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호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무역,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구도권 경남무역 대표이사가 참석하여야 하나 대표이사가 지난 9월 17일 사임서를 제출 후 아직 신임 원장 선임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불출석사유를 제출해 온 바, 이병영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병영 유통기업지원부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영 지원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경남무역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총무팀장 안병기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이병영 지원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장 이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보고는 경남무역 대표이사께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 구도권 대표이사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후임 대표이사는 11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근식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으로 경남무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니까 필요시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답변은 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어느 분이,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무역2부장 박건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건립계획에 보면 당초계획은 금년 12월 완공인데, 이게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해양수산과 쪽에서 부산부두운영공사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공사비 관련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건축 면적이 2,000㎡라고 나와 있습니다. 1층, 2층 다 합해서 2,000㎡라는 말씀이시죠?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50억원 전부 다 건축비입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예, 국비 25억원하고 도비 25억원으로 구성돼서 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부 다 건설비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죠?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당 250만원 정도, 평당으로 따지면 한 825만원 정도 되는데, 이 건설비가 적당합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해당 부서, 해양수산과 쪽에,
진옥
김진옥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 건설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서 내용이나 공사비 내역은 혹시 해양수산과 쪽으로 질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건대
박건대무역2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그냥 위탁사업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선별장 운영 관리에 관련해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안병기입니다.
박준호위원
선별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선별장은 저희들이 2004년 10월 25일부터 창원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톤 정도 파프리카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수출 물량을 보니까 파프리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저희들이 파프리카 직접 수탁을 해서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본사가 있는 창원 수출물류센터 여기 한 곳이고,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위탁해서 선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호위원
파프리카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별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던데, 이번에 선별기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0월 10일 창원시가, 구)마산시입니다. 선별기를 6억5,300만원 해서 한 14년 전에 물류센터에 설치를 했고,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억2,200만원의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수리·보완을 했습니다. 타 지역의 수출물류센터, 전라도, 강원도 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최첨단 기계로 해서 단시간에, 저희들이 1일 15톤 정도 선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루에 한 20톤 정도로 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양을 하고 있었고, 또 보통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선별을 하게 되면 힘도 들고, 그다음 저희들이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선적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적이 딱 두 번 일주일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 야간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하고 신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촉박한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라인을 스마트하게 보완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스마트형 선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시하고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했는데, 창원시는 도에 선별기하고 선별장 위생시설하고 구축하는 데 한 8억원 정도를 창원시에 건의해서, 창원시가 이때까지 한 70% 정도 보조해 줬고 도가 30% 정도 보조해 줬습니다. 도의 농산물유통과가 담당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8억원 정도 되는 돈을 올렸고 농산물유통과는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올렸는데, 효율적으로 도의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도에 도비 8억원을 신청했고, 창원은 매칭비율이 70%면 얼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8억원 중에서 5억6,000만원 정도,
박준호위원
8억원 중에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신청한 겁니까, 정확히?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도는 8억원에서 5억6,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한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준호위원
도비 2억4,000만원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 이야기인가요?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도의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직접 저희 회사에 방문하셨고요, 선별라인을 다 둘러보셨고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자금들은 어쨌든 창원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준비하고 있을 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
담당과에 얘기를 하셔서 공격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저희들도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 내년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창원시도 확보를 해 놔야 여기도 추경에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저번에 설명을 했었지만 또 여러 번 찾아가서, 새로 오시는 사장님 모시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께서 생산한,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력시스템도 스마트하게 선별장을 운영하겠다는 그 지점이 있고, 또 농산물이 상처가 덜 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복합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제출자료, 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 감사 관련된 부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답 누가 하실까요? 안병기 총무팀장님.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안병기입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경남무역 현재 정원은 31명인데 현재는,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28명입니다.
원성일위원
28명이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지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28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찌 보면 사기업으로 치면 한 팀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거의 지적사항을 보면 9건 정도 돼 있거든요. 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남무역이 1인당 매출액을 보면 25억원 정도 됩니다. 웬만한 민간회사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1인 다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팀도 총 6명 중에 지금 두 분은 선별장의 선별 관리하고 운송이고, 나머지 4명이 도의회 자료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회계, 예산, 그다음 회사 시설 관리 모든 업무를 4명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 28명인데 31명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 1명은 총무 인력을 보강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나머지 두 사람은 활수산물류센터가 당초에 금년도 연말에 개소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에 관리 인력을 두 사람 정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계획에 반영을 했고 도에 인원 증원에 대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두 사람의 공백이 생긴 부분입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이건 2017년 작년에 두 사람을 채용시켜서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적게 줄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설립이 1994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그동안 쭉 감사받으면서 이번만큼, 2017년, 2018년, 앞에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이를 쭉, 안병기 총무부장께서는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2002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때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오신 중에서 감사 지적사항들이 이때가 많은 편입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가장 많은,
원성일위원
그렇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다시 한 번 더, 사람 핑계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적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적고, 많다고 많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긴장된 직원들의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 보면 이직자가 생각 외로, 보통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젊은 층들이 거의 선호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이런 데보다는. 이직자 감소방안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직자가 많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저희 회사가 무역회사 특성상 다른 출연기관하고 달리 독립채산제로 돼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다른 공기업보다는 저희들이 업무 강도가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기관인 줄 알고 직원들이 입사를 했다가 사기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도 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경남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올 것 아닙니까? 면접하면서도, 그죠? 면접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입사하는 동기 물어볼 때 면접할 때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교류를 안 해 줬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그런 부분은 조금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무역 자체가 도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왔는데 실상 보면 일반 사기업하고 똑같은 업무를 사실은 하고 있고, 또 그런 직원들이 창원 관내에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1∼2년 정도 여기서 근무하다가 커리어가 쌓이면 다른 회사로, 임금이 높은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다면 인사 시스템 부분을 좀 바꾸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이직자가 많다는 것은, 그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사실은 공기업에 있으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100% 정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예, 부장님 잠깐 그대로 좀 계십시오. 부장님, 우리 경남이 지금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출자기관입니다.
한옥문위원
출자기관이죠?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자꾸 출연기관 얘기를 해서. 재무 현황을 보니까 부채 총액이 111억원이에요?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저희들이 운영 자금 부분에 있어서 0%인 유통공사 원료 구매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약 90억원 정도 저희 회사가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유통공사에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그러면 금리는 제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제로.
한옥문위원
제로로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1년 단위로 대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환?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약 100억원 정도, 90 몇억원을 차입했다 이 말입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90억원 정도,
한옥문위원
차입해서 주로 어느 쪽으로 씁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그게 농산물 구매 자금으로 씁니다.
한옥문위원
농산물 구매 자금으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자본 항목에 보니까 종업원 대여금이라고 목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이것은 종업원들한테 복리 차원에서,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전세 자금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한옥문위원
학자금 대출 이런 자금들입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예.
한옥문위원
올해 투자유가증권 이것은 어디에 한 겁니까?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투자유가증권은 저희들이 과거에 미주 지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회수하는, 미주 지사가 철수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
회수 잔액이 있던데요.
병기
안병기총무팀장
미주 지사도 있고, 저희들이 지엔팜이라고 농업회사법인에도 일부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프리카 물량 확보를 위해서 출자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장님 잠깐만요. 전반적으로 경남무역의 경영 실태를 보니까, 아까 다른 무역 업체에 비해서 1인당 매출 한도가 25억원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 우리 경남도의 농수산물 또 공산품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저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해서는 경남무역이 이렇게, 나는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격적이지 못하고 사실상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든 기존 파프리카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물론 오징어 어획량 감소라고 하지만 지금 턱없이, 올해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고 하면 또 어종이 변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 감소해서, 그러면 무역에서도 그에 대한 대체 어종을 빨리 액션을 취하고 어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해서 무역 업무를 좀 충실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수산물 쪽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년 주기로 많이 잡혔다가 적게 잡혔다가 그렇게 순환 부분이 있었던 데다, 그런 부분에서 더 최악의 상태를 맞았습니다.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산물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품목이나 업체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국내 소비가 원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되어서 물량 확보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부분에서도 물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최근에 냉동 오징어라든지 삼치라든지, 특히 가공 식품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있고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만 오징어만큼 그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아까 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에 활수산물 수출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그 기점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산물 수출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명품 브랜드, e-경남몰(쇼핑몰) 이런 것들도 120%, 129%라고 퍼센티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매출 규모를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한옥문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를 보니까 2017년 평가에 비해서 2018년 평가가 턱없이 나빠졌어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사실 저희들 어필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평가 기준 자체가 출자기관은 저희들밖에 없고요, 다른 데는 출연기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데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출자기관은 출자기관대로 평가해야 됩니다.’하고 항변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잘 반영되지도 않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까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작년에 실적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비해 떨어진 부분이고, 또 아까 총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하지 못해서 다른 데처럼 평가서를 충실하게 못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인력도 보강하고 직원들 쇄신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평가 시스템 지표가 2017년 다르고 2018년 다르고,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이 2016년 사업 평가죠? 거기서는 나름대로 90점 가까이 배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2017년 사업을 올해 한 평가는 70점 중반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2016년도는 거의, 저희들이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해였고요. 작년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영업 실적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경영 전략이나 경영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작년에 비해 거의 5점 떨어졌어요. 그 내용은 아신다 아닙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저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새로운 경영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서 회사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느낌은 경남무역이 제 역할을 제대로, 출자기관으로서는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올해 본부장님 말씀대로 또 새로운, 원장님입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대표이사.
한옥문위원
대표이사 오시고 하면 내부적으로 잘 추슬러서 우리 도민들의, 농업인, 어업인 또 공산품 다루는 이런 분들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출자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진짜 하실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 안타까운 것이 경남무역이 초창기 ’90년대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 경남의 농산물, 수산물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농산물 수출에 길을 열고 굉장히 호황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진짜 호황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나 조건의 변화도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내서 한번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하신 품목 중에 곡류가 있어요. 좀 의외라서 제가, 곡류는 뭘 하시는 거죠? 어떤 곡류를 이야기하죠?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고성에 가바쌀이라고,
일수
김일수위원
가바쌀?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기능성 쌀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어서 수출을 했었는데 바이어하고 자금 사정이, 대금 결제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에, 경기도라든지 경북에서 가바쌀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실적이 좀,
일수
김일수위원
가바쌀 한 가지 품목이다, 그죠? 곡류로 하신 것은?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나머지 부분은, 가바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현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곁들여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0톤으로 되어 있는 양이 어쨌든 가바쌀,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가바쌀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홍보도 되고 좋을 건데 ‘곡류’ 해 놓으셔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 아까 우리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파프리카가 차지합니다, 그죠? 예전에도 그랬고, 이 파프리카는 거의 일본으로 가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파프리카 단품목만 놓고 봤을 때 연도별 수출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어떻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지금 파프리카는 저희들이 ’97년부터 수출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생산시설이 과잉되다 보니까 단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물건에 우리가 치이는 상황이 오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그래서 농가도 소농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도태될 우려성도 높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우리 경남무역에서 물건을 받는, 거래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파프리카 농가가.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농산부장이 설명을 좀,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세요. 마이크 있는 쪽으로 좀 가셔서요.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반갑습니다. 무역1부장 김영도입니다. 지금 현재 파프리카 농가는 43농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3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출하고 계신다?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농가들의 작황은 꾸준하게 괜찮은 상황인가요?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지금 첨단시설 하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종자는, 품종은 일본 쪽으로 가니까 일본 회사들이 요구하는 품종이 있죠?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자기들 것, 그렇죠?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품종이 아니고 유럽 품종, 네덜란드 품종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본에서 그걸 원하는가요?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무역에서 혹시 종자대나 생산비 중에 먼저 선 지급하거나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있습니다. 그게 선도 자금이라 해서, 수출을 처음 시작할 때 평당 1만5,000원 해서 선도 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급을 하고 물건으로 받고?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파프리카 하나라도 이렇게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파프리카 농가가 전국적으로 봐서 경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차지하는 비중이, 그죠?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에 많이 하는 품목들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부터 저하고 연도 있고 했던 경남무역이라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생각이 자꾸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으실 때 전년도도 목표 달성 못 하셨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목표 달성 안 될 것 같고, 그죠? 좀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직원들이 벌어서 직원들이 월급 가지고 간다 그러시는데 남 보여주기 식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국내 경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수출 부분에 또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무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존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경남무역이 초창기에는 저희들 수출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들이 시장 개척 차원에서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무역이 시장 개척을 확보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 부분이 ’97년도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개척한 사례고, 딸기도 실제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파프리카 다음으로 가는 유망 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경남무역의 자립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도민들의 소득 증대가 우선이냐 이런 의도입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태생부터가 독립채산제라는 어떤 굴레가 있다 보니까, 아까 또 출연기관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공적인 많은 기회를 농가들한테 제공할 건데 농가들한테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 재원으로써 인력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 부분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흑자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그 흑자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TF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지금 5명 구성해서 시간 날 때마다 생산 농가로 내려가든지 그다음에 수출...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출에 관련되어서 마케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 기능을 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직원이 28명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향후 280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당연히 저희들 목표는 한 100명 이상 했으면,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280명이면 농가 소득 증대가 자연히 일어나겠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입을 얼마나 해 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경남무역에서 수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정관을 한번 보니까 제2조제1항에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출만 하면 수출 대행업 해서 해야 되는데 수출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이상열위원
이것은 당연히 수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상에.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부자재 이런 것들도 수입 대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회사가 조금, 일본에 비관세 장벽 이런 것이 강화됨으로 해서 좀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춤할 때 회사의 수입을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시키려고 명태 수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회사가 상당히, 그때 도에 특위가 열릴 정도로 존폐의 기로까지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뼈저린 교훈이죠.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사업은 완전 독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수입에는 전혀 손을 떼고 농산물 수출 쪽으로, 저희들 전문화 쪽으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입해서 각 마트에 공급하시는 분들이 다 손을 놔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국내외 상설 전시장 및 판매장 혹시 지금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과거 초창기에 있다가 저희들 2004년도에 마산으로 이전하면서 상설 전시장을 그때 폐지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것도 뼈저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그것은 그때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자체에 수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또 이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추가 시설을 하는 와중에 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잘 안 되어서 그때 전시장을 접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 이런 부분은 농민 부분도 있고, 수산업 부분은 수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공산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28명이 아닌 280명으로, 상설 시장도 열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맨날, 내년 이 시점 되면 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지금 존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립을 해 나갈 수 있고, 그게 28명이 아니고 280명, 2,800명이 되었을 때 도민들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e-경남몰도 있고 또 우리 수출 부분도 가공식품에서 전년 대비해서 272% 정도, 수산물 중에서 기타 수산물에 439% 정도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물론 파프리카, 기본적인 농산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저희 신임 대표이사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사업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부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신규 유망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어종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망 품목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파프리카나 딸기처럼 상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비중이 큰 품목의 다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선농산물 중심에서, 물론 신선농산물도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제3의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키위 부분도 육성을 좀 시키는 와중에 작년에 궤양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져서 조금 주춤한 상태고, 그다음으로 가공식품 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가공식품을 하면서 1만불, 2만불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대행해서는 저희들이 먹고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인력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가공 부분에서 100만불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300만불까지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그중에서 스타 상품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그다음부터 500만불, 1,000만불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무역부 2개 부서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서 이런 품목을 발굴하는 데 계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으로 가닥을 좀 잡아보겠다는 말씀이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일본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다른 국가하고 지금 혹시 이야기 오가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지금 파프리카라든지 일반 채소류는 저희들이 일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딸기라든지 단감, 포도 이런 품목들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캐나다 판촉을 하기도 하는데, 단감은 대과는 캐나다 쪽에 시장을 두고 있고, 미국 시장은 신선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쪽에는 저희들이 가공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수산물 관계도 신경을 좀 써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주주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물어봅시다. 주주 현황을 보면 124만주고 62억원을 투자했는데, 요구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입니까? 배당을 근거를 해서 드리는 겁니까? 경남무역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배당금은 저희들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지금 도가 대주주입니다만 일반 금융기관도 있고 일반 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일도민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물론 투자할 때 어떤 수익을 전적으로 바라고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금이자 수준의 배당 수익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회사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배당을 해 주고,
강근식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은 주는데,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하고, 대신 도하고 저희 경남은행, 농협 대주주는 배당 수익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대신 소액주주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배당 퍼센티지도 일정 정해져 있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 수익을 봐가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하는데 예금이자 수익 부분에서 배당을 했고, 작년에 주주들께서 배당금이 율이 좀 낮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배당률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주주 정책을 정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소액주주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식 수를 늘리고 이런 것은 정관을 바꾸든지, 그걸 바꿔야 됩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저희들 최초 30억원 출자했다가 4∼5년 전에 30억원 증자를 했고요. 또 추가 증자를 하려고 하면 정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근식위원
그 증자를 좀 더 하시면 안 됩니까? 내용에 보면 사천 상의나 통영 상의, 김해, 진주, 양산 상의들 투자가 제가 볼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협조를 해서 투자를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십시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 위원 말씀대로 진주 상의나 통영 상의나, 지금 상의에서 좀 적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출 부분에 진주가 좀 주죠, 그렇지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진주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지요?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딸기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저희들 거의 100%가 지금 진주 쪽에서,
김진부위원
수곡하고 대평입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이전에는 대평도 거래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수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수곡농협하고 이렇게 합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파프리카가 많게는 43농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몇 평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최소 1,500~2,000평 정도,) 그 정도 더 될 건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론 많은 분은, 특이하신 분들은 6,000~7,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 가지고 있고, 적게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적게는 700평도 있습니다.) 주로 수출 농가가 사실은,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유통과에서 보조를 많이 받지요? 보조 안 받으면 이걸 할 수가 없지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저희들이 수출 물류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프리카만 보조를 해 줍니까? 딸기도 해 주고 토마토도 해 줍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신선농산물은 저희들 단가당 물류비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김진부위원
거의 다 농가별로 우리가,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농가에도 지원하고 일부는 수출 업체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이게 농약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농약 부분은, 지금 수출하는 부분은 농약에 대부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농약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ID가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기들이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검사 부분은 경남무역에서 수출업체가 주도적으로 검사를 하고,
김진부위원
전체 해서 수출시킵니까?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경남무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걸 조심해야죠. 농약 부분이 수출무역에서, 무역회사에서 관리 잘 하셔야죠. 이게 잘못되면 전체 수출이 중단됩니다.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경남무역은 유일하게 전용,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잘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예.
김진부위원
고생하십니다. 대표이사도 없는 중에 부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무역1부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년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내년에는 분발하겠다, 잘 하겠다는 게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답변만 그렇게 드리는 건... 답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품 발굴에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만큼 쉽게 1~2회 만에 팍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냉동오징어 부분에서 대표적인 감소가 있었고, 농산물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품목 개발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체 냉동오징어 부분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진한 것처럼 됐지만, 지속적인 농산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유 없는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 걸 조금 더 발전적으로 타파도 하고 때로는 개선도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남무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도 11대 개원하고 첫 감사이지만, 향후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하고 업무가 연관이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올해 연말 되면 사장님이 새로 오시죠?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11월 27일에 아마 주총에 선임되면 그날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관심 깊게 경남무역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 오시면 함께 의기투합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십사, 조금 더 발로 뛰는 그런 경남무역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유통기업지원부장
예.
김성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무역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바로 하시죠.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바꾸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철회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본부장 김인수 기획감사부장 변해원 경영지원부장 이주훈 채권관리부장 성상민 기업지원부장 김현미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능출
김성갑위원장
다음은 구철회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구철회입니다. 평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변해원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이주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성상민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김현미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능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18년 도 위탁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5_경제환경행감_5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하니까 필요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지금 업무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월 1일에 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보름밖에 안 됐나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눠서 그렇긴 합니다만, 콜센터가 있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
콜센터 번호 알고 계시나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콜센터 번호 말씀이십니까?
박준호위원
예.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번호를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1644-2900번입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콜센터 직원은 몇 명인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콜센터 직원이 두 명이면 상담 전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사장님 아니라도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월 상담량이 얼마나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콜 건수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해 놨는데,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라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연간 콜센터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인데, 저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증서를 끊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상담원들께서 통화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두 명 가지고 적합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보통 몇 월에 시 자금이 나오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2월, 3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시 자금은 보통 6월에 나온다고 상담원이 얘기하시던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통상 2월경과 8월경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수해서 6월에 나온 건가요? 6월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닌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변해원입니다. 6월에는... 통상적으로 시 자금이 1월과 7월에 나와서 2월이나 8월 정도 되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 자금 경우, 또 양산 같은 경우 하반기 분이 올해 조금 당겨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도 자금은 몇 월에 나옵니까?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예, 도 자금도 1월하고 7월에 보통 두 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자금은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시 자금, 도 자금 같은,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예, 비슷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보통 시 자금이 풀릴 때는 시민들께서 하루에 얼마나 집중됩니까?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데는 큰 도시니까 그럴 때는, 하루에 상담이 많을 경우에는 한 100여명 정도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100여명이 아니라 하루를 줄을 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딱 끊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재단의 점포에, 지점별로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죠?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보통은 사업자등록증하고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전세계약서 정도 가져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그리고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어쨌든 보증한도를 늘리겠다, 늘리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신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만 보름 기간 동안 느끼신 점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한도를 늘리는 부분은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로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것과 또 결과, 그런 걸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고 계세요. 성과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점별로 신용보증 발급건수를 보니까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 창원지점, 마산지점, 김해지점...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이사장님도 보셨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
이 발생건수를 보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군 지역에 대한 보증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통계를 보면 인구에 비하면 거제지점이 좀 많고요. 그리고 양산지점도 인구에 비하면 좀 높습니다. 이건 위기지역이고, 또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준호위원
은행은 보니까 공급내역이 경남은행, 농협이 많은 건 도 자금이 경남은행과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은행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타 은행도 어느 정도 골고루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계실 때 지적사항인데요. 감사결과 가지고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관내 출장허가 없이 관용차량 이용 부적정, 관용차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이사장이 주로 이용하는 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사장 차량이 뭡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랜저입니다.
박준호위원
출장을 득한 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이용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채무감면 업무 사후 관리 부적정, 보증채무이행 표준처리 기간 미준수, 시설공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발주 및 정산 부적정, 물품구매 특정업체 수의계약 발주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및 예산집행 부적정, 통신비 지급대상 부적정...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개선해야 될 점이 많겠다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콜센터 관련된 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상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면접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자체가 공익성을 우선했으면 하기 때문에, 작년에 결손이 71억원 정도 났습니다, 맞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결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신 소액 보증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소액 보증 확대하실 거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직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판단하시고,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나면 또 조직 운영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기 내에 모든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처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익 목적을 가진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적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면 내용이... 요구 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통신비 지급대상 부적정, 피복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가수금계정 영업외수익 처리 소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성과급 평가기준 및 지급 부적정해서 개정을 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요구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내부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금융 업무를 해 보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로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처리 등 부적정해서 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견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주훈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이 내용은 음주를 한 직원이 자진신고만으로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준 사항입니다. 이 부적정 내용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 없이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당초 징계내용이 견책이었습니까?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견책이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징계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처리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으신 거네요?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견책 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견책 처리가 되면 승진이 제한이 됩니다. 승진, 승급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그리고...
진옥
김진옥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게 전부 다입니까?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셔도 되고 반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되면 물론 승진이나 승급 제한을 주는 것도 본인에게는 가혹하다면 가혹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지급 기준이 S등급부터 해서 D등급까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75%에서 125%까지 차등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음주운전은 솔직히 사고가 안 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가지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아주 참혹한 결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는 죽음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엄벌을 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징계와 연결해서 감급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감봉의 경우에 평균 임금의 10분의 1 정도 감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와 성과급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정성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규정상에 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봉 처리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죠? 만약 음주운전에 대해서 감봉 처리를,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징계 수준은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징계와 돈을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사님이 판단하기에도 음주운전을 가지고 감봉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기존 징계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지연 등 신용보증업무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처리기간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오버됐다는... 7일 초과된 것이 2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인사청문회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고객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거고,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는 처리기간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은 절대로 안 나오도록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왜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상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사적인 부분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요구 자료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 고문변호사에 재단 관련 소송 위임이 편중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소송 업무가 많이 발생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송 업무가 좀 있습니다. 채권회수 과정에서 사행위 취소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30~40여건,
진옥
김진옥위원
연간 30건 정도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0~40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처음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소송이 몇 건이나 발생했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가 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후에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구합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금방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29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점수를 아주 높게 받으셨어요. 이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이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청에서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상당히 의외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외부평가단 구성은 누가 하는가요, 도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참 의외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올해 것도 했습니다, 2018년 것도. 원래 이렇게 빨리 하는 겁니까, 연도를 지나서 하는 게 아니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7년도분을 올해 감사,
일수
김일수위원
예?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7년도 업무를 올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2017년도는 2016년도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7년도 게 2018년도로 기록을 하셨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데요, 점수가 더 좋은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보건대 감사의 전체적인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본연의 업무와 정도가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분도 있고 직접 관계되는 것도 있는 줄은 압니다.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비상근임원추천위원회 이것을 분리를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채용시험위원회 이 두 가지도 겹치는 것 같고, 전담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꼭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규정이 있어서 하셨겠죠, 당연히!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습니까, 새로 취임하셔서 어차피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엄청 만들어서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사와 관련돼서. 구성 자체도 외부 분들이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것도,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개로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합쳐도 서너 번, 다섯 번 안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꼭 챙겨 봐 주시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청문회 때 다짐을 하셨던 부분들 꼭 하시고, 아마 이사장님 임기하고 저희하고 계속 같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때 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진행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수정을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많은 게 있겠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전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도정도 스마트가 방침 중에 하나인데 신용보증재단도 스마트하게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에 질의하실 때 보니까 취임하신 지 15일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2주 동안 이사장님이 어떤 일을 좀 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저희하고 관계된 유관기관들에 인사 다녔고요, 각종 유관기관들 언론사 등등해서 전부 인사를 다녔고, 그다음에 내부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번에 청문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전부 진행시키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아직 센터나 지점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각 지역별 소상공인 대표들 명단과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늘 팩스로 올 텐데 그 팩스가 오면 지역에 나가서 지점 방문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장·군수님들을 같이 만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시장·군수님까지 같이 만난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갈 때 시장·군수님이 시간되는 날을 봐서 지점과 소상공인 대표들을 같이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시장·군수를 만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출연금 그 부분이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재단의 역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출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려고 합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잖아요. 서민들도 좀 많이 만나시고 해서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봉급 이런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총칙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 말씀이십니까?
강근식위원
예.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는 정부나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를 처리합니다.
강근식위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연봉은 4,9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연봉이.
강근식위원
그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로부터 크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금융기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강근식위원
혹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 나가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몇 명 정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통 5~6명씩 가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기진작 겸해서 해외 나가서 그 지역에서 보증 업무와 관련된 리포트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근식위원
선도 경영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중점 지원으로 정책 부응 및 서민의 금리 부담 경감해서 밑에 보면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해서 7,001건에 1,426억원이 지원됐는데, 통영시는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사천. 군은 거창, 산청, 하동, 함안, 합천, 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영시에는 아마 시 육성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시 육성자금이 없다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강근식위원
왜 시 육성자금이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 배정을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시에서 아마 육성자금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육성자금 자체를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금 배정을 안 한다.
강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제가 시·군에 방문하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반드시 독려를 해야지요. 수혜자들이 시민들이고 소상공인들인데. 그다음에 운용배수가 전국보다 조금 상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운용배수하고 구상권 채권 회수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은 보증을 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기본재산이 좀 적다는 뜻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렇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출연금 확보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강근식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를 시작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서민들에게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금융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감사나 조직이나 모든 부분에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첫 정례 조회 한 번 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는 아니고,
원성일위원
나름대로 지시사항이나 당부사항한 것 중에서 좀,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지역보증재단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주 친절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주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영업점이 있는데 영업점에서는 사실 영업직원들이 영업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오는 분들만 맞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점의 직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시스템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국은 지역보증재단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부분이고 직원들 급여도 도민들 세금으로 사실상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조치결과를 다 보셨지만 보고 나니까, 우리 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총 38건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재차 한 번 더 강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 세 번이라도 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경남에 계실 때 감사경력도 있고 토털 38건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본인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저번에 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보증을 제약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혹여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다든지 규정을 위반한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씩 체크해 줘야 되는데 체크하는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처 못 챙기고 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같은 데는 감사기능이 워낙 크로스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다시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원성일위원
그렇죠,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빠지고, 또 올해 지적된 내용이 내년에 또 지적되고 이런 것이 계속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 기능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변해원 기획감사부장 이분은 기획하고 감사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획감사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 전략을 짜고 있는 부서가 돼서 감사에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기획감사부장님 밑에 팀원들이 몇 분이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 사람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세 사람입니까? 하여튼 이 금융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 보니까 사실 위원들은 내년에도 아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사장 공석에 의해서 했다지만, 그렇다고 이사장 한 분 없다고 전체 조직이 이렇게 감사결과가 많이 나온다든지 흔들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성일위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김인수 본부장님, 직무대행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교육컨설팅 관련된 부분 누가 하시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지원부장...
원성일위원
기업지원부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기업지원부장 김현미입니다.
원성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부분에, 제출자료 7페이지입니다. 교육수료가 176명인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시간은 있는데, 여기에 창업우수사례 혹시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창업우수사례,
원성일위원
교육 받은 중에서 창업한 사람이 있는지, 창업한 사람이 있으면 그중에서 혹시 우수한 사례가 좀 있는지?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지금 현재까지 교육수료자는 219명이고, 거기서 예비창업자 40명 중에서 창업했던 부분이 50% 정도 파악되고 있고, 사실 우수사례 발간집을 저희가 연말에 발행할 예정이라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되고 있지 않고, 발간집이 나오면 다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기업지원부장님께서는 경상남도 공무원으로서 파견 가 있죠?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예, 올해 처음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1월에 파견 나갔습니까?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예.
원성일위원
그동안 지금 11월 정도 지났는데, 공무원으로서 출자기관으로 있는 신용보증재단 전체를 봤을 때 간단하게 좋은 것 하나, 나쁜 것 하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럴 때 과감하게 한번. 왜 그러냐면 이사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서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일단 저도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은 저희 출연기관이라는 정도만 알고 파견 나갔었는데, 사실 저희 행정을 하는 업무와는 많이 생소하고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인드가 되게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 기관이 작지만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저희가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단연 으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시정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쉽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운영하시는데, 이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업체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받아서 합니까?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육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육시간은 2일에 8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교육밖에 안 되고, 실제 사업장에 나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교육 연계해서 이후에 컨설팅은 개별적으로 최고 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부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또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부분 자체적인 어떤 교육. 교육은 많이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너무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면, 단체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흥공단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특히 공무원이시니까 유관기관과의 중복되는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지원했다는 것은 각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하겠지만 번영회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상공인들은 사실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단체 상가 번영회라든지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지금 자금도 내려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아예 거기 안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개인사업체라든지 1인 소상공인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정보를 받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기업지원부장
예.
원성일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사무감사, 외부 추심업체 변호사 선정할 때, 조금 전 우리 김진옥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 관리하시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채권관리부장 성상민입니다.
원성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채권관리가 어쩌면 동전의 양면인데, 영업을 잘 해야 되고 또 영업에 대한 채권 추심도 하다 보면 도민들한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또 너무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외부 추심업체를 한 세 군데 다시 위임을... 거의 채권은 생기면 바로 다 줍니까, 이쪽에서?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지금은 저희가 상각 이후의 채권만 외부 추심업체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몇 개월까지 관리합니까?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저희가 내부에서 구상채권까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 하고요?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예, 그리고 상각되고 난 이후의 채권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실적을 보니까, 간단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 중에 실제로 보니까 BNK가 양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회수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다시 수의계약 부분에서 다 정리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군데는 이미 한 기업 아닙니까, 그죠?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거기하고 지금 새로 BNK가 들어와서 했는데, 3개 해 보니까 우리 실무 담당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3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신용정보회사.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채권 추심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또 너무 적은 양의 채권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다 보니까,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효율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다 보니까 올해 전부 다 계약을 해지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다시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3개 업체로 갈지 2개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채권이 줄어들 여지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임을 주다 보면 이 기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의 민원 부분들이 오는데, 혹시 이것 민원 들어온 것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처리합니까?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예,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채권 회수한 부분에서 지급명령에 법적 조치하는데, 거기 법원 제출하는 서류들은 여기서 직접 하십니까?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예,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저희가 직접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다 하고 있어요?
상민
성상민채권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도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융복지상담 부문에 혹시 담당자 누구십니까?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금융복지상담센터장 박능출입니다.
원성일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장님, 개소한 지 몇 개월쯤 됐죠?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6개월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도민들 많이 오십니까, 전화라든지?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전화문의도 오고, 지금은 조금 알려져서 전화문의와 상담을 좀 오고 계십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원성일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실적을 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채권관리부장님께서는 위탁 준 위임업체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여기 보면 불법추심 해서 6건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원성일위원
이것은 뭐죠?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이것은 저희 재단의 불법추심이 아니고 채무자들이 추심회사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채권협상 48건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죠? 채권협상을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거기 전화 받는 분들이 채권협상 할 정도가 됩니까?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그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사 교육을 이수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채권이 단일기관에 소액인 경우, 채권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일반채무자들은 채권의 추심이라든지 매각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분이 옆에 계시면, 대면상담 할 때 옆에 계시면 그분을 대신해서 같이 트라이(try)를 봐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성일위원
협상 건이 대부분 그냥 금액을 낮춰달라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무슨...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금액을 낮추는 건데, 대부분 추심회사에서 추심회사로 계속 매각이 되다 보면 원 채권에 처음에는 한 5% 남짓, 그다음에 1%도 안 되게 매각이 되는데 그게 연체이자를 감안하면, 예를 들면 원금이 100만원 같으면 추심회사 몇 군데 넘어가면 이자가 한 300~40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그 금액을 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심회사에서 매입한 금액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몇 십만원대로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추심이라든지 채권협상 부분에 좀 더 전문가 교육도 시켜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번 거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돈 빌려가지고 이자 내는데다가 또 불법추심 당하고 이러면 도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리 공기업을 믿고 있는데, 그죠?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원성일위원
혹시 이것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채무조정을 지금 개인회생하고 커버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업무가 법무사하고 영역이 같은데, 그쪽 업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응이라든지 반대급부 이런 것도 없던가요, 혹시?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저희들은 전부 무상으로 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무상으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은 채무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파산면책이 유리하면 파산면책을 지원해 드리고, 신용회복이 유리하면 신용회복을 처리해 드립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232건 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어차피 비용 부분이다 보니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저도 시내 게시판 보면 몇 군데 “채무조정 해 드립니다” 해서 플래카드도 봤거든요.
능출
박능출금융복지상담센터장
예,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에 했던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성일위원
이것은 다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하는데 용역 해서 수의계약 입찰하는 이 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체 이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입찰현황 중에서 우리 도내 기업체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이 혹시? 제가 왜 그러냐면 2017년도 보면 채권서류철 구입에 소모품에 계약자가 인천종합상사, 1,000만원짜린데 인천종합상사가 돼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도 충분할 텐데, 이 인천종합상사는 분명 인천 아닙니까? 경남도내에 있는 종합상사인가요?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주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채권 철을 구입한 내용인데요,
원성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경남에는 그렇게 제조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경남업체에서는 그것을 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계약을,
원성일위원
일괄적으로 했다는 말이죠?
주훈
이주훈경영지원부장
예.
원성일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혹시나 이사장님부터 해서 각 부장님들께서 우리 경남 기업체에,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감사할 때마다 계속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사장님, 정책자금 부분에서 보통 6월 정도 나오면 소진시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2~3개월, 소진이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한창 바쁜 시기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상열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 했는데, 저는 분기별로 해야 된다. 한 3~4개월, 2~3개월 걸리면 1월에 하면 1, 2, 3까지 가고 4월, 1, 4, 7, 10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이 나가는 부분, 대출이 되는 부분은 2, 5, 8, 11 그렇게 되겠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상열위원
이유는 우리 소상인들이 적기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적기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니면 좀 빨리 받으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자금은 어떻게든 빨리 받아서 기금에 뒀다가 공고만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소해야 될...
이상열위원
물론 적기에 대출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한 4시, 5시 되면 줄 선다 하더라고. 하루에 100명 이상 상담을 하죠. 그러면 그게 보통은 일주일 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또 가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내년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가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이 100명 인원을 투입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그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이상열위원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하고 업무보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두 번째, 직원 분들이 9월 말 90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94명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4명을 언제 채용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명은 그겁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사 2명하고 그다음에 콜센터에 2명 있는 인원이 원래 있었는데 그 인력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TO에는 안 잡혀 있는 인원입니다.
이상열위원
올해 감사 지적사항에 채용 부분에서 1차 서류, 2차 필기까지는 잘했는데 3차 면접에서 적용 부분 자체가 달라져서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고 계시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상열위원
이것 언제 때 일입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1월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이사장님 취임 전의 일이네요, 그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열 위원께서 직원 관계는 이야기했었고, 저희들 보증한도가 제도상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그게 3억원...) 지금 제도상?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저희들이 1인 동일인 기준으로 우리 규정에는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도에는 좀 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진부위원
다르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도는 좀 높이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을.
김진부위원
지금 경기도 보면 7억원 하죠, 경기도는? 경기도는 7억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거기는 좀 큰 금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우리 보증이 물론 한도를 높여본들 담보가 없으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담보 관계도 있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담보를...
김진부위원
담보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7억원을 매출 보고 줍니까, 무조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신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한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조례를... 신용보증에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재단법에 동일인 8억원 한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높일 수는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1년 동안 한번 연구하시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갑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어느 항목에 그게 있습니까?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비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비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여비에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여비 안에 여기서 그러면, 예산이 여비 전부 다 그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6,200만원이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걸 좀 세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항목을 기재해 주시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직원들 최근, 아까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아마 보증재단과 관련한 문물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기앙양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국제회의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최근 3년 치 해외연수 나간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경남도 종합감사, 특별감사 내역,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년 치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3년 치입니다.) 이게 3년 치예요? 3년 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변해원입니다. 도 감사가 2년 주기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 2년 주기로 있어요?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예, 그래서 2017년도 작년 감사가 종합감사였고요. 작년 11월에 채용관계 때문에 특별감사, 또 올 초에 채용이행감사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최근 5년 치 감사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계속 이게 반복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며, 또 차후 내년에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근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선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대표이사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재정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기본재산이 89억원 정도 맞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상하고 달리 기본재산이 잘 안 모여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람사르환경재단 설립을 할 때 목표 기본재산 300억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 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는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죠?
개인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게 도에서 출연한 재단이라서 그렇죠?
도에서 출연하더라도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단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립하는 것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로부터 소액 기부금을 받아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은 기부금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재단이나 사단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기부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그 재단이나 사단이 정관에 기본사업으로 여기에서 모금한 기부금은 람사르환경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 재산 부분을 자립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금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형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연을 해서 지급을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연의 환경보전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 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구책들을 마련하면 이런 정도의 재원은 마련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도에다가 손을 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님 의견도 좋은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이 기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부 방법의 핵심은 개인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 달라고 이야기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이 환경보전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우포늪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적 자산들을 충분히 관광상품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민들 소득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 마련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원성일입니다. 이근선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팀장들이 할 수 있으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찬우입니다.
원성일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52.6%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왜 보급 안 하셨죠?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업무용 PC 보급은 당초에는 직원들 대상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 중 보급 대상자 1명이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PC는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환경 네트워크 구축사업, 김진옥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더 새롭게 또는 더 나아지는 방법이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당초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따오기 야생방사를 할 경우에 따오기를 복원하고 있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하기로 했었는데,
원성일위원
따오기 관련되는 구축입니까?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오기 방사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낙동강 버드페어 이것은 11월 초에 했던 버드페스티벌 그 내용이죠?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8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사항인데 청소년 초록기자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뒷장 3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초록기자단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죠, 제가 보니까 안 맞아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을 2010년도부터 계속 해서 2018년 10월 말 기준했을 때 다 완결된 부분인데, 앞에 1,400만원하고 10월에 했던 사업비 2,500만원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목입니까?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신문 게재료거든요. 당초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홍보비 자체가 초록기자단 사업 내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예산집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은 초록기자단이라는 운영 자체를 하고 게재료는 홍보로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요. 초록기자단 집행률이 36%인데 이것은 10월까지 신문 게재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전부 게재한 그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록기자단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게 12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곧 자료집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생태관광정책 인식 증진하고 환경교육 교재 개발 부분하고, 특히 교재 개발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교재 개발을 연말에 한다면 제로로 해 놨으면 저도 믿겠는데 집행률이 5%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일단은 생태관광정책 인식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 여름에 심포지엄이 한 번 있었고 우리 도의 생태관광지역인 하동군에서 2주 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교재 개발은 5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집필진들과 회의비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료하고 인쇄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이것도 올 연말에 정리된다는 말이죠?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예.
원성일위원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을 꼭 1년을 채워야 됩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 인식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교재 개발하는 데 1년 걸리나 10개월 걸리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내년부터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12월에도 강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 현황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계속 팀장님이십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마산YMCA하고 진주환경운동연합에 사업포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왜 사업포기를 했죠?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이게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마산YMCA 같은 경우에 교육생들을 모으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기들 말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수 회 하고 나서 더 이상 어렵다고 포기를 하겠다는 공문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국, 일본, 대만 제비캠프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할 학생들을,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제비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담당국장님 말로는 도저히 참가자를 모을 수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고, 옛날에 10년 전에 또는 최근 6~7년 전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지원을 서로 하려고 했고, 기업체도 보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최근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조금씩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단체들도 포기하는 부분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단체하고 어차피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명이 새로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재검증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사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이시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무감사까지 받아야 되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분이 자립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랬는데 좀 움츠리고 있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만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대탐사 행사가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행사는 하셨죠?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환경교육팀에 전종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1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우포늪으로 오시라 해서 거기에 있는 생물군들을 관찰하고 그런 거 맞습니까?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16·2017·2018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탐사결과를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여종 정도씩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다 포함해서,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새로운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에 9시, 10시 야간 등화를 합니다. 그러면 9시에 오는 분류군과 10시에 오는 분류군, 11시에 오는 분류군이 좀 달라서, 12시에 오는 것까지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남겨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야간에만?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야간 등화도 같이 합니다. 낮에도 1차로 하고, 그다음 2차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6년도에 501종 발견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2017년도 531종 발견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은 것이죠? 새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2016년도는 자료집을 제작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도 같이 하셨습니까, 이런 결과치를?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그 부분은 자료집을 못 만들고, 내년에 묶어서 자료집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년이 아니고 시작을 2014년부터 하셨으니까 현실감 있는 결과치가 모여지겠다, 그렇죠?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잘해서 자료집이 발간되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홍보 자료로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같이 조사하는 방법을 배워서 진행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람사르환경재단의 주 업무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종현
전종현환경교육팀장
저는 일단 교육팀라고 해서 습지와 관련되어서 도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연구도 마찬가지고, 습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일반 도내에 다른 환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람사르환경재단에 가 있는데, 일단은 습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적으로는 본분에 맞는 습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조금 자리가 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른 쪽도 같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때 생각을 하시고, 우선에는 습지 관련해서 국내에서 굴지의 어떤 습지 관련, 뭐라 그럽니까? 지식창고 그런 정도의 부분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지금 경남 도내에 습지라든지 아니면 생태환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18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등수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경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몇 번째 정도 이렇게,
여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보면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습지 교육도 하고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들에 대한 그런 인식 제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습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남의 자원들이 좀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의 큰 관광자원으로도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 예를 보면 순천만 갈대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에서 순천이 좀 더 잘한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고요. 요즘 도심도 마찬가지, 관광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엊그제 우리가 하동 갈사만도 다른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바다를 매립하려고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지만. 그런 환경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지역 곳곳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가. 소규모로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단위가 큰 데도 있지만, 각 지역 시∙군에 가보면 가지고 있는, 통영에도 몇 군데가 있죠? 크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재단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 람사르총회 10주년 행사 때, 세코에서 했죠?
그때 직접 제가 거기 참석도 했는데, 상당히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역할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어쨌든 경남에서 환경에 관해서 그래도 대표하고 있는, 그렇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크게, 또 넓게 보고 해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직원들하고 의기투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나가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일 말고도 한번씩 찾아오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경제환경위원회가 필요하면 같이 출장,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환경위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보고 싶죠. 다음 연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위원님들 연수도 많은 도민들이 응원을 해 주고 할 텐데, 그렇죠? 아직 그런 인식들이 잘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아니라도 대표께서 의회에 예산만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사안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같이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람사르환경재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