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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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번 시민의 날 몇 회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3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4회입니다. 방금 시민의 날이 며칠이라고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 24회입니다. 날짜는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11월 10일로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 행사라는 개념으로 정읍사 문화제를 해왔었는데요. 시민의 날 하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이런 취지로 작년하고 올해가 정읍사 문화제가 별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날을 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11월 10일로 하자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김승범위원

조례에 시민의 날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1월 1일로 되어 있으면 11월 1일로 하셔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을 시민들이 함께하는.

김승범위원

그것은 이후에 불과해요. 조례를 바꾸든지.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우리가 기념식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조례를 바꿔서 11월 10일 시민의 날로 하겠다고 해야지 조례상은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왜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시장이 결정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부 논의를 해서......

김승범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도대체 우리 정읍시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12만 정읍시민을 무엇으로 보고 정읍 시민의 날이 11월 1일로 명확히 조례로 넣어져 있는데 왜 11월 10일 날 했냐. 이 말입니다.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읍면동에 체육대회는 얼마씩 주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예산을......

김승범위원

집행을 안 했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체육대회는 저희가 안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김승범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읍면동 선수단 나오라고 해서 체육대회는 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념식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단 시민의 날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11월 10일 날 시민의 날을 했다는 자체는 잘못한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시민의 날은 며칟날 하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월 1일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우리 행정이 왔다, 갔다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시민의 날 날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나리오 작성 과장이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뭐가 부족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뭐가 부족했냐고? 부족한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빈 소개, 축사 소개 순서 잘못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말을 못 해요. 뭐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배워요. 우리 의회사무국 우리 의원님들 소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의장부터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선 위주로 소개를 해요. 시나리오를 과장이 쓰신 거예요. 시장이 쓴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과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도 명확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우리 시민 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사유가 뭐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성장전략실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자리배치가 어려워서.

김승범위원

그래서 시장실이 2층으로 올라갔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시장실 어떻게 가시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가서 시장실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엘리베이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사유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답변했어요? 그렇게. 우리 예산 얼마 집행했죠? 집기 구입하고 그러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그것을......

김승범위원

자꾸 다른 과로 미루지 말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그 정도로 알고 계셔야죠. 시장실 옮기는 데 집기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집기는 상관이 없고요. 책상만 하나 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승범위원

어떤 부기에서 예산 샀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김승범위원

얼마 주고 샀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백2십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상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1층 성장전략실 2천만 원, 이전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부적인 리모델링 하면서 회계과 집행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는 이전하는 데 총 얼마 집행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는 책상만 하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산취득비 나와 있었어요? 얼마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 민선 7기 바뀌면서 예산 2천만 원 있었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옮길 때는 성장전략실이 1층으로 자리가 없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실이 2층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지문 지상에는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는 자리라고 2층으로 올라갔다면서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오버되어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오버라니 그러면 언론이 잘못... 중재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지 총무과가. 우리 시장실이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는 자리라 2층으로 올라갔다,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대처도 안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아니라고 반박 성명을 내주시든지 총무과에서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버려요. 참 말도 안 되는. 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총무과에서 누군가가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길해서, 수맥이 흘러서, 재수 없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모양이고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 행정,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총무과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1기 때는 모 시장 재임 시에 구속되었으니까 재수 없다. 2기 때는 모 시장이 중간에 그만두어서 도지사 나가느라 자리가 안 좋다. 3기 때는 모 시장은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그 자리가 안 좋으니까 2층으로 옮겨야겠다. 그런 희귀한 논리나 희귀한 변명 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언론사 가서 그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정읍시 12만은 시장실이 옮기는 과정을 전부 불길하고 수맥 흐르고 재수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고 지금 그게 지상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용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잘못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대처를 해주시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이번에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 시민의 날은 11월 1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하고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나 내빈소개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실 옮기는 것도 우리 시민이 이렇게 오해는 하시지...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도 바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잡아 주실 것이죠? 잘 못했어요. 두 가지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경각심 가지라는 뜻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덧붙어서 시민의 날 행사 정말 저희가 상당히 부풀어온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읍면동 행사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대다수 나왔어요. 이게 12만 시민의 어쩌면 축제 분위기도 나는 분위기도 되거든요. 뭔가는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정말 심각하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나 이것을 일정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 행사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데에 돈을 아끼고 정말 12만 시민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지는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해를 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1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위원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료에는 5개로 나와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 조례는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5개 정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5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는 총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입니다. 38개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조례가 38개나 됩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1년 미만 인사를 하죠.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기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근 3년 동안 1년 미만 근무하고 이동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2016년도에 몇 명이 전보했나요? 1년 미만 정도 전보 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6년도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는? 없어요.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도 1월 하고 8월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2016년도에 15명,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이동을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월에는 49명, 8월에는 조직 개편하면서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4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2명, 2018년 정기 인사 때 72명이 1년 미만자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8월 인사 때 조직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민선 7기가 새롭게 하면서 이동이 많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동이 많은 것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가서 업무파악하다가 6개월 지나가버리고 허송세월 지나가버려요. 6개월 동안 일하다가 잉크가 말리기도 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보직 연한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만에 가면 내가 업무를 정말 못해서 쫓겨난 기분이죠. 책임감 상실, 업무집중력 상실 우려, 전문성은 무조건 떨어지고 물론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믿고 일을 꾸준히 시켜서 성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성과지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이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공무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원은 1,06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원은 1,13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로는 공무직, 청경, 기간제 하면 1,611명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총무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1,611명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정읍시 대표 총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만 명 대표 한 명뿐이 없어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직원님들 더 모자라는 부서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인원 충원을 당초에 98명을 저희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응시 안 한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78명을 채용했고요. 10명이 보류 상태입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68명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 연말에 몇 명 퇴직하시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로연수 5급이 5명이고요. 6급이 6명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부분은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을 저희가 도로 올려 보내는데요. 15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더 요구를 합니다. 올해도 사실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의직 같은 경우가 채용을 다 못해서 저희가 적습니다. 이번에 지도직하고 수의직 마지막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기간에도 공백을 충분히 맺꿔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16명입니다.

박일위원

공무직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43명입니다.

박일위원

기간제 근로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반 근로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명칭은 말은 무보직이지만 그래도 뭔가 주어진 업무는 있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업무는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업무는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동승급제가 6급이 생기면서 6급 무보직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퇴직자라든가 생겨야 만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승진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타 시·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중앙부처도 비슷할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동승급이 지방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그전에 승진을 다 합니다.

박일위원

공무직은 업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이 일반 사무보조 업무가 있고요. 도로보수도 공무직이 되고,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박일위원

대체적으로 고유 업무가 거의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결원이 될 때는 이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가요? 아니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는 유지를 안 하고요.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공무직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왜 공무직을 채용하죠? 일반직으로 다 채우면 안 돼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어떤 사업 보조사업......

박일위원

어차피 공무직이나 다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는 범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공무직부터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고유 업무도 제대로 못주면서 공무직 숫자를 어떻게 보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저의가 뭐냐 이거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사무보조 공무직은 적고요. 현장에 투입하는 이런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 현황은 어때요? 읍면동도 보면 대부분 다 결원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숫자 76명 정도가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많기는 2명 정도.

박일위원

그러면 옛날 같이 읍면동에 6급들 배치를 몇 명 더 해주면 어때요? 보직을 주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본청도 거의 한 명씩 모자란 과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결원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현원을 정원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뭔가 어떤 데는 한두 명 사람 모자라도 일을 해 나가는 데도 있지만, 정말로 일손 바쁜 데에는 힘든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같이 그렇게 읍면동으로 6급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차라리 무보직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보직이 읍면동까지 보직이 주어지거나 나머지가 무보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순서도 아까 말씀드린 순서가 되면 읍면동 보직을 주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 현원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원을 늘리자면 전체적인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박일위원

무보직도 자꾸 늘어날 것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방직이 사실 6급 승진 때가 많이 적체가 되어서 그 일환으로 자동승진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관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티오상으로는 원래는 6급이지만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승진자리가 안 생깁니다.

박일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자존감에 문제일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6급인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년 6개월 정도 되면 보직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면 조직 관리를 해요. 이 조직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총무과 인사팀 하고 제대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이것을 활용하시느냐. 기획예산실에 물어봤더니 그러지는 또 못한다고 그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직 관리는 일단 진단 먼저 하고 관리부서 인원이나 저희 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늘려가야 될 부분이고요. 같이 저희하고 협업합니다.

박일위원

항상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뒷말이 많잖아요. 예전보다 못했네, 거의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잘했다는 소리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되었어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전에 타성에 져져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서를 못 가서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 생소한 과 이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 조직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예산이 투입되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연계가 잘 되어서 조직개편 때도 활용을 하면 좀 어떠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11월 10일 날 했던 것은 두 개가 다 합쳐져서 한 것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관계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문을 했었어요. 영원면을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 잘 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1회 추경이 8월 달에 했습니다. 그 앞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했습니다. 현재 석 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분야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 두 개 강사비만 지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 회의 때 위원회 수당 3만 원씩 주는 것 이게 있습니다. 영원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때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운영하는데 면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잘하냐 못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째서 그럴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 연찬회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가 보니까 서부복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되어서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분산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읍면 단위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어요. 그냥 중단을 시키면 좋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면에 대한 것은 다시 해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런데 20대에서부터 60대 초반까지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 세웠습니까? 2019년도 예산 혹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동하고 영원면 여기까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영했으면 다른 데도 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영원면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확대를 해야죠.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청년이나 중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이라 할지라도 농촌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적극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째서 그렇게 자꾸 차별화를 주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추경 때 올리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관계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11월 1일 경에 한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례에 맞춰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 지적사항 읽어보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 하고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그때부터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별도로 한 것은 정읍사문화제에서 같이 하기 싫다고 해서 별도로 한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같이 하기 싫다고 자기들 빛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우리 동학기념일이 정읍황토현으로 결정되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뭔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의원들한테 개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거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에 대해서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를 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째서 갑자기 11월 1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례가 11월 1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싫다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언제나 말썽이 생기니까 봄철에 행사가 많습니까? 가을철에 행사가 많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봄철 벚꽃축제하고 황토현 행사 두 개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가을철만 엄청 많아요. 그 많은 틈바구니 쪽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내년도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일자 변경하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추진 관계. 여기 보면 157명 전환시키고 끝난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서 올 1월에 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간제는 수순하게 기간제로만 활용하고요. 공무직은 별도 추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둘 거예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인 숫자가 공무직 전환자가 153명이었고요. 기존에 합해서 443명입니다. 공무직이.

익규

이익규위원

총 400명 중에서 현재 157명은 전환을 시켜줬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순 기간이 만 2년이 안 되는 이런 기간제......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한 군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안 둡니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안 가죠. 3년 이상 되면 안 되니까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죠. 어차피 오신 분들. 그렇게 안 하고 한 2년 근무하고 3년째 되면 바꿔줘 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노력 좀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립합창단 1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그분들 모셔서 행사 때 노래하라고 몇 번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 때 한 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몇 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이 하는 활동은 정기연주회 한번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정기 말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민의 노래가 되었든 간에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려야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머리손질을하는데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성들은. 그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머리손질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노래 1절만 부르고 가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학행사장 가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그분들 준비한 것을 생각을 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봅시다. 시장이 조금만 말을 줄이면 됩니다. 한 마디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말 줄이고 그분들 제대로 시민의 날 노래 2절까지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이나 말을 줄여주면 축가라도 부를 수 있도록 최소한 10분은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그분들 합창단에 투자한 것에 우리도 빼먹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따른 운영 기념식을 다시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합창단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올라왔다가 얼굴 살짝 비추고 내려가라고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23쪽입니다. 기록물 평가 심의회가 있습니다. 기록물평가 심의회를 보면 2018년도 이번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액만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희위원

예산집행에서 하지 않고 잔액으로만 남아 있고요. 조례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거든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한 번 3월에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3월에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3월 12일에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2017년 11월 1일에서 18년 10월 30일까지인데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개최가 12월 달에 하고요. 처리를 3월에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기록관리물 경과 및 기록에 폐지 여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보존기관 만료되면 폐지 목록이라든가 중요 기록물을 발굴하고 이런 목적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회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목록별로 다 다릅니다. 영구보존도 있고요. 준영구도 있고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년 이상이 넘으면 재심의를 하는데 기본적인 일반 서류. 몇 년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년짜리는 뭐고, 3년짜리는 뭡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처음부터 정부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순한 것은 1년짜리가 되고 일반 출장명령부 이런 것은 1년짜리입니다. 올해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이남희위원

3년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년은 보존 연도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업무별로 조금 틀립니다. 보통 회계서류는 10년 정도가 되고요.

이남희위원

기록물을 보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검색,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거든요. 기록물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는지 보존이 되는지 그게 조금 아쉽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고가 의회관 지하에 되어 있고요. 습도 조절이 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입도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심의위원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실장, 외부 민간인 2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간인 두 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직 공무원인데요. 윤삼기, 김명원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이남희위원

기록물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17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9쪽 직원 후생복지증진 여기를 보니까 운영비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1%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청원 체육대회 5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연말에 행사를 안 해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행사를 안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바쁘시기가 되었고 또 연말 12월 이때쯤 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꼭 연말에 행사를 해야 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봄철 하고 고르게 행사를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상반기 때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다 보면 급해서 예산을 막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보다는 상반기 때 계획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실적이 저조하면 굉장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놓고 전체적인 시에 전 공무원이 청원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61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거기에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일단 직장에서 활기차게 움직여 주면 모든 일의 처리도 마찬가지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분위기 조성이 활기차야만 우리 정읍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즐겁고 또 많은 일을 민원처리 의뢰했을 때도 확실하게 될 텐데, 활기차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장이 활기차야만 민원인 대응도 더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친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은 민원실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친절도 평가를 무기명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화로 하고 있고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9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증진 행사 운영에서도 보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후생복지가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아까 말씀드린 청원체육대회를 안 해서 그랬고요. 활기찬 조성 이것은 공무원들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만 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는 동아리 모임에서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직원후생복지 사업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종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가 있는데요. 도 대회 참석이라든가 우리 시 자체행사라든가 청원경찰 행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청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획과 많은 내용이 접해 있을 때 방대하게만 해놓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을 그만큼 세웠을 때 집행을 많이 하고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자꾸 미루어지면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이 분위기 조성도 좋고 또 후생복지도 남다르게 해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자꾸 쳐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직원 분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많이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적이 저조하면 문제만큼 대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세웠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다가가서 친절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본청을 방문했을 때나 다른 사업소나 면이나 동이나 했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이 스마일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갔을 때 활기찬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직원 분들도 챙기시고 우리 시민들을 앞서서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활기찬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업무에 효율성 내지는 친절도가 높아지려면 결국 직원 분들이 직장에 왔을 때 분위기가 좋고 또 상사 내지는 어떤 동료 그리고 아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들이 원만해졌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으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우에 특수한 경우인데 업무 외에 개인적인 예컨대 상급자 분이 하급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 내지는 그런 것들도 혹시 행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업무는 감사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복무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간에 품의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을 수시로 각 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 아까 말씀드린 활기찬 직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건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행정에 조직에 있어서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를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가장 하부조직이 읍면동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읍면동인데, 읍면동에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원이 되어서 읍면동을 가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읍면동에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 민원요구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민원요구는 다양한데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고 또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이것이 주민들의 팽배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답변해주셨는데 가장 일선기관에서 우리 주민들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를 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풀 수가 없다면 읍면동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져왔어요. 이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의식은 읍면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시의원님들께 직접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의원님들이 민원 접수기관이 되어 버렸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통장 회의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읍면동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하시라. 정상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신속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수시로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원이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2주에 한번 나가신다거나 자주는 나갈 수 없으니까 수시로 순회하는 뭔가 이런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감사과에서 어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시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지적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뭐냐면? 운영과정에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운영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오다가 공간을 어떤 신축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그 프로그램 운영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중단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사항 민원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행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주민자치를 실시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결국은 정부의 목표는 주민자치회로 한 단계 등급을 상승시켜 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몇 가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을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동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상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게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지만 관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잘못되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장님이 되신 이후는 직원들과 화합을 잘하시기에 총무과장님이 되셨을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총액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간제, 정규직, 공무직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임금 받는 게 포함되어 있는 액수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공무직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기간제가는 포함이 안 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에.

기시재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쉽니다. 공무직도 쉽니다.

기시재위원

근로자의 날이 며칠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5월......

기시재위원

5월 1일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무직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자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재위원

공무직도 쉽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쉽니다.

기시재위원

공무직을 정읍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니 직종에 일반실무원, 일반현업원, 특수현업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다 쉴 수는 없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 쉽니다.

기시재위원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데 근무를 안 해도 인건비는 줍니다.

기시재위원

다 쉬지는 안잖아요. 다 쉬지는 않고 모든 분이 쉬지는 않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니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희는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쉬게 되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그때 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대체 일을 해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대체 휴일을 줘야 되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대체 휴일을 못주었을 때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50%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해주셔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확인하셔서 공무직 근로자에 직종 구분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쉬지 못한 분들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 휴일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아니면 대체 휴일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꼭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출향인 관리업무가 분장 사무에 있어요. 제가 등원하고 출향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봄철에도 초청을 했었고요. 이번 구절초 축제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별도로 행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출향인의 밤도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출향인이 그때 총무과에 단지 기록으로 페이퍼로 엑셀로 남아 있기만 했던 것이 늘어나고 그분들과 교류가 더 확대되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야별로 기업파트는 기업파트에서 예산파트는 예산파트에서 관리를 따로, 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문자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순 경에 문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께 보내서 파악은 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더 확대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읍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다시 한번 주지에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읍시에 NGO 단체가 있어요. 정읍시 NGO 지원협조를 하게 분장에 사무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가. 정읍시 NGO 단체가 뭐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게.

기시재위원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NGO 단체에 월드비전이 정읍에 있죠? 월드비전이 대표적인 NGO 단체죠. 또 뭐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가 국가권익위에서 보니까 2015년에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 단일화에 대한 의결내용이 접수가 되었어요. 정읍시는 응모하거나 채용할 때 이력서나 이런 데에 관리카드 이런 부분에 사진규격이 단일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함사진 정도입니다.

기시재위원

명함 사진이 몇 센티, 몇 센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센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의결내용은 국민권익위가 정확히 2015년 9월 21일 3.5, 4.5로 해 달라 이렇게 국민 불편해소 방안에서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읍시가 잘하고 있는지 혹시 보니까 어떤 것은 3x4, 어떤 것은 아애 표시가 없습니다. 사진 규격이 안 맞아서 자르거나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것은 3x4, 어떤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반명함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5,3도 있고요. 이런 규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이야기하셔서 정확히 우리 정읍시 공공 제출용 사진규격은 3.5, 4.5입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민의 날이 11월 1일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왜 11월 1일인지 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봄철 벚꽃 필 때 하고 황토현 전승일하고 그다음에 정읍사 문화제 10월 20일 하고 단풍축제 10월 말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되냐. 그리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었을 당시에 11월 1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참여하는 우리 시민 숫자가 줄어들죠? 이번에 확연하게 그것을 느낀 것 같은데 저만 느꼈는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축제행사와 같이 어울려져야 시민들 참여도 많고 또 예전에는 정읍사 문화제 하면서 민속경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경기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번에도 민속경기를 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중간에 사전경기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속경기는 조금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번에 통 예산이 시민의 날 얼마 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9백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에 9백?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총 하면 얼마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억 좀 넘습니다.

박일위원

격년제로 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11월 1일 날이 시민의 날 하기가 가장 적합했다. 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날짜를 바꾸는 것도 축제를. 정읍사 문화제도 마찬가지고. 합쳐서 봄에 가을에는 어차피 내버려 두어도 내장산에 사람이 오니까 봄에 축제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내장산도 봄이 참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그전에 보니까 동학제 때 시민의 날을 했거든요. 동학제 붙어서 시민의 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시민의 날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박일위원

벚꽃축제할 때 그 근처로. 이것을 옮겨라, 마라 제가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정읍사 문화제도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관에서 안도와 주면 전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글자 그대로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정읍시민이라면 와서 보고, 즐기고, 맛보고 다 하라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전번에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를 한 번 봤어요. 생각을 해 봤어요. 밤에. 추운데 내장에서 하니까.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학생들 있고 하는데 그 날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 보니까 거의 경로위안잔치도 아니고 참 애매한 아까 이익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연령 때가 와야 하는데 전 연령 때가 못 온다 이 말이지. 우리도 이것을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떠냐. 시민의 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서 열린 음악회 할 때 래드벨벳 온다고 하니까 젊은 학생들 1시부터 수업도 빼먹고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시골에 계신 이 시내에 사시면서 우리 시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열린 음악회가 뭐고 시민의 날 행사가 뭔지 알지만, 시골에서는 모를 실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돈을 몇 억을 쓰는데 앞에 숫자는 생각도 못해요. 3자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런 곳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기획을 잘하면 10대부터 올 것 아니겠어요. 10대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오면 그게 진짜 시민의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정읍시에 최고에 싱크탱크 하는 총무과이니까.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잘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시민의 날 보면 잘못되어서 경찰차 오고 하는 것은 별로 시민의 날이 아닙니다. 불편한 날이지.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거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평생학습 사업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올해 2억 8천4백3십만 원 맞나요? 이 예산 집행 다 하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집행 다 하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직영하시던가요, 아니면 위탁 주었던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영입니다.

김승범위원

평생학습관 운영 직영하신다고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축제도 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축제도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영입니다.

김승범위원

학습관 운영위원회 있죠?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생교육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회의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인문예 교육지원 사업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번에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김승범위원

추경포함해서 2억 8천4백인가요? 추경 따로 있습니까? 예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평생교육진흥사업도 직영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축제예산이 얼마였죠? 학습축제만 이야기합시다. 전체적인 것 아니고 운영전체적인 것 빼고 축제 예산만. 2017년 예산이 얼마죠? 자료에 나와 있어요. 3천7백7십3만 6천 원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에 4천8백인데요. 쓴 것이 3천7백을 사용한 거죠.

김승범위원

정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했어요?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셨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축제 예산에 대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모님과 아이들과 모여서 체험학습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민 참여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총 4천 얼마에서 집행은 3천7백7십3만 6천 원 하셨다고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축제예산으로. 2018년도 것. 축제예산이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2017년도 이 정산 평생학습축제 운영 정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천3백6십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8년도 예산요구를 더 하냐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는 4천5백5십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거의 예산 비슷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잔액이 1천3백6십만 원이나 남았는데 왜 2018년도에 똑같은 사업요구를 하냐고요. 예산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 초청하는 공연들이 여러 가지 더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에 축제예산이 1천3백6십만 원이 남았으면, 남았을 때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에서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서 2018년도 예산요구할 때는 줄여서 요구를 해서 알뜰하게 축제를 하시든가 해야지 예산은 똑같이 요구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남길 것 아닙니까? 올해는 사업 했어요. 18년도 것.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금년 예산 집행할 때 전년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비슷하게 왔지만 단가나 이런 것이 좀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며칠 간 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틀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7년도 예산 일반 행사운영비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 그대로 판박입니다. 조금 차이 있어요. 포스터, 초청장, 입간판, 몽골텐트, 광고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번에 참여하는 단체가 27개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가나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7개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22개 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가 행사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 참가 단체 실비보상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뭐 없어요. 사업 자체가. 직영하니까 알잖아요. 행사운영비, 일반 보상금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보상금이라는 것은 이벤트 참가나 이런 것들은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행사운영비는 아니에요. 자, 학습축제 관계자 간담회 식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식사 30명.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운영하는 위원들하고. 운영하는 단체별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람들에게 식사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예산에서 식사 제공할 수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사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할 수 있다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7년도에는 전혀 식사 대접을 안 했네요. 2017년도에는 식사 대접을 안 했어요. 다른 예산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 관계자 분들 식사 대접을 했으면 2017년 똑같이 대접을 했었야지. 2017년도에는 대접을 않고 2018년도에만 간담회 하고 식사 대접을 했냐고요.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도 간담회 오신 분들 식사 대접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한민국 학습평생축제 나가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참가하고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분 참가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80명 차 두 대로 다녀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물품 구입을 이 전체 예산 축제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참가를 하는데요. 각 시·군 동일하게 부담금으로 해서 홍보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물품구입비가 없고 2018년도 물품구입비가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시는 막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 축제 예산에 물품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시를 홍보하는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김승범위원

뭔지는 알아요. 자료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따로 세워서 했어야죠.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우리가 참가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홍보하기 위해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구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물품구입비를 따로 세워야지 축제 예산에서 물품구입을 해버리면 그만큼 축제가 축소되어버리고 행사자체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사업내용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전체 예산에서 물품구입비가 1천2백9십3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면 1백2십9만3천 원. 지급이 되었으면 그만큼 평생학습축제 자체가 왜소해지고 약화되었다는 이야기지. 이 예산만큼 물품구입으로 빼내어버리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적은 것이지만 잘 챙겨서 찬찬하게 한번 해보세요. 적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나 2018년도 세부적인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물품도 올라갔으면 좀 더 증액을 해주던지 또 필요 없는 것은 렌트 임차비 13만 원씩 32동. 작년에는 29동이고 올해는 32동.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좀 줄이고 알뜰하게 할 생각이어야지. 여기 보세요? 광고료 지급. 광고료 지급은 3개 신문사는 우리 지역 신문사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몽골텐트. 탁자, 의자 임차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 또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단가 자체도. 몰라요. 작년에 1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10만 원 합시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좀 줄이던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사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학습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홍보비가 있기는 있어요. 3개 신문사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초청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학습축제 많은 참여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오후 되면 많이 옵니다.

김승범위원

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만 시장권한대행 근무하셨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작년 1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시장 얼마, 권한대행은 얼마.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권한대행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시장님 것을 권한대행이니까 그대로 쓸 수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임 시장 것.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로 안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서류에 나오면 책임을 지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봉급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 되었을 때 봉급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 올라가고 기존에 책정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이 기관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적절하니 잘 썼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부시장권한대행 2018년 1월 3일 1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2018년 1월 3일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1십만 5천 원, 1십만 4천5백 원 똑같은 날짜에 2018년 똑같은. 시장권한대행이 분명하니까. 부시장권한대행 이쪽에도 부시장권한대행 이런 내용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집행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날짜이니까 일목요연하게 같이 나와야죠. 2018년 1월 10일 자를 보니까 시정업무추진비 당구부 격려, 간담회 음료 지급해서 32,800원 또 53,000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10일 날도 그런 게 또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려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3,000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장부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18일 62,500원을 썼는데. 3건이나 있어요. 1월 18일 날 440,000원. 19,000원, 70,000원 잘못되었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같은 날 건수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추진비 분명히 부시장권한대행 또 2018년도 부시장업무 권한대행 카드를 두 개 갖고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부시장 것 쓰고. 시장 것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업무추진비를. 그렇잖아요. 부시장 것 업무추진비 쓰고, 시장권한대행 것 업무추진비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하나는 변상해 내야죠. 부시장 것 쓴 것은 무조건 변상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이 지출원인에 등록을 같은 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에 따른 뒷면에 영수증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부 확인해서 자료 다 보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이 들어갈 것인데요.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왜 그러냐면 질문에 핵심이 뭐냐면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 할 때 자기 봉급과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느냐. 봉급은 부시장 봉급을 받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장에 업무추진비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위에 질의를 해서 권한대행일 경우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시장 업무추진비만 써야 되는데 시장 업무추진비도 쓰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썼다면 문제가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시장권한대행 것만 써야 되는데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해서 부시장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썼다면 날짜가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카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질의는 끝났지만 총무과 감사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이번 감사기간 내에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알려주셔서 이 부분은 쓴 당사자가 상환해야 되는지 또는 그 업무추진을 잘못했던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또 법률적 관계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위원회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별도로 평가자료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평가자료 한 번 보여주시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평가는 본인 총괄 점수에는 안 보여줍니다. 저도 제 것을 평가를 안 봅니다.

기시재위원

의원이 못 본다는 말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도 안 보여 줍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인사업무 자체는 어찌 보면 개인 신상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안 봅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이것을 보려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친절도 평가를 말씀하시는지요.

기시재위원

친절에 대한 교육 부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누누이 처음 등원하면서 표현했는데 사실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희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도 하는 사람이어서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정읍시 아직도.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친절도 평가는.......

기시재위원

총무과 분들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총무일 담당하시는 한상민 팀장님 팀이 상시 시간이 바쁘실 것 같고, 인사 팀은 인사철에만 바쁠 것 아닙니까? 늘 바쁩니까? 이것은 차제에 하고요. 친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교육도 했으면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 직원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료 7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이 두 건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한 달 차이에 자부담을 했고, 한 쪽은 자부담 없이 했어요. 그게 예산을 고무줄처럼 하는 것인지. 한 달 사이에.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늘 어차피 그분들을 상대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사업은 저도 확인 한번 확인해서.

기시재위원

최소한 형평이 있어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왜 자부담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액수 부분에도 똑같은 입장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자부담 차원을 떠나서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받은.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 퍼센트 테이지를 한번 봤어요. 20에서 90%까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시민화합 행정구현 35% 남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동아리 직원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것도 39%이면 많이 남은 거죠? 아니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맞춤형 교육훈련 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도 30%, 시청어린이집 공공운영비가 40%, 30%, 40%대가 많이 있어요.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90%가 남았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비용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는 76% 집행 잔액이 있어요. 20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생학습 축제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행사를 작년도에 같이 하면서 이쪽에 있는 예산을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한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하나를 합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운영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양쪽에서 계상되었다는 이야기기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프로그램 발표가 따로따로 주민자치센터 따로 있고, 평생학습축제 따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 것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래쪽에 있는 76%로 남아 있는 것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양쪽에서 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하죠. 저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두 군데 다 잔액이 90%, 76%인데. 일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보고 아애 삭감 예상하고 올리시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취지로 제가 이것을 본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양쪽 다 깎여있는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집행 잔액을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요구건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 191건에 5천7백35만 8천 원 한 건하고, 2018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 353건에 대한 8천8백81만 8백5십 원 이 돈이 시장권한대행께서 사용한 돈입니다. 이 금액을 소상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해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감사기간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특별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 서류제출 요구처럼 시간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빠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물론 아직 감사기간이 전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문화제 축제에 대한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4쪽에 정읍사 문화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정읍사 문화제가 열리는 시기가 굉장히 춥고 또 농번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에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기가 정읍사 문화제는 토탈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작년부터 날짜를 변경해서 했었고요. 그전에는 10월 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오히려 정읍천과 가깝고, 거리가 가깝고 또 그래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왜냐면 벚꽃 시기에는 정읍시가 아무래도 농촌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 움츠렸다가 봄에 벚꽃놀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면 우리 행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정읍사 문화제는 토탈관광 그쪽 분야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5쪽입니다.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17년도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실시가 되었어요. 직렬별 불부합 배치로 인해서 보직운영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자료를 그때에 지적받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10명이 지적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렬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배치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제는 조정이 다 되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직렬별로 맞지 않게 부서가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렬에 맞게끔 승진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인사에 어떤 공정성 확보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에 가장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게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8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정읍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천7백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이게 시에서. 범죄 지역 센터에 관할청이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원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김승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입니다. 2017년도 봉산탈춤이 1백2십만 원이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2018년도에는 봉산탈춤이 1백7십만 원으로 5십만 원 인상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두 번 연속해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분들한테 적게 주면서 오게끔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경상적경비를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키다리삐에로라든지 7080포토존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보면 그때 조금씩 해주는데 봉산탈춤만 외에 적으로 적게 주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하면 공정한 예산이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이런 불공정함을 예산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30쪽 공무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반 현업원이 있고 일반 실무원이 있고 특수현업원이 있고 간단하게 개념설명을 해주시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특수현업은 도로보수원이라든가 위험업무를 취급하는 주정차단속이라든가, 민원인과 어려움이 있는 부서 이런 게 되겠고요. 일반 실무원은 일반 사무보조가 실무원이고요.

정상섭위원

일반 현업원은 현장 도로보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반 현업원은 위험수위가 조금 덜 한 곳. 시립묘지 관리, 영양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분들에 보면 특수 현업원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특출 난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수 현업원들인데 직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특수 현업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적 능력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호봉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많고요.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보수나 이런 것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개인에 능력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분은 퍼센트로 따지면 90퍼센트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분은 한 100퍼센트 일을 하고 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호봉제입니다.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차별은 없죠. 급여 차이 같은 것은 없죠. 개인적으로 능력이 특출 난 분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일을 잘하는 분들에 대한 똑같이 호봉제로 해서 일률적으로 급여 책정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세부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대 내지는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아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비정규직부터 공무직을 포함해서 현업직 이런 분들이 채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채용기준을 그때 당시에 공고해서 합니다.

정상섭위원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험위주 보다는 면접위주로 하고요. 직종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면접 위주로 합니다. 기본 현업이라면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일반사무원은 사무보조 같은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섭위원

공정하게 채용이 되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공정하게 채용이 돼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시중에 들은 이야기들은 공정치 못하게 채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용이 불합격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밖에 없죠. 사회의 어떤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사회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불공정함에 대한 소외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은 인사 채용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정한 채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저런 루트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채용되는 것이 없도록 정읍시만큼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더 준비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심시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지적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점심 드시고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혹시 준비가 가능하시면 제가 실무자한테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대장과 특별히 명예시민증에 경우는 보존하는 게 연구문서거든요. 보존 상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후에 보실 수 있도록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고 간단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각종 위원 위촉증 하고 감사패나 표창장이 약간 서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훈장 비슷한 게 옆에 달려져 있고 그런 게 어떤 과정으로 변경되었는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서식 같은 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위원님들께 나눠주셔서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오후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인사가 몇 월, 몇 월에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인데요. 보통 1월이나 2월초, 7월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인사해서 오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8월 10일 자에 왔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거의 다 일 것인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부서장, 과장님들이 전부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쉽게 하세요. 과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담당과에 부서장으로 계시면 그전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질 수 없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어서 갖고 일을 해야죠.

기시재위원

그런데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은 공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답변에 대한 회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수장께 건의하셔서 위로 국장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으면 최소한 부서장은 1년은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수장님께 건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이루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음연도에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남희 의원입니다. 애쓰시고요. 정읍시 출향인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향우회 식으로 움직이는 데는 전체로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문도 하고 하는 데는 5군데 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움직여도 어쩌다 한 번씩 행사하는데 참석하고.

이남희위원

단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재경신민회가 있고요. 부상향우회, 인천, 울산, 성남, 안산, 고양, 광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제3조에 3번까지 있네요. 1번이 정읍시책홍보. 두 번째가 출향인과 향후 단체에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셋째가 출향인에 고향방문 및 향후단체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읍시에서 세 가지 중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세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매월 만들어진 시청 신문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는 못 드리지만 임원진 분들께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우회 화합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으면 초청하면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출향인의 밤 행사를 해서 1박 2일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행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문화체육행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경시민회에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쪽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에 서울 쪽에서 했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분들을 별도로 모시고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이번에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의 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 이렇게 같이 관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경 정읍시민회가 숫자가 제일 출향인이 많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만큼 행사도 많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한테 송년의 밤이라고 해서 초대장이 와 있더라고요. 출향인들이 굉장히 고향에 대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진 만큼 우리 정읍시에서도 출향인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출향인들이 각처에서 전국 시·도에서 지금 보면 편중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재경시민회를 거의 연말 행사라면 시장님이나 간부들 참석도 가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시민의 날도 그러고 문화제 행사라든가 저희가 초청장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출향인이 19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로 해서 향우회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9개 단체인데 11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단체가 하나도 결성이 안 되어 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빠져 있는 도. 9개 도에서 어디가 빠져 있나 체크하셔서 우리 출향인들이 도별로 관심을 정읍시에 고향에 뭔가 성공하신 기업가 분들은 우리 정읍시에 뭔가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양한 시·도에서 우리 출향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행사도 1박 2일로 국한되지 마시고 대부분 애향운동본부 그쪽에서 초청하는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보조금을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 주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출향인들 아마 인원수가 보니까 7,4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국 각처에서 계시는 데 더 많은 분들이 더 오실 수 있도록 단체 출향인들도 발굴하시고요. 또 먼 곳까지 보면 제주도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 관광에서 청정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하고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출향인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이후에 2018년도, 19년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까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내년도에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방문 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 행사에 출향인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것 말고도 더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고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봉준 동학혁명기념일도 제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드라마 부분도 SBS에서 24부작으로 해서 1월에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출향인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도 쓰시고 반영이 4월에 반영이 되면 우리 정읍시가 엄청 많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총무과에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SBS에서 하는 제목 자체부터 우리 정읍하고 관련되게 추진되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제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읍에 맞는 우리 전봉준 아까 말씀하신 황토현전승일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게끔 하게끔 하고 또 출향인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도 홍보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총무과에 기대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드라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정읍시청에 몸담고 계시는 분으로써 고맙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으로 제목에 부분이나 동학혁명농민계승기념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자체 노력도 필요했지만 우리 출향인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다는 것. 그 출향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게 참 많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제가 처음 와서 공공기관 특행 기관에 전라북도 독자 권역이었을 때 우리 정읍이 특행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출연한 기관이 이번에 생긴 영향센터라든가 이것도 똑같은 출연기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구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영향센터나 영향력 있는 검역소 같은. 기존에 국책연구소에서 받는 것이고 공공기관 특행기관에 대한 지금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과기부면 과기부 산하 이런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 독자 권역 일환으로 공공기관 특행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몇 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그것 자체가 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득이 있을 것이고 또 원거리를 이동하는 거에 의한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개인적으로 도민으로서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관련된 것을 도 하고도 알아보고 해서 의원님께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월요일이면 11월 19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11월 19일까지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급적 지난 기간 동안에 행정 추진했던 것과 연결되어서 질문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57쪽입니다. 2018년도 초산동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인데. 감사자료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2억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데 결과가가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서 어느 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계속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추가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시장님 다 방문을 했는데 이 결과 보고서에는 내장상동은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오전에 직렬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개월 후면 또 2019년 새로운 인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공무원에 어떤 인사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인사라고 생각이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 사람은 저번에 승진을 했는데 승진할만한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러면 직원 모든 분들이 다 수긍을 하는데 어떤 분이 승진을 예컨대 했어요. 그런데 과연 저런 분이 승진대상이 되어서 승진이 되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 학연, 지연, 혈연 연구주의에 의해서 인사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인사가 되고 또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인사 때는 대대적으로 많이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이 말씀하신 것에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정말 열심히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이나 이런 인센티브에서 배제가 되면 사실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되지도 않더라. 그런 조직에 어떤 사기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조직에 어떤 발달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용만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던 중에 사용했던 기관 업무추진비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각종 비용과 관련 그분이 지출했던 비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조상중 위원님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제가 100% 이해를 못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상에는 분명히 부시장 권한대행께서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임기 때 쓴 것은 부시장님이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부시장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다는 것이 조금 미심적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단체장 하고 부단체장에 별도로 따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궐위가 되었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에 역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한 곳만 쉽게 말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둘 중에 한 군데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예요.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권한대행 때는 쓸 수가 없지. 권한대행 때 쓴 이게 자료라는 말입니다. 2018년도 1월, 2월 것이니까. 1월 2월이면 권한대행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장님이었어. 그런데 왜 부시장 자격으로 기관운영비를 쓰냐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 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기본에 시장실 부속실이 있고 부시장 부속실이 따로 있습니다. 부시장실에 오는 손님들 접대비 그것만 다과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시장실은 별도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시장실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직함만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누가 와서 차 마시고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니죠. 부시장실에서 있었는데 시장실은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실은 운영 않고 업무추진비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장권한대행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니 해줄 필요가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것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든지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권한대행 것만 그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관운영비도 여기도 예를 들어서 시장권한대행이라고 써서 나와야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는 부시장 부속실에 대한 것에 사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시장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것도 권한대행으로 나가야 맞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번에 먼저 따라온 자료에는 부시장 부속실에 대한 운영물품을 일절 구입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이 명확하니 물론 집행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구하나하나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부시장도 옆에 괄호열고 권한대행 부시장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죠. 부시장이 없었는데 부시장 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여러 가지 결재권에 권한이 사실 있습니다. 시장님에서 결재할 권한이 있고 부시장으로써 결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실은 따로 있고 시장실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시장부속실만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 있어도 시장권한대행을 했으니까 권한대행으로 이 서류상은 나와야 맞죠. 부시장으로 계속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만 썼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과라든가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획예산실에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시장권한대행으로 나왔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고쳐서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시장 예산자체가 예산 팀에 부시장에 관한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우리 총무과에는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권한대행 역할로서 시장역할을 할 때는 총무과 역할 때 쓰는 것이었고요. 부속실에 대한 손님이 온다든지 차를 준다든지 이런 부속재료만 부속실에서 그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옛날 시장님이 쓰던 들어가는 기관운영비를 그대로 써야지 왜 부시장 것을 쓰냐는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부속실 운영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속실 운영도 당연히 시장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다시 와야지 사무실 운영비는 부시장 것을 쓰고 업무추진비는 시장 것을 쓰고 안 맞잖아요. 일원화가 되어야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속실에 여직원 한 명하고 운전기사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실 운영이라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실 운영하는 것을 어차피 예를 들면 시장으로 되어 버렸어요. 시장으로 승격이 되어 버렸으니까 시장업무에 쓰던 말하자면 그 비용을 갖다 써야 맞지. 왜 부시장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장부속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있어도 그 기관비는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갖다 써야 맞지. 따라와야 맞지 업무추진비도 따라와야 맞고 기관추진비도 따라와야 맞는 것이지. 부시장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부시장을 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용어가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사람은 부시장인데 시장역할을 대신해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역할로써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고 자체 내 사무실 운영은 부속실에 있는 기존 예산을 쓴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했는데 시장이 되어버렸어? 그랬으면 시장 것을 갖다 써야지 자기 것은 떠내려 가버렸어요. 부시장 몫은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 것을 갖다 써야지 왜 자기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이 쓰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업무추진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안에 그것은 남아 있어요. 그 돈이. 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게 아까 업무추진비를 사무실 운영 관련 다과, 음료 이런 것을 살 때 그 업무추진비 안에서 구입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전 시장님 것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써야 맞지. 그것을 안 쓰고 왜 부시장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이미 시장이 되어 버렸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속실 운영이라고. 부시장실 부속실 운영입니다. 사람으로서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은 시장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었고 안에 있는 부속실 직원은 부시장실 부속실 직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이 바꿔졌어. 예를 들어서 집이 두 개가 있어. 나 그 집을 비워놓고 내 집에 왔으니까 이 집 와서 시설비를 해야지 왜 비어 있는 집을 갖다가 시설비 내냐 이 말입니다. 시설비 낼 필요가 없지. 이미 부시장실은 비어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 사무실 사용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니야 그 집은 이미. 그러잖아요. 시장님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 몫을 써야 맞죠. 전 시장님 추진비에서 써야 맞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맞지 않는 일을 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것을 찾아서 명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을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받았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맨 마지막에 총무과 비서실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별정적으로 비서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일반행정직 6급 어떤 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일하게 했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별정직으로 임용되었던 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민원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원담당이면 어디에 있어서 근무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민원 상담하고 외부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직제에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직제로는 없습니다. 총무 팀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제로 없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분은 매일 출근해서 쉽게 말하면 총무과장님에 지시를 받고 출장 다니고 그런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분은 문서를 생산할 수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분이 생산했던 문서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출장을 나갔으면 출장 달고 나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봉급이 나간 사람이니까 비서실장을 해야 될 사람을 다른 업무를 시킨 것도 좀 문제인데 그것은 지적이 안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는 중에 특별한 일이 없이 특별한 일을 안 하고 그 봉급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 직책에 맡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이라도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봉급을 회수할 수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업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업무가 지정되지 않은 업무를 어떻게 봉급을 줍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민원상담 위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상담을 했는데 민원상담을 했으면 한 달에 한 건을 하든, 한 달에 두 건을 하든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도 하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바로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들어서서. 별정직 채용 관계에 대해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총무과 소관 내에 비서실이라는 비서실장에 직위를 부여해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비서실장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비서실 일을 하면 뭐라고 할까 행정 6급에 자원이 정상적인 다른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행정직 6급은 상당히 연차도 되고 경험도 많고 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일 텐데, 그런 인력을 갖다 비서 하게 하고 자기는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정직이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왜 아무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현지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왔습니까? 그 뒤에. 작년 7월 7일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누가 갔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서실장은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해줘야지 또 그 사람은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 일종에 무임소 장관처럼. 제가 일찍 알았으면 전임 시장한테 이것 따졌을 텐데. 어쨌든 유진섭 시장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지적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총무과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인사 빼면 크게 힘이 없는데 인사 때문에 힘이 있는 자리죠. 인사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여전히 차별받는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복지직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전향적으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급이 되었는데 15년 넘게 6급인 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15년에 시설직이 한 분, 16년 되신 분 중에 농업직 계통에 한 분, 행정직 중에 두 분은 17년, 세무직에는 18년 되신 분이 있어요. 6급 현재 6급 승진 이후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6급 몇 년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3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모든 게 근무연수에 맞춰서만 승진하라는 법은 없어요. 능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운영 특성상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6급 승진하고 평균 사무관 다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동기들이 많으면 쉽게 말하면 늦게 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주 장기간 승진 못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쉽게 말하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또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겠다. 그런 중에 특별히 소수직렬에 관한 분들이 그런 소외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것은 저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과장님께서는 인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아요.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도 직렬별 안배가 또 이런 어떤 모순도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과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세정과는 세무직만 간다. 세무직 사무관이 한 명 있으면 전혀 승진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 복수직렬로 열어놓았잖아요.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인데 굳이 세정과장 자리가 세무직이 앉아 있으니 승진을 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읍면동장에 복수직렬화 시켜놓은 것을 잘 활용해서 소외받는 직렬이 없도록 하는 것도 조직운영에 활력과 조직에 사기를 불어넣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번 인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는 승진을 할 때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상급 직급으로 승진을 시키나요? 예컨대 8급이 7급이 될 때. 본청에 있어야 승진을 하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승진은 경력하고 평가를 해서 서열명부화 되는데요. 대부분이 국에서 올라온 서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열에 맡게끔 안에 있는 자원에서 승진이 되는데요. 국에서 일단 서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앞에 오기 때문에 그런 승진요인이 그쪽이 먼저......

이도형위원장

서열 명부에 관한 문제고요. 이해하고요. 다만 승진해서 내보낼 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다가 읍면동에 내려가거나 하는 식으로 승진을 시키던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승진은 거의 없었고요. 특별승진을 한 번 6기 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승진대상이 되면 연차도 차고 해서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막상 승진해서 또 내려가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길게 근무하지 못하고 한 짧게는 6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승진해서 나가버리면 어떤 업무를 맡겼을 것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행정에 사이클 한번 돌아봐줄 정도는 되어야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할 때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중간에 이렇게 승진해서 나가버리면 조직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배울 만하면 가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 고려해서 한 부서에서 승진을 해서 내보낼 사람 미리 데려오고 들어와서 적어도 1년이나 좀 배우고 익힌 다음에 승진기간 맞춰서 내보내고 하면 전체의 조직이 일을 능동적으로 또 역량을 강화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 인사 때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명예시민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민증은 위상이 사실 많이 높고요. 패는 시민 패 자체는 공적이나 이것이 조금 그래도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패 증여는 시민증 같이 위에 동의나 이런 것을 안 구하고 저희가 수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우를 어떻게 하냐면. 명예시민 패를 받으신 분은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에 정읍시과 동등한 권리를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증을 받으신 분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1조 1항 및 제21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는 의무만 부과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에 측면에서는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 패는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이 두 개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 상태로 보건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향후에 명예시민증이나 패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예시민증은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시민 패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사람 막 주어버리면 그분이 정읍시민으로서 권리를 이행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권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집행부 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패를 막 수여해 버린다거나 하면 이것도 좀 문제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으로 시민 패 수여를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근에 시민 패 수여 한 사람 받으신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특정인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고 향후 개선방안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 감사 자료로 몇 개 주셨어요? 감사 시간이니까 감사 자료 제출에 몇 개 빼먹으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과는 5개고요. 전체가 111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체 말고 우리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인데 이번 감사 자료에 몇 개를 누락하셨냐고요. 제출한 것 그대로 맞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하나가 빠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이도형위원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른데 지금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북한이탈 주민만이 아니고 평생교육협의회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사.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등이 총무과 소관일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아니다 협의회 이기 때문에 위원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 안 내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요. 정읍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위원회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에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복수에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이게 위원회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협의회 심의회 지금 우리 제출한 것 안에서도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위원회가 아닌데도 써놓았어요. 정보공개 심의회도 위원회로 안 했는데도 써놓았어. 자기모순을 갖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몇 개가 빠졌어요. 특별히 아까 북한이탈 주민 관련한 부분은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치안협의회도 있네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래서 회의를 안 해요. 정읍에 외국인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6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외국인.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500명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문화 여성을 포함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자, 과학대에 외국인들이 와서 배우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들으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중국도 있고 지금 베트남 친구들 많아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레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에 지역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 그분들이 몇 년 살다가 고향 고국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다. 정읍에서 받았던 환대 정읍에서 알뜰살뜰 챙겨줬던 그 정. 잊지 못해서 한국가면 정읍 가봐라. 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것 다 안 하고 있어요. 조례에서 한다라고 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리 소홀과 함께 외국인 지원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에서라도 적어도 위원회 수당을 만들어야 회의를 하게 되고 회의에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더 다가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까지 총무과에 대한 업무를 상당히 부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은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그만큼 정읍시에 어떤 중심이고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애정이 많기 때문에 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문화행정국 과소장님들께서도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문화행정국장 김영훈 외 일동 2018년 11월 16일 세정과장 유영호 회계과장 권재현 문화체육과장 이수천 문화예술사업소장 김평섭 시설관리사업소장 손창욱 종합민원과장 박광섭 정보통신과장 김병근 □ 세정과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영훈 국장님! 잘계셨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세정업무 어때요? 발전 좀 했어요? 그동안에. 발전.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세정업무는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이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죠? 몇 명이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794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근 3년 동안 숫자인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금년.

상중

조상중위원

금년 숫자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 694명, 2016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584명. 매년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늘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당해연도가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가다 보니까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이나 추징을 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결손처분해서 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금년도 것이 22억 4천4백만 원입니다. 올해 것이.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말이 되면 남아 있으니까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최대한 줄여가지고 2017년도 수준이라도 맞췄으면 합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 보니까 31쪽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 있어요. 주식회사 아무개가 계속 무더기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것은 영무예다움하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개인한테 분양을 했는데 임대사업으로 돌리면서 감면해서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급을 많이 해줬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세대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번지수가 다 달라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호수가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십만 원 이상 환급 대상자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환급이 많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환급사유를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국세 징수액에 10%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지방세도 받다 보면 민원인이 착오를 했던지 행정에서 착오를 했던지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것은 잘 몰라서 국세를 냈는데 경정을 해서 국세 경정이 되면 우리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경정을 해서 환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다시 환급을 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도 될 수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매매를 한다거나 폐차를 시키면 그것도 날 수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또 환급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국세 경정 또 민원인에 착오 우리 행정 공무원들에 착오도 있는데 대부분 한 70~80%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조금 민원인이나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처럼 열악한 시는 세금 한 푼이 서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하셔서 끝까지 노력하셔서 체납된 우리 세금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많이 있어서 좀 전에 안내를 잘못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과세물건 착오나 이런 것들인데 민원창구가 법무사 사무실이나 자동차 업무 대행하는 데는 그분들이 법을 잘 아니까 딱 맞춰서 와요.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와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안내문이랑 다 비치되어 있는데 미처 설명을 못하고 할 때는 냈고 가서 다시 환금 사유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환금.

기시재위원

나중에 알고 그분들이 다시 청구한다, 그 이야기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명백히 주어야 할 환금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주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이 감면 사례가 있잖아요. 감면 사유. 리스트가 몇 개나 됩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자동차로 하면 장애인, 다자녀.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시재위원

대신 가지고 오는 대행하는 분들은 잘 아니까 실수가 적은데. 개인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으니 사실 민원창구 앞에 최소한 자주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잘 보이 게 하는 것이 사실 민원처리가 하루에 200에서 300건을 한다면서요. 200건, 300건 중에는 50개 가져온 분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건은 아니기는 한데 바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쁘고 양이 많다는 것 들었는데. 분명히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한테 알려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구두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 잘 보이게 특별한 사안이 100개면 100개 중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한 20개라면 20개 정도는 항상 비치하고 대화하면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작게 되어 있는데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오납부분에서 30쪽입니다. 108번, 109번 소송결정이 있어요. 이 소송해서 저희가 진 것인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것은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타시군에 있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 패소를 하니까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타시군에서 취득세 환급해야 되는 이 과오납분 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 내에 따라서 우리도 주었다. 이 표현이신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런 경우는 골프 회원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골프권 기한 연장 취득세 패소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냐고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제가 깊게는 모릅니다.

기시재위원

쉽게 제가 크게 썼으면 하겠다는 부분이 장애인 차량 감면, 다자녀 차량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과오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정읍시에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이후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우리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관내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 전부 파악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행자부에 승인이 났는데 14일 날 저희가 15분 명단이 내려와서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정상섭위원

홈페이지 공개가 되었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고시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15명 정도가 고액체납자에 해당이 되어서 시에서 공개가 되었다는 말이네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서 세금을 1천만 원 정도를 모르겠어요.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2천만 원인 것인지 한 해에 1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1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체납할 정도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누적되어서.

정상섭위원

보통 3~4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누적되어서 1천만 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해에 1천만 원씩 체납이 되는 것인지.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

정상섭위원

1년 단위로 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도덕적. 도덕이라기보다는 법을 사실 위반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가해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엄격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재산이 있다면 추징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해서 꼭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6쪽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상당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 것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9백4십1천만 원 정도가 기타 사용료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미납액인데 오히려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세분화되어서 금액이 한 6백여만 원인데 기타 사용료 여기도 많아요. 지난번 결산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세정과에서 중간에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방세 미납 사유 중에 기타 사유가 많아가지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도 기타 사용료가 많아요. 기타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기타 사용료는 환경과, 기술지원과, 토탈관광과, 읍면, 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제일 많은 것이 복지여성과에 서남권 추모공원 사용료 이것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크면 별도로 부기를 하나 빼내야 하는데 기타 사용료로 전부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넣었는데 주로 기타 사용료가 추모공원 사용료가 12억 정도 되고요.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2억 1천만 원, 농기계 임대료가 1억 4천정도, 국민여가캠핑장이 2억 3천정도 기타 사용료 목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저희들이 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미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재정에 문제가 있죠? 재정 수입에.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사용료는 미납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천9백만 원이거든요.

정상섭위원

총액을 따지면 도로, 시장, 입장료, 기타까지 1천7백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쨌든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이게 징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총괄은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잘 공조해서 많이 받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시설물 사용했으면 대가는 정당히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17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여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4억 8천6백. 5억 가까이.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것은 교통과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에 미가입한 것이고. 각종 법률 위반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받아서 좀 줄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단속도 지속적으로 많고요. 또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정상섭위원

결손처분해주시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딱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또 아무 재산도 없고 행불 되어버리고 그런 분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인데 정읍시에 재정 수준을 본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한 5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도 굉장히 미납 부분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시민들에 어떤 준법의식 문제. 도덕적 불감증, 잘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역 손해를 보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도 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서라도 강하게 해야 한다.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8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불 무재산 이렇게 해서 보면 고액체납자 분류 현황을 보면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명의는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유가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못 내는 이런 안 내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경우들 사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도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고, 또 공동체에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3쪽입니다. 주민세 환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한 1억 2천만 원정도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두 번째 복지여성과에 보면 두 개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뭔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생활시설 영양간식비 지원으로 예산이 높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식비를 지원할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3분의 1 정도 집행이 남아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 예산만 짜서 과나 읍면동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면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관련과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해서 다 쓰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에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가능한 우리 사회에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남김없이 알뜰하게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관련과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제 감사과에서 취득세가 미부과로 인해서 2017년도 작년 9월 10일에 도 감사에서 취득세 미부과로 해서 3명이 무려 6천2백만 원 정도 취득세를 미 부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결론은 징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감사를 받아서 작년 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내서 사무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 알아보니까 취득세 6천2백14만 9천 원짜리는 고급 오락장 중과세 미부과 5건인데 노래방에서 가요주점이나 도우미나 술을 파는 데로 업종 전환하면 중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것이 업종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받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경농민 감면 농지임대 추징이 31건인데 감면을 해주고 2년 이상 자경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구한테 임대를 주었다거나 그런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추진인데 1년 이내에 같은 유공자하고 같은 세대에 있다가 1년 이내에 분리된 경우에 감사지적받아서 다 추징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부과해서 다 징수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처음에 과세를 했을 때는 고급 오락장이었다가.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과세를 할 때는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오락장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중과세를 하다 보니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안 냈던 부분을 지적당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중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3명에 6천2백만 원이면 한 명당 대략 평균만 잡아도 2천만 원 넘는 세금이잖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3명에 5건인데. 중과세 세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상당히 큰 단위에 고의적인 부분 내지는 중장 과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십 채에 해당되는 분이 내야 할 재산세를 잘못하면 탈로 될 염려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우리 정읍시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지적하니까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방금 정상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개인 14명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하셨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법인에 보면 24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것은 2017년도 분이고 2018년도에 개인 10명, 법인 4명. 다시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단 공개한 것은 2017년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행안부에서 승인 나서 14일 날 공고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법인도 공고되었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법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개인은 10명인데 2억 8천3백 법인은 4명인데 1억 1천5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해서 해소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혼나니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저희는 하여튼 최소한도로 받고 제 생각은 세정과에 와서 느껴 본 것인데 왜 1천만 원 이상만 하냐. 제 생각은 1백만 원 이상도 다 공개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개인 신상에 치명적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1천만 원으로 딱 정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개도 하고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개했을 때 그분들에 반응이 어때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엊그제해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개한 다음에 연락 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미 명단 공개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받아야죠.

이남희위원

끝까지. 그게 세정과에 임무인 것 같고요. 18쪽에 보면 단순체납이 많더라고요. 단순체납이 어떤 분야가 나열됩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단순체납은 이 분들은 낼 확률 높은 체납자들입니다.

이남희위원

낼 확률이 높은 분은 어떻게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계속 받고 하는데 행불이나 무재산은 받더라도 좀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고 사업부도 난 것도 어렵고 기타는 납기 미도래 이런 세금들인데 기타는 더 받을 확률이 높고 단순체납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그래도 행불이나 사업부도 이런 것보다 조금 받기가 쉬운 미납자들입니다.

이남희위원

체납부서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실과소에서 체납이 많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징수결의하고 징수하고 그러고 아까 세외수입은 저희과에서 직접 받는 것은 없고 각 과에서 받는데 세외수입 한 80%가 교통과 차량관련 미납자입니다.

이남희위원

세금징수를 잘해야 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세금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세과오납금 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지방세를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전부 냈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세 경정이나 국세 10%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데 국세가 바꿔지면 거기서 환급하는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중간에 팔거나 폐차시키는 경우도 그것도 아까 날 수로 자동차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과세는 어떤 거죠? 직원 분들에 잘못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셨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비과세 지방세 과오납 현황인데요. 46건이나 됩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46건. 여기 5십만 원 이상이 189건 이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방세 비과세 과오납 현황이 46건 중에서 7천9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가 면제되는 세금인데 시민들에게 부과되어서 어때요?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감면이나 면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법무사 사무실이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오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계속 물어봐서 이 분이 감면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서류를 작성해오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왔을 때는 안내는 하더라도 좀 잘 못 받아들이거나 또 그분들이 그냥 냈고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청구를 하면 내주고 저희가 알았을 때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신고 때문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8건입니다. 약 3천1백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안 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징수해서 환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비과세 부분이 46건입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경매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려면 면허세, 등록세를 냈고 참여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경매를 진행하다가 불리하거나 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다시 등록면허세를 다시 환불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고한 것이고요. 실은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환불해주니까 그냥 막말로 질러놓고 본다고 내놓고 나중에 참여 안 하면 다시 환불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착오는 미미합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미미하다. 그게 정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이남희위원

미미한 그런 부분이.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환급이 조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잖아요. 다시 환급해줘야 되고 징수하고 행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징수할 때 정확하게 징수하시고 또 환급 부분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속적으로 세금 징수할 때도 안내문자라도 계속 발송하시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36쪽 시금고 출연금 현황 및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4억 3천4백, 특별회계 3억, 전북은행, 농협해서 전북은행은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때 당시 2015년도에 18억을 일시에 냈기 때문에 16, 17은 없었습니다. 초년도에 협력기금을 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어디 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전북은행.

기시재위원

전북은행이 18억 원.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되어서 2015년도에 18억 원을 내서 2017년, 16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3억을 세 번 나눠서 내놓고요.

기시재위원

농협이 3억이고 전북은행이 18억이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시금고 약정기간이 3년이잖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언제 끝나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3년이니까 2020년 말까지입니다.

기재

시기재위원

시금고 평가 기준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지자체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도 한데 시금고 선정.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점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간에는 작년도에는 협력기금 많은 곳이 유리했었야지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쪽에 배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협력기금이 많으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이 경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말도 맞아요. 서로 올해 13억이었었는데 3년 전에 전북은행이 18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완주군에서 전북은행이 1금고 이었는데 농협에서 21억 우리보다 세원이 적은 예산규모가 적은 데 가서 21억 원을 써가지고 바꿔져 버린 사례도 있어요.

기시재위원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많은 편이죠.

기시재위원

몇 등 정도.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것까지는.

기시재위원

완주는 돈을 21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완주군은 좋은 거네요. 자원에 입장에서 이야기할 부분만은 아니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자치단체로 보면 협력기금 많이 들어온 그것도 세입이니까요. 세금은 아니지만 세입이니까 좋은데 아마 그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배점표를.

기시재위원

현재 우리 시는 18억, 3억 출연금이 21억이네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아닙니다. 3년 전에 그랬고 지금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13억, 전북은행 2금고에서 3억 이렇게 해서 1년에.

기시재위원

그러면 줄은 거예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4억 3천4백씩 3년 농협에서 들어오고 전북은행에서 1억씩 3년 3억 들어오고요.

기시재위원

저희 시는 출연금이 줄어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내용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이세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세정과에서 어떻게 못하고 심의위원님들이 정하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완주군이 21억 받고 자본이 뭔가 불리한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에.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전에 정읍하고 바꿔지니까 완주가 전북은행을 이겨먹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시재위원

앞으로 2년 후에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우리 시는 현재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전라북도 내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으로도 할 수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전국도 할 수 있겠지만 전포 망이 예를 들어서 농협은.

기시재위원

어차피 배점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바뀐 게 배점 기준표가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이 가장 커진 것 같은데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실익이 되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6쪽에 보면 재산 압류하고 공매처분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건수를 보시면 징수액도 차이가 나지만 건수가. 부동산 건수는 68건인데 징수는 35건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처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압류를 해놓은 것을 다 공매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해당되는 것만 공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공매처분이 적습니다. 압류는. 예를 들어서 압류는 68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6건만 공매를 했다는 소리죠. 그중에는 68건 중에는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굳이 공매처분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정상섭위원

처분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왜 금액에서는 징수 내역에서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공매를 했을 때 그 금액을 전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전액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거의 못 받는 것이.

정상섭위원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받아야 할 것을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라고 제출하셨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두 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개로 제출하셨는데요. 혹시 더 누락된 것을 발견하셨나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저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 작성 기준일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예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금고 지정은 언제 했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작년 11월 16일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근거로 시금고 선정하셨어요. 어디에서.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이도형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제출 자료에. 이례적이죠. 그게 3년에 한번 걸치는 것인데 2017년 11월 1일부터 우리 감사자료 작성기간 안에 걸쳐 있는 것인데.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금고 선정위원회는 한번 위촉이 되어서 결과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원포인트로 끝났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위원회를 소관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아애 자료에서 누락시켜버리면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벌써 과장님 스스로가 위원회가 이 두 개 밖에 없다. 두 개로 알고 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그것은 끝나서.

이도형위원장

끝난 게 아니라 11월 6일에 위원회 열었는데 감사자료 제출기간은 11월 1일부터라니까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만이 아니고 정읍시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회 명칭은 정해놓고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고 있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적어도 5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운영해야 되는 또는 알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지금 두 개밖에 제출 안 했어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부서 이동이 있으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가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조례 안 읽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읽어 보시고 또 아마 그 일이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 제출할 자료에 빠진 것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방 수입부과 공개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세정과 직원 분들 중에 이 정읍시 수입부과 공개대회 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 집행부 훈령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읍시 지방수입 부과 공개대회 운영에 관한 규칙 2017년 12월 15일 시행인데 그전부터 있었어요. 읍면동에서 우리 시 세입은 얼마고 잘 내주시고, 결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폐지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규칙은 있고 사문화된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개정할 때마다 딱딱 고쳐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정비할 때 전부 고쳐놓고 고친 내용이 뭐냐면 이 대회에 기능이 뭐냐면 지방세 부과 공개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세목별 과징에 대한 법령 내용을 주지시키고 하천사용료 부과를 공개하고 납세 유공자 표창하고, 지방수입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하고, 세입 활동에 중요한 장치로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이 시정 설명만 한다고 막 다니는데 주민과에 대화는 하면서 세금 잘 내달라는 부탁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이때 하라는 것인데.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검토해서 필요가 있으면.

이도형위원장

잘 검토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필요가 있으면 하셔야 되고 사문화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대에 안 맞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납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고 하면 시대에 맞게끔 개정해서 또는 폐지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 의회 하고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다만, 대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회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회의록 제출했겠습니까? 의회도 같이 공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것을 놓아두었다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적합니다.

영호

유영호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금 걷으시느라 힘드시는데 감사까지 이렇게 호되게 받으셔서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회계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요청 했더니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읽으려고 하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섬세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정읍시 관내 업체들도 골고루 분배해서 업무를 잘 하신 느낌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느낌은 부족할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품 관급자재 관외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물품 자재는 아무래도 여기 없는 자재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외업체가 2016년도 보니까 414건, 2017년도에 572건, 2018년 9월까지 489건을 관외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도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자제나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공정에 맞게 생산이 되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수월하고 계약하는데도 거리 김이 없을 텐데, 우리 정읍 관내에서는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외로 나가는 것.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들에 공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기술을 투자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공유재산 건을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몇 건이죠? 자료를 보니까 598건이네요. 우리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 살림 재산이 총얼마 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체로 따지면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1조 2천3백90억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 봤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유사한 지자체들하고 저희 재산하고 어떻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지자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특별히 한다는 것이.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하고 비슷한 충남 공주시라든가 영천시라든가 그런 데는 얼마나 되는지 못 봤는데 우리 재산도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이 많아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재산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것도 많고 내는 것도 많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처분을 많이 했어요. 토지 처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축사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축사 끝으로 물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 양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자투리땅이 조금씩 농지나 주택 옆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로개설 잔여분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공시설 부분은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이게 보통예금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통 예탁금을 해놓았다가 이자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억 단위로 10억 단위, 50억 단위 예치를 해놓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공기에 맞춰서 물론 잘해서 이자수익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내가 일을 하고 빨리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업자로써 다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지불해줘야 만이 정읍도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지체 없이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바로 끝나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계산 한다고 생각하고 안 줘버리면 골치 아파 버려요. 업자들은 일하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을 나눠서 관리를 조금씩이라도 이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이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종류에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기예금이 이것이 개월 수가 어떻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관별로 해서 은행에서 3개월, 저희들이 보통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1년 단위, 1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개월씩 해서 1개월도 있고,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필요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추정을 어느 정도 연간 추정을 해서 지급을 준비해놓았다가 지급 요인이 발생하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개월 수가 다양하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잘 고 계시는데 또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청사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느 분이 가장.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무래도 청사는 다수인이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건물보다는 손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날마다 관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금년 11월 14일 날 정읍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 청사 쪽에 보면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청 뒤편쪽으로 이 청사 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고 담벼락 쪽으로 주차를 하고 반대쪽으로 주차를 많이들 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알고 계시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떻게 대책은 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주차 면이 시청하고 충무공원하고 그 밑에 임대해서 700대 가령 주차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청내는 170대인가 했는데 민원인 주차장을 거기에 하고 직원들 주차장은 거의 밖으로 주차하도록 해놓았는데 주차공간도 사실은 충무공원이나 그 밑에 임대하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제일고 주변이나 구미동 갓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충무공원 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청사하고 상당한 거리가 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정상섭위원

그래서 평일에 날씨가 좋다거나 이럴 때에는 주차를 하고 와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여유롭게 요즘 운동도 많이 하니까 걷는다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충무공원 쪽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청사 주차장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부득이하면 충무공원에 하고 일을 보고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직원 분들도 그쪽에 주차를 하라고 많이 권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원까지는 멀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은 빼야 되고 별개로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청사가 앞으로 이전계획도 아니고 또 물론 우리 시민에 수가 줄어들기는 해도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다고 본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가끔 대두되기도 했는데 주차 빌딩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구미동 시청 뒤쪽으로 해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인근에 시청 주변에 마땅한 용지가 없어요.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읍제일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제일고등학교 체육관 옆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제일고등학교는 국립이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전근을 가시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하면 전에 했던 행정이 계속 이어서 와야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또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된 사례도 있고 그것이 저도 직원 한 사람으로서 넉넉하지 못한 주차공간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청은 서비스기관인데 시민들이 오셨을 때 주차문제로 해서 늘 불편이 있고 심지어 잘못 주차했다가 또 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하거나 안락한. 아까 지적된 사항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기분이 나빠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여기는 충무공원이 공원구역이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쪽 부분으로 해야 주차 면이 많이 나올 수도 없고.

정상섭위원

그래서 평면에 주차장을 만들면 면 수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요즘 추세가 도심 내에 주차장이. 마트를 가본다거나 백화점을 가보면 건물에 위에다가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로 주차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주차 빌딩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 평면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정상섭위원

그쪽 어디 부분을 뒤에 환경과 건물과 조화의 미를 잘 살려서 일정 부분 해서 주차 빌딩을 한 5층이면 5층, 6층이면 6층 올려서 출장이 많지 않은 직원 분들은 그쪽에 주차를 하고 이 뒤에 공간들은 우리 일반 시청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수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할 수 있는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단속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기분만 나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상섭위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5년이면 5년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우리 정사가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갈지 모르는데 100년 후에도 이렇게 불편함을 계속해서 간다면 더군다나 시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정상섭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과 동시에 건의를 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8쪽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부분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경찰서장 관사부지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장 관사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이야기가 처음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고 경찰서에서부터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매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다시 또 추진할 계획입니까? 2억 6천이면 세금에 큰돈인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판다고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경찰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어떠한 대체 땅을 관사를 만들든지 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아파트 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아파트는 재단가치가 하락하고 하니까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해야겠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정지가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처음에 취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경찰서 측하고 기관 측하고 서로 간담회라든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여기서는 했는데 이것이 최종 결론은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나중에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그 판단을 경찰청에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혀 불가능하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바뀔지 경찰서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시설이 굉장히 시내지역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그쪽에는 쌍화탕 거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쌍화탕 거리다 보니까 시외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차편 때문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경찰서 쪽하고 추진을 한 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른 각도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꾸준한 노력이 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1쪽 보면 수의계약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질의인데요. 수의계약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라든가, 관급자재가 있을 때 관외가 많이 나와 있어요. 관외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정읍시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2천만 원 이하는 정읍시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은 1억, 소방이나 통신은 8천만 원, 물품이나 용역 5천만 원 그 한도일 때는 정읍시내 업체를 상대로 해서 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공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관외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은.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때는 특별한 경우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도 관내로 하고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유진섭 시장님께서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 역시도 시민들이 그래도 어떠한 공사라도 수주하고 물품이라도 팔아야 그래도 경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저희들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안타깝고 그런 것이죠.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남희위원

회계과에서도 관외보다는 관내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외가 많으면 왠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관내가 많으면 우리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 부분에서도 수의계약에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모든 사업이 2천만 원 이하는 물품이나 공사나 2천만 원 이하는 관내로 1인 견적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2쪽에 27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 26, 27.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은 문화재 상황마을 돌담길 보수공사인데요. 문화재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한 업체에 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안 되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2천만 원 안 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고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읍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2천만 원 이내는 정읍시내 업체하고만 하자 이런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읍시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김명관 고택하고 천곡사지 7층 석탑 문화재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안타깝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설계용역이나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에서 있으면 정읍 업체로 있으면 정읍 일만 해야 되는데 정읍 일만 해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분들도 못하고 전주에서 하니까 전주 업체가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동일하게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래도 관내 기업체로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김명관 고택 행랑채 보수공사, 석탑주변 정비공사, 옛 담장 보수공사 이게 정읍 분은 이 사업을 없는 조건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읍에는.

기시재위원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문화재라서 거기에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기시재위원

문화재에 보수를 할 때는 문화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 이해했고요. 지금 계약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이 수의계약, 제한, 일반경쟁계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물품 관급자재가 관외에 썼던 게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읍에 없어서 한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정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자 연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연필은 단순한 연필은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한 다른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해서는 정읍에서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할 때.

기시재위원

특수한 물건, 특허품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이죠.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계약이 626건이 관외 관급자재를 썼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관급 자재도 3자 단가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기시재위원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한 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장애인 테니스장 조명 공사 관급 자재 LED 투광등. 투광등이 없는가 하고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정읍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달청 부분에서 설계 시 설계를 안 봤으니까. 특수한 규격에 특수 특허를 요구했나 보다. 그래서 이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등록된 회사에. 그랬더니 그분이 원하는 대로 조도 맞춰주라면 맞춰주고 원하는 모양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회사 한번 전화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물론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에 1월에 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그 계약 담당자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시라.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뒤에는 더 줄었을 것이고 줄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페이퍼는 많이 내셨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부는 찾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페이퍼 회사에 대한 확실한 근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분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원하고 이쪽 시의회 건물 남쪽을 보면 통유리창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굉장히 뜨거워요. 건설과, 주민지원과 이쪽 분들은 상당히 뜨거워요. 여름에 뜨겁고 또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원 온도가 있어서 선풍기만 갖다 놓고 계시는데 원칙으로는 찜질방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녹색커튼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었는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열 차단 선팅을 검토해서 내년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열 차단 선팅은 몇 도 정도 낮춘다고 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많이는 낮출 수는 없어도 그래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녹색커튼 그것은 여러 기관이나 건축분야 관계되신 분하고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의 건물에 손상도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뿌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공공청사에 높은 건물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 차단.

기시재위원

방법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손상될 것 같다. 뿌리에 손상될 것 같다. 화분으로 해서 1년생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벽면을 타고 가는 담쟁이넝쿨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와이어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는 녹색커튼이 있어요. 화분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블라인드가 안에 있으면 효과가 적었는지 아시잖아요. 블라인드가 밖에 있어야 열 차단 효과가 커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건물이 손상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뭔가 방법에 선택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단지 선팅으로 얼마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선팅을 하면 안에 해요. 밖에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선팅은 안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똑같아요. 모든 것은 열 반사나 열 차단을 하려고 하면 블라인드도 안에 있으면 그냥 햇빛만 가리는 것이지 열 차단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회계과를 청사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시험 삼아서 몇 도 떨어지는가, 데이터는 3도에서 5도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근무환경 개선 필요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혹시 회식하시면 회식 구호로 정읍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취지로 관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1쪽 보충질의 형태가 되는데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과 관급자재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해주셨는데 답변 중에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 주로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 정읍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보기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에 공사와 관급자재가 물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당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수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5건, 10건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만들 수는 있죠?

정상섭위원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동명이인이 5건 이상 있는가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5건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 연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죠.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정상섭위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사전에 미리 받아 봤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처 요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명이 5건 이상, 액수로 따졌을 때 5억 이상,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5건이면 5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5천만 원.

정상섭위원

죄송합니다. 5천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분류된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3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80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인데 부과징수 미납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시유재산이 미납액이 있어요. 한 2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기간이 아직 도과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금액이 적은데 왜 이렇게 대부료에 대해서 미납액이 발생하는지 사유는 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분들이 납부를. 금액도 크지는 않은데 재산이 없다든지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라 어떻게 그런 입장이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굉장히 대부료 시유재산 금액은 약하게 부과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0이나 그런 식으로 제일 비싸야 1,000분의 50 그러니까 싸죠. 그런데 그것도 못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정상섭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사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사용료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많지는 않아도 생활방식에 차이인데 너무나 세상에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공짜심리 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누락된 것 있다고 하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히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프로그램이 계약정보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그대로 출력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 그렇게 되어야 맞죠.

이도형위원장

미스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것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뭐냐면 68쪽 한번 봐주세요. 15번 물품구입 관급자재인데 15번하고 원인행위 금액보다 계약금액이 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2번도 그런 것 같아요. 78번도 그런 것 같고, 101번도 그런 것 같고 원인행위 금액이 낮으면 회계부서에서 높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대금 지급 금액이 원인행위 금액으로 간 것인지 프로그램 상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청사관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제가 7대 등원해서 많은 부분 개선되었는데 아쉽게도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전입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해결 못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말씀해 주시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회관 후문 쪽 거기 보면 제가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 드렸는데 경사가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물건을 많이 나르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이 직접 그쪽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한두 개를 조금만 경사를 만들면 수례를 이용해서 쓰레기도 버리기도 하고 문서 이관도 하고 여러 가지 수례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갈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것은 감사로 이야기하면 이 관공서 접근하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본관 1층을 리모델링했는데 전북은행 있잖아요. 그 앞에 유리문이 있는데 한번 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이 약한 분. 저같이 왜소한 사람이 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또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벅차요. 그 유리가 굉장히 큰 문이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자동문 같은 센서로 해서 열리는 그런 거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읍시장 명의에 각종 건축물이 계속 정상적으로 관리되도록 요구를 해왔는데 어떻게 많이 고쳐졌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재산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하나 있어서 보니까 거의 많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571건 정도 지금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고, 토지대장 이런 것도 정리를 다 했고, 단지 토지 특성상 할 수 없는 부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불가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매우 큰일이었다고 봅니다. 건수만 해도 3천 몇 백 건이라는 공유재산이 정읍시장 명의로 안 되어 있거나 정읍군수 또는 정주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외에도 많은 정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지적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그 일을 했던 분들 상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처음부터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 예컨대 회계과 소관으로 동사무소 짓고 또 지어진데도 있고 짓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도 보면 지번 정리라든가 건축물에 소유자 그런 쪽은 되겠지만, 이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는 잘 챙기겠지만, 사업부서에서 할 때는 지번 통합도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거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다 건축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등재할 때부터 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공유재산에 취득관련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후배들이 손보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정리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