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동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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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한 후 경남개발공사장 직무대행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전략기획실장 김창렬 고객지원부장 이흥우 경영지원부장 김진 사업개발부장 이동율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마케팅사업부장 신형만 보상사업부장 김종출 사업관리부장 최병렬 남명학사창원관장 손상찬 남명학사서울관장 주생권 관광사업부장 서성복

강민국위원장

이어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렬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흥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동율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신형만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최병렬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남명학사창원관장입니다. 주생권 남명학사서울관장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경영 현황, 경영 성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경영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6_건설소방행감_4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대행님, 수고하십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 23일에 정례회를 해서 보수규정 일부개정을 하여 원안 가결했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이 부분하고, 4월 25일 임시회를 해서 보수규정 일부개정 원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9월 14일 임시회를 해서 보수규정 일부개정 원안, 12월 20일 정례회를 해서 보수규정 일부개정 원안, 2018년도 6월 28일 정례회를 해서 보수규정 일부개정 원안, 이 부분에 대한 원안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징계 직원 현황,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정규직 채용 현황, 그다음 2017년도, 2018년도 공기업 직원 퇴직 현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는, 자료를 일찍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대행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제165회 임시회 인사규정 일부개정안하고, 경남개발공사 정관 일부변경 정관안 그 자료하고, 그다음 제166회의 경남개발공사 정관 일부 변경 정관안, 그다음에 제168회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안 그 회의 자료하고, 제169회도 보면 경남개발공사 정관 일부 변경 정관안이 있습니다. 그다음 제171회에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제111회 것 전체하고, 그다음 뒷장에 제171회 정례 이사회 도 불승인 안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 65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입니다. 거기에 2017년도는 놔두고, 2018년도에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미실시해서 신분조치 받은 이 부분, 성함은 빼도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장기교육 인사발령 부적정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이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및 현금지급 부적정 이 조치하고, 또 밑에 내려가면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부적정, 밑에 세 번째 보면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2018년도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외출장비 집행 부적정의 구체적인 안하고, 그다음에 창원 역세권 개발공사 하고 나서 교통․환경영향평가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남명학사하고 창원학사 수지 분석이 되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수지 분석?

김윤철위원

예, 준공하고 학생들을 수용하고 난 후에 수입과 지출이 가능합니까? 그것 자료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데 빠진 부분이, 제161회 이사회에 2016년도 결산 이익금 배당 계획안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보고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님, 감사원 감사, 또 경상남도의 내부감사 결과 그것이 공시되어 있습니까?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공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남명학사 창원관하고 서울관 직원 현황 자료 주시고, 그리고 핸드볼 운영 선수단 명단하고 경기 실적 같은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강민국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직무대행님은 위원님들 자료 요구사항 다 체크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오전 중으로 다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감사가 계속 지연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오전 감사 정회하기 전에, 오찬하기 전에 자료가 와서 오찬시간에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강민국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신용곤위원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20년이 된 경남개발공사 운영 현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제가 부탁한 자료 요청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10월 29일 도민일보에 보면 “임직원 평가급 부당지급, 의심스러운 정규직 채용 사례, 채용 비리 보도” 이런 부분이 보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채용 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13년도 저희들이 사업관광본부를 만들면서 직원을 그 당시에 여덟 분을 채용했습니다.

신용곤위원

공개경쟁시험으로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혹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그동안 도 감사과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나왔듯이 그 요구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채용 관련된 것은 도 감사과에서 이것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됐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려는 중입니다.

신용곤위원

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수 인상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 보수 인상률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인상률을 정해 줍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물가상승이나 타 공사와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 보수 인상률 정해 준 것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됩니다.

신용곤위원

성과급 지급 방법은 여기 사규집 내용에는, 제가 얼른 봤는데 없는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없고, 성과급도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이게 상여금 성격인데 평가 등급에 따라서 사장, 이사, 직원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평가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한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핸드볼 선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운영 안 하면 경상남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하면, 실업팀 육성 측면에서 당초 핸드볼 팀이, 처음에 2008년도에 경영 적자가 나는 바람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와서 핸드볼 팀을 체육회에 줬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체육회에서 다시 우리가 경영이 좋아지니까 우리 보고 운영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 복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곤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사회 사규집이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찾아보고 일을 한 흔적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규정집 자체를 아예 안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지, 대행님. 본 위원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원 2017년도 유급휴일 제도 운영 부적정, 또 그 밑에 보면 직원 채용 부당처리, 시험과목 임의변경,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미실시, 장기교육 인사발령 부적정 및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및 현금지급 부적정, 전체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허 국장님. (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

좌석에서 –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 감독만 합니까? 국장님은 그냥 지도 감독한다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대행님, 외부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원에서 한 것이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한 겁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적되는 사항들은 기본 사항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은 저희들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창립 기념일은 저희들이 휴무를 합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목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임의변경하고, 음주직원 징계처분도 안 하고, 직원 채용 부당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은 감사에 지적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사회를 운영한다든지 사규집에 있다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뻔히 손바닥 위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는 무엇을 보고 뭘 가지고 어떻게, 감독관청인 경남도청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경남개발공사를 운영을 하는지, 봉급만 받아가고, 현장 업무만 보고 그냥 공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안의 내부는 완전히 텅 비었다는 생각을 제가 몇 날 며칠 보면서 속이 갑갑한 생각을 합니다. 속이 비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항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실을 다지고 밖에 나가서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다, 안의 내부 일 한 것을 보면 개발공사 직원들 전체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안에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했다, 인정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현황은 그런 의혹 때문에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신용곤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업무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보면, 저희 나름대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수를 하고, 집행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신용곤위원

아니,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흠결이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여비 집행 규정이 있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규정대로 하면 지적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자가 해외출장을 가는 데 출장비 지급을 개인한테 지급해야 될 것을 여행사한테 지급을 해서 지급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러면 대행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비를 왜 여행사한테 줍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이 종합 총괄해서 가니까, 총괄해서 여비를 여행사에서 전체 받아서 운영 하면 효율적으로 되니까, 도에서 지적한 것은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여행사한테 주라는 뜻인데,

신용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회 하면 수당지급 규정도 있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수당지급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적정이라고. 지금 규정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규정대로 안 하는데 결산보고 대차 대조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본, 부채, 순자산, 잉여금 책대로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용곤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자로 경남개발공사 정리하면, 손 잣대를 놓아 버리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남는 돈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부채가 전부 다 저희들 투자한 데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지, 현재 부채를 빌린 데는 개발 사업에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경영목표가 당기순이익 150억원, 경영평가 ‘나 등급’인데 2018년도에 달성 가능 합니까, 이 부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경영 수익은 약 9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 분양이 안 되어서 낮아졌고, 경영평가는 올해는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의 경영 영업 이익이 상당히 떨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하고, 개발공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올해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신용곤위원

최태만 대행님,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보면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 인간․자연․환경․지식 중심의 선진 경남 실현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렇게 써 놓았고, 일자리 창출, 택지 조성 및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 활성화 등 19개 사업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썼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어느 자리에 앉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봉급 받는 만큼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 사소한 것 하나부터도 신경 안 써서 그냥 흘러가면서 가는데, 허동식 국장님! (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예.) 경남개발공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잘하셔서 기본부터 바로 세워서 경영하는 그런 경남개발공사가 되어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

좌석에서 – 그전에 일부 조금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게 지금은 특히 상임이사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사회 석 달 만에 한 번씩 이사회 반드시 합니까? (

좌석에서 – 이사회를 지금 하는 것은 소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

좌석에서 – 예, 그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하면서 그냥 안건만 처리하고 국장님,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는 많이 있을 텐데, (

좌석에서 – 저희들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또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할 때도 이사회 자리에서도 우리가 행정지도하고 하는 이야기 국장님, 그 부분 같이 이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안 나눕니까? (

좌석에서 – 합니다.) 저는 대행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일 같이 하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줄까, 내가 봉급 받는 것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도 있다. 법령에만 준수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개발공사의 직원들인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봉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가 봉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 전체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일하는 모습 한번 보여 주시고,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월 보수 나가는 자료 공개해서 줄 수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가 67페이지에도 있지만 2015년도 다 등급, 2016년도 다 등급, 또 2017년도 최하위로, 지금 2018년도 마 등급이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지금 개발공사 자체가 특히 사장이나, 지금 최태만 대행은 공직에 계시고 전문, 원래 토목직 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원래 전문가신데, 지금 저희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지금 최하위 등급을 계속 받고 개발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것이 사장이 전혀 전문성이나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전문성이 전무한 분들이 와서 사장에 앉고 또 경영진에 앉음으로써 지금 계속 개발공사가 언론으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경영평가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자본금이 15개 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사업 능력을 보면 저희들이,

강민국위원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의가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경영성과를 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출이 좋아서 신장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이유가 중앙역세권의 개발이익금이 지금,

강민국위원장

아니, 잠깐만. 질의에 대한 핵심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영 등급도 내려갈뿐더러 그리고, 그것이야 매출이나 또 안에 내부적인 그런 것으로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경남개발공사가 예전부터 언론의 중심에 계속 도마에 올라온단 말이죠. 지금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사 하나하나가, 제가 직원들 하나하나를 다 알아보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곳이죠. 되어 있는데, 자꾸 전문성도 없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공사에 입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 와서,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부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장하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외부에서 다 와버리면 실제로 일할 의욕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자기 꿈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비전문가가 와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씀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이번에 어차피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니까 청문회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분을 해 주시면,

강민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두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구성하는 것, 도시교통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세 분이 추천하고, 도에서 두 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두 분 해서 모두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민국위원장

도의회에서 누가 누구를 추천했어요? 나중에 한번,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두 분 추천된 분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전혀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됐더라고요, 두 사람이 추천됐더라고요. 한 분은 LH에 했는데 그분은 아예 대전 쪽에 계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아예 중공업에 근무했던 분이 또 추천됐던데, 그것 무슨 근거로 된, 그러면 탈락된 분은 왜 탈락됐어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몇 명 있던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강민국위원장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구 누구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추천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강민국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시교통국장님도 임원추천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도에서도 현직이 아닌 분을 두 사람 추천,

강민국위원장

도의회 추천한 사람이, 도의회에서 누가 추천했습니까? 추천 누구예요, 위원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마 창원대 어석홍 교수님하고 인제대 박재현 교수님하고,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경상대 교수입니까? 경상대 교수,

강민국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도 모르고 건설소방위원들도 모르는, 그것 누가 추천했다 말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추천을 했을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강민국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개발공사 수사 중에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인사채용비리에 대해서.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사업에 다 서로의 연결고리로 움직인다고요. 지금 개발공사가 무능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질의를 하겠지만 도의회 지금 이런 환경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역세권을 만들면서 하는 부분,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말씀, 직무대행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했다 이 말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도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도에서, 도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일단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최태만 사장직무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앞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해 주시고,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지난번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에도 가고 현장에서 또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좀 예전에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직무대행님 생각이 10대 때하고 11대 도의회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느꼈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회라든지 감회를 듣고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질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사회 경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책자 갖고 있어요? 작년 것, 안 갖고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7년도, 예.

이상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작년 것하고 2018년도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여섯 건은 왜 넣었습니까? 실적을 많이 부풀리려고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자료는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 시정 처리, 요구사항 여섯 건 해서 올해 자료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6년도 이것도 도의회에서 서식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서식에 들어가 있어도 2년 전에 것도 그러면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해 자료에 제출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니, 이게...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똑같은 자료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넣을 이유가 뭐 있냐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검토 안 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아니, 지적을 받은 연도가 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데 2016년도 자료도 요구를 하고 2017년도도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2016년도,

이상인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2016년도나, 2016년 진행사항을 올해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올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6년도, 예.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는 무조건 넣은 것이 아니고,

이상인위원

요구를 했는데 어찌 그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자료를 뭐하려고 넣습니까, 2년 동안?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똑같아요. 지금 마산의료원 내용도 그렇고, 김해구산지구 학교부지 처분 똑같은 것을 넣어놨어요.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 운영 철저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넣을 이유가 뭐 있나. 새로운 현황에 대해서 넣을 것은 안 넣고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넣었네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을 봤습니다. 2015년도는 경영평가 나 등급을 받아서 사장은 270%, 상임이사는 200%, 직원은 200%. 2016년도 경영평가가 다 등급 받았습니다. 사장은 170%, 상임이사는 130%, 직원은 150%. 2017년도 경영성과 다 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170%, 상임이사 130%, 직원이 또 200%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영평가는 똑같은데. 그리고 2018년도는 사장, 상임이사는 없고 직원은 100% 지원을 했다, 경영평가는 마 등급 받았습니다. 성과급 지급하는 규칙도 없고 룰도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상인위원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다 등급 받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다 등급을 받으면,

이상인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다 등급 받았는데 직원은 150% 받고 2017년도는 200% 또 받았단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행정자치부 지방,

이상인위원

경영성과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성과급을 직원들한테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다 등급을 받으면 직원은 180~200%, 임원은 100~150%, 사장은,

이상인위원

그러면 100% 받아야지, 왜 상향, 좋은 잣대를 대서 가이드라인에만 접근하는 150%, 200%, 180~200% 같으면 180%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경남개발공사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130%에서 150% 같으면 130% 정도 받으면 어때요? 20% 가지고 큰 성과급 차이가 안 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 임금도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그래도 지금 다른 도청의 공무원들보다는 성과급을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에는 상여금이 있지만 저희는 상여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

우리 도의원들은 뭐 있는데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의원님들 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경남 도민을 위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있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받는 것은 최고 상한선을 갖다, 행정자치부 가드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마 등급인데 몇 %에서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직원들은 100%만 줍니다. 그리고 사장과 임원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거기에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인위원

아니, 직원이 몇 %에서 몇 %까지 줄 수 있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100%만 주도록,

이상인위원

100%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지키네요. 100% 하니까 딱 100%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물론 저희들 반성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부분은 저희들이 사장은 지사님 방침을 받습니다. 성과급을 줄 적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몇 % 줄 것이냐 해서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 비율로 저희들이 주고 있고, 직원은 사장님이 정해서 줍니다. 주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도 고생하고 또 임금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대행님, 고생하는 부분은 공직자는 다 고생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직무와 책임성을 가지고 고생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성과급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 책임감, 책무를 지금 따지는 것이에요. 20% 더 받는다고 무슨 크게 도움 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최저 선을 가지고 우리는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직무대행님, 언제부터 직무대행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12월부터 했는데 그전에도, 경남개발공사에 몇 년차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년 2개월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직에 근무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공직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시고, 마무리 하시고, 경남개발공사에 본부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상임이사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상임이사로 들어가시면 도민의 힘든 상황도 알 것 아닙니까? 경제도 힘들고 어렵고 한데 자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모범적으로 경영을 하고, 경영평가 잘 나오면 좋죠. 물어보면, 질의를 하면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만 10%고 20%고 절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최저 선을 방침은 있더라도 지사님의 방침은 주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최저 선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약속할 수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차기 사장님 오시면 반드시 의견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평가급 지급할 적에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제는 도정도 바뀌었잖아요? 김경수 도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의회도 바뀌었고, 경남개발공사도 좀 바뀌세요. 긴장감 속에 건강한 경남개발공사가 되세요. 모범적으로 작은 것부터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차수 변경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도의 기능이 경남개발공사를 바로 보는 게 아주 호의적이고 나름대로 개선시키고 시정하고 지적사항이 많이 없어요. 다른 소관에도 대행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파악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긴장 좀 하고 왔습니까? 공부 좀 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 가이드라인으로 지급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각종 사업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 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68페이지입니다. 대제건설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저요?

이상인위원

대제. 68페이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제는 의령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59페이지 작년의 자료에 보면 진주시로 되어 있어요. 주소 이전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전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전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사실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확인 지금 안 됩니까, 뒤에 직원들?

강민국위원장

토목부장 있잖아요, 부장님들.

이상인위원

올해 자료는 의령으로 되어 있고, 작년 자료에는 진주시로 되어 있어요. 주소 이전한 것이에요? 오자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에 기재가 잘못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진주인지 의령인지도 모르고 기재를 하고 그럽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작년 자료는 분명히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구합니까? 지적을 하고 밝히면 잘못을 시인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앞에 잘못된 것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라도 언제든지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소통을 하셔야죠.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바로 잡았다. 그러면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대행님, 하도급 업체를 보니까 26개 업체입니다. 창원 현동 A3 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축공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정우개발이 두 군데서, 도급사입니다. 타 시∙도 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왜 이렇게 높습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은 경남 하도급 업체에 사업을 주고, 속된 말로 하면 돈이 되고 수월한 사업들은 타 시∙도에 28개 하도급 업체를 줬습니다. 창호, 도장 건설, 페인트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기 부분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이것은 의심이 가는 하도급 업체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경남개발공사가 경남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사인데 우리 경남 도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도급 업체는 우리 대행님이고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충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도급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도 하도급 업체만은 우리가 경남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또 사업을 줘야 되잖아요? 다 경남에 있는 분들이 세금도 내고 여기에 다 살고 계시는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게 일군업체가 하도급을 운영하면서 자기들 협력업체를 해서 협력업체 간에 경쟁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현지 가서도 경남 업체를 주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이상인위원

창원 현동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 전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부 557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엄청난 큰 금액 아닙니까, 550억원이라 하면. 거의 560억원이라는 예산의 돈인데 이런 부분을 경남개발공사의 취지, 설립한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과 하나의 책무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금 전에도 성과급 지급도 도민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추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내를 하면서 하자, 허리띠를 조금이라도 졸라매자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도 경남에 대한 이렇게 업체를 소외시키는 이런 업무 형태를 보면 경남개발공사 설립 자체가 안 해도 될 그런 공사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아주 힘 안 들고 노른자 공사만 다 하잖아요? 그중에 몇 사업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이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앞으로 100%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행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직원들도 부탁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존재 이유는 경남도민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엄청난 큰 책무를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민들이 응원하고 박수칩니다, 의회에서 도와줍니다. 도민이 없는 경남개발공사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핸드볼선수단 지원 현황인데요, 올해는 도 체육회에서 15억2,400만원 지원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체전에서 저희들이 동메달도 획득하고 작년보다는 성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두 차례 경기를 해서 저희들이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비인기 종목은 공기업에서 육성을 시켜야 선수들 저변 확대도 시킵니다. 본 위원은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나 나름대로 도나 도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비인기종목이라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하는 사장이라든지 직무대행님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얼마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겠나, 지금 선수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재 선수가 14명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코치, 감독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코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14명 안에 다 들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코치, 감독하고 선수 12명이 지금까지 하다가 이번에 올해 약 3명 정도 추가 영입해서 선수를 보강 하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17명되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3명 영입은 완료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완료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무튼 스포츠가 하루아침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로 인해서 도민도 관심을 가져야 핸드볼이 발전되고 활성화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성적도 안 좋은데 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느냐 우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행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훈련장에는 한 번씩 가보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는 타 지역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마산체육관에다 리그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올해부터는 4회 정도 마산에서도 시합을 할 겁니다. 다음에 하면 위원님들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이상인위원

체육관 임대도 창원시 건물이니까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창원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체육관 임대료를 절약하면 선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식비라도 줄 수 있는 많은 관심, 따뜻한 온정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키는 데 대행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제건설은 어떤 회사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회사는 제가 직접 잘 모르겠는데, 토목공사인데, 토목업체인데 토공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 단지 조성도 지금 대제건설이 하고 있고, 창원 현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공사도 대제건설이 하고 있는데, 사장직무대행님이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나 받기도 어려울 것인데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담당부장이 있을 거잖아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인위원

대행님은 앉으세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저는 토목사업부를 맡고 있는 토목사업부장 김철입니다. 산청은 대제건설이, 선정은 원도급사가 김해 경보라는 회사입니다. 김해 경보라는 회사인데, 경보에서 하도급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동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어떤 강력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도급률도 적정하게 들어왔고, 별다른 이상 없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누군가와 연결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두 군데를 받아요, 무슨 경보에서 올리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 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그러니까 하도급 선정 자체를 원도급사에서 하다 보니까,

강민국위원장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는 것이 경남개발공사의 일을 보면, 창원 현동 같은 경우에 하도급 현황에 보면 거의 지역에서 해야 될 것은, 이동거리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보면 지금, 68페이지 보면 서울, 부산, 경기 성남, 인천인데 재난건설안전본부로부터 계속 경남지역 하도급 업체 써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기관에서 발주처잖아요, 발주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앞으로 건설지원과하고 해서 하도급 이 부분을 안 주면 페널티를 주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단순히 자꾸 행정 지도만 하니까 저희들이 부단히 공문 하고, 현지 가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경남 업체에서,

강민국위원장

원론적인 답변 말고 대제건설 물어봤잖아요,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제가 의령에 있는 업체인데,

강민국위원장

하도급 업체하고 개발공사하고 다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성동은위원

저 자료 요구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아, 성동은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성동은위원

대행님, 현지 감사 가서 본 위원이 하도급 업체 현황 원본대조필 해 달라고 자료 요구했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도급 타 시·도에 원창이앤씨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YK 안 들어왔고, 현대스틸 안 들어왔고, 풍성건설 안 들어왔고, 제일방수 안 들어왔고, 지산 안 들어왔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겁니까, 지금. 다시 자료 요구 요청합니다.

강민국위원장

현지 감사가 얼마 지났죠? 일주일 다 되어 가는데, 그때 현지 감사 때 직원들은 배석 안 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국위원장

대행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지금 바로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직무대행님이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목적에서 설치되었는지는 잘 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제가 조례의 끝줄을 좀 읽겠습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직무대행께서는 처음에 개발공사로 가실 때 파견으로 가셨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처음에 상임이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송오성위원

바로 가셨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개발공사에 혹시 파견 직원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파견 직원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파견 직원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개발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공기업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3시 반에 잤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꼼꼼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을 대비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해 본다고 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행님께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에 있는 것을 뽑아서 온 거예요. 아까 제가 공시되느냐고 물으니까 감사결과 공시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공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자료는. 도시재생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사업을 위해서 유럽에 여행을 가셨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아홉 분이나 가셨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가니까요. 그리고 도민들의 시각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지금 사장이 안 계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책임을 맡고 계시는 상임이사, 부서장들까지 세 분이 다 합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서까지, 그래서 결국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직이 마비되는 정도 아닙니까, 9일이나 가는데,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처분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처분은 상당히 관대한데 제가 보건대는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 주의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약하다 과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행, 사업부장의 자세가 이쯤 되면, 지금 감사 결과 뒤에 보면 엄청난 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해외 벤치마킹도 개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약 3회 정도해서 직원들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연초 당시 작년 초기에 행정 평가도 있고, 도에 올 초에는 감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해외연수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시기에 선거철도 다 됐고, 선거기간에 저희들이 직접 선거에 종사하는 것도 없고, 또 시·군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선거 이후에 해 보자, 시장·군수님이 다시 오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 부분이 좀 한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 2차, 3차는 나중에 뒤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시기가 선거기간, 도에서는 선거기간에 복무가 중요한데 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벤치마킹도 해외의 어떤 사례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가보자고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적을 받지는 않았고, 다만 선거를 앞두고 복무가 중요한 시기에 갔다고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송오성위원

대행님,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발언이신데요, 도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도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송오성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거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선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선거하고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면 도의원에게 감사받는 행위 말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선거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일반 기능적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적 일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선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경남개발공사가 해야 될 역할,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면 전혀, 누가 탓할 이유가 없죠, 과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이고, 조직의 공백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 예산의 낭비 요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저하고 단둘이 이 감사를 오늘 하루 종일할 수 있을 만큼 여기에 문제점이 많아요. 동료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현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진해 남문지구, 서김해산단, 산청 한방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 남문지구는 지금 현재 택지로 개발된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진해 남문지구는 미분양하는 것이 외자투자지역입니다. 외투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자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 달라, 저희들 투자비가 거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외투지역을 다른 데 지정할 곳이 없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계속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국내 산업용지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산업용지입니다, 외투지역이 산업용지인데,

송오성위원

국내 산업용지로 전환을 하자고 협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 있는 산업 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6필지에 400억원 정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2014년도에는 이것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사업 개발할 당시에는 외투 용지가 경제자유구역청 안의 사항이기 때문에 외자투자 목적도 있었고, 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서김해산단은 조성연도가 2019년도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서김해산단이,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서김해산단이 입지 조건은 좋았는데, 작년부터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66%가 미분양 상황이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66%가 미분양 상황인데, 이것이 최근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부터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의사결정을 작년에 한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 관련해서 차입금을 많이, 공모사채 350억원, 지역개발기금 810억원, 용지로 보상을 하는 채권이 있네요, 4억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4억8,300만원.

송오성위원

이것이 토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토지보상을 일정 면적 이상이면 현금을 안 주고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이 산단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신규 차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신청도 해 놨고, 그런데 진주 정촌 국민임대아파트 분양률이 97%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어디요?

송오성위원

진주 정촌 국민임대아파트,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임대죠, 어쨌든 임대 약정이 97% 된 것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안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 무슨, 여기에 보면 분양으로 되어 있고 미분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 이것은 진주 정촌산업단지입니다.

송오성위원

아, 산업단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인데 그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한 필지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겁니다. 그것은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송오성위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유동자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부채는 줄었는데 유동부채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출원가가 2016년도에 56%에서 2017년도에는 66%로 늘었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이 판관비가 대폭 증가했어요. 2016년도에 매출원가가, 물론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1,667억원인데, 2017년도에는 5,218억원에 달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521억8,000만원,

송오성위원

아, 521억원, 166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됐는데 판관비가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판관비가 증가된 것은 창원중앙역세권의 이익금을 창원시하고 50:50으로 나중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온 것을 회계 처리를 해 놔야 다음에 최종 결산되면 창원시하고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익금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367억원입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은 배당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배당이 아닙니다. 이익금 정산으로 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이익금 정산 그것을 비용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를.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은 회계 전문가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강승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이익으로 보면 원가율이, 그러니까 판관비를 뺀 겁니다. 결산을 하면 지구별로 진행률 계산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누적 진행률에 의해서 당기에 기인시킨 것을 경과를 빼면 당기매출액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지구 단위로 구성을 해서 매출액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매출원가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 매출액구성의 거진 80%~90%가 용지사업 매출입니다. 토지 분양을 통해서 인식하는 매출인데, 그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약 50% 정도 됩니다. 총 이익률의 개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그런데 진행률이라는 것이 분양률 곱하기 진행률을 곱해서 하는 것인데, 그 진행률은 공정률하고 다릅니다만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숙된 부분이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은 그전에 2016년도에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 공정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2016년도에 창원중앙역세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졌고요. 그럼으로 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차지하는 전체의 퍼센티지가 2016년도가 좋고요. 2017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367억원을,

송오성위원

잠깐만요, 그것 확인 좀 하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6년도에 분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매출인식이 많이 됐는데, 공사의 진행은 매출 인식에 비해서 뒤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뒤쪽으로 2017년도에 풀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지구 단위로 진행률 내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률이라는 것이 총 분양대상 금액에서 분양률을 곱하고, 진행률을 곱해서 총 인식할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 매출액에서 기 인식한 수익을 빼면 당기에 인식할 매출액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당기에 들어갔던 매출원가는 다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분양률과 진행률이 100%, 100% 같으면 전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인식했던 것을 빼면 당기 부분이 나올 텐데, 진행률이 60% 갔다면 40% 만큼은 미완성 용지라는 제공품이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갔던 기 투입비도 마찬가지 분양률, 진행률에 의해서 대응 수익이 대응하는 만큼 수입 비율 대응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6년도와 2017년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분양률은 이미 90% 이상을 2016년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행률이 따라가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 이미 2016년도에 진행이 많이, 70% 이상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6년도에 전체 구성하고 있는 매출 수익 형태에서 역세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예, 전체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높은 역세권 사업이 들어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출 인식하는 것과 분양과의 관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좀,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지금 반기만 잡은 겁니다, 그죠?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예.

송오성위원

이 부분도 유동 부채는 줄고 비유동 부채는 증가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약 1,00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저희들 부채는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금융 부채와 비금융 부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부채에 대한 유동채에서는 유동성 장기부채라 해서 1년 미만의 결산액 기준입니다. 1년 이내에 도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대체라 해서 유동부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장기 차입금에 되어 있던 비유동 부채가 결산 기준으로 1년이 되면 유동성대체를 통해서 비유동성 장기부채 즉 유동부채로 대체를 시킵니다. 따라서 비유동 부채 장기차입금은 그만큼 줄고,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형태에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비유동 부채가 증가했다고요, 유동부채는 줄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비유동 부채가 1,000억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의 형태도 맞는 표현인데, 지금 질의에는 부적절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 960억원, 서김해 당시에 차입한 부분을 차감 신청을 해서 장기 차입금이 다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익률과 관련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에 사업장 이익률이 이루어진 것 세 건을 받았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이익률이 32.63%이고, 서김해 일반산단이 7.09%, 현동 공공 분양 아파트가 2.94%, 그런데 중앙역세권의 이익률은 36.64%라고 하는 이런 가공할 숫자의 이익률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겁니까?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32.6%라는 것은 판감비까지 뺀 형태에서 나온 수치이고요. 질의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가액 기준의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부분이 있고, 정해진 원가로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원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통해서 감정가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이 높다 보니까 당초의 감정가액보다는 더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위원

공공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성원가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위원님, 조성원가 자체가 낮은 게 아니고요. 창원 중앙역세권 공급 방법이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은 지역에 공급이 그 당시 시기적으로 맞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가격을 전부 다 높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경쟁입찰의 어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송오성위원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통해서, 물론 여력을 확보해서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 그런 데도 재원이 부족한 사업,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됩니다.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을 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철학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발주처가 대부분 다 관공서죠?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예.

송오성위원

도를 비롯해서,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예, 도도 있고, 시․군도 있고,

송오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대행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금 이것은 수익은 나는 겁니까?

승진

강승진전략기획실차장

수익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수익 구도는 아닙니다, 대행 사업은.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송오성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데 이 용역을 맡기는 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무 부서가 다 있고, 그런데 왜 이 일을 자기들은 손을 떼고 그냥 결재만 받아서 던져주면 이쪽에서 이 용역을 수행해서 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대행 사업을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보상 업무입니다. 보상이 종전에는 도에서 발주한 사업은 시․군에다 했는데, 시․군에서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원도 없다 보니까 보상이 제때 안 되고 하니까, 2014년부터 저희들이 보상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하니까, 저희들도 보상 부서가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개발공사에다 보상 대행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함양 행복주택이 있는데 함양군으로부터 이 사업을 대행해 달라 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도 사업도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의료원도 저희들이 대행을 했고,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의 주요 사업도 저희들이 대행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대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오성위원

보상에 대한 용역 부분은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노하우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용역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죠. 농업기술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직접 수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해서, 여기 보고서에 경남개발공사 이름으로 나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은 수행하지만 그 부분은 도하고 도 실무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나 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그게 도나 이 기관들이 실무 부서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에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 나면, 기존 농업기술원 이전을 도에서 우리한테 현물 출자를 해서 개발공사가 현재 농업기술원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순수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용역 건이 굉장히 많아요.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달하는 이 용역 사업을 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내지도 못 하고 전부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자기들이 해야 할 직무를 전부 다 경남개발공사에 수익 만들어 주면서 이것을 또다시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비용 안 받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한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농업기술원 전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지만,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자체적으로 발주를 낸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자체사업의 필요한 용역들을 낸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용역입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면, 최근 3년간 시행한 용역사업 중에 용역 완료 후에 사업 시행이 보류되거나, 또 미시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장목관광단지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중지되거나 보류된 것은 없습니다. 김해 구 관동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함안에 함안 군북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보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전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데 용역을 하는 데 이 또한 중복되는 용역회사가 많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용역은 저희들이 수의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다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남 도내에 업체가 많이 없고, 또 이게 용역비가 많으면 어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평가점수가 많이 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 평가에서 당첨될 확률이, 입찰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사업 발주 시 경남 소재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 금액이 얼마 이하는 경남 도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금액이 크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하면서 가격 점수 몇 %, 그리고 평가심의위원들로 구성해서 평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메이저 큰 회사가 몇 개 없는데, 그 회사들이 각종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에 따라서 중복돼서 입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도내로 해라 그렇게 하기는, 용역도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도내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성동은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핸드볼 선수단 지원 현황에, 받아 적으십시오. 핸드볼 선수단 2016년, 2017년, 2018년 선수단 연간 일정,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선수단 연간 일정 소개, 전지훈련 및 대회일정, 기타 등등의 연수일정, 그다음에 선수단 전용버스 운행일지가 없으면 유류비 처리 내용, 그다음에 국가대표 파견선수 일수, 파견한 날짜가 있겠죠? 그 날짜하고 감독․선수와 같이 파견됐거나 국외로 파견됐는지, 국내로 파견됐는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핸드볼 운영 TF팀 급여, 핸드볼 TF팀이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 5월에,

성동은위원

올 5월 그전이면 선수단 급여만 포함하고, 올 5월이면 TF팀 포함해서 급여, 계약금, 학교, 기타 지원 후원금 내역 있겠죠, 그것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직원은 공사 직원 급료로 주니까 그것은 아니고, 선수단 급여하고 연봉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드볼 예산은 선수단 카드로 다 집행하죠? 운영 경비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 운영 카드 사용 내역서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용품비 구입비도 다 카드로 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구입 용품은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 용품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청구해 오면 그 청구를 해서 회사에다 저희들이 바로 송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훈련 용품비 뭘 샀는지 했던 것 사업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 훈련 용품 구입했던 것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성동은위원

계약서 다 받고 사본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뽑으려면 많으니까, 올해 것만 합니까?

성동은위원

지금 자료에 2016년 하고 2017년 것만 해 주세요, 그것은. 훈련 용품 구입비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6년, 2017년,

성동은위원

그다음에 승리수당 내역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장

직무대행님,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자료 요구하는 것 다 연결이 된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빨리 가져오세요. 모아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일단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곧 가져오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할 때 자료 요구한 것은 준비되는 대로 빨리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차수 변경하고 이틀할 거예요, 3일 할 거예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빨리 취합해서...

강민국위원장

자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컴퓨터에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최태만 상임이사님, 제가 뭐 할 건지 알고 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율하 구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언제 수립했습니까? 아시는 것 대략 몇 년도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6년도 6월에 저희들이 김해시에다가 구 관동지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의견 조회를 해서 2017년 7월에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김해시하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해서 2017년 6월 30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고 2017년도 11월 22일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구역 지정까지는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일시 정지되어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용역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해 놓고 사업 조성 계획안을 여러 가지 공동주택을 사실 안 하는 계획안을 만들라는 것 때문에 용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용역을 일단 중지하고, 이 부분을 김해시하고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김해시하고만 협의 중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해시하고요.

손덕상위원

본 위원과는 만난 적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과 만난 적도 있는데,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도의원님들하고도 그 부분을,

손덕상위원

김해시하고 쿵작쿵작할 게 아니고 본 위원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에 한 번 하고, 그 뒤에 아직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 조율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도 조율해야 되고,

손덕상위원

그 이유를 저한테 따로 보고한 것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문제점들이 많죠? 알고 계시는 문제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문제점은 공동주택을, 지금 공동주택을 김해시도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이고, 또 지대가 높다 보니까 공동주택 층수를 높이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김해시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위원님들께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을 계획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어떻게 하라고 이런 공동주택을 계획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사업 계획할 때는 김해시의 미분양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사업 계획 수립...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그 상황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수요가 공급에 못 따라 오는 것을 미리 예측이 다 된 상황인데,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것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안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분석은 했습니다. 분석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잉 공급했지만 이 사업을 공급을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약 6∼7년 이후에 공동주택으로 가니까 주택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가 5∼10년 이후의 그 상황까지는 판단 못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때 되면 또 수요 사항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로서는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도 그 입장은 똑같습니까? 지금 현 상황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은 더 악화가 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선은 김해시에서도 저밀도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벤치마킹도 한번 가봤습니다. 주택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있고, 타운하우스 개념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는 사실은 그게 좀 돼요. 지방에서는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공동주택을 지으면 수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수요가 없다 그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좀 고급형이고, 이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서민들 위주의,

손덕상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 안 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검토가 돼야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지금 포기하실 입장인데 조금 투자금이 들어가서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 시행자이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사장님이 오시니까, 우리 사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여기 구 관동지역은 난개발 때문에 계획한 것 아닙니까?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난개발은 또 하면 안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난개발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사업에 대해서 하시든, 다시 사업을 취소를 하시든 민원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공공의 이익성이 있는 도시개발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그 방법을 잘 찾아보시고, 김해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해시 입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오후에 한 번 더 합시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첫 질의는 남택욱 부위원장하고 김윤철 위원으로 연결하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사장 권한대행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사장님, 사실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여러 사장님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도민들한테 이미지 제고나 신뢰도 부분에서는 좋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저는 지사님 지나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개발공사 앞전 사장님들하고 친분도 있고 이래서, 이미지가 참 좋고 도민들의 신뢰도도 높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또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업 부분보다도, 사실은 교육감 불법 서명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있고 또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개발공사에 내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신뢰가 지금,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생뚱맞고 좀 곤욕 당하고, 직원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커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임원진들 아니겠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도 공석이고 커버해 줄 사람도 없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실은 제 불찰이 최고 큽니다. 제가,

김윤철위원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사장님 아까 답변에 보니까 2년 2개월 됐다고 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권한대행은 2017년 12월부터 하고 계시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앞에 사장이 공석이 된 이유는 뭐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조진래 사장이 계시다가 선거 때문에 지방 선거 출마를 해서 작년 12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조진래 사장이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사장직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년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조진래 사장 앞에는 누구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에는 박재기 사장,

김윤철위원

그러면 권한대행님은 사장님 몇 분을 같이 근무하면서 모셨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조진래 사장하고만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 온 업이나 추진하고 있는, 또 수주 받고 발주 받고 대행업체로서 위탁 받고 하는 이게 사실 개인 기업 같으면 지금 재산을 불려도 수십 배는 불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가에서 ‘다’를 받다가 또 ‘마’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은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고 사장 임용 쪽에, 또 임원들 포지션 쪽에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사장 권한대행께서 모든 책임은 사장 권한대행께 있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답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한테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허동식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부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도청 공무원이나 공직자 같으면 이거 옷 벗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징계 내역에 보면 행정주의가 있고 신분조치가 있고 또 행정조치가 있고, 이 용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신분조치는 뭐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행정상 조치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신분상은 거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또 행정주의는 뭐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그런,

김윤철위원

기관에 주는 것은 행정주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행정,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신분상 조치,

김윤철위원

신분조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또 행정조치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김윤철위원

나누어집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또 재정상 조치가 있으면 그것은 재정상 조치고,

김윤철위원

그 위에 보면 행정주의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벼운 건가요? 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주의가 있고 신분조치가 있고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행정주의는 행정상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행정조치나 행정주의나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던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이 아직 계시나요? 근무하고 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다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재범도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같은 사고를, 음주나 에러를 낸 이 부분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두 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신분조치를,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주는 거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그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런 일이,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도시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도 감독 기관에 계시지만 직원들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개인 기업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퇴하고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제일 위에 계시는 우리 사장 권한대행님 책임도 있겠지만 도시교통국에 허동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걸, 수수방관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지도 감독을 못 한 부분은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 관련 민원 발생 건입니다. 처리 현황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 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 사업 이쪽에 보면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비산에 대한 민원,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공사장 소음 및 비산 먼지로 생활 불편, 전부 그런 겁니다.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진주시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보니까 시에서 또다시, 진주시 무슨 과 해서 개발공사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시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김윤철위원

하니까 이쪽으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한테 통보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겠죠. 만약 이게 개인 업체 같으면 진주시에서 과태료를 매기든 공사 중지를 시키든 처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발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진주시에서 조치를 못 하고 개발공사에 통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소음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김윤철위원

아니, 소음이 나오면 방음벽을 만들든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김윤철위원

비산 먼지가 나온다면 덮든지 그걸 다 해서 해야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

김윤철위원

차에 싣고 오다가 먼지가 생긴다 하면 세척기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김윤철위원

다 조치를 하면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기죠.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이 계속 생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은 민원이,

김윤철위원

이제 공사 마무리되어 가니까 없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초기 파일을 박다 보니까, 지반 파일을 박다 보니까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김윤철위원

아니, 그 파일 방음이 아니고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파일을 박다 보면 자동적으로 먼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김윤철위원

비산 먼지가 안 날릴 수 있게끔 또 소음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소음 방음벽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규정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게 개인 기업 같으면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남개발공사 공기업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촌 임대아파트,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주셨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공 관계자 현황, 하도급 관계하고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가지고 계시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거기에 제출했던 하도급사 현황하고 또 어제 제출해 준, 감사 자료 요청해서 보내준 원본대조필 되어 있는 여기의 하도급사 계약 현황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사장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자료확인) 보셨습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부대토목공사 거탑건설 서울 10억6,100만원 그것은 누락이 되고 또 철골공사 현대스틸산업 1,200만원 이것은 없고, 내장공사 원창이앤씨 부산, 보셨습니까? 20억3,100만원,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난번에 준 것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준 것이 정확한,

김윤철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본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일부 잘못된,

김윤철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더라도 금액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조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해서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주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설명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갔을 때 잘못된 것이, 이게 맞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허위 서류가 되잖아요. 이게 맞다면 이게 허위 서류가 되거든요.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1년 결산을 하고 흑자가 나면 우리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민한테 직접적으로 환원해 주는 것은 없고 도에 그동안 배당을 해서, 남명학사 건립하는 데 저희들이 365억원을 도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배당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남명학사도 다 좋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거나 여유가 생기면 균형 개발 쪽에 좀, 자치단체나 같은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봉사 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이 부분에 큰 사업은, 저희들이 자본력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니까 큰 것은 못 하는 것이고 매년 복지시설이라든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게 1년에 금액이 얼마나 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장학사업 5억원, 지역사회 지원에 7,400만원 해서 모두 6억4,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김윤철위원

6억4,000만원이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도에, 장학금은 도에 일부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봉사단체도 도나 시․군에서 보조를 받고 또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을 잘하다가 12월에 여유가 생기면 장학사업도 하고 그 지역 경로당이나 요양시설에 방문도 하고 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걸 확대시켜 볼 때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경남 전체 다는 못 하겠지만 상반기․하반기 또 분기별로 해서, 선심성 사업은 하면 안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봉사 사업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제일 일번이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할 때 핸드볼 관계 때문에, 비인기 종목 양성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또 핸드볼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알려질 수 있고 또 핸드볼이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 사업 쪽이나 취약 지역, 좀 균형 개발 쪽에서 빠져서 낙후된 지역에는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수익을 창출 못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19년도부터는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중에 큰 항목이, 우리 경영 평가에서도 지금은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지역 소외 활동에 일부 하고는 있지만 정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 주면 좋겠느냐, 타 공사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은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독거노인 집에 방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확대되면 사회에 지원하는 사업도 점점 늘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도배, 지붕 이런 것은 예산 부서 아닌 자원봉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캐파를 크게 잡아서 정말 저소득층 그런 데 집을 단장해 준다든지 새로 지어준다든지 또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농촌에 가면 앞으로 농촌이 가야 될 길, 그 길에 선도적으로 좀 액션을 취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도시로 친다 하면 쪽방촌 있잖아요. 우리가 바깥으로 보기에는 빌딩이 있고 건물이 크고 하지만 정말 그 뒷골목에 가 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하지 할 정도의 빈곤층도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 층을, 그런 쪽에 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일단 오후에 질의는 이만큼 하고 제가 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대행님! 아침에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안 주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거의 다 되어서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2017, 2018 징계 직원, 2016, 2017, 2018 채용 현황, 2017, 2018 퇴직 직원 현황.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가지고 왔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저번에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아파트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6∼7년 정도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6∼7년 정도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급,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든지 할 때는 거의 6∼7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때 되면 또 주택 정책이, 주택 상황이 다르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꼭짓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일단 수요와 공급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개발공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신뢰도 퍼센티지를 물은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래서 일단 신뢰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료에 보시면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퍼센티지가 76.78% 해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식이 직원을 상대로 메일로 하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또한 부서 간 만족도도 역시 같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메일로 하면 본인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할 때 직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그냥 이름 없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호위원

아! 다른 데 외부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조사 방법에 메일로 해서 직원, 부서 간 만족도 이것만 되어 있지 조사기관은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이종호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만들 때,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16개 개발공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현재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평균 임금이나, 기관장 평균 임금 그다음에 직원 평균 임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 해서 상위권에 전혀 근접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자본력이 낮고 전체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임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도, 아까 상여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직원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 재정 여력상 갑자기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데 있어서 성과급이 아니고 평가급, 일률적으로 100%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이 법은 어디 법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종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적자가 나도 마찬가지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적자가 나면 아마,

이종호위원

정해진 법이면 그대로, 적자가 나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임원은 못 줘도,

이종호위원

거의, 주식으로 따지면 관리종목에 갈 때까지도 100% 나가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이종호위원

권한대행님,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사로 따지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100% 나간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고칠 수 없다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잘못되면 경영 개선이 내려옵니다. 경영 개선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라든지 다른 방법을, 기구를 축소하라든지 해서 경영 개선 내려오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대행님께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왜 2018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동안은 영업 이익이 300억원 수준으로 오다가 작년도에 72억원으로 영업 이익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영업 이익이 적어지면 저희 경영 평가에서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솔직히 우리 개발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언론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경영 평가에서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등급 자체가 ‘라’, ‘마’ 그다음에 뒤에 또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없습니까? ‘라’하고 ‘마’하고 약간 개념을, 조금 차이를 뒀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대행님, ‘마’를 받으면 대표이사 되는 분 급여를 조금 감하게 되어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사장은 5∼7% 되어 있고 임원은 5∼10% 해서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여기 평가급 및 성과급에 보면 평가급을 단순 나눠 먹기 식 배분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평가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급 및 성과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차등 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차등 기준이라는 것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차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직원은 그렇게,

이종호위원

지금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지급되는 것 있잖습니까? 자체 평가급.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이것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별도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 100%의 금액은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플러스 100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300이 평균 되어 있는데 100%를 더 포함시켜야 될 금액이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것은 왜 연봉에 포함되지 않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다 포함된 겁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연봉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잘못 알았네요. 100% 주는 것도 포함이,

이종호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에 보면,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8년 자료에 보시면, 지금 2016, 2017, 20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이 내용과 2018년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게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직원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97명으로 되었다가 2016년도에 다시 90명, 2017년도에 104명, 2018년도에 108명인데, 5개년을 한다면 2018년도가 제일 인원수가 많죠? 그런데 요구 자료에 보면 10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액도 다릅니다. 여기 요구 자료에는 320,602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330,753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앞에 연도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만들면서, 분명히 이 자료를 보고 이걸 만들었지 싶은데 지금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걸 가져가도 좋습니다. 자료에 완전히 숫자가, 지금 인원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앞에 2017하고 2016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강민국위원장

직무대행님! 담당부장이, 임의대로 나오면 안 되고 위원장한테 허락 맡고 나와서, 사장님 들어가시고 담당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면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민국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한테 그걸 맡고, 나오시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감사의 질서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부장님이 설명을,

강민국위원장

예, 경영지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강민국위원장

예.

신용곤위원

자료 주는데 개인별 봉급 명세서는 못 줍니까? 직원들 개인별 봉급 명세서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진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찾는다고 못 들었는데,

이종호위원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67페이지 2018년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이종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16, 2017, 2018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이종호위원

2016, 2017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18년도에 보면 인원이 102명 되어 있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이종호위원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108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6명이 도망가 버리고 없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된 금액. 그것 역시도 우리가 요구 자료에는 여기 보면 320-602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자료 그렇게 되어 있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는 보면 330-753이거든요. 어떻게 자료 이게 완전 다를 수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얼마 전에 받은 것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강민국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부장님, 지금 사무감사 하는 데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개발공사가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엉터리로 제공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까부터 지적되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수치 틀리고, 계속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인 줄 아십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같으니까 정확한 것으로 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경남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공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지금 동부권에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약간 벗어납니다. 사업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업하고는 관계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각종 개발사업하고 또 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수임해서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이종호위원

사업의 종류는 알겠는데 업태를 보면 쉽게 말해서 건설이나 터널이나 내지는 도로나 이것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사업은 그것은 경제성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큰 사업을 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대행님, 민자사업 들어봤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지금 경남 일대에 민자사업을 할 만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어디어디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표적으로 비음산터널 사업이 지금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위원

그런데 민자로 계획하고 있는데 잘 보셨는데, 그 민자를 민자로 안 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도,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대우건설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김해 지역구고 그다음에 건설소방위에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쓸 수도 없고 해서 손덕상 위원하고 알아봤거든요. 알아보고 11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요구를 해 봤습니다. 90 대 10으로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80 대 20으로 해서 500억원을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실제 거기는 30년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로 귀속되는 것인데, 차라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그것을 한다면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은 안 났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편익 비율은 알고 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만큼 1.84로 아주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외부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도민으로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우선권이 대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려면 대우에서 포기를 해야 되고, 지금 도로과에 저희들 제안 의사는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사업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되니까,

이종호위원

그런데 왜 우선권이 대우에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우가 그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종호위원

제안을 했지만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우리도 참여를 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지감사 나갔을 때, 박리제 잘 아시죠?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수용성을 쓰지 않는데 쓴다고 해서 일부 우리 위원님들 사진도 찍고 저도 자료는 있지만, 그런데 제출서류에 보면 겸해서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겸해서 안 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뒤에 그때 갑자기 박리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답변에서 우리 현장 소장이 수용성을 쓴다고 했는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성을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시방 기준에도 합판 거푸집은 수용성을 쓰고 철제 거푸집은 유성을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쓰든지 유성을 쓰든지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이 아닌데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현장 소장도 그때 파악을 잘못해서 수용성을 쓴다고 해서 오히려 거짓말이 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수용성을 안 쓰고 아파트 이런 데 거의 철제 거푸집을 쓰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유성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호위원

방금 대행님께서는 합판에는 수용성을 쓰고 그다음 철 부분에는 유용성을 쓴다. 그런데 양쪽 다 유용성 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일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종호위원

일부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환경청의 점검이나 내지는 기타 외부 감사받을 때 사용하려고 비상 아마 놔뒀을 것입니다, 비상용으로.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 왜냐 하면 수용성은 부착이 잘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착이 안 되고 유용성 방금 우리가 쇠 부분에는 어차피 수용성을 쓰면 떨어져서 녹이 쓰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을 쓰라고 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2개 겸해서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경남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어져야 될 건물에 기름 성분의 박리제를 쓴다면 아마 건강을 해칠 우려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또한 우리 국가에서 친환경을 많이 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에코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코, 환경인데, 어쨌든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열 분이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소장님이 그렇게 인지를 했는지, 그분이 진짜 모르고 답을 했는지, 알고 답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리고 혹시 박리제 담기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플라스틱 토트백을 쓰고 있는데 그게 제작한 지 몇 년까지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종호위원

거기 갔을 때 약간 박스 자체가 노후가 됐던데, 5년입니다. 5년 있다가 다시 재검을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되고 5년 이후에 했을 때는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받아야 되고, 만약에 5년 안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5년 안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표님은? 왜, 뭐 때문에 5년 안에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통이 PP, 플라스틱 PVG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때문에 왜 5년 안에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현장에 있던 게 이 종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렇죠? 이 종류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물건들을 만들 때 보통 보면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으로 만드는 게 많이 있죠? 기름기가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만에 재검하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종류도 있죠? 이런 종류도 있고, 지금은 조금 쓰는 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쇠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겼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이것은 검사기간이 3년입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대표님이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박리제는 액체 아닙니까? 액체는 스며들면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수용성을 쓰든 유용성을 쓰든 하자는 없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수용성을 써주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작업상 애로성이 많다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안 된다 해서 유용성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제가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국토교통부 시방, LH 시방 이런 것도 살펴본 적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정확하게 규제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지적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지금 엄청 질의할 게 있고 해서 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촌 현장에 가서 한 부분은 그것은 직무대행 질책에서 끝날 일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공지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기관에 과태료를 물릴지, 고발 조치를 할지 그것은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하고 그래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무감사임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드리고, 그다음에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

반갑습니다. 최태만 사장직무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 위원 남택욱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앞서 공사 사장의 비전문가 임명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태만 직무대행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앞에 있었던 사장님 부분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에도 전문적인 분이, 경영에 뛰어난 분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남택욱위원

정치적으로 인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든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두 경영인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정치적으로 배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앞으로 지역사회 공기업의 역할에 맞게 경영 활성화와 지역 공헌 활동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7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 중장기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을 지금, 이것 용역이 끝나가죠? 11월 30일, 이게 끝났죠? 2017년 11월 30일에 끝이 났는데, 용역기간이 완료가 됐고, 1억7,8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중장기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발굴해 놓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여기 지금 중장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각종 개발 사업을 신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사업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각 시∙군하고 시∙군별로 어떤 그 지역에 개발 사업이 과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구체적인 내용은,

남택욱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관광 사업도 있고 개별적인 시∙군의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남택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외부에 개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면 이것은 아직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어느 지구에 저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대상을 이야기,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일단 시∙군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남택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 치면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 사장님 이하 상임이사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직제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부라는 부서는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입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게 2014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사업본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관광공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광공사 만들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를 만들라고 그 당시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때 관광사업본부를 만들었는데, 관광사업본부의 기능은 관광에 대한 홍보 기능도 있고 마케팅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사업지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도 저희들이 관광사업본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지금 관광사업부로 만들어진 것은,

남택욱위원

그러면 본부에 좀 축소된 게 사업부라 이 말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왜 축소가 됐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관광마케팅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 하다가 작년에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왜 개발공사는 관광마케팅 하는 것은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남택욱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왜 개발공사에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조직개편을 도에 승인을 하니까 관광사업본부를 없애고 관광사업만 시행을 하도록, 관광사업부만 존치하도록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본부가 없어지고 사업,

남택욱위원

본 위원이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이 부분도 다른 데 이관을 하든지, 관광사업에 관련해서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에서도. 개발공사는 토목과 건축과 관련한 부분인데 관광이라는 부서를 넣어서는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관광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장목관광단지도 하고 있고,

남택욱위원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그것도 작년에 저희,

남택욱위원

성과가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장목관광단지는 지구 지정을 거제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고 있고, 작년에 창원시에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내용은 좋은데 지금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남택욱위원

직원은 몇 명, 이 사업 부서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부장까지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아! 5명인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직원은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옛날에 관광마케팅이 있을 때는 직원이 7~8명 있었는데,

남택욱위원

지금 하는 게 큰 사업이 그러면 장목,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장목하고 웅동,

남택욱위원

진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진해 웅동에 지금 진해오션에서 하는 게 관광휴양지구인데, 그 지구를 우리가 진해오션에 지금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 2개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현재는 2개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부서가 사업이 잘될 것이라 그렇게 봅니까, 직무대행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장목관광단지는 지구지정까지 해야 되고,

남택욱위원

그것 몇 년 공사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지금 지구지정 단계니까 구체적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하면 한 2~3년 정도는 걸리지 싶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관광이 개발할 게 지금 도내에 많다 그렇게 본다,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관광 사업도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남택욱위원

이것도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게 나오지 않는 사업은 저희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혹시 관광 사업을 할 때 도나 시∙군에서 저희들 대행하면 대행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관광협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관광협회는 순수 마케팅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저희,

남택욱위원

이것은 개발 분야다, 관광 개발 분야,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우리는 개발 분야고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사업부서가 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도 사회적 공헌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집행금액이 적습니다. 2억원이고 올해는 4,000여만원인데 가면 갈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공기업이라면 특히, 이게 왜 가면 갈수록 집행금액이 적고 실적이 미흡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장학금 5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학금이 1억2,400만원 했는데 올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것보다 사장님 오시면 사장님이 와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12월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들 추천을 저희들이 도하고 각 학교, 대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장학금은 5억원이 예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도는 그러면 장학금 부분이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7년도에 1억3,600만원을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5억원이라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왜 그렇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좀 많이 늘어난 게 남명학사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남명학사에 올해 지원을 하고, 또 종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금액도 조금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인원도 조금 늘렸습니다.

남택욱위원

남명학사에 제가 아까 서울관하고 창원관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름도 틀렸어요. 태 밑에 ㄱ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이대로 한다고 손치더라도, 직원들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숫자만 덩그러니 자료를 제출했네요. 지금 현재 서울관장님은 누구십니까? (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서울관장님은 오셨고, 창원관장님은? (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창원관장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서울관장님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 1월부터 저희들이 도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창원관장님은? (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월 1일,)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은 다른 기관에서 하다가 남명학사하고 같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남택욱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임명합니까, 관장님은? (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발공사 직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우리 공사 직원입니다.

남택욱위원

관장님도 예전에 보면 정치적으로 가는 이런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3명씩,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성 결혼 이민자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분야가 있는데, 관광 통역 안내 양성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매년 하는데 합격은 언어가 소통하는 게 한 2~3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자격 취득은 한 8명밖에 안 되고 좀 저조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1년에 2~3명 정도밖에,

남택욱위원

1인당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저희들 교육비 1,100만원입니다.

남택욱위원

1인당?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체 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체를 모아서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교육 강사료입니다.

남택욱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민자들한테 관광통역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성과가 없는 사업은 바로바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성과가 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한 말씀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영 수익이 나야 사회 공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당연직 이사를 빼고는 모두 일곱 분인데 토목과 관련해서는 인원이 구성된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안 보입니다, 지금 보면. 한번 보십시오. 건축 분야만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전문 분야에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건축,

남택욱위원

토목과 관련해서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이 두 분을 중복을 시켜놓고 있고, 전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또 행정학과 교수가 한 사람 있고, 그리고 감사가 두 명이 정원인데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비상임 이사도 7명 중에 6명이 위촉되어 있고 공석이 한 명인 것 같고, 감사도 공석이 한 명인 것 같은데 토목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것이 제가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특히 중요할 텐데 감사도 한 명밖에 위촉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제대로 구성하고, 늦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구성도 안배를 잘 해서, 그저께 허동식 국장님께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성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안다 해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도 저희들 비상임 이사 모집 공고를 했는데 전문직들이 신청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남택욱위원

없으면 발굴해서 위촉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책임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려야 되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찾아 나가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무책임하게 직무대리님께서 하시는데, 맞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것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가 들러리입니까? 그냥 회의만 하고 손만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앉혔어요? 물어봅시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남택욱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겠지, 이것 중요하다 아닙니까? 제대로 공석된 사람도 결원이 돼도 위촉하지 않고, 중요한 감사도 한 명이 공석이 되어 있고, 토목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위촉 안 하고 전직 공무원하고 행정학과 교수님, 행정학과 교수가 토목과 건축에 맞다고 보십니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 영혼이 와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마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잘 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앞전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전에 이루어졌죠, 맞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잘못 안다면 바로 지적해 주시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남택욱위원

조사 중에 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남택욱위원

직무대리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있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님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도,

남택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어서 그동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쌓은 신뢰가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찰수사 결과가 빨리 결론을 지어서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게 하나의 우리 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서 많이 개선하면,

남택욱위원

이것 결론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강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지금 현재 이름까지 틀린다는 것은 뭔가 공기관에서 그리고 공무를 담당하는, 일반적으로 의원 이름을 잘못 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

이것 누가 했어요? 이것 생각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정말 그 부분...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방만한 경영, 오늘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습니까? 공기업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2년 동안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제대로 해 보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이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리님, 저희 상임위에 의결만 하면 되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수시로 감사도 한 번씩 하고, 오늘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게 회의록이 되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내년 감사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시정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직접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오늘 다 하고 그냥 잠깐 이것만 때우면 되지 그런 발상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직무대리님은 잘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뒤에 부장님들과 직원들한테 말씀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대행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전부 질타만 하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어쩔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사님, 사규집 회계 관리 규정에 보면 경영기획실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간부 현황에는 보면 전략기획실장입니까? 이 사규집에는 경영기획실장으로 나옵니다. 듣기만 들으세요, 이게 책하고 다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정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다르고, 사장, 이사, 감사는 임기가 3년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감사 두 분은 봉급이 나갑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안 나갑니다.

신용곤위원

두 분 다 안 나갑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한 분은 아직, 아까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없습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사장, 이사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3년 하고 연임을 하려면 또 3년을 줘야 되는데 3년이 너무 기니까,

신용곤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면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하고 싶으면 1년 하고 또 시키고, 1년 하고 또 시키고, 이 사규집 자체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연임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도지사님이,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 사규집 자체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직원 징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이십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신용곤위원

대행님 앉으세요, 답변해도 됩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신용곤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신용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위원

직원 징계는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습니까, 이 사항이,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자체 인사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신용곤위원

이 모 부장은 해임을 했습니다, 인사 규정에 의해서.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신 모 대리는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해당자입니까, 신 모 대리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첫 번째 분은 박종훈 교육감 서명운동 관련해서 그 부분입니다, 신 모 씨는,

신용곤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밑에 보면 박 모 사원은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표 모 부장은 주요 용역 시행 부적정으로 음주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용역 시행 부적정은 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이것은 돈보다는 도에 감사하면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시행 부적정했으면 용역업체와 결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용역 시행을 부적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도의 감사를 지적받아서 감사에서 징계가 내려온 겁니다.

신용곤위원

그 위에 보면 전 모 부장 경고, 진주혁신도시 화석문화재 전시관 공사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부적정, 전부 용역 시행 부적정, 또 밑에 신 모 부장 견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 부당처리, 신규 직원 채용 시험과목 부적정 이런 사람 견책이 아니고 해임해야 되는 겁니다. 사규집에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합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그 부분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채용 관련해서는 시험과목 변경 부분은 사규집에도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변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사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신용곤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경 안 하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그렇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있는데, 이 사람은 우수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지적당했지 않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어쨌든 감사 지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용곤위원

이런 사람 옷 벗겨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책은 징계 아닙니다. 견책 징계 아니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징계 맞습니다. 견책부터 징계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봉급에 영향이 갑니까? 견책은 안 주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봉급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인사상 어떤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불이익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징계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징계 아닙니다.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감봉, 정직, 해임되면 봉급하고 관련 있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서 볼 때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차장, 과장, 부장들이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도 아닙니다. 전부 다 관리자들인데, 뻔히 알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시험과목 변경하고, 용역 시행 부적정하게 하고, 이 씨 조선시대 행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남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또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행님, 사업 관련해서 현장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분 앞에 한번 세워보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신용곤위원

전체적인,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현동 중흥에스클래스 2차 아파트,

강민국위원장

직무대리님이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서 계시니까 실무자 부장이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차정기입니다.

신용곤위원

부장님, 현동 중흥에스클래스 2차 아파트 입주민의 환경 분쟁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현재 작업 중에 공사 차량의 진입이나 소음이 발생해서 에스클래스에서 민원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신용곤위원

피해금액 청구가 4억3,500만원이거든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신용곤위원

예, 말씀 들으세요. 환경조정위원회에서 2,500만원 조정해서 시공사가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그것은 없고, 본래 작업 중에 일어나는 비산먼지, 소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곤위원

개발공사에서는 관리․감독 안 합니까, 감독자는 없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게 새벽녘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희들이 작업을 일단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하루라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조금 일찍 움직이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이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했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제재는 가하지 못했습니다.

신용곤위원

제재 가하는 법은 없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일선 구청이나 이런 데 고발 조치됨으로써 벌금을 납부한 적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공사품질 및 안전관련 민원 콘트리트 공사 품질, 철근, 녹 및 철근 결속 관련 문의, 이 모 씨라는 분이 주변에서 보고 콘크리트 공사하는 데 철근이 녹슬었다고 민원 넣은 거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금 이 모씨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신용곤위원

다른 것 하지 말고 녹이 슬었습니까, 안 슬었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녹이 슬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것은 공사 감리나 감독 업체들은 없고, 우리 현장 감독들도 없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녹슬면 안 되죠, 녹이 스는 제품 비 안 맞도록 전부 다 녹 안 슬도록 조치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시공돼서 연결되는 그런 부위들이 조금 녹이 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계속 연결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됐고, 일정 부분은 연결 부위를 놔두었는데 그 부위에서 녹이 조금 슬어서,

신용곤위원

연결 부위도 녹 안 쓸도록 우리가 남겨 놓으면 조치를 하고,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런 부분은 미흡하게 되어서 추후 재감독 지시해서 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주민들이 먼저 본단 말입니다, 개발공사의 직원들보다. 거기서 공사 감독하는 감리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먼저 본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관심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개발공사 감독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이나, 공사 시공 업체나,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더욱더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또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이것도 이 모 씨인데, 철근 부식 발견입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분이 그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신용곤위원

이런 분은 아주 정확하고, 경남개발공사로 보면 좀 안 좋은 사람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을 좋은 품질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감리회사에 우리가 뭘 요구할 게 없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서 조치를 내려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킹하고, 다음에 품질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나가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시공 고 모 씨, 작업자가 안전모 미착용해서 공사한다고,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죄송합니다.

신용곤위원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기본 안 지킨다고 우리 도민이 모자 쓰고 안 죽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흘러가면서 볼 일이 아닙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사 감독 및 감리 현장 시공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킵니다.

신용곤위원

우리 도의원들 현장에 나가면 뭐 떨어진다고 모자 쓰라고 주고, 장갑 주고 하시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 눈에 보이는 행정하시지 말고 잘 하도록,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리고 대행님, 앉아서 들어도 됩니다. 자료 안 줍니까? 봉급명세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직원들 봉급 명세서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강민국위원장

도시계획과가 아무 하는 것 없죠,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개인별로 된 것 말합니까? 직급별로 된 것 말하는 겁니까?

신용곤위원

개인별로 주세요, 개인별로는 못 줍니까?

강민국위원장

사장이 없으니까 전혀 이런 것 관리가 안 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개인별로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는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 자료에 넣어놓았는데, 개인별로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용곤위원

직급별로 가지고는 제 머리 갖고는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A 누구누구 몇 년 몇 개월 근무, 몇 급 얼마, 그러면 이름 빼고 경력만 넣어서 직급별로 한두 명씩이나 서너 명씩 자료는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직급별로 인원은 전부 다 안 해도 되고, 몇 명만 이름 빼고,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것 빨리 만들어 보세요.

신용곤위원

예, 그것 한번 봅시다.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도 해 보고 싶고, 제가 봉급 많이 받는다고 질책하고 싶은 것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무원 직급과 우리 직급은 체계가 달라서 비교는 좀,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얼마 받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잠시만요, 개인정보보호는 이름하고 개인, 말 그대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만 안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앞에도 제출하셨대요. 누구, 박 뭐뭐, 이런 것은 아무 그게 없으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강민국위원장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요구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자료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시 10분에,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준비됐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직원 징계현황에서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간부현황하고 중복되는 분 있나요? 이 중에 계시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직원 징계를 받으신 분 중에 지금 현재 간부 중에 부장님 계시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한 분 계시나요, 두 분 계시나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강민국위원장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 간부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 그리고 진주혁신도시 화석문화재 전시관 건립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부적정 이 징계사유가 공통된 게 많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뭐냐 하면 관급자재에 보면 전시구조물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물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다 주도록 돼 있어서 장애인협회에 줬는데, 그 안에 부수되는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인, 그걸 저희들도 발주를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장애인협회에 주면서 설치하는 시공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 그걸 동시에 준 겁니다, 시공을. 그런데 그걸 시설물 자체는 장애인협회에 주는 게 맞는데 시공도 왜 장애인협회에 줬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 부분이 해석의 논리는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장애인협회에다 주면서 그 시공도 일괄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래서 준 건데 그게 법상으로는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문책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사 관리 감독하셨던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차정기입니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위원

부장님, 경남개발공사에 몇 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창립할 때 들어와서 올해 21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2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받았는데, 우리 신용곤 위원님 질의할 때 이제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 아주 건성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왜 이제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지만 또 새로운,

이상인위원

마이크 바로 대고 하세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해 나왔지만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의 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같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상인위원

아니, 같은 민원이 재발되고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도 조치가 안 되고,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이제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그 정도로 당당하면 진작 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태까지 해 왔던 사례를 점검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진작 취해야죠. 맞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동안 우리 도민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없이 공사 시공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발공사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예?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면 왜 여태까지 이러한 민원을 계속해서 같은 민원을 받아도 대처가 늦었냐 말이에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22년 동안 뭐했습니까? 공사 현장에 우리 담당부장이 몇 차례나 방문합니까, 한 공사에.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금 저는 올해 부장 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실무자로서 뛸 때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현장을 갔다왔다 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2019년도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 묻습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녹화가 돼 있으니까 분명하게 책임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노임 체불에 대한 집단농성을 했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원 도급사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어서 하도급 체불된 노임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도급업체에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게 하도급 업체에서,

이상인위원

또 하도급을 줬어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아닙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에서 본래 노임을 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왜 이렇게 항의농성을 하도록,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금 항의농성을 하고 체불되는 사유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상인위원

아니, 대행님은 앉아계세요. 지금 담당 부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갑자기 그럽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마이크 바로 대세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 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가 원 도급사와 계약한 노무비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함으로 해서 노무비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불이 발생함으로써 노무자들이 그러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도급사에 얘기를 하니까 하도급사에서도 그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원 도급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급 관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관리 책임을 지고 원도급사에서,

이상인위원

그것 며칠 만에 해결이 됐어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조금 늦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상인위원

한 달 동안 그러면 담당 부장으로서, 그때는 담당 부장 아닙니까? 아니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금 어디 쪽을 말씀...

이상인위원

문화예술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아니죠?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이상인위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시행자잖아요, 시행자.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시행자가 시공사한테 그 정도의 행정지도를 하든지 소통을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도급과 하도급 계약 관계가 있을 때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는데 나중에 하도급 업체가 자기 도급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사와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도급사에서 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고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철근 부식에 대해서도 아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왜 철저하게 관리 감독 안 합니까?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거기에 피복제라든지 모든 걸 발라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그게 기본이고 원칙인데 원칙을 그런 식으로,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부분도 만일 문제가 생기면 책임 묻습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도 그 공사현장에 불시에 갈 거예요.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적받은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차정기건축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들어가시고, 우리 대행님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까 문화예술진흥원 그 관계는 하도업자가 중간에 공사비가, 자기가 하도급 금액보다 많이 지출되니까 하도업체가 손을 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임을 못 받으니까 노임자가 원청에서도... 그리고 그 단계에 원청은 하도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 공사에 와서 농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행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하도급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당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변경을 한 하도급 업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누락분 추가 기입 그게 두 건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규정에 보면 상당히 페널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줬는데 뒤에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변경을 한 정확한 자료가 이게 맞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없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9월 30일 자료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누락된 분은 언제 계약한 겁니까? 9월 30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전입니다.

이상인위원

이전이면 맞잖아요. 그러면 왜 9월 30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말씀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엄연히 법에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실된 자료만을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일관되게 부실자료가 되고, 또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서류를 잘못 내는 것도 하나의 위증의 큰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감사 때 위증한 부분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종합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드리고요. 누락된 자료에 보면 하도급 금액이 얼만지 우리 대행님 알고 계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이상인위원

대행님도 그 자료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저 부분 아까 지적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빠진 부분...

강민국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후에 갓 시작할 때 이 자료 부분하고 이 자료 부분하고 이 자료 부분이 맞지를 않으니까, 가감이 돼 있다 해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의논할 게 아니라!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까, 이 자료?

김윤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것?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변경된...) 그러면 하나만 짚겠습니다. 오전에 할 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진주 정촌 우리가 현지 갔을 때 자료 이것은 거짓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

– 예,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내장공사 ㈜원창이앤씨, 부산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하도급 금액이 얼마나 누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하도금액이 20억3,100만원입니다.

이상인위원

아닌데요. 아! 예. 20억원이라는 하도급 금액을 누락시킬 수 있어요? 이것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20억원짜리를, 200만원짜리도, 2,000만원짜리도, 2억원짜리도 아니고 20억3,100만원 하도급 금액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하도급 금액이 20억원이 넘어요, 20억원이! 그다음에 또 누락된, 추가 기입된 부분이 부대토목공사 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0억6,100만원.

이상인위원

㈜거탑건설, 서울입니다. 10억6,100만원입니다. 10억원짜리와 20억원짜리 두 업체를 이렇게 누락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1,000만원, 2,000만원 하도급 금액도 아니고 20억원이 넘고 10억원이 넘는 하도급 업체 현황을 이렇게 누락시키면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할리는 없고요.

이상인위원

고의성이 없으면 어떻게 누락을 시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20억원이 넘고 10억원이 넘는 하도급 금액을 뺀다는 것은 좀 의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인하시죠, 잘못됐다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은 행정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입금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2017년도 금융부채하고 2018년도 금융부채 답변해 주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동안 차입한 금액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상환이 최고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2017년도 12월 말까지 금융부채가 얼마냐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7년도 말까지는 4,230억원이고, 2018년 상반기까지는 3,600억원 됩니다.

이상인위원

금융부채를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금융부채 총계 자료 제출한 것. 이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는지...

이상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 비유동성부채 증가 자료에 요구자료 낸 것.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융부채가 얼마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7년 말까지 금융부채는 2,840억원이고, 2018년도는 1,690억원입니다.

이상인위원

2018년도 6월 말까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상반기까지입니다.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엄청난 금융부채를 차입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위에 기술을 했지만 은행은 어디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을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은행은 저희들이 도에서 한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또 각종 은행에서,

이상인위원

시중은행이 어딥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시중은행... (피감사기관석을 돌아보며) 제3금융권이지? 공사채.

이상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공사채...

이상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1,69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도 6월 30일까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올해 10월까지 약 4억8,100만원 해야 되고,

이상인위원

10월까지 4억원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4억8,1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200만원밖에 안 되고 2020년에...

이상인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채 발행하면 기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사채를 발행하면 각 기간이 다릅니다.

이상인위원

지방채 발행한 기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하고, 국민주택기금은 20년 거치 20년...

이상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 여기 위에 있네요. 차입 구분해서. 어쨌든 1,690억원이라는 금융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이 부분을 올해는 4억8,000만원 갚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내년에는 없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면 175억원.

이상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건 부채로 달고 가는 거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부채로 달고 갑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상인위원

지구명 해서 자료를 준 건데 현동 공공분양, 서김해산단 해서 쭉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는 받은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 행정자치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사채 승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부채를 상환하는 것도 철저하게 잘 해서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대행님,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 조성공사 할 때 도로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장한테 질의할까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설명을 하고 모자라면 저희...

이상인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 사거리 위에 보면 창원중앙역에서 경찰청 사거리로 직선구간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 구간이 급경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절기 때 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월 지하차도에서 우리 중앙역세권으로 우회전하잖아요, 올라가는 길. 새로 생긴 도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거기 보면 우회전 할 때 회전반경이 조금 협소해요,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구조가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솔직히 창원시에 모든 시설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시가 이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도로개선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개선하는 부분은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이상인위원

대행님,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안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그 도로를 많이 안 다니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이 자료 제출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세요, 우리 대행님한테.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야지. 경찰청 위에 보면 회전로터리 있잖아요.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창원역세권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위에서 회전로터리 쪽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경사도가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필요하고, 밑에 보면 경찰청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으로 올라가는 길 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거기서 우회전 하려면 우회전하는 이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거기 있잖아요, 그죠. 조금 확대를 해야 우회전 하는 차가, 통행하는 차가 좀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창원시에 모든 걸 이관했기 때문에 창원시가 관할하지만 그래도 개발 주체가 경남개발공사니까, 하고 나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개선을 요구한다 해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행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와도 계속해서...

이상인위원

자료를 줬는데 대행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여기 직접 다녀보고 체험을 하면 되는데,

이상인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담당 부장님이 대행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안 그러면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하시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 잘 챙기시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사업부장님, 나와 보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면 토목사업부장...

강민국위원장

예, 토목사업부장. 왜 나오시는지 아시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사업부장 김철입니다.

강민국위원장

10대 때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하셨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토목사업부장님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인 걸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지금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경남도의회가 섬처럼 고립이 돼 있거든요. 지금 길이 의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 위로 해서 교차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맞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도의회가 어떤 관공서보다, 사실 우리 도청은 일반 도민들, 민원인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주민들도 계시고 또 350만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데, 언제든지 도민이 접근의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이게 어떤 발상으로 어떻게 처음부터 추진됐는지 한 치도 그것 없이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일단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미 예상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도면 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장

펴고 해 보세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앞쪽으로 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예. (도면설명)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전체적인 계획도를 하려니까 폭이 너무 큰 관계로 일단 경찰청 사거리하고 도청광장 앞쪽을 위주로 도면을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필요하시면 이것 끝나고 전체적인 것을 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펴고 해 주십시오, 안 보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쪽 부분이 도의회입니다. 도의회하고 지금 상남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쪽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먼저 창원중앙역세권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용동 일원에 저희가 약 8만8,000평 규모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교통처리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0일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때 지금 지적하시는 여기가 경찰청 사거리입니다. 이게 경찰청 사거리, 이게 도의회고 도청이 되겠습니다. 이쪽 길을 폐쇄하지 않고 5지(오거리) 교차로 형태로 존치시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접근성 때문에, 어떻게든 도의회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한, 그러니까 예전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호체계가 조금, 한 번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좀 길 수 있어도 접근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시계획 심의 의결을 받고 2013년 10월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2016년 5월에 경남도의회에서 도의회의 정원성, 이렇게 되면 의회가 양쪽 큰길을 끼고 가운데 존치하게 되면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정원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남로를 폐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8개월 간 관련 경찰서, 도청, 창원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 협의된 시점이 2017년 2월 16일입니다. 이때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이것을 결국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의를 받은 결과가 지금 현행과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상남로를 폐쇄하고 우회전만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1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차들이 도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회 쪽으로 오는, 도청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와서 도청 내부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신호를 관할하는 창원중부경찰서, 경남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신호를 길게 주라,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문서로도 협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데는 창원중부경찰서입니다. 창원중부경찰서 답변이 만약에 여기 좌회전 신호를 길게 주면 요즘에는 교통신호체계가 연동적 체계가 되어서 창이대로 전체의 교통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극심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7월 26일 사업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발언대로 가십시오. 그럼 창원역세권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가 2012년 6월에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원역세권 사업이 이미 경남개발공사에서 2012년도 이전에 이것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던 건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2012년 이전에?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저희가,

강민국위원장

당시 김두관 지사 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최초는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2007년에 창원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창원중앙역세권을, 그때는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창원시가 하고, 사업 시행은 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첫 번째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2012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최초로 심의했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 것은 맞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최초 심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찰청 사거리는 원칙적으로 4현시로 운영하되 경찰청 방면 진출구 통제 여부는 사업 준공 시 교통량을 모니터링한 후에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기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아닙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현시라는 것은 교차로는 5개를 두고 신호체계를 네 번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그런데 2017년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아예 나가는 것만 되어 있고 들어오는 것은 봉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도청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고, 역세권에서 둘러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래서, 저하고 통화할 때가 언제였어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2017년 11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작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 이전이었고,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에 담당자가 이것을 누가 계획하느냐 해서 그때 통화를 하셨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저는 위원장님과 통화가 좌회전 신호 때문에 통화,

강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 부장하고 통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때 전화 오신 거잖아, 통화했는데.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내가 그렇게 말씀 드렸죠. 도청에서 좌회전 신호도 예전 신호도 짧고 그리고 빙 둘러 와야 되는데 이것은 350만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의논했는데 지금 그 뒤로 아무 피드백이 없어요, 아무 그게 없다고 지금. 이번에 내가 현지감사 갔을 때 말을 꺼내서 지금 준비를 하신 거잖아, 그죠? 도의회에서 시끄러우니까 막아달라고 한 공문을 다 가지고 있나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당시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것을 발상을 했어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저희는 의원님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총무담당관실 문서를 받고 도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명은 운영위원회에 가서 변경된 설명은 몇 번 했지만 문서하고 협의와 모든 업무 진행은 도의회,

강민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창원역세권 전체에 대한 설계와 시행을 하는 것은 경남개발공사잖아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당시 도의회에 그러면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7개월 동안 했습니다. 문서로도 답변이 어렵다, 반영하기가 불가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뭐가 어렵다고?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변경이, 폐쇄를 하면, 애초 안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그때 공문 결재를 처장하고, 의장이 했다면 엉터리 의장이지,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안 된다고 7개월 동안 했단 말입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7개월 걸렸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좌석에서 –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했지만, 지금 준공이 되었지만, 지금 차후에 안 되었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해 보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추진 대책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라는 자체가 모든 민원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집회도 앞에서 허용되고, 들어와서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발상은 도대체, 이것은 개발공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시 이렇게 된 배경은 뭐예요? 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아까 배경 말씀, 의회 정원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셨고, 양쪽에 신설도로와 기존 상남로 사이에 도의회가 놓이니까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회의 정숙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과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양쪽으로 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문서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장

7개월 동안 의회와 공문 주고받았던 공문 지금 있나요? 이미 질의할 것이라고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공문은 갖고 왔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저한테 다 주십시오.

김철

김철토목사업부장

예.

강민국위원장

자료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남명학사 서울부터, 정원이 19명인데 현재 20명이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남명학사서울관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국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명학사 관장 주생권입니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남명학사 관리 인원이 정원 19명, 현재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은데, 무엇 때문이죠?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저희들은 서울에 당초 19명으로 출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못골도서관이 있고, 주차장도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특정가스 안전이나 그다음 소방안전, 승강기 안전 등을 위해서 위탁 시에 1명이 더 늘어서, 시설관리 하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1명이 더 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9명으로 관장 1명, 행정 2명, 사감 3명, 영양사 1명, 조리원 6명으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 인원이 1명 더 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기존 정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남명학사에서 관장님, 조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학생들 입사 선발, 그리고 학생들 400명에 대한 관리,

송오성위원

어떤 관리, 여기에서 뭐하는데요?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기숙사입니다.

송오성위원

기숙사인데,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기숙사에 행정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이죠?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행정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두 분이 하고 있고,

송오성위원

운영하는 데 행정이 2명이나 필요하죠?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일단 사감이나 급여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

송오성위원

시설관리 따로 있잖아요, 세 사람?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시설관리는 있어도 거기 용역비라든지,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 각종 시설물 물품 구입이라든지, 관급자재 발주라든지, 식자재 발주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송오성위원

식자재 발주는 영양사가 하고요. 여기 학생이 몇 명입니까?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학생이 40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400명인데 조리원이 6명이고.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단체 급식하는데 조리원 한 사람당, 식사 인원당 조리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0명에 조리원 6명, 영양사, 지금 자체적으로 수익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서울에 15억원 연간 도 지원금 들어가죠?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필요한 인원이 뭔지를 정확히 해야 비용을 낮추어서 하든지 해야지요.

생권

주생권남명학사서울관장

저희들이 타 7개 학사를 다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전북에서 하는 데하고, 충북, 그다음 전라도에서는 남도학숙,

송오성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산정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창원, 창원도 있죠. 창원은 16명이네요?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16명입니다.

송오성위원

여기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정원이 348명입니다.

송오성위원

348명, 영양사 1명에 조리원 6명, 학교 학생들하고 조리원도 산정을 해 보시고, 상임이사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이것 들여다봐 주십시오. 여기에도 도 비용이 1년이면 8억3,000만원 지원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나머지는 기숙사비 일부 받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3교대도 해야 되고 직원들을 가혹하게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 인원은, 관장님 가능하면 행정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 줘도 되잖아요?

상찬

손상찬남명학사창원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 인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도에서 승인하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승인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16명, 또 20명 이렇게 운영하라고 만들어줬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도에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행정 5명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5명 받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3명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내용.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 도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없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파악하는 것도 이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 없이 자체사업에서 움직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 결재를 받고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받아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도 승인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지도 감독 받는 것은 사장, 감사 임명권하고,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신규 투자사업, 예산, 결산,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리고 공사채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17개 분야가 도의 승인을,

송오성위원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의회는 신규 투자사업하고,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다든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여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1억원을 납입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총 자본금이 10억원인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주식회사 부산강서산업단지, 여기가 7억원해서 대주주로 되어 있고, 이쪽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책임분양부터 총 사업비의 책임조달까지 ㈜부산강서산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 업무 지원하는 것, 민원해결, 위수탁, 소위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다른 사업도 이렇게 SPC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 중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게 처음인데,

송오성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서조합에서 포기를 해서,

송오성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청산해 가지고 저희는 1억원을 다시 12월 말 정도 되면 환수를 받을 겁니다.

송오성위원

이런 사업은 처음이다, 처음이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실은 굉장히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공익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수록 늘 경남개발공사를 만든 취지를 되돌아보고 거기에 충실하려고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지요? 자체사업이 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익구조가 있습니까, 이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행사업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지요, 뭘 기준으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보상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 말고 여기 보니까 26개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 26개 사업 큰 것들이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가 마산의료원을 저희가 대행했습니다. 대행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14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수료를 14억원 받았다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사업규모가 94억원인데, 어떤 일을 해 주고 이것을 받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마산의료원은 430억원,

송오성위원

아, 마산의료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마산의료원이 430억원입니까, 사업비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것을 해 주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행해 주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송오성위원

수수료를 14억원 정도를 받았다, 총 사업비에서 대행료를 책정해서 받는 거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하죠, 그것을 하면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시공, 준공까지 저희들이 다합니다. 준공을 해서 그 시설물을 다시 인수인계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송오성위원

총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겨서 먹는 것이 아니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사업비는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단순하게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관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송오성위원

관리감독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구성물이 준공이 되면 의료원 측에 시설물을 인수인계 해 줌으로써 저희 임무는 끝납니다.

송오성위원

그 사업과 연관해서 발생된 각종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가에 반영되어서 수수료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돈이 되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용역도 저희들이 다 수행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수행은 하는데 돈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대행사업은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대행사업은 소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곤란한 것 또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대행하라고 요구가 오면, 도나 시·군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행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송오성위원

대행계약을 할 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 사업비가 결정된 상태에서 대행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 받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계획만 가지고,

송오성위원

사업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럼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협의들은 전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발주청에,

송오성위원

협의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결정 과정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금액하고 이 부분이 거기에서 만족한다고 나오면 이렇게 하라면,

송오성위원

결국 행정에서 본인들 부담이 커서, 일을 수행하는데 손이 짧아서 못 돌아가는 경우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좋습니다. 자체사업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찾습니다. 각 시·군에 앞으로 도시개발이 예상되거나 개발 압력이 되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산단이나 택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군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좋다 이러면 협의를 해서 MOU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과 절차는 도의회나 행안부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그것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는 조성원가에 주는 부분도 있고 분양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빠르게 되면 저희들이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투자 재원으로 하고, 저희들 회사 직원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사업의 형태를 보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주 종목입니다.

송오성위원

건축사업 크게 보면 그런 정도입니다. 임대사업은 거기에 파생된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 이것은 공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도시개발이든 산업단지든 민간도 많이 합니다.

송오성위원

예, 많이 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민간도 많이 하고 저희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 자격으로 법적인 절차로 본다면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민간이 제안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은 민간하고 같이 하지는 않고요.

송오성위원

아니, 민간의 자격으로 행정하고 움직여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수익성 있는 부분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민간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민간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똑같은 지위입니다, 그 절차는.

송오성위원

이때 결국 판단하시는 게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36% 수익률 올리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좋은 아이템 잘 찾으셨는데 돈을 번 것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저희들 재투자 자원으로 다 쓰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대부분 다 임대주택이죠? 혹시 분양주택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분양주택 있습니다. 현동에 433세대는 저희들이, 현동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50% 이상이 공공이 주택 사업을 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공공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필지를 하고 LH에서 2필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필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게 공공분양주택이고, 지금 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공공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기준이 그렇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그게 공공주택이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것이 분양이냐, 임대냐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민간사업자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표준 건축비를 적용 받습니다. 민간은 자기들이 건축하는 부분에 고급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서민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표준 건축비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 단가는 민간보다 적게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이쪽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익을 따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시작이 많지 않을 테니까,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임대주택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임대주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진주 가좌올리움아파트에 442세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임대가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그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그 임대아파트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수익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떻든 수익이 있든, 없든, 수익성을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분양 쪽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분양은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분양 수익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몇 % 정도나 나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현동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송오성위원

몇 % 정도 되지요? 한 3% 됩니까, 2.몇% 정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의 사업을 할 때 항상 공익적인 관점을 들여다보고 민간과, 지금 경남개발공사는요, 자칫 잘못하면 건축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민간사업자하고 경쟁을 할 때 1:1로 붙으면 당연히 경남개발공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위치 자체도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건설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는데 역할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달려들면, 그러면 민간하고 완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애매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그 존재 이유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업별로 특성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경남도내에 골프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골프장 전체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골프장이 전체 39개소가 있습니다. 회원 골프장이 14개소, 퍼블릭이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홀수가 783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경남에. 장목에 오래 전부터, 아마 경남에서 순위로 따진다면 벌써 이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일찍 됐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얽힌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인데요. 문제는 지금 거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업이 단순히 골프장만이 아니라 장목관광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골프장 부지가 있지만 나머지 이십 몇 % 정도의 관광단지를 함께 해서 일정 정도 지역에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 인근에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운동 관점이 아니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내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사진인데요. 보이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여기에 더비치라는 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황포마을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새로운 사업지구가 여기에 있고. 이 자그마한 마을을 둘러싸고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까지 전부 다 골프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골프장에 포위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분들이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어떤 부분을 풀어주어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이 아픈지 이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잘 설득하고 함께 갈려고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사업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냥 일반 건설업체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심정이 어떻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이, 당초 최초 사업계획은 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승인을 받은 게 이 노란색하고 초록색을 합한 게 변경 승인을 받은 건데, 최근에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더 진출을 해서 이 농지까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오히려 뒤쪽 부분은... 이쪽이 산 쪽인데요. 고지 있는 쪽은 그대로 놔두고 마을 쪽으로 더 접근해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격앙되어 있습니다.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그것 치고 나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저도 그런 것은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주민들 편이에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골프장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위원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만약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죠. 이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구역 조정된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제재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해서 좋은 안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위원장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자세한 내용 자료 좀 요구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진행한 게, 구역 지정만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강민국위원장

32페이지 체육시설 이게 골프장 그것까지 다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골프장 부지만 골프사업자에게 분양을 할 겁니다. 골프사업자가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국위원장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의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나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장

송오성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이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송오성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강민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만드셨는가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사전에 제가 받아 봤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개발공사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보면 개발공사 고객만족도 점수 추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행안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종호위원

2018년도에 마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5년치 자료 중에 점수가 제일 좋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만족도 조사는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부끄럽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를 평균 몇 점을 커트라인으로 두고 있습니까? 몇 점 이상이면 상위권이다 이런 것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상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85점 이상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호위원

고객만족도 2015년 목표가 74.5점인데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도시개발공사 이쪽을 비교한다면 2018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은 우리 개발공사가 제일 1위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평가 항목이 여러 종류입니다. 만족도 조사도 있고,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방공기업보다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6위 정도 받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이 조사로 봐서는 거의 나등급 정도 나와야 되는 건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 항목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잘 받았는데,

이종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5년간 내부 만족도 점수 조사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자료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빠져 있어요. 조사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사방법만 있고 기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혼돈을 좀 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좀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기관을 반드시 넣어서,

이종호위원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요구 자료 67페이지 보면... 이 자료는 다 같이 만든 겁니까, 요구 자료 이 자료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인데, 임원에 대한 인원수가 2016년도에 2명, 2017년도에 4명, 2018년도에 1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연도 2018년도에 임원 1명밖에 없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성과급을 당해 연도 2017년 같으면 그때 근무하고 나간 사람들도 자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나오면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2017년도 4명 같으면, 저를 비교를 하면 제가, 2016년도 평가한 내용은 2016년도 업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전임 상임이사한테 성과급이 나가고 저는 9월 1일부터 나오니까 임원이 2명 되고 사장도 그때 박재기 사장이라고 교체 기간이기 때문에 중복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2016·2017년 임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됐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2018년도는 지급이 안 됐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어째서 안 됐습니까, 마등급이기 때문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직원 101명에 대해서 성과급이 100% 지급됐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것은 지급했습니다.

이종호위원

평가급도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평가급입니다. 의무적으로 직원들한테는 10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이게 성과급이 아니고 평가급이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경영지원부장이 좀 설명...

이종호위원

평가급을 성과급에 포함시켜놨네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성과급하고 평가급입니다. 사실 용어 정리가 돼서,

이종호위원

복합적인 겁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2018년도 인원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잘못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잘못된 것은... 일단 됐습니다.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아니, 제가 해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당초에 감사 요구자료 102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원 그러니까 사장직무대행님으로 계시고 평가급을 마등급 받는 바람에 사실은 금액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 101명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나간 자료에서는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2017년도 퇴직자를 좀 누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급 지급 제외 기준이 있죠?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이종호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제외 기준. 제가 잠깐 읽어 볼까요. 평가급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급 지급을 제한한다 해서 가 평가급 미지급해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경영진단 결과 청산 명령을 받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 사업 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경영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마등급 또는 라등급을 받은 CEO 및 임원, 이게 중요합니다. 경영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마등급을 받은 직원, 다만 자체평가는 지급 가능. 이렇게 해 놨네요! 마등급을 받은 직원 같으면, 이번 2018년도에 마등급 받았는데.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마등급은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100%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면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든지 해야지 헷갈리게 해 놨잖아요! 평가급 지급 제외 기준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100%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한 비위나 여러 가지 신분상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위원

괜찮은 법은 상위법을 적용해 버리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갖다 붙이고 이러면 할 말이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행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앞으로, 12월 되면 대표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그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유능한 분이 오시겠죠. 일단 그 오시는 분은 처음이지만 대행님은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을 보필해서 16개 중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2019년도에는 몇 등까지 목표로 해 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 상황은 그렇게 경영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등급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다 이해합니다만 경상북도보다는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경상북도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도청을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수익구조가 굉장히 좋고, 수익구조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도 경북은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경북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황이 좀,

이종호위원

경북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현 상황으로써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저는 1년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1년형. 그러니까 1년 벌어서 1년 써버린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세대 아닙니까, 차기 세대 우리 자식들이 경상남도개발공사에 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좋아지면 임금도... 저희 경남 위상이 전국에서 3~4위 되는 위상입니다. 그런 위상인데 우리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보면 전국 15위 중에 15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좀 개선을 해서 그 부분이 높아지려면,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려면 부채비율을 제일 많이 줄여야 되겠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사업을 하면 부채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데,

이종호위원

또 보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하고 똑같은 소리 하시네!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그 이야기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부채가 저희들,

이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짧게 이야기하면 이게 개인 기업이나 내지는 개인 법인 회사 같았으면 20년 되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거의 부채가 제로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권한대행님은! 부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 업무보고할 때 다 이야기한 거예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세대말고 차기 세대에 대행님이든 대표님이든 개발공사 직원이든 좀 더 많은 급여와 복지가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민한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하던 이야기마저 하려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와서도 이것은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담판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권한대행님, 오늘 담판 한번 지어볼까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입장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개발사업은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이 반대하면 하면 안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업비 조금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서 발 빼려고 하니까 좀 아깝고 그렇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용역비만 지금,

손덕상위원

용역비 돈 들어갔지 않습니까? 발 빼려고 하니까 좀 아깝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손덕상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위원

그 아까운 돈 때문에 우리 시민들 울려서 되겠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이 난개발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선 계획 선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뜻을 저도 잘 새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도시개발사업법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시가화 예정 용지이고 도시가 확장하면 저희들이 선 계획해서 선 개발하지 않으면 어차피 난개발로 가고 개별적인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계획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손 떼도 관리 잘될 것 같은데, 손 떼시겠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구체적인 그것을 안 해서 손 떼겠다 안 떼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손덕상위원

여기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덕상위원

대행이시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대행이지만,

손덕상위원

뭐 하려고 대행 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김해시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도 손을 떼자, 우리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손덕상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손 떼자고 하면 손 떼실 거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손덕상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공공의 목적도 좀 있고 수익도 좀 날 것 같고 해서 공동주택도 넣고 이 정도면 사업성도 있고 하니까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김해시로 그냥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김해시가 인허가권자니까 김해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돈 조금 들어갔더라도 포기할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셔야 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손덕상위원

김해는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다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런데 공동주택이 또 들어옴으로써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해도 다른 데 개발할 것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사업 잘하시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개발할 사업지구가 별로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김해 율하 구 관동지구 이거 안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반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행정지도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 개발공사하고 추진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들고일어날 건데 이것을 할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아까 권한대행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작해서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도 많고 자료도 제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살펴보고 식사하고 바로 질의하고 당부도 했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귀담아듣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이지만 건설소방위원회 열 분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도의원 전체 오십여덟 분의 생각이 같다는 거거든요, 업무만 다를 뿐이지. 오십여덟 분 생각이 같다는 자체는 우리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가 데미지를 많이 입고 언론에 질타를 받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을 해서 궤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겉으로 봐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사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사회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에서 했던 자료가 전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개발공사 운영 필요에 의해서 바뀐 것 같고, 또 CEO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바꾼 것 같네요. 지금 임금피크제 적용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몇 급 이하는 적용이 안 되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작년 6월로 해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김윤철위원

임금피크제 부분도 있고 징계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수의계약을 잘못해서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줘서 징계를 받는데 견책으로 끝이 나고 음주가 걸렸는데, 두 번 걸린 사람도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현금 지급을 잘못해서 지적된 부분도 경고로 끝이 나고, 이런 부분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만 하도급 업체 보고 자료 받는데도 그만큼 누락됐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권한대행님,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권한대행께서 직원들과 얼마나 유착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자료 하나하나에 보면 그 내부 시스템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나하나 다 못 따져서 그렇지 지금 자료를 보면,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도민의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선임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는 권한대행께서 다시 상임이사로 돌아가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해서 직원들과 사장님과 중간역할을 하면서 정말 개발공사가 도민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고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민들한테 환원사업이나 작지만 도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그렇겠죠? 2019년도부터는 정말 경남개발공사다운 면모를 다시 찾아서 도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라고, 핸드볼 부분은 비인기종목이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창설했으니까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드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초대 개발공사 사장님 누구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양광웅, 도에 국장하시던 분이 초대 사장님.

김윤철위원

그렇죠. 고인이 되신 김맹곤 김해시장님께서도 하시고, 또 신희범 사장님도 하시고, 앞에 조진래 사장도 하시고, 그 앞에 박재기 사장님도 하시고 할 때 그때는 정말 개발공사라 하면 어디 가서 사장님으로서의 대우도 받고 자기 포지션을 찾아갔었는데, 2~3년 전부터 엄청난 수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이걸 극복하는 길은 도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좀 야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김윤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간단하게...

신용곤위원

대행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괜찮습니다.

신용곤위원

사장님 보수가, 지금 직원들 보수 많이 받는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렇게 아시고, 봉급 많이 받아야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다 그런데, 일 열심히 해서 보수 많이 받아가는 부분인데, 2017년도에 보면 사장님 보수가 1억2,000만원이거든요. 전국 순위로 11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평균 5,300만원으로 13위입니다. 지금 개인별 명세서 보면 기본급, 평가급, 부가급여 이게 전부 다 연봉에 해당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전부 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인센티브 성과급도 연봉에 해당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급여명세서에 보면 부장 2급, 19년 5개월 근무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받는 게 기본급 6,200만원, 개인 인센티브 600만원, 가족수당 40만원, 직책업무추진비 660만원, 특정업무수행비 56만원, 선택적복지제도 14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 연봉이 7,750만9,600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급 부장님이 받는 총 연봉 맞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대행님, 사규집 제가 아침부터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사규집 221페이지 보면 기본연봉의 한계액이 있습니다. 한계액이 있는데, 2급의 기본연봉 상한액이 7,500만원이라! 7,5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만약 기본연봉 같으면 7,700만원을 받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여기에서 기본연봉이라는 것은 여기 월급에 기본급 위에 안 있습니까, 제일 위에 기본급.

신용곤위원

아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에 월급조서에 기본급 얼마, 개인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급은 7,500만원 한계를, 거의 매년 우리가 물가상승률 해서 올라가거든요. 월급을 올려주면,

신용곤위원

기본연봉은 기본급 플러스 평가급 플러스 부가급여라, 이 책에 기본연봉은. 지금 경리 보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수라 함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봉과 부가급여를 말한다.”, 연봉과 부가급여를 말하는데,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평가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연봉이라 한다.” 사규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사규집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6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려다가, 여기 지금 개정을 보면 2016년 12월 22일 규정이라!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2018년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규 이걸 이번에 개정을...

신용곤위원

그러면 그 사규집 한번 봅시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용곤위원

답답하네, 답답해! 대행님! 우리 대행님 공무원 오래 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26년 했습니다. 공무원 26년 했는데, 저는 군 단위도 근무하고 면 단위도 근무했습니다. 저는 면사무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청 소관 조례, 규칙, 저녁마다 숙직하면 그것 내서 읽는 게 일입니다. 그것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게 법규가 바뀌면 자료를 우리가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됩니까, 법규가 바뀌면?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개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개정됐다면서요. 바뀌었다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게 저희들이 기본연봉은 여기 돼 있는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신용곤위원

행정자치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이야기 자꾸 하는데, 또 따져야 되겠네. 행정자치부 이야기를 아침부터 대행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에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급,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다고 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기본급 상승하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신용곤위원

기본급 상승 부분 그것은 아침에 제가 보수규정 달라고 한 거기 보면 이사회를 하면서 3.5%, 2.6% 올린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신용곤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걸 이사회 통과시킨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성과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의거 경영성과계약서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남도지사가 결정하는 지급률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도지사가 정해서 주는 겁니다. 자꾸 행정안전부 얘기를 아침부터, 인센티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제가 기본급을 말씀드린 거고,

신용곤위원

인센티브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일 이것 보고 있습니다. 이 사규집 보는 요령, 제가 일반 농사짓다가 도의원하면 이것 얼른 못 봅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1300페이지나 되는 걸 제가 앉아서 지금 세 번쯤 넘겨서 다 봤습니다. 중요 부분만 봤는데, 보수 연봉은 지금 개정이 됐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 받습니다, 개정된 부분. 이사회에서 개정됐거나 한 이 책 받는데, 이게 만약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연봉은 기본급 플러스 평가급 플러스 부가급여라고 분명히 이 보수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걸 이게 아니라고 하는 자료를 지금 찾아서 주세요. 오늘 밤새도록 해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자료를 주시라고! 이게 아니라는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대리

예.

신용곤위원

잠시 감사중지해 주세요.

남택욱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 상임이사님이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물은 건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연봉이라 해서,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는 기본급이 기본연봉이라 했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다 기본연봉에 포함된다 해서 제가 다시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10월까지 6,300만원을 줬는데 두 달 것을 합쳐서 주면 7,600만원 정도, 기본급이 한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7,600만원 정도 되는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급의 경우.

신용곤위원

예, 2급일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한으로 줄 수 있는 게 7,900만원입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한 300만원 이짝저짝 적게 주거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평가기준하고 직원들 보수하고는 이사회 할 때 규정을 크게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이 하한선이 4,200만원인데,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게 2급도 자기 근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2급이라도 근무연수가 많으면,

신용곤위원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7,900만원까지는 상한이고, 그 넘어가면 더 못 주는 그런 겁니다.

신용곤위원

마지막 장 보면 7급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권한대행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을 답변하실 때 2018년도 직원 인원수가 착오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1명인데 수정된 내용이 108명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108명.

이상인위원

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합니까? 권한대행님, 자체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제출한 것은 101명으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작년에 퇴직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상인위원

퇴직자든 어쨌든 간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퇴직자가 작년에 7명 있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 추가를 하려 그래요, 그 질의에 대해서. 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등급별로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마 등급 했을 때 어떻게 지급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은 했지만, 규정이 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행정안전부의 저희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다 등급을 받은 것하고 올해 2018년...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명문화 된 규정이 있느냐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 주세요. 주시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평가급’이고 여기는 ‘성과급’ 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용어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성과급을 쓰든지 평가급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성과급이다, 평가급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자체적인 자료는 평가급 지급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성과급 지급현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아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과급이 평가급으로 용어정리가 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 단어를 써야 지 왜 이중으로 씁니까?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당초는 성과급을 쓰다가 지금은 평가급으로 해서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아니, 부장님!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는 평가급으로 통일된 용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성과급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앞으로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아주 기본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남개발공사 업무를 신뢰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평가급이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과급이라 하고. 지금 성과급이라는 이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김진

김진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22년 동안 경남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기본적인 것 용어 자체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업무 전체를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규정된 자료 빨리 좀 주세요, 복사를 해서. 그동안 22년 동안, 대행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경영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가, 나, 다, 라, 마 등급이 있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지금까지 최고 ‘가’등급이나 ‘나’등급 받은 연도가 있는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나’등급을 받은 연도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나’등급?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나’등급은 몇 년도 받았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5년도입니다.

이상인위원

2015년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평균은 ‘다’입니까, ‘마’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평균은 ‘다’입니다.

이상인위원

‘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기업 평가를 받을 때 전국의 공기업을 평가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치와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평가를 받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보통보다 좀 미흡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다’등급 받으면 평균등급으로 보면 됩니다.

이상인위원

몇 등급까지 있는데, ‘마’등급까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마’등급인데 어떻게 그게 평균등급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라’, ‘마’를 받으면 안 되고, ‘다’등급을 받으면 평균으로 보고,

이상인위원

중간치다 이 말이에요? 다섯 개 단계로 평가를 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가, 나, 다, 라, 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바’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가, 나, 다, 라, 마 이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다’등급을 주로 많이 받았네요, 22년 동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이게 시급 공사하고 도급 공사는 자본금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자본금이 지금 꼴찌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급 도시공사하고 도급 도시공사 좀 구분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도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나 모든 게 우리 개발공사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평가를 잘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동안 22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평가급 지급했던 예산도 엄청나겠습니다, 평균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이 평가를 한 연도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평가를 언제 했노?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매년...)

이상인위원

대행님, 22년 동안 계속했다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계속했다네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22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은 게 2015년도 ‘나’등급 한 번 했으니까 빼고, 거의 20년 정도는 ‘다’등급을 받았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상인위원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최상위 등급이 ‘나’등급이고, 올해가 ‘마’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최하위 받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등급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다’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그동안 약 20년 동안 평가급을 엄청나게 받았네요. 대충 계산 안 나옵니까? 6억원 정도 되잖아요, 6억원! 6억원을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2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위원

120억원을 이렇게, 대행님 답변할 때는 경영성과가 좀 어렵고 힘든다,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도 기준에 맞춰서 상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80%에서 200% 준다. 이런 과정에서 200%를 다 지급받았잖아요. 고통 감내는 안 하고, 그죠? 20% 차이는 있지만 여태까지 상한선을 전부 다 받았죠, 직원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직원들은 거의 상한선으로 줬고, 사장은 지사님이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한 요율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장 같은 경우는 170% 받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기본급에 하니까...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170%으로 하면 1,600만원~1,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1,700만원?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직원 정도는 200% 하면 기본급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평균치로 하면 얼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 1,000만원...

이상인위원

1,000만원 정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1,000만원 정도.

이상인위원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사실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노력한 데 대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신규직원이 경남개발공사에 근무를 하면 기본급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연봉이 한 2,100만원 정도,

이상인위원

좀 적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적습니다.

이상인위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급을 지급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부장 밑에는 과장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부장 밑에는 차장입니다.

이상인위원

차장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부장, 차장은 상당히 많이 평가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근무연한이 있으니까...

이상인위원

그렇죠. 고통분담을, 우리 신규직원들한테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중간직급에 있는 부장님이나 차장님 정도는 조금 감액을 해서 직원들한테는 많이, 어렵고 힘든, 이제 들어온 직원들 연봉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급하면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와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2~3년, 3~4년 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평가급을 지급하면 좀 효과가 크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에서는 그런 예가 있다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다 같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는, 성과급 기준에 따라 지급은 하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내년에는 그렇게 필히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상인위원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시면 안 좋겠냐는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정책적인 제안이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제안은 저희들도,

이상인위원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21년 동안, 올해는 이제 우리가 제11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21년 동안 나름대로, 그전에는 우리 광역 의원들이 없을 때니까, 1991년부터 도의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지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개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검했는가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런 것이 좀 개선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많은 지적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행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많이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오늘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부장님들하고 좀 핵심 분들이 모여서 이번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재발 방지 꼭 약속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위원

대행님!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사규집을 우리 수석께 부탁해서 아침에 일찍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규집 자체도 엉망입니다, 그죠? 이게 엉터리이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신용곤위원

이것도 일종의 자료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지금 하나도 편집이 안 된 자료를 줘서, 이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었어요.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저를 기만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모든 것이 저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제가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아까 제가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발언을 중지하고 그만뒀어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용곤위원

지금은 화가 좀 가라앉았는데 사규집을 주면서, 2년 전에 편집한 것을 저한테 주면서 보라고 했으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제가 가서 직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최태만 직무대행님 오래 기다리셨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 핸드볼 선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핸드볼 선수단에 지도자 및 선수가 총 14명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지도자 2명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2명으로 구성됩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선수단 구성 별표에는 선수 1명 은퇴, 드래프트 계약 진행, 우수선수 2명은 1명 완료, 1명 진행 중, 선수 12명에 지금 현재 지도자 감독 하나, 코치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직무대행님! 우리 핸드볼 팀 성적이 2014년에 선수들이 나가고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지금 2018년 올해는 다행히 전국체전 동메달, 1점 차 승리를 이끌어 내서 동메달까지 땄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18년, 2019년 정규 리그 진행 중에 1승 1패 중,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왜 팀이 이렇게 성적을 못 내고 하위권을 맴돌았던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우리가 핸드볼 팀 성적을 좀 잘 내려면 좋은 성수도 영입을 하고 예산도 좀 있어서 고액 연봉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기본적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자체만으로도 운동선수 육성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도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동안 질책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성적이 너무 나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선수도 좀 영입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지금 국가대표 급이 두어 명 들어와 있고 또 신규자도 해서 현재는 조금 기량이 향상되고 성적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이 끝나 보면 전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적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우리가 실업팀,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도 누군가 어느 기관에서 좀 육성을 해야 체육 발전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또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비인기 종목의 육성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핸드볼 출신은 아니지만 선수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핸드볼이 다른 선수단도 보지만 이렇게 연봉 체계가 낮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연봉 체계가,

성동은위원

다른 팀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우리 팀 말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다른 팀도 크게, 비슷할 겁니다.

성동은위원

비슷한데 뭐, 거기에서 연봉이 적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선수 계층에 따라서 연봉이 좀 많이 올,

성동은위원

핸드볼이 실력 차가 많이 나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선수가 오려면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성동은위원

예,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선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솔직히 한숨을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언제 들어왔죠? 입사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0년도 경에,

성동은위원

2010년부터면 거의 처음 창단할 때부터 계셨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코치님은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코치는 우리 선수생활을 하다가 코치로 승격을 했습니다.

성동은위원

승격 언제 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3년 정도로 한 5년,

성동은위원

2013년, 여성분이시겠네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감독님은 남자 감독님이시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하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는지 2016년도부터 운영비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가지고 계시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성동은위원

첫 장은 볼 필요 없고요. 2016년 2월 3일 시합을 갑니다. SK핸드볼코리아 비용 숙박비 580만원, 대리운전비 120만원 또 그다음에 2월 11일 리그 숙박비로 114만3,3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리운전비가 왜 지급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2016년 말입니까?

성동은위원

예.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

성동은위원

자료 들고 계시다면서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버스 기사,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 임대비로 준 겁니다.

성동은위원

잠시만요. 핸드볼 선수단에 기사가 없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없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버스 기사가 없어서,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버스 기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버스 기사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1일 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보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 사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보험은 들고 있다. 그러면 2016년 2월 핸드볼 선수단 부식비, 두 군데나 있죠. 790만원, 40만원, 8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750만원, 40만원, 똑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저희 선수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전부 다 합숙을 하면서 합숙에 드는 먹는 부식비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겁니다.

성동은위원

부식비가 두 달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3개월 동안 똑같습니다. 시합 안 갑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고정적으로 먹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동은위원

지금 대회도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매달 830만원. 시합도 가고 하면 거기 시합장에서 밥 안 먹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시합에 들어가면 시합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에서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다.

성동은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이중 지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016년도에 과도하게 방만한 운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들이 숙소에,

성동은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부식비를, 밥을 숙소에서 해 먹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식당에 대어놓고 먹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지금 핸드볼 팀 단장이 있으니까 단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성동은위원

예,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장님! 밥이 식당에 대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맞지요? 숙소로,

해결을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선수들한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습니까?

그죠?

밥 안 먹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아침에 안 먹고 점심 먹고, 점심도 그러면 숙소로 돌아와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의 부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선수들 하루 훈련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훈련 시간에, 그 안에 운영은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네요? 밥 먹는 거요.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2016년 대리운전 비용, 본 위원이 하나씩 가다 보니까 시합장만 가면 똑같이 이렇게 지급되다가 2016년, 2017년, 1년 지났습니다. 2017년 대리운전 및 트레이너 활동수당 지급 여기서 120만원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10일 트레이너 활동 수당 지급해서 통째로 또 440만원이 나갔습니다. 대리운전을 했다가 트레이너를 했다가, 본 위원은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힙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대리운전 및 트레이너 활동 수당이 2월 28일에 또 3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 또 360만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5월에 160만원 나가고요. 2017년 5월에 44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보나 350만 도민이 보나, 여기에 세부 내역이 대리운전비에 트레이너 활동 수당이라고 목욕탕 비용으로,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체육관인 것은 아는데 여기에 또 트레이너 코어 비용이 지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예산 안에.

코어훈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보죠? 허리 강화 훈련.

실업팀 선수가 허리 강화 훈련 정도 못 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용품 구입비 613만8,000원 그다음에 같은 날 1,317만9,800원 그었죠? 사용하셨죠?

이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입비용이, 품목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테이핑.

예, 테이핑 비용은 위원이 봤을 때 따로,

같이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테이핑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200만원짜리가.

구입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볼은 또 험멜이,

그러면 이 비용은 따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선수들이 요구하는 신발을 사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 업체는 경남이죠?

마산, 창원 안에 소재하고 있고요?

2017년도 4월 7일 핸드볼 코리아리그 승리 수당 지급 1,40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합장에 갈 때마다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 우리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는 직원 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용품 구입비, 승리 수당 이런 것에서 본 위원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경영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우리 10대 때 의원님들이 핸드볼 관련해서 5분 발언하고 하면서 조금 더 투명해지기 시작해서 대회 출전비나 이런 것들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선수들이 시합장 가면 어디에서 숙박을 합니까?

모텔에서 숙식을 하는데 그러면 감독, 코치는 1인 1실,

그다음에 선수들은,

2인 1실이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 2016년도부터 방만하게 경영이 되다가 시합장이나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왜 2017년도 들어오면서 적어지냐 이거예요. 뭔가 이제 개선이 됐다 아닙니까? 감사 두드려 맞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본 의원들이 10대 때, 자체 감사도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되고 우리 건소위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시정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시합 가서 전패하고, 이틀 전에 올라가서 이기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재원을 아끼는 부분이 선수들한테 순수하게 복지로 들어가면 본 위원도 말 안 합니다. 중간에 새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선수들한테 사기진작 하라고 월급 더 주고, 승리 수당 더 주고, 얼굴 다독여서 나가서 시합 한번 잘해 보자 하면, 긴급 처방을 해 주면 선수들이 미친 듯이 안 뛰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왜 그렇게 해서 감사 지적 받고 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016년도, 2017년도는 거의 사유화했어요, 코치, 감독의. 인정합니까?

코치, 감독의 팀의 사유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도 없습니까?

경력이 왜 적습니까? 10년 됐으면 8년이에요.

코치까지 했으면 10년은 넘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경력이 적습니까?

지도자는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단장님, 본 위원이 자료 보면서 지금이라도, 2018년도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안 하는 겁니다.

다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이 어느 정도 케어가 들어가니까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사후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팀의 선수도 한 명 영입하면서 이렇게 성적이 좀,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월이죠?

여기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이게 난리입니다. 진짜 팀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선수들한테 선수들답게 대우해 주고, 거기에 걸맞은 훈련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지도자나 감독이나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핸드볼운영TF팀 선수단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얼마만큼 독려해 주느냐에 따라서 지도자와 감독과 삼위일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열악한 종목일수록 더 그런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상황이 정말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팀 성적이 전국체전에서 힘들게 동메달도 땄고, 앞으로 실업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관계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실업팀이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신경 써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관계자분께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이상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종호위원

대행님,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급하고 평가급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짧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한 연도에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부채를 갚으면 더 좋을 텐데, 이익을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평가급은 아니거든요, 성과급으로 가야 됩니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는 사례는 없고,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양 용어를 썼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과급하고 평가급은 용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급은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다면서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그 기준 외에는...

이종호위원

성과급은 앞으로 명시를 안 하는 겁니다. 평가급은 하고, 여기 요구 자료에 보니까 3년 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제출받은 것은 5년 치로 되어 있거든요.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 뒤에 5년 치를 달라고,

이종호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치인데 우리가, 이쪽 요구 자료에는 2016, 2017, 2018이 있는데 2014, 2015가 빠졌는데 그것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행자부 법령에 의하면 2014년도에도 경영평가가 다급이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그것 없어도, 말만 들으면 됩니다. 2014년도에도 다급이 나왔는데 역시 보면 대표이사이고, 임원은 제로입니다. 법에 가져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급에, 다급이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사장님이 170%이고, 임원이 130% 의 평가급을 가져가라고 다급을 받았는데도 왜 제로가 되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데요, 그때 대표이사님이 어느 분입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다 지급을 했는데,

이종호위원

여기는 0%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그것을 안 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줬으면 여기에 줬다고 해 놓아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수정한 것도 아니고 다 받은 그대로입니다. 대표님 제로, 임원 제로, 직원 150%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래서 이것 도대체, 그때도 대표님은 정말 인심이 좋은 대표님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급을 줄 임원은 지사님이 정하도록 하는데, 홍준표 지사께서 조진래 사장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답니다.

이종호위원

홍준표 지사님이 행자부 법을 어기고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단체장인 지사님이 안 주면 엑스,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때 홍준표 지사님께서,

이종호위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법을,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원칙은 줘야 하는데 지사님께서 못 주도록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준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려면 2014년, 2015년 것 빼고 주세요. 그것 비교되게 왜 다르게 해서 줍니까? 그러면 질의 안 해야죠, 아예 안 묻지,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는 것으로 합시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법령 같으면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죠?

태만

최태만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예.

이종호위원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대행님 말고, 핸드볼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팀장님, 그동안 핸드볼 선수들이 엄청난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돼서 나름대로 훈련하면서 힘도 들고, 그다음에 성적도 부진한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우리 팀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언제선수단 업무를 봤어요?

올해가 11년째네요?

경남개발공사에서 몇 년째 하고,

11년 되었네요?

11년 동안 그동안 핸드볼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겠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지 선수들 증인 채택을 해서, 생생하게 선수들의 그동안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묻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하는데, 다음에 선수들하고 위원회 위원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팀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상임이사님도 신경 쓰고, 도에서도 신경 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숙소는 창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숙소를 그러면 단독주택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까?

샀어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 선수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얼마 주고 매입을 했는데요? 언제 매입했어요?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선수들이 많이 불편해 하지 않아요? 숙소 이용하는 데,

가보셔서 팀장님은 어때요?

내년부터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조금 신경을 써서,

선수들 잘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성적을 올리라고 하지만 여건도 안 주고 자꾸만 성적만,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선수들 연수가, 몇 년차에 경남개발공사에 입단했어요?

선수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은 26세?

그러면 최연소는,

그 선수들이 우리 경남 팀으로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님은 코치 생활 5년 하고 감독 생활 5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감독은 아까 남자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감독, 코치도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시켜 주세요. 좀 관심을 가져서,

아까 대리운전 비용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을 지원한 근거 지원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대리운전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관광버스를 한 대 전세 임차를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직원을 채용하면 급료 때문에 어필할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운전도 하고 다른, 우리 선수들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안 좋겠냐는 거지,

오시면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선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대리운전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한 분 채용해서 운전도 하고 또 선수들 뒷바라지할 수 있는 업무도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 용품 구입한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 용품 업체 구매한 견적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용품 구입도 안 하고 구입한 것처럼 부풀려서 경비 쓰는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운동선수들 그것 하면, 본인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사줘야 합니다. 선수들 입장의 눈높이에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시간 될 때, 우리 선수들이 경기가 없고 한가할 때 선수단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선수들의 진솔한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선수들을 육성하고 관심 가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안 늘어나겠나,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아시겠죠?

선수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시집살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초․중․고에서 열심히 운동만 해 왔던 선수들이 실업팀이 없어서 너무 힘든 여건으로 지내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좋은 선수들을 입단을 시켜서, 또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실력이 배가 되고, 성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리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누락 등 부실한 자료, 방만한 경영 이런 것이 위원님들에게 지적되고 있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위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내실을 기해서 경영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이번 행감을 통해 모든 운영 방식을 바꾸고, 가감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40만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든 공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리고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말을 안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남개발공사의 행감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감사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토지정보과)(계속)

18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상호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난 13일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에 다시 재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와 목적은 집행기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자리인 줄 과장님 아시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토지 정보과 직원 여러분들은 건소위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다룰 때는 철저한 자료 검증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은 350만 도민들 앞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거운 책무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는 이렇게 재감사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난 13일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인터넷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그래서 인터넷 자체 점검 단속 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제출했다는 이런 뜻이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매분기마다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실시하고, 또 미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점검 실적을 단속 실적에 포함하여 누계를 잡다 보니까 이 수치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실제 방문 점검을 하는 등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실효성 없는 인터넷 자체 점검은 아무래도 지양되어야 되겠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자체 점검은 부동산중개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게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3∼12월까지 도하고 시․군하고 또 중개협회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단속하는 예도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자기 관내에,

이상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 제출이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오셔서, 개발공사 감사가 길어져서 이해를, 감사 기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가 경상남도 지적 측량 또 공간 활용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지역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넓은 편 아닙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남이. 그리고 밑에 땅 주인과 위에 땅 주인과 서로 측량을 하면 겹쳐져서 없어진 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발견되면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시스템이. 그런 것은 없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옛날에 종이지적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훼손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되면 그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재조사해서 결과가 그렇게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재조사해서 만약 A라는 사람은 줄어들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고,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내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고,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게 되면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계속)

18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 기관에 알려드리고,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동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지난 13일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관 규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회와 이사회를 함께 개최한다거나, 법인택시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무료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지역 외 특별강사가 수년에 걸쳐 강의하는 것과 더불어 특정강사가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점,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종합감사에서 성과연봉 대상자에게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차액만큼 회수되었고, 해외연수자에게 일비를 잘못 지급하여 과·오지급된 일비가 회수되었으며, 신용보증보험증권 가입액의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가입액을 1,000만원을 조정하여 재가입되었고, 2017년도 인턴사원 채용시험 집행 관리와 관련하여 채용공고, 기간, 심사 부적정 등 지적된 4건이 중대한 사항이므로 재발의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교통문화연수원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같은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에 대하여 도민 모두가 신뢰하는 교통문화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서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 감독 기관인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의 개선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지난 13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보고받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정관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각각의 의결사항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최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정관 개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사고 운전자에 대한 무료 특별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인택시 사고 운전자 특별교육은 법령상 의무교육은 아니나, 법인택시 대인 및 대물 사고 200만원 이상을 유발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택시공제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중식비 1인당 6,000원을 받아 연 2회 추진하고 있었으나, 향후 택시공제조합에서 교육을 계속 위탁한다면 중식비 외 위탁교육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사의 수준과 질, 특정감사의 집중교육 등 강사 선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교육 실시 계획은 114기, 130일에 걸쳐 14만4,98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육 일정에 따른 매칭의 어려움과 매년 받는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 강사로부터 같은 강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강사를 구분하여 전문 강사는 4년차 주기로 교체하여 초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역 내 우수한 강사를 최대한 발굴하고, 법령 위반자 교육,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정 강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강사 풀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개선에 관한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설문조사 만족도 부분을 교육내용이 좋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3단계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교육 대상자별 6~7개 항목도 늘려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연봉자 지급 부적정, 해외연수 여행경비 잘못 산정, 신용보증보험 가입 기준 적용 등 회계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회계 관련 규정 등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연간 예산회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사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지적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채용 절차의 근본적인 취약 요인은 연수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채용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인사위원회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수원 인사위원회는 원장, 사무부장, 총무팀장, 교무부장 등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예컨대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하고, 채용 절차, 단계별 합격 기준, 평가 방법 등을 개정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도 감사관실을 통해 연수원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사업 정산을 통해 연수원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선 대책이 반영되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교통문화연수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340만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