유료광고를 좀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 시키면 비용 절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고 해동병원, 영도병원 이래 가지고 아마 결국은 1면에 서로가 싣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공보계장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도소식지가 배부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획기적인 어떤 내용을 좀 담아보자, 그래서 각 구·군에, 16개 구·군의 소식지를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사실 다 보고, 타 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스스로의 판단이지만 각 구·군의 소식지 이름은 여러 형태로 ‘신문’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소식지’라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광고료 같은 것도 제가 보면 어떤 데는 광고료 수입을 안 잡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하는 구·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지금 이렇게 광고료 수입을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영도소식지를 발행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할애해서 광고료 수입을 잡아두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광고료 수입도 뭐, 다양하게 해서 조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면 브라질 채권 부분에서 이자와 손실부분에서 처음에 9억 5,000만 원 투입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브라질…… 제가 죄송하지만 브라질 국채 관계, 이 관계는 평생학습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제가 내용은 사실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조정내역서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있습니다. 1번에는 해안관광터널 CCTV 설치하고, 2번은 자동 심장 제세동기 설치, 구청에 설치된 것 봤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만……

기삼

신기삼위원

우선순위 조정내역서 1번부터 13번까지, 그 12번, 13번을 보면 ‘함지로 버스 노선 증설’ 해 가지고 선정했고, 13번 ‘장애인 전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게 어느 부위, 어디 위치인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지금 한 스무 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위원들도 많이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현장을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이게 보니까 동삼동 ‘장편한 내과’ 부분 쪽인데요. 거기서 버스정류장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금액도 많이 드는 내용일뿐더러 사실은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용 주민에 비해서 효과성이 별로 떨어진다, 참여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 내용이 뒤로 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지로 버스노선 신설’ ― 어디 갔노 ― 이것은 사실은 버스노선 관계 이런 것은 우리 구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참여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시에 건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장편한 내과’쪽 계단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는 재개발지역으로 철거되고, 주민들 거의 95% 이상은 이주를 한 상태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에서는 EM연구소를 보면 봉래동에……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봉래4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가 계단이 한 60개 이상 됩니다. 밑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오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보건소에서 말하는 부분도 마을건강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활센터까지 간다면 거기 내려가기가 사실 불편하고 올라오기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만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생각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EM센터가 사실 폐쇄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토지관리과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자, 이것을 활용할 부서, 사용조회를 했습니다. 사용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사실은 우리들이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외곽에 있는 센터라든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있는 그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건물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레께 이틀 전에 여러 부서에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하겠다고 하니까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게 적정하느냐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최종 결론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쓴다, 다음에 복지사업과에서도 왔고요. 보건소에서도 왔고, 도시재생단에서도 왔고, 여러 개 부서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센터 그걸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시에서 비용이 한 1억 정도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단에서도 현장센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한 3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별도로 리모델링비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2개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들어오려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급경사 지대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걸어 내려갈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보니까 길하고 맞닿아 있는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버리면 바로 길에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그 매입하는 얘기는 다른 어떤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은 몰라도 구비를 가지고 매입할 여력은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안 되면 가드레일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갈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근자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한 한 달 전에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고 올라오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경사도가 높고 올라오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아까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보건소에서 마을건강센터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조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놔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3페이지 씨 사이드 콤플렉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10억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과 연 2억에 대한 임대료 부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씨 사이드 콤플렉스 원래 취지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5년 동안 위탁사가 10억의 ― 물론 10억이란 말은 제가 알아보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 위탁사의 재량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뀐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10억 정도가 든다,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 공고 낸 것 보니까 1억 3,400만 원 임대료를 책정을 했던데…… (의회사무과장의 의견 청취 후) 투자 관련 심사는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웃음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기금 관련해서 여기 지금 기금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감사실에서 관리하시는 기금 다섯 가지를 써놓으신 거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일단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소관 부서가 있고, 여기에 보면 현재 사회복지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되네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총 목표액이, 연 2억 원이고, 1개 사업 당 5,000만 원 이하인데, 제가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9억이 집행이 되었고, 다음에 2013년도는 6억 6,000만 원, 2015년도 42억, ’16년도 1억 5,000,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곱 건 안건 중 세 건 4,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사업 당 5,000만 원 이하고, 총 2억 원이라고 했는데 타 연도를 보면 42억도 있고……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42억?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49억, 2012년도 보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2억…… (예산계 직원 신성환 위원의 자료 확인) 최근 3년간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까, 그러면?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한 개 사업 당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42억이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리고 2017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2018년도에 지적된 것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가 우리가 활동내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7년도는 어쨌든 열다섯 건의 신청이 들어왔다가 금년도에는 마흔네 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건수는 조금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하는 어떤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SNS를 통한 참여를 좀 하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늘 하듯이 홈페이지에 각종 회의자료, 영도소식지, 행사장 나와서 하는 것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서 주민참여율을 높이자는 생각을 갖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올릴 때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란 사항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SNS를 이용했든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했든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예산, 일부를 위한 예산이 안 되었으면, 그렇게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이건 자료 요청 건인데, 6페이지 보시면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납세자 보호’에서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 여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

김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인사담당 박영희 씨께서 현재 교육 중으로 진성남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박진석 구민협력담당입니다. 박경미 청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금 EM사업 종료가 되고 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전하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EM사업이 10월 말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부서에. 얼마 전에 인제 저희들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부서가 5개 부서가 들어와 가지고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좁기 때문에 쓴다면 3층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 지하가 또 있거든요. 지하는 물품보관소로 되어 있고, 저희는 1층 사무실, 2층은 회의실 이런 식으로 쓰려고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다 써야 된다는 주장이고, 보건소에서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심의결과 저희들은 약 한 1억 정도 리모델링비를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하려면 내년에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2개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저쪽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소가 부족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었을 때 공실이 좀 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좀 그 부분을 먼저 선점하셔서 이동을 시켜서 교육도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영도구에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서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 해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공간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분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많이 좁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한 상황이고, 이번에 EM연구센터가 옮기면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예산확보 문제 뭐, 다른 평가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다른 데는 확보가 되고,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이 외부에서 수혈을 해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탈락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실질적인 수요하고 그만큼의 누적된 피로가 더 좀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 아쉽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평가하는 그 주체에서의 어떤 기준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 가지고 있는 미 활성화된 상가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 참석하셨지만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셨는데, 건의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삼3동에 아파트 상가들 중에서 비어있는 곳들이 좀 있고, 그런 곳들을 적극 유치해서 동삼3동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다가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미 활성화된 2층 상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큰 규모는 가지지 못하더라도 임대로 들어갈 경우에는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는 추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래, 저 부분이 저희들은 이왕 옮겨간다면 사무실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이렇게 가야 맞다, 어디 사무 볼 때는 이쪽인데 교육할 때는 저쪽에 있고 떨어져 있으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인자 우리가 향우회를 하면서 그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걸로 보건소하고 저쪽에 도시재생단에서 한 번 했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상가 관련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좀 봉사하시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한번 장소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무래도 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LH라든지 BMC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조를 통한 공간 확보도 필요할 수 있겠다 싶고, 실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면 차선책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그 수요를 좀 충족시켜 주는 쪽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가보면 파티션 복도에 쳐놓고 공간 마련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또 빌려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그쪽에서 보고를 받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써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보충을 하면 이거 양준모 위원님하고 김기탁 부의장이 설명했는데 그 청사 아까 옛날 신선2동주민센터 있다 아닙니까? 지금 가정건강센터 거기 2, 3층이 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어떤지, 방금?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그거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 예, 예, 그건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거기 1층에는 가정건강 뭐 센터하고 2, 3층은 비었다고 생각하고 저… 자치행정과장 조현철 제 생각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그 시기 조건 내에 같이 이제 같이 움직여가야지 이게 이제 사무실 따로 있고 이러면 교육 또 따로,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는 됐을 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선동사도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5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도구 전체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은 지금 금액이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다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뒤에 보시면 61페이지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평가 및 지원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똑같이 책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보시면 평가기준에서도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순차별로 해서 A등급은 10% 가산을 줄 수 있고, B등급은 동일하게 가는 거고, C등급은 감소를 시켜서 감액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간다는 거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평가기준이 있는데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보시면 동별로 아마 저희들이 기준점을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등급을 이제 동 소관 단체는 A, B, C등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동이기 때문에 점수를, 순위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C등급이 한 4개동 정도 되고요. 부녀회도 4개동, 문고는 한 3개동, 바르게 한 3개동, 자총이 한 3개동, 총 한 17개동이 원래 C등급입니다. C등급이고, 위원님 말마따나 규정대로 한다면 이거 10%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그 평가를 해보면 주로 한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분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보면 하는 사업 자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위원님 말씀따나 10% 차등하려면 90만 원 주고 110만 원 주고 이게 맞다 아닙니까? 맞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단체가 자기들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또 같이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이번 년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평가 특별히 어떤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향우회 등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규정을 미준수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페널티를 주든지 하려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야 동별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단체들이 발생할 거고, 뭐 주는 게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준다면 이번에 열심히 안 해도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받는 거라 생각하면 뭐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차등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영도구 전체 내에 있는 단체들 보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치위원장협의회, 영도구청년회협의회, 여기에서 회계 부분에 보면 19번 정산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자료에 구비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0건인데 어떻게 10점을 줄 수가 있죠?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10점을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료를 구비를 안 해서 안 냈으면 감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 아예 전체 자체 한 건도 없이 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점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0건이라는 것이 자료를 낸 건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한 건으로 보는 건지 그거의 기준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는 게 한 건이라면 뭐 감점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0건이 이게 지적이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보시면 그 심사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하실 때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은 100% 다 구비를 해 오시는 겁니까? 보면 간이영수증 이런 것도 만약에 해 오게 되면 간이영수증에 대한 감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감점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감점은 없고, 보시면 저희들이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구 소관 평가하는 부분하고 동 소관 평가하는 부분은 6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산검사, 실적평가, 신청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회계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보완하자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정산자료 보완이라고 했을 때 보완조치가 내려가는 것이 단순 숫자 오기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부분으로 정산, 원래는 정산자료 보완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다 0건으로 되어 있어서 보완조치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열 단체가 다 잘한 건지, 아니면 사전 조율해 가지고 보완해 주신 내용인지 그러면 실제로 정산자료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인지,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 안 가서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0건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다고 친다면 이것은 평가기준이 안 되고 그냥 협의해 가지고 그냥 되는 거면 점수가, 점수가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담당에게 ― 9번 항목 있잖아요, 정산자료?)

잠시만 저희 담당께서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이게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율이 있어서 “정리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 오는데도 이게 역할을 잡아준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10점이라는 점수가 되는데 이 10점이라는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C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 미흡해서 잘 못해 오신다 하면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각 동별로도 마찬가지로 서류들이나 이런 게 미비해서 항상 마이너스 돼서 순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좀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실은 좀 궁금했던 게 위에 15번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전용에 보면 전용카드 및 계좌입금 처리 여부에서 100% 받으신 데도 있고, 75%, 82.6% 이렇게 받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 영도구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또 8.3%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산자료는 다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면 전부 다 세금계산서 처리하고, 다 간이영수증 해서 가져온 것인지, 카드로 나가면 다 전표로 나오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카드 안 쓰고 나머지로 썼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0건인데 뭐 그렇게 처리된 게 맞는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에 있는 평가가 너무 낮은데 0점인데 밑에는 10점 그러니까 2개가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쭈어 보는 내용이 왜 동일한 점수가 나왔냐는 부분이거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저도 이 세부적인 건 잘 몰랐는데 정확히 한번 해 보고……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밑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청취불능)여건이기 때문에 준 것 같고, 맞게 준 것 같고, 그 위에 부분 여기는 다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김기탁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이것도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은 되게 중요한 정량평가 중 하나로 보이는 게 22번에 동 단위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0개 단체가 보면 0명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조직이 0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 단위 단체만 있다는 의미인 건지, 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회도 동 단위 조직 0명, 자율방범대, 아파트여성연합회, 청년연합회. 청년연합회는 동 단위가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됐는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나머지 3개 단체 자연보호, 자율방범, 그다음에 아파트여성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아파트여성연합회는 최근에 들어온 단체죠? 그런데 이제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구 단위로……

구 단위…… 그런데 작년 2017년도 감사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홍보 계도, 그다음에 분리수거 등등 이런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 단위보다 더 세분화된 아파트 단지별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조직이니까 부녀회조직이 구 단위로 뭉쳐진 게 아닌가, 맞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가 여성연합회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동 단위 조직 활성화 부분이랑 그래서 2017년도 전 우리 선배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단체가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이 주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 작년 감사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거기서 보면 서면제출로 아마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부담금이 0원에 가까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냐면 구에서 주는 예산만 썼다는 뜻이고 이게 자부담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쓰는 걸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0%가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자연보호는 3.6% 이 정도로 굉장한 낮은 단계에 있는데 단순 계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은 김기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평가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적용은 왜 안 됐느냐, 이게 실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라는 것이 좀 매칭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한번에 이렇게 그거 하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줘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활동들을 열심히 해 보시고 이렇게 좀 집행을 잘 해 보시라 하고 이번 올 한 해는 조금 더 기회를 준 바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나가면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당신들 예산 지급은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를 하면서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올해 2018년도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 가지고 내년도 보조금 공모 시에는 확실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바르게살기 하고 영도구 청년연합회가 총 구성 인원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원하는 금액은 바르게가 이번에 50만 원 올라서 1,750만 원이고, 영도구 청년연합회는 540만 원입니다. 둘 다 열심히 활동한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폭 인상이 돼서 1,4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A받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A를 받으면 10% 인상까지 가능하게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가 70%, 80% 인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다른 상위 5개 단체 합친 것만큼의 금액이 한 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지 않으면 입맛에 따라서 예산 여기는 좀 더 주고, 좀 덜 주고, 그것이 어떤 개인, 구의원이라든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단순 올라간 거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1,400만 원이 그 10%가 아니죠. 원래 10%는 370만 원까지 맥시멈인데 1,4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상근 인력을 두게 되는 규정이 있는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인력을 두게 되면 기준이 있어서 상근 인력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상근 인력을 두고 있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보면 새마을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는 또 바르게 법이 자기들이 법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3개 단체는 법정단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상근 인력이 1명씩 있고 새마을 2명씩 또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청년연합회와 비슷한데 바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이 지원은 거의 다 법적으로 하도록 지원되는 근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도, 시비도 받고 하는 거고, 청년연합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주다 보니까 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인력 대비를 하면은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 특성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부분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력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이 정확히 나와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법에 지원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 상근 인력을 둔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도 상근을 1명 두도록 돼 있거든요. 하고 사무직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있거든요, 조례상에도. 근데 아까 영도구지회라든지 바르게, 자총은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 금액이 솔직히 5,100만 원 준다고 해서 넉넉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모자라다고 얘기하시고 또 모자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다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형평성을 조금 기여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평가를 받은 데는 예를 들어 A를 받았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C를 받은 데는 2회 연속 C를 받으면 감액을 해서 경고조치를 좀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잘 받은 데는 좀 증액을 해 주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민해 주면, 말씀하신 3개 단체는 법정단체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것도 조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데 나머지 단체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또 비슷한 부분의 이치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피치 못할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기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주민자치행정기관은 맞춤형 현장행정 있잖아요. 거기서 동 순방 부분에 대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건의사항이 111건 있습니다. 111건이 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다 반영된 건지, 현재 미반영된 건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에 대한, 동 순방에 대한……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미추진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아, 이 111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그…… 앞에 저희 청장님이 하신 게 있고 또, 이번에 청장님이 저희들이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동 순방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그 각 부서별로 다 나가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해서 또 내년에 동순방 할 때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철훈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했습니다. 주민들 대화 속에서도 건의사항 나오고……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실질적으로 건의만 받고 다른 (청취불능) 또 제가 지역의 현황을 돌아보면 동 순방을 하고 구청장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동 순방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할 때는 빨리 집행하고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 못한 부분이 있고, 동 순방 해 갖고 건의만 받고 할 것이 아니고 몇 개 구는 방역부터 시작해 갖고 체육공원시설, 체육공원까지 다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새로 이번에 오신 청장님께서 저희들이 동 순방을 저하고 실장님하고 그래 뭐 계속 다녔기 때문에 계속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에서 보내서 해결된 것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청장님께서 또 바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13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35건인가로 하여튼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130건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5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35건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저희들이 이번에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 순방한 게 상반기 111건이고 하반기에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한 게 한 153건 정도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153건.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왜냐하면 이거 일부 이 주민자치에서는 급한 부분은 급하게 처리하라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의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또 우리 구청장님, 실장님한테 직접 전화 온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동 순방이 말 그대로 이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예산 안 들어가면서도 일처리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53건 중에서도 이 부분 몇 % 정도가 지금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 부서다 보니까 뭐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리하는 부서가 또 각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담당에게 ― 데이터 지금 갖고 있제? 그 처리된 거하고 안 된 거 있제,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아마 처리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153건에 대해서……

기삼

신기삼위원

추가자료로…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처리된 건지 그 상황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3페이지 보면 승진 부분, 전보 부분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구청장 취임한지 한 150일쯤 됐습니다. 승진 부분도 있고, 전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보 부분에 있는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구청장님이 바로 발령한 것인지, 바로 전보했는지, 아니면 심의해 가지고 전보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보와 승진, 전보가 너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3페이지 승진·전보 말씀하십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저기 의원님들 잠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내용 갖고 질의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자료를 청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승진, 전보 무슨 제가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말씀 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저희들이 오면서 이번에 전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전보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예.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좀 많이…… 과장님하고 바뀌고 또 여기 전문위원이 다른 데로 발령 가버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자말자 구청장님 전보 부분에서인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어윤태 구청장님 라인이라고 김철훈 구청장님 라인 이런 것까지 소문이 밖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보 부분에서 어떻게 빨리 빨리 이거…… 지금 이번에도 한 일곱 분 정도가 동장님이 바뀐다는 말도 제가 들었고 맞는지 소문인지 헛소문인지 한 번 말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런데 하여튼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전보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에 승진도 8명을 했거든요. 지금 했는데, 통상적으로 승진을 하면 이제 동으로 간다 거기 이제 직원들 대충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 개인 생각도 일단 사무관 승진을 해서 동장을 먼저 한 번 더 거친다 보는 게 맞다, 동에서 주민들하고도 한번 해 보면서 일선에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부서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 그 부분은 뭐 청장님께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결정은.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운영실태 92페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총 주차면이 272면이고 총 이중주차가 37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주차 37면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아침에도 주자창 문제로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도 평상시 영도구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차를 몰고 오셔 가지고 주차장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주자창 증설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던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증설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94년도에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계장보고 ‘아, 그 당시에 지하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남구라든지 진구는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이 얼마 없었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차가 없었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도 청사 뒤쪽에도 다 해 가지고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상태에서 지금 청사면을 증축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갔고 그래서 작년에도 민원인 주차 말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민원주차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 위쪽에다가 관용차량 주차장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가능하면 좀 좁지만도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청사 앞쪽에다가 민원주차를 해 놓았고 저희 관용차는 지금 대강당 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일제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주차 면수 해결을 위해서 차량요일제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주차를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을 안 받다가 유료화를 했고, 또 직원들 차량을 많이 안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도 지금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주차 면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르는 환경이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머리가 아픕니다. 아픈데, 하여튼 주민들이 좀 오셔 가지고 행사 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공간 활용도 좋기도 하겠지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워식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무료 주차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유료화 시행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 하여튼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유료만이 주차난 해소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일 수 있겠죠. 주차장에 대해서 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관계된 질문이라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내 주차장 운영실태 중에서 92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차장 현황 중에 1일 주차장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1일 종일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32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이 이중주차 포함해서 272면인데 그렇다면 차이가 나는 52대는 그 주차가 실은 어떻게 주차면에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거 데이터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17년도에도 이 부분에 질의가 있어 가지고 좀 줄이기 위해서 유료화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셨고 올해도 보면 94페이지에 부족 주차 면수 해결방안으로 요일제, 유료화, 그다음 통근버스 운행 세 가지를 지금 제안하고 계신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거지 않습니까? 2017년 제안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직원, 관용 주차면이 180면으로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 47대를 빼고 나면 더더군다나 일 평균 구청에서 이용하는 직원, 상근, 기간제, 관용차로 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쓰고 있고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만도 배정된 주차 면수가 180면 정도, 이 정확한 숫자 180면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실은 민원인 주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면수도 작은데다가 붐빈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직원 주차에 있어서는 매일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근무가 있는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요일제 의무시행과 별도로 또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외에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자면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증축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관용차도 24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24시간 주차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충분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관용차 중에서도 특히 수시로 출입을 해야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또 응급복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돼 가지고 이중주차하는 안쪽에 주차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주차장에 지금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거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는 1일 주차장, 그 종일주차 대수를 줄이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은 뭐 깊이 생각을……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들 하여튼 말씀 듣고 앞으로도 그 민원주차 하는 쪽은 가능한 민원인이 하도록 하고, 민원주차 건너편 쪽에 보면 약간 좀 긴급차량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배치를 했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지금 공간 자체는 저희들도 따져 보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이게 지금 군데군데 차를 갖다가 저게 인자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를 빼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보면 전화를 해 가지고 차를 빼고 또 땅이 좀 구배가 있다 보니까 차를 이게 저 사이드로 안쪽으로 딱 놔 버리니까 밀고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해 놔야 되거든. 그러다가 전에도 한번 이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이게 밀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주차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또 최종적으로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차장 수입, 운영수입 부분에서 평균 67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매년 소진이 되다 보니까 매달 670만 원씩 해서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데 다 쓰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주차장 운영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향후 수년 동안 적립을 하면 일부 증축을 할 수 있다든지,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을 어떤 대안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서 소진이 되다 보니까 아래 주차장 정비내역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별도로 예산이 또 책정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건 추가적으로 좀 보면 주차장 안내판 정비, 이설, 수리 이게 2018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내판이 우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죠? 한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건 다른 건인가요?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청사담당 박경미입니다. 저희 지금 청사 주차장이 민원주차장 또 저쪽 군데군데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면 장애인주차 표지판이 있고 민원주차 표지판 각각 위치마다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도 있고 요 앞에 또 태풍 때 안내판이 쓰러져 가지고 그런 걸 정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 주차를 하다가 안내판이 넘어져서, 화단에서 그 주차 부분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다가 자꾸 안내판을 넘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뒤쪽으로 그런 정도의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신용카드가 MS에서 IC카드 칩으로 다 이제 결제시스템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주차장 쪽 앞에 나갈 때 출구 나갈 때 결제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마그네틱으로 하다가 결제 시스템 자체가 IC로 다 바뀌게끔 올 7월부로 그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그 기계를 바꾼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도 원래는 설치한 게 작년이죠? 유료화 된 게 작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2017년 1월, 일단 그 앞에 연도에 2000…… 한 ’16년도 연말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1년 남짓 쓰고 새로 교체를 했다는 부분에서 실은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280만 원인데……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그 당시는 그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요. 그게 법제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자체가 다 안 돼 있어 가지고 기존 것을 하고 그동안 보완을 해서 개발이 자기들도 법이 정해져, 언제부터 시행한다 해서 그동안 그 개발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실은 IC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다른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좀 선행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기술적인 부분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달 후에 시행되니까 지금 개발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입법예고가 되거나 아니면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할 때 이게 예측이 안됐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좀 봤다면 차라리 설치를 좀 미루고 어차피 이때도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명이 주차관리실에서 카드 받아주고, 결제해주고, 나가고 해서 상주 근무자 3명을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인원을 줄이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시행할 거면 그래도 미리 이걸 했다면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들을 쭉 모아놨다가 별도로 특별회계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은 주차 이런 데만 증설하고 사용 가능한지, 이게 결국 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주차타워 부분에서 주차 이용객의 시설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영도구청 청사 뒤쪽에 보면 족구장부터 시작해서 테니스장, 그 밑에까지 구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타운 부지로써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 부분이 현재는 휴식 공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늘릴 때도 (담당에게 ― 늘린 지 한 2, 3년 됐죠? 몇 년 됐어요?) 그때 옆으로 해서 옹벽을 쳐서 저기까지 냈거든요. 주차타워 문제는 저런 거는 상당히 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때 그래했었습니다. 저런 데다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깎든지, 지하를 하든지 이랬는데 결국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걸 한다면? 그리고 타워를 해놓으면 차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주차장을 늘여놔도 얼마 안 돼서 또 차가 계속 더 늘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원들도 노조에서 불만이 많은 게 차를 못 가지고 오라고 막 그래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차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런 부분은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구의회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민원인 한 분 만났는데 구청 직원이 주차를 다 해버려서 민원인 한 분이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기는 민원인이 차 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공무원들만 차를 대놨다,” 자기들은 불편감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쪽에 주차 부분에서 타워는 안 하더라도 약간 우리 구청 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주차활용 면적 계획을 해서 설계해서 최소한 150대 정도에서 100대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타워하면 엘리베이터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철제로 해 가지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철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선스카이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경리계 있을 때 한번 해보니까 주차장 저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1, 2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최소한 몇십 억씩 들기 때문에, 차량 몇십 대 대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저게.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돈만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결국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9페이지에 보시면 영도 마린구장이 있고, 다목적구장이 있고,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목적 테니스장은 실내체육관 예산 받아놓은 걸로 해서 그 부분은 대체부지로 이용을 하게 될 건데 테니스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정구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신청해서 그건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거기는 정구장이 되어 있거든요. 정구장인데 정구줄을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때 보고를 하면서 저쪽에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저쪽에 올라가면 청학동 우리 역사공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 족구장도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그분들도 운동을 하다가 없어지면 그런 요구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대체부지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민원도 무마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2020년도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영도 마린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영도 마린구장 지금 현재 영도구 축구연합회에서 일정 조율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일정 조율을 해왔던 거죠?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담당에게 ― 그게 무슨 말이고?)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 축구연합회가 마린구장에 대해서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일정을 짜서 연합회 있는 사람들 토요일 날 접수를 받아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개방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영도구 축구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는지?

준모

양준모위원

위탁 운영인지? 관리 대행인지? 어떤 건지?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기탁

김기탁위원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거기가 전용축구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그동안 거기가 전용구장이다 보니까 축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되면 일정을 받아서 하고, 둘째 주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안 되면 저희 구에서 관여를 하면서 뭔가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이 2017년에도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축구연합회에서 관리를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되었을 때 그 관리를 하면서 계속 주민들한테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한 쪽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사업소 위에도 잔디구장이 있는데 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공단으로 관리를 이관을 시켰고 이관시켰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위탁을 준 것도 아니지만 구두로 그냥 영도구 축구연합회랑 이야기해서 여기 일정관리나 이런 부분을 맡겨놓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비용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영도구 축구연합회 사무장하셨던, 지금 현재 전무이사 하는 그분한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줬냐고 물어보니 청소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3개월에 20만 원씩 정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공을 차고 있는 팀들이 보면 거의 열 몇 개 팀이 됩니다. 열 몇 개 팀이 3개월에 20만 원씩 줬다 하면 이 돈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돈이 상당합니다, 이게. 그 상당한 금액이 영도구 축구연합회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영도구 축구연합회에서 제가 세입이나 세출 이런 것들 내용을 보니까 영도구 축구연합회 세입으로 잡힌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인 건데, 영도구 축구연합회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게 마린구장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아마 같이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접수했을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들을 해왔던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온 지가 넉 달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구두로 했다고 하니까 영도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다가 같은 축구 전용구장이다 보니까 구두로 해서 영도구 축구협회하고 그쪽하고 해서 “너거가 이거 좀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제가 알기로 원래 무료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런 식으로 민원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왕 땅은 우리가 쓸 수는 있거든요. 해양경찰서라든지 택시팀, 버스팀 하여튼 이용한다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영도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안 되면 거기서 관리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준다면 그건 제가 조사 한 번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개선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속되어 오던 거라서 그분들도 되게 꺼려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축구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을 제보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조사를 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자기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마린구장 이 부분도 문제가 100% 없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린구장까지도 이게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구청에서 미리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에 있는 축구장도 그렇게 해왔다면 마린구장에도 분명히 샐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취소를 했다,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안 해주고 다른 팀 불러 넣어서 예약해서 “이거 너거가 써라”하고 자기가 돈을 받아서 챙겨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불안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보셔서……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족구협회에 청장님 모시고 갔거든요. 그때 갔더만 족구협회에서 전국족구대회를 한 번 하려고 했답니다, 축구장에다가. 축구협회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서 안 되겠다. 관리를 구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려해보겠고, 그렇게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저쪽 마린구장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저쪽 환경사업소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저분들 두 분이 구두로 한 것 같고, 서류는 없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이 있더라고요. 팀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관리하든지 뭔가를 해서 투명하게 해라.”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 발언 중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공익요원 세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공익 세 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면서 그게 축구장 전용이다 보니까 아마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쭉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안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게 더 투명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구청 직원이 파견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접수를 하고 똑같이 공익요원이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공익도 있고 하니까, 그날 제가 느낀 게 그러면 족구협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시설을 빌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봐서도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조금 관여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전부 일임을, 이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이게 통상적으로 축구전용구장이다 보니까 의뢰를 했는데 제가 안에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쓰고 해서 구청에서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대여 현황을 봐 주십시오. 영도 마린축구장, 다목적구장, 다목적 테니스장 모두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봤을 때 대여 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목적구장……

기탁

김기탁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 보시면 대여 현황에 2017년 1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두 달…… 그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건 제가 잘못 본 걸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릴 것이, 우리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에 월간 수입으로 영도 마린축구장이 550만 원, 다목적구장이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테니스장은 따로 잡힌 게 없고요. 여기서 12개월씩 각각 임대했을 때 6,600만 원, 3,6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세입 부분에서 특히 영도 마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기존에 평균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 잡을 때 55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약 300만 원 밖에 안 됐다는 차원에서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경우이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월간 수익이 550만 원 수준은 원래 나온다는 그런 의미이신 건가요?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올해 저희들이 마린축구장을 예산을 한 7억 2,000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못해서 수익이 그런 것 같고, 예산서에 세입 부분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올해는 하여튼 공사를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청취불능) 바꾸고 하다보니까 수입은 작년보다는 아마 줄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 마린구장은 지금 수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목적 구장, 어울림 축구장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56건을 대여를 해줬고 사용료 수익이 2,960만 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는 271건을 빌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건수는 늘었는데 왜 수입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이 세부적인 건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 게 구 해사고에 보면 리틀야구단 애들 야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해사고가 해양특공대 관련해서 시설로 바뀌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체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리틀야구단 부분은 오성돈 그분이 몇 번 청장님 만나셔 가지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해사고가 만약에 특공대 들어온다면 운동할 곳이 없는 거라요. 우리 김해 쪽인가 어디 가서 가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영도에서 야구를 할 만한 공간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삼초등학교도 야구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건의를 하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영도에 땅이 야구할 만한 공간은 없다.” 없는데, 자기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밑에 내려가면 국립해사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운동장이 있대요, 축구장 비슷하게. 거기를 자기들이 지목을 하면서 거기도 땅이 있는데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부지는 없지만 리틀야구단 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협조는 내가 한번 구해보고 그분한테 가서 우리 어린애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다, 협조를 한번 구하고 협조공문은 보내주고 그런 건 하겠다, 저쪽 공공기관 애들이 조금 보면 상당히 배타적 아닙니까?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운동하겠다, 탁구장도 못 들어오게 자꾸 저래 샀는데, 공간이 있다고 하기에 좋다 그러면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가서 한번 만나보고, 공문도 보내서 일단 그건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현재 없어서 저게 없어지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네요, 운동하기가.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영도에 유소년축구팀들은 어울림에서 주기적으로 공을 차고 있는데, 리틀야구단 이 친구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딱히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청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도중학교하고 동삼중학교하고 합쳐지면서 제2누리마루가 생기게 되면 그 앞에 운동장은 조그맣게 있기는 있는데 성인야구는 못해도 어린이들 리틀야구 정도는 할 수 있는 부지가 얼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설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애들 연습하고 훈련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싶거든요, 게임은 못하더라도. 그 부분도 한번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삼중학교는 그쪽 될 거고, 그 부지가 계속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거는 해보겠다, 그런데 지금 새로 어떻게 할 공간을 지어줄 수 있는 그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어서 하여튼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조하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 땅이 만약, 운동장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영도구에서 지금 현재 유소년 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소년 체육회 같은 경우는 최대 750만 원 나가죠? 7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현안은 모르겠네요, 지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노인 관련해서 체육단체라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도구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젊은 애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야 그 친구들이 영도에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지게 되면 학부모들은 영도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유소년 관련된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원도 좀 아낌없이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4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몇 가지 건이 있는데 이 중에 좀 생략하고 5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이건 태종대 혹서기 전국 마라톤대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집행내역이 단순하게 홍보비로만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팸플릿 2,000원짜리 1,500부 배부하는 걸로 해서 홍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데 1,500부 팸플릿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겠느냐 실은 그 외적으로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순수하게 이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 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당으로 봤을 때 홍보비 단일 건당으로 300만 원으로 팸플릿 1,500부만 한다는 건 너무 좀 한계성이 있고 지엽적이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팸플릿 1,500부로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왜 반영이 되지 못했는가에 사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이 부분을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 홍보비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전에 앞에 청장님 계실 때 원래 주최는 부산 아마추어마라톤클럽연맹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 대회조직위원장이 보니까 영도병원장님 정준환 아마 그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영도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태종대 명성도 좀 알리고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는 효과가 안 있느냐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팸플릿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혹서기마라톤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이번에 밸류호텔이라든가 호텔이 2개 또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라톤하다 보니까 하루 전날 와 가지고 숙박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도 했고 해대에서 국제 철인3종 경기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그분들이 숙박을 중앙동에 있는 부산호텔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들도 홍보비가 그 부분은 또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 정도는 구청에서 아마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한 것 같고, 그때 회장님이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가지고 저도 한 번 만났는데 구청에서 좀 지원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 되면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저희들 지역에서 개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철인3종 경기에서도 지역 홍보가 조금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체육회 사업 현황 중에 물론 체육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영도구에서 가장 큰 체육행사는 영도구 자체 행사로 영도구청장기 유소년 체육대회 그리고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두 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게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도구 전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게 되는데 실은 각 교회마다도 생활체육단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축구 그리고 족구 그리고 볼링, 탁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아리들이 각 교회마다 규모가 있으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된다면 격년제라도 하면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해서 날짜 정도는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아마 토요일 날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 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는 토요일 날 했거든요. 토요일 날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토요일 날 많이 쉴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비가 와서 연기를 한다고…… 체육대회를 몇 번 했는데 또 클럽별로 일정이 다 다르고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요일 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인데 영도구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토, 일요일 날 쉬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계를 해본다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쉬는 날을 결정하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중에 철인3종 경기라든지 마라톤대회 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 와서 숙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도구가 문화관광 관련해서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면 관광특구 지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기준에 있어서 연간 10만 명이 영도에서 먹고 잠을 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밸류호텔이라든지 저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그쪽으로 좀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영도구에 10만 명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마련해 둔다면 아마 관광특구 지정 받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게 보니까 그리고 혹서기 마라톤대회도 보니까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티켓을 발부해서 태종대 온천에서 그날 다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한다면 아까 말한 호텔이 있으니까, 이제 생기니까 거기서 이럴 때는 DC를 몇 % 해주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우리 관내에도 숙박시설이 있다, 그분들이 영도 안에서 좀 주무시고, 지역에서도 먹고 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공원 혹은 쉼터 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체육공원 시설 보면서 일부가 체육공원이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7개 동을 돌면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체육공원에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부는 고장이 나가지고 못하고 계속 민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조금……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보면 그쪽으로 등산로라든지 상당히 좀 산 쪽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청장님하고 제가 봉래산 둘레길을 다 돌면서 체육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어떤 데는 가니까 여름에 풀이 막 솔직히 있는데도 있고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제가 11월 달에 전체 한번 돌아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한 3명을 확보를 해서 시설도 관리 좀 되도록 주변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관리가 산속에 있는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간혹 좀 외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도록 해서 제가 하여튼 11월 중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디 장소에 무슨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될 건지를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배수지 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이 10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나가봤을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보니까 풀은 너무 많이 자랐고, 테니스장은 코트는 관리를 안 해서 다 뭉개졌고, 장비부터 시작해서 고장 다 나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 중에서도 보수 뭐 관리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빨리 파악해서 체육공원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시고 방치해 놓은 것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라든가 쉼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난 부분, 그다음에 풀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에서 그냥 유지보수나 시찰할 때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다, 항상 고치겠다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갈 때마다 고장 난 것 그대로 있고 풀이 우거져있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장님들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든지, 그 쉼터가 있는 아니면 체육시설이 있는 그 통에 일부 자원봉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전담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그래서 그게 (청취불능)로도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장 난 것은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든지 하면 현장에 우리가 나가볼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함지골 뒤쪽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함지골 뒤쪽에 우리 체육공원에서 이 시설물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공원들이 공원일몰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게 되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수립이 된 게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공원일몰제가 되었다 해서 그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목장원 뒤쪽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전한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거기 일몰된다고 해서 바로 당장 철거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좀 봐가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전할 거는 이전해야 될 것 같고.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조례하고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 검토할 때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에 ‘구민소통위원회 구성 운영 및 현장소통 강화’ 부분에 이것 지금 조례 신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조직규모가 굉장히 방대한 편입니다.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어떤 분들 하겠다라는 내용은 올라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소요 내역이 지금 없어서 조례 심의를 하려면 예산소요 내역이나 이런 걸 추정해 가지고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그 내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받았는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명인데 무보수로 할지, 무보수라 하더라도,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 내역 자체가 보면 비용지불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위 법령상에서 그 근거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위 법령은 없지 싶고요. 이게 저희들이 운영위원은 한 20명 내외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각 동별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100명 이내로. 그런데 그분들은 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사항 같지도 않고, 조례를 만들 근거는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현재 예산은 따로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소통을 위한 단체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여기서 인제 실제로 구민소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배제하고 새로 만든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규모에 대해서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를 늘리는 것은 이미 기존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 하고, 통장협의회 구청에서, 구 단위 통장협의회에다가 예산 지원 요청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단체들도 직능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조금 더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게 현금, 카드, 현금, 카드, 카드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부분에서는 거의 현금으로 되어 있고요. 카드내역이 있는데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한 몇 개 정도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과, 날짜 등 대충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업무추진비인지, 진짜 청장님 쓴 업무추진비인지……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썩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한 330만 원 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다 생각되거든요. 국장님도 각 국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비용 관계가 있는데 개인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거고, 최대한 저희들이 카드로 다 끊기 때문에 크게 개인적으로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당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떤 부분은 금액이 10만 원이 넘어가고, 어떤 부분은 2만 7,000원대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철

조현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현금카드로 안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배 기 석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문 호 자치행정과장 조 현 철 평생학습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보건행정과장 최 근 식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김 정 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