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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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전거도로요. 횡단보도에다 자전거 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새로 하는 데도 자전거 안 그리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 때 그냥 그리는 것도 따로 해야 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도로변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활성화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보면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에 표시하라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상당히 문제시 되도록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를 횡단보도에 따로 하면 횡단보도가 길이가 넓어야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내장에서 박사마을까지 가는 부분이 제일 위험요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인도를 별도로 데크를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활용실적, 이런 것도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얼마나 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용률이 상당히 2010년도부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보면 펑크난 것도 있고 고장나서 저건 우리도 봐도 못탈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많이 있던데 왜 그런 거 안 치우고 그냥 놔둬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폐자전거는 샘골환경사업단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통보를 하면 갖다 재활용도 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기 싫은 것은 빨리 치워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연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개인 것에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고쳐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자기들이 사업 안 해 버리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고쳐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주면 개인 것이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소유로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 소유로 시에서 사가지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관사지구. 마을 커뮤니티시설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할 건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역전 옆에 육통인가 그 마을이 경로당이나 어떤 모정, 노휴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빈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 경로당 시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추진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 주변 골목길은 벽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7억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노후주택 리모델링 한다고 했거든요? 20개소.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20개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은 아직 주민협의체하고 최종확정은 하지 않은 단계고요. 사업추진 활성화계획 승인이 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면 노후주택 수리는 수급자나 저소득자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금강모텔.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가지고 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금강모텔은 LH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거기에 청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임대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임대로 건립을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좀 싸게 하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싸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기준을 8평에서 9평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평형을 13평까지 늘려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세로 해요, 그냥 월세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임대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세가격으로 해요, 월세로 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월세로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건강충전소. 이게 뭐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샘고을건강충전소는 구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길통닭이라고 있는데요. 그 2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1층에 건강충전소를 의사협회하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출장해서 노인분들이 구시장 오시면 체크도 하고 있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모유수유실도 일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민들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 현장지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뭐하는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옛날 소방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쌍화차체험관도 한번 운영을 하고. 계획에 당초 공모시에는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역주민들께서 반발이 상당히 있고 주차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이 경찰서가 2021년도까지 이전이 되면 그 부분을 보고검토를 해서 그 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를 보면 집단민원 및 진정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로 인한 태양광 부분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도시경관을 해친다거나 축사나 자기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반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거리가 300이고 고창 같은 경우는 500m인데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요. 전에는 한달에 60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신청이. 지난 7월 8일날 개정이 되고 난 후에는 6~7건으로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100m로 지침이 시달됐고. 저희는 조례로 재정을 해서 운영하면서 고창이나 타 지역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전거 안전모 지원사업 하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6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에서 50% 3만 원 보조해 주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육이수자한테는 5만 원까지 보조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5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6만 원이면 너무 고가 아닌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구입가가 6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 이수만 하면 자부담이 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요새 특정업체가 폐업하면 특가판매 홍보벽보가 많이 붙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을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 매수청구 건 보상이 있었고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 추경심사 때 이걸 오래 전에 보상해 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로 전에 사용하고 있던 지역이 많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건 보상한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로로 쓰고 있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었던 도로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장기미집행 청구가 들어와서 해 줬다는 말씀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희한테는 지난 추경에 올라올 때 오래 전에 이걸 다 용지는 보상이 돼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소방도로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셨는데. 저는 도로가 제 머릿속에는 안 떠오르길래. 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에서 죽림터널 개설공사하고 연관이 있으신 게 맞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죽림터널 공사하실 때 여기 자료에 있는 최초 공사금액이 설계가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최초의 금액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최종 변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중간에 설계변경이 한번 됐다는 얘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터널 굴착 공법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굴착 공법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굴착 공법이라고 하면 화약으로 굴착을 할 때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무진동 그런 발파로 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된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에 주택이 있고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비용추계를 하실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면 정읍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뭐 하면 변수는 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중간에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증액이 되고 이런 소모적인 이런 걸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공사를 하실 때 미리 충분히 민원은 어떤 공사든 예견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 때문에 행정하시기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비용추계를 하실 때 잘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검토부분에 용역을 주고 오면 발주하는 경향이 습성상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전면적으로 과장부터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설계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게 정읍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도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용역을 발주를 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분들이 정읍에 와서 설계하기 전에 현장검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읍에 살지 않고 정읍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기 이전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대화도 하고 회의를 심도 있게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죽림터널에 처음에 다리를 건너서 부분하고 마지막 저쪽에 터널을 지나서 운동장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접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선이 선형 자체가 터널 선형 자체가 터널을 지나서 언덕이죠?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면 체육관쪽으로 가는 길이고 직진을 하면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중앙선이 정확하게 틀립니다. 연결이 안 돼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용호동으로 가는 길 자체가 한쪽은 인도가 돼 있는데 한쪽은 없어요. 그럼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정확하게, 그게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반대편이 보이지도 않고요. 중앙선은 여기서 갈 때는 거의 차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가 거기 언덕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오른쪽이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제가 지금 출퇴근하는 길인데요. 차선이 줄어들어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 위험도 많고. 운전하다 처음에는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거기 가면.

정상철위원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녔는데 처음에 개통하면서부터 저는 그것을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길입니다. 그것도 또한 설계에 반영을 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오늘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터널로 진입하는 과정에 오른쪽에 우회차로도 아니고 회피차로도 아니고 참 애매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선은 점선으로 그려놨습니다. 그게 회피차로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협조가 안 됐다. 행정하고. 다시 그 자리를 재공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도로에 조경공사. 엊그제 보니까 나무를 다 잘라냈어요. 그 이유는 고사가 돼서 그런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고사가 됐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관리를 안 했다고 봐야겠죠. 너무 가뭄이 심했지만. 더 관리를 하도록 행정에서도 지시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거기 가로수 심을 때 혹시 감독 어떤 분이 나가셨나요? 행정에서 감독 나가셨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가서 그 자리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뿌리부분에? 돌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흙을, 공사하고 난 뒤에 인도를 조성하면서 그 발파된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조금만 파가지고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올해 같은 가뭄에 살겠습니까? 예를 들면 상동에서 문화광장까지 가는 정읍천변에 단풍나무, 청단풍 다 심었죠? 산림조합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해 가지고 엄청난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나무 10그루도 안 죽었습니다. 심고. 그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심었냐면요. 트럭에 좋은 흙을 싣고 와가지고 땅을 파내고 그 흙을 집어넣어서 물을 줘서 가라앉혀서 며칠 지난 뒤에 그 흙을 또 파서 나무를 식재하고 또 좋은 흙으로 덮었어요. 뿌리가 활차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0그루 심었어요. 청단풍 59주를 식재를 했는데 3주인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몇 개월만에요? 4개월만에. 6월달에 심었어요. 저희 선거과정에 심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가뭄이 돼서 죽었다? 제가 볼 때는 가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나무를 심은 업체가 처음부터 심기를 잘못 심은 겁니다. 그 도로 있는 데다가, 엊그제 제가 그 보식을 할 때 직접 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싫어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 날도 삽 한 자루로 대충 파서 심었습니다. 어떤 분이 감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셨어요. 저희는 비용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식을 하고 3번을 심든 4번을 심든 업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굴치를 확인을 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조경수가 최초에 시방서에 그 청단풍의 수종은 다 정해져있지만 크기. 얼마로 되어 있죠? 이 표현하죠? 조경은 몇점, 몇점. 몇점짜리로 들어가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6~8.

정상철위원

6~8점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확실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3주 살아있는 나무를 직접 가서 재봤습니다. 거의 9점, 10점 정도 되는 나무가 최초에 심었졌어요. 그런데 보식한 나무는 6점입니다. 전체가 다. 누가 봐도 차라리 다 뽑아버리고 새로 심었어야지. 나무가 살아있다고 그대로 살아있는 나무를 놓아두고 그 옆에 더 얇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주민들 누가 봐도 그거 지적합니다. 시방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가 다 그렇게 심어져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방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도시창안대회 하셨었죠? 심사를 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심사표를 제가 지금 봤는데 배점표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 배점표를 세 분이서 채점을 했어요. 정철모씨하고 이도경 교수, 정승희 교수님하고 했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뿌리단계 심사결과.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가 지금 단체가 접수했던 단체 10팀을 접수를 받아서 6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맞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단체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로도 들어왔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개인도 있고 단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도 들어올 수 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점표를 보면 얼마든지 심사과정에서 다른 어떤 게 작용할 수 있는 배점표다. 왜? 지금 여기에 합격점수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배점표를 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 15점, 15점, 10점 이렇게 다 쓰는 란에는 전혀 점수가 없어요. 이게 복사본입니다. 자료의 복사본이에요. 여기에는 점수 준 내용이 없는데 그냥 합격표만 있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정읍시장의 관인이 찍히든가 조작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기 심사에서 떨어진 단체나 개인은 불만이 없죠. 왜? 한번 여기에 적으면 수능시험 답안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적으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 내가 떨어졌느냐. 나는 억울하다 라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관인이 찍혀있고 바꿀 수 없고 딱 한 장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차마 거기까지는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받은 배점표가 만약에 이게, 허위일 수는 없어요. 복사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하게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항상 저는 주장을 합니다. 민원의 소지를 미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를 낮추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정읍시하고 행정심판 한 것하고 행정소송 한 사항이 있고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행정심판에는 개발행위 불허처분해서 원고가 기각당하고 행정소송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네요. 여기는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까지도 아직 안 났는데 정읍시에서 이런 잘못된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묵인해 주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영원 흔랑마을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태양광인가요? 농장이 아니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농장 건이 아니고 태양광 건이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체가 태양광 건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체 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청 앞 마당에서 집회하고 이 건인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질의 들어오는 동안에 하나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조금 전에 다음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 현황에 대해서. 저도 거기를 가서 도로로 생각하고 한번도 건너가본 적이 없어서 의아해서 다시 한번 다음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장사하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지 도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려는 것에는 저도 크게 지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정말 시급성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수십년 동안 개인소유의 땅이지만 재산권을 제대로 못하게끔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방금 여기처럼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사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건은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못했을 때 집행해야 하는 돈인데 먼저 이걸 집행하고 추경에 벌써 오래 전에 토지를 보상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셨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전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2020년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대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소가 된다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을 반영을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 과장님께서 단위를 세등분으로 구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곳, 2020년 안에 해야 할 곳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정확히 잘 해서 빨리, 여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 주려는 것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좀 안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욕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그동안 자기 재산권을 행위를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를 띠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예산도 확보해서 잘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시민이 불편함 없이 해 주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정읍시가 제가 보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촌에 정비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저희 정읍시는 이걸 가지고 그걸 내규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발목을 잡아놓고 개발을 못하게끔 기부체납해라. 사실 거기도 30년, 50년 된 농로길도 현재는 개인소유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장기미집행도로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분쟁이 되면 정읍시는 그 법에 의해서 사주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기부체납 안 하면 안 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은 누구나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책임도 갖고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힘을 내서 2020년 일몰제 적용 이전에 정읍시 발전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지금 도로들 보면 굉장히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 가서 보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전거 문제는 제 생각에는 도시미관도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멀쩡하다 싶고 좋다 싶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보내고 나머지 영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폐기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걸 누가 대여하거나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러 군데를 제가 직접 돌아다녀봤어요. 자전거를 시에서 주고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전부 관리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전부 고장나서 못쓰고 있는. 그래서 자전거 차고를 전부 채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체 시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권고를 해서 폐자전거는 거기서 입회 하에 전부 실어다 재활용을 할 부분은 하고. 내년 2월부터는 한번 전체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민들의 이권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지 않은 문제들은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알림판을 적용을 해서 기간까지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나중에 또 없어졌을 때 다른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과감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이게 여러 과가 엮여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사업 지연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2016년도에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그 서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그 자료가 도시재생과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의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면적기준이 3만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데 면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제척이 되는, 국유지나 이런 부지를 넣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으로 돼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도시재생과에 전혀 없다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토탈관광과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서류가 전혀 없고 정보도 없다는 것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협의할 때 저희가 제척을 하고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문제들은 투명한 절차이행을 했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 추진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들이 깔끔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도시재생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인사가 8월달에 오셨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8월 10일자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정직이죠? 기술직이 아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욕보십니까. 아무래도 전문분야에 가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과는 재생업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에는 행정직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물론 일부 행정직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딱 못박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끔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폭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정읍시를 이렇게 감싸고, 도시계획단위도 5년만에 한 번씩 하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행정직이면서도 열정을 갖고 도시재생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저는 4개월 동안 쭉 지켜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들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간에 효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장기미집행 부분. 서류를 가지고 딱 도시집행 해서 봤어요. 쭉 뽑아서 한번 봤더만. 농촌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땅 한 평 들어가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딱 짚으면 감사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원천적인 얘기만 할게요.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정읍시에서 사줄 때 보상단가보다 더 주고 샀는가,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류를 한번 봤어요. 사실 그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산림녹지과에 올해 예산까지 25억이 있어서 6월달까지 다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도시과 말고요. 장기미집행.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원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원부지를 자료를 한번 봐서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쭉 봤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집행을 과장님이 했을 때 우리 정읍시가 민원도 적어진다고요. 어째서 그러냐면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해 줘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조금 인터넷 올려가지고 봤지만 우리 시장에 인도에 비가림을 설치를 다 해 줬어요. 단체장들이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됐든간에. 누구 단체장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해 주고 나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원도심이나 도시 가서 상가만 키워서 다 앞에다 내놓고 상가 안에다 놓고 건물 팔면 좋겠는데 상가 밖에다 놓고 다 판다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도시과가 민원이 최고 많고 도시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요. 사사건건 어떤 행정을 하려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자료가 있어요. 군하고 시하고 통합했을 때 군에다 얼마 예산을 절약해서 면에다 준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대충 시간상 얘기할게요. 1년에 110억 정도 절감해서 면단위에다 7억 내지 8억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거짓이 없어요. 20년 전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보면 인구비례가 땅면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정읍시 땅면적이 36.8%입니다. 국장님, 아시는가요? 어디 지역이라고 지정하면 땅면적이 1.8%. 인구는 24,500명. 이런 부분도 예산 같은 경우도 균등하게. 인구비례도 분명히 얘기하셨겠지만 땅면적도 예산을 적용해야 할 문제예요. 소방도로. 소방도로 몇건이나 해 준지 아십니까, 과장님?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올해만 7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60건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항상 제가 또 얘기하지만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우리 정읍시에 기채까지 빚을 얻어다가 2006년도에 빚을 얻어다가 소방도로까지 다 내줬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원도심이나 도시를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도로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역할을 해서 도로를 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향후 인구비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여기 저기 도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서 필요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는 장기미집행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는 100m 하는데 4억 내지 5억이 들어가요. 보통 지금 소방도로 내주는 것이 뭐냐. 60m, 100m. 어떻게 보면 몇 집 두 사람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민편익성 면에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편익성 얘기를 하면 다 해 줘야죠. 요구한대로 다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원칙과 논리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부분도 그렇고 우리 여건들이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 개발행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민이 11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면 그것이 다 민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비가림 해 준다고 해서 인도에다 비가림 설치를 다 해 줘요.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인도는 시설을 못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인도는 인도대로 설치 싹 해 놓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다시 또 단속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대 시장 공약사업이 있어요. 7대. 뉴딜사업에 905억이 들어가더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736억이 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연지지구가 올해 165억짜리 하나가.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해서 905억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책자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딱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식타운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음식부스 용역 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연지시장 20년 동안 계속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장옥이 다 우리 정읍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자기들끼리 돈주고 사고 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7% 정도가 우리 정읍시 땅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300평 정도가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내만.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시장 같은 경우도 정상철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정말로 리모델링하고 주상복합도 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어디 일부분을 조금, 막걸리타운 조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기반형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반영을 할까 하고 연지시장 가서 만나도 보고 회장님이랑 얘기를 해도 사실 공모사업 추진할 때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 또 공모를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의 활동실적이나 의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시기 내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한 후에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보고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몇 개월만에 와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겠죠. 본 위원은 지자체 단체장님이 해야 한다고 생각 가져요. 누구든지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 단체장님이 정말 공약사업으로 과감히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땜식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간 땜식, 말로만 연지시장 복원 복원 하고 수차례 위원회 열어가지고 회의하고. 활동비만 해도 많잖아요. 주민들 공청회하고 뭐하고. 해 봐야 원칙이 없어요. 과장님보고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장님이 밑그림을 그려서 국장님이 밑그림을 그려서 다른 어떤 도시과장님이 하면서 그 틀을 잡고 계속 2년 내 3년 추진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야 정읍 터미널 옆 부분이 활성화되고. 다른 데 투자하느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좀 과장님이 어쨌든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지시장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상가분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째서 그러냐면 연지시장에 수차례 그렇게 했어도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병폐가 뭔가. 정말 여기 감사자리이니까 할 얘기 못할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에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답변자료나 이런 걸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요.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궁금하다고 하면 관 주도형인가요, 주민참여형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형으로만 가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LH공기업……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안형.

정상철위원

이것도 주민참여형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LH공기업제안형도 주민참여형으로 가야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모로 할 때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주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지난 번에도 LH공기업에서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수성동 동사무소 자리에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 같이 해서 LH행복주택을 하겠다. LH공기업은 임대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 주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5분발언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대답보다는 정말 주민들한테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듣고 LH공기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다시 피력을 해서 협의를 심도 있게 해서, 저는 시장님이 뜻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지시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도시재생과 업무라고 떠넘겼어요. 연지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껏 수십년 동안 연지시장을 살려보겠다, 연지시장을 살려야 하는 방안을 제출한다.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또 예전 7대의회에 정병선 의원님이든 방송자료를 보면 연지시장 문제 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 의원들이 없었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거기 시장의 상가분들의 너무 과도한 금액,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협의 중입니다. 또 어디 민자사업으로 업체가 와서 그런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이게 매년 답변이에요. 올해도 행감하고 난 뒤에 내년에도 그 답변이 여기 써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 상태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LH공기업에 LH행복주택을 굳이 저기 좁은 데 수성동이라고 하는 CGV가 있고 옥돌이라고 하는 식당도 있고 사실은 그 옆에 고려병원도 있고 누가 봐도 거기는 낙후되지는 않았습니다. 낙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정읍에 관문인 정읍역에서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지시장을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면 지금 비용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이 LH행복주택을 연지시장에 건축을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시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수성동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그분들이 시장을 어디를 이용할까요? 차를 가지고 마트갑니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가버려요. 연지시장 안 갑니다. 연지시장 단 몇억을 세워서 먹거리타운. 과연 그 먹거리타운이 성공할까요? 또 찔러보기 식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용역 줘서 나온대로 해 보고? 이런 생각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저희는 공모를 할 때 이 자리로 했기 때문에 못바꿉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주민참여형이냐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반영을 해 주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도 수성동장을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설명회 때 항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지금 수성동이 전부 옮겨가야지 않냐. 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터널 지나서 한 2,1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상가와 샘고을상가가 있기 때문에. 동을 저쪽으로 옮겼을 때 시청이나 법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분들과 또 우리 시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정읍시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보건행정이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국장님, 보건부분은 아니지만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5분발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굴착기 가지고 공사를 하고 삽을 들고 하는 산업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화의 시대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빈도가 환경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이에요. 그러면 현대 정읍시 수성동 자리에 인구 분포도하고 현 수성동 터널 넘어서하고 이쪽 동사무소 있는 쪽하고 인구 분포도를 보면 동사무소가 어디에 가있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터널 지나서 16,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장소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90년대 이후에 정읍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쪽이 슬럼화현상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터널 위쪽분하고 통장님들 구성도 보면 상당히 대립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까지 옮기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기존에 원래 수성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옥돌 옆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청 제일고 앞쪽에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도 그 건물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건물 있죠? 뭘로 사용하고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용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게요. 수성동사무소가 터널 넘어서 가있고 여기를 출장소로 썼을 때 비용이나 여러 가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터널 지나서 출장소가 그쪽에 수급자들이 한 2천 명 정도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쪽 복지부분을 그쪽에서 전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출장소로 쓴다는 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수성동사무소가 현 보건소 자리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가까운, 현재도 강력범죄사건이 나오는 게 전부 조현병,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엊그제도 PC방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읍시 여건에는 큰 종합병원이 대단위 병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보건행정이 충분히 그걸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현재 수성동에 있는 보건소도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였어요. 포괄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만 현재 수성동사무소를 이 행복주택의 2층에다 넣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성동사무소를 보건소 자리로 옮겨주시고 정읍시 보건소를 정읍시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이 그 내용이에요. 최초의 수성동사무소 자리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저쪽에 16,000명이 있다는 수성동에 거기 출장소라고 하나 달랑 갖다놨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고 또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보건소는 어디로 가냐? 톨게이트 앞에 구 소방서 자리 건물 반절은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정읍시 것입니다. 공유재산이에요. 저희 땅에 저희가 건물 지어서 소방서에 임대 줬다가 소방서가 나갔습니다. 거기도 반절이 비어있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공유재산이 있는데도 그런 쪽에 보건소를 더 크고 정신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확충을 해서 같은 비용이면, 치매안심센터도 금붕동에다 지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행정에서 같은 부서들끼리, 나는 내 부서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침에 회의를 왜 합니까? 부시장 주재 회의를 왜 하고 시장 주재 회의를 왜 합니까? 전체적인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지금 하는 게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억지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성동 동사무소를 행복주택에 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이대우 계장님이 진짜 도시재생뉴딜사업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제가 다 보고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고생을 다 하면서도 이걸 이뤄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한 번만 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말 연지시장을 이번 아니면 못살린다는 생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LH공기업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없을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반영을 할 때 계획이 서있고 활성화계획 승인까지 전부 끝난 상태고 협약체결을 해서 원점으로 돌려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토부로부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주차장 없으면 또 어디에 주차장 또 지을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어디가요?

정상철위원

거기 1층에 그냥 주차장으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재 거기가 주차 대수가 99대가 있는데 저번에 LH에서 30대 정도 증을 시켜서 도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99대가 있고 나머지 100세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10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지 않냐. 시장님과 같이 만나서 2층으로 하든 부지를 더 매입을 하든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LH본부장과 얘기가 됐습니다. 세부계획을 별도로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과장님이 또 업무가 바뀌시면 도시재생과에서 안 계시고 다른 과로 인사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업무를 맡아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인사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사업의 연계성이나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고요. 연지시장 문제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절대 살릴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저는 100%는 아니지만 80~90%는 듭니다. 제가 엊그제 전주 남부시장을 저녁에 다녀왔어요. 연지시장 문제 때문에. 저도 지역구가 연지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건데요. 남부시장에 금토일 3일 동안 매주 뭐가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전주에 남부시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구도 많지만 가까운 데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밤 시간에, 한옥마을에 가면 한복도 빌려주고 대여를 하나봐요. 그걸 입고 거기까지 와서 먹거리를 구입을 하고 먹더라는 얘기예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장이 살아있다는 느낌은 조금은 받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봤지만. 근데 우리 연지시장은 폭도 넓습니다. 현재 중앙에 시장의 폭도 넓고 남부시장보다 훨씬 넓어요.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지 먹거리타운을 어떻게 하게 될지 용역을 발주해서 다 하겠다고는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기상으로 늦다. 이 대답보다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연지시장 이번에 아니면 어렵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연지시장은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꾸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끌어들이는 것이 우선 목표지, 지금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다방면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같이 참여율을 높이면서 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읍에 태양광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1968건이 나가있고요. 면적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 태양광 면적이 100km 이상 전라북도에서 나간 것하고 정읍시에서 나간 것하고 합해서 평수로 말씀드리면 63만 5천 평입니다. 태양광 총 면적이. 이걸 환산하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상암월드컵구장이 약 16만 평인데요. 상암월드컵구장이 4개예요. 정읍에 상암월드컵구장 4개가 지금 태양광으로 덮혀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상암월드컵구장에 관람객이 6만 명 들어가는 관람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비교를 하면 골프장 2개예요. 30만 평에 18홀 골프장이 들어가는데 골프장 2개가 태양광으로 덮혀있다는 겁니다. 정읍시에. 그런데 이 태양광의 안전도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침에 운용지침에, 달랑 이게 운용지침 2장이더라고요. 여기에 단순하게 법조항만 몇 개 적어져있고 나와있고. 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m. 아까도 말씀하셨죠? 100m로 돼 있고 다른 데는 300m, 500m로 돼 있어도 100m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100m를 어기면서까지 태양광 허가가 나간 데가 있어요. 주민의 동의 80%라고 하는 이 전에. 이게 지금 바뀌었죠? 80% 주민동의는 없어졌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80% 동의가 이 지침에 있을 때 허가가 나간 자리에 도로. 도로라면 어디를 도로라고 하죠? 지방도, 국도, 간선도 다 도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선이 있는 2차선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지난 번 개정할 때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이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거기가 산을 다 깎아냈어요. 그런데 16분이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두 분은 100km가 넘어서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도로 경계로부터 30m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쟀거든요. 끝선이.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성 중광리 광산부락 바로 옆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민원 때문에 시끄러운지도 알고 계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밖에 2차선 도로에서부터 경계까지 태양광 경계 부지까지 100m 됩니까? 사진 보여드릴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 허가가 어떻게 나갔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구분이 그 당시에 나갈 때……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농어촌도로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침에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민들 80% 이상 그 당시에 적용 전에 들어온 사업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발인이 동의서에 들어가있다. 지금 그 부분이 논점이 되고 있고요. 이장님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전부 위임을 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라 하면 어디까지가 도로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농어촌도로는 도로 아닙니까? 단순히 도로라고 봤을 때.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법정도로 하면 군도 이상을 도로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노점상도 군도1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 단속도 하고……

정상철위원

여기 지침에는 농어촌도로는 아니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도로 경계로부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하실 때 거기 지금 그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소성에서 입암으로 넘어가는 도로예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여기에 농어촌도로는 아니라는 조항도 없는데 거기는 100m도 안 되는 도로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다 내주고 해서 민원도 발생하게 하고. 지금 16분의 허가를 내줘가지고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억지주장이겠죠. 나 우리 동네에 축사를 지어서 16명 명의로 5평짜리 계속 붙여서 짓겠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주장이나 100m도 안 되는 데 허가 내주면서 16명 해 가지고 승인 받게 해 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또 더 중요한 민원은 뭐냐면요. 그 인근에 광산마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금품이 가가호호 전달이 된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근데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런 것까지도 주민의 동의 80%라고 했는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오든 돈을 주고 사오든 강압을 해서 사오든 동의서만 받아오면 우리는 해 주겠다 라는 걸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서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행정에서. 제대로 동의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확인까지는 사실 어렵고. 왜 그러냐면 동의서가 허위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법적책임을 전부, 공문서 위조나 법적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지 저희가 1년에 2천 건 가까이 처리하면서 이장님한테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가 되고 있냐. 개별적으로 확인까지는 사실 행정상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이 민원 때문에 서로 불신을 하고 있어요. 불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허위로, 지금 그게 허위나 같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도장이 찍어져있으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일상적으로 관습법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 이장님들이 많은 위임을 해 줘서 퇴비나 비료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장을 맡겨놓고 있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의를 통해서 전부 해 주자 해서 됐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 판단은 법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동의서가 다 받아지지 못한 걸로 인지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직 법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법의 판결을 받거나 어떤 시설에 저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재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어도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민원 제기하신 분은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은 자기 주택까지 매입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합의를 종용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행자한테 이걸 매입해라 어째라,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의견전달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주민들의 갈등이 더 커져버리니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적으로는 공사중지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갈등이 더 커집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데 공사중지는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 절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에서 일처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서류만 들어오면 된다. 서류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의서가 들어왔어도 이 동의서가 정말인지, 아까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관습법상 동네 이장이나 통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찍어가지고 올 개연성이 있다 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동의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바쁘시겠지만 가서 이 동의서 찍어주셨습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찍어주셨습니까 라고 한번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좀 변화를 줘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현지방문도 하고 의견도 듣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서는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직자들이 인허가 부서 단 두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허가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원 확충을 더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래야 업무가 이런 민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장실사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 민원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들 지적이 우리가 책상에서도 다 측정할 수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부터 거리제한에 우리 지침이 걸려있는데 이런데도 허가가 나가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책상에 앉아있어도 다음 지도도 측정해 보고 여기는 의심이 있다 하면 그 자리는 아무리 바빠도 가서 보고 해서 정읍시의 민원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오십몇페이지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있더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도 제가 보기에도 마을에 걸려있는 곳인데 허가가 나가있어요. 제가 찍어달라면 찍어줄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개정 전에 서류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침은 돼 있었어요. 지침으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침으로 돼 있을 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12월달에 나갔는데, 작년 12월달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든 정읍시 지침으로 정해놓고. 지침도 어떻게 보면 정해놨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잖아요. 지키자고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어느 누구는 내주고 어느 누구는 안 내주고 그랬었다고요. 여기에도 현재 마을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선해 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적인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선진지견학들 많이 가시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보다 좀 더 나은 곳을 보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선진지견학도 가죠? 태양광 관련 조례에 있어서 남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하여서 흙 반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농지와 붙어있거나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의 경우에는 마을도로에서 봤을 때 주변경관과 조화로워야 함. 이렇게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태양광 관련해서 좀 선진적이면 안 됩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허가조건, 규제조건 선진적으로 바라보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어떤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도시 전체를 다 관할하다 보니까 업무 양이 많고 개발행위 관련한 부분도 있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태양광 관련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으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면 어느 시기가 또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오늘 도시재생과를 보니까 태양광 관련한 부분이 핫이슈인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른 얘기를.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 7대의회에서도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읍천 있는 데 진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다고. 예를 들어서 관통로에서 내려가는 데가 없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가까운 인근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천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용역하고 계시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때 용역반영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연지교, 삼화그린 옆에. 현재 샘골교라고 그러죠? 정주교, 정동교, 상동교 이쪽 보면 진출입하기가 좀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세심하게 보셔서 천변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진출입이 용이, 자전거가 무거운 걸 또 어찌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게 무거운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진 하나만.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 보관을 하고 있는 데 보면 각 읍면동.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있거든요.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이삭성당 옆에 자전거보관대거든요? 전기자전거예요. 많은 통행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때 읍면동에 많이 부서져있고 보관이 잘 안 됐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차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갔다 와서 아마 후기를 기록을 해서 낼 거예요. 저런 것들도 의견을 담아서 낼 건데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사진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업체가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선정기준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선정기준은 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단 얘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2017년도에 됐던 데가 다시 될 수도 있겠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럼 2017년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성과나 평가표는 따로 있습니까? 그 5개 업체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부 서류를 대장을 만들도록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접수가 되고 그분들이 수선한 날짜가 있고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신고만 오면 그분들이 나가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기동반이 또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가로등 점검은 가로등은 1년에 한번 보안등은 3년에 한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대부분 보면 농어촌도로나 천변, 시내 간선도로에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는 분들마다 전화를 해서 여기 가로등이 교체해야 되겠다, 여기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또 주민센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개 업체가 등을 하나 교체하거나 보안등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이익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체 용역비용을 줘서 거기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열심히 체크를 해서 점등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했을 때 그 비용들이 다 본인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 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구역이 담당인데 전화오면 가서 갈아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수시로 돌아서 주민들의 전화가 의원이나 주민센터에 오지 않도록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사람은 내년도에 입찰을 할 때 참여를 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1번으로 서비스를 잘하는 업체는 내년도에 가점을 5%라도 줘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참여를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이왕이면 5개 권역을 나눠서 하실 때 그분들이 당연히 내가 응찰을 해서 입찰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관리하는 데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칙은 당일정비.수선의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 하루나 이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기나 센서가 저기가 있을 때는 하루나 이틀까지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한테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제가 어느 한날 저녁에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로등이 점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일선 담당자분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 이것은 맡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한 1년이면 약 15억 원 가까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안 관련,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터널 지나서 체육센터하고 용흥마을하고 갈라지는 삼거리길이 새로 생겼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샘골교에서 죽림터널 지나서 가면 이게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비뚤어진 어긋나있는 도로의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향후에 조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사고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고 난 후에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삼거리 그쪽 부분도 가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확인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5년, 10년 단위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연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이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계획이 됐는데, 거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화물자동차 차고지거든요? 차고지인데 저기 진출입이 하천도로로 해서 들어갔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천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얼마 전에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서 하천도로를 사용하게 했는데. 저 도로에 인접한 약간의 하천도로와 화물자동차 주차장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통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천삼거리에서 고속도로를 건너서 넘어오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격거리를 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태양광을 얹은 축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났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기까지는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주천삼거리에서 거기 넘어오는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이미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저렇게 도로계획이 나있는, 개설만 안 됐지 계획이 나있는 인접한 데다 해서 그 도로가 나게 되면 거기 교통이 엄청 복잡하고 진출입로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굳이 그쪽에다 시설을 해야 됐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거기 돼 있는지를 몰랐던지. 이미 다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벌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고가도로가 넘어오면 화물자동차 주차장. 여기가 다시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 땅을 매입을 해서 더 넓혀야 되도록. 또 진출입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행정의 5년, 1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고 할까요? 정읍시의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돼서 또한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 개설할 때는 토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시설비는 국도관리청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저희 시가 또 다시 시비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 구조물이라든지 기본 지장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2~3년 안에 저 사업이 또 다시 변경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도 주민반발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당시 결정할 때 도시계획 선만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되겠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시 서류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은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또한 이것이 다음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노란선이 아마 새로 나는 도로인 것 같아요. 거기가 IC에서 나오는 도로의 다리하고 인접하는 데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하천제방을 이용하는 도로와 거기가 딱 맞물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것도 고가도로 넘어왔을 때 내려오는 속도를 보거나 경사도를 봤을 때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공법상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기 들을 때는 어떤 걸 들었냐면요. 여기에서 회전교차로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여기 화물이 나갈 때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섬광교회 앞에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마을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측면지원을 갈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잡함을 주고 앞으로 2~3년을 못내다보고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과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가로등, 저도 제안도 들어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교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 전혀 안 들어가고 민자본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안서가 몇 군데 들어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증이 아직 안 돼 있고. 일부 시공도 한번 추진할 부분이 있다. 세 군데가 들어와있습니다. 몇 년간 자기네들은 저기하면 한전에서 줄어드는 금액 만큼 가져가는 부분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저희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로도 보면 참 밝고 좋더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등으로 해서 새로 도입된 등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밝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시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한다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느 구간을 두고라도 한번 하고. 공탁을 걸든 증권을 발행해서라도. 다른 거 없잖아요. LED로 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손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정에 계약관계만 투명하게 하고 해서 일부 부분은 적용을 하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해서 그런 걸 빨리 추진해 주시길.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 부분 전문가들도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신설요청도 많이 있지만 조금 전에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LED로 바뀌면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등도 굉장히 그러잖아요? LED 바뀌면 열도 안 나고 전기도 굉장히 절약되고 밝고 하니까 빨리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이 있고요.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센터장 한 분에 코디네이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가 4명.

정상철위원

총 다섯 분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보면 채용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네요? 맞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동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다시 공고를 보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 계획은 새로운 아이템도 필요하고 현재 계신 분들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번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사활을 걸고 하는 일이고 정읍시에서도 시장님도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저희 주민들, 시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계시는 코디네이터 팀장님 역량이 탁월하고 다 열심히 하셨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욕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더욱 더 인원을 보강을 해서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받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도 대학교 도시재생에 대한 전공자. 청년들이 여기 와서 기간제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경험도 쌓고 할 수 있도록, 인턴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또 기간을 짧게 주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전국을 상대로 공고를 장기간 내가지고 선별을 하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의지하고 관계 없이 젊은 전공자나 석학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전국단위로 하도 많이 늘어나있어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터져있고 개방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데보다 먼저 우리가 12월 중순까지는 해서 1월 초에 전국단위로 공모를 하고 관련 학과에 서신도 띄우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관련 학과에 서신도 띄우고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건 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지역에 와서 뭔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을 하러 오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무언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작업중에 있고요. 그 부분도 고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하고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도 거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고 또는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이들의 생각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 계약이 12월 31일까지면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금 산내 구절초 구름다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당초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줬는데요. 하도급에서 주탑과 특화부분은 재하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서 제작업체 의뢰한 업체로 공사대금을 2억 8천만 원을 미지급을 했고. 또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 걸로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정산보고를 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되고 있고요. 도경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왜 공사중지를 내립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공사중지를 한 부분은 하도급 업체에서 기술쪽으로 거더와 거탑 부분에 하자가 있다 해서 기술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필요해서 공사중지를 한 부분이고요. 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감한 부분에서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원칙대로 계약해서 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대로 계약해서 밑에 기초공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공사를 안 하면 위약금을 물려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끔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공사중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소송중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케이블 구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당초 설계검토도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중지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 6월부터 재개를 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 된다는 어떤 확답도 없습니다. 법이란 것은 좀 어떤 원칙에 대해서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면 계속……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저희가 했고요. 기술검토가 이달 안으로 접수가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2018년도 10월 6일 안에 완공시켜서 하려고 했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서요. 재삼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손해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손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작년 10월까지 준공이 돼야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도 겪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조물 검토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8월달에 오셔가지고 그 내용도 잘 파악도 못했을 것이고.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아닌데. 사실은 올해 2018년도 10월 6일날까지 완공시킨다고 구절초축제 위원들한테 도시과에서도 얘기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소지가 있는데. 원점을 얘기하자면 왜 정읍시에서 공사중지를 내렸는가. 공사를 계약해서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만 해 가지고 추진하면 될텐데 정읍시에서 구태여 공사중지를 내리면서까지 해야 할 부분이 뭔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주 케이블에 문제점이 있다, 하중을 견디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시공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하나의 연장하려고 하는 수법으로 저희도 보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걸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야. 처음에는 계약해서 원리원칙대로 공사 시행했잖아요. 계약서 작성해서. 과장님, 그랬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체상금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도 시행사에서 이런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을 묵살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중지 명령 내려서는 안 된다. 계속 진행하게끔 해서 위약금을 물리고 해야 할 부분이지 왜 공사중지를 내리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 정도 얘기합시다. 깊게 들어가면 수사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은말고개. 과장님. 작은말고개 70억 들여가지고 작년에 개통했었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영창아파트 신호등 때문에, 동국민학교 큰말고개 해소를 위해서 작은말고개 개통을 했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국장님? 그런데 사실 영창아파트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더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신호등이 서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한 순간에 생각을 해 가지고 말고개를 뚫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신호등이 서다 보니까,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3분 내지 걸립니다. 3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상동쪽으로 빠진 차들은 거의 많지 않아요. 저 개인적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을 가봐도 선진국가 깜빡등으로 많이 해요. 자연히 흐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꼭 구태여 법적으로만 어떤 신호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전교차로도 중요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전교차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법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깜빡등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 같은 데 가봐요. 16차선이 있어도 깜빡등 가지고 신호 안 받고도 자기들이 알아서 교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저는 인도도 가봤는데요.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문화는 아니지만 인도도 그만한 오토바이가 금방 사고날 것 같아도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꼭 어떤 신호등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 전에 만달러 이하의 국민수준이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3만달러 이상을 살고 있잖아요. 문화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국민의식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정읍시가 그런 것을 본보기를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역할도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운전단속을 강하게 하고 뭣을 해도 사고는 일부분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시내에 거의 신호등 체계가, 보세요. 고부쪽에서 시내 들어오는데 신호등 몇 번 걸립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을 잘 용역을 주든가 검토를 해서 과감히 개선, 과장님 역할속에서 과감히 개선할 것은 합시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협업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신호등만 설치해 준다고 해서, 물론 법 근거해서 신호등을 설치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이신 국장님한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열차. (자료화면을 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트램열차를 보는데 너무 좋아보이고 정읍이 앞으로 전주나 광주권의 대도시는 아니지만 소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정읍에 다원시스가 아직 기공을 안 하고 있지만 전동열차를 생산하는 회사도 들어오고 철도클러스터 산업단지도 생기고. 그래서 저런 우회도로하고 충정로, 내장 문화광장 여기에 순환할 수 있는 저런 전기열차. 지금 정부에서도 다섯 군데인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전국에서 큰 도시에서 전기열차, 트램열차를 시설하는 데 거기를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어디 한두 군데인가는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지역이 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옛날 일제 시대 영화, 김두한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편하게 가면서 올라탔다고 내리고 또 미스터션샤인을 보면 그런 장면들도 보이는데. 정읍이 꼭 빠르게 간다, 이러지 마시고 느리게 갈 수 있는 휴시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트램이 움직이는 도시 어떤가. 관광이미지를, 예를 들면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있듯이 저런 것이 돈은 많이 든다고 해요. 유지.관리하는 데 돈은 많이 드는데. 다른 곳이 하지 않고 우리 정읍만이 선도적으로 해서 따라올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 정읍이 오래 관광도시로 살아남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천변로를 다니면서 내리면 충정로까지 걸어와서 시내구경을 하고 다시 시청 있는 데서 그 열차를 타고 역전을 갈 수 있다. 이런 자그마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그냥 건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다원시스가 철도차량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니까 아마 저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 않을까. 지하철을 만드니까. 저는 향후에 막연하게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단지 그림만 한번 그려봤어요. 나중에 전문적인 입장에 있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도 토목.건축직이고 도시환경 도시발전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신데 우리가 주어진 도로를 넓힐 것만 아니고 그것을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자리에서라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설작업은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도로 중에 제설작업 해야 할 노선이 63개 노선에 약 408km가 저희가 제설작업 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평길은 우선 놔두고 대설주의보 이런 게 내리면 고갯길이 관내에 8군데 정도 있습니다. 방산제랄지 구절제 큰 제가 8군데 있고 육교가 5군데 있습니다. 상평육교랄지 효죽고가교 육교 있고 터널이 9군데 있는데. 우선 고갯길을 먼저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새벽, 저희 직원들이 3시부터 나오거든요. 3시반부터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작업은 그렇게 하고 인력은 30명이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이 3명 있고 민간인도 13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올해 보강을 해서 현재 399대가 읍면에 이장님이나 트렉터 가지신 분들 해서 마을단위 골목길 내지는 마을 진입로를 트렉터로 하고. 그분들한테는 유류대 10일에 10만 원 정도씩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내지 소금을 같이 배합을 해서 쓰는데. 저희 시가 한달에 쭉 보면 한 20일에서 22일, 해마다 그 정도 눈이 내리는데. 현재 염화칼슘 소금 비축해서 30일분 정도 자재를 비축을 해 놨습니다. 눈이 많이 내릴 때 차질없이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소 고가도로요. 거기는 눈이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 그 때쯤 오면 어디까지 길 막히는지 알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시골길도 나무 그늘진 데 있잖아요. 산 옆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길 눈 다 녹아서 있어도 거기는 안 녹아있어요. 항상 보면. 그쪽 동네 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해 가지고 그쪽은 빨리 치워줬으면. 그런 마음 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스럽더라도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더 잘했다는 소리 듣게 올해 해 주시고. 그리고 길에 물 고이는 데 있잖아요. 공사 다 하셨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선 시내 중심으로 많이 해소를 했고요. 시내를 벗어난 부분은 지금도 좀 있습니다. 사업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을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물 고여가지고 겨울에 얼어서 미끄럽잖아요. 그런 데가. 안 한 데 있으면 더 추워지기 전에 이달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 주시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손해배상 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사고나가지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중지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얼마 정도 추진이 됐어요? 어떤 단계까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혜숙

황혜숙위원

5페이지 보면 신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 설계 완료해서 곧 발주해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설계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전부 다 끝나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시장통에 지금 아직도 길 정비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적치물.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노점상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나도 안 치워졌더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선 가을철에 행락질서 때문에 내장에 치중을 했는데 시장 주변에 노점은 저희와 지역경제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시내 중심으로 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전부터 했겠지만 저희 와서도 제가 5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소리 안 나오게 진짜 마무리 좀 한번 해 주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유지 농로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 시 주민들한테 기부체납을 받고 있죠? 그 근거는 무엇이며 토지사용승락서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시장님 결재도 준비중에 있고 이미 실무진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농로나 마을안길 확장 같은 거 할 때 반강제적으로 기부체납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새 와서 미불용지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는 판국에 신규로 농로라고 해서 반강압적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는 행위는 행정의 갑질이다 판정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그런 걸 개선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경윤

고경윤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그렇게 하려고 이미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기부체납 받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안 받은 것은 공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 기부체납 한 것은 행정행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사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해대책용 관정 많이 파주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정 파는 것도 한정 있고, 이것을 좀 지양하시고 저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양수장이나 예를 들어 그 주변에 대형관정을 파서 농한기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지시를 했고 준비중에 있냐면 그동안 소형관정을 꾸준히 해서 엄청 많이 팠는데 물 양이 적고 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소형관정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중형급 이상, 아무리 적어도 중형, 대형 위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수지 준설 내지는 담수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준설 내지는 저수지 주변에 토지가 매입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해서 준설을 해서 저수지 담수능력을 넓히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내년도에는 저수지 준설이랄지 대형관정, 수리시설 개보수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관정 이런 것은 그만하고 말씀하신 내용 위주로 이미 예산편성도 요구를 했고. 앞으로 한해대책은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덕천 장문양수장 설치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가도 한번이라도 했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직 못한 걸로.

경윤

고경윤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취수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와 이견 관련해서 취수를 취수원이 할 수가 없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가보니까 양수장 들어가는 입구에 공구리를 쳐놓았어요. 물이 그리 못들어가게. 누가 쳤습니까? 업자가 쳤습니까, 주민이 쳤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 하얀 공구리 부분 보이죠? 공구리를 쳐놨다니까요. 물이 그리 못가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취수원을 놓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거기에서 쓰는 물이 자기들 것인데 왜 그리 해서 취수를 하게 하냐 다툼이 있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저 양수장이 비싼 돈 들어가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건 잘못됐고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앞으로 양수장은 취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취수원에 대해서는 양수장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민 민원이 있어서, 장문양수장 같은 경우가 생겨났는데. 제가 이것도 개선지시를 했습니다. 취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뒤만 앞으로 양수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저 비싼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도 가동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하려냐고요. 앞으로 저것을. 뜯어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개선대책을 찾아서……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고요. 토목설계단.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시죠? 설계할 때. 토목설계단. 읍면동 것.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단만 나갑니까? 읍면직원하고 민원인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설계를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연락을 해서 함께 시간이 맞으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면직원하고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면직원하고 토목설계단하고 같이 하는데 꼭 공사중에 꼭 의원님들을 부릅니다. 공사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민원인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선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안녕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보면 장기미집행 사업도 있어서 다 도시는 사줘요. 농촌이라고 기부체납을 먼저 강요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잘못……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원칙이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이라고 해서 기부체납을 받고 도시는 다 땅을 사줘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시정을 하려고.

재오

김재오위원

시정하는데 좌우지간 당장 지금까지 기부체납 받은 것은 몰라도 이후에는 강요를 하지 말고 기부체납 받아서는 안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 다른 지역은 다 땅값을 줘서 장기미집행 땅값을 몇십억씩 줘가면서 사주면서 지금 농촌이라고 해서 농촌도로에 기부체납을,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도시와 농촌은 어떠냐. 도시하고 농촌하고 아무것도, 20년 전에 군하고 시하고 통폐합 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농촌에 더 지원한다고 했어요. 면단위에 7억 내지 10억 정도.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있을 수 없고. 정읍시 행정에 있을 수가 없다. 다시는 2019년부터는 이 순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사 하면서 받으려고 강요하지 말고 기부체납 해야 공사를 해 준다, 포장을 해 준다. 농로포장도 도로인데 그거 포장하는 데 도시민 안 쓰고 누구는 안 씁니까? 도시라고 해서 도시사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다시는 2019년부터 강요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건설과에 있는데. 농촌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 하나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물 확보가 무조건 안 됐으니까 거기는 않겠다. 배수펌프자리를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소형관정을 않겠다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소형관정도 필요한 자리가 있고 중형관정이 필요한 자리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저수지 준설사업도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해야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예산 넘어오면 그대로만 시행을 해 왔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다고요. 지역에 맞는 공사에 맞는 여건을 맞게끔 과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소형관정도 소형관정이 필요한 자리는 파야 하고 중형관정이 필요한 자리는 중형관정 파고. 아까 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농민들은 서로 간에 그 부분 가지고는 서로 간에 양보를 받아서 서로 협조해서 같이 농사를 짓게 해야지 내가 물 확보 먼저 했다고 우선 우리만 써야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면 안 되죠. 물론 그건 농민들의 어떤 역할이지만. 그래도 건설과장님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는 민원 나오니까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장은 정문양수장 사례에서 봤듯이 취수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데는 하면 안 되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한해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지에 맞는 행정을 하는 건 저희도 동의하고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맞는 한해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양수장을 만들면 문제가 있는, 그럼 물이 확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먼저 그 검토를 하고 양수장을 만들어야겠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런 사례에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농조치 물 수로치 끌어다가 양수를 한다는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니까 농조에서 목리로 쓰는 물을 양수장에 못준다. 목리민들하고 싸움이 붙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독자적으로 물 확보하는 방법이 해결돼야 양수장을 지어야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것은 농촌 살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올해도 그런 것을 분명히 많이 우리 지역구에서도 많이 그런 문제가 있고. 농민과 농민 사이에 서로 협조를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요. 일률적으로 물을 못풀면, 무조건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농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좌우지간 건설과가 보면 애쓰시고 그런데 7기 민선 공약사업을 보면 농촌은 공약사업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민선7기 책자를 보면. 4년 동안 공약사업인데 농촌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맨 도시재생사업하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거기 안 들어있어도 혹시 필요한 사업이 소규모사업으로 개발되면……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잘 압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투자할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하면 사업시행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간에 공약사업에 들어가야 우선 사업이 진행되는 소지가 있잖아요.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공약사업도 같이 추진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향후 5년, 10년 책자를 다 만들어서 농촌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해요. 그냥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100% 그대로는 않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민선7기에 좌우지간 농촌 공약사업이 좀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어. 이런 것들은 정말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도 제안을 하고 했을텐데 87개 과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건설과장님을 질타할 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논의해서 원칙과 논리대로 나름대로 같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촌은 땅면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읍면동에다 얼마씩 풀죠? 평균. 주민소환제사업 1억.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전체 우리 부서 예산이 약 780억 되는데 읍면동별로 작년이나 재작년 숙원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5천, 2억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는 현재 올라온 건 저희가 다 예산부서에 해 달라고 다 올렸어요. 다음 주나 예산심의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기준 없이 전부 다 올리고 예산 달라고 요구는 이미 낸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7대시장님은 그런 공약사업을 아직 주민과 안 했는데 시민과 대화 해 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요구를 지역간에 요구를 받습니다. 보통 1년에 250건에서 180건이 나와요. 저번에 4년치, 5년치 자료를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 손들고 여기 해 주시오 하면 그 이튿날 무조건 가서 직원들이 검토합니다. 적합 부적합을 하는데 거의 적합으로 나와요. 사실 정말로 재포장하고, 더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 지금도 포장이 안 돼서 있는 자리는 않고 재포장하고 그런다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한말씀 올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덧씌우기도 큰 도로, 법정도로 큰 도로 위주로 했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읍면마을에 가면 마을 안길, 골목길 재포장해야 할 데가 엄청 많다. 마을만 별도로 포장 대상지를 싹 조사했습니다. 싹 조사했더니 약 120억 소요액이 나왔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농촌마을단위 골목길 포장도 법정도로 포장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오. 보고를 드려서 마을 골목만 포장으로 내년도 예산에 12억 올렸어요. 반영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법정도로는 빼고 골목길 포장만 읍면마을 12억을 이미 편성해서 예산심의에 올렸는데. 어떻게든지 저희도 노력해서 농촌지역에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2억이면 몇km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0개 마을 정도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마을이 몇 개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720개 정도 마을 되는데 한번에 다 못하잖아요. 10년 계획 나눠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구성이 있는 거예요. 올해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예산이 얼마 늘었는지 압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엊그제 시정보고 할 때 얘기하시더만요. 한 1,200억 늘었어요. 그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시골에 산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항상 하는 얘기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도 골목길만 포장용으로 그 정도 처음 편성하는 것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2004년, 2005년도 소방도로 내주려고 250억 기채 빚을 얻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아시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알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빚 얻어가지고 소방도로 해 줬어요. 작년에야 그 빚을 갚았어요. 다. 농촌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정말 똑같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야 더 많이 해 주면 열심히 하죠. 예산심의 때 더 증액시켜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투자하려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국장님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농촌에 가면 비포장해서 빠지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2억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건설과에 좀 있죠?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사무감사 지적사항 말고 우리 정읍시 감사과에 지적사항들. 없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전설계심사 때 일부 몇 가지씩 나오는 것은 반영해서 다 고쳐서……

재오

김재오위원

변상금도 있고 그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체감사. 정읍시 자체감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자체에서 실과소는 감사를 않기 때문에. 사업소는 하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면사무소 나온 것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면사무소는 하부기관이니까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감사과에서 실과소는 감사를 않습니다. 사업소는 하는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소는 않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업소는 하고 실과소는 않고.

재오

김재오위원

실과소는 않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나와있어요. 읍면단위도 나오고 건설과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어쨌든 건설과 소관은 죄송합니다만 질타가 아니고요.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힘을 실어서 같이 하자는 얘기지 원인행위를 모르고 자꾸 행동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부분 같이 고경윤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정말 우리는 농촌 기부체납 해야 다 하는 부분이라고. 도시과에서는 보면 알다시피 올해도 땅을 산림과에서 공원한다고 땅을…… 이런 문제는 정확히 합시다. 질타가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바로잡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원님들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부체납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때 자료도 검토해 봤었습니다마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서 정비를 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걸 오히려 지침으로 해서 실무자로부터 해서 국장, 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기부체납 체계로 갔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은 미리서 그 내용을 알고 바꾸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전에 도시과에 근무할 때도 도시과 예산 많이 확보한다고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비난도 했는데 건설과 오셔서 여러 가지 않던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한 가지만요. 기부체납을 해야 포장을 해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 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한 가운데로 길을 내줘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걸 기부체납을 해야 해 준다고 하니까 내 땅을 가운데로 딱 갈라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로로 쓰고 있는 데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많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한 가운데 기부체납해서 길을 갈라서 주겠냐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볼 때 갑질행정한 예라고 판단을 이미 했어요. 보상을 하고 하라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려고 개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희도 저희 땅에 한 가운데로 해서 땅 있는데 그나마 곡선으로 해서 길을 많이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차도 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길이 사나워. 한쪽이. 그래서 거기를 해 달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기부체납을 해야 해 준다고 해서 저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 가운데로 길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부체납 해 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은 아침에도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정읍시장이 감사를 하는데요. 정읍시 본청, 소속기관, 읍면동 그리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단체.법인 이렇게 자체감사 규정에는 나와있는데 본청은 원래 자체감사를 안 하시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딱 하는 그걸 않는다는 뜻이고 특정사안이……

이상길위원

특정사항이 있으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은 하죠.

이상길위원

그러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에 내장산 국립공원 내 관정이용시설 설치 건. 그것이 작년에 보면 명시이 돼서 넘어온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올해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은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립공원에서 일을 하려면 국립공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형관정에서 나오는 관을 연결해서 우아정 내지는 물이 상징적으로 오는 장소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관을 묻어야 하면 땅을 파야 할 거 아닙니까? 국립공원이 훼손된다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줘요. 부득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

이상길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토탈관광과에서 실행하는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단풍철에 꼭 공사해 가지고 마을이 있었던 수변에 데크시설이라든지 내장산 진입로에 다른 시설들이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내장산 국립공원측하고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해 만들어서 그 해 다 쓰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 아닌가요? 이게 사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면 그 예산은 그 해에 딱 써야 된다는 걸로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공사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이상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보통 보면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민원성 얘기를 드리려고요. 우체국이 이전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돼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이 가는 곳이 여성회관 앞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쪽인데 예전에 구 수문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폐지가 돼 있는 건데 그게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부분이 통행부분에서 약간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있고 아직은 교통량이 적으니까 나름대로 지내왔는데. 폐지된 수문이거든요. 사실은. 농어촌공사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우체국이 들어오면 차량통행도 더 많아지고.

이상길위원

그 전에 이왕이면 폐지된 것이니까 사전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어서 속도가 나면 미끄러워서 그게 지장물이 돼서 사고가 날 수 있다든지 하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협의를 통해서 철거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제가 도시과하고 상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 화면을……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보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 당시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과 것이라 모르실 수도 있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화물차고지사업비.

이상길위원

거기가 약 한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5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전에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전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한 화면 1페이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29호선 국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노선이 당초부터 있는 노선이라기보다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선형을 잡았는데 이게 95년도 해서 선형이 잡혀서 이 당시에는 화물차고지의 뚜렷한 윤곽이나 확정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현 노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화물차고지가 당연히 그 때는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4차선 해서 저렇게 해서 도시 도로계획선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건설파트에서는 계속 중앙부처 대쉬를 해서 추진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뒤에 교통과에서 화물차고지를 현재 선 그어진 옆에 입지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교통과에서 화물차고지를 현재와 같은 위치에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 개선을 계획을 아마 그 부분에서 더 세밀했으면 좋았는데 진출입로 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위치를 했는데. 그 뒤에 작년에 현재와 같은 진출입로를 넣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아래선이 빨간 선이 지금 새로 계획되는 도로 선이라는 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 늘어나는 부분이 원인이 국토부 4차선 당초 설계나 계획서 잡을 때는 화물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잡았는데 그 뒤에 화물차고지가 들어와서 시에서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익산청에서 진출입로를 좌우에 정읍시 건의대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폭만큼이 화물차고지쪽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초 계획에는 화물차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4차선 계획이 났는데 그 뒤에 화물차고지가 거기 입지를 하다 보니까 입지하고 나서 진출입로를 만들어달라 하니까 설계변경을 익산청에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폭만큼이 화물차고지쪽으로 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설명은, 저는 이제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올해 6월 1일날 관보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최초에는 09년도 3월 24일날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과가 꼭 하필이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들어오는 이 길목에다가 복잡한 4차선이 미리 예상을 하고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화물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78대인가 아마 수용하는 주차 대수더라고요. 보니까. 꼭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2~3년 후에 또 다시 시비가 들어가고 기존에 주차시설을 해 놓은 기반시설비용이 결론은 또 무용지물이 되고 뒤에 있는 시유지를 거기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이 얼마나,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정상철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는 있는 게 같은 안전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아니었고 국장님도 그 때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이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3개 부서가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향후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10~20원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몇십억이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는 상황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법면 높이를 옹벽으로 설치를 하면 예를 들면 법면을 옆으로 사선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토지면적과 옹벽을 했을 때는 또 다시 도로에 주차장을 먹어가는 정도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계산을 해 보면 굳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는 실시설계 만큼만 우리가 인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여기서 얼만큼 효율성 있게 저희 시비를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적극적으로 응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진에, 익산하고 회전교차로로 서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회전교차로를 주천삼거리 입구하고 화물차고지 하모교차로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회전교차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4차선끼리 접하는 도로에는 1일 32,000대 이하. 교통량이. 그다음에 회전하면서 차량속도가 시속 20km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조건. 그렇게 하려면 직선반경이 37m 이상이 나온 다음에 4차로를 만들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익산청에서 검토를 현재 주천삼거리가 32,000대인데 향후 10년 뒤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때를 42,000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량이 많아서 오히려 신호대기일 때보다 회전교차로만 엉켜가지고 더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회전교차로 불가지역으로 판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검토보고를 실무진 통해서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교통량 조사한 것이 지금 없으면 우리 시에서 돈이라도 내서 실제 조사를 하자. 현재 몇 대인가 우리가 산정을 해서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현재는 교차로 여건이 되는데, 교통량도 10년 뒤로 잡지 말고 우리가 충족 가능한 연도까지만 잡아서 가능한 이론을 만들어서 다시 교차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모교차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반경으로 37m 폭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모교 교량이 먹어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각을 더 잡아가지고 확장을 해서 만들어서 폭을 만들면 되지 왜 그것도 못한다고 하냐. 그 두 가지를 시에서 되는 안으로 만들어서 계속 대쉬해서……

이상길위원

주차장이 형성이 돼서 이런 상황인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대로만 가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니까 사전에, 어차피 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탓하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도로가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아크로웨딩홀까지 가는 상평 지하차도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는 도로의 연결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읍에 완성이 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은 차들이 모여서 사고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통량조사는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이 내놓으신 사진을 보니까 거기가 하여튼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자동차 정류장 관련한 부분이 줄어든다는, 주차장이 줄어단다는 내용이 고시된 게 14년도예요. 14년도 4월. 변경이 약 천여 평이 변경이 돼서 줄어든다고 고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향후에 익산국토관리청이나 화물자동차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활용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확인 한번 한 것이니까 다르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단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주천삼거리에서 전에 주민설명회 때도 회전교차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량이 많아서 못한다는 내용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전문가한테 검토를 그렇게 받아서 못한다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는 왜 안 되냐. 우리는 되는 논리를 별도로 우리가 돈 들여서라도 개발하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향후 10년 후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럴 걸로 생각한다면 도로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돈이 문제지 교통량이 자기들이 조사한 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1km 전방이라든가 전후방으로 차선만 배로 넓히면 교통량은 자기들이 조사한 배가 나와도 갈 수 있겠죠. 돈이 문제지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해 납득도 어렵고. 현재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거리가 약 1,200m거든요. 여기에 신호등이 5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곳은 없을 거예요.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엉키는 현상은 막아야겠죠. 단순하게 교통량이 많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상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그 주변 전후로 해서 1km 적다면 2km라도 선만 늘리면, 청나라 가서 보면 그렇게 넓은데도 회전교차로 만들어놓고 사고 없이 잘 운행하고 있거든요. 교통량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5쪽에 하단부분에 호남선.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우면 초강리라고 소재지. 소재지에서 우측 박스 통해서 태인쪽으로 나가는 도로.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정읍 소재지 가기 전에 태고선.

정상철위원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많죠. 정우, 이평, 덕천, 초강다리를 넘어서 농사를 짓는 분도 많이 있고. 반대로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 반대로 이쪽으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태인 동부권하고 서부권 농촌 중간에 가로지르는 연결도로입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통행을 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농사짓는 분도 있고 출퇴근차량도 있고.

정상철위원

거기가 지방도예요, 아니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정상철위원

군도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농소동 현암마을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어디에서 물이 오죠? 현암마을 위쪽 저수지쪽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하흑입니다.

정상철위원

하흑, 옛날 구 모정자리 정상으로 펌핑이 돼서 오는 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흑암양수장에서. 정읍천에서 그리 해서 흑암양수장……

정상철위원

거기 혹시 이번에 한해대책 할 때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못나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최종적으로 물이 나오는 곳. 하흑 현암마을. 정읍천에서 물이 펌핑이 돼서 중간에 밸브 있는 데 거쳐서 다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이 현암마을 상부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논으로. 거기를 가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죠? 거기를 꼭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곳을 가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이번 여름에 물을 펌핑을 해서 오면 물이 수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약 2시간 이상이 물 구경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토사가 다 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로관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2시간은 물을 펌핑을 하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버려요. 그러니 농민들이 물을 대려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 물. 아시죠? 물 양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이 이장님께서 강하게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도 가서 보고. 사실 가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여러 가지 관정도 파주시고 다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보강을 해 주셔야지,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중간에 밸브도 거기에서도 물이 새고 있고요. 끊임없이 물이 샙니다. 틀기만 하면. 그런 부분도 관정을 너무 많이 파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정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정보다는 정읍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보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꼭 거기를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희 과로 오시기 전에 내장상동에 문화광장에 도로 폐쇄 건이 있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호종 과장님이신가요? 그 때 도로 폐쇄를 시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이후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옛날 방식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문화광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우회로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종합적으로 세울 때 노선변경이 필요한지, 변경을 해야 되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종전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변경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상철위원

그것을 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3만제곱미터죠.

정상철위원

문화광장까지 전부 다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폐쇄하려고 했던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반도로입니다.

정상철위원

일반도로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적도로가 아닌 일반……

정상철위원

일반도로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자기 폐쇄했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홍보는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점은 도출을 못했죠.

정상철위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됐는데 그냥 폐쇄를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 때 당시 시장이라고 하는 분의 의지가 강하게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맞나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도로를 갑자기,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시에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박물관 앞에 교량을 새로 놓아서 우회도로가 새로 개통을 했잖아요. 현재 폐쇄된 도로 좌우측에 어린이들 워터파크랄지 어린이 놀이터, 여름에는 풀장. 이런 것이 위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서 새로 개통된 박물관 앞 도로로 우회로로 하고 그걸 폐쇄를 하자 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와중에 도로를 이용하는 솔티 주민, 거주하시는 마을분들은 우회로를 가다 보면 불편하니까 민원이 그래서 발생이 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도로를 그렇게 폐쇄하고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다 보니까 원상복귀해서 종전같이 하고 충분한 주민들과 타협을 거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볼 때까지는 현재 같이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죠. 일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생겨서 현재와 같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폐쇄의 목적이 양쪽에 음악분수, 그리고 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하고의 연계성에서 길을 건너다니는 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폐쇄를. 목적이 그거였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도로가 낮습니다. 좀 낮은 편이죠? 저수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높을 뿐이지 낮은 편이에요. 주차장보다는. 현재 주차장보다 조금 높죠. 그리고 음악분수쪽은 면이 같죠. 거기에 우회도로 대체도로라고 하는 다리를 놨죠, 박물관 앞에? 그 비용이 얼마짜리죠, 다리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 15억 됐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차장 끝부분에서 편백나무가 심어진 곳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음악분수 편백나무 심어진 곳. 그쪽에 지하보도를 만들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검토를 제가 아직……

정상철위원

왜 그 때 당시는 그런 걸 검토를 안 했을까요? 거기 단순히 사람이 지나가면 되는 길입니다. 차가 그쪽으로 음악분수로 넘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듣기로 동선이 지금도 지하차도가 아니고 고가교로 해서 어린이 이동하는 동선을 연결하면 어떠냐, 그런 것이 검토도 됐는데. 어린이 포함해서 같이 보호자들 지하나 육상 하면 고가교 하면 동선 이동이 끊긴다. 이런 게 제시가 돼 가지고 수평이동이 바람직하다. 이런 논의가 자꾸 되고. 아마 검토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지하나 육교는 동선이 끊겨서 적절하지 않지 않냐는 판단을 그 때 실무진들이 내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왜 있냐면요. 양쪽에 주차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차는 빨리 달리는 길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양쪽 길에 다 주차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튀어나온다든가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좀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교통사고 그 도로 그대로 놔두고도 교통사고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고요. 쓸데없는 돈 15억을 들여서 다리를 거기에 우회도로 대체도로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먼 거리를 하게끔 민원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때……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하나만 달아도 주차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어차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지나가게끔 만들 목적이었다고 하면 과속방지턱 만들고 거기에 차가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걷어내버리고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말씀드릴게요. 15억 들인 교량은 우회로 목적만 가지고 낸 건 아닙니다. 앞에 월령마을 있죠? 그 교량이 노후돼서 대체용 플러스 농경문화체험관이 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설한 다리이지 꼭 우회로 목적만 가지고 건설한 다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상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원래같이 통행을 시켰고. 앞으로 문화광장개발계획에 맞춰서……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끝내는 그거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도로를. 종래에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 없앤다는 않고. 변경이 필요하거나 위치변경이 필요하면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정상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종래에는 그 도로는 차는 다니기가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령마을 얘기하시는데 반대편에 농경문화체험관쪽에 정읍시내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천변로를 따라서 길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졌고 포장도 다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박물관 앞에 주차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거기는 그냥 기존에 다리, 조그마한 다리로 사람이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길이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건립했다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라는 뜻이죠. 꼭 그 동네용 다리라는 표현은 아니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정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선7기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민선6기 시장님께서 정말이지 본인의 의지, 시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제 때 제 때 다 하지 못하고 본인의 뜻으로 관철을 시켜가지고 지금도 민원을 야기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장 큰 것은 정읍역에 관광안내소를 비롯해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강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지금은 그걸 없애겠다고 합니다. 민선7기 시장님께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 이외에는 시정조치가 되는 것이 단 몇 개 보지를 못했다. 제가 2016년, 17년 자료를 다 들춰보고 다 해도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왔고요. 비교를 들자면 답변내용은 복사기가 서로 틀릴 뿐이다. LG 걸로 복사했느냐 삼성 걸로 복사했느냐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도로 폐쇄한 것도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한달이 됐더라도 두달이 됐더라도 사실은 늦춰서라도 무언가 합의점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했어야 행정의 낭비도 없었고 민선7기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다 몰려와서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에 수렴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로를 일방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폐쇄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원상으로.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다시 원상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지역주민이 이걸 가지고 고운 눈으로 보겠느냐. 누가 봐도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에 돌아갈 수 있고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다리를 15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걸 건설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다 퇴색이 됐다. 저부터도 그걸 오해로 받아들이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해서 다리를 놨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다리도 용도가 충분히 여기에 15억이 아니라 150억을 들였어도 꼭 필요한 다리고 잘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제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처럼. 지하보도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요즘은 공법도 좋아지고 공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계단이 아닌, 유모차를 끌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CCTV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서 거기 양쪽에 주차를 못시키게 해 주면. 그리고 속도 제한해 주고. 과속방지턱 만들어주고. 예전에 새암로 도로 전부 걷어내고 강시장님 시절에 새암로 걷기 해서 만들었었죠? 차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운전을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왜? 자기 차 망가질까봐. 하도 우둘투둘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차가 서행을 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을 하실 때 앞으로도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무리하게 저희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수렴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공직생활에 마지막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정읍시민과 이분들한테 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좋은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당부고요. 한 가지만 더. 입암에 갈재, 연월리에서 넘어가는 갈재. 과속방지턱 혹시 하셨나요? 여기 건설과에서도 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건데 아직도. 설계 같은 것도 지금 안 돼 있고요? 내년 예산에 세웠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과속방지턱 해달라는 예산이 좀 있는데 설계 일부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말씀하신 곳은 인지를 못한 상태였는데.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왜 제가 거기 과속방지턱을 얘기하냐면요. 거기가 우리 시 주민이 아닌 외지에서 그 도로를 경주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트랙으로.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엄청나게 굉음도 들리고요.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폭주족들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다닙니다. 사고도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그 도로를 가보시면 스키드마크가 엄청나게 커브길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완만하지 않고 너무나 높아가지고 불만인 주민들도 많고요.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꼭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든지 안 한 곳이 많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연월리에서 넘어가는 과속방지턱은 면밀하게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검토하셔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적 행정절차가 충족하다면 방지턱 만드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경찰서 협의도 해야 되고 교통소통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만 충족이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절차 협의가 충족이 된다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철거를 하고, 새로. 요즘 새로 신설된 과속방지턱은 경사도가 좀 완만하고 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도로시설 기준에 법으로 높이는 10cm 이하, 폭 3m 나와있어요. 그것만 하면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요. 기준을 안 지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기준만 지키면 말씀하시려는 스무스하게 인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요. 하면 그렇게 해야죠.

정상철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은 없애시고 보완도 해 주시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재부분은 시급하다. 꼭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셨죠? 저기가 인도에 저렇게 놓고 차광막을 설치해 놨죠? 저게 어디예요? 또 다음 한번 보세요. 저기는 어디입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CGV 앞에 커피숍.

재오

김재오위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가능하지만 인도가 설치돼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정읍시에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따졌을 때 개인 땅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선까지 다 넘어와서. 연지시장이나 가 보면 샘고을시장 가서 보면 다 넘어와서 장사하잖아요. 단속, 한쪽에서는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예산 세워서 만들어주고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기도 농부마트 앞입니다. 보세요. 정읍시 행정이 저렇게 해서 쓰겠어요?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내장 행랑철 질서 해 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많이 세웠는데. 토탈관광과 그쪽 부분이지만. 그 때 질의하겠지만. 내장 단풍철에 과연 질서를 얼마나 잡았는가, 정말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사진에 나와있는 부분은 그 부분 포함해서 지도단속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역주민들 의식도 바꾸시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 대한민국도 3만달러 시대를 살고 하는데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단속을 안 당한다고 저렇게 점령해 가지고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기준은 나름대로 잡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들이, 우리 정읍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7기 하면서 문제점이 그냥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다 통과돼버려. 또 담당부서 공무원분들도 시장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 직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의회는 과반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의원 하면서 보면 해마다 저런 문제가 나왔어요. 해마다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먹고 저런 것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 하라고 지원한 사업소도 주차장에 텐트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요. 내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있는 동안 적당히 하고 적당히 가는 것이 세상이 좋다고 다 적당주의를 요구합니다. 누군가 총대를 매고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질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겠죠. 그러나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 누군가. 어쨌든 저런 문제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노점 불법행위에 대해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신 갖고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합동단속이라고 내장질서 단속을 했죠?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장질서 거의 끝났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점이 파악이 작년에 180개 노점이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70%가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했고 나머지가 정읍, 내장사람들 했는데. 금년에 외지인들 포함해서 불법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오대악 추방 중에 하나가 노점상인데. 작년에는 텐트를 쭉 쳐서 했는데 올해는 텐트를 하나도 못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가 앞에는 외지인들은 전부 못들어오게 했습니다. 한 60~70% 외지인들은 못오게 했고. 다만, 정읍사람하고 내장주민 중에서 농산물을 팔겠다 해서 생계주의형의 우리 지역주민만 45분, 50명 정도는 다리 옆하고 신성교 옆에 지역주민, 생계형주민들한테는 허용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외지인들은 와서 못하게 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 좀 더 개선한다 하면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도 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을 거쳐서 그늘막시설 내지는 편의시설을 갖춰서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그런 방향은 개선해 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단속을 한다고 할 때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에서만 아니고 민도 단속권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니요. 민은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게 법적으로 사법권을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들은. 관은 불법하면 고발도 하고 직접적인 사법 관련된, 민은 권한을 줄 수가 없잖아요. 경비 정도 위탁주는 것이지 전체 단속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여기 카메라 사진에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단속을, 개혁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개혁이라는 것은 총칼로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딱 바꾼다는 생각 가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외지인들은 못오게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외지인 단속하는 것도 봤고 거기 현장에서 보고 다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지가 강하더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흐지부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차라리 단속을 안 해 버리고 놓아뒀으면 그런 부분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리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과장님이 보는 눈이 있겠지만.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과정속에서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정말로 투철한 의식을 갖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면 꾸준히 역할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하다가 강한 민원이 나오니까 슬슬 뒤로 빠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올해는 제대로 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제대로 했으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수막 든 것은 노점을 허용해 달라고 낸 현수막이에요. 강하게 단속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정말 질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나 노점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영세민들 먹고 살기 위해. 법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인정 아닌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노점상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 내장주민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호를 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런 시책을 편 겁니다. 이번에.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100% 노점상은 막을 수가 없어. 어째서 그러냐. 보기 좋게 텐트나 쳐가지고 노점상을 일률적이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개선……

재오

김재오위원

일률적으로 해서 거기에 노점을 하게끔 합법적인 것을 해 주고 단속을 하고 그래야지. 막 한 군데로 몰아붙여버리면 또 몰아붙이는대로 문제점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그래서 개선대책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판다고 확인이 된 사람에 한해서 일정구간에서 텐트랄지 예쁘게 시설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게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외지인 추방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텐트 못치게 하고 다리 허용구간에서만 잠깐 했는데. 그렇게 개선을 또 내년에는 해 나갈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해동에서 호텔 짓는다고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금 거기 해 놓고 올해도 엄청난 주차비 받고 해마다 주차비 6천 원, 만 원 받는지 알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올해 7천 원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천 원도 받고 대중 없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호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처음 의지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봤을 때 어떤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일부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보고 저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을철에 주차비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어떤 호텔을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단속은 건설과 소관도 있잖아요. 주차비를 어떤 법규로 받아가지고,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받아가지고 주차비 받았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 업무분야가 아니라 전문법규, 교통과에서 교통관련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차요금을 왜 받냐, 제가 답변하기 그렇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는 건설과 소관에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니가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쨌든 도로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는. 물론 단속을 100%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유도리 있게 하면서 서로 간에 한발씩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발 시에서 거기에 시설물 만들어줘가지고 불법 용인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민원 요청한다고 해서 시장 앞으로 비 맞으니까 비가림 해 달라고 해서 시장통에 비가림 다 하고 있어요. 해 주고 있고. 그건 또 건축물로 따져보면 정말 안타까운, 기둥 세우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붕에 강판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시설물. 임시시설물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면 임시시설물로 만들 수 있어. 우리 시민이 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여쭤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계약집행내역에 보면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반경쟁은 특허나 특수한 공법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일반 입찰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공사에 무슨 특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자격을 가진 업체, 일부 제약이 있는 그런……

이상길위원

공사 관련해서 선지급하는 비율이 따로 있으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선급금.

이상길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공사총액에 비해서 비율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으로 몇%까지는 안 정해졌지만 통상적으로 70% 미만에서 선급금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장천변로 도로확포장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특허가 끼어있는 입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억 4,400만 원인데 거기가 주식회사 지강. 선지급금이 1억 4,200. 그리고 특허공법이 들어갔는데. 24페이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상길위원

특별한 특허가 있어서 제한경쟁을 하신 것 같은데. 선지급금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갔고. 18년도 8월 30일. 몇 달 전에 법면공법 변경해서 1억 1,300만 원이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죠? 그런가요? 설계변경 해서 1억 1,300만 원이 기재돼 있는 것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동네 옆에 올라가는 저수지 밑에 우측에 도로 새로……

이상길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준공됐는데. 내장 여수토 있죠? 여수토 우측에 도로.

이상길위원

저는 어디라고 지정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집행내역에 비해서 다양하게 기록이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집행된 내용인가 여쭤보고 싶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측에 바로 월령마을 있는데 언덕길 올라가면 소음이 있어서 방음벽을 해 달라 해서.

이상길위원

전문설계 하시거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는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맨홀뚜껑 불부합. 지난 년도에도 감사하실 때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하신 모양이고 의견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도시과장님 하실 때 그 얘기를 들으셨고.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사실상 운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눈에 제일 민원인들, 실은 운전자들한테 제일 많이 띄는 이 도로 상태의 불평들이 많이 있는 내용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말 저도 그 부분에 공사감독들한테 도로표면하고 맨홀하고 수평을 유지하게 하라고 수없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철이 생기는 맨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원인은 도로 개설할 때 최초에 했으면 다짐상태가 밑에서부터 균일하게 올라오니까 덜하는데 도로가 개설이 먼저 된 상태에 하수관이나 수도관, 기타 관을 묻으면서 그 부분만 절개해서 맨홀구조물 넣고 다짐하다 보면 주변이 아무리 최초에 다짐 기계로 한 것과 같이는 안 됩니다. 사실은. 침하가 되다 보면 요철이 생기고. 그런 불편은 있는데……

이상길위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경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개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더 애써주시길 기대하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도시과에 계실 때 양우내안애에서 내장에서 내려오는 상동교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가각. 거기 내년에 하려고 예산 신청해서.

이상길위원

예산 올라왔습니까? 아직 그 예산 올라온 것은 저희가 보지 못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넣었으니까 다음엔 안 깎이게 심의 때 잘 보살펴주세요.

이상길위원

그러신가요? 내려오면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때 말씀드렸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개선하려고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내용은 예산 아직 심의를 안 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는데 빨리 즉흥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사실은 교통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확대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내장……

정상철위원

해동호텔 자리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가운데 보면 면이 전부 다 주차장이거든요. 빨간선은 호텔을 폭파해 가지고 내렸던 자리고요. 그 옆에 앞까지 주차장으로 쓴 자리입니다. 가운데 구거가 하나 있어요. 저게 구거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게 도로라 하면 구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번 단풍철 때 또 작년, 재작년 저기 해동 것 김찬호 사장 것 구거가 소유입니까, 아니면 저희 것입니까?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소유권을 저희도 등기를 봐야 판단이……

정상철위원

구거까지 김찬호 사장한테 준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저기에 주차를 시켜서 주차비를 받았습니다. 단속을 어디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거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확대 한번 해 주세요. 여기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에 명동산장팬션이 있는 부분. 그 끝선까지. 주차장으로 쓰던 끝선까지 그 안에 전라북도 사유지도 있고요. 농림부 땅도 있고요. 자기가 다 점용해서 주차비를 싹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비를 7천 원씩이나 받아먹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가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고 주차 단속하고 다 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국유지면 안 되죠. 아마 인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지까 쭉 그 전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에서 지난 민선6기 때 떠나신 분 제가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행정을 잘못했습니다. 개인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려고 저렇게 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행정에서는 잘못된 것을 말을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아무리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는 반응을 잘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