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보경 의원님과 신동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일
곽국일회계과장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의 건,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건,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건,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의 건, ‘화원명곡 체육공원 테니스장 진입도로 및 유소년축구장 조성’의 건, ‘육신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의 건, ‘도동서원 주변정비(변경)’의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제2주차장 확장’의 건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해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미래 청사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설 군청사 제2주차장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논공읍 금포리 1305-1 외 1필지에 면적 1,666㎡, 주차면수 55면으로 사업비는 16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2019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제2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군청사 신설 제2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그늘막, 비가림시설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이에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청사 전력에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금년도에 조성된 군청사 남쪽 제2주차장 일원이며, 사업량은 460kW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8억 8,000만 원, 군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관광지 조성’의 건입니다. 대구시 1호 관광지로 지정된 비슬관광지는 ‘용지비상’이라는 테마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 조성시설은 화석박물관, 청룡놀이마당, 테마탐방로, 상업시설, 출렁다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의 비슬산 자연휴양림, 숲속오토캠핑장 등과 더불어 비슬산을 ‘숲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유가읍 용리 산 17-6번지 일원으로 토지 46필지, 면적 10만 5,707㎡로 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하고 2020년 착공,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2014년 중창한 대견사가 있는 비슬산은 연간 44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관광객들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찰의 기본 구성요소인 종각 및 일주문을 설치하여 대견사의 가람배치를 완성하고 대표적인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2번지 대견사 일원으로 사업량은 종각, 범종, 일주문 등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입니다. 충혼탑 및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육 및 편의시설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현풍읍 성하리 45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165㎡로, 토지매입비 85억 원, 공사비 4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공영주차장 200면과 주민체육 및 편의시설 등으로 2019년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명곡 체육공원 테니스장 진입로 확장 및 유소년축구장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늘어나는 체육활동 수요에 대처하고 협소한 테니스장 진입로 확장 및 유소년 축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36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 6,734㎡,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신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인 육신사 태고정 인근부지를 매입과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하빈면 묘리 635번지 외 2필지로 토지매입 2필지, 기부채납 1필지로 부지면적은 4,040㎡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비정 벽화마을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우리 군 관광명소인 마비정 벽화마을에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원읍 본리리 131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535㎡, 건축면적은 1,040㎡이며, 주차면수 지하 47면, 지상 32면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7월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동서원 주변정비(변경)’의 건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인 도동서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구지면 도동리 54번지 일원으로 토지 20필지, 면적은 5,953㎡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2017년에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 증가로 2019년 본예산에 추가로 13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 6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 설립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 총 운용액은 159억 9,957만 8,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액은 재정안정화기금 53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845만 5,000원, 자활기금 9억 5,933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86억 1,569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원, 체육진흥기금 7억 6,609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4,931만 원, 보조금 수입 3,05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3,185만 원, 2018년 예치금 회수 수입 89억 6,255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1,851만 4,000원, 기타수입 1억 685만 원으로 6개 기금 총 수입은 159억 9,9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비용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7,914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내진성능 평가 등에 13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억 9,91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6,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개 기금 총 지출은 16억 6,614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19년 말 6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143억 3,343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앙과 지방 간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및 출연금 요청서에 따라 825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서재혁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재혁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25만 8,000원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잘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5,400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6,300만 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재산조성비 4,100만 원, 경영진단평가 용역사업비 4,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8,200만 원, 다둥이 한마음 축제 1억 원 등 금년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현재 수탁시설 29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 법인이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8년 장학기금 보유액 168억 7,7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60여 명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송종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2019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억 2,9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20억 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보다 27억 1,100만 원 증액된 총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